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호 의원 발언
종석
김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이며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우철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진원
김진원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회광
김회광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셨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용준
이용준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동기 대외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우철 대변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우철 대변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우철 대변인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대변인 이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주요 추진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언론행정팀, 신문팀, 방송팀을 두고 있으며 보도기획담당관은 보도콘텐츠팀, 보도컨설팅팀, 메시지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 정원은 38명이며 현원 38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73억 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0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62억 6,200만 원보다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와 간행물 현황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73개 사로 중앙일간지 20개 사, 지방일간지 34개 사, TV 13개 사, 라디오 3개 사, 통신 3개 사이고 도에 출입하는 기자는 95명입니다. 10월 20일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 매체는 총 2,160개 매체로 일간신문 30개, 주간신문 466개, 잡지 501개, 인터넷신문 1,133개, 인터넷뉴스서비스 30개 매체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언론행정팀은 신문을 통한 도정홍보,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도보 발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신문팀은 기자실 및 브리핑실 관리 및 지원, 언론인 간담회 운영, 현장보도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팀은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 경기 GTV 운영 및 관리, 도정 홍보영상 촬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보도콘텐츠팀은 도정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해명ㆍ설명자료 작성 및 검토, 홍보대상 선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보도컨설팅팀은 언론 홍보아이템 발굴, 실국 주요시책 및 사업 보도컨설팅, 홍보전략회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메시지팀은 인터뷰 및 메시지 작성 및 관리, 도정현장 기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과의 소통 및 상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도 현안브리핑 16회, 실국별 백브리핑 28회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와 언론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브리핑 운영을 활성화 추진하였으며 대변인 주관 언론인 정기간담회를 89회 실시 및 언론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9일 기자실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2,479건과 22건의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기획보도를 작성ㆍ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해 도정 주요현안 실국 방송출연 지원 42회, 주요 도정 행사사진 제공 492건,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59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조화와 균형의 언론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홍보는 신문을 통한 홍보 584회,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54회, 인터넷신문을 통한 홍보 277회,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 7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도민, 도의회 및 공직자가 주인공인 홍보 및 스토리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생활 관련 정책ㆍ현장ㆍ사례 중심의 도정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의회 동정란을 신설, 도의회 관련 주요뉴스 제작 23건 등 도정과 의정이 함께 가는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의원 인터뷰 66회, 주요사업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실국장 인터뷰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언론홍보 전 과정을 실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등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언론홍보 통합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홍보전략회의 10회 실시, 실국 언론홍보 컨설팅 60회 실시 등 사전설계부터 홍보협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도정 주요사업 담당자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 홍보교육 이수실적 실과 평가를 반영하는 등 도정 홍보마인드 및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공공기관 언론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도와 시군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넷째,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 및 효과적 도정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도정 모니터링 및 이슈 공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송,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7만 4,399건을 실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해명 및 설명자료 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영향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뷰 119회 및 주요행사 말씀자료 565건의 메시지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이념을 도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3건과 건의해 주신 7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의 모든 직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도정과 의정이 도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종석
김종석위원장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미션 및 추진과제, 추진계획과 주요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조직은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콘텐츠담당관 2개 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이고 현재 인원은 38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93억 1,000만 원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44억 5,0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48억 6,000만 원입니다. 5쪽 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도 자체 홍보매체는 총 14종으로 도정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일일 도정뉴스 생산 및 인터넷 확산을 위한 경기G뉴스, 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미션과 추진과제입니다. 2016년 소통기획관실 미션은 도민의 프라이드를 제고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과제로써 프라이드 캠페인을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도민 인식의 개선, 인식 강화, 참여 확대, 다양한 소식 제공, 평가반영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단편적이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도정홍보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확산시키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해 미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7쪽 인식개선입니다. 도정을 쉽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우리 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정정책과 이슈에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뉴스포털사이트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콘텐츠와 배너 등 848건을 제작하고 6,122건의 도정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블로그와 SNS 등 5개 매체를 활용하여 1,409건의 홍보를 실시하고 모바일 플랫폼 The Next Story를 개설하여 225건의 콘텐츠를 게재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다양성과 도정뉴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로 주요도정 생중계 등 100회의 생중계를 실시하고 경기G뉴스 운영으로 기사콘텐츠 2,400건 등을 제작ㆍ홍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G버스 TV와 옥외LED 전광판, 극장 스크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도민들의 생활동선에 노출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관광, 건강, 안전 등 생활정보 중심의 G-Life를 매월 7,5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인식강화입니다. 