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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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22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6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대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 보다 내실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8명, 소장 1명 선서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이건식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길만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전통시장 질서 유지요. 시장안에 가면 가운데 오토바이같은 거 가면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물건을 내놓고 못비켜요. 차같은 게 와버리면 가에 갈 수가 없어. 차도 한 번씩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단속,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길 가에는 찻길,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도 너무 물건을 밖에까지 막 내놓아가지고 길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 쪽에 어디 한가운데로 보내가지고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때도 말했는데요.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통합할 때 합의서, 이것은 받았어요? 합의서는 있어요? 통합한다는 합의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통합한다는 합의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2012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결정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쭉 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떤 갈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통합을 할 때 번영회 공동자산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하기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회비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결과 금년 4월달에 미납액 약 360만 원을 없는 걸로 하고 회비를 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어저께 계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통합을 했다고 해도 제가 오후에 또 가봤거든요? 그 뒤에. 근데 아직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법인은 두 개잖아요. 법인이 두 개 있으면 양쪽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한테 지금이라도 통합한다는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가 이루어, 딱 포기를 하든지 뭐가 이루어지지. 법인이 2개인데 상인회에서 전부 다 번영회것까지 한다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지금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통합했다고 대표들끼리 합의서 해 가지고 서로 싸인해서 법적으로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통합하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 줬으면 하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2012년도에 통합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지켜오다 보니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통합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잘 안이루어지니까 다시 한 번 약속하자, 약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의중을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표가 있으면 대표끼리 해서 이사회를 붙이든가, 앙쪽 이사회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이 있으면. 그러면 해 가지고 통합한다는 합의서 해 가지고 서로 맞교환할 수 있게 하든지, 뭘 딱 해야지. 지금도 그냥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게 다 안 된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모든 것들이 보면 100% 만장일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80%가 전원 찬성을 해 주고 나머지 20%가 동의정도만 해 주면 합의에 따른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보는데 거기 한 20%정도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온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양쪽 이사회 붙여가지고 자기네 회 붙여가지고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따로 붙여가지고 통합합의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하면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태양광, 그게 많이 대대적으로 큰 단지로 조성을 하면 정말로 사람한테는 피해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일정한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고창군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행위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면 다 지더라도요. 도에서도 규제사항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지 말라는 강력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쪽에 큰 단지로 만들, 단지라고할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땅을 이쪽 저쪽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고부쪽에도 거기 한 쪽을 거의 사가지고 그쪽에 다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전에서 금년 10월 31일부로 1메가와트 이하 1,000키로까지는 지난번까지는 선로가 없다고 해서 한전에서 잘 안해 줬는데 그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걸로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1년 허가 건수보다도 많이 이백팔십몇건이 들어와있거든요. 그게 아마 태양광 업자들이 영업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전에다가도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된다. 추세로 보면 현재 변전소 용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한 100여건은 1~2년 사이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한 100여건은 5~6년 기약이 없다라고 한전에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단위로 하는 것도 미리서 허가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도 계도도 할 계획이고 주민들한테 태양광 업자들의 어떤 감언이설에 속지 말도록 저희들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하면 그쪽에 입김 센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좀 싸게 공사해 주고 같이 참여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전선로가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허가를 잘 안해 줬었는데, 연계 계통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게 풀어주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막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샘고을시장, 야시장.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은 행자부에서 하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성공한 모델 야시장들은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하나씩 전문적으로를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야시장들이 보면 전통시장내에 일정한 공간들이 있어서 확보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적인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문화형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규모 문화공연이라도 문화공연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공해 주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상인들이 상단들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성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서 고객 반응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활동을 하는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제가 야시장 할 때 가봤거든요? 시장 안에는 문을 거의 다 닫았고 공연하는 데 거기만 열어놨는데 저희가 저번에 화순에 가서 물어봤어요. 화순도 야시장하더만요. 거기는 야시장할 때 시장 전체가 10시까지 문을 의무적으로 다 연대요. 그래가지고 그 날 매출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계속 거기는 10시까지 전부 다 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돌아가면서라도 몇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몇 집이라도 열게 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 공연장 거기만 하고 시장 안에는 문 다 닫아버리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당신들만을 위한 야시장이 아니고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 같이 영업시간동안이라도 같이 문을 열고 활동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단시일내에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2번인데 12번도 못열면 그건 말이 아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12번인데 12번도 못열어주고 이렇게 큰 돈을 거기에 투입하면 안한다고 해야죠, 그거를.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조금, 변화는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한두 개 가게에서 조금씩.......

혜숙

황혜숙위원

한두 개 열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연장하고 하는데 그게 단시일내에 야시장하는 날 전체적으로 싹 열자 해서 정말로 상인들이 의식이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참여를 해 줘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영주유소 지금 정량미달로 경고만 했는데 정량을 안팔아도 경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소비자를 돌려먹은건데 경고는 제가 볼 때 좀 약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가 안당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처벌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에 자료에 15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칠보농협같은 경우에는 처분중에 있는데 과태료 5천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어떤 때는 얼마 어떤 때는 경고,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거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차량이 소문에 차도 살 때 지원해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다 팔아먹고 헌 차를 사다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때 산 차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차가 매각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는 어려울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기 전에 차를 팔고 헌 차를 갖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소문에.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소문에 거기 아는 사람이 새 차를 팔고 헌 차를 갖다놔가지고 차가 헌 거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살 때 산 차가 지금도 그대로 있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차량을 샀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아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샀을 때부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압류를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한 상태하고 처음에 샀을 때 그 때하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저한테 서류를 갖다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11월 23일까지 지금 2차 모집공고를 해 놨거든요. 신규운영자 모집공고를 해 놨는데 그 때 상황을 봐가지고 신규모집자가 없으면 청산으로 갈 것인지, 매각처분을 할 것인지.......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그게 저희가 예전에 윤동근조합, 당초에 수퍼조합에서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중기청 승인 없이 말 그대로 무단적으로 위탁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 저희들이 봤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조치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영업장 폐쇄를 해 버린다든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무단으로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끔 해야죠. 소문, 제가 확인을 거기 사람들한테 확인은 못했는데 매출의 1%를 받기로 하고 위탁을 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매출의 1%면 상당한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영업권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무단으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옳다고는 저는 안보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합법적인 것들이 신규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모집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딱 해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1차 끝나고 2차까지 하고 저희가 조만간에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읍시 행사가 각종 행사가 쭉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자제해 주셔야지. 의원님들 입장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행사를 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때, 예산안 다룰 때는 좀 피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개 할게요. 신한의원 앞에 구시장, 아까 황혜숙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고객 미준수 상품진열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돼가지고 2014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현재 단속 성과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구시장통 입구.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최낙삼위원

단속을 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매일 2번정도는 나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따라주다가 직원들이 없으면 다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고 특히 휴일날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력을 상시인력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죠.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15년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과태료, 2014년부터 부과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과태료를 걷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없고요. 신한의원 그쪽은 전통시장 범위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최낙삼위원

부과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과태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글쎄요,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도 위주로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데.......

최낙삼위원

근데 계도가 3년 됐어도 원위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3번 계도해서 10만 원을 과태료 낸다는데 형식적인 부과라고 보거든요? 꼭 인력이 아니라도 CCTV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걸 보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사람만 나갔다 오면 다시 5분 후에는 다시 배치하거든? 그래서 단속은 CCTV를 보고 단속을 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단속이 돼야죠. 가만히 보면 작년에 보변 교통과같은 단속은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감한 단속을 국장님이 해 주셔가지고 잘 단속이 됐고 역전에 택시 질서도 잘 잡혔거든요. 전통시장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니 단속을 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가. 계속 단속,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왔다간 시간 압니다. 5분 후에 다시 내놔요. 그럼 단속 안하나 하나 똑같지. 내년부터는 인력을 동원하든가 항시 CCTV가 찍히니까 그걸 가지고 단속하든가 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실례로 제가 그 쪽 방향으로 호남고등학교쪽, 초산동쪽으로 자주 갑니다. 가끔요. 숨이 딱 막혀버려요. 차들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지고 백제대로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2012년도부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줘보실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도에 정읍수퍼마켓협동조합 윤동근 이사장한테 운영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 12월달에 회계과에서 입찰 대응을 했었어요. 입찰 대응을 했는데 거성토건이라는 회사가 제3채무자를 해 가지고 공사대금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안돼버렸던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공사를 못할 형편이니까 직접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공사 완공을 했었거든요. 완공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거성토건에서 수퍼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중은행에다가 전부 다 통장 압류를 다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퍼조합에서는 영업활동을 못해 버렸던 것이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고 그 와중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통장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때 설경수란 분한테 자기들끼리 위탁해서 영업활동을 계속 해 왔었죠.

최낙삼위원

2012년도부터 계속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오다가 보니까 당초에 수퍼조합이 활동사항이 없으니까 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아가지고 해산조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는 해산이 됐으니까 청산해야 될 것 아니냐, 청산절차로 가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탄원서가 들어와가지고 청산보다도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시키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 정상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중기청을 상대로 해서, 이게 결국에는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중기청에서는 감사원이라든가 중기청에서는 안 된다, 청산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신규모집자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중기청한테 그걸 제시를 해 주니까 중기청에서 신규모집자를 공고를 해라 해서 현재까지 와있거든요.

최낙삼위원

1차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차 공고는 저희가 9월달에 했었고요. 11월 24일날 2차 공고 마감일입니다. 1차 공고때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제한을 할 줄 알았는데 제한을 안했어요. 그래서.......

최낙삼위원

사유는 왜 제한을 안한다고 하던가요? 현재 위탁해서, 불법 위탁해서 하시는 분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2차 공고때는, 1차때는 정읍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2차 때는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혀서 조합이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최낙삼위원

굳이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할 수는 없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국이나 전라북도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같은 값이면 빨리 양성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불법으로 12년도부터 끌어갈 게 아니라.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해 주시고 만일 2차에서도 공모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추후 처리계획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청산이나 매각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2차 공모계획은 언제쯤이나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차가 11월 24일날 끝납니다.

최낙삼위원

1차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차.

최낙삼위원

2차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3차는 아까 전라북도 구역을 넓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차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어요? 청산절차를.......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청산절차를 밟는데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청산하는데도. 또 매각하는 방법,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 중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 처리를 하면 되는데 중기청에서 수의계약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한테 다시 한 번 저희 현실적인 여건하고 해서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가능한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2017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불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4년정도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잘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2017년도에는 공모대상자가 없게 되면 청산을 해서 말끔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지역에서도 빈번한 민원사항, 태양광. 여기에서 현재 주민들의 민원인의 요구는 전자파를 이유로 삼고 민원을 야기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보면 몇키로까지 거리 제한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업체에서 그 마을에 기금을 내고 있는 이런 실정도 저는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현재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서로 업체와 민원인간에 계속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메가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고 1메가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전기사업법 개발행위, 이쪽 관련 법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법으로써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전자파가 나온다라고 추상적으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추상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일정 거리까지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같은 데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100m라든가 200m라든가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지침으로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지침아니고도 그 업체에서 직접 어떤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고창군같은 경우에 설치해서 현재 일정 거리까지도 마을의 기금으로써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벌어서 피해자가 없는데 줄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으로 주민들 의견,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지 주민들 의견을 한 번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의견이 오거든요. 오면 우리가 그 업자한테 얘기해서 여기는 못해 주겠다, 민원 해결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형

