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제가 예산심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고 일상적이고 계속되는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틀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어느 정도 합천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거냐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데 기획실에. 그래도 농업정책이든 산업정책이든 전반적인 컨터롤타워가 기획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사전에 한번쯤은 이런 자리에서 방향이라든지 업무보고는 작년에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도 틀에 박힌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외에 내년도 합천에 올해 작년하고 다른 특별한 각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 기술센터 같은 데 과장님한테 큰 틀을 보고받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외에도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강변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계시는 게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오늘 일정상 다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적당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잠깐 말씀드리면 합천의 미래하고 전체 큰 그림이 있고 올해 할 일이 있고 내년에 할 일이 있고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농업하고 관광분야 두 분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착공하면 2020년대 초반에는 준공이 될텐데 내년에 주요한 부분들은 그쪽이 뚫을 때 접근성이 영남 전체, 전라 도 전체, 수도권 전체까지 전국적으로 다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황매산 같은 경우는 보강이 많이 필요하고 주차시설이나 사계절 관광지로 가야 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매산에 야생화가, 봄에는 철쭉이 충분하여 세계 최고이고 가을에 억새도 굉장히 어필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야생화단지 구성을 위해서 홍지사한테 20억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 2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뭘 심어서 군락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먼 시각으로 제대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야생화를 보려면 황매산에 와야 되고 왔을 때 주차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 집중을 할 겁니다. 이어서 대병에, 올해 저희들이 물놀이시설로 상당히 인기를 끈 바가 있는데 회양관광단지도 그럴 때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성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청와대가 있는 정원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조금 전에 보고드린 유기농테마파크 항노화테마파크 그 정도가 합천군에 전략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농업하고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는데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에서 받지 않겠다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옛날 말로 아끼바리로 대표되는 고품질쌀만 받겠다는 농업정책에 굉장히 기반이 바뀌게 되는 획기적인 해가 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합천도 어차피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더라도 결국 유기농이나 돈 되는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군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소수가 되었든 선도농이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군에서 구상하고 유기농테마파크, 거기에 대기업을 끌어오는 이유가 그 단지 자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군 전체하고 관련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맡은 자기들 맞춤형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나 생협에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촉진을 해 주지 않고 지금 시스템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견학 다녀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내년도 군에서 추진해야 될 큰 덩어리이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준비된 것도 적고 하니까 다음 기회를 만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좋은 설명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아이쿱 이야기했듯이 합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인 합천군이 앞으로 농업을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테마파크라든지 소득이 보장되는 지금 그런 것이 대세라는 거지 일본도 내나 30년 전에 그런 시스템을 6차 산업으로 가져갔듯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변천사가 비슷하니까. 우리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 동안 방치상태에 있었다! 좋은 자원을 우리 농림부가 우리 국민들 먹거리 10% 정도 끌고 가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 대한 비판을 해서 미안한데 농협이 또 그런 상황이었고 행정이나 생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업정책하고 보조를 맞추었더라면 초계같은 데는 양파나 마늘보다 전국 우수화를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기농테마파크나 소득이 보장되는 볼거리도 좋지만 황매산이 우선된다고 판단되지만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내용물이 알차야지 주차장이라든지 내용물을 담고 부차적으로 해도 된다우선순위에 있어서 좀더 고민해 보고 우리 군의원들도 한번쯤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황강 개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 안하시는 거 보면 아직 황강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승마나 카누나 골프나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에 또 늘 누차 말씀드리는데 농협을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양파 종자값 주고 비닐대 주고 농약 주고 그런 식보다 파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이 모두 다 실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거지. 모두 다 재단을 기획실에서 90%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율곡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들은 부분이 없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입니다.

거기에는 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논입니다.

현재 단지가 억수로 안되는데 또 한다고 하면?

현재 단지는,

데모한 부분 아닙니까?

예. 임북.

어떻게 됩니까?

임북농공단지 추진 주최가 있었고 회사가 있었고 민간주도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심하고 추진하던 사람도 대경산업입니다만 거기서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 반대로 누그러뜨리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동아도시쪽으로 산이 뒤에 붙어있습니다. 마지막에 동아도시쪽 산쪽으로 산을 더 매입해서 매입단가를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분양단가도 낮추고 주민들 반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가 되어있고 결국은 이런 농공단지를 할 때 냉정하게 봐야할 부분이 수요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분양가가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이고 그 정도 가격을 어떤 업종의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재평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이따가 할 겁니다만 내년 한해 동안 이대로 갈 것인지 안그러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갈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내년 중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 서부일반산업단지가 하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만 정리해놓고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민원이 안좋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을 자꾸 잡고 있을 수 없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털고 삼가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빨리빨리 해 줘야 민원인이 계획을 수립하지 땅을 산다고 해 놓고 땅을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벌려서 땅만 만들어 놔서 안될 거 아닙니까, 온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되는 부분은 빨리 털어야 된다. 3페이지 성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1억7,400만원 10월부터 시작하는 모양인데.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BSC 균형성과평가제도 그것이죠?

예. 민간기업에서 하던 성과관리 중심평가인데

행정을 BSC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도 성과관리를 하고 있죠?

10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성과관리를 하고 공무원 근무평정서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10년전에 도입된 그 평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목표를 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객관성이 있느냐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시군에서 BSC라는 게 민간에 객관적인 평가할 때 정량, 정석 합니다. 수치를 평가할 수 있는게 정량이고 설문을 한다든가 평가자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정석평가라고 하는데 정량평가가 공무원 내부에서 그대로 접목시키다보니까 계속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올해 임도를 1㎞를 닦는다고 목표를 정하고 예산이 다 이미 확보된 1㎞를 정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거냐 군 전체 목표가 10㎞인데 1㎞ 해 가지고 안되고 목표를 정할 때 1.5㎞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1㎞로 해서 100점 맞는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1.5로 정해 놓고 1.0이 되든 0.9가 되든 1.1이 되든 이렇게 평가목표설정에서부터 달성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문제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걸 사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지역에는 다 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답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사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문화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서 하니까 결과가 좋더라. 객관적이고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적더라. 이걸 아마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이나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BSC는 학술이론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 사서 프로그램을 사는데 포함된 교육훈련을 포함해서 내년도 시행을 하면 평가가 객관화될 것이고 평가가 사실 되는 게 문서를 간소화 하는 이런 부분도 요즘 은행에는 실행이 되었습니다만 문서없는 사무실입니다. 우리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무실이 거의 의원님도 이런 책 안드릴거고 노트북 드려서 노트북에 검색하도록 할텐데 노트북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훈련해 나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평가하는 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공무원 자존심도 걸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집행관을 자기가 설정해서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1억7,400만원 용역을 줘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시스템이 전국에 243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가지고 있을 텐데 구태여 또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딴 데는 사서 했고 우리도 사야 우리가 계약을 해야 직원들 교육부터 입력, 평가, 성과까지 다 되는 겁니다.