도 브랜드와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위해 실국 주요사업을 보다 쉬운 소비자 언어로 바꾸는 정책브랜딩과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고 도 정체성을 담은 전용서체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GSEEK), 스타트업 캠퍼스, 팀업 캠퍼스 등을 네이밍하고 따복과 창조오디션 브랜드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에너지비전, 알프스 프로젝트 등 주요정책의 비전 수립을 적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정책과 주요행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포함한 배너와 브랜드검색 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조사 컨설팅과 해외주요 포털과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과 홍보대사를 활용한 정책과 행사 홍보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통해 경기상상캠퍼스 등 181건을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2016년 플레이엑스포 등 8건을 홍보하였습니다. 12쪽 참여 확대입니다. 도민 주도의 실효성 있는 콘텐츠 생산과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도정현장 취재와 주요행사 참여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 내 문화관광지 등을 취재하여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단 뉴스콘텐츠 생산건수는 학생기자단 1,665건, 경기소셜락커 978건 등 총 2,643건입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열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체감형 공공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한 ‘가다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홍보마인드 제고와 홍보협업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실국 소통투어를 실시하고 맞춤형 홍보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금년 7월 홍보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홍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양한 소식 제공입니다. 홍보협력의 대상을 도의회와 시군으로 확대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도의원 인터뷰와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을 G-Life, G뉴스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콘텐츠 공유와 홍보매체 공동 활용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의 콘텐츠 공동구축 워크숍을 개최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에 일 방문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섹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G-Life 경기31 Stars 코너 운영을 통해 시군 소개 등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평가 반영입니다.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도정 주요정책,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20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18회 등 총 38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패널을 전년 대비 45% 증가한 5,600명으로 확대하여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2건과 건의해 주신 4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의 프라이드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종석
김종석위원장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연정협력과장께서 공석인 연정협력국장을 대신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경기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연정협력국은 2016년 11월 1일 자 신설부서이며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 등 2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연정협력국장 등 3명이 결원입니다. 3쪽 2016년 예산현황과 주요기능, 5쪽 경기연정 추진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능력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추가하여 총 7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연정 정책토론회와 해외 선진 연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고 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여야가 함께 진정한 민생의 가치를 담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합의문을 토대로 2기 경기연정이 출범하였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288개 연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의회ㆍ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기 경기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사전설명과 협의를 드리고 의정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지역현안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신 정책제안은 도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홍보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법률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와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민생중심 경기연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담은 민생중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합의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정위원장 제도를 운영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실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288개 연정사업이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경기연정 협의체 운영입니다. 여야 연정 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정책과제를 이행하고 발굴하며 연정합의문 이외 사안으로 현안발생 시 중재역할을 하는 등 경기연정 실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는 연정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심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는 유사ㆍ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합정치의 실행주체인 도와 도의회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기연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도의회 의장단 등과 정책협의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교섭단체별 당정협의회, 권역별ㆍ지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지원 등을 통해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회와 협력을 통한 도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국정이슈로 부각하기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소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 입법 추진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현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기타 현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국)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을 대신해서 김장현 국회협력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김장현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황성민 소장께서 급성디스크로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기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구 및 인력은 2개 팀 9명이며 국회의사당 인근 신동해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은 총 3억 1,810만 8,000원이며 주요 항목은 도정현안 업무지원 2억 4,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7,475만 8,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약 79%인 2억 5,2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입니다. 국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입법 반영, 국정감사 수감지원, 국비 추가확보 등 도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부처 및 시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도정현안을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NEXT경기 추진을 위한 2017년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 심의까지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도 국회의원 방문을 수시 지원하고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국회와 협력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코자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양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완료까지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 도정 관련 현안 법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공조 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 출신 국회의원별 공약 및 현안을 파악하여 도정과 연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 주요정책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현안과 국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제20대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보좌진과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도정현안 해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사무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위한 사전질의서 제공, 질의서 입수반을 총괄하여 질의서 조기 입수,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신속한 처리 등 국회와 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대정부질문 의원들께 현안 사전질의서를 제공, 정부에 도정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4쪽 도와 중앙부처 간 효율적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향우공직자 인력풀 관리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보좌진 및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 향우공직자 수첩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국비 확보 및 도정현안을 해결하고자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 서울사무소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서울사무소와도 정례 실무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공동방문 등 지역현안 해결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장현 국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무제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우철 대변인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영협