이복형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측정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얼마 이상은 인근 거리까지는 협의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걸로 한다든가 어떤 근거적으로 해야지, 그냥 기분 따라서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맞고. 소규모 100km, 200km, 300km 하는 것은 저는 생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으로 설치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가 있을 걸로 사료돼서 그런 부분은 여러 명의로 하더라도 집단시설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지 않냐. 조금전에 황위원님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기구를 사서라도 측정을 직접 해서 피해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갖고해야지, 그러안하면 이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불허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는데 그냥 민원 있으니까 단순행정 편익상으로 불허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안 되고 기준을 갖고 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기준을 갖고 장비가 그다지 비싼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니까 측정할 수 있는 걸 갖고 해서 얼마 이상은 집단으로 못하게끔 제한을 건다든가 해야지, 지금 대규모로 해 버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대규모로 하는 데는 현재 마을에 상당히 먼 마을이거든요? 거기까지도 기금을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그게 협의사항 아닙니까. 일정 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5메가까지는 어느 거리까지는 마을 협의를 마쳐야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잣대가 하나라도 돼야지, 여러 개 잣대를 대면 형평에도 안맞고 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하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도시개발행위쪽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도시개발행위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 업무는 우리 업무대로 해야지, 도시개발행위하고는 별개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법상 맞으면 해 줘야 맞고 전자파라든가 이런, 사실 일조권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억지 주장은 우리가 뜻대로는 민원인하고 받아서 할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나온데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지 발전이 있지. 그래서 대규모가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km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전기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막 밀고 소송해서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면요, 혹시 집단화하면 환경영향평가같은 건 안받는가요? 태양광 시설 집단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도에서 100km 이하는 저희가 하는데 100km 넘은 것은 도에서 내면 기초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은 다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법인은 하는 것 같지만 다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집단을 이루는데 누가 봐도 집단화시설인데 그 사업장도 막상 들어가 보면 다 개별로 돼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금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적절하게, 그게 말하자면 일련의 토지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한전에서 선로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누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니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도 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도하고도 집단화된 시설은 도에서 또 허가권이 있지만 시.군 의견도 듣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오면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2017년도 공모사업, 몇 건이나 신청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한 3건정도 했는데 하나,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마을공방사업이라고 신태인 지역에다가 일자리 창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공모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가 2015년도에 380건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국가에서는 30건만 지정이 왔고 350건이 공모사업을 각 국별로 요청해서 온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정읍시에 여건이 맞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한 번 타당성검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안했는데 2층 건물에 옥상조경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이 6억이 편성돼 있어요. 과연 정읍시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가는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경제과도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부분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지금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죠?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같은 경우에 재정조정위원회를 하거든요. 일정부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5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5억 이하짜리도 조그마한 사업들도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가를 검토를 한 번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부분은 그정도 하고요. 서남권종합물류단지 조성,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난 2015년도부터 쭉 계획을 세워오고 있는데 전액 민자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의향을, 여기에 물류센터를 해 보겠다라고 한 사람들 익산에 태신플러스라고 있는데요. 법인까지는 세워놨는데 현재 익산 정족물류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쪽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람이 민자를 투자해서 여기에 물류센터를 할 계획으로 의향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2015년도치를 보면 343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2016년도는 387억을 한다고 했는데 43억 증액은 이유가 뭡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저희가 의향을 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 수시로 한 번씩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정하고 있던 지역에 지가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조금씩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387억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들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 이 사업 가능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우리 지역에 이런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감사 지적건들이 있는데 감사를 보면 추진 처리결과, 미처리결과 사유 해서 왔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 했거든요? 아까 샘골농협도 본 위원이 두 분이 지금 그 문제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인들, 번영회 있잖아요. 우리가 도우미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샘골농협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명. 샘고을시장에 3명.

재오

김재오위원

샘고을시장에 3명을 지원하고 있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잘 찾아보고 질서 유지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인력을 줘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샘고을시장에 올해도 6천만 원 지원하죠? 8천만 원 중에서? 맞아요, 안맞아요? 샘고을시장에 우리가 2004년도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빚을 얻어서 주차장까지 조성해 줬어요. 맞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방채.......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2004년도에. 맞아요, 안맞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 얻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방채 25억 발행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지어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샘고을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도우미 다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들을 않고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나 몇 푼 더 타가서 어떻게 할 사업, 하고 있다고요. 정말 과장님한테 질타할 부분이 아닌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의식 개혁을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죠. 번영회가 됐든 상인들이 됐든. 자기 먹고 사는 길이니까. 그부분을 좀 주장을 계속 했는데 전혀 개선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식 개혁을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해서 뭔가 변화를 유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을 한 번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상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인력을 투자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작년에 1년 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시오 하시오 했는데 한 성과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인들을 어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인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키고 의식 전환을 할 것인지,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데려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본격적으로 의식 개혁을 전환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말로는 다 잘해요. 말로는 다 잘해. 그러나 이 감사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 자리가 언제 했을 때는 안이한 생각갖고 하신다고. 정말 소신을 갖고 하신다면 그런 것은 개선이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얼마만큼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소신껏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말보다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는 다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다 잘할 수 있다.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문제 만큼은 하여튼 그 나름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준상인들 의식 개혁을 시키고 인식 전환을 시키는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전문가라든가 그쪽에 깨어난 사람을 초빙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 정비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도 물류센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액 민자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정비사업,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가장 핵심이 상인들이 당초에 옥성건설에서 엠오유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인들이 120억정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금액을 해결을 못하니까 사업이 엠오유가 해지가 되고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인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여러 건설업체에다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사업을 불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해요. 어떤 방법이 되려나, 연지시장이란 것은 시장을 다시 오픈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민이 30만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12만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재래시장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세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에서 도태되요. 미적미적, 좌우지간 시민들 뜻만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갖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는 활성화 등급이 디등급정도 나와가지고 현대화사업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결국에는 재개발쪽으로밖에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재개발을 하는데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든 다른 무슨 시설을 하든간에 재개발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점포가 우리 정읍시 것 아닙니까? 정읍시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서 적극적 행사를 동원하면 불가능한 부분도 없다고 보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람들이 다 전체가 개인 것은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사유지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세를 받고 장옥을 빌려주고. 세도 몇 분의 1을 받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요율대로 부과를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지역같은 경우에는 또 삭감을 20% 해 주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인같은 경우는.......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도 그렇게 해 주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공시가격, 건물가격 해 가지고 우리가 1,000분의 20을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5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신태인 만큼은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20% 삭감을 해 주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5일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시장으로썬 저 본 위원은 연지시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신개념으로써 추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 시장으로써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고 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을 재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하면 일단은 전통시장을 폐쇄하는 전제조건하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것 아닙니까. 시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내라든가 전국에 10위권 이내에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건, 이런 것들을 해서 투자를 해 보라고 설명도 하러다녔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주로 도심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심의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약 85%, 단독주택은 36%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67세대를 해서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를 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독주택 200세대인데요, 계약서를 보면? 200세대라고. 업무보고를 보면 200세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아가지고요. 이게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급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세대별 부담금같은 경우를 전부 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산출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대별 부담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67세대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석유 판매,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유 판매, 우리 정읍시에서 가짜 석유 판매 자리가 단속된 부분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건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한 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년 사이에 한 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홈로리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에서 5% 혼합됐다라고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가스선정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요? 선정위원은 누구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선정위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명으로 돼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있고요.

박일위원

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 외부인사로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외부인사?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역에 있는 건축, 저쪽에 전문가들, 과학대학교 교수, 그런 분들로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총 몇 분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선정위원회요?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9명이요.

박일위원

이 9명이 거의 한 3분의 2가 상동 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도시가스, 올해 신청한 마을이 총 몇 곳이였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요?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2개 신청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12개 신청해서 몇 곳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2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선정위원회에서 1순위가 내장상동 명보연립이었는데 여기는 자진포기를 하고 두 번째 2순위였던 초산동 수정회관 뒤에, 거기 신청은 143세대가 했는데 17세대만 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17세대 하고 그다음에 현대3차 주변에 5세대 하고 연지동에 삼화맨션 주변에서 당초에는 80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44세대만 하겠다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공급관이 연장 100m에서 35세대 미만인 지역을 저희가 보조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35세대 미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이상이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미만.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50가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빠져서 35가구만 신청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곳 있고. 한 40가구 있는데 40가구 전부 전체 다 하는 것하고 그것도 선정기준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선정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것들은 지역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우선순위만 정해 놓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부담금을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예비적으로 산출합니다. 그것을 수용가들한테 알려드리면 세대별 부담금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않고 같이 집단화해서 하면 부담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박일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도시가스 신청하는 마을들 보면 후순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는 도시가스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다른 어떤 앞순위보다도 그런 데가 있어. 후순위라고 해서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할 수도 있거든. 아마 신청한 곳, 선정순위가 정해 지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도 한 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도시가스를 공사를 하면 꼭 하고 나면 왜 길을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복구를 제대로 다 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꼭 땜빵을 하든 어쩌든 꼭 그렇게 해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포장, 그건 감독을 누가 해야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시포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박일위원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도시가스 공사 때문에 길 포장한 것 길 다 뜯어내고 다시 했는데 잘못 해 가지고 나중에 노면이 요철현상 생기고 해 가지고 깨지고 해 가지고 불편한데 그것은 또 도시과에다 가서 얘기해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관성이 없잖아. 여기서 도시가스 때문에 생긴 거니까 뭔가는 원스톱으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방침이 바뀌어져가지고 전에는 굴착한 부분만 포장했었는데 지금은 1차선을 전부 다 포장하는 걸로 방향이 바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박일위원

다시는 없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통시장 물어봤는데 말씀하시던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역량 강화내지는 의식 개혁 하는데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문에 계속 해 왔는데.......

박일위원

지금까지 전통시장에다 그거 안한지 알아요? 시내에 있는 양자강이나 솜씨만두같은 데는 시에서 데려다가 교육시켰어요? 앞으로 당신들 이렇게 장사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잘 한대요? 전통시장은 매년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거기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만 안가시는 분들은 또 안가신다고. 왜 안가셔. 자기가 볼 때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상품의 질이 거기서 판매하는 게 가격이 싸고 좋으면 가죠.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당신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이리 오라 해 가지고 인사 앞으로 90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산외한우마을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었어. 우리 시에서 돈 몇십억 갖다 투자해 가지고 지금 머예요, 그게. 잘 되는 데는 내버려두고 우리가 주변 SOC시설이나 잘 해 주고 그게 더 낫지, 상인교육장 만들어놔가지고 그 사람들 상인 교육시켜서 뭐해요. 뭐 틀려진 것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의타심만 더 생기게 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통시장 어떻게 살려.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본인들이 노력하고 우리도 웬만하면 가주려고 노력하고 하죠. 자꾸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킨다, 역량 강화한다 해 가지고 예산 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보조금 달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나중에 우리가 멀리 봐야지. 그렇잖아요. 멀리 봐야지.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돈 얼마나 갖다줬어요? 상인교육장 만들어서 교육시킨다고 하고 아까 말한 와글와글 이쪽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한 번도 안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 우리 시에서 해야 되요? 아니에요.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뒤에서 잘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분들을 데려고 나를 따르시오 해서 가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잘될 일은 없다 생각하고 그건 저분들이 좀 더 노력해라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랜드취업박람회가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금년에도 실네체육관에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그 날 8명 현지 채용도 했었고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있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2015년도에 이거 해 가지고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2015년도에 했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23개에서 54명정도 취업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때만 실적만 그렇게 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그랬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기업 여건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왜 매년 똑같은 데에다 제이비잡앤컨설팅? 왜 여기에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런 취업박람회 관련된, 도내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갖다 다 여기서 4개 시군정도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컨설팅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박일위원

작년에 54명 취업했다는 게 이분들이고 정읍에 취업한 게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정읍지역에.

박일위원

정읍에 있는 기업에 취업했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컨설팅할 것도 없죠.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계속 다른 회사로 공문 계속 보내서 정읍시정소식이라도 계속 해서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취업하실 분들 연결해 주면 되지, 뭐하려고 돈 3천만 원 가량 들여서 이걸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완주까지 해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해서 도비 조금 줘서 시책사업정도 해서 같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꼭 단순하게 취업하고 구인구직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박람회 성격 자체가 그렇듯이 일정부분 홍보적인 효과라든가 사업이 성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도 또 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도에서 내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비가 얼마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비 1,200.