1억7,400만원 사는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사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부서의 지시사항, 도지사의 지시사항, 군수지시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과제를 줘서 거기 성과에 도달하는 사람 직원들 점수를 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손에 잡히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걸로 하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되고 내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과평가제도가 일반기업에서는 삼성 같은 데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운영을 잘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은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가 평가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군수가 마음에 들면 점수 줘버리고 기획실장 마음에 들면 줘버리면.

그래서 도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재정사업결과 미흡, 미흡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미흡행사 2건에 관해서 10% 삭감했다 평가 2건인데 이것은 이따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 부분은 실제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면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없애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줄여야 정리가 되어나가지 10% 삭감해 가지고 뜻이 있습니까? 없지. 줄이려면 80%를 줄여야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줄였다가 올해도 안좋으면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줄여도 10% 해 가지고는 많이 안온다는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보조금환수금은 벌 받는 사람이 감사를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감사를 잘 하는지 검사가 잘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치주의에서 법 판단이 맞다고 보고 감사를 잘못했으면 기한이 되어서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없고 박홍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들이 억울하니까 저희들이 풀어드리는 다음에 인사할 때 보직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야지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사를 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 못한 걸로 생각 이런 부분이 감사할 때는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안해야 되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해줘야지 기획실장도 마음대로 하고 감사기관도 마음대로 한다면 군수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산연수원은 꼭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회사에서는 활용할 계획이 없던가요?

두산중공업에서는 구조조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연수원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합천이니까 합천연수원을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문 닫아가지고 두산그룹 차원에서는 매각대상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군데에서 산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빨간펜으로 상징인 교원그룹에서 산다는 소문을, 소문입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매각협상이 잘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연수원의 덩치로 볼 때 국내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위층, 대기업, 혹은 공기관, 각종 농협같은 그룹 큰 덩치에서 사야 되는데 강만수장관님한테 군수님이 따로 현황을 주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이래 있으니까 이게 합천에서 대기업하고 관련된 유일한 시설물이 연수원이었고 각종 쌀이나 농산물도 팔았고 거기에 식당이나 여러 군데 일자리도 있었다 이 부분이 아쉽다 해서 이야기해서 강장관이 알아볼 게 했는데 지금 조금 알아볼 형편이 아니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살 필요는 없고 군이 살 판단을 해 보려니까 군에서 사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회사 저거가 해 놨으니까 회사 저거가 뭘 하라는 자꾸 쪼아야 됩니다. 팔려고만 내놓지 말고. 큰 건물을 그냥 세워놓고.

저기서 요즘 신문에 나는 사람 정도 힘이 있으면 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룹차원에서 결정이 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알아보고 변화가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놔두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자꾸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 달라고 쪼아야지 놔두면 이 사람들은 크게 답답한 것도 없고 자꾸 놔두면 땅 값 올라가는데. 땅값은 계속 놔두면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항노화 이야기가 있는데 항노화사업 산청, 함양, 거창 하는데 우리 합천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없으면 지사님한테 여기에 버금가는 큰 사업을 주시오 하는 게 낫지 엄마 장에 간다고 애가 따라가면 눈깔사탕이라도 얻어먹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 될 소지가 큽니다. 합천에 항노화사업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함양, 산청쪽에는 산삼을 재배하든지 약초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떠있는데 거기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는 우리는 돈만 내버릴 소지가 커거든요.

제가 보고드린 자세히 항노화테마파크, 유기농테마파크가 농림부하고 만나봤고 죽 만나봤는데 유기농테마파크를 항노화로 죽 가져가면 저희들이 부산대하고 내년초에 당초예산이 시작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부산대 총장하고 항노화센터장 하고도 이거는 괜찮다고 답이 나와있고.

교수들이야 연구용역비 돈 받는 데 괜찮다고 하지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청, 함양은 단계가 한참 올라가있습니다. 산청, 함양이 내용이 없습니다. 함양이 사실은 기존 하던 산삼을 가지고 산삼연구소를 하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산청, 함양은 그렇고 산청도 기왕 전임 군수때부터 만들어 오던 항노화단지테마파크에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돈을 부어서 되냐 하는데 저희들 항노화테마파크, 유기농테마파크를 만들면 기존에 했던 구례사례, 고창사례, 일본 모꾸모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전문가하고 상당히 검토된 이 부분을 하면 우리 군이 항노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받든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제일 클 겁니다. 기회가 되면 의회도 제가 모시고 갈 생각인데 항노화하고 연결시켜놓았을 경우 투입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전문가하고 토론 결과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노화라는 게 경남이 문제가 아니고 영어로는 안티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기농테마파크 항노화와 연계한 부분은 확실히 괜찮은 걸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괜찮은데 합천에서 할 게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산청, 함양이 있는 데 묶어가지고 산청, 함양을 추월해야 되는데 뒤에 따라 가가지고는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추월하는 아이템이 이거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에 홋카이도에 가면 후라노지역이라고 허브를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일단 드릴텐데 기술센터하고 기획실하고 몇몇 부서에서 얼마 전에 홋카이도를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은 합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고 정리되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후에 기획실장님 거짓말 했다는 소리하지 말고 확실히,

확실히 하고 내년에는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 푸드트럭 이 부분은 법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푸드트럭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사례로 성공한 사례로 거의 유일할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은 각 공단에 개별적인 것이고 현행 법상 식당을 하려면 땅에다 고정된 건축물을 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이라든가 법적인 걸 통과해야 음식을 팔 수 있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된다인데 이동식트럭에다가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유일한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에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대개 하는 게 푸드트럭이고,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규격만 맞으면?

