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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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로 정읍시 직속과,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확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써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속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선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기획예산과장 김영훈 감사과장 유영호 총무과장 김종삼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 기획예산과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요새 예산 때문에 힘드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우리 시장공약사업이 70개 사업에 2조 2,400억 정도인데, 보고서를 보면 추진가능 여부만 있어서 사업별로 착수가 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현재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70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1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나머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완료된 사업은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12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나머지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은 서남권종합물류센터. 이 사업은 이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방보조금사업 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면 지원근거 미비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된 사업들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원근거 미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근거 미흡이라고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부터 지방보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지침이 강화가 되어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조금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는 252개사업에 사업비가 33억 9,700만 원, 2015년도에는 376개 사업에 사업비가 2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50쪽이요. 성과 결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평가 말씀이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2014년도에는 252개 사업에 33억 9,7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376개 사업에 사업비가 211억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보조사업 평가를 하면서 첫해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침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다음 연도에는 전반적으로 확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더 늘어났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7년도는 그 사업추진을 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금년도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사업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집행 후에 정산과정까지를 통틀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업계획이라든지 자부담사항이라든지 또 이제 보조금 결제카드를 사용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1차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한 뒤에 그걸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문화, 체육분야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강화시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된 보조사업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원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또 어느 사업이 반영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일몰제 실시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건 제 생각으로는 최하위등급 비율을 현재보다 10% 이상 올려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 이상 올려서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최하위등급을 좀 더 높여 가지고 강화해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몰제를 더 강화하자는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제 이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또 이제 보조단체에 어떤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자부담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점점 확대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영훈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중 한옥마을조성 및 한옥기술전시관 유치사업이 바뀌었다는데, 바꿨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뭐를 바꿨다고요?

배정자위원

한옥마을조성 및 한옥기술전시관 유치 사업방향이 바꿔진 것이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조성 부분은 저희가 성격이 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옥마을보다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고택문화체험관 한옥체험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했고요. 한옥기술전시관 당초에 공약사업 발굴이 되고 할 때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고택문화체험관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바꿔서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죠.

배정자위원

과장님, 국토부 주관 한옥마을조성 공모사업만 바라볼 것도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좋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택문화체험관 인근 김동수가옥 부근이 아마 전북은행에서 한옥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한옥건축물을 이용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지금 한옥건물을 지으려고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사정상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직접 투자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은행이라든지 타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한옥마을 있는 것도 얼마든지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우리의 전통한옥, 전통가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보존한옥을 그대로 살려주기를 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49쪽에 홍보비 집행현황의 기준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6년 금년 치입니다.

배정자위원

잔액이 7,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집행이 됐을 거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해년마다 잔액이 남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이제 12월까지 가면 거의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12월까지 가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효과라는 게 손에 쥐어지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나타나지는 않죠? 상상으로 되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경쟁체제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게 홍보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열심히 하는 홍보효과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50쪽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2015년 사업 결과죠? 아까 고경윤 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376개 사업인데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감사자료인데 합계금액을 본 위원이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합계금액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총 얼마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한 103억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를.

배정자위원

합계금액을 안 해 놨어요. 앞으로 섬세하게 볼 수 있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조금의 총액이 아니고, 낱낱의 사업의 평가다 보니까 계를 안 냈는데 다음부터는 계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63쪽에 277번, 자전거 안전모 구입이 지원 보조사업자가 ‘정읍시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지원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도달한 분들한테 자전거 안전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읍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국한되지 않고 그런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애매합니다. 정읍시민 하면 저도 쓸 수가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래도 정읍시민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안전모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원규정에 도달한 분들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명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냥 정읍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보조사업으로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안전모 지급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배정자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이제 일정부분 자부담이 들어가고.

배정자위원

자부담 몇 %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한 50%. 반절씩이요.

배정자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요.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최근 어제 5분발언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의 내용은 용역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것 관련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용역수행 내용이라든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검토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위치변경 문제는 거기에 기존의 위치가 도로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국도인가요? 그게 도로화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면적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소가 일단 옮겨진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현장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바뀐 위치를 저희도 아침 8시에 방문을 해서 간부들끼리 위치를 점검해 보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폐교지역인데요. 어제 5분발언 내용 중에 가격부분은, 토지매입가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매입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균가액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5분발언 내용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전에 이제 거래했던 금액이 한 2억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7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구입하다 보면 실거래가 거의 근접한 기준으로 저희가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거래가액이 2억얼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귀동냥으로 듣는 바로는 요즘 산내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집행할 때는 분명히 공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는 추호도 다른 저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으로 가면 방향이 좀 바뀌는데 일단 금액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짚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2015년 11월 거래내용에 주된 번지는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2015년 11월이면 1년이 안 된 겁니다. 그 전년도 2014년도에는 1억 8,000이었어요. 1년 사이에 1,000만 원 뛴 거죠. 아무리 땅값이 치솟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은 다운계약서다. 그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업무 중에 용역과제를 다루는 게 있어요. 용역심사 조례가 있죠, 용역심사와 관련된. 이걸 지금 일부 사업부서에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현상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산림휴양단지 관련해서도 기초타당성조사가 분명히 정상적으로 간다면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설비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때 피해간 것 아시죠, 산림과에서? 이번에 또 그랬어요. 우리 정읍시 용역사업심의 및 관리조례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용역들이 몇 개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첫 번째가 이제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는 용역은…… 그런데 이게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과목 세우고 싹 빠져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용역심사위원회의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님으로써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다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와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 때, 이제 그때 걸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금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어제 것은 6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7, 8, 9, 10, 11월. 약 5개월 정도가 우리는 의사결정을 당길 수 있는 것을 늦춰 가지고 발목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사실 저희가 이제 순수한 용역예산인데 일부러 과목을 시설비로는 할 수 없고요. 여기 이제 조례에 나와 있듯이 기본조사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로 세우도록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에서, 물론 이제 과목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부분도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예산과목 적용을 제대로 하겠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제가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시설비로 해서 빠져 나가고, 1,000만 원 이하라는 것으로 어제의 연구용역은 빠져 나갔어요. 감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황토섬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원래 예산으로 3,000만 원이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런데 사전설계심사로 의뢰했던 금액은 2,999만 7,000원이었어요. 이걸 감사과에서 사전설계심의과정을 통해서 원가계산서 내 기술료 요율만 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보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 1,000만 원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아까 2,997만 원에 사전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2,184만 원으로 줄입니다. 회계과의 계약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실제 계약은 1,975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남기죠? 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정가 1,021만 9,000원짜리 어제의 그 문제의 용역을 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계약은 975만 9,000원짜리로 해서 1,000만 원 미만이다라는 논리로 해 가지고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3,000만 원짜리 설계를 했으면 황토섬 조사사업에 씀으로써 어제 그 용역은 용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용역사업심의 및 관리조례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에서 한 산림휴양단지 타당성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그것도 감사과의 사전설계심사에 거쳤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사업도 역시나 시설비로 했다고 해 가지고 빠져 나갔다는 말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뭐라고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이고. 이게 이제 완벽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한다면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아마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범위도 좀 확대해 나가고, 예산규모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재정의 어떤 자립도가 충분한 자치단체가 그래도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보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도형위원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 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근본취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를 들여다 보면, 일단 금액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5년도 전라북도 도청과 전라북도 내에 여러 시군에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본예산 규모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정읍시가 2015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8위예요, 8위. 우리가 전체 예산 6400억 중에서 23억? 그런가요? 그래서 0.36%. 그리고 올해는 역시 주민참여예산 금액은 23억, 0.40%. 그래서 올해도 역시 8위더라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8위 정도의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단순히 예산규모 대 주민참여예산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거의 100% 예산들이 전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의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시군은 제가 판단할 때 아마 주민숙원사업은 그 부분에서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게 적을 거다. 없거나 적을 거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여론수렴 지역의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운용의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시군은 그러지 않을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은 추가로 반영하는 숙원사업의 규모가 적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당 1억씩 배정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요내용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

이도형위원

일반지역개발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이건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하는 사업이에요. 또 읍면동장님 이른바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개발사업이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이요.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대부분 그런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내용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여기 담아져 있습니까, 솔직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해준 범위 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

사실상 읍면동의 사업해야 될 것을 순서를 정해주는 것 외에 의미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떠한 범위, 분야 이런 걸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것은 일반 건설사업으로 빼고요. 정말 주민들이 “야, 이거 한번 해 보자” 프로그램 공모방식 있잖아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예컨대 배꼽힐링프로그램을 우리는 한번 해 보고 싶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요. 또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가꾸고 싶다, 이거 한번 해 보려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 창안대회라든가 이런 형태하고 유사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데에 대한 자극도 주고,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예산운용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럼으로써 민주적 시민역량이 강화된다. 이런 쪽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일정기준을 정해서 준 건 아닌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요구하는 욕구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만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응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있던 사업은 일반 건설사업으로 빼주고, 주민참여예산제답게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차원으로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 이도형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의견이에요. 거진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2014, ‘15, ‘16 자료상 보면 전부 다 지역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행정 어느 곳에서인지 개발사업비를 주면서 이런 방안으로 올려라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건 방법이 잘못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뭔가 새롭게 창조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시장공약사업에서 지금 장기검토 된 것이 3건이 있어요. 서남권종합물류센터 건립,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서남권축산물종합처리장. 3건이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장기검토아니라 아예…… 특히 여기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관계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이미 김제로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미 우리 정읍시는 이 관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검토 가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협의를 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요. 우리 연도별 국가예산 확보된 금액이 있는데, 자료상으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인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다. 자료상 그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총 얼마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얼마 확보되었다. 특히 신규사업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내장산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를 현재 확보된 것이 3억이에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또 탐방로 정비사업.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내상산국립공원 생태탐방 연수원 조성. 이미 다 확보가 끝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장산 생태탐방 연수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예산 확보가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그 부분 앞으로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총사업비의 확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총 예산액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꼭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자료를 올렸고 그랬는데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자부담을 50%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하도록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러죠? 거기에 관해서 혹시나 주민들이 보면 현재 이 내용을 누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금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조사업자가 전적으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상사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행사성경비도 있을 거고. 이런 말 그대로 경상적인 어떤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부담이 나름대로 일정부분 있었던 단체도 있었고, 자부담이 없이 아마 보조금 100%로 수행했던 사업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칙,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취지가 물론 자부담으로 다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는데, 보조금 민간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경상사업 중에서도 자본적성격에 가까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농업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민자본사업과 똑같이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냐. 또 자부담을 주어야 책임감 있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취지에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개별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아마 자부담 부분은 점점 더 확대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을 몇 %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업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 50% 정도 자부담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0%라는 자부담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행사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자본적인 성격의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 부담을 결정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적지 않습니다. 50%면 상당히 대체로 부담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대한 심의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다음에 한번쯤이라도 저희와 이 관계에 관해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분을 해서 나누어야지. 무조건적인 50%, 아니면 몇%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무엇인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또 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지,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개인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사업은 당연히 50% 자부담을 안고라도 본인이 꼭 하고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사업이 아닌 단체적인, 이런 지역적인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고 디테일한 것보다도 크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코자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는 정읍시가 굉장히 일취월장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올해는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고, 우리 기대치라면 기대치랄 것인데,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저희가 좀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물론 2015년도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요. 또 2015년도에 얻은 성과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정열을 쏟기도 했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서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귀 과에 계시는 분들은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정읍의 유치정책에 필요한 석학들이 다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비교를 벗어난 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전라북도나 이웃 시군만 따라가는 비교를 자꾸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데 동의해 주십니까? 지금 과에서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예산 얼마나 쓰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저희가 한……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거기에 예비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채무상환 제외시키면 한 40억?

