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틀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어느 정도 합천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거냐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데 기획실에. 그래도 농업정책이든 산업정책이든 전반적인 컨터롤타워가 기획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사전에 한번쯤은 이런 자리에서 방향이라든지 업무보고는 작년에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도 틀에 박힌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외에 내년도 합천에 올해 작년하고 다른 특별한 각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 기술센터 같은 데 과장님한테 큰 틀을 보고받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외에도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강변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계시는 게 판단되는데.

실장님 좋은 설명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아이쿱 이야기했듯이 합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인 합천군이 앞으로 농업을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테마파크라든지 소득이 보장되는 지금 그런 것이 대세라는 거지 일본도 내나 30년 전에 그런 시스템을 6차 산업으로 가져갔듯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변천사가 비슷하니까. 우리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 동안 방치상태에 있었다! 좋은 자원을 우리 농림부가 우리 국민들 먹거리 10% 정도 끌고 가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 대한 비판을 해서 미안한데 농협이 또 그런 상황이었고 행정이나 생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업정책하고 보조를 맞추었더라면 초계같은 데는 양파나 마늘보다 전국 우수화를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기농테마파크나 소득이 보장되는 볼거리도 좋지만 황매산이 우선된다고 판단되지만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내용물이 알차야지 주차장이라든지 내용물을 담고 부차적으로 해도 된다우선순위에 있어서 좀더 고민해 보고 우리 군의원들도 한번쯤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황강 개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 안하시는 거 보면 아직 황강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승마나 카누나 골프나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에 또 늘 누차 말씀드리는데 농협을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양파 종자값 주고 비닐대 주고 농약 주고 그런 식보다 파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이 모두 다 실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거지. 모두 다 재단을 기획실에서 90%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는 큰 질의응답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한테 시간이 할애하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실장님 직원여러분들과 그래도 5,0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자랑이요 직원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부분에 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긍지 속에서 업무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예산액 5,000억을 자랑하지 말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더 분발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임북공단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배의원님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졸속으로 너무 공약사항이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지금은 그때 7년 지나고 시대상황도 바뀌었고 산업구조도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공약사항이라도 용기있게 이걸 충분히 실장님 말씀하셔서 깊이 있게 안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재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고 꼭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군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라도 조기에 종결시켜주는 게 좋다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관계를 해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시대사항이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적극적인 재검토도 부탁을 드리면서 합천박물관이박물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욕심에 미흡하다 그것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라국 토성 관계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자료가 사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장님 옥전하고 연계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박물관 하나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행정에 인사의 경직성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인사에 대해서 유연성을 조금만 가미하면 좋겠다 생각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충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실장님의 과단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지난 번에 대장경축전 성공기원 팔만송이 국화축전을 했는데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국화축제로서는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잘못했다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봐서 국화축제라는 것은 직원들 고생만 하고 안타깝게 예산만 낭비 했지, 성공기원 축전에 아무 알맹이가 없는데 그것은 너무 유치했다 앞으로 거기에 다른 데 진주에도 국화축제, 개천예술제에서 취소를 했고 예산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여건 좋은 데도 국화축제를 취소했는데 대장경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해인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국화축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큰 예산을 안들이고 국화축제를 대장경축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접목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박홍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노화사업 다시 한번 농림부와 테마파크 앞으로 꼭 가야 될 우리 전형적인 합천을 보면 가는 길이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이렇게 시골이 왜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2만 내지 3만 도회지 우리가 원체 군세가 약해서 그런데 거창쯤만 되도 4만 전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동력이 생기는데 일본 같은 데 자그마한 소도시에 포장마차 거리를 하나 했어도 전국적인 이슈화를 하듯이 우리도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벨트화를 해서 황강변에 뭔가 특색 있는 걸 하나 가미를 시킨다면 합천이 전국에 명소화를못만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많은 5,000억, 6,000억 시대를 열어갔습니다만 그 액수보다는 우리 하나 터뜨릴 수 있는 하나 더 가미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많은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사 발주, 실장님 업무가 아닙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읍면에서 여러 수십 건을 발주하는 걸을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발주단을 만들어서 읍면에는 전문직원이 없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제일 군의원한테 어려운 것이 공사부탁이라. 저는 그런 거 다른 자리 있을 때도 관여를 안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불가피하게 한두건씩 부탁하게 되더라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공사 발주에 관해서는 매뉴얼대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즉석에서 몇십억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민들의 형태를 행정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이것은 면민들이나 면장이나 이장이나 모든 것을 소통해서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누가 힘 있다고, 군의원이 부탁하면 안 될 게 되더라는 거지. 이런 게 만연 되면 우리도 피곤하고 행정도 피곤하고 군수님도 피곤하다는 거지. 통 사람 사는데 향기가, 그것을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향기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만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약간약간 부분에 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틀을 군의원이 만들면 되더라. 군수하고 가까우면 되더라, 이런 인식을 행정에서 불식시켜주는, 이제 지자체가 우리도 몇십년이 흘러가는데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혼자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허약하다는 거지.

며칠 전에 박물관에 갔다왔어요.

농업기술자.

실장님 우선순위에 관해서 객관적인 판단은 공무원들이 재단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도 오픈을 한다면?

