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에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에 이남석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에 서원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에 이미경계장입니다. 차렷, 일동 경례!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새로운 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민들레’ 저거 하는 것은 자기들은 저 돈이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저 민들레를 자기들이 구입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근저당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것 같은데?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건데 왜 군에서 근저당해 가려고 그러냐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은 ‘민들레’라는 것은 군의 재산이니까 군에서 잡아놔야지 왜 민간인한테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양의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해 버렸으면 끝이 나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현금이 살아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으로 근저당설정을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반발이 있고, 때문에 지금까지 안됐는데 하여튼 12월까지 한번 더 설득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또 다시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정양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년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한번 설득해보고 안되면 다시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일반군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일반 군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위험지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상여금을 받아가지고 모텔을 경영한다는 것은 참 합천군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걸 사전에 좀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없었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미 진행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유해조수단인가 이것은 1년 내내 운영하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무실을 내 가지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든지 어떤 운영비도 좀 줍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앞에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들레모텔 구입관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민들레모텔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이라지만 정말로 문제가 많다!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 선정을 하기가 여러 수 년 동안 걸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이상의, 지금 현재 몇 년동안 고심을 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정양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수익을 남겨서 좀 혜택을 보고자 한다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해조수 관련단체가 지난 해까지 7개 단체로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개 단체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300만원을 지금 현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원이 되어지면 사무실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조수 구제하는데 그 실탄비라든지 또 유류대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하려고 2017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우리 합천군의 오염배출은 거의 축산과에서 축산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축산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단속하고 그럽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질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수질은 정말, 물은 또 사먹으면 되는데, 이 공기는 골라서 사먹을 수도 없고 정말 여기 고충이 심하다! 제일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감각공해, 악취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악취를 저감시키자! 그래서 여기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석만진위원께서도 저번에 야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가서 보고, 어떤 거라도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설치를 더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위원장님도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우리 합천군에 약 5농가가 지금 좋다 하는 게 있으면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특히 인가주변 생활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보면 우리 합천은 가축에 의존하는 농도가 커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협력을 안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합천의 쾌적한 환경과 합천군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으려고 하면 환경위생과하고 상수도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도 깨끗이 좀 좋아야 되고 보건소는 또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는 환경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 3개 과는 과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어떤 건강을 지켜 나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3개 과는 논의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렬교류,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직이 가서 근무도 하고 있고 또 계장들도 앞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경계장도 보건소 근무하다가 와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축산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과들이 유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이 부분 내년부터는 그러면 통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게 지금 철거부분은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철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물량을 받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까지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하라 그랬지만 그래도 사업비 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는 지금 물량이 충분히 다 되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신청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한시적으로 주택만 철거를 해주는 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택만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윗채, 아래채는 다 해당이 되고 지금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별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즉 말해서 옛날 윗채, 사랑채 이런 부분은 싹 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다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남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축사나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철거대상에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현재 마을어귀에 어디 모아놨거나 어떤 부분도 다 치워주려고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사랑채도 슬레이트지붕은 철거를 군에서 해준다 이 말씀이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처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사랑채도?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는 민들레 거기에 1년에 4,0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설명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7억 안되고 약 6억 8, 9천에 그 민들레모텔을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는 지금 현재 정양 추진위원회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 보증금에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모텔을 월세를 받고 운영하는 것은 정양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모텔이 수리비 같은 것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 수리라든지 이 모든 부분은 정양추진위원회 여기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 정관에 따르면 일정부분은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적립을 하게끔 자기들이 되어 있고, 일정부분은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3,000만원에 월 150 받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50만원 들어오는 데에서 일정부분은 앞으로 수리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적립을 해나가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에 환경위생사업소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악취 때문에.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몇 개월에 한번 정도 들어오지 그렇게 자주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쪽에는 아무래도 주택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잠시 1, 2초 지나가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차를 타고 지나 와봐도. 그런데 저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그때 고장이 나서 수리를 완료했다고 과장님 저번에 한번 우리가 보고들은 적이 있는데, 이 근래에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린 것이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냄새가 일정 시기적으로 제법 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렇게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기 운영을 할 때 잘못 운영을 하거나 할 때 냄새가 조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지도감독을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신다 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축산악취관리에 있어 가지고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악취포집기의 실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참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5개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 바로 포집을 우리가 무선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많이 심할 때는 우리직원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무인포집기에서 나온 그 수치가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게 개정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개정중이라는 것 보니까 뭐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모양이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런 지금 이야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제를 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양면에 수처리시설이 위탁기한이 다 된 모양이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재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재위탁을 해도 의회 동의사항인데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처음에 한번 받으면 위탁이 계속,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재위탁을 해도 재위탁을 할지 안할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우리가 복행위 있을 때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기 한번 문의한 적도 있어요. 하니까 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재위탁할지 안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시설도 새로 민간위탁을 한다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일정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규연찬도 저희들이 한번 더 해 보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정양늪생태공원에 지난번에 가시연하고 수련 이런 종류들이 수위 변동에 따라서 생존이 좀 힘든 게 있다더라고요? 그 부분 해소가 좀 됐습니까? 수련이나 이런 연종류들이 수위변동에 따라서 수위가 높아지면, 잠기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위관계는 정리가 됐나 해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는 오늘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몇 차례 많이 담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빠지고 나면 원상회복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침수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초창기 할 때 수위가 올라오므로 인해 가지고 연들이 많이 죽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연이 너무 잘 나가지고, 다른 갈대도 그렇고 지금 정양늪 생태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수위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나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절감시설로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데 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게 양돈단지 내에서 보면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흐릅니다. 우리 비점오염은, 어디 축사라든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은 점오염원이고 그냥 정해지지 않은 데에서 나오는 것이 비점오염인데 지금 야로 양돈단지 내에서는 오염물질이 많이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양돈 그것은 현재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이 나옵니다. 우리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법적 기준치가 굉장히 높고 여기는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하고 다시 습지에 한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정화를 한번 더 시켜가지고 내보내겠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쨌든 야로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국비, 군비, 기금 이리 들어 있는데 일단은 양돈단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자잖아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수익자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전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는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양돈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관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그 기준만 맞으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다시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게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그리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까지 부담시키기는 조금.
용균
이용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해 놓고 나서 뭐. 좋습니다. 그래 해준다손 치더라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면 침전물 이런 부분때문에 그것도 해야 될테고, 한번씩 그 뭐라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침전물 걷어낸다든지!