박일위원

그 예산은 국비 얼마 따왔다고 막 자랑할 일도 아니야. 그러죠? 국비 붙으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붙어야 하고 나중에는 이게 계속사업되면 우리는 이걸 계속 운영.관리하려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거든. 국비도 우리 시에 맞나 안맞나도 봐서 국비도 가져와야거든. 무조건 국비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박일위원

그런 사례가 안좋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이 3천만 원인데요. 저도 그날도 농담삼아 직원들하고 이것보다도 사람 한 명 전문가 고용해서 1년내내 12달 기업체 일자리 발굴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박람회 자체가 취업 연계도 목적이 있지만 정책적인 홍보라든가 붐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와서 봤거든요. 와서 보고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면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일부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도시가스 하면 전북도시가스, 그러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북에너지서비스요.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분들이 정읍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 사무실 따로 있어?

예.

박일위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나요? 과에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도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가 군산하고 정읍 지역을, 익산에 본사가 있고요. 세 군데를 하고 있고 군산은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북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제가 도시가스, 마이크가 나가서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 정읍시가 제일 얌전하답니다. 요구하는 게 없대요. 요구하는 게 없대. 정읍시에서 뭔가 도시가스 회사에 요구하면 해 줄 용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진짜에요. 내가 더 심한 얘기도 해 줄 수 있어. 다른 데는 뭘 해 주는데, 정읍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 나오는데 안할게요. 잘 보셔가지고 그게 우리 정읍시에 이득되는 일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되는 일인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요구 안해서 못해 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게 있대요. 혜택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가지 말고 익산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시고 한 번 해 보시라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연도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7꼭지가 올라왔거든요. 7꼭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11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맨 위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맨 위에 보면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통합이 됐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계시는데 과장님은 바뀌셨어요. 과장님이 바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러죠? 제가 얼마전에 누가 그래요. 상인회하고 번영회, 지금도 회의는 따로 국밥이랍니다. 따로 따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제가 보면 의무는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 1,300여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1억 3천입니까? 총 사업비가 2014~18년도 1억 3천 돼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1억 3천 가지면 4년동안에 이것을 배분을 하면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4천만 원도 안 되는가요? 3천?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인구 늘리기.

이만재위원

인구 늘리기는 주장을 하죠? 청년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돈 3~4천만 원 써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읍을 이끌어가야 될 주역입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돈 1년에 3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15쪽 보면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부정석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 몇푼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이 주유소는 부정휘발유를 팔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친 주유소입니다 하고 플랜카드라도 써서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면 색다른 사업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정읍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줄어가죠. 정말 서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장 16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라는 7번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건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누가 정읍에 공동물류센터를 설립을 하자는 제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

이만재위원

그니까 누가 했어요? 민에서 했어요, 관에서 했어요? 민에서 하고 관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24억이라는 돈을 갖다주고 현재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파산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바로. 누군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 1,300여 대표로 계시는 시장님이 잘못하시면 잘못하신 사업은 저희 17명의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 시장님은 집행을 하시고 저희들은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밖에서 욕얻어먹는 그 사업은 17명의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금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도시가스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익산, 군산, 정읍, 전북에너지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역은 정읍보다 쌉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지역은 다수의 가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싸다. 금방 박일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정읍시에서 그분들한테 요구도 하고 대쉬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우리 시청 1,300명 직원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좀 하십시오, 서로들. 일을 하셔야죠, 서로가. 지금 우리 국장님, 샘고을시장 땅은 우리 정읍시 땅입니까, 그분들의 땅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샘고을시장이요?

이만재위원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샘고을시장은 시 시유지는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시유지는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마 의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한의원쪽으로 아니면 샘고을시장 안에 보면 정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들립니다. 앙카작업 다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때 한 번 말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검찰, 경찰, 시청, 아니면 소방서까지 합동으로 해서 먼가 개혁을 해 주란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시유지입니다. 도로는. 장옥은 법인소유로 돼있고 장옥...,에 도로, 그다음에 신한의원도로, 여기는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시유지입니다. 물론 지번별로 개인 소유도 있겠지만 도로로 활용이 되니까요.

이만재위원

그럼 아스팔트 깔린 길은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도로가 옛날에는 도로를 내면서 기부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전을 딱 해서 정읍시 소유로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신한의원에서 저쪽 영진상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 국장님, 보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그대로 둘 겁니까, 앞으로? 왜 그리고 고급인력이 시청에서 몇분씩 나가가지고 교통정리한다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 골목 터주세요. 터주셔야죠.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유한당약국 앞에 거기까지 안가요. 분명히 거기서 돌아갑니다. 왜 그 골목 무엇 때문에 안터줍니까, 거기를? 터주셔야죠. 하여튼간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300여 선생님들이나 17분의 의원님들은 정읍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분명히 그 생각만 하시고 앞으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면 누구보다도 어느 지자체보다도 멋진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은 실제로 건설과에서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말씀을 아까 똑바로 잘해 주셨어야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 관여하지,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해야지. 어째서 여기서 전부 다 덤터기쓰려고 해요. 단속 못하잖아. 안하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노점상도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초산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통시장 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산로에서 신한의원에서 영진청과 있는 데 구간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구간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해야지.

박일위원

그것도 참 애매하겠네요. 두 과 하면 서로 핑퐁치겠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국장님이 확실하게 가래를 딱 타줘야겠고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미 그건 타져있고 서로 협조체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노점도 지역경제과에서만 하기도, 구간이라고 하지만 어렵고 건설과도 서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이만재 위원님 말씀했던 데, 그 도로를 차가 통행하게 할 수 없는가요? 신한당 길이죠? 영진인가? 영진청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영진과일상회?

안길만위원장

그 길도 통할 수 있고 신한당 거기도 길이 통과할 수 있고? 그 길 못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로는 이미 폭은 다 확보가 돼있는데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방치해 놨던 것을 일시에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나가서 직접 계도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내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어요.

이만재위원

국장님, 그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신한의원에서 영진청과까지 앙카 안박은 데가 다시금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나는 터주라는 거예요. 왜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은 3평이고 시 땅인데 내는 거 왜 10평이 돼야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만 트면 된다니까요. 어느 누가 그러대요. 뭐하고 했더니 막 드러눕는다고. 검찰, 경찰 뭐합니까, 그분들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저기가 아니니까 그부분은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노력한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한 가지라도 실은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샘고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도로아닌 그 여타 소도로, 조그마한 샛길같은 데는 앙카가 엄청나게 박혀있어요. 물건들 거의 다 나와있어요. 통행이 불편해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 정읍시 11만 5천 인구가 상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말이죠. 왔다 갔다 보행하는데 불편주고 다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말이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득을 봤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11만 5천명은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 길로 소통하면 밀리지 않고 원활히 소통이 잘 되는데. 그걸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에서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중소기업 수퍼조합,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하는 게 지역경제에서 노력하는 게 저는 안보이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과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한두 번 만났었고요. 저희가 공고한 다음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방향을 얘기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분들은 안만난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아니면 법적조치를 하든가, 바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길만위원장

아니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방법을 알려주면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전 이사장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이사장은 만나지만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은 전혀 만나지도 않고 서로 소통을 안하고 있으면서 각자 놀기로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얘기도 해 줬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고를 신규운영자 모집을 공고를 할테니까 미리서 준비를 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안길만위원장

1차 공고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가겠다.

안길만위원장

본인들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통보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전혀 안했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법적 조치하지, 그걸 뭐하러 소통을 다 잘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소통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다 통보해 줬다면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처음에 만나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뒷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뒷소리가 안나오면 괜찮은데, 아니면 제가 한 번 다 소집할까요? 전부 다? 회의한 회의록하고 만났던 내역들 다 조사 한 번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나오면? 제가 2012년도 것부터 감사지적사항을 다 봤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하고 끝날 거예요? 한 번 뒤돌아서 보세요. 주무계장님들도 제가 보니까 2012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한 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똑같이 이 말씀하고 계시면 아무 개선할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처럼 처리결과를 보고서를 서류로 낼 것 같으면 내지 마세요, 차라리.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내 주세요. 구체적으로. 도표까지 다 그려서. 이렇게 글씨로 몇 자 써가지고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언제까지는 개선하겠다. 담당자는 누구고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이름까지 다 써서 그렇게 해서 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추경 전에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폭염때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때 저희가 부채하고 스카프를 사서 경로당에 나눠주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성립 전에 사용결의를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자료, 사무관리비인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부채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사무실관리비인데 사무실 관리비로 써야하는데, 어떻게 노인당에 스카프를 사서 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홍보 허용물로 해 가지고 폭염때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하면 다 하는 것이지만 목이 안맞는데?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해서 민자로 준 것 아닙니까, 일단.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자가 아니고 저희가 일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제작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사무실 관리비로 쓸 수 있는데 민자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주는가.

안길만위원장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국비를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써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폭염때 더위에 경로당같은 데 주의할 사항같은 것들을 경로당에 배부하는 홍보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자를 저희가 부처에다 제작을 해서 일괄 내려보낸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쿨스카프가 뭡니까? 쿨스카프가 뭐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스카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목에 걸치는 거 있습니다. 얼려가지고 쓰는 거.

재오

김재오위원

목이 안맞는데? 사무관리비로 돼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500만 원이요?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쓸 수 있냐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감사때 문제될 일도 없고요. 민자본같이 거기에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노인당에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것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하면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가능하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이것을 사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여름에 무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국비로 폭염 대비해서 홍보를 하라는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홍보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세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홍보지, 전단지를 제작해서 줘도 되고 부채같은 걸 쓰면서 거기에다 폭염때는 몇도까지 내려가면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문구를 적어서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산과목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통합관리센터, 지금 운영하는 중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부 연결해 가지고 관제는 안하고 계속 시험가동 중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인원은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올라와서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업체에 위탁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위탁은 아직 안했습니다. 경비업체, 저희가 어제 개찰을 했었는데 한 군데가 참여를 해 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거기에서 12월중에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거기서 업체에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것을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경비업법에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은 87.3% 이하는 안 되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위탁하면 더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위탁할 수 있는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도 공모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누구 수의계약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때 업무보고 했을 때도 분명히 공모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자체가 경쟁이라고 저희가 했지만 공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다시 인력을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인력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감독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통합관리센터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에 직영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정읍시 위탁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1년에 보니까 330억 들어요. 작년 2015년도에 봤을 때. 심지어 노인당, 하여튼 면사무소, 우리 시청, 전체 합쳐서. 우리가 세입이 얼맙니까. 590억밖에 안 돼. 2017년도. 전체 정읍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좌우지간 하면서 방대하게 생색내기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228개 지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읍시는 과연 경비를 줄이고 아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장학숙, 1년에 장학숙 아직은 안나왔겠지만 1년 이상 하면 10억 이상 적자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적자지만 국가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지아트홀, 국민체육센터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으려고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감사기간동안 이런 얘기 하기는 참 그러는데 서로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방대하게 관리비를 쓰는 것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축제장. 축제하면서도 쓰는 예산.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정말 통합관리센터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직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왜 공모사업을 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할 부분인가.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아껴서 정읍시가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에 써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SOC 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 15만 인구 인구 하는데 괜히 15만 인구가 옵니까?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다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는데 안전총괄과도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게 해서 관리 차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우리도 2016년도 경주 지진이 5.8, 최근에 보령도 3.5 지진이 발생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날로 지진이, 금년에 보면 3,000번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지진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예사롭지 않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된 것, 안돼 있는 것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교량, 터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0군데가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40개는 내진설계가 돼있고 80개정도는 앞으로는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자체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2015년도 6월 5일날 안전시설공단에서 정밀진단하라고 했죠? 예산 확보 한 번 해 보라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됐던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부처하고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급선무가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해 주셔야 하고. 관광호텔은 지금 디등급으로써 작년 9월달에 철거를 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미등록된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미등록된 시설은 아니고 특정대상 법률에 기준에 잡혀있는 것들은 지금 72개 시설인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해당부서 건축과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정기검진을 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 특정관리대상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 해서 저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만 지금 하고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서 북면에 한교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준공이 안돼 가지고 그게 지금 미등록 시설물로 잡혀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직 그건 건축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가 위험시설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인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건축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씨등급이 된 교량이 3개 있고 건축물이 하나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근데 이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수예산 확보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보수 보강해야 할 것들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법사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건설과라든가 이쪽에서는 매년 보수 보강을 하고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아까 3개 교량하고 그다음에 과교 입체교, 승방육교, 추령교는 지금 예산 확보가 돼있습니까? 보수하려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가 돼있다, 이말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건설과 예산이라 저희가 예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다 하라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자료좀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중앙프라자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인데 이건 어떻게 보수하라고 합니까, 시에서 지시할 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보수하라고는 않고 저희가 지금 아직 디등급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정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꼭 디등급이 되어야 시에서 지시합니까, 보수하라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디등급이 되면 거기 사람이 진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씨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에서 능교, 덕천교, 시기청사,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현재 보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줘봐요. 특정관리대상이 된 네 군데. 능교, 덕천교, 시기청, 신태인 실내체육관. 현재 예산 확보가 돼있는가요, 그런 데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관련부서에서 예산 확보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한 번 알아봐가지고.......

