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천현동 뉴스테이 승인 시 교통대책 및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를 비롯해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역현안1⋅2사업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개장한 스타필드하남과의 교통체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음은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18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천현동에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의 정보가 사전 누설되어 지난 8월 18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한 마디 언급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에서 교통이나 기반시설 등의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뉴스테이 반대 아닌 반대를 위한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보낸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뉴스테이사업 동의안이 10월 24일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11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 이번 달 24일경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시선을 돌려놓고 당일 11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홍종과 경기도시공사 최금식이 하남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주고받은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다는 내용에는 숨겨진 꼼수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중인지 답변 주시고. 이쯤에서 본 의원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남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스타필드하남 개장으로 많은 교통 불편이 있고 특히 개장 초창기 주말에는 시내의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교통체증을 겪어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뉴스테이사업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 등의 교통대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복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부시장께서 지난 11월 1일 경기도시공사와 MOU를 맺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9일 날 투데이광주하남과의 인터뷰에서 뉴스테이 그린벨트 계획개발은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개발안인데 지난 11월 8일 경기도 행정감사 중에서 경기도에서 하남도시공사와 공동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는데 이게 언론 플레이는 8월 18일 날 됐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실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의회와 보고체계나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MOU 체결은 11월 1일 날 했고 그럼 11월 1일 날 MOU 체결을 했다면 이미 하남시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11월 1일이 지나서 18일, 16일이 보름이 지나도록 하남시의회에 말 한 마디도 않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뉴스테이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갑니다. 잠깐. 금년 초 제가 아침 7시경에 팔당2대교 현장 브리핑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팔당2대교 반대의견을 교통부 차관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팔당댐까지 4차선인데 거기서부터 병목현상이 일고 있으니 팔당2대교를 놓아도 하남시에서는 아무런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팔당댐하고 팔당대교하고 복개해 준들 주차장뿐이 더 쓰겠습니까?"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고가로 팔당댐 위로 해서 양평IC까지 1차선으로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선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이시고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연구⋅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민원을 바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지금 국토부에서 타산이 맞냐, 안 맞냐 민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2차선으로 이 안이 나올 경우 하남시에서는 일방통행 노선으로 주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나가는 노선은 복잡하고 들어오는 노선은 시간대별로 각각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소통만 되면 하남시 교통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현동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예전부터 초이동 지역이 뉴스테이 후보지로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국토부에서 검토한 것이 전면 철회됐는지, 그리고 지금 초이동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남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선정할 때 천현동을 경기도시공사가 선정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의원님들 질의⋅답변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승인 시 교통대책 및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하남 시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이종수 시장권한대행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의 편에서 불철주야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대중교통의 장기계획과 미사지구 입주와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계획과 지하철 5호선과 9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이후 미사지구 A15블록의 976세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A9블록 712세대, 11월에는 28블록 1541세대가 입주하는 등 10월 현재 1만 8595세대 4만 9742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 11월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4902세대 1만 3957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초기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으면서 입주를 시작했고 수많은 민원들이 시청과 시의회 등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 민원은 시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면 다 막을 수 있는 민원이었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사⋅위례지구 등 현재 개발 중인 택지의 입주를 완료하면 36만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지하철 5호선이 풍산역까지 개통되고 2019년에는 검단산역까지 개통 예정에 있으며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미사지구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정책은 보다 면밀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려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종수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36만 수도권 중견도시 하남의 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첫째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사업지구별 대중교통계획과 둘째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승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교통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LH가 안일하게 건축하는 행태를 보고 LH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1동이면 1동부터 아파트를 다 짓고 2동이면 2동 짓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일부러 저쪽에다가 갖다놓고 15블록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교통대책을 더 수립하기 어렵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정질의에서 밝혔지만 A15블록 976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외곽에서 이사 오신 분 경기도 인근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출퇴근을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제가 의장시절에도 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통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남시 교통행정과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발로 뛰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한 대라도 더 증차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자기들의 욕구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시가 사전에 대처를 잘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제가 추가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사지구하고 위례신도시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입주초기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수립된 계획운영에 의해서 운행을 시작했는지 운행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에 재조정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담당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시남입니다. 