용균
이용균위원
예. 수거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관리주체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겠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최소 인력으로 며칠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통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용균
이용균위원
최소한 시설부분에 있어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면 관리부분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일단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이번 박안나의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조례를 하나 냈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내 비상벨 설치라든가 화장실 주위에 CCTV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여하튼 박안나위원께서 사회적 심각성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보면 비상벨, 안심벨이라 그럽니다. 저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합천군에도 3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할 것이 좀 있습니다만 마치고 다음에 돌아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급 월 20매, 상하수도사용료 30퍼센트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사업에 보면 7-29페이지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에 한 해서 내년부터는 대형 수거용기를 들여 가지고 한다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이게 이 정도 필요하냐 하는 부분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할 때 이 업무는 협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 및 단속 여기에 공영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노선체제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개편이 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원금은 감소가 안 될 것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노선조정이 좀 되고 노선이 좀 줄고 이러면 아무래도 평소 지원하는 금액보다 좀 적게, 줄지 싶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공청회를 해본 결과 횟수를 늘여달라 하지 줄여달라 소리는 절대 안합니다. 실제 한 사람이 타든 한 사람이 안타고 가든 차량은 들어와야 되고 또차량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빈도가 적은 데는 운행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좀 준다고 해서 줄을 그런 것은 좀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의 목표가 그건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하긴 주민들의 요구가 그리 쉽게 줄어들지는 않겠다 그죠. 마을기업 육성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마을기업 선정할 때는 각 마을기업과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배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당장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청년상인창업육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청년들한테 희망도 주고 또 합천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지금 1명 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기획실하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3명 정도는 해야 만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것은 없고 1차적으로 한 명 해 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맞아. 이런 점포들이 아무래도 먹거리 쪽으로 간다면 하나가지고는 효과가 좀 적거든요.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5,000만원 중에 2,500만원 군비로 지원하신다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점포임대료도 있고 인테리어비용, 컨설팅 이렇게 있습니다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부담도 2천5백 해야 되지만 자부담 2천5백을 임차료로 하고 지원금 2천5백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겠다 이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관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어떤 한정을, 묶어놔버리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신청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업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좀 개방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열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보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보조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가 어떻게 쓰든 결산서만 내놓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어떻게 쓰든 결산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또 그걸 확인을 일일이 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 군비지원금을 점표임대료로 줬을 때 만약에 1년쯤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만 두고 나갈 때 그 임대료는 자기가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찾아갑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몇 년간 했을 때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묶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몇 년 안에는 못하게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못하게끔, 예. 그런 식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써버리면 어차피 지 돈으로, 내 돈으로 내 임대하고 지원받은 우리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면 그것도 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1, 2년만에 자기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도 2,500만원을 환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사업의 효과를 장기간 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단기간하고 또 폐업해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이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 선정하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1년 해보다니 정말 손해가 많이 나고 안 되는데 그런 관계에 묶여가지고 폐업도 못하면 그것도 문제고. 아이템은 참 좋은데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8-2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사업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나오던 사업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들도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한 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좀 늘여서라도 지원할 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매분기별로 우리가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기업, 우리 합천관내에 10개의 마을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도내에서도 가장 마을기업이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육성되어 있다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전통시장 이거 매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은데, 여기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전통시장에 우리 합천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70이나 80이 넘은 연세드신 분이에요. 이 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변화를 안주는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과장님이 거기 주차장을 닦아주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도 시장 자체에 있는 상인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 가는 소비자들이 안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과장님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상인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청년상인들을 좀 교육시켜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상인대학을 만들 때에 이 상인대학에는 청년교육하는 것하고 이 상인대학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청년은 전통시장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청년상인 육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사람공모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계획공고를 올리면 합천이나 초계, 삼가, 가야 이런 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다양하게 응모를 하지 싶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왜 젊은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걸 별도 컨설팅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는 그런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므로 해서 상권도 좀 바뀌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의 고정관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기득권을 갖고 그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퇴출되어 나가시든지 그분들이 양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옆에다가 이 청년상인들을 마케팅을 시켜가지고 투입하려면 새로운 걸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서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우리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를 이용하면 아마 젊은 분들이 장사도 잘하고 실제 손님을 많이 끌다보면 옆에 계시는 우리 오래 된 그런 분들도 아마 좀 많이 바뀌지리라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손님을 끈다면 뭐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든지 하는 그런 나비효과는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걸 위탁계획을 시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교육은 위탁교육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존에 있는 이 상인들은 상인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소상공인협회에서, 금년에도 우리가 1차 한번 시행을 했고요. 11월 17일에 금강예식장에서 100명을 또 모시고 2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에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세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 2차 교육에는 또 아주 유명한 공병호박사라든지 또는 탤런트 출신으로서 기업에 성공한 그 두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의식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편의시설을 잘해 주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은 체계적으로 실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8-22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 상공인 해놨는데 지금 여기 공예업체 39개 해가지고 섬유, 종이, 기타 죽 해놨는데 지금 도자기가 그렇게 우리 합천군에 산업의 동력으로서 공예의 동력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도자기가 보면 생활도자기 만드는 분야가 있고 도자기공예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도자기공예를 하는 분들은 가야에 몇몇, 또는 우리 각 지역에 대병이나 합천읍에 소규모로 자기가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좋고 생활자기! 가야 같은 데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분들은 각종 판매에 애로라든지 또 지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 합천군에서 가야 도자기업체에 시설 지원해 준 그런 업체는 그 시설 개선한 후에 상당히 지금 영업실적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좋은 반응은 받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듣기로는, 여기 우리 의원들 듣기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좋다 하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다수가 어려운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그 업체, 경원요업 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거의 합천군에 다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과장님 경영평가가 그렇다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도 다시 한편 알아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수시로 우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8-24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운영 해 놨는데 5대인데 3,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러면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대당 3,000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에 2,500원, 시외로 나갈 때는 버스요금의 2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기사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을 보내줄 때, 여기에 대한 이 수입금까지 합해 가지고 1대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들 수입금으로 잡고 군에서 다시 3,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수입금은 별개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당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수입금이 별개로 하면 수입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수입금은 그러면 이 3,000만원 지원하고 만약에 너희 버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여기 운영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영분석을 해보면 매년 그렇게 뭐 이문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자기들이 수입금도 2,300원 받아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기사인건비라든지 기름값, 운영비 다 대면 이것도 좀 부족해서 우리 군이 좀 약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 더 달라 하는데 우리는 또 3,000만원 한정을 계약할 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3,000만원으로써 지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억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받은 금액은 자기들이 뭐 어떻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자기 수입을 관리해 가지고요. 이것하고 전체 수입 해가지고 지출분야는 지출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줄 것은 딱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종홍