천규

우천규위원

140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냥 40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40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 2회추경 기준으로 하면 125억입니다, 예산액이. 이 중에서 예비비 및 유보금이 한 61억쯤 되고요. 지방채상환이 43억.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2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이지만 우리 중요한 일들 중에 과장님한테 책임을 줬고 과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도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1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을 두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을 뒀다. 그리고 2015년 대비하면 한 30억이 증액이 됐다. 더 중요성은 강조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읍시가 맡기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아까 예산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중에 대부분이 예비비 또 유보금, 지방채상환의 일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저희의 실제 예산은 연도별로 크게 증가되지 않고요. 비슷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실제 근무자는 25명이 아니라 21명.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저희 한 25명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직에 한해서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간제 2명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직에 한해서요. 21명입니다, 현재. 제가 좀 답답한 걸 느끼는 것이 예산과 인원이 틀리면 크게 틀리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화력으로 정읍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인별 업무분장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과장님은 말할 나위없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기획업무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과의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거 특별히 받은 거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하라고. 과장이 이것은 해라. 그런 것은 없으시다면 창조지역사업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게 뭐죠? 창조지역사업. 시장님이 과업을 주셨어요. 아시는 대로만.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시고 뒤에 김희정 팀장님 알려주세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감사장이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지역. 창조지역사업. 창조사업이 아니고 지역.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이제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공모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고택문화체험관에 금년도 추진했던 그런 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제 늘상 예산하고 인원을 잘 보고, 각 과의 계원님들의, 계장님들의 업무분장표를 잘 봐요. 그러면 우리 국가는 국가지만, 실행을 하려면 이런 걸 넣고 정리 좀 해서 진짜 필요한 업무과업을 그때그때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정읍시는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중장기발전계획은 최근에 와서 수립한 건은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만.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123개 사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23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용관 계장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김정홍 주사 거예요? 중장기발전계획이 몇 가지인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개수가 정읍시에서 130개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과장님 입을 통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270개가 넘어요. 과별로 다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지금 가짓수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130개인데 저는 두 배가 넘는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과 여러 가지가 서로 혼돈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중기재정계획은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것은 저희가 세부사업단위로……

천규

우천규위원

세부사업단위로 몇 가지? 대략적으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사업 개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은 우리 예산서상 단위사업이라고 있어요. 단위사업 밑에 또 세부사업이 있고 이런 건데, 또 세부사업 밑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업명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한 100여개 이상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컷 위원 말을 못 믿어. 과별로 278개라니까. 제 말도 좀 믿어주시고 뒤에서 계장들 말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서류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과별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무과에 4개, 지역공동체 12개, 문화예술 11개, 주민생활 11개, 복지여성과 34개, 회계과 2개. 회계과 상당히 적어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바쁘신데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액상 적어도 1억, 5억, 15억 또는 5,000, 7,000을 하면 좋은데 100만 원 이하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뒤에서 알려주세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시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고 또 행사실비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을 갑자기 금년부터 심의하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라든지, 행사성경비를 방만하게 편성하여 운영한다라는 판단 하에 일정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고 또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300여개를 하고 있고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부처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결정낸 것을 ‘이것 왜 30만 원짜리 회의를 안 거치냐’는 하지 않을뿐더러,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늘도 지금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 관 실장님이 하실 일이 모르고 지나친다면 모르지만 분류를 해서 좀 빼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규정에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0만 원 이하짜리도 심의·조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11년째 검토 듣는다. 여기에서 시원하게 해 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글쎄요, 그것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려나. 창조의 규정은 없지만 창조는 업무가 내려서 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실체가 없고. 또한 용역과제도 거기에서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과제 늘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용역은 즉, 우리 시 직원님들이 하실 일을 바쁘시고, 조금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로 5,000, 1억, 2억, 3억씩 주고 외부발주를 주는데, 용역이라는 건 일이에요. 괄호 열고 일인데, 일은 우리가 일을 시켜야 일꾼이 일을 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업지시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정읍시의 평균 과업지시서 내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정읍시가 우리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때 과업지시서가 5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인 것.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과업지시 숫자가 다르겠지만, 제가 평균은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게는 10개 항목 이상인 경우도 있고, 적게는 7,8개도 있고 있는데, 용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바빠서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의 판단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바빠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1억, 2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바빠서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못하는 것은 꼼꼼히 적어서 우리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자꾸 삽입하지 말고, 많은 것을 주고 용역을 받음으로써 활용도 높고 정읍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찾아서 정확히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용역보고서 하나를 꺼낼까요, 4가지짜리? 통상적인 용역은 법적인 용역이라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 시는 그보다는 좀 살을 붙여서 하자는 의견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은, 달라지는 시책관리도 귀 과에서 하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천규

우천규위원

매년 달라지는 정책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되면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달라지는 제도도 있을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달라지는 제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체 취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소식도 거기에서 생산하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발송도 하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발송은 어떻게 발송을 하시죠,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편으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부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출향민에 대해서 한 2,000부 발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에 대해서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민은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귀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본 위원의 취지는 달라지는 정책을 더 좀, 우리가 조례가 생긴다거나 시민들이 수혜 받을 것이 있으면 더 좀 넣어달라는 것이고. 발송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민이 2달이나, 4달이나, 6달이나 꼭 한번 시민 이름 써가지고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배부선이 받는 사람은 늘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 늘 못 받습니다. 지금 정읍시민 다 받게 생산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부 생산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도 안 되는데 그것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배부선을 바꿔야 돼요. 통장님이 갖다 아파트에 꽂아주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민들이 다 받아볼 수 없고, 시민들이 받아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망정 귀한 자료잖아요, 이거. 앉아서 시민으로서 주민세 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고, 받을 때는 여기에 있는 달라지는 정책 같은 것 꼭 좀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갔을 때 연초죠, 그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발송예산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감안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채가 약 488억 남았다고 그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월말 현재고. 연말에 가면 아마 431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431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아시기는 431억이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율은 대부분의 이율은 한 3%고요. 적게는 2.7, 2.8%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게는 4%, 5% 넘는 것도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짜리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다 차환했고요. 저리로……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최고 높은 게 3%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 그런데 평균이 3% 나온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특정재원을 통해서 상환하게 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3%미만짜리가 몇 건이 있는데, 일반적인 지방채는 저희가 3%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금년 12월 되면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좀 변동이 될 거예요. 3%이하로 다운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감사장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3%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지금 그쪽에서 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정홍보 제일 잘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시정홍보를 거의 매주 우리 시정의 홍보가 필요한 관광도 그렇고, 어떤 사업적인 면도 그렇고 기획보도를 통해서 매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홍보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일 잘하는 것이. 매주 한다고 치고. 정읍소식21이에요, 아니면 CJ헬로비전이에요, 아니면 각종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만 듣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들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매주 1번 정도의 기획보도. 기획보도라는 것은 시정의 어떤 분야에 전반적인 분야가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면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면에.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비가 대충 얼마나 되죠, 정읍시에? 대략적으로. 4억 미만이다, 5억까지 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억 5,000 홍보비를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저는 그 3억 5,000을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가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와도 수혜자들이 몰라 버리고,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가능한 여러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특정인만 홍보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구조는 특정인은 다 됩니다. 어떤 사회지도층들은. 해서 이런 걸 지금 지역에 우리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방송국이 정읍에 있어요. 그리고 유선입니다. 그 유선과 협조를 구하면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을 시에 빼서. 저는 그런 것도 지금 잘 하려면 그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많은 인쇄비용과 많은 사람 동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1,000명, 1만명씩 보는 구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 이것은 지금 민자본 같은 것을 심의해서 아까 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가요? 심의위원을 두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국가가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하나의 로드맵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지시나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이? 언제 한번 갖다줘 보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법까지는 아닐지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총괄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조가 지방자치에서 우리 정읍시는 한 90%를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해 볼게요. 10억, 100억, 1,000억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10억 이상, 100억 이상, 1,000억 이상은 몇 가지씩이다. 10억 이상,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분류를 안 해 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한 50개 될 것이다, 또는 100개 넘을 것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00억 이상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 100억 이상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0억 이상은 많죠.

천규

우천규위원

한 10가지 됩니까, 20가지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분류 안 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10억 이상도 100억 이상이나 방사방사 하겠죠.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생긴 이래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인물 농사를 잘한 해가 올해입니다. 정말 2016년도 당 대표가 두 분 다 정읍과 인연이 있고 정읍으로 시집오신 분들입니다. 민주당 최고의원도 우리 두 분이나 있습니다. 국민의 당 사무총장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승희 의원이나 김광수 의원도 정읍출신으로서 일곱 명이나 좋은 자리에 포진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1,000억은 없고 100억 이상 되는 거 몇 분한테, 몇 가지씩이나 갖다 드렸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우리 정읍의 인적자원이 좋은 위치에 계시므로 인해서 참 저희도 쉽게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중점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거의 모든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저희가 적절히 적용을 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활동은 저하고도 같이도 활동도 해 보시고, 활동을 하신지는 알지만 제가 오늘 정읍시의 미래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미래개척도 해 보는 시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정읍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과장님 외에 계원님들이 듣는 가운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의원으로서 한말씀을 충언드리자면요. 이 일곱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100억, 500억, 1,000억도 줄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따와야 됩니다. 다른 의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신 일곱 분의 의원들이 10억, 100억, 1,000억짜리를 최소한도 3가지씩 9가지. 한 30가지나 27가지 이상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쉬었다 하면 어쩌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든 시민이 알고,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이 굉장히 우리 정읍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재정상태가 226개 지자체 가운데 자립도가 10%이하인 지자체가 59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시단위가 4개 시, 군단위가 55개 군입니다. 그래서 10%이하 4개 시 가운데 전라북도가 3개가 들었어요.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그리고 경상도에 하나가 제일 최하위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저희를 포함한 모두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시가 75개 시인데, 정읍시가 71위예요. 9.2%,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10%이하대로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9%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적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님의 정치역량 또한 저희가 충분히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또 내년도 국가예산도 11월 말까지면 결정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님 모시고 서울 가는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적관계를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유치도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봤는데 저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이 6,200만 원이에요. 당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6,200억이요?

정병선위원

예, 6,200억. 당초에 6,200억이요. 그런데 정읍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 또 출산 이런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셔야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이걸 보면, 정읍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733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2만 8,195명으로 24.3%예요. 그런데 예산은 11.8%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9세∼18세까지입니다. 9세∼18세까지가 1만 2,125명인데 전체 인구의 11%입니다. 정읍시의 11%. 그런데 예산은 4억 2,100만 원 세워 가지고 0.6% 예산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청년복지 19세∼29세입니다. 청년 나이를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만 3,160명이에요. 그럼 정읍시 인구의 8.7%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1억 5,600만 원. 0.2% 예산을 세웠어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애기를 많이 낳아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일자리 창출에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다른 데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읍시 인구 15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약해요.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국가가 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노인복지와 청년복지 예산이 형평성을 이루어 가지고 해야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그런데 정읍시의 행정을 보면, 물론 정읍시뿐이 아니겠죠. 정읍시의 행정을 보면 청소년과 청년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그대로예요, 너무나 열악해요. 청년복지에는 2015년도 1억 5,600만 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1억 5,600만 원. 청년실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뭘 믿고 여기에 있겠습니까? 다 떠나버리지 정읍을.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라도 우리가 우리 청소년과 청년복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인구 15만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야 삽니다, 정읍이.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안 뺐어요, 여기. 출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와 편성에 대해서는 이런 걸 참고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복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령별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성격상 꼭 맞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폭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다 포괄적인 복지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분야를 왜 안 넣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예산을 뽑은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또 지원되는 것도 있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청소년 분야든 교육 분야라든지.

정병선위원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역반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포괄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이게요. 노인들이 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분들이 인구가 24.3%예요. 그런데 예산은 11.8%예요. 이런 직접적인 것이 아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정읍시의 시정방침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10분이 거의 됐는데, 이어서 할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병선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10분씩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정병선위원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순례단을 운영을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2009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 81개소에 363명이 다녀왔어요. 국내에는 78개소, 국외에는 3개소. 자료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녀오신 예산은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책 반영한 것이 29개 사업이었어요. 29개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책 반영 중에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거하고 내장산 국제음악제 운영이 있죠? 내장산 국제음악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토요문화 야시장 운영. 이 세가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시려나도 모르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획예산과 근무하기 이전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요. 국민여가캠핑장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조성이 되어서 주말에는 100% 예약이 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잘 아실 거고요. 내장산 국제음악제는 사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여건을 조성한 뒤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고요. 또 아까 한 가지가 뭐였죠?