광화문 노선은 저희가 협의에다가 서울시의 반대와 국토부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기존에 9301 반을 돌리던가 조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9301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청량리 M버스를 우선 하고 광화문 가는 건 천호대로를 통해서 운행이 9301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후순위로 밀려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서발 SRT가 당초에 12월 8일 날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수서발 한정버스하고 성남 분당발 출퇴근 시간 한정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 처음보다는 버스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시장님 이하 많이 노력해 주셔서 많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7, 18, 26단지 그쪽이 입주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서울역도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요청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같은 경우 강남행 3400번 광역버스에서 일반버스로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들은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광역버스로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강남행이고 광화문 쪽이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 다른 버스를 줄여서 가야 됩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버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시에는 서울시와 국토부 조정 시에 광역버스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일단 개통을 시키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는 일단 개통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현 춘궁 감북 초이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신도시도 중요하겠지만 농촌동이나 외곽지역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36만시대 하남시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윤재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종수 부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하남시 이래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고 직위를 상실하고 지금 우리 하남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36만 자족도시 하남을 보다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테코와 레미콘 공장, 벤처 타운, 대원 반도체공장 등 만전식품 정도이며 그나마 유통시설들을 포함한다면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입주 예정인 코스트코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패션단지 유치에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스타필드하남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하남시민들이 채용된 규모는 전체 30% 수준의 1259명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여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스타필드로 인한 지역소상공인들은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상가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자동차라는 한정된 분야의 업체로만 구성되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개청이후 지금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린벨트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아서 개발을 못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하남시는 청정하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가 조금씩 해제되어 시 발전에 필요한 기업유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의 지자체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ICT 성공기업과 성장사업의 신집적지로 한국의 IT분야 핵심기업 집결지인 판교나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센터, 경기과학진흥원 등 5개의 공공기관 입주로 다양한 기업체를 입주시킨 광교 신도시와 최근 동탄 신도시에는 첨단산업 연구소, 벤처시설이 복합화 산업단지로 구축한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인구가 이미 20만이 넘었고 2018년 이후에는 36만의 자족도시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다름없이 잠만 자고 나가는 베드타운화는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족형 첨단산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도 자족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은 14만평이나 되는 미사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는 해보았는지 아니면 LH와 협의해서 인근 도시의 테크노밸리처럼 특화된 구역이라도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해 볼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 부분에서만 본다면 그동안 우리 하남시 시계는 멈춰있었습니다. 이제 하남은 36만 자족도시 기능의 도시로 계획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체계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 강동구의 신성장동력 추진단의 고덕업무단지개발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하남시도 자족기능 확보 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전담반도 만들어서 도시발전의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은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고 첨단산업으로 브랜드 조성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하남시민들이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듯이 미사지구나 위례 감일지구 내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자족도시용지 조성으로 관내에 8000개 공장을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상 중인 곳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이공업지역을 보면 일단 단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모양이 너무나 기형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가 도시계획이라도 하남시에서 수립을 해서 예정지역이라도 예고를 해준다면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차후 수 십년 후에도 보기 좋은 공업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부품단지에 지식산업센터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지는 추가로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2000개의 일자리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고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드릴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일자리 2000개 스타필드에서 일자리 7000개, 90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하남시민들한테 공공연하게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희망을 주는 사항은 맞지요? 그런데 사실은 스타필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절망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긴 안목을 갖지 않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부풀려서 쓸데없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할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허망한 희망적인 얘기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정 부서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믿음과 신뢰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남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36만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유치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수봉 의원님께서 교통대책에 대해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가 사실 중간에 위치는 변경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감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2팔당대교가 일단 강을 건너가서 구도로와 연결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를 보면? 그런데 그 도로에 연결한다는 건 사실 솜방망이 행정이거든요, 교통행정이. 그렇다면 거기다 할 바에야 차라리 팔당댐하고 팔당대교하고 복개해놓고 거기다 주차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남시가 그만큼 추진력과 힘이 없다고 봐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민원 제기를 할 때 고가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강 건너가는 것도 고가다리지만 그거를 복층고가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로 부지 사고 논, 밭 사고 산 사고 해가지고 공사하고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도로에다 복층으로 해서 승용차, 봉고차 미만은 복층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걸 어디까지 연결해 주느냐면 양평IC 램프까지 연결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고 중간에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민자고속도로로 유치할 경우 타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사강변도시 우리 하남 시민이 원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던 건데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토부, 정부나 경기도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꼭 민자로만, 결국은 내가 부담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가 유치해서 민자에서 수익이 있든 없든 그거를 떠나서 일단 이건 정부 차원에서 꼭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 건너까지 그림만 그려놓고 말았는데 거기다 연결한들 뭐하겠습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남시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현재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국토부 안 되면 중앙정부라도 찾아다니면서 이걸 꼭 얻어내서 양평IC까지 고가로 연결한다면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하는 대로 처분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강하게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직자들이 대표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교통대책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하남시가 원론적으로 옛날부터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동경주 마방집 돌아가는 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하남시의 신도로였습니다. 신도로를 돼지 꼬리 꼬부리듯 해서 나갔어요. 