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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14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1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5일간으로 하며 회기 첫 날인 11월 21일은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정연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날인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인원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별로 네 분씩 총 여덟 분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예산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은 추경예산안 심사의 경우에는 여섯 분으로 구성하였고 본예산 심사는 여덟 분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족했던 회의일수에 대한 연장을 통해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두 가지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안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연장하는 안으로 제218회 임시회 회의일수를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을 연장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시 부족했던 회의일수를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안이 되겠습니다. 2안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당초 80일에서 88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제213회 임시회와 제216회 정례회 회의일수를 각각 하루씩 연장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일수를 하루 늘리고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11일에서 17일로 6일 연장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안은 관련 조례상에서는 90일 이내로 개정하되 유사시를 대비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실제 회의일수는 88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인천시 군·구별 연간 회의일수 운영현황을 보시면 85일이 3개 구, 90일이 1개 구이고 100일을 운영하는 구가 5개 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평구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연간 회의일수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연장 반대가 3분 계셨고 연장 찬성이 14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부의안건으로는 제21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0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이익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신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21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기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 없이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간담회 때라든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익성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양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명씩 선임해서 8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도시환경위원회 네 분, 추경 시에 세 분씩 하셨던 것으로 이어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는 회의일수가 늘어나서 6일로 했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전체가 회의일수가 지난번에 하루 사용했기 때문에요 일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위원회별로 보니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위원장을 교대로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위원장은 어디서 하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인데요 네 분씩 여덟 분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님끼리 논의가 돼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역대 참고사항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본예산과 추경 때 각각 한 번 하셨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각각 한 번씩 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매번 정례회 때 이렇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되면 바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지만 자꾸 위원님들끼리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말씀드리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이 조율하셔서 하시면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도 오전에 개의해서 옥신각신하다 보면 오후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욱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관례적으로 본예산은 위원회별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해 왔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네 분씩 추천받아 총 여덟 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익성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네 분씩 추천을 받아서 총 여덟 분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다수 위원님께서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을 받아 총 여덟 분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간담회 때라든지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국장님 우리가 토요휴무제가 시작된 지가 꽤 됐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꽤 오래전에 추진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휴무제가 진행되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우리가 회기를 진행했던 적이 있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9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익성위원장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9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2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85일이 7명이고 90일이 5명, 무응답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정을 전에 했을 때 85일로 했던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간담회에서는.
춘우

이춘우위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은 저도 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1안에 보면 정례회가 35일로 되어 있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1안에는 지금 정례회 당초에 안은 35일로 되어 있고요 변경안은 36일로.
춘우

이춘우위원

정례회는 연 2회로 하되 40일 이내로 쓴다고 했잖아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면 90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2안 90일로 했을 때 변경안을 보니까 216회 정례회에 1일을 플러스 했거든요. 이것도 2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간에 변경해서 날짜를 다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216회도 보면 주요업무보고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결산 승인도 해야 되고 추경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기타 조례도 다루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일정대로 하면 10일에서 11일로 하루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늘어난 것 가지고 다 소화는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정례회 2회로 해서 40일로 했을 때는 정례회 날짜를 216회에 하루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의 의회 회기일정 사항은 아까도 제가 참고자료에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이 100일 이상 한 데가 다섯 군데가 되는데 90일 하는 구가 1개 구 연수구가 되겠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85일이 일곱 분이고 90일이 다섯 분이었는데 그래도 두 가지 안 나온 것이 의원님들 충분한 의견이 두 가지 안에 의견이 되셔서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일수가 둘 중에 가장 많은 인원 중에서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은 각 구·군의 회기일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80일로 가장 낮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일수가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0일 이내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회기일정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 얘기는 이왕 90일로 변경시킬 것 같으면 2017년도 90일로 했을 때 216회에 정례회를 하루 정도 더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정례회는 2회에 걸쳐서 40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봤자 37일인데, 그 외 임시회에서 쓰는 것은 그렇더라도 정례회에서는 최다로 쓸 수 있으면 다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 말씀, 박종혁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 의견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면 금방 말씀 주셨던 내용을 담아서 이번 회의 때 금일 안건처리는 90일 이내로만 처리해 주시고 세부적인 정례회 일정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90일 이내로 해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회기운영에 정해진 90일 이내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회기에 관련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오늘 의사일정에 보시면 협의안으로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212회 회기 결정의 건은 결정돼서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90일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90일 이내에 가장 편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타구도 보면 100일이지만 실제 운영일수는 96일이라든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9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장이 정리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데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90일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저도 큰 이견은 없는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그래도 2명이라도 85일 이내가 대다수기 때문에 혹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이 약간 이런 결과에 대해서 85일로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85일이 됐든 90일이 됐든간에 의사일정을 90일로 할 경우에 85일 일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90일로 했을 경우에 90일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설문조사에 85일과 90일은 저희가 1안과 2안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내주신 85일과 90일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회기일수로 정했을 때는 논의해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참고로 장정욱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설문내용에 85일이 일곱 분, 90일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일 이상이 되는 95일, 100일 이렇게 요구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90일 이내로 의견을 모아서 거의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루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은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익성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2안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므로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은 2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홍순옥 박종혁 박창재 오영선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