정병선위원

토요문화 야시장.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토요문화 야시장은 우리 ‘야한 야시장’ 해서 다음 주 11월 26일이 마지막 금년 하는데, 지난 주에 저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가서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오시고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81개소에 순례 해 가지고 29개 사업을 반영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제가 좀 국민여가캠핑이나 내장산 국제음악제나 토요문화 야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29개사업 중에 3가지만 여쭸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수시책을 정읍시에 반영을 했다 하지만 평가분석 하시죠, 정읍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했을 때 바람이 우수시책이라고 반영은 했지만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이 세 가지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가분석 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만 권고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선진지도 갔다 오고, 외국도 갔다 왔어요. 그런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 어차피 벤치마킹 순례단을 운영한다면 참고가 되신다면 이 분야에도, 특히 이 분야는 우리 인구 15만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잘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해남군인데 출산율이 전국 평균 2.5배예요, 출산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출산관계가. 인구 확보도 있고, 예산 확보도 있고. 그래서 물론 관련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순례단을 운영을 하시니까 출산 분야 전라남도 해남, 그다음에 귀농귀촌 전라남도 장성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라북도 고창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까운 데 놓아두고 먼 데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출산이나 귀농귀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귀농귀촌도 인구 증가도 되고, 국비 확보도 많이 하죠, 귀농귀촌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수도 물을 생수화 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수도 물을. 제가 여기 정읍시 자료에 의하면 생수로 사들이는 금액이 정읍시 예산에서 상당 금액이 차지해요. 생수 구입비가 한 3,000여만 원돈 들어가요. 물론 생수도 사서 먹어야겠죠. 그러나 중국 서주시에 갔더니 페트병에다가 상수원 수라고 해 가지고 공식석상에 내놓아요. 페트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정읍시에서 중국 서주시 같은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서안하고 서주시에 갔더니 상당히 시민 편익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겁니다. 큰 대도시에 밤에도, 낮에도 볼 수 있게끔 아크릴로 해 가지고 공중변소 표시를 해 놓았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벤치마킹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읍시에서 29건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정읍 시정 내 예산과 인구증대에 또 시민편익에 관계되는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순례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순례단 운영 시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읍시가 더욱 더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지방보조사업 2015년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지방보조사업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뺀 자체 보조사업이 939개에 146억.

김승범위원

939개에 146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6년도는?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계산해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김승범위원

2015년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업성과가 미흡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보조사업에 대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C등급 이하로 되면 감액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시 감액편성.

김승범위원

사업별로 물론 이게 우리 기획예산 쪽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실과의 사업인데,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죠.

김승범위원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어느 단체라고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통폐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통폐합을 했는데, 당연히 통폐합을 하면 예산규모가 줄어야 되겠죠.

김승범위원

당연히 줄어야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관련단체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또 설명을 듣고 보니, 이게 자체행사 또 전북 도단위행사 이런 단계적인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애로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행사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분별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현장을 가서 봤을 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을 좀 해서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시키든지, 예산삭감을 해 주셔야 일부분이라도 활성화가 되지.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해 봤자 성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별로 해서 직접 행사 현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은 통장으로 집행합니까, 카드로 집행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카드 집행 안 되는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평가하면서……

김승범위원

카드로 집행이 안 되는 보조사업자가 있습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더러 있습니다, 지금도.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산평가는 각 실과에서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차로 부서평가를 거쳐서 2차로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단체는 다음 연도 예산 삭감해야 원칙이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하고. 또 집행이라든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보조단체는 과감한 페널티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5년도 사업 후에 정산보고서 안 낸 단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정산보고는 안 낼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지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김승범위원

정산보고 받으셔 가지고 감사는 담당 과에서 나갑니까, 우리 기획예산 담당 과에서 나가십니까? 서류감사를 하든, 현지감사를 하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정산검사라고 해서……

김승범위원

검사. 그럼 검사는 누가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담당부서에서 검사하고 난 결과는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으니까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해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을 하죠.

김승범위원

사후에 정산평가를 실과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또 사업을 하는 데 페널티를 적용을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 실과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 실과는 실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사회단체하고 연결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컬트롤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과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정산과정에서 카드로 집행했든, 현금으로 집행했든 또 정당한 구입처가 아닌데도 구입을 했든, 아니면 과다집행을 했든 이런 부분들이 정산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과 달리.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가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각 실과에 개별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많고, 문화예술과도 많고, 체육과도 많고, 복지여성과도 많고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 사업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참여인원이 없습니다. 단체회원 몇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지금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사업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좀 내실있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자원봉사를 활용하시든지, 다른 인건비를 활용하시든지 앞으로 전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각 과별로 몇 개씩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부서에서 어떤 평가의 공정성, 정확한 평가 이런 부분 염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침을 내릴 때 전체 보조단체 중에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해서 일정비율 이상은 등급별……

김승범위원

상대평가도 공무원들끼리 상대평가를 하면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 보조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몇 %이상은 C등급이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김승범위원

이런 방법도 좋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다른 과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문화예술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성과는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조직 내에 같은 식구들끼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이게 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해서 좀 온정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어느 지침대로, 어느 규정대로 보조금 집행을 안 하면 담당자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 거의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론 사업을 다 마치고 정산서를 낸 단체도 있으실 거고, 지금 정산을 준비하는 단체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한달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꼼꼼히 잘 챙셔서 우리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또 단체에서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겠지만, 혹시 다른 생각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심의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용역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미래비전 관련한 용역인데, 그 용역관련 조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탑재했습니까? 안 됐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점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인터넷 접속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완료가 언제 됐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이 8월달에 됐는데요. 8월달에 돼서……

이도형위원

8월달에 됐으면 계약 시스템에 보면 준공일자가 7월 5일인데, 뭐가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준공 7월 5일.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7월 5일.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7월 5일이 맞다고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실제 방금 최종완료는 8월이라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금방 정정을 하는데요. 최종보고회를 7월 4일날 해서 아까 같이 7월 5일날 납품한 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프리즘에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안 올렸으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못 올린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정하십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용역관련한 업무를 더 잘하셔야 되죠. 그래야 다른 과 아까 앞서서 시설비로 한다든가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빠져 나가는 그런 용역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 권위가 설 것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 교체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게 이제 기존의 것은 오래 전에 민선4기 때 설치된 거라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달라진 점은 화소수가 달라진 거고요.

이도형위원

화소수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컬러 표출이 120프레임에서 240프레임으로 좋아졌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LED부분이 아시다시피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교환할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가장 다른 점이죠.

이도형위원

이것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초예산이 좀 낮게 책정됐다, 증액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증액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기의 목표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낮에 보는 것하고 밤에 보는 것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밤에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훤한 면은 있죠. 너무 밝고 그런 면은. 그런 면으로 질문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눈이 부시도록……

이도형위원

예,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퇴근하는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빛을 쏘여가지고 시각적 불편함을 줘야 될 것인가. 처음 시범기간에는 시간만 이렇게 반짝반짝 했는데, 아주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요즘 ‘색공해’, ‘빛공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하고 공기만 공해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고물법에 따르면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극을 주는 너무 강한 빛을 쬐지 말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건물 안에 들어 있고 도로에서 측면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빛에 조도가 센지, 어떤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게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등록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나중에서야 이걸 알았는데 등록해야 되는 시설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등록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읍시장은 정읍시장 스스로가 해야 될 직무를 태만히 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러는데……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민간인들은 광고물 하나 스티커 하나 붙이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먹이고 그래요. 과태료규정 보셨어요, 옥외광고물법? 50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도형위원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걸 안 하고 민간인한테 어떻게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불법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좀 과다하고요.

이도형위원

불법이 아니면 그럼 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설치한 뒤에 신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후속절차를 밟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태만이라고 했잖아요, 태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꼼꼼하게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민간에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강력하게 규제를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한 가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를 참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의욕 때문에 오버한 게 있죠?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느낌 안 오십니까? 보도자료를 주는 데 있어서 사실과 다른 것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게 있죠? 뒤에 홍보계장님, 과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안 했어요? 빨리빨리 이실직고해서 더 크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왜…… 저는 이게 어떤 기자 한 분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스스로 편집한 줄 알았어요. 이거 시민 기만행위예요.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사진을 그래픽 처리해 가지고 최종보고회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 동작, 장면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 내보내고. 또 뒤에 있는 분들,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개선하세요. 그다음 하나, 이건 조금 더 같이 검토가 필요한 내용 하나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고 말아야 되는데 논의도 한번 해 볼게요. 지난 10월달에 제26회 향토자유수호 추념식이 내장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생기 시장님 또 의회에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조상중 위원장님 또 우천규 전 의장님, 저, 그외 몇 분 가셨는데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장, 이우실 익산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서 추념식이 열렸다” 이때 유진섭 의장님은 중국 서주시에 우리 자매도시 방문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유진섭 의장님 없었는데 신문기사에 이렇게 났다는 말이죠. 오보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이게 알아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홍보계 필터 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우리 홍보팀에서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형식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개 손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관계까지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최초에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대표성을 띠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작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드러난 우리의 오류들을 발견하는 자리이니 만큼 홍보계에서 각 부서에 보도자료 쓰는 기본요령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 그걸 교육 비슷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취지 아시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전문언론인이든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되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서평가와 위원회평가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평가결과를 보면 거의 점수가 대동소이, 비슷하고 이런데요. 부분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가를 하는 어떤 관점, 평가위원들이 보는 어떤 시각 차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다른 생각은 않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온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일부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 꼭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여기에서 판이하게 다른……

이도형위원

판이하게 다를 때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기준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아무래도 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공정성인 면에서…… 물론 부서평가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지만 똑같이 비례해서 평균정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향토자유수호회 경상사업의 경우는 부서에서는 82점, 위원회에서는 62점 해서 그런데 결론은 E등급이라는 말이에요. 부서의 의견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업부서가 스스로 자가평가 한 것이 참고는 하지만 사실 의결해야 될내용은 저도 아니라고는 보는데,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위원들도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의회하고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보조금심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 의결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오는, 아예 그래서 예산부기 자체를 못 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심의라는 말은 사전적으로요. 사전적으로 ‘심의하고 토의함’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토의라는 쪽에 방점을 찍으면 의견을 충분히 교류한다. 결론은 의회에 넘긴다. 자, 의회의 기능은요. 의결이에요. 의결은 말 그대로 의논하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과 토의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게 최종적인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편성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 그것도 의결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의결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과제심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거기에서 부결된 사업은 예산 반영을 못하듯이 보조금심의도 그런 하나의 행정절차로 받아 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행정절차다. 또 실제로 절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려주는 방법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편성안으로 제출하는 거고, 우리는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지혜를 모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원이나 또는 집행부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장의 권한도 제약 당하고, 의회의 권한도 역시 제약 당하는 첫단추가 안 꿰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제약을 당한다면 편성권에 제약을 당한다고 해야겠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가 아니고, 전국이 통일된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불이익이 따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신분상에 조치도 따를 거고, 하나의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이게 절대 저희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그렇게 운영은 않겠습니다. 저희가 설령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충분히 저희도 공무원이 국장급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존중하고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시장한테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이거, 이거 이거는 검토하십시오. 가능하면 세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아서 올려주면 시장이 참고해서 “아, 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므로 이건 빼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의 과정이 보조금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거기에서……

이도형위원

심의를 받으라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도형위원

받는데 삭감까지 거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이건 심대하게 고민이 필요한 예산인’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집행부서로 다시 돌아가면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하시고. 그 편성된 안을 의회에 넘겨 주시면 의회에서도 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를 참고해서 의회가 삭감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한 가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바 있는데, 정읍소식21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읍소식21, 발행부수가 몇 부이시죠, 정확하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5만 5,000부.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500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5,6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범위는. 5,610만 원. 어떤 게 맞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5,610만 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발송비까지 합해서 5,600이고 제작비는 아마 4,500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정읍소식지를 가져왔어요. 면을 딱 접어보니까 우리 정읍시의회 면이 1/24이에요. 1/24. 면을 딱 이렇게 폈을 때 우리 정읍시의회 의정소식이 1/24. 딱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1/48이지, 양면으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양면하니까 1/24이에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요, 뒷면도 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확하게 보니까 이걸 3번 접었어요. 1/24. 이렇게 나오는 지면이 우리 의정소식지는 물론 저희 별도로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볼 적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소외감을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정읍소식21은요. 우리 시의 어떤 행정 치적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법에.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정읍소식21에 우리 시정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을 때는 분기1회1종 홍보물이라는 등재를 해서 그 분기 1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지사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식은 저희가 의회로 매월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정읍소식21에 담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크게 줄이고, 늘리고. 또 의회에서 특별히 탑재해야 될 내용이 충분히 있다면 저희가 꼭 의회의 지면이 1/24이다. 못박아 놓은 것은 없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의 대부분 1년 열두달 이 정도 면이 나오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제 회기 때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자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용역과제 문제. 용역을 지금 1년이면 여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는 정읍미래비전 용역을 추진한 바도 있고 또 대표음식 관련용역도 추진한 바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용역자문단들이 우리 정읍지역의 향토를 잘 아는 지역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집단인 그분들이 더 알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내 지역사람이거든요. 향토 사람을 갖다가 한 20%라도 활용해서 쓰게 되면 아마 용역과제물이 더 좋게 나올 법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이제 용역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기관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의 어떤 전문가면 전문가고, 정읍시를 잘 아시는 분들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용역하는 것도 수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용역과제물을 계약할 적에 우리 지역민을 20%정도 활용해서 꼭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좋은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최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물론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용역이란 게 정읍시의 일이지, 다른 나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읍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들어가야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정읍 관련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되면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면 방안이고.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감사과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감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감사과 유영호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10쪽에요. 2016년 전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올해 5월 23일날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실시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했는데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배정자위원

오전, 오후로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번 했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2015년 청렴도 향상 전청원 교육이 전직원이 913명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여기 ‘16년도 9월 26일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여기도 963명. 전직원이 똑같은데 여기는 2번 했다고 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같은 장소고. 이 정읍사 예술회관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600석 정도.