허종홍위원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건데 지원하는 금액은 잘 되는 해에는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잘 못되는 해에는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1년 평균적으로 1대에 3,000만원 해가지고 1억5,000만원씩 지원한다 하길래 그러면 수입금은 어디에 쓰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어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다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결산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모자라더라 이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여기에 2021년도에 남부고속도로가 좀 개통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공단은 2020년도에 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단을 설치할 때는 함양, 울산간고속도로 저게 주포인트로 해가지고 건설되는 건데 기업 유치하는데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유치하는 것하고 완공되기 전에 유치하는 것하고 는 좀 규모면이나, 좀 큰 규모의 회사를 유치하는 데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여건이 좋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보시고 입주하기는 좋은데, 요즘 또 과거하고 산단 조성이 틀려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다 닦아놔놓고 분양을 했지만 지금은 선분양 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신재생에너지 복합 자립마을 조성 해놨는데 여기는 신성동마을인데 면소재지에 할 때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 주민들이 거의 자기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1, 2차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부담금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다 확답을 받고 거기서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8-42페이지에 합천 휴양레저특구 지정 해놨는데 이 지정을 하는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특구지정은 우리가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차피 중소기업하고 우리하고는 협력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은 우리가 하고, 지정된 이후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특구로 지정하려면 기존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관광진흥과도 될 수 있고 문화체육과도 여기에 할 수 있고 산림과도 있어야 되고 기획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되고 경제교통과에서 이제 이걸.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다 협력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광특구 지정할 때 이런 사업계획을 기 우리가 합천군에서는 현재 일해공원이나 체육공원, 그 다음에 황매산개발, 해인사개발, 그 다음에 해인사 밑에 내년도 대장경문화축전 할 장소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서는 기 투자된 걸 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민간인이 할 것은 별도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거 경제교통과에서 할 때 이와 유사 과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활성화 안하고 경제교통과에서 바로 이렇게 신청하고 이리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계획안이 주어지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좀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제 이것은 저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포인트라 해가지고 만점 되면 만원짜리 합천사랑상품권 이런 걸 주는 걸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어디 꼭 돈 때문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하면 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담당과라든지 우리군에 기획실이라든지 군수한테 좀 참여해 가지고 표창을 하는 걸로, 상을 주는 걸로 뭐 어떤 봉사상이라든지 참여상이라든지 이름을 좀 예쁜 걸 붙여서 차라리 10명에서 20명 표창을 주는 게 훨씬 더 상품권 주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돈을 준다라기보다 내가 이런 봉사에 참여했다, 참여해 가지고 기록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사랑상품권 만원짜리 줘가지고는 큰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군민들한테 아 합천군에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더라 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 봉사만 했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8-31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 이 부분에 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특정지역에 지금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 정보화사업 등 4개 유형 사업하는 이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그런 사업이 매년 투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횡단보도 안전발자국 전기선 설치 이것은 보면 어린이구역에만 하는 겁니까? 40페이지! 관내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되어 있는 데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4차선인 경우에 보면 합천초등학교 앞에 하고 삼가 있는 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그런 가까운 데는 신호등 거리가 짧아가지고 보통 학생들도 중간에 신호가 끊겨가지고 중간에 서있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지나 가다가 중간에 길 가운데 서있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신호를 좀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신호체계 조정은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런 의제를 상정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단조성팀 한시적 신설! 이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다른 시군 요량하면 우리가 한 부서가 없는 턱이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만진
석만진위원장
인력도 많이 모자라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저도 옛날에 직원때 지역경제과 근무를 할 때 에도 우리 합천군은 그때 제가 공장업무담당자가 저 혼자였고 다른 데 가면 다 계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계가 있었던 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좀 공장이 많이 육성이 좀 됐고, 물론 직원이 적어서 안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실제 아무래도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늦지 않나! 이게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자기 전담팀이 있으면 노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늦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팀을 조성해서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리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삼가 산단하고 필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력 조달은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인력조달은 뭐, 더 이상 증원은 안 되고 아마 우리군 전체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보고사항에 없는 것,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주 고품리 배밭에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민안전체험관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공모는 중형인데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등 4개 존을 할 계획인데 아직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간 수용인원은 10만8,000명 정도 되고요. 사업은 경상남도소방본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2017년 설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도비 1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민체험관 안에 소방항공대 및 격납고 계류장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도 재무과로 회계부서로 발주를 하리고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은 942.6평방미터입니다. 아마 금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토부에서 이제까지 댐을 해 갖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책을 좀바꾸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댐 희망지 신청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도 의회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상남도 깨끗한 물 1급수계획을 보면 1단계로 경상남도 낙동강취수원을 원수로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63만톤을 확보해 가지고 함안, 창원, 김해, 양산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합천보조댐에서 50만톤이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에 아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걸 하고 나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모양으로! 지금 그만한 물이 사실은 50만톤을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이 내년도 계획을 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는 말이 많은 문정댐입니다. 문정댐을 46만톤 확보를 해 가지고 부산, 울산에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동의가 없이는 안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1, 2단계로 지금 계획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책 건태지구 하도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율곡 내천지구 하도개선, 골재채취는 저번 목요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올해 세수는 35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30만루베 정도를 팔아서 48억 정도의 세수를 목표로 부산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등을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CCTV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면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제 충족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민원 하나 접수받은 지역에 보면 금년도 다 되어갑니다만 올해 그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다섯 번 도난사고가 있었어요. 다섯 번!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묘산 저번에 이야기하신.
삼술
조삼술위원
묘산, 계동에! 누가 한번 가보셨나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현장조사는 해가지고 왔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해보셨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이 CCTV가 보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안 있고 없어도 될 자리는 있고. 지금 이 관제센터를 우리가 지어놔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줘갖고 하면서 당초에 중복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데 이전을 하고 새로 시급한 데부터 2회추경 것도 벌써 발주를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제 지역구 우리 가야만 보더라도 어제아래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오라 해서 가봤는데 시장 안에 CCTV를 보니까 한 쪽 귀퉁이에 되어 있더라고. 시장 안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불을 질러도 CCTV에 안 잡히겠더라고.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삼술
조삼술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점검해 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안전과는 할 수 있는 게 결국 안전인데 급경사지 붕괴지역은 거의 다 파악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 대상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하천범람지역도 다 파악해놨을 거 아닙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좀 소규모마을 그러니까 가옥이 약 5가구 이하 정도, 3가구, 독립가옥 비슷한 그런 마을에 보면 거의 급경사지 밑이나 산 밑에 그렇게 취락지역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참 비가 많이 오면 거의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지역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독립가옥은 정비를 한번 했어요. 군에서.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독립가옥들을 거의 밖으로 나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은 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지구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다음에 좋을 건데 파악 안해보셨지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23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12월말까지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면서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내년도 재해 무슨 용역 1억 이상 했는데 그때 할 때 저희들이 포함시켜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 보완을 하도록 반영해 놓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그런 독립가옥하고 그리고 이 근래에 시골에 귀농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사람들 있는 데 안 살려고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집을 짓는 게 자연경사지나 위험지역 이런 데에 집을 잘 지어요. 그래서 이런 건 파악을 한번 해두시는 게 다음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다음에 CCTV 이야기 하셨는데 화질이 안 좋은 데는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운영을 하면서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아무 런 도움도 안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안내판 설치하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300대를 하는데 연차 17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해서 2019년도 마치겠다 하는데 이거 예산 전부 다 하면 1억5천인데 한꺼번에 확보해 가지고 그냥 일제 정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냥 같이 깨끗이 한꺼번에 마무리짓는 게 낫지 이걸 뭐 연차적으로 100대, 100대 하는 것보다는 한 몫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도 한번 예산계와 따로 산건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뒤에 최계장님! 지금 우리 가야에 보면, 그게 지금 매화천으로 되어 있죠? 가야 청현에서 대전까지 몇 년 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이천천.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 가보시면 제가 올여름에 거기가 가야에서 인사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하천시설담당주사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것때문에 내가 한번 나가보니까 지금 그 하천에 보면 부분적으로 뻐끔뻐끔 돌이 무너져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가지고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입지 싶은데?