푸드트럭 합천에 다른 군에 없는 게 두 대나 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에 한 대가 있고 정양레포츠공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병 회양관광단지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250명 되어 있는데 250명 많을 때는 주차장에 차를 못세워가지고 하루에 많이 올 때는 500명까지 오는 것 같아요. 꽉 차여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없는 거라. 아이스크림 사먹어야 되는데 농협에 손덕규농협장이 입이 째져요. 얼마 벌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하던데 얼음을 사놓으면 오전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큰 바가지 채로 사버리니까 이 부분이 푸드트럭에 그 위치에다가 하나 갖다놓으면.

대병에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트럭을 하면, 푸드트럭이 제일 좋은 게 트럭을 이용해서 뒷부분이 음식점인데 1년내 할 필요도 없고 대병에 여름에 하다가 안 되면 이동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하면 제일 친한분한테 이야기하면 한 사람 먹고 삽니다. 빨리 살짝 이야기 해 주세요.

이 부분이 괜찮겠다 문제는 1년 12달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게 문제인데 이 부분만 되면.

푸드트럭이 옛날에는 자기가 영업신고 한 데서만 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관광지가 사계절 다 되는 관광지가, 여름에 되거나 가을에 되거나 봄에 되는데 지금은 이동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황매산에서 하다가 5월에, 여름에 여기에서 하고 가을 되면 억새의 황매산이나 대장경테마파크에서 해야 되는 걸로 법이,

이동이 되어야지?

이동하는 걸로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일 친한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이 되면 기존 식당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싸움 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황매산 주차장 노점에 펴놓고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서 파는 게 맞지 싶은데.

저희들도 푸드트럭 권장합니다.

나무를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돈가스나 햄버거 파는 걸 보면 맛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예산회계 및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추진 43페이지 보면 교육이 행정과도 교육 있고 재무과도 계속 교육이 있는데 각 과마다 난립하게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도 전 직원이 알아야 되고 회계도 전 직원도 알아야 되고 신규공무원도 그렇고 부서별로 교육을 난립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기획실에서 교육파트에서 분기마다 하든지 반기마다 하든지 시켜야 되지 각 부서마다 전부다 교육이 있거든요. 신규교육이니 회계교육이니 재산교육이니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각 교육에 신규공무원하고 예산, 회계교육은 같을 수는 없는데 인력구조상 전체를 교육할 수는 없고 여러 차례 워크샵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통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별로 교육이 다 잡혔어요. 공무원이 오늘 예산 보다가 내일은 재무 볼 수 있고 재무 보다가 산업 볼 수도 있고 바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교육시켜 가지고 다른 부서 가버리면 헛일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1/3이 하든지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된다 각 과별로 교육을 난립하게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하든지 행정과에서 하든지 체계적으로 분기별이든 반기별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다른 과는 큰 질의응답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한테 시간이 할애하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실장님 직원여러분들과 그래도 5,0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자랑이요 직원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부분에 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긍지 속에서 업무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예산액 5,000억을 자랑하지 말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더 분발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임북공단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배의원님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졸속으로 너무 공약사항이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지금은 그때 7년 지나고 시대상황도 바뀌었고 산업구조도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공약사항이라도 용기있게 이걸 충분히 실장님 말씀하셔서 깊이 있게 안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재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고 꼭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군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라도 조기에 종결시켜주는 게 좋다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관계를 해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시대사항이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적극적인 재검토도 부탁을 드리면서 합천박물관이박물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욕심에 미흡하다 그것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라국 토성 관계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자료가 사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장님 옥전하고 연계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박물관 하나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행정에 인사의 경직성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인사에 대해서 유연성을 조금만 가미하면 좋겠다 생각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충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실장님의 과단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지난 번에 대장경축전 성공기원 팔만송이 국화축전을 했는데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국화축제로서는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잘못했다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봐서 국화축제라는 것은 직원들 고생만 하고 안타깝게 예산만 낭비 했지, 성공기원 축전에 아무 알맹이가 없는데 그것은 너무 유치했다 앞으로 거기에 다른 데 진주에도 국화축제, 개천예술제에서 취소를 했고 예산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여건 좋은 데도 국화축제를 취소했는데 대장경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해인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국화축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큰 예산을 안들이고 국화축제를 대장경축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접목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박홍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노화사업 다시 한번 농림부와 테마파크 앞으로 꼭 가야 될 우리 전형적인 합천을 보면 가는 길이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이렇게 시골이 왜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2만 내지 3만 도회지 우리가 원체 군세가 약해서 그런데 거창쯤만 되도 4만 전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동력이 생기는데 일본 같은 데 자그마한 소도시에 포장마차 거리를 하나 했어도 전국적인 이슈화를 하듯이 우리도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벨트화를 해서 황강변에 뭔가 특색 있는 걸 하나 가미를 시킨다면 합천이 전국에 명소화를못만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많은 5,000억, 6,000억 시대를 열어갔습니다만 그 액수보다는 우리 하나 터뜨릴 수 있는 하나 더 가미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많은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사 발주, 실장님 업무가 아닙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읍면에서 여러 수십 건을 발주하는 걸을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발주단을 만들어서 읍면에는 전문직원이 없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제일 군의원한테 어려운 것이 공사부탁이라. 저는 그런 거 다른 자리 있을 때도 관여를 안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불가피하게 한두건씩 부탁하게 되더라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공사 발주에 관해서는 매뉴얼대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즉석에서 몇십억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민들의 형태를 행정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이것은 면민들이나 면장이나 이장이나 모든 것을 소통해서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누가 힘 있다고, 군의원이 부탁하면 안 될 게 되더라는 거지. 이런 게 만연 되면 우리도 피곤하고 행정도 피곤하고 군수님도 피곤하다는 거지. 통 사람 사는데 향기가, 그것을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향기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만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약간약간 부분에 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틀을 군의원이 만들면 되더라. 군수하고 가까우면 되더라, 이런 인식을 행정에서 불식시켜주는, 이제 지자체가 우리도 몇십년이 흘러가는데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혼자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합천박물관 문제는 저희들 고민입니다. 토성을 발굴했는데 발굴한 게 문화재로 인증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토성을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올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형태를 보면 경주를 가도 경주 박물관은 잘 안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백제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 박물관 가치로는 엄청난 공주 나 이런 데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걸보면 웅변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박물관을 가지고 관광객을 모은다는 이거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박물관이 관광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파리의 루브르 대형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박물관이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허약하다는 거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박물관 방향은 뒷 부지를 소풍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왕릉하고 이쪽 땅을 사가지고 현재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도시락이라도 먹고 하루라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게.