그리 해 주면 참 좋겠고, 임북공단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장님 소상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업이나 관광에 인사 인력 유연성에 관해서는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부탁 말씀드리는 건 의회가 기능이 여러 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말씀드릴 거 없고 참 여러 가지 일천합니다. 일천한 그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있다는데 자문위원을 조금이라도 형태라도 지금 지자체라는 것은 그 틀이 지자체이지 알맹이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비정상이니까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지만 이런 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보강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농정발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만난 것도 없고 유명무실인데 기획실장님 늘 의욕적으로 농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정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의미에서 농업예산이 그래도 합천의 중심예산이 복지나 농업 예산이 축을 이루는데 농정을 과감하게 최고의 농업으로 이끌려고 하면 이유가 어찌됐던 토론의 장을 의회에서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시했던 부분들 간단치를 않다는 거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그런데 일단 걸음마부터 위원회라도 한번 운용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장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큰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니고 농업에 과감한 변화를 농업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틀을 바꾸자는 거지 돈이 무제한 있는 거는 아니니까.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 의례적인 업무보고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에 합천군의 인구증가정책이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례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만큼 다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증가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확실하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정책이라든지 그런 방치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인구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쯤은 특색있는 합천군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회의소집해서 독려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지. 특색있는 정책을 하나 하든지 안그러면 증가정책을 안쓰겠다든지.

어쨌든 보편적인 인구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제도에 있어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경직성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폐기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처분하는 겁니까?

혹시 회관에서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

혹시 참고가 될는지 희망하는 회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덕 두곡회관에. 고물로 처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폐기시키는 줄 알았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지난 한해 특별한 노력으로 국가평가에서 1위 받은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라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노인연령층이 제일 많은 합천에서 그런 시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혹시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전기가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지 모르는 게 경로당에 오지 경로당에 제일 연세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샤워시설이거든. 가정에 그런 게 준비가 안되어 있고 경로당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 그 정도하려면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순간....

그걸 달아서라도 한달에 한번 하는, 보름에 한번 하는 목욕문화를 다만 오지에 있는, 얼마 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라도 달아줘서 한달에 한번 목욕하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으로 당겨주면 안될까? 태양열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 비용이 작게 든다면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쉽지는 않겠죠?

그런 거는 전혀 하지 말고.

샤워만 딱 해야지.

오지 경로당에? 멀리 한 2㎞나 3㎞ 떨어진 특수지역에? 혹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성회관건립 시군마다 다 있다고 그런데 남성회관 건립은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회관 건립의 내용물에 있어서 23억을 투자하는데 회의장이 복잡해서 23억을 투자한다 그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23억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내년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특별교부세는 한정되어서 국한해서 예산을 받는 걸 이야기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지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용물을 담을 적에 알차게 담아야 되지 요새 이 시대에 여성분들이 남성평등에 있어서 요사이는 오히려 남성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는 전혀 안할 건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이제. 내 가정부터 내가 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여성회관이 필요하고 어쨌든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그 내용물을 잘 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시군에 여성회관에 가니까 특별한 거 없더라고.

아직까지 합천군 재정여건으로 봐서 23억을 투자해서 여성회관 짓는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 그 내용물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런 회관을 우후죽순처럼 건립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거냐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자활센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문화가족, 귀농귀촌가정이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은데 묘산에 퍼뜩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지역민하고 도대체 소통이 안되는 거라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큰 과제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이라는 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정계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계동에 요양시설 군립, 거기는 80명에서 인원이 50명으로 뚝 떨어지는데 등급 받은 분만 들어가는데 혹시 예비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쪽 원장님하고?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립요양 운영조례로 인해서 빚어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안돼? 자, 그것이 왜 그런 사태가 빚어지느냐 하면 운영의 묘가 신소양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대기표를 받아놓고 있거든.

다른 병원에도 다 넘치는 것은 아니거든. 그쪽에 운영을 잘한다는 의미인데 나도 가족이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데 저 부분은 광역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묘수를 구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존립의 관해서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거지 법적인 논쟁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존립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복지부에서 존립자체도 법인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조립이 아니고 개인까지 허가를 다 줬거든요. 장기요양보호법이 되기 전에 개인이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쟁으로 해서 잘 하는 데만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권장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자꾸 쇠약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모색하면 안되겠느냐는 거지.

그런 법적인 것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80명, 최고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결과적으로 50명을 수용했을 적에는 수지가 안맞아서 운영에 못할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 끝에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없느냐 그 말씀이죠. 법적인 논쟁보다. 이상입니다.

세정평가 수상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 덕분에 축하를 드립니다. 관내 학교를 3개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 학교가 구입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학교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아까 자투리땅이든 뭐든 이런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자투리땅 같은 부분은 매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일상생활에서.

혹시 몇 차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군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자 몫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는데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군 소유보다는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이런 쪽에 비춰지면 공무원 업무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감사를 받든지 칭찬하는 거는 없을 거고 책임만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도 소신이 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포괄적인 것보다 과장님 잘 아시겠네. 적중 양림에 하천부지 잡종지가 안있습니까? 만약 경우 주민들의 공동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냐?

아니, 잡종지!

하천 같으면 안되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가능한 군 재산 같으면 아무리 개인이 필요로 해도 주면 안되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구입해서 공동으로 개인 사익보다 공동적인 소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몰라서 묻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 임야지 같은 거 소득사업으로 구입했던 거 만약 몇 십 년 방치하는데 만약 주민의 귀농단지 하는데 군수 입장에서 특정인한테 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주민들 다수가 원하면 처분도 가능한 건지 과장님으로 생각을 묻는 겁니다.

군 임야?

과장님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법인이나 해서 몇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군재산이라도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몇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건지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