최낙삼위원

현황만 보고 하지, 거기 예산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것도 현재 예산 확보가 돼있는가 확인해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저한테,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규모시설이 259개인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건축사하고 해서 몇 개 기술자들을 저희가 인건비를 줘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체크하는데 거기에는 등급을 안매기고 그냥 체크만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최낙삼위원

문제가 되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한 군데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몇 분이 점검을 합니까? 민관 같이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건축사, 토목기술자, 구조, 이렇게 해서.......

최낙삼위원

1년에 2번?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일부 요양원이나 시설 보면 균열이 되고 문제가 많이 돼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균열이 돼있더라고. 요양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관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체크한 자료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심폐소생술,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좀 해 드렸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기구 사시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잘 금년에 하셨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애니 31개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읍면동 순회 민방위 교육장소에서 전체적으로 5,6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하셨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대병원에서 닥터헬기 있죠? 닥터헬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지금 그 전에 보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천변에서 닥터헬기가 뜨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독한 환자를.......

안길만위원장

관광헬기, 그 때는.

이만재위원

닥터헬기라고 하지 않나?

안길만위원장

지금 말하는 건 닥터헬기에요. 옛날에는 관광헬기.

이만재위원

닥터헬기가 그 곳에 이착륙을 했어요. 지금은 공설운동장으로 갔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쪽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공설운동장쪽에는.

이만재위원

제가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인근에서 민원이 자주 저한테 와요.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까지도 통화를 해서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상교동 공설운동장,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겨갔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주변에서 낙엽, 풀 일어나고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도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해서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쪽으로 옮겨지는 걸로.......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취약기구 있잖아요? 어르신들만 계시는 데 소화기 1,500대하고 화재감지기 1,600대. 이것이면 끝납니까? 내년 사업에는 이거 안들어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동안 그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토탈 소화기는 3,229개 해서 3년동안 금년까지 해서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그부분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안전통합관제센터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다 되면 아까 최낙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진 대비 건물을 앞으로는 설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영무죠? 연지동에 짓는 아파트. 영무하고 초산동에 짓는 코하루, 두 아파트는 지금 그 시설에 준해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내진설계 다 돼 가지고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랬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혹시 지진강도 몇 도에 드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몇 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15년도 9월달에 법이 시행되면서 건축허가가 나가질 않습니다.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자님,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죠. 규모를 알아야지.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유종국 외 11명은 840만 원, 이은순 외 2명은 720만 원. 며칠 한 3일 사이에 뭐가 오류가 생겼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간당 15만 원씩 계산해서 나가는데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지금 보면 교수님들도 1일 수당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통으로 15만 원씩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1시간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나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하루, 장관이라도 40만 원, 50만 원도 못받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오전에 4시간 있으면 그분이 1시간 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서 하고 가고 전라남도에서 와서 하고 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시간만 하고 가니까 안전처 강사수당지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5만 원씩 책정이 된 겁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그 지침이 적용이 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이만재위원

이번에 김영란법이 오히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확인좀 해 보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과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안전통합관제센터, 금년내에 다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전북 의소대 참가지원비, 이랬는데 이거 정산이 왜 아직 안 되요? 한 지가 언젠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고만요.

박일위원

정산서에 왜 지금까지 안들어와요. 지금 11월달인데. 2015년도나 14년도는 지금쯤이면 진작 다 들어왔던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년에는 보면 정산 다 하고 했던데, 날짜가. 종합관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싹 구축이 됐고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12월중에 한 번 경비업체에다 경비업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으로 같이 거기 입찰로 해서 경쟁해서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관제요원을 거기에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3교대 해서 근무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각 마을별로 있는 CCTV까지 전부 다 거기서 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어디까지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토탈 관내에 설치돼 있는 TV가 2,786대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 마을방범용, 재난, 이런 거 해서 546대만 관제센터에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546대는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있는 CCTV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더 확장도 되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확장할 것은 저희가 여유분까지 해서 800~900대까지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1천대 이상 된다 하면 전체 다 바꿔야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늘려야, 하드웨어같은 거 해서 용량이 적으니까 키워야겠죠.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들 보면 다 돼있는데요. 우리 본청에는 장비들이 어디에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하창고에, 농어촌공사 건물 지하창고에다 갖다 해 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어촌공사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 건물, 옥돌 자리했던 거기 지하에다가 별도로 창고해서 거기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 본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방송장비같은 것만.......

안길만위원장

본청에 있는 민방위장비들은 어디에 있어요? 방독면이 어디에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여기 본청에는 없고 농어촌공사 지하에다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 안전조끼를 입습니까? 제일 먼저 입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승객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무슨 승객이 먼저 입어요. 기장이 먼저 입고 안내양이 먼저 입어야, 스튜어디스가 먼저 입어야지.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재난이 나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되요? 부모가 살아야 되요. 여기 지도부가 방독면에서 다 죽었는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여기서 방독면을 못써서 죽었어. 그럼 방독면, 어디서 찾아요? 아니, 정읍시장이 여기서 관리 감독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가스에 먼저 중독됐어. 그럼 누가 지도를 해야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장비들을 어디있는가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잠깐 보자고 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왜 면사무소에는 뒀어요? 그것도 어디 다른 데다 다 두지. 감사하면 뭐합니까.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데. 시장실에도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들한테 다 지급을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 폐기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일명 움직이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명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생존을 해야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 시장 차에는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시장 차에는 방독면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차에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거 안가지고 가게 돼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 보관하게 돼있지, 가지고 다니지는 않게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장은 좀 다르니까. 뒤에 드렁크에 뭐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또는 과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차량까지도 그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조치를 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도부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안전관제센터 열심히 하면 뭐해요. 답답하네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데요. 안전점검 장비보유 현황 있죠? 이 장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18쪽에 있는 거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 본청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사무실에 보관, 다 작동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언제 점검해 보셨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난 달에 다 점검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안전점검일지 좀 다 주라고 했는데 혹시 받아본 적 있는가요? 전달이 됐던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못들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안전장비, 민방위장비들을 본청에, 본청에 구비하면 어디다 해야 되는가요? 만약에 하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직장대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개인들한테 해서 사물함에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폐기하고 총무과에서 직장대는 보관을 하고 지역대는 저희가 일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분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식량, 다 과별로 있지 않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연하게 민방위장비들도 각 과별로 필요한 곳에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래야 상시적으로 아, 우리 식량장비는 여기 있고 방독면이 여기 있다 알고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 지하실에나 갖다놓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있으나 마나한 민방위장비고요. 요즘에는 서울에 도시, 지하철에 보면 입구에 다 있어요. 보이게. 아무나 쓸 수 있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장비를 고가의 기밀장비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고 있어서 긴급시에는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민방위장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 그런 저런 준비는 다 하고 감사받을 준비를 해 주셔야지.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민방위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다 갖다두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온다고 하면 이거 그냥 30~40분 위원들 질의 답변좀 하고 나면 끝나버린다는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긴급시 어떤 재난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읍시는 오늘 이 순간에 다 폭발한 것과 똑같은 거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다시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숙의해 가지고 3시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할 거니까요. 준비좀 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민방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말씀좀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 민방위대원이 6,2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대가 5,825명, 직장대가 400명, 지원대가 35명 해서 6,260명이 있는데 저희가 방독면 보유량이 2,702개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2,334개, 직장대가 334개, 지원대는 100% 해서 35개 다 확보가 돼있는데요. 지금 부족 수량이 3,5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대가 400명 중에는 민방위대원들 대상만 해서 400명이기 때문에 민방위를 제대한 대원들은 저희가 방독면을 보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장마다 장이 그걸 확보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하는 방법은 각자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 지역대같은 경우 만 40세가 되면 민방위가 끝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이 폐기된 걸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수거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지하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직장대는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청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구입해서 방독면을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맞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안길만위원장

직장대에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에? 방독면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다 폐기를 하고 직장대 대원들은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정읍시에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직장대원들, 저희 대원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냐고요. 정읍시에 방독면이 하나도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직장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직장에도 없고 지금 지역대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역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700대가.......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폐기건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사가지고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것은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없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도 5천만 원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개나 살 수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개당 4만 2천원씩 지금 조달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몇 개 사실 수 있냐고요. 준비좀 하시라니까, 2시간이나 줬는데. 5천만 원이면 천몇개 사겠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1,150개정도 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준비할 수량이 몇 개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수 있는 숫자만큼 확보를 해야 되요. 6,260개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만 10년 되면 또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또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폐기되면서 사고 폐기되면서 사고 해야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걸 대비해서 미리서 사고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년에는 저희가 싹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면서 폐기를 왕창 하다 보니까 이게 구입하는데.......

안길만위원장

이게 국비지원 아닌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원래 국비 없이 시 자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럼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가.......