몇몇 사람들의 혜택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제가 추궁도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고속도로가 어떻게 그렇게 얕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 뚝방을 높여야 되는데 뚝방을 파서 길을 내주는 하남시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통대책이 하남시에서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대책이나 어떤 설계가 나왔을 때는 상황실에다 좀 공람을 해서 직원들이라도, 시청 관심 있는 직원들이라도 공람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서들을 순회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황실이라든가 일정 전시를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3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하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하남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으로 구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과 스타필드 하남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지속되는 불황속에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와 김영란법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소비위축 등 심각한 요즘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중에서도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은 날로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만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고 전체 3분의 1은 월 소득이 평균 100만 원에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생존율은 3년은 38%, 5년 뒤에는 29%에 불과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의 경우는 스타필드 입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개장 후 하남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지난 한 달간을 보면 약 300만 명의 방문객에 따라 주민불편은 극대화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만 약 2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와 스타필드 하남과 우리 시 간의 거시적인 상생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 일자리 창출방안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우리 시는 스타필드 하남 개장과 동시에 하남시의 일자리는 7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홍보에 골목상권 침체와 지역소상공인 경제적 피해가 있음을 느끼면서도 스타필드하남 개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 시의 발표를 보면 스타필드하남 내 백화점 등에서 채용한 규모는 총 4310명 중 하남시민은 총 1259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채용된 하남시민의 직종을 보면 매장관리를 포함한 백화점 판매직이 61% 768명입니다. 그 외에는 조리, 환경, 홀서빙, 시설, 주차 등의 일자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스타필드하남이 완공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홍보가 과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부풀려져 홍보된 만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36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하남시는 이제 삶의 질을 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가 발전되었다,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하남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도시의 질적 발달과 지속적인 발달은 어떤 정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와 예술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로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소비의 형태가 바뀌고 소비의 형태가 바뀌어야지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족적인 도시경쟁시스템은 창조도시입니다. 국가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자족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는 미사리라는 대표적인 브랜드 네이밍이 있습니다. 위례길, 이성산성 등 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미사리 브랜드의 중요성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여러 번 건의하고 제안을 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경제활성화 접목방안, 대표브랜드 축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타필드하남이 물론 잘 돼야지 하남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녹아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요구를 하면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모바일고객 홍보를 같이 하는 프로모션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나눠주는 것들도 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내용 같고요. 그 외 윗 부분에 스타필드하남과 우리 시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 분야에 약11회에 걸쳐서 3300여명을 스타필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정보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2, 3회에 걸쳐서 시켜서 판매나 서비스나 위주로 해서 취업이 거의 된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질적인 부분에서는 열악한 거는 마찬가지네요?

스타필드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워크넷을 연계해서 일자리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향후에 1000여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4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5300여명에서 10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따져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의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원수를 늘리겠다고 얘기하시고 워크넷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타필드하고 같이 상생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 시에서 전용 창구까지 두면서 기업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전담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워크넷 부분도 연계해서 하겠지만 질적으로 전문적인 직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본사 쪽이나 사무직이나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종에 하남시민을 몇 %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누차 TF팀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타필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지배인이라든가 기타 그런 분들께서는 기 업체별로 모시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판매나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보안, 기타 홀서빙 페이가 약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많이 채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문인력이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에 청년일자리 창업 관련해서 많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연결돼서 스타필드 하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구체적인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순노무직 구해주는 것들을 저희 시에서 전담까지 하면서 굳이 스타필드 하남을 위해서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도 해주면 스타필드 하남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어느 단체와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논의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요즘에는 후진국이었을 때 1차 산업이었지만 선진국에서는 6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에 대한 매개체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접목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 하남에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문화재단 같은 경우 하남에서 53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하고 스타필드하고 연결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당초에 이성문화축제로 추진을 하다가 보고서에 있는 대로 2010년부터 미사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향후 유니온파크가 조성되면서 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하다가 유니온파크를 넣어서 유니온 페스티벌로 명칭을 개칭해서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제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떠한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성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추가하겠다고 작년 예산때 말씀이 있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이성문화축제였지만 장소가 옮겨지면서 미사리 페스티벌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미사리 페스티벌이라는 특색이 어떤 부분에 주어져 있나요? 축제에서.

과거에는 미사리라는 인식이 카페 위주로 해서 상당히 통기타 해서 미사리 브랜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카페가 3개소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는 미사리 브랜드가 됐는데 미사리라는 브랜드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정체성과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부분 때문에 축제 같은 경우들은 삭감이 된 것도 있지만 계속 축제를 활성화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산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셔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더욱 양질의 작품들을 보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문화재단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길 관광산업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와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 안에 있는 TF팀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이완을 시켜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랜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스타필드하남이 하남시에 들어와서 하남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타필드 하남과 연계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타 지역 분들도 하남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아주 작은 가게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서는 작은 가게들이 경제활성화로 크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스타필드하남과 하남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타필드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부터 매년 행정감사나 작년 시정질의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원론적인 답변이 똑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보니까 로드패션하고 하남 가구협회 중재역할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중재역할을 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스타필드하남과 지역경제활성화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