규진
최규진하천시설담당주사
숭산에서 이천까지 가는 거기 말씀입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하천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촌활력과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귀농귀촌 이게 참 어찌 보면 좋은 정책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참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출된 사항이지만 자기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촌에서 지금까지 너희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는 생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라든지 같이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분들이 오면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그래서 또 우리 군이나 일반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행정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농귀촌이, 또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들이 다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나이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오고 아이들은 대도시에 있고 자기 부부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노인들이 온다든지 하는 건데 합천군에 인구증가에 보면 어찌 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로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문제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나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뚜렷하게 해결하는 어떤 방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만약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6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치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용역을 통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시적인 우리 합천군에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령화된 그런 귀농정책!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학교도 살고 우리 합천군도 사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다보면 작은 아이들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우리 합천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있어야 돼. 아니면 우리 합천군에 아기가 같이 오면 우리는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과와 협력해 가지고 아이들 공부부터 보건까지 우리 합천군에서는 토탈서비스를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군에서 안하는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와가지고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분들이 합천에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걸 한번 다양하게, 우리 합천군에 어떤 유인책을 쓰면 이 사람들이 올 것이냐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신임 농식품부장관께서도 앞으로 우리 귀향귀촌의 방향은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위주로 좀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신문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 방향하고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7페이지에 가공품 디자인개발! 여하튼 간에 외모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잘 하는데 면접보러 가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성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따져보면 디자인이 참 좋으면 눈은 가지. 그런데 항구적인 걸로 봐서는 그 안에 든 것이 얼마 만큼 제품이 좋으냐가 또 따르거든요. 그런데 첫 대면해 가지고 딱 보면 디자인으로 가져가지만 그 뒤에는 이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얼마만큼 좋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상품도 그만큼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디자인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난산업 기반구축 해놨는데 이 난산업은 내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누가 특별히 이 난산업에 대한 어떤 기본권리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난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이 확고한 위치를 가지는 데로 발판을 다지는 그런 계기를 삼는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항노화는 제가 보면 산청이나 함양은 우리보다 벌써 전략적인 목표는 앞서 가고 있거든요. 이걸 잡으려 하면 산청이나 함양보다는 훨씬 더 비전이 있는 어떤 목표치를 만들든가 또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 있는 계장님들의 여러 가지 연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 다음에 항노화작물을 이용한 부가가치제품 이랬는데 양파라든지 양파스틱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양파수요를, 좀 우리 합천 와서 많이 소비하게 하는 건데 실제 양파가 들어가는 양은 미비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양파라면을 만들어도 그게 솔직하게 양파소비촉진에는 별 큰 도움도 안 되잖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또 이 양파스틱을 만든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양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뭐라 그럴까 선전효과랄까 이런 어떤 것 말고는 양파소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양파 소비가 되는 쪽이 뭔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양파에 관한 저희들이 지리적 정면포장도 지금 특허출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소비효과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32페이지에 아이쿱 투자유치하는 것 나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구례에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그래요. 벤치마킹도 우리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오면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하지 않고 벤치마킹 위에다가 다시 우리 걸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을 하시되 우리 합천에 있는 걸 여기에 연구를 해 가지고 첨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정말 우리 농촌이 지금 그나마도 우리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이 업무보고 자체가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거의 다 지금 기존에 계속 해 나오던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연계된 사업들인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걸 떠나서 우리 과장께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른 걸로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합천을 위해서 아이쿱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어떤 항노화, 유기농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가공을 하고, 거의 좀 아이쿱 쪽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 그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잘 반영을 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뒤에 계장님! 조금 전에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부분에 있어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있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걸 한번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전년도 사업성과 중에서 항노화산업으로 한 신백화고 이게 이번 묘사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합천의 신백화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가격도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듣고 돈이 되겠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네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작목반 대표가 임춘권씨고 반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현재 10명 정도로.
용균
이용균위원
한 해 수입하고 이런 것은 군에 보고를 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현재 사업이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냉방 겸 제습기 설치가 10월말 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 또는 그렇게 실적을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잘되는 사업은 자꾸 도와줘야 되겠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지만 또 도와주지만 또 내부적으로 사업은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고 작목반 전체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난산업에 대해서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난산업 컨텐츠 개발용역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툭 던져주지는 않겠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난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가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고 뭐 어떤 한 부분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은 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지금 난산업이 연간 난이 규모가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주산지가 전남, 전북, 경남은 진해, 통영, 거제, 합천인데 그래서 한 10곳 정도가 주산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은 우리가 어떤 지역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난이 춘란이잖아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춘란이 산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합천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산지인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는 난산업이 제법 발전되어 있거든요.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후발 주자로 합천군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난이 산채가 거의 불가능하면 이 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양밖에 없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난 배양에 대해서 센터에서 한번 신경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양실을 만든다하고 그리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대중화시키려고 그러면 사실 배양 밖에 없습니다. 아래 전시할 때 가봤지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하는 난이 대중화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대중화되어야 만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센터에서도 좀더 기술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난을 배양을 해서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이번 컨텐츠개발용역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집중 안되고는 산채에 있는 걸, 지금 산채에서 거의 고갈된 상황인데 그걸 뭐 캐러다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양파농축액 이게 우리 지금 건강원에서 짜가지고 파는 양파즙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가야에서 보리수 액상형 스틱을 가져왔더라고요. 완전농축이 되어서. 아마 그런, 현재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액상형!