안길만위원장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준비 안하고 있으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근데 그거를, 이번 혹시 감사기간때는 지적 안당했어요? 국가 감사오는 감사.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평가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구입을 못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지금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근 3년 이상 정부가 또는 온 국민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폐기했다고 하면 좀 대책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하실 때 와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이 끝날 판인데 세상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안전총괄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민방위나 이런 부분 아닌가요? 저는 CCTV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군인이 왜 필요한가요? 60만 대원을 뭐하러 돈 수십조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단 한방이잖아요, 한방. 지금 2시간동안 준비하시라고 하셨더니 왜 또 그런 부분에선 준비 답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면 예산을 다시 바꿔서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준비 다 되게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장비들, 다른 문제들은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짓말하시면 아까 내가 처음 할 때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만재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2억정도 쓰세요. 다른 데 쓰실 것 아끼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것도 안해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없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길만위원장

그거 대답을 안하셨네? 감사원에서는 지적 없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사람들도 헛방이네. 감사원 감사가 헛방이여. 제일 중요한 안전문제를 헛방으로 짚고 갔으니. 그리고 방공호를 보니까, 일명 방공호죠? 대피시설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아파트 지하를 대개 했는데 이 숫자가 다 들어가서 몇일을 몇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방공호라면 한 3일정도 71시간 해서 비상식량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 실정상 대피 지하 방공시설 돼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대피하는 걸로 다 잡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섬 지역같으면 이렇게 해서 방공시설을 지하로 파가지고 비상식량까지 확보해서 전 주민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뭔일을 터졌는데 다 갔는데 거기서 72시간동안 못나온다고 하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다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매뉴얼이라도 공지사항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입구에 그런 거라도 써놓고 하셔가지고 비상식량은 본인이 각자 해결하라고 하든가 뭘 써놔야지, 무턱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까지 우리가 다 예산이 안 된다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6,300명이요? 6,300명정도가 최소한 그분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생존을 해야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각자 도생한다 하고 6,300명에 대한 안전장비 또 안전도구,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준비해 주시고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제세, 자동 심장박동기인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안길만위원장

심폐소생술하는 거. 그것은 장소마다 다 적절하게 배치돼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장소마다 배치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가 초등학교, 학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집합해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해서 200명, 150명씩 해서 집합교육으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교육은 했는데 장비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장비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농어촌공사 지하, 거기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세동기라고 길거리에 다 있는 것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보건소에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지금 금방 말했던 과장님이 관리하는 건 뭐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안길만위원장

애니? 애니 말하는 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제가 재난안전점검 보유장비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나면 장비 몇 가지 있죠? 18쪽에 있는 것. 그거 옮길 수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옮겨올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옮겨오셔가지고 한 번 작동되는 거 보여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작동되는 거 보여주시고.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네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IMF가 오냐, IMF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는 제한입찰을 많이 걸었네요? 제한입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제한입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면 5천만 원 이상 다 제한입찰로 해서 표기되기는 제한경쟁을 걸었고만요. 9페이지에. 공사계약 집행내역 보면 5천만 원 이상 제한경쟁 걸었어요. 제한경쟁을 많이 걸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 제한으로 한 것입니다. 이복형 위원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제한을 걸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감점이 없다라면 우리 정읍시에 건설업을 두고 있는 특혜에 관한 사항은 별개로 할 수 있지만 대개 그러지 않고 우리 정읍시 건설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일이 없어지고 하는데 정읍시에서 제한입찰을 걸 수 있다면 전체 다 정읍시민으로 제한을 걸고, 저는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장님, 정읍에서 앞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걸어도 감점이 없다라면, 지금 현재 감점 없기 때문에 제한입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이거 감점 없는 거예요? 제한, 이렇게 해도요? 몇십억같은 것도 다 제한입찰 걸었어요. 전라북도 관내에 어떤 면을 가진 사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읍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 업체. 그래야 우리 정읍시민이 늘어나고 정읍시 경제가 살지 않을까. 전주사람이 돈 벌어가고 광주 사람이 돈벌어가고 서울사람이 돈받아가는 이런 일들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관계 없어요? 전혀 감점받고 이런 것 없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왜 정읍시에서 그런 것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금액에 따라가지고 틀려요. 금액에 따라가지고 정읍시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정읍시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제한,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전국으로 푸는데 여기에서도 전라북도로 제한한 것도 있고 정읍시로 제한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외지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하도는 반드시 정읍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좀 해 주셔야지, 정읍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건설업 말씀 들어보면. 이상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재난 피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독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소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방독면에서 우리 자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해 가지고 예산 증액해서 몇대, 4,200대인가 구입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1,100개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00개 구입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가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산이 자체 시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100% 구입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그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경우는 100% 다 갖춰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질의상 여건상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있거든요.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방독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것도, 작년에도 소화기 문제를 제기해서 소화기 몇 대 구입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5년도에 758대 구입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소화기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흔들어줘야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3개월마다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내구연한이 없는 것을 10년으로 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구연한 10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화기는 놓아두면 굳습니다. 액체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화기는 흔들어줘야 합니다. 3개월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육을 안시키면 안 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화재, 우리 정읍시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고택문화도 가봤고 김동수가옥도 보니까 작년에도 소화기가 참 불성실하게 불시에 있는 것을 봤어요. 어쨌든 감사에 지적했더만. 올해는 보니까 잘 비치가 돼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화재가 참 중요합니다. 소화기,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가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을 과장님이, 어쨌든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3개월에 한 번씩 흔들 어줘야 다시 액체가 굳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있어도 총이 있는데 총알은 없으면 필요없잖아요. 못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리고 안전총괄 공모사업, 2006년도에 없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재해위험 예방사업으로 금붕천을 저희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자료 보면 없는 걸로 돼있고,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생활안전지도 구축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안전지도 구축.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13년도에.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장님, 2014년도에 공모사업이 생활안전지도 구축 해 가지고 있어요. 물론 2년 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재해지구, 2011년도에 발행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5년도하고 11년도 두 번 수해나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0억하고 50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60억이 지방채가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자는 우리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자부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5년 거치, 5년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가 몇%냐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4%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싸지 않을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변동금리가 적용이 됐으면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변동금리가 되지 않고 4%로 고정이 돼있어 가지고 계속 4%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방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500억에서 600억 되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도 과장님, 잘 조정하면 1년에 몇억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 지방채를 다시 지금 싼 이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파트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4%면 현재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1%만 해도 60억이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지방채 건인데요. 이것은 은행이 어디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금융기관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지금 오래된건데? 그렇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005년도하고 11년도 두 번.......

안길만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던 부분들인데. 아직도 4% 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이거 감사자료 다 하고 정리를 누가 하셨어요? 총괄정리를? 과장님이 정리 안하는가요, 이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가 이자 상환하고.......

안길만위원장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느 분이 하시냐고. 자료 만들 때, 최종적으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주무팀에서 해 가지고 취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은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자료 언제 받으셨냐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0일 전 정도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럼 의구심이 안들었어요? 위원들도 이거 다 책 수십 과를, 자기 과 한 과에 대해서 일정정도 답변 준비는 하셔야지. 위원들도 18개 과, 17개 과를 다 공부해요, 나름대로. 질문하는 것 보세요. 자기 한 과에 대해서 몇페이지짜리에요, 이게? 한 20페이지 되고만. 달달 외우기까지 하겠네요. 지금 어느 기관에서 4%짜리 이자를 쓰고 있습니까. 몇억이에요, 이게. 1억짜리에요? 1천만 원짜리 빌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준비를 전혀 안했으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안전총괄과는요, 감사기간 끝나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책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예산안하기 전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예산안 하실 때는 그것 먼저 하고 예산 계획을 하는 걸로 하게요. 돈 받을 때만 와서 살짝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준비 안해 버리면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나요? 적게 기다리셨죠? 너무 애쓰시고요. 제가 쭉 보니까 과장님, 액비 살포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몇 톤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차량 톤수가요?

이만재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업체가 저희한테 등록된 저희 과에서 등록된 것은 14개 업체에 살포업체가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4개 업체인데 과장님,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톤이 몇 톤? 액비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통 큰 것은 20톤, 25톤.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들춰냈냐면요, 시골에 보면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가 전부 다 시멘트 포장이에요. 아니면 동네 앞에 지나갈 때도 시멘트 포장, 좀 뭐한 데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오폐수 작업한다, 아니면 도시가스 작업한다, 상수도 작업한다, 가운데 도로를 전부 다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 놨습니다. 알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양쪽에 농로 포장같은 경우는 양쪽에 수로가 있으면 수로가 지나가면서 흙을 파먹었어요. 이렇게 파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절개하고 다시 뭐한 데는 포장을 해 놓은 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30톤을 싣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가 쪼개집니다. 벌어집니다, 양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안돌아다녀보셨나 몰라도 시골 다녀보면 그렇게 수로 있고 포장이 돼있는데 가운데로 오폐수관, 가스관, 상수도관 지나가면서 가운데 굴착해서 다시 포장한 것이 잘 돼서 서로 맞물려져있으면 모르는데 틈이 가있습니다. 전체가 다 보면. 근데 그 많은 중량을 싣고 액비살포차가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 한 번 지나가고 지나오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은 면이나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꺼졌어, 뭐했어 했으니까 다시 해 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11쪽, 감사책자 11쪽에 보면 2014년도에 샘골농협가축분뇨 자원화시범사업 해 가지고 2014년도에 35억인가요? 56억 공사죠? 샘골농협에서 하는 공사가.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반적인 사업비는요, 샘골 통합관리센터 자원화시범사업은 총 88억 되겠습니다. 88억 2,800. 자비 포함해서.......

이만재위원

자비 포함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자부담 17억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예산이 좀 더 적게 올라와있네요? 17억이면, 88억이면. 적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 발생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가 저희가 샘골농협 공사 착공이, 원래 공사 기간이 2013년부터 있었는데요. 1년 이상은 인근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 초부터 공사를 저희가 주민들과 시공사하고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은, 조그마한 서로 문제는 나왔는데 다 해소해 가면서 현재는 공사를 무난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도구간 또는 농로구간도 확포장을 해서 공사차량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토목공정률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걸로는 현재는 60%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까지는 건축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시운전을 한 다음에 하반기때는 저희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 발생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자원화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납니까? 지금 보면 악취 발생하는 곳은 물론 돈사가 있는 곳이, 돈사나 우사가 주를 이루죠?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 퇴비 사업을 하는 곳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 산에 저쪽 어딥니까. 감곡있는 데도 거기도 하는 것 같던데. 신태인, 원평에서 신태인 넘어오는 중간지점엔가도 하나 있고 덕천에도 있고 그러죠? 여러 군데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오히려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어느 모임장소를 갔더니 대표님께서 시청에서 너무 귀찮게 해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찮게 해서. 그래서 당신이 뭔가 잘못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당신을 뭐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FM대로 관에서 제지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춰서 하면 그러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별 얘기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 제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그 일을 왜 관에서 와서 시시비를 걸겠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퇴비공장같은 데도 잘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규제업무입니다.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민원을 유발한 사람, 제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또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또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는 원칙을 입각을 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너무나 과다하게 제재를 하더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분을 봐주라는 것은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과장님, 저쪽 정예원에 갔던가요? 작년에 갔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작년에 갔는데 그 때 당시, 여기도 보니까 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잘됐습니까, 지금은? 고사된 나무들은 다시 재이식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뒤로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 주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충분히 그 당시에 보식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다 했습니다. 했었는데 나무 관련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기온 탓이나 여러 탓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도 3개 수종 1,096주를 저희가 식재했는데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30%정도가 현재 고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사된 사항을 원인분석을 저희가 충분히 또 하고 예전에 했지만 추가로 하고 또 배수로가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지금 배수로 정비도 하고 해서 저희가 12월초까지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100% 보식 완료를 해서 내년 봄에라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시 해 주신다면 그 때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요사이에도 돈사나 우사에서 악취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우사에서 악취나는 민원은 극소수인데요. 돈사시설, 가축시설 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제조공장, 액비저장탱크, 액비살포관련 여러 가지 악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2015년도 대비 16년을 보면 발생된 민원은 30%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단 사육자, 관리자들의 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변해 있는 상태고 또 아울러서 EM활성수도 저희가 축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저감이 된 상태인데 현재도 반복적으로 저희가 민원 접수도 하고 현장 나가서 악취 포집과 위반이 됐을 경우 처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돈사나 우사 악취나는 농장들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분들 농장주 대신은 사장님들하고는 악취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련 농가로 하여금 저희가 SNS 문자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우사 사육하는 데까지 보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축산과, 저희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집합교육도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만재위원

여러 차례는 몇 차례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공문도 저희가 발송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축사 운영자에 대한 집합교육은 올해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저희가 10월말까지 매월 한 번씩 보낸 상태고요. 1회 보낼 때마다 70여 농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액비관련자에게는 공문발송 3회, SNS 문자 9회, 집합교육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충분한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이나 계도를 저희가 주지를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래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 하나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시. 그렇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금전적인 소득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만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3번내 금년같은 경우는 한 30% 감소가 됐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좀 더 시키세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냄새 안나고 악취 안나고 어떻게 하면 나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리 자주 하셔서 교육을 자주 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감사장에 오셔서는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60~70% 감량했다고 아마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반복교육을 시켜서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의원들한테나 관외 동사무소에 다시금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23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태료 부과가 16건이 있고만요. 216만 원 돼있고요. 포상금이 11건에 11만 원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11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11만 원이죠?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포상금 자체는 담배꽁초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한 건에 만 원씩이고만, 11건에 11만 원이니까. 포상금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한 건에 5만 원. 한 건에 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나는 불법투기라고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배꽁초 얘기하시네요? 환경관리과에서 담배꽁초까지도 다 관리합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까지 다 관리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에 16건에 2,160원이 나와있는 금액은 일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 부과한 금액과 그다음에 담배꽁초나 투기를 했을 때 적발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는 담배꽁초는 시민의 의식에 맡기고 저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제가 지금 요새 다녀보면 정말로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만 해도 엄청 정말로 참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곳곳에 거리 거리에 쓰레기 놓여져있는 것 많이 못보거든요. 그것은 다 과장님이, 정말 직원선생님들 발로 뛰고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악취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을 더 시키시고 해서 이런 불법투기 문제가 과다하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뒤쪽,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서 행정처분 내역을 쭉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법을 위반한 집에서 또 위반을 해요. 법을 위반한 집에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반한 집이 또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배 째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니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보자는 식의 행위를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저도 걱정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대기나 폐수에 대한 반복적 위반은 거의 없는데요.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위반업체가 다발적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돼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큰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암반을 땐다든가 할 때 특수장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로 인해서 직원들이 주야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가 몇 회에 걸쳐서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둠밈종합건설 충정로 233이면 여기는 어디에서 건설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대광로제비앙 바로 앞 짓고 있는, 옆에 짓고 있는.......