며칠 전에 박물관에 갔다왔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인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개방형 직위를 많이 도입해서 과감하게 민간형에서 강한 부분은 민간인들 채용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자.

알겠습니다. 대장경축전이 올해 실패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실패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시도조차 안하는 것보다 실패가 나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거창에 신원이나 몇 가지 사례가 마산의 가고파도 있고 진주에도 더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국화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사진이라고 찍어가고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걸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노화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걸 내년에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복행위나 산건위에서도 기회가 되면 국내사례, 혹시 해외를 가시더라도 일본의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미주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다른 나라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일본에 읍면이 줄어들고 마을이 줄어드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2?30년도 선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일본에 한 마을은 너무 인구 고령화가 심하니까 농사도 못짓고 하니까 나무 낙엽을 나무 종류별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나무낙엽을 채취해서 고급식당에 장식용 데코레이션 하는데 그 마을에서 공급을 해서 그 마을이 먹고 산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는데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실상까지 모르는데 일본 그런 데는 마을이 먹고 사는 것은 천재적으로 합니다. 일본에 그 사람은 식당에 데코레이션용 나뭇잎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다 거의 전 계절에 공급할 수 있는 나무는 다 심자 이런 거는 말로는 됩니다. 그런 사례조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화 시키고 합천화시켜서 따라가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순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는 앞으로 3년치는 어떤 압력이 와도 절대로 공사에 넣지 않겠다 몇 가지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소하천이나 마을안길이나 농로라든가 도소로 정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았고 군수님한테 제가 결재를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것도 안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군수님이 제일 편하고 건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군의원이 편한 건데 그 대신 우선순위는 한달 정도 걸릴 겁니다. 끝나면 군의원님들한테 우선순위가 적힌 보고서가 올라갈 겁니다. 합의를 받으라고 했고 마을이장님 전체, 개발위원회 전체 합의서 받아서 올려라 여기에 올라온 우선순위 중에서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사전에 변경이 아닌 우선순위는 못끼운다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우선순위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놔야 특히 군의원님들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선순위에 관해서 객관적인 판단은 공무원들이 재단하는 겁니까?

그것을 군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민들하고도 오픈을 한다면?

오픈을 합니다. 오픈 안하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해야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 해 주면 참 좋겠고, 임북공단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에 답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이대로 갈 수 있는지 사업자를 바꿔야 되는지 면적을 공단 위치를 산을 깎아서 한다는 군수님지시가 나가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지 봐야 되는 거지 군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저희 군수님 장점이 그것입니다. 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잘 할 이유는 없다 바꿔어야 지시사항이 되는 거지 내가 지시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안맞다는 말이 안맞다 군수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밑에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경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잘못 건드리면 내가 불신임을 받는 거 아니냐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이고 꼭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소상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업이나 관광에 인사 인력 유연성에 관해서는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부탁 말씀드리는 건 의회가 기능이 여러 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말씀드릴 거 없고 참 여러 가지 일천합니다. 일천한 그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있다는데 자문위원을 조금이라도 형태라도 지금 지자체라는 것은 그 틀이 지자체이지 알맹이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비정상이니까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지만 이런 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보강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사실확인관계인데축제성예산은 총액한도의 몇% 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2015년도 축제성 예산이 전체 뽑아보니까 57억입니다. 결산액 기준으로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플러스, 2회 추경 플러스, 결산추경까지 57억인데 2017년 축제성경비는 57억에서 1원을 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결산액의 몇% 이렇게 정해지는 게?

결산액의 100%. 2015년도 축제성 경비 전체 합계액 57억인데 2년 뒤인 2017년도 예산은 57억을 절대 1원도 넘지 못한다 넘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2년전의 결산액을 넘지 못한다?

현재 기준액으로 한다!

18페이지 실행력 높은 정책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장님 판단할 때 군민들에 제안하는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충분히 군에서 흡수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띄웠다고 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말하면 안된다 저희들 판단인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들 미리 알아서 각 방면별 전문가를 따로 모은다든가 그 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따로 개설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 3.0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 그렇습니다. 앉아서 정보공개 했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볼 경우에는 찾아가서라도 인터넷의 정보를 드리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법률상 규칙상 규정상 하는 건 다 하는데 그걸로 안되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분들이 각 방면별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다양한 정책공모나 실제로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운영합니까?

그게 운영합니까 묻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가 이걸 운영하려면 언제 지금 농번기에 사람 모을 수도 없고 안되면 누군가 주최가 있어가지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긴밀하게 한두 사람이 미치듯이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1차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 하고 그 쪽 부서나 농민회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할 관습인데 농민회나 경영회라든가 축산인이라든가 누구든지 해서 토론을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겨놓는 한은. 공무원들은 이런 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외부의 전문가들, 자기보다 뛰어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자기들 욕을 얻어먹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 조례에 필요할 때에 한다 이리 하면 맨날 보고에 겉도는데 이 부분도 저도 워낙 많은 부분에 걸쳐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따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활성화되고 농민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고 밀도 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참가범위는 어느 정도 좋을까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제가 시발을 촉발하면 저는 이슈성이 높은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합천축협 사료공장 이 부분을 인터넷 중계도 군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성이 있는 것부터 합천축협 사료공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론회를 진짜 찬반이 극렬하게 갈라지고 특정인이 중간에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토론회를 제대로 하는 게 합천의 문제는 푸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축협사료공장이 그런 토론회 주제가 되어야 된다.

실장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깨놓고 군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군에다 이야기하고 현실성 있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면 불만이 있을 게 없다 아닙니까? 군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어떻게 보면 뭔가 펼쳐놓고 해 보자고 할 때 저는 많이 느꼈어요. 벽을. 조직이 거의 잘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역종합사업이나 면 정비사업은 한번도 안한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내년 되면 다 하고,

대양면은 언제?

대양은 지금 선정되어서 설계중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다가 끝나면 관계된 자료를 서면으로.

