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그리고 청송문화관광 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아닌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은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45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읍면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제12회 청송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청송이 좀 더 내실 있는 명품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장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5년도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추곡 수매 장에 몇 군데 나가 봤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수분에 대해가지고 지난해에도 보면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수분에 대해가지고 거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퇴 포가 되고 오늘 진보에 보니까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오늘 이래 보면 면장님들 안 계시는 면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청송읍장님하고 안덕면장은 지금 장기공로로 해외연수로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만 청송읍장, 안덕면장님은 불참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부면장님이라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오는 걸로...
권태준위원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주민 몇 명 만나고 왔어요. 안덕면이 내일 매상인데 이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직 덜 말랐는 것 같다하면서 수분기 측정 이것도 보통 이장님 있는데 측정하는 것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마을별로 지금 동네에 다 나가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장님 있는데 가면 있을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없다 하더라 하고 그러면 거기는 가까우니까 안 되면 면사무소 가보라 했는데요. 그런데 실지 그분들이 포장을 해가 와서 작년에도 그 지적사항입니다만 포장을 해가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전부 연세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걸 사전에 이장님이나 안 그러면 면에 산업계장이라도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체크해가지고 내일 예를 들어서 한다하면 최소한 어제 정도는 준비를 한 바퀴 돌았으면 약간 수분이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으면 말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 무턱대고 들고 나왔다가 또 차량이라도 그나마 있는 사람은 덜한데 실지 애먹고 연세 많은 사람들 몇 포대씩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고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 거의 대다수가 이 이야기를 거의 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 했는 것처럼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라도 가서 담당직원이 가든지 부면장님이 가시던지 안 그러면 산업계장이 가시던지 한 바퀴 돌고 매상해놓은 걸 체크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틀정도 돼야 우리가 수분 말리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걸해야 지적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겠습니다만 해놓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오늘도 매상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제가 부동면에 해당 되어지는 부분인데 감사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조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열릴 건데 거기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열릴 때 농산물 직거래 임시장터를 개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나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임시장터 개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물을 막아서 얼음 얼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면은 난시청 지역인데 시청료 2,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뿐만 아니라 군 단위 차원에서 KBS 측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볼 수도 없는데 납부하는 건 불합리한 것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영남방송 케이블 미개설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남 일부하고 저희 부동하고 안 돼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읍면장님들 만날 기회가 지금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감사기간 중이라고 꼭 감사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감사위원장님이 아까 전에 축제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 붙여 하셨는데 우리 읍면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은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가장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게 워낙 댓 수가 적다보니까 읍면마다 다 틀립디다. 선정하는 과정이 기준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 귀농인 몇 % 그 다음 노약자, 부녀자 몇 % 또 일반 사람들 몇 % 하는데 군에서 조례로 귀농인들을 5년이면 5년, 7년 뒤에는 귀농인에서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귀농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공평하게 공무원들을 주민들이 집행자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코디네이터로 정말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읍면장님들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2016년도에 입찰된 사업 이 아직도 설계를 다시 바꾼다하면서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준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올해 사업이 되어 있는데도 왜 빨리 추진 안하느냐고 많이 졸리실 겁니다. 그런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해가지고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사업이 입찰 봐놓고도 아직 집행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54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실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3일간의 긴 여정에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따끔한 질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 중에 국도비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담을 못한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담 못해가지고는 국도비에서는 객주테마타운에 15억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이 더뎌서 15억을 못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다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70억이...
이광호위원
보험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전부 85억 정도 부담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판단하기에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능력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국도비를 신청하고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기본업무에 국비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비 신청을 4월말에 합니까? 5월초에 합니까? 5월초에 하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5월까지 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5월까지 하는데 4월말 쯤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국비 신청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과 장난끼 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조성사업을 잘 지어놓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소득이나 안 그러면 농외소득이 얼마정도 창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가지고 장난끼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에서는...
이광호위원
지금 사업이 몇%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보상 중에 부지매입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광호위원
지금 부동에 말 다니는 길 해놓은 것 그거는 뭔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역시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입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거의 끝나가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해가지고 우리 농외소득이나 관광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농외소득은 미미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농외소득이 안 올라 온다하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정도 더 증가되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거기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셨습니다만 등산을 하고 산책길을 걷기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걷고 하더라고요.