이만재위원

대광로제비앙 옆에 건물 짓고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세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어디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나요? 어디인가 모르세요? 단속을 하셨으니까 아셔야죠, 어디인가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세움종합건설 관련은 제가 업체별로 분야별로 위반이 된 것을 어디 공사 사업장에다 업체까지는 규제를 못해 봐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세움종합건설은 어느 공사장 사업장인데 비산먼지 발생신고나 특수공사를 기존에 했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변경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비산먼지와 특수공사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정읍 11만 5천 시민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감소되고 쓰레기 문제도 감소가 되고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계장님, 밑에 직원선생님들께서 발로 뛰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좀 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더 몇걸음 더 뛰셔서 차후에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장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선생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액비살포 단속하는데 18건이 여기 돼있거든요? 그러면 사법처분은 얼마나 하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처분을 얼마씩 해 가지고 면적별로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혜숙

황혜숙위원

4페이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액비살포, 4페이지에 나와있는 위반 18건은 예를 들어 사법처분은 액비를 살포했을 때 저희가 악취포집을 하게 됩니다. 포집을 해서 악취포집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살포자에 한해서 사법처분을 하고 과태료처분은 이 살포자가 어느 지역에 살포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살포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살포를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필름류, 그걸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길에 막 날아다니고 버리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거기도 비닐봉투도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저희 아파트 보면 비닐봉투 넣으라고 거기 안써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다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에서는 별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옆에 망으로 해 가지고 필름류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생활쓰레기 5% 줄이기 운동 추진을 했는데 얼마나 줄여졌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올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면서 시민 계도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 본 결과는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다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판매소가 그 이후로 한 10개소 이상이 신규로 나갔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를 전년도 대비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증가 내역을 보니까 규격봉투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규격마대같은 경우는 73만 원정도가 수입징수료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규격봉투나 규격마대를 예전보다는 쓰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불법투기 단속도 올해만 거치지 않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니 해서 교육과 아울러서 홍보도 아울러서 시행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에 개선명령으로 처분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거 개선명령내리고 개선했는가 확인도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바로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다 개선된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둠밈종합건설은 지금 계속 4월달부터 달달이 과태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단속을 하게 돼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소음.진동, 24페이지 둠밈종합건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4월달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거나 불시점검을 했을 때 소음을 측정해 가지고 소음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과태료처분, 1차 금액과 2차 금액이 구분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1차만 조금 싸지, 1, 2차만 싸지 계속 6월달부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차가 60만 원, 2차가 120만 원, 3차 위반때는 200만 원, 그렇게 돼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200만 원 이상은 안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내는 것이 안나게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과태료로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부득하니 특수장비를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한 결과 초과가 되는 그런 사례지, 경비가 덜 들어가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수목토 바로 뒤에 산자락이거든요. 바위에요, 순전히 바위. 거기를 털어내니까 소음이 나는데 폭약도 하여튼 최고로 적게 하고 소음을 줄여도 어쩔 수 없이 나더라도요. 주로 대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민원 나오면 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암반층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뒤에 오솔길 토산품 판매점, 전체 매출액의 262만 원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토산품 판매점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특산품을 홍보도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영리적으로 수익금이 나와야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20개 업체에서 200개 품목을 거기에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을 많이 사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는 업체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니 토산품 판매점에서만 판매한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걸로 나와있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거기에 놓고 어느 정도 팔든지 해야지, 262만 원 팔았다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솔길 자전거 대여점이랑 하는데 여기다 묶어가지고 거기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그냥 하라고 해 버리면 안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점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토산품 판매점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관계도 판매점과 편의점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 또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저희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인가,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칭찬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많이 민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현재 두 번째까지 했는데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재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1차 60, 2차 120, 3차 200를 줬는데 그 이후에 공사중지가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시민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현상입니다. 지금 무소음 폭약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소리 없이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단속 처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 건설은 돈이 덜 들어가고 하니까 가고 있다, 이런 거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차 이상은 계속, 더 이상 없다 해서 200만 원 벌금만 하는데 그보다 과한 공사 중지를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무시하는 처사예요. 지금 현재 무소음 폭약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안납니다. 발포하는지도 몰라요.

안길만위원장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금방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무소음 폭약이 있는 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무소음으로는 아니고 소리가 적게.......

안길만위원장

그런 거 있는지는 아시냐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아요.

안길만위원장

근데 왜 그런 조치를 전혀 안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폭약으로 할 정도는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소량을 쓰는 거지, 대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폭약 터뜨려가지고 하는 사업장은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요? 계속 시민들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다 끝났어요, 암반작업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다 끝났기 때문에 소음 발생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발전하자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하니까 좀 기쁜 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이 저는 개선되리라 싶어서 이 자리에서 꼭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굉장히 계속 업무보고때라든가 사무감사때 지적되는 내용들인데 액비살포,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저는 충분히 이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욕되려나 모르지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는 전혀 사업비고 뭐고 지원을 안해 준다라면 아마 이런 일이 안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내고 또 수십억씩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거 돈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거 돈 안내겠어요? 내고 그 사람들은 또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환경과는 단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직원들 욕보고 참 막말하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시설부서에서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죠? 지원부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단속은 환경과로 가는데 같이 축산과하고 해서 지원을 아예 끊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저희도 충분히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액비살포자로 하여금 축산과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액비살포자가 저희 관련법 위반이 되면 저희가 정식 공문을 축산과로 통보를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지원금이 나갈 때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액비살포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금을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여기에 명단도 다 떠올랐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 업체 만큼은 액비살포비 자체부터 안주는 걸로 처리합시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건 환경과에서는 물론 단속과지만 제가 그쪽 과 오면 또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하렵니다. 정읍시민의 혈세가지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과태료 낸 이분들이 외지에서 홍성, 전주, 완주, 임실, 이런 데서 축분을 싣고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읍시에 환경을 하기 위해서 낸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현재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면서 처리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길래,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의 발언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회수조치를 때려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건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축산인, 정읍시 축산을 전체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타 지역에 구제역, 질병을 정읍으로 갖고 와서 전파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축산인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을 꼭좀 잡아주십사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후년도부터 이 사업체에 지원이 나간다든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말 문제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도 아니고 수십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외부에서, 이 방송 그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외지에서 질병을 갖다가 농경지에 살포하고 그랬을 때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강한 정말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지금 정읍시에서 1일평균 돈분만 양돈에서 나오는 쪽만 1일 1,700톤의 분뇨가 나오는데 이거 반절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환경과에서 다시 몇 개 업체 안 되니까 불러서 이거 적발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자주 얘기 들었습니다. 들을 때 저도 마음이 한쪽으로 무거웠는데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연찬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축분도 많이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인데 조금 이나마.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축분을 우리 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저나 담당계장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관련 업체들을 집합교육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을 때 좀 험한 말도 했습니다. 험한 말도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 하면 저희로서는 법에 의한 충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강조를 했었고요. 또 이 법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하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된 축분은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고 타 지역 축분은 절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악취문제로 인한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외지 축분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니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법에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허가가 취소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그 일을 할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법 관련상으로는 타 지역의 축분을 반입을 해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는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규정이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정해서라도 현재 거리제한도 우리 정읍시 조례로 정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그분들의 그런 것을, 현재 돈이 되면 벌금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조례로라도 법을 정해서 정확히 이런 일을 엄하게 해야 안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산 다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하게 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현재 돈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갖다가 또 처리방법도 그분들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농경지에다가 받아주면 톤당 만 원을 농경지 경작자한테 주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이. 거기에다가 살포 규정치 수십배를 거기에다가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폐기물처리라고 봐야죠, 이것은. 그렇죠? 액비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심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길래 과장님, 이렇게 앞으로 좀 더 과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님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야로 직원들 단속도 나가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또 하나, 그정도 액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현재 비산먼지까지도 단속을 하는데 저희 인근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빗발치는 내용인데 현재 여기 보면 단속에 과태료도 없더라고요. 현재 그 업체를 보니까. 이런 기준은 처리 기준은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고, 거기는 비산먼지보다 더 험한 발암물질인 페인트가 자기 집까지 날아오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 고발,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과태료처분이 없거든요? 이런 이유는 환경과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담당자가 현장 나가가지고 정기단속.......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비산먼지도 하는데 발암물질인 페인트가 자기 집까지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일할 때마다 들어오다시피 하는 이런 일을 우리 시에다 민원 접수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페인트 분진이 들어온다고 하면 비산먼지 사항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고부 농공단지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부 농공단지 카라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주민이 환경과로 고발 접수도 하고 저희한테도 민원 접수를 하고 했는데도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없어요. 없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개선이 안돼 가지고 정말 또 다시 한 번 끝나고 강하게 투쟁해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왜 비산먼지까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발암물질인 페인트가 생활하는 데까지 오고 있는데도 고발조치했는데도 조치결과가 없는가, 이거 한 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고부 농장 있는 대상 사업장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대기 배출시설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도 수 차례 그 업체에도 가봤고 현재도 저희 담당계장들이 현지에도 몇 차례 가본 사항이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공정상에서 발생한 신나물질이 외부로 배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자체를 적정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충지물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또한, 배출량이 한꺼번에 많이 과다하게 나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 느끼기로는 신나 냄새는 휘발성 냄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오염도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환풍기 최종 방류구를 대기방지시설 거쳐서 나가면서 나가는 배출구 방향을 그쪽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이적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해 달라는데도 주문한 지도 오래 됐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인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왜 비산먼지까지 단속을 해서 비산먼지보다 더 심한 이런 것을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아무런 우리 책자에는 결과가 없길래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던 것이고 정말 그런 데가 법을 규제를 강하게 처벌하면 아마 그런 일은, 아까 신나같은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냄새는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페인트가, 저도 집에 가봤습니다. 페인트가 집으로 날아와요. 대기중에 올라가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낙하되면 그게 잠시 일시적인 한두 시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이니까 매일 그 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페인트가 계속 그 집으로 계속 날아와요. 그래서 환풍구를 해서 하겠다는데도 전혀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워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추워서 못한다고 하겠네요. 더워서 못한다고 해서 기다려보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아무 개선책이 없길래, 법을 강화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은 않지 않느냐 싶어서 1차, 2차, 3차 해서 한다면 어떤 영업정지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해서 경고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누범들은 좀 더 강하게 처벌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슬레이트,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현재 처리결과가 9월말 현재 11.4%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더 2021년까지 20%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좀 더 탄력있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이후에 실적을, 어제 실적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총 목표가 170건인데요. 200동 추진을 했습니다. 118%가 됐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보관 슬레이트를 별도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1억 2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96동 대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81동, 84% 공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련 도에서나 환경부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지금 노후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사업비는 국비대비 시비 50% 매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명확하니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환경부에서도 목표를 잡고 있는 2021년까지 20%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도 어느 시군이 아닌, 굉장히 강력하니 환경청이나 환경부로 하여금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워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노후 슬레이트를 한 동이라도 더 처리를 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해소를 원만히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더 이건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수거업체, 이부분도 사실 그 때 금액 단가가지고 조정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1년도 안 돼서 벌써 다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들어서 아시려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별로 크게 관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말한 그런 내용,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폐기물 배출업체가 총 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요, 우리 공단에 합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폐기물분야만 말씀하시죠?