배정자위원

800석 안 돼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604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604석이요? 과장님 말씀이 좌석이 604석인데, 1,074명이잖아요. 반절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500정도 되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1,074명이면 읍면동에서도 전직원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탁 그렇게 근사치로 다른 데에서는 913명, 963명인데 여기는 1,074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직원이 다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읍면동?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하니까 대상자가 전직원이 되죠.

배정자위원

시청 직원이요? 읍면동에서도 나왔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본청, 사업소, 읍면동.

배정자위원

본청에서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읍면동까지 전부. 전직원인데, 그날 연·병가 냈다든가, 출산휴가 갔다든가 그런 직원들만 빠지고 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도 ‘15년도에 913명,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963명으로 근사치인데 여기는 1,074명이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다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게 오전, 오후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성과는 직원들 스스로 느껴야지, 강사를 모시고 저희는 교육장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지. 성과는 직원들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거울로 보일 수는 없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성과는 있다고 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연히 교육을 하면 성과는 있죠.

배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구회복 관련 감사과 담당 유관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과별로 유관기관을 담당하는데 저희는 정읍지청하고……

배정자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읍지청이요, 지청.

배정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방검찰청이요. 지방검찰청하고, 보호관찰소 두 군데를 담당합니다.

배정자위원

두 군데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고 거기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간담회 2회, 전입인원 4명이 실적이라고 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2번 했고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검찰이 총원이 41명이 근무하는데 관외거주자가 2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3명을 했고, 보호관찰소는 1명을 했고요.

배정자위원

여기로 전입을 했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가서 대화를 해 보면 검찰특성상 자기들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출근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몇 명 관외에서 하는지도 잘 그런 것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특성상. 어렵게 접근해서 그래도 정읍 계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몇 명 전입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어떤 데에서 주소를 옮겼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주하고 익산.

배정자위원

전주하고 익산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좀 있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는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로 발령나면 전출하겠죠.

배정자위원

전출을 또 하겠죠. 63페이지에요. 시민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총괄내역이 2015년도에는 집단민원이 1명인데, 2016년에는 5명이에요. 진정민원이 1명인데 8명이고, 고충민원 8명인데 70명이나 되고, 상담민원은 29명인데 132명, 직소민원이 1명인데 18명. 이게 많이 늘어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집단민원이나 진정민원이나 상담민원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여기 총괄내역을 보면 2015년 11월부터 12월 두 달이고요. ‘16년 치는 10개월 치고요.

배정자위원

10개월 치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게 어디 밑에 쓰여져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에 총괄내역 기간이 자료작성 예시가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됐고만요.

배정자위원

작년에도 한번 제가 이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고충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처리기간 준수율이 95%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결률이 87%인데, 정읍시의 만족도가 5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진짜 성의껏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만족도를 조사하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수용된 민원은 그런 것을 안 물어보고 수용을 못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 비율은 많이 올라가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설문이 안 맞다는 거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 맞는 것이 아니라요. 대상자들을 불수용적으로 많이 대상자들을……

배정자위원

균형이 맞지 않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만족도를 한 90%나 올려야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의 수용적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고충민원이 오면 거의 받아들여야,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실과소하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최대한도로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법령이 안 맞다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열심히 하셔서 정읍시 만족도도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기간이 2014년도에 감사를 하고 지금 금년에는 감사가 없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감사가 없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한 것은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일곱 분이 나와서 했는데요. 다 한두 건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는 취합이 안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비 과다지급, 농지원부 자료정비 소홀 등으로 매번 적발되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 감사팀에서 읍면동 감사를 하다 보면 농지원부, 계약 부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좀 일부 있고, 공사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적사항은 나오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지적사항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실적이 있죠? 80%가 불법광고물과 쓰레기투여 내용 같은데, 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하는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민불편 살피미는 시청 직원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것들은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아니면 인력이 소요되는 것들은 전자문서에 올려서 해당 과로 통보를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경윤

고경윤위원

시민불편사업이 본청 부서나 읍면동에 행정성과 평가항목에 들어 있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월 목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소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정 전반에 걸쳐서 보면 많은 직원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이나 신분상이나 재정상 조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결과는 행정상 207건에 시정이 113건이고요, 주의가 94건. 재정상 조치는 85건에 5845만 9,000원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분상 조치는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신분상 조치는 주의 94건.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주의 34건에 훈계17명. 그래서 51명 신분상 조치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정읍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 중에 우리 의회처럼 감사기능을 가진 곳은 감사과뿐이 없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보면 막중한 중책이고, 미래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정읍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명? 우리 정읍시 정직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규직이요? 1,080……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정읍에 살지 않으시는 직원. 대략적으로. 관외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2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여명?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또 안 맞고요. 제가 가진 것은 한 50여명 돼요. 제가 과별로 다 세어 봤어요.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감사업무는 아니지만 알아야 된다는 말씀과 총무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런 영역도 감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200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은 반절 정도가 전주에서나 광주에서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인데요. 직원들 메모하세요. 우리 정읍시는 사회복지사업을 어느, 어느 기관에 맡기고는 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기간이 몇 년이죠, 대략적으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탁기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위탁기간입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대부분 종전에는 2년에서 3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년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3년이라는 것은 누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일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 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령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감사대상이고, 바로 개선해야 되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 제426호로 위탁계약은 모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연장해 주는 것은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모두 예쁜 사람은 5년, 예쁜 사람 노릇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은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5년으로 하다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뭘로 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5년으로 하다 보면 너무 기간이 길고 그래서 한 3,4년 전에는 2년짜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3년으로 많이 바꿨죠.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속에 정읍이니까 대한민국 법이 바뀌면 정읍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쁜 사람은 2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년이나 3년이 아니고. 그건 감사과에서 앞으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을 따라야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정읍시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탁기관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완벽해도 안 돼요. 감사과는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두 명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선두했고. 이거 역시 예외규정을 빼려면 너무나 박자가 안 맞아서 우리 정읍시가 5년, 5년 생긴 지가 1년 됐기 때문에 초기에만 2년이다, 3년이다 있어야 되고. 그 후부터는 5년으로 계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감사를 해야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기관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보시고. 염려가 되는데요. 단체장의 부인에 관한 것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감사해 봤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해 봤죠? 우리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 같은 것이 지금 도에서 나갔으니까 이것도 공지를 해 주세요. 우리 전체 직원님들한테. 알겠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치국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액수에 관계없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적치……

천규

우천규위원

틀려도 되니까 과장님 생각만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복구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모르신다면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반응이 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좀 잡아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우리 감사과에서 알려줘야죠.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이 집행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쪽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인데, 못했어요. 그럼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 뜻과 의회의 뜻이 기념공원에 공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거 역시 무슨 돈을 빼서 썼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감사과장님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내장산 계곡수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쓰게 됩니까, 멈추게 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 파악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관 아니죠? 파악을 못하죠? 이것도 우리가 최종용역보고가 150억 내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80억 내외로 최종용역보고서를 얘기해요. 실제 맞는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8.3km내에서. 감사과야 해야지, 아무도 못해요. 거리계산을 감사과에 부탁을 할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 내장산 만들기 정읍시민 대책본부 창립총회를 했나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정읍시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비등록한 적이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또 재추진을 다시 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재추진을 한다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셔야 맞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기록을 잘못했는가. 공신력이 가는 일입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감사과장님이 생각하면 정읍시에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인이 1년에 구경을 몇 분이나 오신다고? 1백만명, 2백만명, 3백만명, 4백만명, 5백만명, 1,000만명. 추정도 못해 봅니까? 이렇게 밖에는 5백만명으로 나가는데, 감사과에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돈 받고 내장산에 들어가는 손님들이 125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약 4백만명이 어떻게 와서 이런 것이 나가는가. 그것도 공신력이 가게 감사과에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첨단과 얘기지만 첨단과에서 개발한 우리 공단은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첨단 재목이 아니고 일반 공업사가 들어갔다면 무엇을 잘못했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제가 자세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읍에 첨단공단에는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혜택도 여러 가지 보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용접회사가 들어갔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아마 첨단방사선과에서는 못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TV 보고 인지사건도 감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감사는 할 수가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냥. 그냥 하세요. 한번 해 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옥정호와 관련해서 환경은 보수했는데 보상이 안 됐다. 보상관계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블랙베리 심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강요, 돈을 주면서. 60% 주면서. 1,000만 원 들어가면 600만 원 주면서. 이것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소모처가 없잖아요, 블랙베리. 공장이 문 닫고 가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도 좀 조사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거명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는가. 또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것만 감사를 하지 않는가. 새로운 영역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제를 좀 줬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건 현재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고,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본방송도 나갑니다. 또 인터넷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개 과가 있지만 충분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든 일상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의존하는 걸로, 방송에 나오는 걸로 의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사료되어서, 많은 가짓수를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또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고. 지금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렴도 연찬교육 같은 것을 하는 쪽과 청렴시책 같은 것을 사람을 나눠서 주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지금 업무분장표 오시기 전부터 쓰던 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바로잡아서 현대감각에 맞춰서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들 많으니까 좀 더 나누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과장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항목별로 맞춰서 지금 업무분장을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렴시책은 우리 허수진 주사님이 하시고, 연찬회는 손창욱 계장님이 하셨는데, 그 포괄에는 들어가지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같은 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같은 계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한꺼번에 해 주면 일목요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시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고쳐 가지고 충분히 해놨지만…… 제가 지금 시간 받은 것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한번 공감했던 바인데, 사전설계심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것이 뭐였죠, 사전설계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기억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인력을 보강해서 더 심도있게 사전설계심사를 해 달라.

이도형위원

인력은 어떻게, 보강됐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한테 내준 게 기준일이 언제죠? 580건 했는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0월말……

이도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 11월 1일부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작년 11월부터.