이광호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광객 두 사람 거기 왔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여름철 시기라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말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걷기대회도 년4회 정도 임업연수원하고 또 대명콘도가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그러면 완벽하게 추진 다했을 때 성공한 사업으로 결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실패한 사업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광호위원
실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공무원들...
이광호위원
실장님!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357억8,100만원을 투자를 했다 하잖습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총 358억인데 이거를 청송군에 27,000명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32만5,000원 정도 돌아가요. 4인가구로 하면 한 가구에 530만원씩 줄 수 있는 큰돈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이번 지적사항에 우선 일단하고...
이광호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되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이번에 하고 뒤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광호위원
아니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라 해가지고 하는데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업무보고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질의...
이광호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광호위원
업무보고는 언제 합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업무보고는 그 뒤에 합니다.
이광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하고 지적사항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아니 저는 거기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걸 하라고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있다가 할까요? 지금 바로 해버릴까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럼 지금 하시지요.
이광호위원
예. 제가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와 지적사항을 같이 하라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광호위원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당 530만원씩 돌아가는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가구당으로 하면요. 그러면 이만큼 돈을 투자를 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소득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실장님이 저가 물으니까 성공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니까 꼭 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우리 관광청송 또 우리 소득청송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꼭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실장님! 2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회 회기 중에 군수가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기재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회기 중에 답변 필요시에는 의회하고 사전 조율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사전 조율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묻습니다. 이거는 군수는 당연히 의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무슨 군의회하고 조율을 합니까? 의회하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면 의회일정은 없습니까? 여기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수가 의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만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업무추진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시학
현시학위원
제 말씀 끝나면 하세요.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여기 문구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회기 중 군수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사전 조율 후 참석토록 하겠으며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들 답변이 꼭 군수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시학
현시학위원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시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문구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문구가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계속 필요 없는 것만 회의하고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 중에서...
시학
현시학위원
작년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던지 삭감을 하던지 증액을 하던지 간에 그 자리는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는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같이 의논하면 좋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우리 조례안이나 우리 의원들끼리 심의해야 될 그러한 회기 말고 정말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기획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걸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 되면 군수가 당연히 출석을 해서 여기 룰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열리면 군수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수가 의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석을 하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볼일 보러 가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개회식에 와서 군수님 인사하고 난 뒤에는 군수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할 사항이 있고 군수님한테 직접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30일 날 군정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바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군수가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나갑니까? 다른 날은 오시지도 안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가볍게 본다는 건데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앞으로 꼭 이 문구는 없애든지 이거 외부에서 보면 의회 바보들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사전 조율 필요 없이 의회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전달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다음 위에 승마장 부분인데 승마장은 지금 만들 겁니까? 안만들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보고된 책에 있는 것 전반에 대해서 다하면 되지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29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에 저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했고 예산잔액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싶어서 저가 물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차지하고 2015년도 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 법상 입찰을 볼 때는 87.74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상하로 1~2% 안 그러면 0.12%, 0.23%를 하는데 저가 올라 왔는 자료 집계를 놓아보니까 보통 100% 내지는 적게는 97.63% 많게는 100% 전액을 입찰 봤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런 입찰을 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관광두레센터 건립에 예산액이 1억8,400인데 1억8,300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런 입찰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광호위원
변경했는 부분을 내가 알려고 했는 사업이 있는데 변경된 부분을 알려고 했는데 그래 이거를 전부 뭉쳐서 여기 다 넣어버리면 변경 했는 부분이 안 나오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변경해서 작성이...
