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0호) 2.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1호) 3. 창녕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2호) 4.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3호) 5.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4호) 6.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5호) 7.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6호) 8.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제237호)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238호)

잠시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례 다 하시고 정회하신다고 들었는데 조례하고 공유재산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일괄 다 할까요, 지금? 공유재산까지 전부 설명을 다

일단 제안설명은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창녕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부터 의안번호 제238호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재무과 소관 9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0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1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창녕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2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3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4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5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7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16페이지 3.향후일정 4.기대효과 5.편입대상 토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8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주요 내용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제6조를 그럼 한번 봅시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 중간에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이 올해 연말로 마무리 된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연말까지만 제한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대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부분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되는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금년 말까지로 제한이 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차후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법령이 저희들이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법 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법 제한법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조례도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다음 또 상위법령이 바뀌면 저희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조례가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51조였다 그렇지요? 51조에서 지금 9조로 단순화시켰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이 붙은, 기본 조례에 붙은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합니까?

본 조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조항은 다 삭제하고(삭제하고)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보면 창녕군수는 위임 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과에서 나온 데 보면 읍이 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심의 완료했거든요.(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같은 시기에 개정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녕읍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엄청나게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내용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부터 일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지급대상) 제3항 ‘제1항4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을 ‘제1항6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으로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5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서경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4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경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은 해마다 공시가 되는 겁니까?

공시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내부적으로?(예) 도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럼 일단 우리 행정부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없습니까?

하대원 변경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다시 위원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 임무 및 임기에 보면 2항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4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창녕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 말은 임명직도 역시 임기는 2년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겠지요?(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임명직 다 2년으로 한다.(예, 이것은 2년 하도록) 그런 의미가 된다. 그렇지요?(예) 그럼 4조에 가면 기능에 1호, 2호, 3호, 4호, 5호는 다 삭제되는 부분이지요? 제4조 기능은 오른쪽 개정안에 명시된 이것 이외 부분은 다 삭제되는 부분이지요?(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7페이지 제11조1항 우리가 지금 개정안에는 현행에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새로운 자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재산과 자산의 용어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온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참고로 챙겨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 2항1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그다음에 2호나목, 3호다목 시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3호에 보면 다에 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100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한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50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300명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10 이것은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100분의 10이 됩니까? 이게 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가 많으면 혜택을 많이 주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에 가면 300명인 경우 인데 어째서 100분의 10으로 줄었습니까, 이것은? 100분의 50이라든지 아니면 100분의 80이라든지

이 조례는 조금 전에도 다른 내용과 같이 지방물품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정한대로가 아니지요, 이것은)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율로 보면 조금 적은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줘도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비교 율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1호에 보면 100명, 50명, 30명 해서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줄어들고 있고(예) 2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19호나목의 시설 역시 100명일 경우 100분의 30, 50명일 때 100분의 20, 30명의 경우에 100분의 10 그런데 3호에서는 왜 갑자기 100명 이상이면 100분의 30, 100분의 20, 갑자기 300명 넘어가서 100분의 10이 되냐 이야기지요. 그 설명이 이렇게 됐을 경우,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시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했는데 이 내용은 상위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제는 법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 비율로 치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드나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하는 금액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100분의 50, 30, 20으로 나오다가 100분의 30, 20, 10으로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면 19호다목에 그 밖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근거자료를 지금 한번 챙겨보시지요. 그래야 이게 수정하든지 그대로 원안 가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여기 안 가져왔습니까? 지금

이게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율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까다롭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해당돼도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수정된다면 매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각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겁니까?

보통 토지를 저희들 매각할 때 항시 인근에 서로 간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럼 창녕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앞에 전면은 표지에 빨간 표시 안 되어 있는 앞에 전면은 뭡니까? 이것도 그겁니까? 전경 사진보면(표시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빨간 표시 안한 부분

표시 안해 놓은 부분은 아니고 표시를 적색으로 해 놓은 부분만

적색으로 해 놓은 부분만(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면부분은 개인 사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뒷부분만 그렇습니다.

뒷부분만 군유지다 이 말이지요?(예)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창녕소방서 창고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창고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3억 원이고 물론 소방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실제 이렇게 조례만 통과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방서에서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부지 확보돼야만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만 우리가 사용허가를(해 주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 관련해서는 저희들 건축허가부서에 협의가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또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관련법규 4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여기 11호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토지사용허가를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었다라고 한 시점 이후에 건축행위는 따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만 검토를 받고 건축할 때는 의회승인 저희들이 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부분에 대한 건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2페이지 보면 향후 일정에 경상남도지사와 창녕군수 상호 합의내용에 따라 청사부지 내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수익 허가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가능한데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다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물도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사용승인 허가만 해 주면 건물을 건축법령에 의해서 지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법조항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보면 대합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예) 여기 지금 위치도 바뀌고 한 1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잘 타협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접근성이 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접근성은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은 보시면 새로 선정한 부지가 대합면에서는 면사무소가 최고 중심이라 보고 면사무소 앞에 또 십이리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또 유원지가 있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저수지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접근성은 좀 용이하고

용이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접근성 보시면 아무래도 십이리 소재지에서 바로 시장이라든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단지 금액이 좀 많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금액이 원래 지주가 돈을 더 달라 해서 타협이 안 되어서 옮겼다 했는데 좀 더 줘서 그 자리를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보다 더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군에서는) 전혀? (예) 평가금액 받고 요즘 땅 이렇게 평가금액이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새 시가보다

평가금액이 일반적으로 봐서 모든 땅을 보상을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 개인간 매매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는데

나왔는데도 더 달라고 해서 그래서 안됐다고요?