문화활력마을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소득사업의 수요나 거의 충족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인구를 보면 면단위로 해야 되지 마을단위의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내년에 군의 계획은 제 입으로 발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평생교육전담부서를 독립해서 만들 것이고 각 실과에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 주민복지과, 기획실, 공공시설사업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요구 들어오는 게 트럼펫을 불다가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최소한 필요한데 1년 내지 2년 안에 끝이 나니까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유지가 안되니까 돈 더 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면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마을단위사업이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폭을 넓힌다는 거지 꼭 이것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나 복지가 안되고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선택지가 2단 선정에서 4단 선정으로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게 합천군에 가장 눈에 띄는 센터가 옛날 취미활동과 관련된 지원들, 기타를 배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분야라서 그 부분으로 문호를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신청이 적으면 이 부분에 안갈 수 있는데 선택사양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마을단위사업으로?

마을단위사업으로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이걸 하고 싶은데 종목이 소득하고 이 부분만 있어서 안되더라 해 달라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가능한데가 얼마나 수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면단위로 하든지 좀 넓혀놔야 전체적으로 오래 가지.

면단위로 하는 것이 이 사업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 면단위로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담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들 한글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족한 부분 채우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부분 가지고 군 전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의 자료도 드릴텐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실과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억지로 끼우는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막말로 트럼펫 부는데 마을에 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테마파크 합천군에서 1년에 4?50억씩 예산을 친환경농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의원님들 90%이상 부정적인이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여주는 형태로 유기농테마파크가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탄력을 받을지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광상품화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참여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기업참여가 없는 한, 부산대는 일종의 데코레이션입니다. 장식용인데 부산대 교수들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테라피 치료라든가 아토피치료센터 당신이 갖고 있는 간단한 건강검진프로그램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면 되는 것이죠. 성공 여부는 참여주체입니다. 군에서 하면 실패합니다. 대기업이나 생협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게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안되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고 주로 군에서 부지제공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군에서 테마파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만 하겠다는 겁니다. 주체가 분명해야 산다는 것은 저희들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중간하게 해서 안면 받쳐서 하고 이런 거는 안할 겁니다. 그 부분은 주체가 지금 제가 분석해 본 결과가 일본쌀, 한국쌀하고 정도인데 주체가 솔직히 개인의견입니다. 대기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협은 생협 자체의 프로그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면 이미 제가 아는 라인을 통해 요청을 해 놨는데 어쨌든 기본계획 끝날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에 보고를 보고 그때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매산 이야기인데 실장님 보시기에 황매산 야생화 단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야생화단지가 아닙니다.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생식물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 한 7년전에 산림청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얽매인 돈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사실 진행단계는 서울대하고 계약을 하려고 사실 대학교수라고 저는 안믿습니다. 대학교수가 10명중 1˜2명도 안믿는데 이 부분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던 교수가 있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사람인데 1년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갖고 가자 그 중간에 몇 가지 파종이라든가 겉꽂이라든가 나보다 전문가가 많으신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돈을 안들이는 것처럼 보이는게 우리 사업의 주요 방법이고 길을 따라 가다보면 곳곳에 그 시기에 맞은 꽃이 피어있는 그림, 그 양반 말로 아주 수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경사업 수준으로는 안된다 전달해 드리기 어려운데 아는 게 짧아가지고 어쨌든 그 역시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전체 사업구상이 나올 때 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황매산이 야생화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고 작년에 산림청에서 뽑은 전국 100대 야생화가 이쁜 산에 황매산이 뽑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벌써 시도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자생식물원은 그 부분은 실패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패였고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 그게 아니면 뭐냐 하면.

자생식물원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자생식물원이 실패한 원인이라는 게 산림과에서 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황매산을 담당해서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갔습니다. 항상 조급함이 실패하는데 황매산이라는 특이한 자연환경에서 겨울이 길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과정에서 테스트라든가 검증된 거 이 부분을 천천히 가고 예산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길어야 3년까지만 끌어다 쓸 수 있고 그 안에 끝을 내야 하는데 설계하는 기간, 겨울 빼고 나면 그래서 그 양반하고 토론하는 게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거기에 맞는 그림을 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합니다. 거기 잘 사는지 작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적어도 그 양반이 이야기 하는 게 나도 그 양반한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10년은 나한테 줘야 한다 시간을, 내가 처음 황매산에 발 딛고 10년간을 그 사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실패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그것은 가면 될 일이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앞에 많은 돈을 들여 투자했던 사업의 경과하고 실패요인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 왔던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정도가 아니고 1년6개월 용역을 할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풀 심기 전에, 단계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보고하실 건 하시고 앞에 사업에 대한 평가서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평가서는,

앞에 진행된.

7년 전에 끝난 사업이고 산림과,

지금도 그쪽에 가면 있습니다.

평가서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것과 관련한 담당부서 평가를 해 보시고 평가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보고를 하시라구요.

그것은 담당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미래정책과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합천군이 유지 발전되는데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것 같구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농정발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만난 것도 없고 유명무실인데 기획실장님 늘 의욕적으로 농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정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의미에서 농업예산이 그래도 합천의 중심예산이 복지나 농업 예산이 축을 이루는데 농정을 과감하게 최고의 농업으로 이끌려고 하면 이유가 어찌됐던 토론의 장을 의회에서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시했던 부분들 간단치를 않다는 거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그런데 일단 걸음마부터 위원회라도 한번 운용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장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큰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니고 농업에 과감한 변화를 농업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틀을 바꾸자는 거지 돈이 무제한 있는 거는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 의례적인 업무보고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에 합천군의 인구증가정책이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례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만큼 다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증가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확실하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정책이라든지 그런 방치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인구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쯤은 특색있는 합천군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회의소집해서 독려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지. 특색있는 정책을 하나 하든지 안그러면 증가정책을 안쓰겠다든지.

증가정책을 안쓰겠다는게 아니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나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에서 생략해서 그런데 모든 정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 인구가 줄고 하니까 저희들도 막막하기는 합니다. 조건상으로 계속 줄 여지만 있지 늘어날 여지는 그리 많이 없습니다. 출생자가 작년도도 160명 자꾸 출생자가 계속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 자꾸 사망자로 줄어드는 인구는 계속늘고 그런데 출생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출생자녀의 학교 학비 지원, 기타 귀농자 귀촌자 지원같은 것은 전에 시책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단지 귀농귀촌에 따른 지원을 더 확대는 안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을 안받아도 와서 열심히 사는데 이런 지원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은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애는 안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정착해 있을 수 있고 직업으로써 살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먹거리나 많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책들은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입주여건을 더 강화시키고 정주여건도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될 사항이고 단기적과제로서 시행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소를 여기에 안두고 외지에 자녀 앞으로 가있는 분들 파악해서 주소를 합천으로 하고 일시적인 방편이지만 아쉬워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편적인 인구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제도에 있어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경직성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는 인원이 두명이 많네요?