이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잔액 사용 내역을 넣어 놓았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종적으로 입찰액을 변경 했는 것까지 계약금액으로 포함시키다 보니 이래되는데 자료를 다시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 부분 전부 새로 내주세요. 각 실과별로 거의 다 그렇던데 되는 게 어떻게 그래 이런 입찰이 있습니까? 100% 다 쓰는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100%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어디가도 없는 입찰입니다. 계속사업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눈감고 아옹하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이번에 요구하고 했을 적에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군에서 올라오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 했을 적에 어떤 걸 요구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옳게 전달해가지고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게 조금 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이 감사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사 자료를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다시 되물어서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용역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상단에 2개 일본에 1차, 2차 두 번 갔다 왔는데 5,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기대효과는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했으며 거기에 조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경영진단 연구 용역도 했다시피 8대전략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갔다 왔는 거에 전반적으로 효과라든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경영진단 언급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2억5,000만원 줘서 진단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 보면서 그리고 중간보고까지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거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을 따라잡게 하는 것 밖에 안 되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특히 일본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자체와 우리 청송군은 일단 여기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인생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잡기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되 똑같이 모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는 지금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용역비도 정말 그냥 날렸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청송군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을 줘서 제가 여기 문화관광재단 S등급 받았다고 SNS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해 놓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줬으며 용역기관 또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며 용역기관 결과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절대로 S등급 아닌데 이 등급 받은 것에 내가 등급 잘 받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부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2016년 청송군 사회적 경제활성화 컨설팅해서 저희가 2,100만원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최영주 팀장님 담당이신 걸로 아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청송자연고추 영농조합 법인해서 예비 기업으로 하나가 늘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진보 객주 두부 영농조합 하나가 늘었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G2G 협동조합 외에 4개가 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만큼 성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담당자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팀장님께서 이렇게 만들기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또한 협동조합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세 번째네요. 말 산업 아카데미 교육장 임시 마방 보수 및 주변 부대시설 설비에 저희가 2,905만3,000원이 들었는데 임시 마방과의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말 그대로 임시 마방입니다. 그죠? 이게 영구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말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방을 만든 것이었는데 임시 사용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했을 적에 유지 되는 것 기존에 있던 곳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예산 낭비 맞죠? 솔직히 말 그대로 임시 마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말 산업 아카데미가 올해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마인구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 산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저는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왔던 것 계속해나가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연결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것 아깝다고 생각해서 계속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임시적인 시설에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에 저희가 1억9,597만8,000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LED 교체 어느 부분에 교체가 된 걸 말씀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하여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가정에 LED 조명...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실장님 혹시 UC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초정압 방전램프 UCD 처음 들어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초정압 방전 램프 UCD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LED가 3파장이잖아요? 그리고 써보신 분은 알지만 도로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부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UCD는 8파장입니다. 3파장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자연광에 가깝고요. LED가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면 UCD는 무지개 빛깔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안개 투과 측정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해서 시인성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또 LED 대비해서 LED 보다 3배 밝으면서 가격은 ⅓ 가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요. 수명도 더 길고 유지보수 비용도 부속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바로 점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장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 정전이라든지 이럴 때 대책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뒤따라가면서 LED를 자꾸 교체한다기보다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아셔서 향후에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UCD로 했을 때는 어떨까 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보가 조금 늦습니다. 저보다 그죠? 그래서 UCD라는 게 올 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타 지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고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면 진보시장 이벤트 광장 부분 상가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해서 저희가 3,688만9,000원을 쓰고 1억3,300을 옥외시설 정비로 했는데 이게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는 끝났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게 2014년도에 했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014년도에 했던 사업...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2014년도에...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2015년도로 봤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 사업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앞서서 미리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추경 편성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실장님께 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잔액도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 보상비 예산 30억이 올라 왔기에 결국은 저희가 5억을 삭감하고 25억을 추경 편성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은 아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도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편발송으로 독촉도 하고 찾아도 가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전체 15억4,000만원 하고 영농보상비 나간다하면 11월 달 내로 25억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들이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정도가 매입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매입된 %로 봐서는 지금 전체 55억이 되는데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30%정도...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으로 따지지 마시고 필지로 따지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필지로 한다하면 35필중에 16필지 필지 수로서는 25%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5%정도 밖에 안 되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가 매입이 절대로 불가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도로라든가 이래 했을 적에는 공익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수용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나가고 있고 사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매입과정에 애로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하겠다고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다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이걸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본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실장님도 시인하셨잖습니까? 부지 매입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정말 거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건지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실장님! 제가 지난 6월에 청송 영양신문에 냈는 기사 다 아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장의 실사를 내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실사를 나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청송 영양신문 국장하고 부장님을 만나서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가기까지 열흘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정이 있을까 해서 기다려 줬다가 별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8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실장님과 시장 상인 회와 저 이렇게 해서 사업단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하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분명히 만나서 제가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도록 항상 상인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변경되어진 부분이라든지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단 단장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요. 출근 안합니다. 사업단장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에서 근무를 하고 저도 확인을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출장도 있고 근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무하면 매일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출장도...