용균
이용균위원
용량이 적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이 정도의 어떤 용량이 적은 농축형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홍삼 요즘 뭐 나오듯이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딱 뜯어서 먹게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크게 이렇게 어떤 즙으로 나오는 이런 것은 조금 식상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네. 그죠. 이거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로 깔지는 못할 거고 생산업체에 맡겨야 되겠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생산라인은 나중에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받아갖고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뛰어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쿱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쿱 이게 지금 앞으로 살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사활을 걸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갔다 오고, 구례도 가서 보고 하는데 지금 아이쿱이 생협이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생협 중에서 지금 거대화된 생협인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꼭 아이쿱이 아니더라도 한살림 쪽도 괜찮고 어떤 그런 부분에.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선제적 대응을 못해서 그런 데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협동조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게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하는 거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래 소비자협동조합이 얼마나 있고 잘 모르시죠? 저도 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이것 하면 우리처럼 의회 들어올 때, 지금부터 6·7년 전이죠. 그때 소비자단체들이 도시에 만들어 져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발빠르게 안 되고 일부 생산자협회들이 외형을 키워온 것 같아요. 거기에 손을 잡고 10개, 20개, 30개 소비자협동조합이 손을 잡고 외형을 키워가지고 몇 개가 지금 아주 대규모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거기 규모화되어 있는 데들어가 가지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항상 좀 후발주자는 조금 그런 경향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안 있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다르게 하는 그게 과연 구례와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8월에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또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우리 특색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장류가공 창업교육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차산업을 통한 창업희망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가정을 퓨전떡하고 장류, 장아찌, 조청, 한과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에 보면 자격취득 후에 식생활지도자 활용 및 농산물가공창업을 통한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요리과정에 자격증을 좀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업과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집에 농업을 하는 여성분도 괜찮고 남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자격증을 따게끔 해 주는 과정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득 후에 창업을 위한 일거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자격증을 무조건 자격증만 취득하도록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서비스업인지 우리 농업과 관련없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떤 우리 농산분야의 어떤 예산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우리 농산물로 하는 어떤 그런 창업을 권유하고 조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조청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한과제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과가 지금 합천에, 묘산에 도옥하고 합천한과하고 2개가 있는데 그런데 합천한과에서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육제도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디미원이라고 이미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마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퓨전떡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우리생활자원계장님 잠깐 설명을.
옥경
김옥경생활자원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떡교육을 해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도시에 가서 떡까페라고 해서 전통의 떡 만드는 기법을 이용해서 현대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걸 접목을 해서 조금 현대적인 떡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요즘 현대를 접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조금 전에 떡사업도 좋은데 우리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합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가공식품이 보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니냐! 도시와 비교하든지 밖에 가서 보면 뭔가 상품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좀 올라가줘야 맛이 당기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경영과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먼저 오늘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있죠? 이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기계는 전부 남자들이 만지니까, 요즘 남자여자 구별없이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더불어 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도 텃밭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텃밭이라도 관리기 하나쯤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만지는 기술도 좀 할 겸해 가지고 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늘 해오던 사업이고 또 안정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청제조사업 가공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합천에서, 앞에 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뭘 만든다 하고 이리 하는데 사실은 크게 신뢰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청제조가공시설 이 부분은 좀 느낌이 와요. 오는 게 정말 우리 여기 청정합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요즘 많이 뜨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만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청이 지금 건강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인터넷에 보면 조청은 사람이 만든 꿀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은 조청을 만들어서는 크게 차별이 없을 것 같고 좀 다른 지역에서 만든 조청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도라지 있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도라지랑 접목도 시켜 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많이 되는 생강 그런 것도 접목시켜 보고, 뭐 생강조청이라든지 도라지조청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면 좀 더 판매에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단순한 조청이 아니고 합천의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조청을 만들어 낼 때 이게 합천의 이미지와 같이 가는 어떤 합천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평소조청’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미 손으로 가공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렵다 하더라고요. 하기가 참 힘들더라 하더라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번 복합자원화시설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시설도 좀 잘 하고 그러면 안 좋겠나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생강조청이나 도라지 같은 것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또 차별화된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연구해보고 의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요즘 조청이 정말 사람이 만든 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세대로 왔을 때,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청을 만드는 데가 많이 없대요. 없는데 정말 합천만은 친환경적으로, 옛날의 재래식방법으로 하되 이런 도라지나 생강을 접목시키면 차별화된 어떤 상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농가와 의논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이 부분에 이 630명 인원이 우리 관내에 17개 읍면에 전부 배정이 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또 농민회에서 하는 게 3·400명 쓰고 또 가야도 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부경대하고 계명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한 630명 정도 합천에 왔습니다.그래 가지고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희망하는 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농업경영인이 자기들이 안내를 해 주고 숙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데로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가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어느 한 지역만 잠깐 도움 주고 가버리니까 또 도움 못 받는 소외된 농가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또 원성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매년 오면 꼭 그 지역 거기서만 하더라니까. 그래서 원성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잠자는 장소가 일정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근처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골고루 해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 같은 데는 친환경작목반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더라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서 숙식을 하면 가야 지역은 거의 다 갈 수 있지 싶은데?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숭산지역 뭐 전체적으로 안 가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내년도 우리 대장경 소포장재 이 부분도 농촌활력과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포장재보다도 그 안의 내용물도 중요하거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소포장재 하는 것은 지금 보면 5킬로다 10킬로 박스 이런 게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것, 2킬로, 3킬로 포장재 이런 것, 만원짜리, 2만원 짜리 이런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 갖고 쉽게 들고 갈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배나 단감이나 사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의 내용이 맛도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저번에 합천유통의 소액주주자들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야로가 지금 안됐습니다. 야로 약 166농가가 조합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가야하고 통합된 이후에 하기로 그리 되어 있어서 야로 말고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지금 야로가 166명 정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줬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원하지 않는 데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 주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옥
최정옥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해와 인 우리 브랜드 포장지 안 있습니까? 포장지를 등록하면, 등록하는 농가에서는 포장지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등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된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3억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승인을 할 때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와인 브랜드는 우리 합천군 브랜드인데 거기서 상품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 합천군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브랜드가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 합천군의 대표브랜드인만큼 그 상품가치가 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인도 우리가 참 잘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가 참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럴 수는 없어야 되지만 사람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고 브랜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의 대표상품브랜드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16-11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 해놨는데 농촌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 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촌지도자들이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농촌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기계화사업에 농촌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기계를 지역별로 공급하는 사업도 했지 또 각종 시범사업도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업 같은 거.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같은 시범사업에! 그러면 이번에는 양파기계화사업 하는데 자기들이 기계를 가져가서, 기계를 자기들이 가져가도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지 우리 농업경영에서 이걸 지도자적으로 해갖고 한 것 같은데 나는 농촌지도자라는 이 단체가 왜 있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 우리 가회에도 농촌지도자가 있어요. 한 20명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모여가지고 계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 외에는 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뭐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그러면 한번 죽 들먹여보세요 농촌지도자들이 1년 동안에 하는 사업.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회 같은 데 황매산철쭉제 끝나고 봉사활동도 한번 했고.