현재 두명이 많습니다.

배치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남지는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군내 전체는 결원인데 이번에 신규발령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번에 배치과정에서 2명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내 보내야 되겠네.

좀 있다가 조만간 인사때 정리할 겁니다.

저도 근무할 때 몰랐는데 11월 12일날 하루 행사를 보면 생체 왔거든요. 생체 와서 활동하고 아침에 보니까 공무원들 배낭매고 차 대놓고 MT가고 한쪽은 데모 간다고 다 빠져나가버리고 동네에 들어가니까 버스가 한 대 있어서 놀러가는 줄 알았더니 양파 심는다고 70대, 80대 걸음도 못걷는 할매들이 밭에 다 가있고 대구, 진주에서 오니까 40명, 50명 밭에 하얗게 깔려있고 합천 사람들은 놀러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데모하러 다 가버리고 걸음도 못걷는 할매 할배들만 논에 다 있더라고. 이게 저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농번기 비가 와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있더라도 계획을 연기시켜서 이 부분은 일주일간 가지 말고 다음에 가면 융통성을 가지고 행사하시면 안되겠느냐 할매들이 일꾼을 못구해가지고 난리인거라. 이런 부분이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있더라도 이런 일정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라도 배낭 매고 안가는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홍시에 중국 갔다 왔죠? 올해. 소홍시는 어디입니까? 자매결연시가 아니죠?

옛날 절강성 신창현이 거기인데 소홍시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급기관입니다.”라고 말함)

현 위에 시네? 신창현에 교류가 됩니까?

요새는 특별한 교류는 없는데 작년에 초청이 있어서 작년에 갔다오고 지금 현재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네?

예.

제가 있을 때 맺은 부분이라서 잘되는가 싶어서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내년도 대장경축전때는 초청을 한번 할까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80만, 90만 되니까 우리가 거기하고 교류해서 거리도 가깝고 손해될 것은 없지 싶은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직원들 신규공무원이니 잡혀있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방향이 맞지 기획실에 신규교육 가고 예산교육 1박2일 가고 행정과도 워크숍 신규직원 가고 재무과도 또 교육이 있고 죽 계속 있더라구요. 계속 이러면 교육도 일관성이 없고 1박2일을 하든지 2박3일하든지 모아가지고 각 부서에 모아가지고 강사 시켜가지고 한데 모아놓고 전 직원들 해야 되지 회계담당자만 교육시키면 이 사람들 한달 있다가 바꿔버리면 헛일인데 공무원들 전부다 회계를 다 봐야 되고 예산도 다 봐야 됩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시키는 게 맞다 행정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각 부서별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책적으로 봐서 평가받는데 교육 실적이 들어가니까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하면 교육실적에 잡으면 되지.

전체를 모아서 전 직원 모인데서 교육하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그리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그리 딱 필요한 담당직원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체계가 없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딴 데로 가버리고 또 그 업무 받는 사람은 헛일이고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신규직원들은 다 모아놓고 1/3씩 하든지 반기별 분기별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하면 1년만 지나면 전부 한바퀴 안돌겠느냐 그런 생각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컴퓨터 폐기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처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PC보급하는데 거기에 넘겨줍니다. 자기들이 수리해서 어려운 가정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하면 그런데 보통 합천에서 보내주는 거만큼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에 보급해 줍니다.

혹시 회관에서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

(담당자에게)회관도 대상이 되나? (담당자 좌석에서 “회관도 대상이 되는데 관에서 5년 이상 컴퓨터를 사랑의 PC로 보내거든요. 사랑의 PC를 수리해서 다시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져와도 거의 1년 정도를 채 못쓰더라구요. 처음에는 신청한 분이 많이 보급하기는 했는데 5년 썼고 관에서는 하루종일 쓰는 PC가 되다보니까 8시간 이상 쓰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명이 다되어가는 제품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함)

혹시 참고가 될는지 희망하는 회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덕 두곡회관에. 고물로 처분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수리해서 주는데 가져가도 오래 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수리해야 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청덕 두곡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1년에 한번씩 배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저는 그냥 폐기시키는 줄 알았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운 시책이라고 내놓은 게 세 가지를 내놨는데 특별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교육도 어차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750명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인사나 이런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과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인사 부분이 직원들이 일할 수있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연봉제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연봉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성과연봉제로. 성과연봉제는 아니고 성과연봉제는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은 올해부터 시행했고 성과연봉제도 5급이상 직위가 있는 과장들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일반 5급 이상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5급 이하는?

5급 이하는 아직 성과연봉제는 시행 안합니다. 성과상여금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직이라는 게 성과를 측정해서 임금을 차등하는 게 공직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게 긍정적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선.

일단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공직사회도 일단 경쟁체계로서 국민들한테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불만이나 그런 부분을 갖지 않게 하는 지표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최대한 지표를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하에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로 지표내용이 자기 개인적인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옆에 직원들하고의 관계 부서에서 진짜 헌신적으로 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동료평가를 많이 넣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평가, 다면평가 이런 걸?

그런 쪽으로 점수 배점을 많이 넣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표를 잘 개발하고 다면평가를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조직을 올바르게 끌어가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 입장에 봐서 군에 가서 제일 싫은 게 선착순인데 경쟁을 안붙이는게 제일 좋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제도를 가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선착순이야 달리기에서 꼴찌하면 매겨지지만 공직 업무라는 게 대민서비스업무인데 그걸 수치화하고 계량화 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득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적되는 불만이나 그와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게 혹시 큰가 싶어서?

물론 직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정부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니까 저희들도 맞춰 나가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지난번 평가해서 성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직원들 임금을 차등지급 합니까?

임금은 같구요. 성과금을 차등지급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한 부서 내에서도 차등지급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내에서도 S등급,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다른 큰 부작용은 없습니까?

다른 큰 간혹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직원이 안있겠습니까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C등급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이 제일 적게 나가니까 불만이 있는데 C등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직원들 중에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징계를 먹었다든지 몇 가지 종류로 넣고 등급 간에 맨 처음에는 편차가 심했는데 등급편차도 많이 줄여가지고.

그 등급은 누가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는 직원들이 다 압니까?