미진
정미진위원
출장을 매일 갑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여기 있고 계속 출장 다닙니까? 현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27시간을 근무하도록 중소기업 사업단하고도 그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27시간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지 않은 사항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안이라는 것은 미리 기안을 하고 난 뒤에 공고를 하거나 사안이 이루어지는 것 맞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오늘 제가 들고 온 자료가 절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반 페이지 내놓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들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진보 전통시장 파캐트 방송실공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수행해가지고 수의계약을 1월 16일 날 하는데 이거 기안 날자가 언제냐 하면 1월 15일 날 했습니다. 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전통시장 파캐트 방송실 공사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인데 입찰공고 기안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게 공고가 나가는 게 2015년 12월 30일 나가면 최소한 2015년 12월 30일 날 기안을 해야 돼지요?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최대한 날짜를 잡아줘도 그런데 기안 날짜가 2016년 1월 20일입니다. 어떻게 수의계약 했는 날짜보다 입찰공고 기안 날짜가 5일이나 더 늦습니까? 이런 끼워 맞추기 이런 서류를 누가 만듭니까? 이렇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가 확인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제가 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이거 제가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이만큼 엉터리라는 게 한 눈에 들어나는데 어떻게 사업단을 믿겠습니까? 사업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청송군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단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뤄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사업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가 들어가고 엄연히 우리한테 감시 감독할 권한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다가 이런 사업단장 우리 못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왜 자꾸 감싸기 합니까? 27시간 근무 안합니다. 그 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근무토록 확인감시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최대한 사업 목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TV 광고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비용 부분을 우수시장 박람회 1,800만원 일생사 조사하던 것 2,000만원 되어 있는 것 1,000만원 남아 있는 것 LED 교체 1,000만원 이런 비용 빼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그것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됐습니다. 이 TV 광고판 왜 해달라고 했느냐하면 그분들은 시장 상인들의 소소한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고해주면서 나중에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인회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여기 협동조합으로 어차피 가잖아요.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영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내겠다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지금 요청을 안 해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사무국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요구를 했는 것이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자기입니까? 아니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되면 지금으로 봐서는 사무국장 개인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저께 거기서 반대 주민들도 찾아와서 그런 거는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상인회에서도 솔직한 말로 화합된 한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른 것 필요 없고요. 회의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하기로 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분명히 한 달에 두 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1, 3주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의록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회의록 보면 다 나오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의록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머지 짚을 부분 너무 많지만 자료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엉터리 기안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신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회의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감독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우리 정미진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은 부분을 우리 예산이 서있어도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요즈음 갈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5페이지 보면요. 역점시책 확인 평가 강화 부분에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금액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인센티브 뭣 때문에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나중에 읍면별로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제가 단체장의 각종 SOC 사업 내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못 실을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저한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책에 못 실을 내용 있다고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씀이지요?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책에는 싣지 말고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자료를 빨리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거는 빼겠습니다. 빼고 예산 확보 노력이 작년 추계 것하고 별 변동이 없는데 5월 달에 국회의원 만나고 또 올라가고 협의하고 매년 똑같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국회의원님 동원하고 정부 부처가가지고 사정하고 이래하는 그런 게...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보니까 로드맵이 매일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요. 규제개혁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규제개혁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일반 주민들이 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과는 건설과입니다만 주변 동네는 다 동의를 하는데 군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규제로 보는 게 아니고 민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집을 짓고 영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도 군민들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면 따로 말씀주시면 저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밑에 참농 협동조합에 외씨버선 길 진흥 등 이래놓았는데 사업 내용에 제가 북부 연구원에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외씨버선 길 전체적으로 북부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협동조합에서 사업내용에 외씨버선 길 진흥 등 이래놓았는데 외씨버선 길은 지금 구간이 청송읍에서부터 구간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있는데 여기 진흥 등 해놓았는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곳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서 수익 창출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청송 관내에 있는 외씨버선 길 전체를 보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거하고 관련되어 외지 사람들이 왔을 적에 그게 맞다면 그 구간별로 해서 걷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 채무하고 부채가 청송에 많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88억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적고 우량한 편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량한 편이라고요? 어떻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채무가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시학
현시학위원
부채는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부채가 채무 전체가 88억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뭐로 갚으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원금으로 나가는 게 이자가 지속적으로 장기 저리로 했기 때문에 매년 갚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매년 갚아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갚아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매년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해가지고...