최낙삼위원

예, 폐기물만. 배출할 수 있는 업체만. 대략.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폐기물 관련시설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산단업체, 일반 입주업체까지 포함해서.......

최낙삼위원

정단이나 산단이나, 농공단지 합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합쳐가지고 630개정도.

최낙삼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처분한 업체가 거의 10%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원래 공단 설치할 때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를 해 줬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기업 유치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 업체들이 많이 나온 걸로 사료되거든요? 이 업체가 세어보면 한 50여개 업체 되는데요. 과태료 기준은 무슨 근거에서 만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최낙삼위원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법에 의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까, 이 금액입니까. 이상, 이하, 그런 건 없습니까? 딱 25만 원, 25만 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너무 적게 정해져 가지고 위반을 해 버려도 상관없이 과태료 내면 되게끔 돼있고만. 위반하게 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전단속이 더 필요할 거예요. 과태료 부과보다도. 항상 사전단속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전자처리정보 프로그램 처리자 입력기한초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 입력기간초과로 돼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전에는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 처리한 사람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배출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문서상으로 확인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법률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출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입력을 해야 되고 어디로 해야겠다. 또는 처리자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것을 각각 입력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간내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적발돼 가지고 오는 사례로 과태료처분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최낙삼위원

초과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고의적인 위반이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관리자들이 조금 착오로 인해서 기간을 놓쳤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착오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기간을 초과를 한 사항이 되겠죠.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교육은 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 공단에서 시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공단도 하고 저희들도 관련문서로 하여금 업체 지도사항 있을 때도 꼭 이 사항을 문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안내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배출해서 이미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처리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입력초과가 안 되게끔, 대부분 이것만 좀 신경쓰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다. 80%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프로그램처리 입력기한초과로 돼있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2차 과태료 처분한 후에는 3차는 정규로 들어갑니까? 영업정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과태료처분.

최낙삼위원

과태료처분하고 그러고도 위반했을 때 정지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입력기간초과로 해 가지고는 행정처분사항으로는 정지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최낙삼위원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과태료처분만.

최낙삼위원

2건인가 사법처리한 내용은 왜 사법처리가 된 거예요? 액비쪽이네, 여기는. 그쪽이 아니고. 앞으로 가능한 과태료보다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끔 홍보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주야간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환경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참,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환경과 개발와 동시에 같이 가야거든요. 그런다고 환경만 지킨다고 해서 개발도 안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면 말씀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했어요. 이평 정예원 나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 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감나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과장님. 어째서 그러냐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나무는 거기에 식재했을 때 처음부터 잘 선정을 못했다. 감나무를 심지 말고 수종을 갱신을 한 번 해 보세요, 지적사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돼 있고, 다시 고사 30%가 됐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무라는 것은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심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재보고 할 때는 그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한다고 봐요. 도감사 지적사항, 감사 자료를 주시오 했더만 목만 딱딱 정해서 줬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것보고 어떻게 도감사나 중앙감사 할 때 목만 짚어서 주는 것은, 정말 세부적으로 누구 이런 것까지는 안들어가도 몇월 몇일날 무슨 일 때문에 해서 자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자료를? 어떻게 보면 참 성의없이 대충 하는 부분같아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자료인데 요구했는데 관례가 그랬으니까, 아까 국장님 관례가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는 관례를 좀 깹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야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나무식재관련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감사자료 줬을 때 나무식재말고요. 환경과에서 두 과에서 지나갔지만 자료들이 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주시오 했더만 목만 짚어서 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적사항 있는데 현장방문시인데 여기 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하면 이평 정예원 해 가지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월령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 지금 어떻게 사업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월령습지 보호지역 관련은 2014년도에 습지 보호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거든요. 모든 사업 자체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올해 2016년도에 환경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생태복원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당초 시설비는 확보가 돼있고 설계비가 확보가 안돼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전용 협의를 올1월초에나, 11월초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11월초에.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생태복원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시비재원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 시비를 분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사업중에서 시비 분담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습지 보호지역에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었어요. 보존계획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환경부 주관해서 하고 또 월령습지 보호지역내 있는 토지 매입같은 것도 환경부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그 주변에 있는 탐방로에 대한 목재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학습탐방로를 설치한다든가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부수적인 사업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2017년이나 18년 이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도에 자료가 시비가 700이 들어가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환경과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부분들이, 정말 지역사람들이 지역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생각을 갖거든요?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단속가지고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정말 축산인들이 같이 지역주민하고 공동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제가 축산과에다가 지금 자료 요구해서 조사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않고 있어요. 과연 축산인들이 외지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정읍이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제1인 축산이 됐지만 또 반면에 환경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정말 외지인들이 우리 정읍에 땅 값이 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들을 다 사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치는 부분, 지역주민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은 부딪치지 않게끔 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읍이 축산 1인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축산하다 보니까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법적으로는 외지인을 어떤 제약은 못하겠지만 관리적으로 묵시적으로 조사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외지인들이 와서 축산하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개 보면 도시에서 땅 보상을 받아가지고, 도시는 일단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축산인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법적으로 그 양반들 제재하고 뭐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읍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먼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문한 내용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액비살포 차량이 약 20톤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액비살포 차량로 인해서 어렵게 농로포장, 마을포장을 해 놓은 것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액비살포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농로가 파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도로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중량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고 작년 감사때도 건설과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는 어렵게 농로포장률이 낮은 데 조금씩 해 놓은 것이 지금 다 파손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지금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줬으면 해서요. 여기에 보면 총 15,101동으로 돼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 50, 시비 50으로 돼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주택 포함해서 모든 게 15,101동으로 돼있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후주택 슬레이트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010동으로 현재 파악이 돼있어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총 12.5%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까지 20%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오래걸리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방침은 전 의장님께서 ...,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총 5천억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73만동 총 1,000만동 중 19만동, 25%를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중앙방침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로 지금 중앙부처로 하여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늘려달라,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느리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시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크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양계장이나 돈사악취지, 액비로는 많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그동안에 물론 계도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악취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악취는 많이 나는데 악취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도 그렇고 지금 환경분야에 24페이지도 보면 악취는 많이 나는데 악취로 인하여 적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게 축사악취로 인해서 읍면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개 축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게 27개소입니다. 그중에 돼지가 22개소, 나머지 돼있고요. 또 아울러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축분 재활용시설, 거기에 대한 퇴비나 액비 관련돼 가지고 9개소가 있어요. 집중관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검사는 보고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요. 악취 검사는 저희가 수시로 했어요. 했는데 액비 관련해서는 7번, 축사나 퇴비 관련해서는 24번,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총3회 올해는 초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처분은 이루어졌고요. 21쪽에 나와있는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그 내용은 악취로 인한 것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악취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이행만 나왔지. 뒷장에도 악취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도 봐도 악취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범주에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기준이요? 어디에 관리기준이 나와있어요? 여기? 분뇨 배출시설로 됐지, 악취로는 안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악취를 과에서는 어떻게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렵게 하시지 말고, 어렵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1쪽에 나와있는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결과는 축사시설, 가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처분결과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조금전에 구두로 보고드린 초과 3회, 거기는 액비살포자, 액비관련이나 퇴비관련, 그게 별도로 구분이 된 사항이고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3회 초과된 사항은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악취로 해서 적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2페이지에 액비살포 기준 미준수 해 가지고 사업처분이 2건이 있습니다. 하단쪽에 있는데요. 액비살포 기준 미준수 해서 사법처분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개인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액비살포 기준 미준수는 액비살포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살포자에요, 이분들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회사인지는 아니고? 개인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업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체예요? 근데 업체 이름은 안나오네요?

안길만위원장

업체 이름을 써줘야지, 어떻게 개인 이름을 써준대요? 장철기씨가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업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업체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장철기씨는 한솔영농조합법인이고요. 김상수씨는 하이그린.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전년도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날이, 저기압대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그 때라든가 아니면 저녁 7시 이후에서 9시 사이, 이런 때는 악취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시내에는 영향이 없지만 시골, 농촌지역에는 정말로 비오기 전, 저녁 7시 이후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 7시부터 10시까지, 9시까지 엄청난 악취가 발생이 되어요. 휴일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과에서도 축산과에 미루지 말고 환경과에서도 축산업체들 상대해서 악취 배출업소, 업체를 상대해 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추세로.......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감소는 된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국장님이 참모회의에서라도 간부회의에서라도 말씀드려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취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게끔 어떠한 강력한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축산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가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축사 허가나간 건수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1년, 얼마나 나갔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016년도에 나간.......