상대등급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자기 등급은 자기는 다 알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만 아시는 겁니까?

과장들도 다른 직원들의.... (담당주사 좌석에서 “본인만 알 수 있도록.”라고 말함)

본인만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일을 민원부서에 있다치면 행정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을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정부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반영해서 큰 부작용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전덕규입니다. 박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현태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주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양광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사업은 많이 해 놨던데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없고.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댐주변은 거의 설치가 댐주변정비지원 사업비로 설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방편에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하면 여름에 냉난방비 1,000원밖에 안나온다고. 이 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 한번보고 사업비 모자라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면 빨리 설치하면 신경 안써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댐주변 말고 다른데 통상과에서 설치가 쉽지 않지 싶은데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한번 설치하면 한 15년, 20년은 가니까 이 부분에 개인까지는 못하더라도 경로당에는 설치해 놓으면 할머니들이 전기요금 신경 안쓰고 냉난방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다시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분석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없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부분이 428%, 고생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적은 좋지만 받는 분도 좋지만 모금하면서 강제적으로 모금이나 돈 낸 사람한테 불만이라 불평을 겪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군민들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을 건데.

강제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니까 불만은.

다방 차려놓고 안내장 보내가지고 오면 5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좋기는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야 괜찮은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내도 괜찮은데 그래도 1억2,000만원 목표가 한 4억5,000만원, 4백몇십프로 거둘 때는 너무 실적에 치우쳐 가지고 부담을 많이 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이 합천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네요?

예.

다른 시군에는 언제부터 들었는고?

다른 시군은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다 들었을 겁니다. 다른 시군도, 도에서도 권장하고 저희 군도 꼭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경로당이 최고 많은데 하나 지으려면 아무리 안들어도 7?8,000만원 드는데 화재 나면 안에 물건하고 손해가 1억 이상 나는데 이런 화재보험을 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 지연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매입 보상관계입니까?

군청 뒷쪽에 부지 6필지인데 4필지는 매입하고 2필지는 남아있습니다. 매입이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작아서 수렴이 안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중지가 된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이 있지 싶은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심춘덕씨 외 5명이 마산천주교 재단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그 인원이 열 몇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비율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 현황이 심춘덕 외 5명, 6명 넘을 건데 10명이 넘지 싶은데?

어디 6명이 있습니까? 아, 이게 직원현황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10명 넘어.

사업자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산교구에서 안주고?

예. 이 사업비로.

여기 마산교구에서 지원해 주는 직원은 별도로 6명 되네요?

예. 직원으로 등록으로 된 사람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업비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장소 관계가 그렇던데 사무실 이전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지난번에 박중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신축을 원했었고 신축을 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드니까 일단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자 의논을 하고 자활센터에서도 건물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 저희 군도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안나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축하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자 대충 그런 식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부지라도, 구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은 그런 건물은 없고 어렵지 싶고 내가볼 때 공간도 좀 있고 해야 되니까 부지를 군에서 구입해주고 건물비는 국도비를 얻든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한몫해서는 부담이 안되겠나 싶은데 부지는 자기들이 다녀보니까 매입할 장소가 있는 걸로 이야기합디다.

안그래도 금년 봄에 연호사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를 협의하지 않고 물색은 자활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려니까 매입비 건물신축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자활센터에서 적립한 적립금이 한 5억8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 건립비로 신축이 가능한데 사용해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의논했던 부분이 적당한 거 하나 사자 의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닥을 덜 잡아서 건물을 안짓겠다 건물 리모델링하기 어렵다 결론이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 신축을 하든지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다녀보니까 리모델링할 건물은 없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군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군수 결심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군수님 결심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자 방침이 정해져서.

경비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리모델링하면 본도 없고 돈은 같지 싶은데?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부지부터 사놓자는 이야기라. 부지는 1년만 뛰면 자꾸 돈이 올라가니까 부지 한 3억 정도 하면 사겠다고 하던데.

그 부분이 매입할 건물이 없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가닥이 안잡혔거든요.

없다고 그래. 갈때마다 구건물은 살게 없고 땅 부지는 하나 사면 된다고 해.

그 소리를 저도 들었고 건물을 살 데가 없다 이 소리는 저희들 확정적으로 못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건물을 매입하려고 물색하는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장이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할 건물이 없으면 방향을 바꿔가지고 부지라도 사놓는 게 득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조마간 센터장을 한번 만나서 그 부분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지난 한해 특별한 노력으로 국가평가에서 1위 받은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라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노인연령층이 제일 많은 합천에서 그런 시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혹시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전기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지 모르는 게 경로당에 오지 경로당에 제일 연세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샤워시설이거든. 가정에 그런 게 준비가 안되어 있고 경로당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 그 정도하려면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순간....

예. 순간온수기.

그걸 달아서라도 한달에 한번 하는, 보름에 한번 하는 목욕문화를 다만 오지에 있는, 얼마 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라도 달아줘서 한달에 한번 목욕하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으로 당겨주면 안될까? 태양열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 비용이 작게 든다면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쉽지는 않겠죠?

목욕을 하려면 탕이 갖춰져야 할 건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말고.

샤워나 이런 정도면 몰라도.

샤워만 딱 해야지.

지금은 거의 면별로 복지관에 공용목욕탕이 있거든요.

오지 경로당에? 멀리 한 2㎞나 3㎞ 떨어진 특수지역에? 혹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성회관건립 시군마다 다 있다고 그런데 남성회관 건립은 계획이 없습니까?

남성회관은 시군별로 건립한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의 내용물에 있어서 23억을 투자하는데 회의장이 복잡해서 23억을 투자한다 그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23억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내년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특별교부세는 한정되어서 국한해서 예산을 받는 걸 이야기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내년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러니까 여성회관을 23억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사무실 공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문화공간 북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포함되어 있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회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군청 뒤에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용도가 비슷하니까 그쪽에 이런 용도를 다 넣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구상으로 해 보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지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용물을 담을 적에 알차게 담아야 되지 요새 이 시대에 여성분들이 남성평등에 있어서 요사이는 오히려 남성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는 전혀 안할 건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이제. 내 가정부터 내가 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여성회관이 필요하고 어쨌든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그 내용물을 잘 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여성회관에 가니까 특별한 거 없더라고.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취미활동 이런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좋은 점만 뽑아서 여성회관을 구상을, 대세이니까 해보려고.