종홍
허종홍위원
봉사활동은 합천군에 그런 단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단체니까 다 하고 있고, 또 양파기계화사업도 사실은 기계를 아직까지 기계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안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만 올해 농촌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양파기계화가 상당히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도자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양파 보면 작목반인가 가회면에 들어온 것은 있어요. 거기서 선호해 가지고 하지 그 사람 중에서 회원이 농촌지도자가 하나 끼어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농촌지도자가 어쩌는지 몰라도 나는 농촌지도자가 뭐 하는 건지를 참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에요. 그 다음에 4-H육성 해놨는데 이것은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지덕노체’라 해가지고 농촌계몽활동 같은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야간학교를 만들어서 한글도 가르치고 닳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4-H가 뭐 하고 있어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선도한다기 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영농에 정착시키는데 우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4-H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어떻다!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영농4-H회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농기술도 부족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 4-H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이 4-H라는 말은 60년대, 70년대에 ‘지덕노체’라 해가 지고 농촌계몽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계몽활동하는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이 4-H의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옛날에도 계몽활동보다는 농촌에서 이제 뭐라 합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 거지 크게 젊은 애들이 무슨 앞장서서 계몽이야 하겠습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70대에 가까운데, 내가 이 4-H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야간학교도 해갖고 글도 가르치고 농촌이 나아가야 할 향방도 좀 정립하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이 4-H의 목표가 지덕노체에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여기 4대 노선하고는 많이 틀리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이 4-H라는 말이 적합하냐는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4-H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 가지고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쓰는 말은 아니고 농촌진흥사업에서 그 문구를 쓰고 있는 말이지. 또 그래서 4-H라는 말을 안 쓰고 요즘은 또 청소년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리 바꿨다가 또 다시 4-H로 옛날로 되돌아오고 이랬는데 중간에 새마을청소년이라고 또 바꾼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념은 같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농민회 육성, 농업경영인 육성 이래 놨는데 농민회육성은 뭐고 농업경영인육성은 뭐예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틀립니다.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농업후계자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고 농민회는 또 별도의 자기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따로 있는데 농민회를 육성하려면, 농업경영인회는 당연히 농촌후계자니까 이 사람들이 농촌을 책임져야 되니까 육성하는 게 맞는데 농민회 육성은 왜 하셔야 되는데?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민회도 그래도 농촌을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봉사활동, 대학생들 오면 봉사활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대학생들 와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농업경영 자체,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직접 관할해도 되는 거예요. 계장님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각 면에다가 취약지구, 어느 면어느 요소에다가 넣어주고 거기 면장이 나와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뭐 충분한데 꼭 이게 농민회를 통해 가지고 그 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리 안해도 되잖아요? 그리 안하고 바로 농업경영과에서 바로 하든지 바로 각 면에 보내가지고 하면 되지 농민회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사회단체라 하는 것이 꼭 어느 단체치고 목적이 뚜렷하게 정말로 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모임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자기들 단체를 안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농민회라는 것은 그래요. 이 농민회 자체를 내가 봤을 때에 이 농민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전에는 이 농민회가 없었어요. 실제 현 군수가 들어서고 나서 이 농민회가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지원해 준 것 없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그전에는 농민회는 학습단체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그렇더라고요. 이 단체를 가만히 보면 농협에도 가면 이 단체를 많이 겁내샀더라고. 이 단체가 보면 사회의 무슨 어떤 기존에 있는 걸 막 조금 약점을 파고들고 닳고 하니까 이 단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뭐 이 사람들 데모하러가고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데 집회에 가고 이러면 거의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거두어 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 이런 자체를 하는 단체가 과연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키워야 되는 단체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뭐 우리가 육성을 해 가지고 키운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존 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다 건강한 이야기를 하는 단체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육성이라는 말 자체가 키운다는 말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이게 키워 가지고 군에 도움이 뭐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키우면 군에 도움이 되는 거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민회가 도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홍
허종홍위원
도움 되는 게 제가 설명하면 서울이나 데모하러 가서 쌀값 데모하면 쌀값이 좀 오른다든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이 뭐라도 정책을 바꿔 준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니.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 말고 도움 될게 뭐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또 농민들이 못하는 말을 앞장서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일부 농업인들은 자기들이 말못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쌀값인상이라든가 참 말못하는 이런 걸 농민회가 앞장서서 또 해 주는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하고 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충분히 하지. 농민들이! 충분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과격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지. 농민들이 자기하고 직결되는데 왜 목소리를 안낸다 말입니까? 내는데, 농업경영인은 목소리를 안냅니까? 내지. 내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들보다는 좀 과격하게 하지. 과격하게. 여하튼 그게 논쟁할 이유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육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청 이야기했는데 이용균위원님이 이게 사람이 만든 꿀보다도 더 좋은 거라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사람이 만든 꿀이라고 그랬지.
종홍
허종홍위원
예. 이 조청은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우리 삼가에 하는 걸 지원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농촌관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이게 거의 개인적인 사업이라고요. 자기 식구들끼리 이리 해 먹지. 이게 농촌의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그게 뭐 고용인력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별 유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원해 줘도 자기 가족사업이지 이게 뭐 인력창출을 해 가지고 고용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청 하는데 큰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조청을 만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옆에 주변의 농가들 참여하는 것이지. 뭐 조그마한 공장에 그렇게 인력 크게 창출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실 때에 우리 농촌에서 나는 어떤 농식자재라든지 우리 농촌이 만든 어떤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량으로 좀 자기 공장에 써주고 또 인력이 좀 고용되고 하는 그런 걸 좀 만드는 게 낫지. 개인적인 어떤 사업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뭐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반 크게 우리 농촌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합천에도 가공사업이 또 있고 또 합천만큼 가공사업이 잘 안된 지역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공사업이라든지 제조사업을 할 때 자기 힘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지원하고 행정에서 좀 지원함으로써 그 사업이 잘될 수가 있고 또 합천에도 가공공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하면 요즘 6차산업이다 그러는데 조금 지원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가공산업 이런 걸 하면 명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으면 그 동네가 협력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찌 지원된 사항을 보면 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 지금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가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찌우고 그 주변에는 오히려 더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시행할 때는 뭐 우리 합천만이 아니겠지만 그 부락에 한 20가구가 살면 20가구가 협력해 가지고 조청도 만든다면 협력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좀 소득도 같이 산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가물품이 좀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좀 이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자기가 어떤 우리 예산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만 살찌우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장려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수매가격 나왔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직, 수매가격은 1월에 결정됩니다. 지금 우선지급금 1등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1등 기준 해가지고 여기 자료 보니까 2015년도 포장 7,730원, 1등 기준 해가지고 6만원선보장입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리고 톤백저울 지원이 있는데 여기 30대 올라와 있는데 자담이 50프로 되어 있거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요즘 톤백이 수매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던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300대 하면 안 모자랍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약11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확보 받아가지고 한 10대 지원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수요가 안 많습니다. 그래서 30대만 올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톤백 많이 움직이죠? 수매도 많이 하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30대 하면 충분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런 것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때 한번 더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1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해놨는데 관내 지역민 청소년 사업대상은 그렇는데 공부방운영, 여성농업인고충상담, 전문인력양성 한다는데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 있어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가회하고 가야, 쌍책, 세 군데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센터들이 방금 여기 예시하는 이 자체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어린이공부방 운영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방과후에 거기 와서 수업도 하고 집에까지 태워주고 가야 같은 데 보니까 저녁까지도 먹고 가고 그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공부방 운영은 가야는 잘 되고 있겠지. 그런데 가회하고 쌍책은 잘, 이게 인원이 충족 안 돼서도 안 되지 싶은데?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공부방 운영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돌보미사업은 가회 같은 데 하다가 이제 그것은 인원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하는 여성농업인들이 그러면 여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이 사람 봉급 같은 것도 거의 우리 군에서 지원 다 해줍니까? 군하고 도에서?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한 90프로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럼 자담 10프로는 자기들이 뭣 가지고 10프로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 센터에서?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0프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부담하느냐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우리 돈 지원해주고 나면 전부 다 그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프로 자부담, 현금부담을 안하면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자기들 10프로를 다 부담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봉급인지 수당인지 모르지만 받아가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금액 중에서 자기가 일부분에 여기에 또다시 환원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받아가는 인건비에서 얼마를 삭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게 자담 10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건비를 받아가는 주체인데 받아가는 주체가 뭐 어떻게 여기 다가 10프로를 부담하느냐는 이야기라.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거기 인건비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여기서 내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줘보세요. 여기에서 15프로 군비, 도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뭐 하는 거 얼마, 기타식비 얼마, 재료비 얼마, 그 다음에 10프로 부담한 금액은 뭐뭐 썼다는 것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러겠습니다. 2015년 사업한 것 안 그러면 2016년 상반기 한 것을 정산내역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방금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우리 가야에 지금 하나 운영되고 있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혹시 거기 지원금액이?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한 1억1천 정도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억1,500만원이네.