예, 그렇게 군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다소 비싸도 저희들이 봐서는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토지 지주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욕심이 차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걸로

대합이 땅값이 많이 올라놓으니까(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만족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10억 원이나 더 들여서 평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런데도 10억 원이나 더 들여서 좀 더 연구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본다든지

부지선정은 지금 당초 선정한 부지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찾기 위해서 대합면에서 그 지역유지라든지 관계되는 유지분들 다 모아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합면하고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쪽도 그러면 평가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농협 땅도?) 예, 지금은 정확한 게 감정 안 하지만 가감정은 그렇고 나중에 보상할 때는 정확하게

더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그쪽도 확실치가 않잖아요? 가감정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충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35억 원만 하면 완벽하게 건물도 올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나면 일정부분 다소 조금 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많이 불어나면 새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일단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0억 원이란 돈이 더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행정 쪽에서도 더 노력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많이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만 돈은 10억 원이 더 많게 소요됩니다마는 실제 당초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그 인근에 토지가격이 있기 때문에 돈은 좀 많이 드는 대신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다소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접근성이 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접근성이 더 좋다 하니까 여기는 입구고 대합면 소재지하고는 보니까 입구고 이쪽이 더 접근성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접근성이 이쪽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그 부분은 제가) 그쪽은 외곽지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접근성이 어느 사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소재지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상으로는 당초가 면사무소에서는 가깝고(가깝지요.) 예, 가깝습니다. 다만 이쪽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당초 부지로 가려고 하면 시가지에 다소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밑으로 가는 데는 도로가 조금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시설도 좋고 이런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앞에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접근성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경사진을 보면 우포농협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부지 매입하는데 그 단가도 다 쳐줘야 될 거고 일단 회관을 짓는 데는 일반 잡종지나 일반농지에도 허가나지 않습니까?(예) 그렇게 허가난다면 구태여 건물이 있는 곳을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자면 남지 복지회관 짓고 있지요?(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조례 심의를 하고 했는데 보면 주차부지가 부족하다. 기억나지요?(예) 그런 사항인데 평수를 환산해 보면 1,887해배 77해배 다 해 봤자 600평 남짓 그렇지요?(예)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구태여 이런 비싼 땅을 선택 안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농지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평수를 많이 확보해야만 주차장확보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원주차장이 거리가 몇 백 미터 되는데 요즘 사람들 걸어가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수지 옆에 공원 있지요?(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거리가 상당합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는 죄송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담당부서 담당주사가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담당부서 과장님을 불러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까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올려진 답변은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고 또 박재홍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담당주사가 있으니까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겠나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변경예정지 보면 2차선 여기도 2차선 아닙니까?(예,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똑같은 조건이고 면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엄청 떨어졌는데 대합면 같은 경우는 면이 상당히 큰데 행사나 할 경우에 600평 가지고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 나중에 또 확보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예) 대합 일원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10만 원 이하 주고 땅 살 데가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 10만 원 상당 같으면 그 땅을 사서 회관도 짓고 운동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왜 다른 구상을 자꾸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예) 지금 현재 예산이 2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대합에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요. 그렇지요, 필요하지요?(예) 그리고 복지회관 위치 선정과정도 주로 이용할 대합 면민들의 뜻이 반영된 그것도 맞지요?(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25억 원에서 35억 원 그러니 10억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거기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교환하는 것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예)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을 하면서 건축도 같이 신축을 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홍순면 도천게이트볼장은, 노인여성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예)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아닙니다.) 만옥장공원 공용주차장 조성계획,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계획 그리고 남지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조성계획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만옥정주차장 그 주위 보면 폐가도 있고 해서 평소 때 엄청 보기 싫었습니다. 공원 주위에 폐가가 있어서(예, 그렇습니다.) 밤에 지나다니는 것도 무섭고 엄청 안 좋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큰 버스가 오면 그런데 만일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주민들이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다 쓸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광 현재까지 우리 창녕군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때 항상 소규모면적에 주차장만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주로 설치해 왔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용주차장이 도시 시가지 내 주정차단속지역 또는 도시 시가지 내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우리 창녕군 주차장 조례에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을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하면 버스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아마 마을주민들이 차를 다 대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지분이 걱정되어서 제가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도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러면 본인, 화물차 차주하고 집하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귀찮아서 그분들이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간다고 자기집주위에 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에서 신고해서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런 것은 서로 주민들 간의 불화도 있고 해서 힘든데 원거리에서 가기 싫어서 차주들이 자기 집 근처에 대고 새벽 일찍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 주차단속을 트럭 단속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물론 그것 해 주시겠지요?