아직까지 합천군 재정여건으로 봐서 23억을 투자해서 여성회관 짓는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 그 내용물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런 회관을 우후죽순처럼 건립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거냐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자활센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문화가족, 귀농귀촌가정이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은데 묘산에 퍼뜩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지역민하고 도대체 소통이 안되는 거라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큰 과제죠?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이라는 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정계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계동에 요양시설 군립, 거기는 80명에서 인원이 50명으로 뚝 떨어지는데 등급 받은 분만 들어가는데 혹시 예비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원장님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와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쪽 원장님하고?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립요양 운영조례로 인해서 빚어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수락이 안됩니다.

안돼? 자, 그것이 왜 그런 사태가 빚어지느냐 하면 운영의 묘가 신소양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대기표를 받아놓고 있거든.

그것은 병원입니다.

다른 병원에도 다 넘치는 것은 아니거든. 그쪽에 운영을 잘한다는 의미인데 나도 가족이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데 저 부분은 광역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묘수를 구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방안이 없구요. 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는 연계를 같이 봐서는 안됩니다. 병원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뜻이 아니고 존립의 관해서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거지 법적인 논쟁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존립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복지부에서 존립자체도 법인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조립이 아니고 개인까지 허가를 다 줬거든요. 장기요양보호법이 되기 전에 개인이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쟁으로 해서 잘 하는 데만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설하고 군립이, 군립이라는 명분을 떠나야 됩니다. 법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똑같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권장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자꾸 쇠약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모색하면 안되겠느냐는 거지.

저희 군에서는 다른 법인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법인만 두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것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80명, 최고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예.

결과적으로 50명을 수용했을 적에는 수지가 안맞아서 운영에 못할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 끝에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없느냐 그 말씀이죠. 법적인 논쟁보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세정평가 수상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 덕분에 축하를 드립니다. 관내 학교를 3개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 학교가 구입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학교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아까 자투리땅이든 뭐든 이런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자투리땅 같은 부분은 매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일상생활에서.

폐교관계는 사업부서라든지 주민복지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해 관계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자투리땅 매각이라든가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보다 찾아가는 행정, 해소하는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매각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나 재산권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차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군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자 몫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는데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군 소유보다는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이런 쪽에 비춰지면 공무원 업무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감사를 받든지 칭찬하는 거는 없을 거고 책임만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도 소신이 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산보다는 국유재산,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국유재산일 경우 중앙부처 소관 예를 들면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교통부로 구분되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도유재산은 소유가 잡종지등 제방이든 도로든 하천이든 행정목적용으로 사용될 경우 단지 소유권이 도지사가 있느냐 군수에게 있느냐 따라서 도유재산 군유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국유재산일 경우가 많이 있고 산림청 소관이나 국토해양부 소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사항일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개발법에서 정한만큼 저촉되지 않으면 잡종재산(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넘기면 잡종재산(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가 있는데 관련 부서와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보다 과장님 잘 아시겠네. 적중 양림에 하천부지 잡종지가 안있습니까? 만약 경우 주민들의 공동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냐?

현실지목상으로는 하천에서 제방으로 축조하려고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농경지로 포함되는데 그런 사항은 담당부서와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잡종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 같으면 안되겠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진의 파악해보고 담당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가능한 군 재산 같으면 아무리 개인이 필요로 해도 주면 안되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구입해서 공동으로 개인 사익보다 공동적인 소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몰라서 묻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 임야지 같은 거 소득사업으로 구입했던 거 만약 몇 십 년 방치하는데 만약 주민의 귀농단지 하는데 군수 입장에서 특정인한테 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주민들 다수가 원하면 처분도 가능한 건지 과장님으로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임야에 대한 사항은 파악한 바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산림청에서 담당실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군 임야?

군 임야일지라도 행정재산으로 분류 되면 잡종재산(일반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잡종재산(일반재산)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임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적중 양림 같은 하천부지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다면 그 관련 부서와 개인에 대한 특혜성 의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정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법인이나 해서 몇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군재산이라도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몇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건지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겠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속기록 좀...

잠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보면 차량이 승용에서 일반 18대, 다목적 23대, 승합 11대인데 각 부서의 1호, 2호차가 있고 각 부서에 일반승용차하고 승합차 아닙니까? 화물하고 청소차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승합차 승용차를 꼭 필요한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사업구입비 감가삼가비 인건비를 계산해서 부서별로 연료비를 주고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승용차나 승합차는 필요한 부분에서 차를 가지고 있고 차가 없는 부서도 많이 있죠?

예. 간혹 있는데 거의 실과별로 사업종류에 따라서 거의 다 있습니다.

화물차는 있어도 승용, 승합차는 없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부서는 개인차로 다니고 일 많다고 해서 그 부서는 군에서 차가 와서 기름 연료비까지 다 대주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차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부서별로 연료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추진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출장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차는 거의 80% 이상 공무원 차 다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보면 정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연료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개인별로 연료비는 주는 거고 공용으로 연료비를 여기에서 나가는 경비의 일부분을 부서에 내려주면 부서에서 연료비를 적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관련 사항은...

안그러면 돈은 재무과에서 쥐고 있다가 전표를 끊어가지고 그러면 차 구입비는 빠질 거 아니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지금 차가 113대인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차가 많아도 죽어도 자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고 차 없이 공무원생활 40년 해 먹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명단공개는 1,000만원 이상 세 사람이 됩니다.

공개했네요. 여기에서 말해도 됩니까, 비밀입니까?

세 사람이 됩니다.

올해?

금년도에.

공개하니까 징수했습니까?

사실상 그 분들이 체납되고 재산 행사를 할 수 없을만큼 금융신용불량자이고 제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은닉해 놓은 건 없고 사실상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하는데 500만원이나 이런 부분도 촌에는 낮춰서 공개해야 되지 세금 1,000만원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도 낮추어서 조세 형평을 기하고 조세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나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1,000만원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촌에 1,000만원 사이 되는 사람이 있나? 도시 같은데는 10억, 100억이 쌨지만.

예. 맞습니다.

군단위나 시단위나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명수가 적고 시부에는 대상자가 많고.

인구도 많아서 재산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촌에는 인구 몇 명 안되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합천군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많지는 않지만 많이 체납되거나 실적이 낮으면 전체적인 예산활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해 주시고 군유재산 가지 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