이도형위원

1년 치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580건이면 우리가 보통 한 200일 일한다고 치고, 하루에 거의 한 3건 정도씩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서류가 아니고 전문가니까 하기는 하시겠지만 물가표도 봐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일위대가표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종 관계법령을 또 살피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와중에도 요율의 부적정성. 또 필요하다면 운송거리를 줄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좀 삭감하거나 또는 늘리거나 하는 쪽으로 권면하는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3건. 상당히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담당자는 좀 벅차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구조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도 같은데요. 보완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설계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교육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년 1월달에 우리 관내 설계용역업체 4개소를 불러서 담당자가 주로 착오로 계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자체 설계단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가서 담당직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아마 작년보다는 지적 건수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한 20% 정도 줄어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처럼 행정역량 또는 이제 행정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일선사업부서 현장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금액이나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장과의 관계도 사전설계과정에서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현장을 보고 하라고 권면해야 될 사항 같아서 감사 시간이지만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작은 말고개 공사현장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도 연관이 있어서 출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처음 이렇게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 맨홀박스 보이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도를 놓기 전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 배수관계 우수인 것 같은데, 높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 관련한 도로기준에 관해 보면 경사로의 각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높지 않겠냐” 현장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까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L형측구라고 하나 이걸 만들면서 실제로 깠더라고요. 낮췄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맨홀박스 하나가 없어졌어요. 물 받는 것.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하나가. 이 상태에서 보니까 소위 레벨이라고 하나요? 물 고일 수 있는 곳이 이 지점이 아닐 것 같아서 여기가 높은데 그럼 물은 어디로 갈까 고민해 봤더니 이쯤 올 것 같아요.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공사현장에 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포크레인 들여서 맨홀박스 위치를 새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벌써 공사가 1번, 2번, 3번. 한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공사업자도 손해고, 우리 시는 공정이 늦춰지는 것 때문에 손해고. 국가적인 예산낭비고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셨다는데 코너부분에는 보행약자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간차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는 3cm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없는 게 가장 좋죠. 물만 잘 빠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코너부분에 연석이라고 하던가요? 연석, 화강암으로 된 것. 이것을 곡선으로 주어진, 그래서 차 바퀴가 닿더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뒀는데, 코너부분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을 쉽게 말해서 아로지은 것을 여기에 설계에 넣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개당 2,000원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는 판판해야 되는데 시멘트하고 똑같이 가버리면 될 자리를 굳이 설계에 아로진 걸 반영해서 개수가 벌써 횡단보도면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게 거기 안에 들어간 연석이 몇십개 되는데 곱하기 2000원씩. 불필요한 돈. 시멘트로 메워야 할 자리를 그렇게 설계 반영을 하고 있더라.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 곡선이 없는 걸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맞춰버리면 보행약자들도 편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써도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다음부터 설계 검토할 때 그런 부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설계의 감사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랄만한 것을 발견했는데, 어제 5분발언 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는 이제 감사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모니터도 좀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이도형위원

보고서의 내용은 부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침범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감사과는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벌써 저한테 지적 받은 게 큰 건으로 3건입니다. 축산테마파크 용역부실. 계산틀렸다는 것 확인 됐죠? 그다음에 산림휴양단지 편법으로 한 것 내용도 부실, 과업지시서에 20개 이상 내놓으라고 한 것 중에 13개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용역보고서인 것처럼 납품 받고, 담당부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자동차를 샀는데 핸들, 엔진, 시트 하다 못해 비가림 이런 것까지 다 주문했는데 그게 다 빠졌거나 부실한 것이 들어왔어도 자동차가 괜찮다고 돈 준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감사가 아니고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이도형위원

안 그러면 의원이 돼서 도감사 요청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면 쓰겠어요? 정읍시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떨어지게 감사원 감사, 도감사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는 내용은 이거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토섬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사전타당성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서는 안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용역을 했다 이거입니다. 예산도 세워졌어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검토해 달라고 한 금액이 얼마냐면, 자료집 47쪽 보세요. “2,997만 원으로 관광개발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렵니다. 검토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검토자는 “원가계산서 내의 기술료 요율 오타니까 수정을 해라. 20%를 25%로 수정만 해라” 그렇게 해서 2,997만 원짜리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관광개발과는 감사과에서 2,997만 원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얼마에 계약했냐면 예정금액을 2,182만 4,000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800만 원 그냥 눈감아 준 거예요?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알아서 금액을 확 조정해 가지고 저렴하게 한 겁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약에까지는 관여 안 해서 자세히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2,997만 원이 문제가 없다고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승인 비슷하게.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2,200만 원도 안 되게 예정가를 해 놓고. 또 실제 계약은 어떻게 했냐, 1,975만 원에 한 거예요. 1,975만 원짜리를 3,000만 원에 하겠다고 올리는 행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부풀려도 한참 부풀린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당초 2,200만 원도 안 될 금액이고, 실제로 입찰에 부치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운시켜서 2,000만 원도 안 될 금액을 가지고 3,000만 원 잡아서 텀턱스럽게 했다가 그거 왜 줄였냐, 어제 제가 문제 제기한 토지변경을 하려고 그 예산 만들려고 줄인 거예요. 이렇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이다. 제대로 확 잡으세요.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이쪽 부서에서 체킹을 잘해 주시면 돼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능하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데요. 또 저희도 모르는 지나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감사 때 필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작은 것 하나 질문할게요. 읍면동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기초연금 누락됐거나 또는 실수로 잘못 지급해 가지고 회수 받고 하는 게 거의 많은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점을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 해야 할 것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승인이 난 날 그날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급하다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변동이 있으면 사망일로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사망신고 같은 것도 신고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좀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지나간 것 정정케 하고 하는 게 감사의 임무기는 한데, 계속 반복되는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기초연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 예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관련부서에 담당자들한테 업무연찬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절감 사전설계심사를 하시는데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이죠? 본청 과에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게 어느 기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금액으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금액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도 포함이 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를 단일관급자재를 쪼개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감사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 안에도 지금 지적사항에도 몇 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 안에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물품 구매하는데 관급자재를 단일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에요. 이걸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4개로 2,000만 원씩 쪼개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업체를 주려고.

김승범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쪼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주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하고요. 만약에 금액이 커서 전국입찰이나……

김승범위원

그러면 쪼갰을 때…… 좋아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쪼갰어요. 단일사업을. 한 업체에 몰아줬을 때는 그게 과연 쪼개기가 맞는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게 쪼갠 것 자체도 잘한 것은 아닌데요.

김승범위원

잘못된 것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잘못된 것인데요. 이제 저희 관내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쪼갰다라고 인정을 해 준다면 한 사업장에 이 쪼갠 사업을 몰아줘서는 안 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건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대상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사하실 거예요, 이 사업? 한번 들여다 보시고. 회계과 수의계약한 사업 중에 과연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사업이 쪼개져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한 업체에 몰아줬을 때는 감사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결과 통보해 주세요, 이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시끄럽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박근혜정부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상적으로……

정병선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과 정치권의 불소통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정읍시정은 그렇지 않고 잘되어 가는 것은 알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신호체계로 인해서 교통정체로 인해서 시민과 관광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도 시내 운전하다 보면 그래도……

정병선위원

몇 군데가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는 불편한 데는 못 찾았습니다.

정병선위원

못 보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신호체계가 아닌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교통신호체계를 하므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인고 하니 정읍역 지하차도 있죠? 거기 사거리 있죠? 사거리하고 또 성모약국 사거리 있죠, 그 밑에 내려오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하고 또 터미널 사거리. 또 그다음에 이제 구)성림극장 앞에 그 사거리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역 지하차도 신호가 정체가 되어 버리면, 신호가 걸려 버리면 차량이 많을 때는 전북은행 앞까지 거기가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에요.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만 요즘은 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또 명절 때? 더 그러고 있어요. 역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교통 정체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정읍역 지하차도 시공 이전에 이런 주문을 했어요, 정읍시청에. “거기는 신호등 갖고는 안 돼요. 회전식 로터리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익이 되고, 교통 정체가 해소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신호체계로 만들었어요. 신호등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가 상당한 교통 정체가 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정병선위원

좀 들어보세요. 그 회전로터리라는 것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충분한 여건하에 있어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체되어 가지고 왜 열차를 타야 하는데 못 탔을 때. 예를 들자면 못 탔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정체되어 가지고 못 탔을 때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죠? 교통소통대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다고 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혀 없다고는……

정병선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거기가 엄청난 정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복잡해요, 진짜. 더군다나 연지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가 1,500대 정도 됩니다. 1,000여 세대로 하면 1.5대라고 하면 1,500대가 돼요, 차가. 늘어나요. 그럼 그 차들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 고속버스, 역이 있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에요. 정체가 되면. 그래서 늦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부서에 사업시행 전 설계검토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고예방을 위해서요.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교통 소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교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중점을 두어 가지고 사전설계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정읍역 지하차도 신호등체계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사안을 감사부서의 과장님 차원에서 한번 조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박근혜정부가 말도 안 되니까 검찰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시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교통흐름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정병선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한번 현장도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또 이번에 엊그제 골프장 기공식 했죠? 그랬죠? 많은 외인들이 정읍에 올 것입니다, 앞으로요. KTX를 활용해서. 그랬을 때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관련 과하고 한번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두 번째는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가격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로컬푸드 육성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 건립·개장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 로컬푸드직매장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인해서 연 3회나 걸려 가지고 1년에 3번을 그랬어요.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31일자 취소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알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또 생산자들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이런 판매장에서 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초과로 그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잘못된 일입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나오는 품목이 370종이나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550명이에요. 그리고 종업원이 8명이에요. 2015년 연간 4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어요. 4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허가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책임은 일차적으로 농가들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지켰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한 것이 책임이 무겁다고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지도를 했더라면 그런 것은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 인증을 내준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금 생기고 있죠, 정읍시 내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북면 쪽에 지금 하나.

정병선위원

그러죠? 고모네장터에서도 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규명을 좀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만여명의 시민의 생명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 담보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을 감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는데요. 저희 능력 닿는 대로 최대한도로.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위탁 받은 업체에 맡기지 말고 정읍시장이 인증을 해 버리면 더 관리감독이 잘될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농가들이 스스로 지켜야, 자기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병선위원

행정이나 의회가 어째서 필요합니까? 농가들이 법 다 잘 지키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필요없어요.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시정하고, 지도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이 다 법을 지킨다면 법이 필요없어요. 그래서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런 것을 계기로 관련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안전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우리 시민들은 별것 없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보면. 결과론으로 보면.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에 대한 분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대안까지는 저희가……

정병선위원

대안까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제시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정병선위원

지시를 해 주세요, 지시. 감사를 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희 보조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직매장 설치하는 데. 고모네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4쪽, 고충민원에 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은 부분이 수용이 됐고 또 검토 중인 것도 있고, 불수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불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불수용?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민원인이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면 수용, 못 들어주면 불수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처리를 못해 준다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줬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용, 불수용은 우리가 여기에 표기한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표기한 것이고. 상대방들한테는 어떻게 해 줬어요? 민원인한테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민원처리를 알려 드립니다”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쓰고, 우리 처리계획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 이첩을 해서 답변을 들은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들은 것인데, 이게 불수용이라고 지금 여기 66쪽에 두 번째,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미 개설된 도로의 조속한 개설 요구’ 이걸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민원내용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마 이것은 현재 도로가 넉넉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어서 그냥 내용을 통보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수용이나 불수용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말들은 민원인한테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다면 다행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용했다, 불수용했다. 그것은 안 나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료에 수용, 불수용을 표기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수용으로 가버리면 그건 아예 수용치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내용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미수용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냐 싶어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표기를 하나 할 때도 조심스럽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집단민원 관련인데요. 올해 7월 18일날 고흥군에 사시는 분이 아마 대표자인 것 같아요. 고흥군의 정모씨께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극인 선생님 묘지주변을 정비해 달라.

이도형위원

정극인 선생님 묘지주변을 정비해 달라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추진중인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내용이 칠보 원촌마을인가 거기에서부터 정극인 선생님 묘소 있는 데까지 길이 좁으니까 넓혀달라. 또 그 묘소 앞에 개인이 오리를 키우다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폐허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달라.

이도형위원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리해 달라.