삼술
조삼술위원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건물을 지을 때는 도비로 지었죠? 건물 지을 때도 군비 부담됐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건물 지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여성농민회 쪽이지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여성농민회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도, 저도 지금 손자가 둘 있습니다만 거기 다니다가 지금 안 가거든요. 아마 이게 학생수라든지 거기서 과연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 것인지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학생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불시에 가셔야 되지. 뭐 가신다고 하고 가면 그것도 안 되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한 달 전에 그쪽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가야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자기들이 무슨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보니까 숙제도 하고 같이 책도 보고 뭐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학원처럼 한 과목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아마 학부형들 입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해서 묻는 건데.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나도 조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여성농업인센터 이래 놨는데 실제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니고 여성농민회센터더라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이름 자체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도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름 자체를 도에서 그렇게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다음은 농업지도 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농업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증이나 검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검사기간이 품질관리원에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확물을 채취해 가지고 생육 중에도 한번 하고 다음에 완전히 수확된 농산물도 시료를 채취해서 정상적으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현장을 가서 거기 농산물을 현장에서 검출을 해 가지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료채취를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정확도가 확실하다고, 99프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 조건이 보통, 친환경 하는 게 제초제 사용여부,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 포장상황도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항시 우리는 여성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하고 접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정확도가 99프로다 하면 우리도 친환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과학실험실에서 하는 성분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간다 하니까 저도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게 파종단계에서부터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육단계에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확된 농산물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실 검사도 다 마치게 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가 농작물을 볼 때 농약을 안치면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문이 좀 가게 됐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로 친환경 자재가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성이 완화된 그런 최소한의 농약이라든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안 그러면 농가 자가 생산한 친환경자재, 효소 발효제나 이런 걸 자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일단 등록된 이외의 품목을 써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품종을 4개 종목을, 17-40페이지입니다. 4개 종목을 경남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개발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파프리카를 보면 온도도 있고 기후변화에도 맛을 내는데 있다고 우리가 먹어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가야의 파프리카는 당도가 확실히 먹어보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 제품을 개발해도 당도가 높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여기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당도가 높아야 만이 맛이 있는 건데 당도만 높으면 어느 제품이든 간에 우리 주부들은 다 선호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품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농가 실증심을 거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경남기술원의 안철근박사라고 이분이 젊은 친구인데 해가지고 우리 가야지역에서 농가 실증시험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평가회도 하고 전문가들 각 종묘회사들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이마트를 끼워넣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마트들이 이런 좋은 품종이 있음에도 취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물을!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자기들을 지원하는데 너희들도 일정 역할을 하라고 협약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수익금 약간, 작년에 약 4억 정도를 출연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직접 국산농자를 사용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기후차이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가야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주부들이 먹어보기 때문에 그걸 실감을 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17-38페이지 양파 사업장이 지금 새남부농협하고 합천호 2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기타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참여를 안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은 전체 우리 재배면적이 약 양파 1,400, 아까 주산지가 일단 먼저 지정되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전체 재배면적의 10프로 이상을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여야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합천유통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생산자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농협 2개 농협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농협들, 저희들이 이 지침이나 사업계획에는 한 군데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까지는 신청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데도 여기 들어오고 조건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은 농협이 아니고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지역에도 야로나 가야 합해서 하면 양파재배면적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가야지역 농협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혹시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사업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조건만 되면 한 군데 더 할 수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그 심사과정을 거치거든요. 사업추진의지라든지 이런 부분 평가를 받아서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북부지역 가야, 야로 엎어가지고 사업성이 좀 있나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조건은 일단 면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면적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농협의 어떤 유통시설이나 이쪽이 일부분 있고 기계정식이나 농가쪽으로 이 혜택을 자꾸 베푸는 쪽이 이 사업 내용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들이 좀 약간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자부담을 일정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10프로입니다. 10프로라도.