시학
현시학위원
몇 년 갚아야 되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갚아버리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15년...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화는 어쨌든 간에 빚이 없어야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예산을 짤 때보면 의원들이 정말 그냥 어디 가서 길 포장하는데 돈 1,000만원 주세요하면 그런 거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정책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늘 부탁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면 예산 책에 제가 들어오다가 예산계장님 보고 책 다 만들었느냐 하니까 책 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여러 계장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도 하셨지만 재해보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금년도에도 100억이 넘게 아직까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넘어가야 될 그런 재정적인 여건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잘못 말씀드리면 월권인 것 같지만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건 단체장이 하잖습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면 필히 예산에 반영시켜주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각종 규정이라든가 그게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 듣자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무조건 반영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일이라서...
시학
현시학위원
끝까지 계속 그래 답변하시면 계속 묻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거기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있는데 하나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서 우리 방송실 인터넷 파캐트 방송실 공사 수의계약을 1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4,500만원인데 용역비 잔금 지급 지출결의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월 1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은 1월 16일 날 했고 어떻게 잔금 지급 지출결의서가 1월 15일 날 만들어 집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문제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시정 조치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날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다 해놓고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증거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감시 감독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권태준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 추진실적하고 있는데 여기 교육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권태준위원
잘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희망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육 열의가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권태준위원
하긴 제가 여기서 실장 있는데 잘해요 하면 잘한다 하겠지요. 제가 정말 잘 아는 사람 여기에 교육 받으러 왔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짜증난다 하더라고요. 교육이 여기에 그 사람이 청송군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주 이런데 모집해 놓으면 거기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청송도 받고 영양도 받고 골고루 다니더라고요. 그중에 정말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오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무슨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데 맞게 해야 되는데 80%가 자기 자랑 이래요. 강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오면서 욕하고 나왔데요.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 잘하고 모자라면 지식이 짧으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우리가 견학하는 것 뭣 때문에 있어요. 이런데 공무원들도 가서 견학을 보고 거기서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닐 때는 강사도 자르고 이래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사람들끼리 몇이 모이면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한데요. 타 시군하고 물론 보조 주는 것도 있지만 첫째 교육 문제 이런 걸 갖고 어디는 가봤는데 어떻게 하드라 당신도 한번 가봐라 하고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정말 아니더라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이 농박이라는 계획을 하고 처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사 초빙을 해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실적 성과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권태준위원
예. 올해 것 말고 그 위에 것은 최상희씨 것은 일찍 했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위에 없다하는 거는 산약초하고 효소로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나야 됩니다. 올해 했는 것은 내년도 넘어와야 되고 효소하는 것이 효소가 최하 5년은 넘어야 된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금방해서 3년 이상 자기네들 하는 거는 5년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태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주왕산 관광 협동조합하고 있죠? 관광버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건 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주왕산관광에 해가지고 감차 명령을 9대를 냈거든요. 이래하다 보니까 지입 문제 관계 때문에 벌금은 따로 이만진씨가 150만원 물고했습니다만 이 감차에 따라서 부당하다라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이거 관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사법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행정적으로서는 감차명령 처분을 9대 했습니다.
권태준위원
이런 것도 일찍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사건도 없을 수도 있었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거 지입 문제는 비단 저희들 한 군데 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붉어져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권태준위원
그래 이 사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만만찮을 것인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해서 감차명령을 내고 또 새롭게 내서 정식적으로 설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에 일단 감차되는 분은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지입 넣었던 것을 지입을 못한다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법인 설립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도 하고...
권태준위원
그럼 취소되는 것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취소보다는 그거는 취소는 안 되지요. 감차 차 대수를 줄여라 하는 것이지...
권태준위원
또 다른데 법인을 새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법으로서...
권태준위원
예. 여기는 없습니다만 청송군에 공장부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공장부지로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장부지는 읍면 소재지마다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하면 그런 것은 공장부지가 되는 곳이라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면별로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청송에 무슨 공장을 한다 보조해주는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공장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권태준위원
모씨가 청송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 못 짓는다 하던데 저 있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곳이 공장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함부로 임의대로 공장부지라고 지정을 했을 적에 또 사유권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권태준위원
그럼 없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별도로 추가지정은...