이도형위원

이것하고 최치원 선생님 관련한 용역을 해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정극인 선생님.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 심의대상 목록 중에 보면, 정극인 선생님 묘소 주변에 최치원 선생님 기념관 같은 것을 하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해 오니까 아마 진입로는 조금 확장하기가 어렵고. 또 저쪽으로 방향을 들어오고, 나가는 길. 나가는 길을 조금 정비하면 괜찮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도형위원

이 민원과 그 사업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뒤에 이제 최치원 선생님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자리가 적정하느냐를 가지고 지난번 의회하고 간담회가 짧게 있었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를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올해 7월 18일날 그쪽 문중에서 우리 시에게 집단민원 형태로 제출된 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해 주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답변이 갔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못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잘못하면 공유재산 심의과정 안에서 그쪽이 사업지가 되지 않는다면, 집단민원 내신 분들은 ‘아, 정읍시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일대를 매입도 해 주고……’ 또 본인들 말에 의하면 기부채납도 하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일부 주차장 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쪽간에 도움이 되는 건데,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보다는 무성서원 근처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정나 버리면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답변한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온 것을 저희는 답변해 준 겁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관광개발과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개발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때 민원을 회신해 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있고 그때 이제 현지 갈 거예요. 참고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 사업을 기획하는, 최치원 관련한 것을 기획하는 데는 관광개발과가 아닌데요? 문화예술과인데요? 각종 정황적 여러 가지 판단에 자료를 우리가 알고 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문중과 관련된 어떤 이상한 얘기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집단민원의 어떤 형태로 우리 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민원 진정내용 그걸 좀 자료를 주세요. 참고할 수 있도록.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감사과의 본연의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 감사의 속성상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잘 썼는지 점검하는 것도 이쪽에서 하죠? 우리 보조금 받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보조금 주는 게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잘 집행했는지 정산검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하면 저희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보조금이 나간 단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면 “감사부서에서 일정한 정산검사 매뉴얼이나 지도점검 에티켓 이런 걸 만들어 보라”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만들었다고 한 것도 같은데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거 다른 과 거예요. 다음 번에 할 총무과 것인데, 총무과의 담당자는 같은 것 같은데, 이 2개의 사업이 달라요. 하나는 새마을단체 지원하고, 하나는 귀성객인데, 업무담당자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한 기준이 뭘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에서 올라온 것은 아예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 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원본을 보조금 집행한 부서에 담당자 서류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사본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예전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예컨대,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도 원본이네? 원본과 사본 막 겹쳐 있는데? 빨간도장 찍어진 거면 그쪽 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컬러복사가 아니에요. 왜 시 직원이 이걸 민간단체 서류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왜 남의 서류를 우리 시청에 보관하죠? 우리 시청이 남의 서류 보관하는 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발의일자, 지출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발의일자가 9월 23일이고, 지출부 등재일자가 10월 1일이에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가서 도장을 받았어요. 채주라고 하는. 채주의 도장을 여기에 받았어요. 가능한가? 이게 돈 얼마 집행하려고. 그리고 또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에요. 신용카드 집행을 했어. 돈 한푼 주려고 가 가지고 카드하고 서류 가지고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하고 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정산보고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 서류를 통째로 우리한테 줬어. 이런 지출결의서를 쓰는 단체도 있고. 단체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회장 혼자 집행하고 카드 영수증만 쫙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주라라고 한 게 제가 작년에 주문한 거죠. 현장은 안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민자본을 보조해 주는 데가 우리 사회단체 관리하는 주민생활과나 복지과 이런 데를 신경쓰다 보니까 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과가 그나마 낫겠다. 과장님께서 그것에 동의해 주시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다. 특히 또 에티켓 관련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만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른바 민간인들이 말하는 ‘주사법칙’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사법칙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 담당주사,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서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어떤 일을 잘했다고 평가도 하고, 못했다고 평가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서류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다가…… 또 한번 달라고 하면요. 그다음 후임자는 전임자가 받아 놓은 서류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서류를 없애지를 못해요. 시대적상황에서 이미 없어져야 될 일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문서의 양이 늘고, 검토하는 시간이 늘고. 그러면서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이 뭐다, 양식은 뭐다. 딱 만들어줘 가지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보조금사업에 또 정산사업, 감사의 표준화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해를 없애는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개 읍면동 지금 이번에 감사하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23개 읍면동에서 반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감사 결과내용을 보면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거의 보면 정산소홀, 작성소홀, 업무부적성,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이 거의 대다수가 다 있거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나요? 면마다 이게 보니까 네다섯 건씩 많게는 9건까지도 있는 데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게 쌀직불제 신청도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타려고 비대상지를 넣고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잘 체크를 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매년 하는 일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숫자를 줄여줘야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직불제나 이런 것 신청하는 것이. 그리고 경로당 운영 정산 소홀도 담당부서……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읍면동을 많이 지도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소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심지어는 주민등록 정리업무 추진 부적정. 이런 것까지는 사무적인 일인데, 이런 게 안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인 부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읍면동에 보면 신규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규자들을 읍면동에 첫 발령을 내고 그러니까 산업 업무나 민원실 업무, 수급자 업무들을 신규자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입암면에서 축산관계 때문에 데모한 부분이 있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은 민원해결이 어떻게 잘 됐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양쪽 의견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계류 중이에요? 그것은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제 분쟁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친절교육을 1년에 한 4차례씩 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다는 그러지 않지만 개중에 한두 명은 전화 받는 상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물어봐요.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하면 당연히 의원이 말할 때는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일이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게 전화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분한테 전화했으면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정말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닌데, 이런 교육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개중에 그런 공무원들은 뭔가 페널티를 줘서 문제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총무과에서 친절도 평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화를 저도 해 보면 잘 받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바로 시정을 시키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공무원이 그날 아마 몸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5시 4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고하시고요. 직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했는데, 위원회 수는 몇 개이고, 통폐합된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14개입니다. 올 연초부터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개나 정비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개를 폐지를 했고, 연말까지 6개를 폐지하는 걸로.

배정자위원

현재 1개가 폐지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6개를 하면 7군데가 폐지가 되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폐지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검토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위원회원하고 직원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위원회도 진짜 폐지 쪽에 신경을 써 주셔서 7개 아니라 반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름도 셀 정도도 모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고견을 주신 사항이고. 또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12쪽에 전국 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미만인데, 자료집에 있네요? 각종 체육대회 선수복 금액이 9만 원, 12만 원, 19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페이지십니까?

배정자위원

12쪽.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2쪽이요?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배정자위원

선수복 금액이 9만 원, 12만 원, 19만 원 차이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2쪽이요?

배정자위원

12쪽.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우리 노조원 한마음대회에 단체복을 구입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제품으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는 본 위원은요. 19만 원짜리는 어느 선수가 입고, 9만 원짜리는 어느 선수가 입는가 그 생각도 해 봤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9만 원짜리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그때 자기들이 구입했던 거고.

배정자위원

자가부담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었고. 12만 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 때 한 건데, 이것은 아마 단체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정자위원

한 벌에 12만 원, 19만 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 차별없이 선수복을 차별없이 해 줬으면 쓰겠어요. 금액이 차이없이. 똑같은 선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9만 원, 예를 들어서 19만 원. 배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선수가 되었든간에 차별이 없이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23쪽에 시민소통 행정구현 포상금 90만 원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지금 90만 원 총 예산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공무원 연구모임이 팀이 적어서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모임 구성만 해 놓고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모임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몇 년 전에는 이것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또 공무를 시행하면서 연구를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아니면 이제 업무 외의 시간에 별도로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도에는 공무원이 포상이 한푼도 없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올해도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44쪽에요. 사회복지6급 박종수 씨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배정자위원

44쪽.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애인 그쪽에서 일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민생활과에 근무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복지여성과.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아셔?

배정자위원

박종수 씨 제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근무 안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애인 저쪽에서 근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오류예요, 오류. 60쪽에요.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60쪽에 실적을 보면, 공직자 전입자 535명 발굴 및 전입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 시산하 공무원들이 두 사람씩을 관내로 전입을 시키자, 그런 취지고요.

배정자위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한 개인당 두 사람씩 타지에 있는 분을 전입을 시키자, 우리 정읍시로.

배정자위원

두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오면 두 사람이 되잖아요. 부부니까. 그 이야기인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내가, 내가 타지에 있는 사람 둘을 전입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535명이 전입이 되었어요, 추진 중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추진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배정자위원

아직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전입은 된 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입도 했어요.

배정자위원

다 되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전입도 일부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자료 좀 빼주시고. 그리고 7월 8일∼9일 실시한 36명이 참석해서 6커플이 탄생했다고 했는데, 이 6커플이 결혼식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직 결혼식장까지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그날 모임에서 이제 커플이 맺어진 게 6쌍입니다.

배정자위원

6쌍?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지금은 아직 파악 못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 6쌍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관계고 그런 루머, 소문 때문에 서로들 내놓고 하지 않으려는……

배정자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았어도 지금 말이 있잖아요. 결혼식 면사포를 써봐야 결혼을 한다 하는데, 그냥 그날 기분에 해 가지고…… 36쌍이 6커플이면 괜찮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결혼 면사포를 써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극 신경을 과장님께서 약발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2인 이상의 전입세대, 학생, 군인에게 전입 6개월 후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6개월 후면 매월 5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1번 준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연 1번 준다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1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5월달에 전입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5월달에 전입을 해 가지고 6개월 후에 5만 원 1번 주지,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시죠? 7쪽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자부담 비율이 보조단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지원규정과 자부담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단체별로 보면은 재정이 좀 있는 데는 자부담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느 단체 보면 자부담능력이 없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한 어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야지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50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하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6년도에 건의한 총 1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타기관으로 분류했는데,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이제 21개 사업은 주로 이제 많은 게 농어촌공사가 많고요. LH 저쪽 이제 국토지적공사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계속 각 과별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추진불가사업도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받고 일주일 안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사실 바로 일주일 안에 다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이제 불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건의자를 만나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사유적인 그런 건의가 많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의들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57쪽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읍면지역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8개 동만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실시 않는가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아마 주민자치를 구성하려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명칭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단계에 있는데, 정부의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아마 바로 할 것이고. 또 정부의 방침이 보류가 된다면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 잘되지만, 읍면 같은 데는 인구문제도 있고, 연세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잘되겠지만 그런 염려도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시도 안 해 보고 그런 염려가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까지도 아마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인구 15만 회복 관련 추진사항을 하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전입지원금 지급이라든가 타 시군과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유출되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구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의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시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일자리가 많이 되어야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타지역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월등히 좋으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첨단산업단지가 완전 풀가동이 되고, 다원시스 중입자가속기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춰졌을 때 많은 인구가, 수만명이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문제는 저희 정읍시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걱정거리잖아요, 이게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정읍시로 오게 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방범대 사무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허가건물이라 그럽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건축과 허가를 득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신고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시도 그대로 넘어가지만 종종은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건들도 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위원님들 사업비로 그간에 많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게 타지역에 가서 보아도 다 이런 컨테이너 사무실이더라고요, 이게요.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한번 이것을 반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죠?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열중하는 모습에 정읍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 11년차인데요. 이 감사장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감사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식의 행정공무원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1,400여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좀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정확히 답을 의회로 주라는 뜻으로. 감사의 의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감사는 적어도 1949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군사혁명 당시에 몇 해만 빼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를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으며, 결산감사 결과 확인도 해야 되고, 당해연도 예산 집행과정을 봐야 내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알게 되며, 조례 입법. 이거 전부 특히,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쭉 근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총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주지 좀 시켜달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귀 과에서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지금 2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분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통질문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체?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전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과 전체 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총무과 전체.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뒤에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68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순수비용도 있겠지만 과 내부가 아니라 과 외부의 일도 하시기 때문에. 또 작년에 224억에서 많이 늘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정식공무원이 1,079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원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전체 숫자에 정읍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님들은 몇 분이나? 다른 얘기로 영외거주자는 몇 %나 된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관외거주가 저희가 한 236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서류가 저하고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한 이슈가 되잖아요, 어느 시군이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잖아요. 거주이전의 자유. 본 위원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살리고 정읍시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지, 옛날 식으로 강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예산만 물고 있는. 우리 늘상 하는 계속적인 내고장 주소갖기 이거 버려주세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고장 주소를 갖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해 주십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읍에 계시면 정읍에 주소를 두어야 되고, 서울에 계시면 서울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계속적인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읍에 거주를 하면서도 주소가 다른 데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능한이면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게……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정읍에 살면서 주소는 타지역에 놓고 사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협력을 구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여기로 옮겨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연한 이야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정읍의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렇게 분위기가 우선되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읍시는 ‘92년도에 2만명이 줄었어요. 2005년도에 또 2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줄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부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나가야 모든 계획이 나가는 것이지. 저는 인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1억 미만 짜서 쓰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올해 세운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짜놓은 것이 한 7,000여억 원 짜오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9,4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400?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짠 거 아니에요? 9,400이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인구가 행정에서 한 분이면 47만 원이고,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450만 원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만 써도 9억 아닙니까? 인구 늘리기에. 그런데 나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미약할까? 지금 우리 행불자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랬죠? 현재 인원에 들어갔습니까, 빠졌습니까? 행불자. 정읍시 행불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행불자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행불자가 빠졌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도 15명, 20명 자꾸 인구 이야기하는데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죠? 100세 이상 행불자. 우리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놓고 있어요. 한 30여 분이. 아무튼 이런 것이 지금 시중에 나가면 10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원인이 굉장히 왜곡된 일이어서 많으면 좋죠. 누구라도 정읍시민이 옛날처럼 20만, 25만 되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 일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시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의 여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바르게 가라는 주문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조직상 보면 우리 과에서 20명이 안 되는 과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대략? 인사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사계에서. 20명이 안 되는 과가 10개가 넘는다, 안 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5개, 16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얼른 세보니까 15군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편제가 잘못되든지, 국가가 표방한 걸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대과대국에 20명이 넘어야 되는 걸로 의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구가 느는 추세라면 이걸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이 지금 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시절에 나와야 되겠다. 중앙부처나 도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 당하는 것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과대국을 하면 20명 이상 짜줘야 되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좀 줄어야 돼요, 과가. 국은 준다고 하니까 줄 건 줄고. 또 우리 본청은 늘려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저는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내에 지금 CCTV의 설치 관련해서 확실한 것 저번에도 설명회 했지만 공포 한번 해 주시고요. CCTV는 화소수라든가 메모리공간 능력이 몇 % 있다든가, 며칠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지해서 단가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읍역사 앞에 있는 농산물 홍보관, 정읍·고창과. 경찰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지금 과거 서류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연락을 해서 우리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홍보관은 우리 정읍시 땅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홍보관을 헐게 되면 다시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남의 마당이 됐어요. 코레일의 앞마당이 되었는데, 우리가 헐고 다시 짓는 행위가 그렇게 쉬울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시 그걸 헐……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이유 없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그 장소에 농산물 홍보관이 있는 것 하나하고, 파출소가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상열사 안에 홍보관을 달라는 것을 꾸준히 제안해야 그걸 받고, 100평이면 100평을 받고 나중에 노후됐을 때 이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시각으로 시가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 털어내면 영원히 못 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협상을 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간을 실내에서 받아주고, 그것이 차후에 소멸절차를 거쳐서 없어진다면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는 ‘왜 정읍역 앞에서 택시에 내려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느냐, 역전이 어디 있냐고’ 그것이 회람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선상열사 안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미 일찍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광주역, 익산역, 용산역은 해외특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미국을 갈 때, 가까운 일본을 갈 때 물건을 보내고 가면 공항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공항에서 이중으로 짐을 부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KTX로 간다면 시간 절약이 2시간∼3시간은 무조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문을 했지만 역장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정읍역이 광주나 익산처럼 특송, 특별한 발송을 할 수 있게끔 짐 부치는 것입니다. 짐을 부치고 우리 정읍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해외 방문객들이 편하게 또 시간도 두세 시간 줄일 수 있는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약간 졸린데 과장님 괜찮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긴장하시느라고 졸음도 안 오죠? 긴장 푸시라는 뜻에서 했는데 더 긴장하시는 것 같네. 감사다 보니까 마음 편하고, 넉넉하고, 칭찬형 감사가 드물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잘한 것만 나열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거예요. 청소를 다 해 놓고 났는데 청소 반짝반짝한 데는 눈에 안 보이고 안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 아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하시고 개선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적도 좀 할게요.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한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에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단위예요. 의회가 의결하는 것 말고 정말 최고의 의결기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위촉 위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2014년 7월부터, 김생기시장 ‘14년이니까 저희들 7대의회 들어서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한 것을 자료를 받았더니 9월말까지 총 210회. 그중에 서면회의가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을 서면회의로 하더라고요. 서면회의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아마 표창 이런 거 같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도형위원