삼술
조삼술위원
10프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자부담부분이 큰 문제는, 우리 가야 농협, 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지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분들이 좀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나 싶어서.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예. 안 그러면 별도로 한번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에 한번 담당자가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해 봐가지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16-17페이지 보면 우리쌀에 대한 걸 여기에 중점적으로 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양파 하는 그 농가가 늘어나면서 이모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미질이 많이 떨어진 것은 잘 알지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농협에서는, 농협 중에도 동부농협에서는 안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남부농협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양파를 심은 이모작에 대한 벼 수매는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협도 자기들이 이문을 남겨야 되고 자기들이 독립채산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이문을 남겨야 봉급 받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를 보면 농협 자기들도 직원 봉급도 못줄 형편이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지도과에서는 양파도 해야 되고 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참 둘 다를 육성하는 방안이 참 뭔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양파를 육성하면 쌀의 미질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대두되어야 되고 또 이게 우리 합천쌀이 미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꼴지라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같은 경쟁에 놓이면 우리 합천쌀은 뭐 거의 구매가 안 되는 그런 사실인데 그래서 이 미질을 높이려면 과장님이 여기 해 놨듯이 몇 가지 품종을 가지고 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불을 때가지고 하는 밥은 이 쌀이 좋고 그 외에 전기밥솥으로 하는 것은 이 쌀이 좋고 하는 걸 한번 실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밥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2·3품종을 가지고는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걸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밥을 갓 해가지고 먹었을 때 하고 식었을 때의 맛 차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걸 평가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두세 가지 품종을 해 봤습니다만 그 자리서도 실제로 어느 품종이 좋다라고 판가름을 못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홍
허종홍위원
밥이라는 게 얼마냐 중요하냐 하면 밥이 진짜 맛있게 잘되어 있으면 간장하고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의 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용역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품평회를 열어서 사회단체하고 밥맛을 보고 그래서 품종을 두세 개 선정해 가지고 아마 미질을 동일 질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합천군은 내가 보면 양파문제 이런 문제에 걸쳐가지고 농협에서도 한 개 품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믹스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미질도 안 되고 저 미질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합천군의 쌀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을 한두 개 개발해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 좀 지도해서 미질 자체가 밥을 했을 때 고소한 밥으로 만들지 않으면 판매는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양파문제도 그렇습니다. 미질도 나빠져 가지고 쌀도 나빠지게 만들고 또 양파도 지금 합천에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안정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운 지점은 농협에서는 내가 보면 자기 각자 농협에서 수매하는 쌀은 안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파농가에서 양파를 대량으로 심어가지고 양파가격도 하락되고 쌀도 자기 생산한 것 농협에서도 안 받아주고 미질이 나빠서 아무도 안 사준다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이 문제도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도과에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양파하고 쌀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자 개량문제가 나왔는데 신토불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합천에 태어났으면 합천 땅에서 생산된 걸 먹으면 내 몸에 보약이라는 게 신토불이 아니겠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신토불이의 정의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옛날에는 하얀 돼지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흑돼지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다보면 우리의, 아까 여기 재래종, 토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합천도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토종이나 재래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가가 느끼는, 농가에서도 어떤 이익의 창출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개인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에서 나서서 이게 자기들이 생산했을 때에 소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이 창구는 좀지도과에서 선도적으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래종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발표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재래종 토종을 먹었을 때 우리 건강을 지킨 다는 걸 좀 해줘야 되고 소비자에게 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좀 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 재래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합천에 뭐뭐 있는지?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보다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직접 지불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생각처럼 면적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생산성, 경제성 이런 부분이 아마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요 근래에 없어진 우리 토란이나 모란이라든지 피마자 하는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품목들은 우리 재래종을 선별해 가지고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면 우리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도지역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토종에 대한 걸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불사업의 대상 품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직불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는데 품종을 좀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종자약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자는 외국으로 다 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종자가 거의 멸종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토종 종자하고 이런 거 연구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합천에 있는 종자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잖아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농정을 선도하고 닳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우리 합천에 있는 종자를 죽 한번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변천하는 걸 전시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뭐 이거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26페이지에 있는데 생산이 증가해도 판매가 안 되면 참 어렵거든요. 친환경농업 촉진지원!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생산이 됐을 때에 소비하는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상품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그게 소비자들은 이미 친환경이 좋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차가 소비자가 굉장히 좀 그런 확대하는 데 문제가 좀 있고,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도 거의 기존 농산물하고 비슷한 가격 정도라면 충분히 이용하겠는데 가격차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엄연히 3·40프로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50프로 이상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좀더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가 저변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친환경을 하면 과장님말씀처럼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줄지. 30프로 내지 40프로 줄지,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농약 안치고 뭐 안치고 닳고 하는데, 모르지 뭐 친환경적인 어떤 퇴비를 생산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는 친환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비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인건비가.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지 인건비는 좀 많이 들지. 생산비는 좀 줄겠지. 30프로 40프로 줄겠지.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로 봐서는 30프로 40프로 감소하는 금액은 받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 이 가격을 받는 데는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게 3·40프로 좀 비싸게 먹어도 우리 몸에 이만큼 좋다는 것을 지도과에서 좀 연구하고 닳고 해 가지고 좀 이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이거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소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 이 소비전략을 세우는 데는 그래도 일반 농민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지도과에서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조직화 해가지고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걸 얼마 생산해 갖고 한 40프로 받고 60프로는 수매가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 이 수매는 개별적으로 팔아야 된다는데 그래 이렇게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이게 자기가 얼마만큼 만 이게 수매에 팔고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팔아야 되는데 알아서 못 팔면 손해봐야 되는데 이걸 계속 누가 하시려고 하겠어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여하튼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일단 생산자 자체가 친환경생산자 자체도, 지금 각각이 이리 하니까 결국은 마케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조직화하는 쪽이,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협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좀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해놓은 게 아이쿱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자와 판매업체를 연결해 가지고 파는 걸로 그렇게 해 놨네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아까 농촌활력과에서도 전남 구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구례가 연간 650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80프로에요.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남의 것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면, 그 벤치마킹할 때도 선도적인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우리 걸 포함하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남의 것 그대로 베끼면 그것은 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아이쿱을 여기에 도입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산자끼리 연결해 가지고 파는 걸로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지도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도해 주실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친환경 농업원예단지 육성 이리 되어 있는데 원예단지에서 생산되는 주품종이 어떤 겁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주로 메론, 결구상추, 오이, 토마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예작물이 실제로 친환경하기가 가장 어려운 작물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쿱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균
이용균위원
쌍책에 저번에 메론 많이 했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 하우스를 아마 용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경재배로 합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메론은 일반 토경재배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메론이 지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친환경이란 용어 자체가 완전 여의봉이 되어 가지고 그걸 붙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를 시범단지를 뭘 한다는데 식량작물이 주로 쌀입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쌀하고 곡류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이야기로는 그래서 쌀인 모양이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주는 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쌀 소비처를 좀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책적으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쌀을 수출생산단지를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단지를 어떤 제도 권으로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거기 관련된 무슨 생산기반시설 내지는 그걸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 메뉴얼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그래 쌀을 수입하고자 하는 데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어떻게 이쪽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쌀 부분은 이걸 뭐 수출한다고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실제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국내 쌀산업 자체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무슨 생산단지를 만들 어서 투자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 친환경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선별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겠지만, 그 통과될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이게 수출에 대한 의미는 없거든요. 수익에 대한 의미는 없지. 수익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 굳이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다른 필요한 데도 많을 텐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어떻든 소비에 대한 돌파구를 못찾다보니까 어떤 그러한 돌파구를 찾는 한 맥락으로 이런 시책을 지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쌀 수출을 지금 이걸로 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에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체계를 더.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입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물량을 좀더 늘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균
이용균위원
투자 대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검토를 해주시고, 내가 지금 잘 모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 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벼 채종단지를 계림단지를 했다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잘 되고 있거든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 콩은 밭작물로 종자를 하는데 채종단지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는 현지 실사한 걸로는 매우 긍정적인 해 가지고 아마 2월 되면 최종 확정은 현재까지는 받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빠져나갈 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벼 채종단지도 확장을 좀 하고 있고 잘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수입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콩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그 지역 전체를 묶어가지고 채종단지화된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이퇴비장 이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이게 짓는 데는 혹시 전용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시설로 가지고는 인허가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만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진
석만진위원장
바닥콘크리트인데 밭이든 논이든?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로 변이나 국유지에 쳐도 되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국유지는, 국공유지는 이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할 생각입니다. 할 수 없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 시설은 그러면 논이고 밭이고 전용 안 받고도 해도 되는 거네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것은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좀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세요.
영진
손영진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