권태준위원
군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줄 수가 그거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야 실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야 예를 들면 청송 덕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만평이면 1만평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공장부지이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장부지는 없습니다.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권태준위원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청송서 안하고 했느냐 하니까 청송은 공장부지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더라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공장 부지를 하려하면 농공단지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정할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추가지정하고 개인 사유지에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미진 위원님도 안 될 거는 일찍 포기하라하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산 아껴 쓰라 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여기 올라 왔는 것 중에 개인 사업이라면 슬로시티부터 해서 개인 사업이라면 빼낼 것이 없습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되는 것에서 중단을 한다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완료 안 된 상황에서 중단을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⅔ 이상 투자 해놓은 것 이런 거는 중단 못하겠지요. 못하는데 실장님이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사업 같으면 투자가치를 못하고 나중에 부도날 사업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영리라든가 기업체하고 추진하는 게 조금은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추구에 기업의 목표하고 저희들은 이걸로 해서 외지 사람들 끌어들이고 주변에 농업소득이라든가 관광소득으로서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권태준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금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억이 투자가 되었다 되면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적어도 우리가 200억, 300억까지는 못하더라도 100억, 200억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올려야지요.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전 없는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지도 않고 부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군을 걱정하시고 군 재정을 걱정하시는 것 당연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완수를 해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권태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물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인데요.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군수님이나 누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돈 왜 자기 주머니의 돈이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막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시켜서 1건이 내려와 가지고 그분이 예산도 받아오고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또 인사도 듣고 하니까 그런데 실지 너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면도 상당히 있다고 안 봅니까? 우리 지금까지 해놓은 것 보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없잖아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족함이나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도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에 신청을 했을 적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거쳐서 신청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 앞으로 군수님이라든지 위에서 했을 때 주관이 안 맞다면 본인하고 안 맞다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자신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얼마나 예산 세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29억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올해 29억...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말입니까?
이광호위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그게 FTA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반영을 못시킬 그런 지금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FTA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조례를 안 만들어야지요. 조례 만들었을 때 저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무계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그렇고 도에도 올라갔다 왔을 것이고 조례안이 그지요? 거기서 전부 가결되어 내려 왔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서 위에서 FTA까지는 연구가 덜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광호위원
FTA 기금하고 저희들 가격 안정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직접 지원을 했을 적에는 FTA에 저촉이 된다하는...
이광호위원
직접지원이 될지 간접지원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지원도 안했는데 기금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농림부하고 같이 따지고 정식적인 대안을 답을 달라고 매달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FTA에 저촉이 된다 시행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안을 달라고 저희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조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 와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맞추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아까 현시학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 해야 될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예산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획실을 믿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례에 의하지만 상위 법령에 또 조례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이광호위원
아니 실장님!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면 조례가 선포되기 전에 공고되기 전에 제지를 했어야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만큼 다 못 챙긴 집행부의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도까지 갔다 왔는 것 아닙니까? 도 법무관실까지 갔다 왔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까지는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갔다 왔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FTA 이야기 나오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 위에 중앙부처까지는 조례 관계가지고 다 협의를 못하다 보니까 늦게 다른 시군에도 같이 붉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거하면 중앙부처에 저희들 제재 받는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지는 것이지요.
이광호위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질의회신 했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농림부하고 내려온 공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질의를 한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진보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사업단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사업단이 상인회에 솔직한 말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호위원
상인회는 지금 잘 돌아 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저께도 주민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상인들끼리 회의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인 모임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래하고 하는데 상인회 참여율도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계속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회가 잘 돌아갑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하는데요. 상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상인 과반수이상이 안 되면 회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회의를 결정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추진 상황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지금 상인회 회장단이 상인들 있는데 신임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가 보니까 신임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자생적인 조직에 저희들 행정에서 회장 교체한다 그거는 안 되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신임을 못 얻으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군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른데 견학도 한번 다녀오도록 했고요.