실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실제 회의는 회의록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당시 총무과장님도 이건 낯부끄러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하려고 아마 그 뒤로는 녹취도 하고, 녹취한 결과물을 풀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위촉직 위원이 1명도 없어요. 위촉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알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당분야 전문가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 이런 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거 다 공무원들만 하죠? 그것도 간부공무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귀를 열고, 우리 시민과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몇 명, 해당과장. 그래 가지고 제안 설명 딱 하고 “이의 없으시죠?” 통과.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뭐냐면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예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공유재산 209억 당초안은 297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시비 97억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회의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쩌고 저쩌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유행정재산 폐지 등 4건입니다” 오타예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했는데 폐지한다고 했어요. 안건은 산림녹지과의 그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 설명하고,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 휴양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내장산 인근 쌍암동 토지를 취득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산림휴양자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생명활력단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이죠? “농생명활력단장 : 휴양림, 목재체험장 등등등 일정부분 시에 부담이 되겠지만 향후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되도록 원안가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그다음에 이 건이 어떻게 됐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빠져 나갔죠? 어떤 식으로 의결을 했냐. 당시의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원안가결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부위원장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데 우리 민간인. 특히 공무원 출신 선배분들이 궁금해 가지고 “47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진짜 할 겁니까?”, “그 땅이 괜찮습니까?” 충분한 논의를 하고 페이지가 벌써 몇 쪽이 넘어가는 회의를 해요. 물론, 원안가결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런데 공무원 몇 명이 그것도 간부공무원들 시간 없으니까 원안, 이렇게 해 왔다 이거입니다. 위촉직 위원 두라는 취지는 우리 관료들이 절차적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어도 하고, 좋은 정책을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그 취지를 못 살리고 있었다, 여태까지. 아무리 바쁘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안건이 정말 중차대한 내용일 거라고 한다면 조례가 정한 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총무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앞서 감사과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부서가 정산검사라든가 감사요령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과 예절, 태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과의 정산보고서를 보고했냐면, 우리 총무과 것을 보고했어요. 총무과에 몇 개 사업, 다 안 보고 랜덤으로 3개만 봤습니다. 자, 적어 놨으니까 담당계장님 오셔 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띠지 붙여놓은 것.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산검사서 아무 문제없다고 다 했는데,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인 서류를 우리가 보관해 주는 우리가 문서 보관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민간단체의 직인이 찍힌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사본이 아니고. 그쪽 보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관해 주는 거예요? 왜 원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정산검사만 하면 되지. 확인해 보세요. 또 단체별로 우리 행정기관과 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회장, 총무, 집행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결재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본인이 의사결정 해서 바로 카드결제도 하고. 그러는데 채주에게 도장을 받을 수 없는, 받을 필요도 없는 카드 결제하는 것을 가지고 도장도 가서 또 받아요. 이해됩니까? 불필요한 행정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인사파트로 넘어갈게요. 실적가점제 결과를 47쪽 자료부터 있는데, 실적가점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수를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성과관리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정시책의 경우는 그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국정시책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가 감사과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유공도 있고 창안제도라든가……

이도형위원

이렇게 어쨌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주자는 거죠.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뒤에 인사계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인사상에 실적가점을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읍시 인사운영 지침에.

이도형위원

지침? 지침이에요, 규정이에요?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라고 있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20조에 실적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과” 그것은 이제 근무평정이에요. “근무성적 대상기간 담당직무와 관련해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과 기관 표창, 현안·격무부서 근무자, 출산친화정책에 기여한 공무원 등 시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어떤 점수를. 별표4의 적용 기준표에 따라 5점의 범위 안에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장께서 집행부의 직권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여기에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 어거지로 얘기하자면 업무추진유공에 기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그런데 이거 1.0이에요. 0.3이라는 점수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 없는 점수를 막 주는지. 그다음에 업무추진유공이 3명이네요. 업무추진유공은 있으니까. 그런데 있는데 0.4점은 없어요, 점수 표에. 표대로 주라고 했는데 표에 있는 점수가 아니야.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 고무줄 누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단위가 있어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인사 전반적인 형평성을 보고 매년 이렇게 이것이 좀 변동이 있답니다.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다시 짜 가지고 이것을 매년 적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고무줄을 누가 지금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고만요? 그러지 말라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5점의 범위 내에서는 5점까지를 맥시멈으로 하되, 주는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점수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업무추진유공자는 0.4점이라는 점수가 없는데 0.4점을 줬다 이 말이에요. 주려면 1.0을 주든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업무추진유공도 깊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예산절감 기여 그런 부분에서도 세분화가 됩니다.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항목도 만들어져 있고, 점수도 역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사교류에 가점을 받은 사람이 다섯 분인데, 인사교류는 실적가점 적용기준표의 항목 어디에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점수표에 의거해서 하든지, 점수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고쳐 놓고 어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 점수 줬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너무 점수가 많으니까 깎아서 줬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으니까 부족해서 좀 더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별로 우리 정원이나 뭐에 잡히지 않는, 우리 제출된 자료 아닌 상태로 과별 별도예산으로 채용하고 있는 아주 단기계약직 말고. 단순히 며칠 청소하고 하는 분들 말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용되는 분들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파트타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파트타임 말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잡혀져 있지 않는 우리한테 제출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래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부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총괄부서장에게 승인”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카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 통지해야 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행과정 작년에 제가 지켜보다가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제출 안 받았는데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제 있으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들 불 들어와 있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불 들어와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보출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사관계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저희 시의 정원이 1,505명인데, 현재 1,456명 해서 49명이 결원인데 이유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079명이 정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원 1,505명인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079명이 정원이고요.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몇 명이든간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는 20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요인이 뭡니까? 요인.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간에 명퇴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공채 모집을 하면서 공채를 뽑았지만 그분들이 등록은 안 해서, 등록을 않고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병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결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인원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했을 때는 바로바로 충원을 해 줘야 정읍 시정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결원에 대한 보충을 빨리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에 다녀왔어요. 중국에 가면 인구가 100만이 다 넘습니다. 100만이 넘어요. 그런데 공무원 수를 본다면 상당히 우리 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 중국. 중국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하고 거기하고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더 업무를 잘 추진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계된 중국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직원들이 많다, 적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중국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원과 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6급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58명,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260명 중에 금년도 퇴직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1월부터 12월말까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1월에 나갈 사람……

정병선위원

전체. 아니, 1월달 퇴직한 공무원 포함해서 2016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들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5명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나간 게.

정병선위원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해 주시고. 금년도 2016년 퇴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5급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이고, 7급 이하가 몇 명인가. 대략 알 수 없어요? 지금 인사담당자가 안 계시는가 보고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하반기에 6급 이상이 18명이 퇴직하게 되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6급공무원의 숫자를 좀 알려고 그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6급이 한 258명.

정병선위원

아니, 2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퇴직대상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되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6급만요?

정병선위원

예, 전체 퇴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6급이 몇 명이다. 잘 안 나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하반기에 나갈 6급이 한 6명 정도 되고요. 명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수가 6명이 되고요.

정병선위원

상반기에 나갈 사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반기 때가 5명 정도.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퇴직자가 한 50명 됩니까, 금년도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병선위원

37명인데, 거기에서 6급이 한 10여명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30%정도 되네요? 30%가 6급이에요. 그리고 5급이 있고 7급 이하가 70%라는 결론이에요, 이 수치로 따진다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5급공무원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6급공무원까지 되기까지는 한 30년 내지 40년이 필요하죠. 퇴직자들은 40년된 사람들도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공무원 세계라면 꽃이 바로 사무관 승진하는 것이 꽃이죠?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30%라는 퇴직자들이 30,40년을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년 내지 40년을 행정에 몸담았다면 행정의 백과사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양한 경험을 다 경험하죠. 한 30, 40년 되면.