철수

김철수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신규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양성화 해 가지고 무허가축사 양성화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30건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 5천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저촉이 되다 보니까 고창지역에 퇴비업체한테 퇴비를 그쪽에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축사 허가를 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환경과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것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요, 돈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무허가 양성화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전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지역에다가 축분을 처리해 주고 있냐, 그말씀은 우사입니다. 우사에서 발생된 퇴비를 전년도까지는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삭감시설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3단계 시행이 되면서 삭감시설 인정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축사로 인한 삭감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창지역이나 타 지역, 새만금유역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 그쪽 지역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축분을 처리를 한다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 봅니다. 공문으로 확인해 가지고 계약한 게 타당한가 적정한가 판단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나간 것이 포함이 돼서 30곳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고창 업체,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 오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부탁드릴 것은 축산업체들의 환경교육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매년 자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너무 과할 것 같고 분기별로 정도는 환경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 정도의 논리라면 교육이 잘 될 겁니다. 의회에서 회의중에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전문직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답변을 참 잘 하시더만요. 의회한테 답변을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고, 환경과에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김철수 위원님도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오수 및 축산폐수, 이게 지금 반복대로 계속 뭐라할까, 과태료 물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대책이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그러한 축사가 소규모 축사, 시설이 노후된 축사가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축사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소규모 축사, 노후 축사에 대해서 통폐합, 자진 폐업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니까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는 걸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비해서 축산하는 사업주가 의지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과 틀리게 그러는데, 그래도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조금은 발생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적발이 두 번, 세 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특별관리를 해서 그러한 제반사항이 2차, 3차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심사숙고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오폐수 지적이 됐던 곳 또는 고발이 됐던 곳들, 고발이 돼서 처리된 결과, 이것을 이렇게 전부 날짜별로 해 놨는데 위탁자명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몇 번 했는지 보기가 자료가 좋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위원들 몰라보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자세가 이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 서식에 일자별로 뽑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뽑아주더라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보는 사람 입장으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자료를 주는데 몰라보게 주면 그게 자료입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지. 정읍시 감사자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위원들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위원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보기 좋게 딱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감사에 의미가 있지. 자료 요구한 것 자체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알아볼 수 없게 이런 자료들을 줘가지고 우리들이 일일이 찾아봐서 전부 대조하게 만들고. 요즘 액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다 찾아보라고? 자세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는지. 순서도 없고. 전 자료가 그래요. 전부 다.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최순실이가 이렇게 만들어왔으면 아마 난리났을 겁니다. 이거 집어던졌을 거예요. 그러죠? 이것을 자료라고 했냐고 집어던졌을 거라고요. 뒤에 있는 계장님들, 담당자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자료에 공통사항이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아니, 저희가 네모를 달라 했으면 동그라미 만들어서 줄 정도는 돼야 저희가 감동을 받지. 네모를 주라고 했더니 구겨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던져주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예 다 현장 사업장 가서 다 뒤지고 다니라고 하죠? 제가 보다가 성질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환경과에 음식물 처리시설, 환경폐기물시설, 자료 달라고 했더니 날을 세워서 내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더라고. 그거 다 맞추려니까. 날짜도 다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어떻게 합쳐서 줬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료를 어렵게 해서 뽑아서 주는지.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자료 다 놓치는 거지. 그런 잔머리 어떻게 보면 쓰는 거니까. 보기 좋게 딱 정리해서, 이거 자료를 요구했으면 오폐수 처리.지도 결과를 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모모씨가 했으면 모모씨가 몇 번 딱 걸려서 어떻게 처분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정도까지는 답을 줘야 답 아니에요? 오폐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마찬가지고요. 환경분야, 다 이런 거 지금 리스트 수천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 모든 관내에 있는 업체들 현황 전부 자료 정리해 가지고 업체별로 지적사항 나온 것, 고발된 내용을 처리결과까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일단 저한테 주세요. 그걸요, 결과를요. 정리해 가지고. 그건 뭐 할 것도 없어요. 정리만 하면 되요, 정리. 엑셀파일 좀만 정리하면, 한 시간정도면 싹 정리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정도를 딱 보고 과장님이 거기서 정리해서 이정도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가야 무슨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개선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을 여기서 많이 발주하죠? 환경과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용역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용역건 발주를 하면 어떻게 발주를 하는가요?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대략 몇 건정도 했어요? 최근 3년간에 용역을 몇 건이나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구용역 관련이 있어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우리 직원들 중에 연구용역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어떤 분이에요? 혹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역만 잘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 때 그 때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팀별로 용역이 다 구분돼 있기 때문에 팀별에서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래도 환경과는 전문직이잖아요. 한 분 정도는 용역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분이, 팀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어쨌든 주무계에서 그런 부분으로 잡아가야 우리 정읍시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꾸준히 해 낼 때 보완돼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는 걸 정확히 알아서 용역과제를 줘야지, 시의 노하우가 쌓이지. 지금 현재 보면 산발적으로 주다 보면 어떤 환경과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이후에 과장님 계실 동안에 환경직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나 전문적으로 맡아가지고 두 분이서 그 일을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그 분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공을 계속 쌓아가면 어떤 위탁을 주더라도 그 업체하고 당당하게 용역을 주고 또 업무수행도 정확히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정도의 일을 줬는데 엉터리로 해 오면 정확히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용역해 왔냐, 뭐라고 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 이부분, 이게 회계과나 기획예산과나 전부 다 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특별히 환경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어떤 명을 줘도 한두 분이, 한 명이 해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두 분이 상의하는 게 좋으니까. 두 분정도한테 미션을 줘서 계속 내공이 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광역매립장에 대한 기금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기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한 번 해 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은 그간 96년도? 93년도엔가 조성이 돼가지고요. 운영을 하면서 96년도부터 저희가 2013년까지 총 지원을 20개 마을에 대해서 103억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2013년에 저희가 2013년 2월 8일날 저희 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9년 7개년동안 기금 80억을 조성을 하자라고 해서 2016년도말 금년말로 해서 38억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금은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마을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까지는.

안길만위원장

그동안에는 마을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기금 조성으로 그 돈을 주느니 시에서 적립을 해 간다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통 10억정도 하는데 지금 재원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10억정도 해 가지고 2019년까지는 80억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018년도, 전년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80억의 기금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더 내실있는 것인가, 그것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또 용역줘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80억이 20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사업 구상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것부터 미션줘서 해야 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림은 저희 과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이 됐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좀 물어봐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왜 돈을 받다가 안받으니까 그게 이장님을 통해서든 개발위원장님을 통해서든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어떤 회의체가 성립이 될 때 현장에 가시던지 해서 또는 아니면 20개 마을에 이장들이든 부녀회장들이든 마을 순회를 하시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농소동이 저희 지역구잖아요. 16개 마을인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어제는 최종적으로 농소동협의회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가서 설명 한 번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달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 매달 회의를 할 때.......

안길만위원장

그 때도 좀 하시고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정예마을인가요? 나무 식재한 거? 그걸 제가 작년 감사하는 걸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오늘 질문하고 작년 질문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조경업자가 토질도 모르고 나무 심을 줄 몰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토양검사도 몇 군데 했었어요. 해 보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크게 도출이 안됐는데 기온 여건이라든가 약간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나무쪽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안길만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또 국장님 계시니까 산림녹지과에 또는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쪽에 전문가들하고 분명히 우리 시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전문가들도 실수하는데 비전문가가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과장님이 나무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알겠어. 저도 잘 모르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똑같은 현상에 의해서 내년에는 잘 되겠다, 똑같은 대답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잘 해서 하시겠다고. 제가 모니터링 했다니까요, 엊그저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지적이 된 이후로 산림녹지과하고도 현장방문을 수 차례 했었어요.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과나 전문부서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전문위원 물어봤더니 집단민원 건인데 환경과로만 와야 환경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암에 대해서는 돈사개축 반대민원이 있는데 입암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성면은 이게 지금 처리가 끝난 건가요? 엊그저께도 와서 데모했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건축과 소관일망정 그런데 왜 소성면은, 이미 지어져있는 것을 개축하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저께같은 경우에는 건축관계는 해결이 됐고 거기에 액비통이 있거든요. 액비통을 사용을 않는다 그랬어요. 사용을 않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조용해 졌는데 길을, 축주가 길을 거기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길을 내니까 주민들이 흙을 갖다 부었거든요. 어제 와가지고 중재를 해서 액비통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안길만위원장

액비통도 철거하기로 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축주가, 축산농장하시는 분이 액비통을 철거를, 건축부서에서 철거를, 어차피 안쓸 것 같으면 철거를 해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건축과에 왔던 것이고 입암도 어차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은 건축과로 들어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입암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시책이 축산이 확대일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는 형편이잖아요? 최근 5~6년동안. 규제하고 와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안왔던 것 같은데 원래 폐쇄된 농장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있는 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10여년간 운영해지지 않았던 곳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멸실신고정도까지 돼있을 정도는 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적조치만 안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축사를 옛날에 법적근거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는 그런 환경정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허가, 저희 과에서 소규모나 큰 규모 허가나 신고로 해 가지고 인허가 나간 게 2천개 축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천개 축사에 대해서 업무담당자 한 명, 계장 한 명이 그 많은 축사에 대해서 휴폐업 축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9월부터 전수조사를 했어요. 돈사시설에 대해서. 직원과 계장이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26개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26개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우선 돈사시설에 대해서요. 해 보니까, 저희가 멸시나 폐업된 게 41개, 축종변경이 27농가, 일부 파손이나 휴업된 게 12농가, 여러 가지 파악이 됐어요. 그중에서 8농가는 자체 폐업을 했고 16농가는 변경신고를 했고 일부 폐쇄도 하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57농가로 잡혀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26농가 중에서 140개 농가는 현재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농가는 아까 멸실이나 축종변경이나 일부 휴업이나 파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일부 휴업을 계속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자진 폐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농가에서 사육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유도를 해서 저희가 폐쇄신고를 받아서 멸실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서 현재 조사는 11월초에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개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사로 한다면 226개 중에 사용하는 곳이 140농가라 하면 결국에는 80농가, 우리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80농가 조사하는데 직원 하나 하고, 제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줬어요. 일단 면단위에 해서 정확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 받아서 움직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봤는데 2천개를 다 돌아다닌다면 정말 힘들죠.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왔잖아요, 이미. 축산하고 있는 사람이 140개 농가 빼고나면 80개 농가 조사만 하면 끝나는건데. 쉽게 얘기해서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단 두 달만에 끝날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난리를, 폭탄처럼 돼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그냥 서류대로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더, 마찬가지로 다들 지금 돈사 짓고 보면 거의 냄새 안나더라고요. 새로 신축, 무창돈사라고 하는가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잘 짓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점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자기 돈사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있는 돈사도 관리를 못하고 또 와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있는 돈사 관리 수십년동안 엉망으로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잘 하겠다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옛날부터 잘 했으면 조금이라도 믿겠지만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곳을, 이런 민원도 많은 일에 대해서 덜컥 환경과에서 그냥 오니까 덜컥 허락해 줘버리는, 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라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이런 부분을 안해 줬더라면 이 문제가 안생겼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히 귀농인들하고도 많이 부딪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도 평생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들한테도 개선하라고 수 차례 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저하고 싸우시는 분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저한테 전화왔었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도. 주민하고 싸우지, 저한테 편들어줬다고 주민 편들어줬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럼 주민 편들어줘야지, 누구 편들어주겠어요. 냄새 풍기는 사람 편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옹동인가요? 퇴비사. 비료공장이요. 그부분은 혹시 환경과하고는 무슨 문제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만 현재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로 들어와있는 것은 창고로 들어와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창고시설이, 이번에 들어온 거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인허가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퇴비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법에 의해서 재활용신고는 나가있는데 이번에 건축 증축한 부분은 창고시설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 사항이 나간 사항은 없는 걸로.......

안길만위원장

거기다 퇴비도 저장할 수 있는가요? 그 창고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 가축용창고로 나가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안길만위원장

결국에는 퇴비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럼 퇴비시설이네, 창고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관련법상으로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제조시설부분에서는 시설이 아닌 돈분과 우분을 반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재활용신고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나간 건 가축용창고로 나간 것은 이분들이 어떤 포장을 했건, 완제품 포장을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가축법에나 환경관련법에 의해서는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특별점검을 몇 번 했어요. 해 보니까, 악취검사도 2회 했었고 사업주로 하여금 충분한 대화도 했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가축법에 의해서 접근이라든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여러 가지 난감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주변에 기금 만들어가지고 기금 안만들고 하면 지원 없다고 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우에 대산마을에 3천만 원 지원했는데? 예산서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우 3천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대산마을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거기에 안들어가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안들어가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km 안에 ...,들어갔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마을이 19개 마을 있는데 거기에는 2013년도 이후부터는 지원을 않고 정우 대산은 2014년 4월에 추가로 지원마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15년, 16년 해서 3천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예산을 다 머리속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 말씀 못드렸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시간상 없으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있는데 목을 한 번 보세요. 7페이지 한 번만 보세요.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를 주면 쓰겠어요? 무엇이 어떻게, 전혀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감이 있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은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도나 중앙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지적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지적사항 보니까 2015년도 예산 조금 다르게 표시를 했어. 이번 감사때 하면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누구 올려가지고 훈계.징계 나와야지, 2015년 훈계.징계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산마을인가요, 그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당초에는 19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4월에 정우 대산마을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996년도부터 19개 마을은 지원이 계속 됐었고요. 정우 대산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에는 정우 대산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별도로 돼있고 나머지 19개 마을만 현재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안길만위원장

아까는 20개 마을 협의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20개 마을로.......

안길만위원장

협의체 20개 마을이라고 했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개 마을에 있고요.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된다고, 제가 답변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처음에는 19개 마을이었는데 하나 늘어났으니까 20개 마을 전부 다 같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별도로 되는 거라고 했으면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나눠서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다 합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도 깔끔하고 서로 알기도 편하고 그러지. 내동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어서 답변하는 것이, 또 제가 듣기는 거짓말로 들렸잖아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그 시간이 10분도 안지나서 들통날 일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정리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내일, 마침 또 내일 방송 토론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 준비해 오고 그러면, 내일 실황중계인가요? 이렇게 준비 안해 오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공무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동안에 존경하고 정말 야무진, 다 평가했던 것을 깡그리 무너져버리잖아요. 또 위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맨날 공무원들 뭐라고만 한다고 하겠지. 걱정됩니다. 아무튼 국장님은 이시간 이후에 특별히 3개 과는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라도 해서 내일 답변들이 서로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