이광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장선 사람이 사리사욕을 챙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장선 사람은 모든 걸 헌신하고 봉사한다하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느 단체라도 그걸 버리고 내 목적부터 챙긴다하면 그 단체가 잘 이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몇 번 따로 만나서 충분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상인들하고 상인회 회장단하고 융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대로 놔놓으면요. 절대로 융화가 안 됩니다. 내년에 회장단 선거 바꾸자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요. 상인회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상인회에서 시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상인들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또 사업단 하는 일은 사사건건 내가 보니까 시비가 결려 있고 사업단이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사업단도 상인회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에 와가지고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금년에도 저가 올 여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하고 회의하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서로 왈가불가하고 감정의 골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상인들 있는 데는 자주 들어봐요. 상인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따로 상인회 몇이 모아 따로 구성하자하는 이야기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런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거는 군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조율도 해주고 관계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버리면 나중에 되면 진짜 진보 상인회가 2개, 3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름 상인들도 그래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해 설득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호위원
예. 그거는 꼭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상인회하고 우리 사업단하고 잘 합의가 되어가지고 돈 80억 넘게 들었는 그런 시장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시장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상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는 사업도 보면 그래요 장사하는 품목도 보면 진보 재래시장이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품목이 몇 가지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도 아울러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재래시장에 걸 맞는 그런 품목을 미리 사전에 조율 못했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혹시 점포가 나면 선정할 때 꼭 재래시장에 걸 맞는 품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1페이지에 예산 확보 노력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확보하고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이런 거는 우리 군비 부담이 안 따르는 것이니까 발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원님들 한결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과 신청이 무난하게 보였습니다만 다소 아쉽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는다고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아야 옷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고 또 아무리 보조 사업이 장밋빛이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아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만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이던지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추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사업을 또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용전천 생태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욕심이 나서 규모를 키우게 되고 야송미술관, 객주문학관이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객주문학관의 경우 향후 추진할 계획까지 합했을 때 총사업비는 약 400억원에 육박하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거의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하느라 군재정은 허리가 휘고 유지 관리하느라 가용재원 다 투입하게 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애물단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난끼 공화국, 과채류 주스공장, 솔누리 느림보 사업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채류 주스공장은 총사업비 약110억중 군비 부담금이 100억이 넘고 솔누리 느림보 사업은 총사업비 약360억원중 군비가 120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첫째 진정 우리 군에 꼭 필요한사업인가? 둘째 필요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셋째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가능한가? 넷째 이 시설물이 완공 되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될까 ?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 신청할 때 의회의 통제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배분 우선순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송이 너무 어렵습니다. 군민들이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은 지역 상인들에게는 휴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손님이 없어서 개시도 하지 못하는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또 봄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도 땀 흘려 농사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또 한 번 우리농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청송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군민이 없으면 군수와 군의원,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선심성 사업, 소비성 전시 홍보성 사업 등을 지양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군의 먼 장래에 먹고 살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에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내다본다고 그런 곳에 행정력을 너무 집중한다면 그 장래가 오기도 전에 군민들은 다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 군민들의 어려움 점과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예를 들자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군청 산하 기관단체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소모품 하나라도 간판 하나라도 인쇄물 하나라도 관광버스 이용에 있어서도 또 직원들 회식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해에도 집행부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겨야 그 돈으로 또 다시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풀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외 농민들의 당장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판로개척, 농산물 가격 보전 대책 등 그러한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숲도 바라보고 미시적인 나무도 보살피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과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과 맞지 않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군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우리 군비가 실효성 있게 써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송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상위법에 눌려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세우는 부분이 있다니까 안타깝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할 때는 상위법과 잘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군 의회에서 옳게 일을 추진 안 한다고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또 정미진 위원하고 우리 이광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업단하고 뭔가 안 맞으면 그것도 사업단에서 하기 보다는 우리 군에 위임해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 상인회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단에 말씀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자현 터널 예산이 우리가 5년 전에 6대 선거 때도 삼자현 터널 예산 확보가 다 되었다고 온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10원짜리 한번 확보된 안 된 상황에서 왜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삼자현 터널은 60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기재부까지 49억이 지금으로서는 정부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올해 50억 서있데요. 보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49억으로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도...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섰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전에 이래 쓸데없는 유언비어 선거용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지고 온 돈을 군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외에 처음 아시는 분도 그렇고 가지고 오지 않은 돈을 수년 동안 곧 추진 한다 내년에 추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민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지 않는 돈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 산업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 승마장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말 사업 때문에 정부가 시끄럽잖아요? 한사람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 한사람이 크게 자꾸 흔드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승마인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인들이 지어놓은 승마장만 해도 충분히 이용되고도 남습니다. 이거 군비들일 이유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보면 학생들이 승마체험하기 위해서 군에서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준비도 하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서 기존의 우리 청송인들이 부동하고 여기 청송하고 하는 만큼 학생들한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해보시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CCTV 이 부분은 저가 했는데 CCTV도요.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200만 화소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가 요구한 거는 정말 야간에도 사람이 거기에서 볼 수 있는가 확인될 수 있는가 이걸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올라 왔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화소가 적은 거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LPG 사업부분은 청송읍 소재지만 했잖아요?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른 데는 안 됐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군은 다른데 비하면 예산이 반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소재지가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LPG 부분에는 당초에 사업단에서 125억 했습니다만 전체 138억으로 10여억을 저희들 증액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하여튼 그래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