정병선위원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물론 정책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실력이 있는 백과사전인 그분들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법과 정책에 의해서 보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모든 분들께서 승진을 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다 나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고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기관의 CEO라면 자기 부하들의 사기진작책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체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며 여러 가지로 우리 산하 임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먼저 앞서가야 할 우리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하나의 질문이겠지만 6급공무원으로 그만두시는 분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30, 40년을 근무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업체에 보면 여러 가지 임직원 사기진작책과…… 사기진작이 되므로 인해서 기업도 활성화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6급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관 정도 되면 전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급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런 노하우가 있어도. 물론 창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제안을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것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맞는 6급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시내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일까지 이용인원이 1만 3,263명으로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항목이 헬스하고, 요가예요. 헬스가 8,261명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고, 요가가 2,032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2,970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헬스하고 요가가 많다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시민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용기간은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평일날. 이용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 버려요. 그런데 요는, 서민들은 일자리 새벽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 일자리 때문에 일찍 나가는 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안으로 일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겠죠. 모든 요인이 따르겠지만 다른 데에 돈을 좀 아껴쓰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또 8개 동의 동장과 한번 회의를 해서 이 사항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되지만, 대다수의 일반서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장이지만 훈훈한 얘기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다는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시장님의 업무분장표에 없는 것은 다 하셔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관변단체들이 김장 담그기를 해 가지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대충 몇 세대나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상은 1,350세대에 갖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첩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새마을이나 여성단체나 상교동 부녀회, 옹동면 흙사랑이나 농소동, 정우면 샘골부녀회 같은 데, 영원면 새마을 같은 데를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1,450세대면 적어도 23개 읍면동에 63세대씩을 봉사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좀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시장님의 업무영역에 없는 것은 ‘전부 다 총(總)’자를 쓰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읍에 살면서 정읍이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전시간에도 홍보비 증액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또한 내장산 노래 같은 것도요. CD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우 노래부터 김용임의 노래까지 우리 정읍의 가수님들이 정읍 내장산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CD 같은 것은 무지 싸다고 합니다. 늘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만들어서 그러지. 1억 하면 1만장 나온답니다. 1만장이 아니고요. 10만장 나온답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읍시에서는 작년도 5,000만 원 예산으로 내장산 계곡수 확보 사업을 최종용역까지 마쳤고요. 또 일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케이블사업도 약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총무과장님한테 계곡수 그리고 케이블카 역시 우리 정읍시 빼고 케이블카의 경우 약 30개 도시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성격과 달라서 우리 정읍시의 계획만으로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계곡수와 케이블사업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싸인을 듣고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못합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충격이 클 것이다.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좀 동시에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례 관리도 하고 계시죠? 아까 조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 조례는 기업생산품 우리 시가 좀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줘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조례 중에는 전통상업보존지역 지구는 4년에 한 번씩이어야 하는데 철지난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방각본 우리 행사에서 직지심경 관을 조그만하게 미니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역시 1377년 정읍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자 직지심경을 금속활자로 만든 것이어서요. 굉장한, 정읍을 한반도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도시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해서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일들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이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시간 부족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떤 분이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가 좀 더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동 기반조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인가 의사 수렴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총무과가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행사에 통합이 필요한데, 행사의 유형을 이렇게 했네요. 정읍사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시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등. 이게 아마 총무과 가을축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읍면동 인원 동원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불편사항이 있어서 시청 각 부서를 찾아가면 시원한 답변이 없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더라.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부서는 총무과는 아닙니다. 다만, 총무과장님께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친절. 그때 답변시간에 “친절 어떻게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더 친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공직자지만 느끼는 바가 있다” 인사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는 못해 본 것 같아요. 약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른바 ‘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되어 봄으로써 자기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공직자 내부에 시민 상대 말고 우리 조직 안에서의 소통과 업무 자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특정 과를 제가 표현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정읍시장님께서 2016년 4월달에 간부회의를 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수신자는 동장들이에요, 동장. 시내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자전거의 편리한 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등 경계석 낮춤 필요지역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2016년 4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시사항인데, 무슨 물건 보조금 신청하는 것처럼 기한 내에 신청 안 하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하라고 했더니. 김생기 시장님 영이 지금 올 상반기부터 레임덕 걸렸어요? 아니, 그래 가지고 조사하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했겠죠? 아니, 해당없음도 아니에요. 공문을 안 냈으니까 해당없는 걸로 봤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올 상반기에 시정질문했죠, 제가? 2014년 저 당선되고 첫 번째 시정질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거리를 지나다니기 힘들다. 또 전동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차도로 쌩쌩 달린다. 그래서 운전자도 힘들고, 당사자들도 힘들다. 우리 보행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 점수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하신다고 해 놓고 안 해 가지고 2015년 넘어가고, 시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아마 지시했겠죠? 상반기중에 안 해서 결국은 제가 시정질문 하고. 또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다렸어요. 9월달까지 기다렸더니, 그사이에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한 것 내놓으라고 했더니 제가 제안했던 것 말고 한 3개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공사 언제 할 거냐”라고 독촉했더니 “1,600만 원 예산으로 10월중에 하겠다” 기다렸어요, 10월달까지. 10월 어느 날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엉터리처럼 하고 있더라 이거입니다. 이 얘기가 보행약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김생기 시장님의 지휘능력을 지금 보는 거예요.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해당과장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장들이…… 그것도 동장들도 어떤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냈으니까 전체 8개에 해당되겠죠. 동장님들이 시장님 명령을 먹어버렸어요. 그때 보고를 했다면, 자전거가 편리한 소통을 위하여 이거 다 해결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시정질문에 딱 걸려서 창피당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무슨 과라고 말은 못해요.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자니까 챙기시라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가 견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한 날개예요. 집행부만 날개 아니고 우리도 한쪽 날개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우리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가 됐다 그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신태인하고 고부면입니다.

이도형위원

인원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지금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으로 늘렸고, 배치도 5명으로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과소 또 읍면동 정원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또 정원마저도 못 채운다는 말이에요.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고유한 사무가 있는데 복지직 TO만 늘리면 다른 업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직으로 배치 받았지만, 다른 업무를 분장 받는 경우도 있더라. 확인하셨죠? 제가 조사했더니 고유업무로 배당 받지 못해서 다른 부서 배치했다가 알고서 다시 바꿔줬어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는 다른 업무가 또 역시 펑크나겠다. 이 문제는 결국 정원의 합리적조정이 있어야만 되고, 정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잘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 저는 무분별한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직 직원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지금까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인사의 투명성도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정읍시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잡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읍면동허브화와 관련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격하게 한번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아직은 사무관 승진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인사의 요인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제는 읍면동장으로 열려져 있으니까. 사회복지직만 승진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공정한 어떤 게임에 의해서 각 직군별로, 직렬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렬별로 쿼터를 할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시장께서 결심해야 되겠지만 복지정책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본청 안에도 보면, 주생과하고 복지여성과에 일반행정직이 있음으로써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섬세하게 복지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주무계장 정도는 일반행정직이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분야는 현업을 잘하는 분들한테 자리를 주도록 하고. 그래야만 또 무보직문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도 활용하시고, 과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무리인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간 많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마무리인 줄 알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에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4쪽인데, 무보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6급을 승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무보직이에요. 이런 이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무보직이 한 79명 정도 됩니다. 6급은 20%에서 30%로 올해 또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매년 이렇게 양산이 되는데, 지금 6급도 승진한 날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보직 문제는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매년 요구하는 게 행자부에 직급체제 좀 바꿔달라. 예를 들면 사무관을 계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참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명퇴나 퇴직하는 사람들이 요인이 생겼을 때만 지금 이렇게 보직을 받게 되는,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보직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2011년, ‘13년…… 2011년도에 된 분은 두 분, ‘13년도에는 일곱 분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무보직으로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이 아마 가장 적체가 많이 된 게 보건소에 26분 정도 됩니다. 보건소는 그만큼 퇴직이 나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거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쪽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행정은 불과 몇 분인데요. 행정은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불과 행정은 몇 분만 되는데, 이 무보직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계속 하셔서 되도록이면 무보직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작은 숫자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년 시장님 순시 중에 시민과의 대화를 갖게 되는데 거진 지역주민들의 의식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마다 시장님 만나면 돼, 언제 우리 함께 시장님 만나러 가자고 하고 이렇게 많이들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시정을 보는 데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좀 뵙자고 하는데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말아야 된다, 행정에서.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만 늘어난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통 한 동에서 보통 5건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동단위는 거진 불가한 것이 많이 나오네요. 액수가 크니까 그러겠죠. 읍면단위는 읍면사무소에서 거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나오면 한 2건 정도는 안 되고 3건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좀 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건의를 받게 되면 시장님 역시 답변을 하실 때 협의해 보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알았다는 걸로 가서도 안 될 것뿐만 아니라. 그러죠? 언제나 협의해 보겠다. 지역의원들도 있고 또 담당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대답해서도 안 될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이 시장님만을 찾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어렵지 않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일 마지막에 주신 자료가 있어요. ‘직종별 임금표’ 해 가지고 분류를 특수현업원, 일반현업원, 일반실무원. 제가 세보니까 52개 직종이 쓰여 있네요. 그 외에도 또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분들 현재 계신 분들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적게 뽑아쓰고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또 국가가 표방하잖아요. 시간제 쓰지 마라. 이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명하신 총무과장님 시절에 미래의 정읍시 플랜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가는 10개년계획 딱 세워서 그때는 우리가 일용직을 몇 %라도 줄이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선진행정 아닌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억제를 하고. 그게 또 이제 우리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총액인건비제는 기간제가 들어가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잖아요.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제를 먹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시급이 8,000원대예요, 8,000원대. 하루에 8시간씩 곱하기 일주일에 5일 일해도 몇푼되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라북도나 행안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한번 이걸 대책을 수립을 해도 발전적인 지방자치라고 할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하세요, 사실. 예전 공직자들은 어떤 권위 같은 것도 있었고, 예전에 국과장님들은 권위 같은 게 계셨는데 자꾸 떨어지고. 시민의 욕구나 시의원들의 욕구도 커지고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보수도 타 직종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셈법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1년에 780억? 1,097명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단순비교해서 이것을 1,097명을 780억 4,630만 원으로 나눠보면 딱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7,2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수령은 매우 적잖아요. 우리 과장님 몇 해 있으면 퇴직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씩 받는다고 치고. 1년에 3,600 곱하기 20년.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하면 대략 얼마 나오죠? 한 7억 나오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게 못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못 받는다 쳐도 5억 이상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시지만 급여도 만만치 않다. 지금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대시민들한테 힘겨운 민원도 있어서 해결하느라 고생하지만, 긍지감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직 직종은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더 많이 계상을 하게 되고, 추후에 뽑는 숫자는 줄이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좋으신 고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직들 임금은 대한민국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데 여간 정말로 이게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또 같은 직원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더 해 주고 싶은데 또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 전주가 좀 높습니다. 세 번째 정도는 그런 수준 유지해 주고 있고. 올해도 임금 협상을 했는데 한 2억 정도, 전체. 한 2억 정도가 우리 공무직 직원들한테 2억 5,000정도가 더 돌아가게 되고. 따라서 이제 후생복지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이렇게…… 공무직들 봉급이 물론 약합니다. 약하기는 약한데, 우리 처음 들어온 신규직원 1호봉보다는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채를 합격해서 들어온 우리 공채직원보다는 높아요, 보면. 하여튼 관심을 갖고. 또 시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공무직들 충분히 뒷받침해 주시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솔직히 지금 일반실무원 1호봉부터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126만 원은 우리가 지금 시급 최저기준을 잡은 거예요, 최저. 이 이하는 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택한 거예요, 우리 시가. 물론 다른 시도 택했다면 나는 얼마나 잘못…… 거기는 평균임금 이하를 주는가. 시급 계산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정상근무를 했을 때 126만 720원을 받아야 이게 최저비용이에요, 최저비용. 시급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을 바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높여주기로 하고. 새로 뽑는 사람들은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 하는 걸로 봐서 숫자는 줄이고, 급여는 좀 많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며칠날 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6월.

상중

조상중위원장

4월 29일날 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800명 정도 모이신 걸로 숫자 나와 있어요. 그 날짜가 평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로.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평일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평일날 오후에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후에 하는데 민원인한테 그때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를 세 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자기가 못했다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를 놔두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 놓고 행사장에 가야지. 이런 행사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뭘 봉사하냐”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1번이니까 물론 이제 봐달라는 투로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앞으로 행사를 평일날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필히 민원창구에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확실히 했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 어떻겠느냐. 맞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쉬는 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날 한마음대회 하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은 우리 쉬어야 할 시간인데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 우리 노조원들의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 점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노조위원장하고, 노조대표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 상의하셔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한의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거리퍼레이드 이 부분은 아마 관광산업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행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23개 읍면동이 참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한 2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이 행사 때문에 매달린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만 또 주민이 참가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다. 또 이제 거리퍼레이드 할 때 보면 군데군데 관중석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우리 시청 직원님들이 나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만 애쓰시고 비단 주인공인 우리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다. 그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그걸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나오신 우리 주민들이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퍼레이드를 나왔지만 정말로 좋았다. 저쪽 상간부에 있는 그쪽인데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힘이 드니까 사실 여러 루트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매년 보면 거리퍼레이드 질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질도 높아지고, 볼거리도 많은 것 같고.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면 정읍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자리잡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도 해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순위결정 문제도 불만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2시부터 참가하는데 맨마지막에 오는 읍면동은 아마 6시 다 되어서 오니까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지만 행사가 좋은 행사가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지쳐버리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매년 지금 제비뽑기합니다. 돌아가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 부분도 아무튼간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전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는 뭔가 단점을 자꾸 보완함으로써 좋은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주민생활지원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