김성광 예, 맞습니다. 공용차고지가 조성되고 나면 읍 시가지 내에 무분별하게 밤샘 주차함을 통해서 교통사고 나고 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차고지가 조성되고 나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차고지 외 불법주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만옥정 공용주차장에 단속을 한다. 그러면 직원을 또 한 사람 거기 배치를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김성광 주차요금을 유료화로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변 인근지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지역주민 우선 주차구역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낮 시간대에는 관광차 버스라든지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야간에는 또 지역주민들 일부 배려할 수 있지만 유료화하면 유료화한 부분이 일부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주차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유료화하는 부분 아니면 지역주민 자율관리 지정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과정에서 보고 드리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정도 되면 차량을 승용차를 댄다면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대로 한다면

김성광 여객버스 15면, 승용차 25면 해서 40면인데 만약에 버스를 안 대고 할 경우에는 50대 가까이 댈 수 있습니다. 55대

약 50대(55대) 그러면 여기 주차해소는 완전히 된다?

김성광 그쪽 지역에 주정차는 거의 다 해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건설교통부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협의를 거친 겁니까?

김성광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사용 승인을 먼저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폐도로 부지기 때문에 무상사용 협의를 신청했는데 사라 이렇게 매입 신청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무상사용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도로공사하고는 저희들 예산 확보되면 매수 신청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거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식이 조성되고 나면 화물차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습니까? 몇 대나 주차 가능합니까?

김성광 여기 설치하게 되면 50대 정도 되는데 관내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주정차 읍 소재지하고 대지면 저쪽 교차로까지 다 돌아도 하룻밤에 확인해 보면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한 30대 정도 됩니다. 25대에서 30대 정도 적발됩니다. 저희들 계고하고 지도할 때 인원이 그 정도 차가 나오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할 여지도 있다. 그럼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서는 그렇지요?

김성광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는 이렇게 해서 화물공용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남부 쪽에는 따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성광 낙동강변 주차차고지 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낙동강변에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는 화물차를 위한 전용차고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역시 창녕읍뿐만 아니라 남지읍도 단속대상지역은 맞지요?

김성광 시가지 내에 불법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입니다.

현재도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도 있지요?

김성광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부지역에도 실제 화물주소지를 두고 있는 차들이 남지 쪽에도 한 50에서 60대 정도는 된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18페이지 이 자료에 의하면 편입부지가 4,782해배다. 그렇지요? 그럼 약 1,500평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총사업비 14억 원 중에 12억 2,000만 원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안인데 이게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계획입니까?

김성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지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사업은 원래 도시계획상 주차장 계획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관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주차장계획부지로 정해져 있는 2,837제곱미터에 대한 주차장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차 사업예산 당초계획은 총 사업비 19억 3,400만 원이었으나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와 사업비관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가 15억 원 미만으로 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줄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후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계획부지 내에 부분매입이 불합리하고 인근 남지종합복지관 준공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편입대상 되는 모든 면적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게 되어서 사업비와 면적간의 현실성이 약간 이격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실제 계획을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상 선정되어 있는 그 부분만큼 하면 금방 이야기한 19억 3,400만 원 하면 돼요. 그 정도하면 되는데 지금 평수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500평 이상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매입비조차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건 맞지요?

김성광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3필지의 소유자들하고 협의는 다 사전협의는 조금 있었습니까?

김성광 기획재정부에서 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청구하였는바 남지리 167-10번지 부산시 박재욱님은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 167-4번지 김혁동님은 조건부동의를 하였습니다. 계획부지면적이 본인 소유 토지가 1,945제곱미터인데 계획면적은 932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까지 다 사달라는 요구가 있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김복순 외 1인은 사업계획이 공시돼서 진행하게 되면 동의하겠다는 구두동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자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 부지계획대로 하면 평당 84만 2천원으로 이 땅을 매입하겠다 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거래하려면 200만 원 수준은 줘야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의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계획이 어떻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성광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지역에서 주차장사업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50% 받아온 경우가 우리 창녕군이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이 사업이 국비 50%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와 계획면적과 사업계획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향후에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원안가결이 현명한 판단으로 해석밖에 안 되는데, 일단 계획은 정말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의 생각은 14억 원 이 범위 내에서 한다면 상업지역이 아니고 도로 하나 건너면 보존지역에 이 정도 투자하면 훨씬 넓은 면적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화물차공용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도 아끼고 필요한 용지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째 대합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변경계획은 당초 예정지보다 매입비 과다 및 주차장 등 부지가 협소하여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동절기 결빙이 예상되는 등 다른 예정지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재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박재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0호) 11.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1호) 12.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2호)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0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1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2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