김영협위원
서울사무소, 자료 국회 출장현황 있죠, 2016년도?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국회 출장목적과 성과 가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김장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 위탁한 계약 중에 협력ㆍ협상에 의한 계약서를 주시고요, 그 사업별로.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현황과 이분들에게 혹시 예산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변인실 같아요. 브랜드 홍보를 통한 홍보내용과 계약서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그 내용, 여섯 번째는 도정여론조사 내역과 그 사업비 지출내역 그다음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의 구성 분포도 그다음 여덟 번째는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의 사업비 지출내역 이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장은 오늘 불참했고 그 밑에……. 제가 서울사무소 지출증빙을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 다. 다 국회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식사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김영란법이 9월 28일로 발효됐잖아요, 시행됐고.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과 김영란법 그 사이의 저촉여부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 사무소 기능은 업무보고 때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는 국회와 도의 전체적인 연결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다만 회기나 국정감사라든지 예산 예결심의라든지 이런 기간을 피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15개 시도 협력체에서 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유권해석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아직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저희가 신청해 놨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보니까 밥을 거의 먹더라고요. 무슨 식당에서 무슨 국회 보좌관 이렇게 써놓고 몇 명하고 밥 먹었다, 주로 이렇게 지출증빙을 해 놨는데 이게 부정청탁이 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럴 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겠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도 다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스스로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기자들하고도 꽤 먹던데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상관없나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가 현재, 중앙부처의 기자단에 대한 김영란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했을 때 기자들과는 아직 특정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요? 일단은 서울사무소도 경기도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기관 아닙니까?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서 유권해석을 잘 받으셔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최대한 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지출증빙 보니까요,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몇 명 이렇게만 써놨더라고요. 누구누구 이렇게 안 써놓습니까?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가 기존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표기를 해서 증빙을 갖춰서 이렇게 증빙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전에는 안 해 놨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그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그렇게까지는 증빙이 안 갖춰져도 돼서 일단 그렇게 해 왔고 법 시행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실제 참여한 인원을 다 증빙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의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하고 소통기획관님 두 분한테 다 공통으로 질의 좀 할 게 있는데요. 원래 2014, 15년까지는 이게 다 대변인 소속이었어요. 16년도에 갈라져 나왔더라고요, 조직의 변천사를 보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15년…….
재우
윤재우위원
15년 말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보면 소통팀이 새로 하나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2014년 대비 보면 인원은 거의 한, 14년도에는 48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양 두 기관 합치면 76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2014년도에 86억이었는데 지금은 155억이나 돼요, 16년은. 거의 두 배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렇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한 번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효과가 있지만 보완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소통기획관님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큰 축에서는 매체의 환경변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분리의 이유가.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전통매체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뉴미디어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대변인실에다가 놓고서도 충분히 조직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능을. 그런데 둘로 나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위인설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 3급이 하나 더 늘었고요. 그 밑에 과장님들도 꽤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 먼저 대변인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2017년도 예산 사전보고 할 때 홍보예산이 지금 대변인실만 60억이에요. 제가 여기 예산안 보고서 2016년도 것만 보면 홍보 관련해서만 대충 60억 정도예요. 아까 오전에 의회사무처 할 때 의회사무처도 한 42억 되거든요. 소통기획관 것은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60억이에요, 대변인실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에다가. 도대체 경기도 홍보하는데 배분하는 기준 갖고 있어요, 평가도 하고? 대변인님 답변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카운트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정이 홍보됐던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거 평가한 만큼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만큼만 하시고 덜 하셨다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새로이 적용하면 되니까 좀 주시고요. 내일 예산 설명회 하잖아요. 그때 대비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님, 자료 중에 먼저 요구 좀 할게요.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요, 13차에요. 13차 중에 도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찬반 여론조사한 게 있네요. 이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소통기획관 관련해서 그냥 좀 얘기하자면 돈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클릭 수가 너무 적다. Next Story인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재우
윤재우위원
클릭이 100건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리고 찾아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경기도” 치면 연관 사이트가 쭉 떠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떠요. 이 홈피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기 힘들죠. 물론 홈페이지의 배너 눌러서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2억 4,000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인가 2억 4,000 정도 들였는데 경기도민이 1,300만이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G뉴스 있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재우
윤재우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월별 상위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가 한 1,000건 정도 뜨고요, 클릭 수가. 콘텐츠요. 1위부터 30위까지 해 놨는데 30위 정도 되면 한 500건 정도 클릭이 돼요, 월 클릭이요. 그러면 경기도를 홍보하려고 콘텐츠 생성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민이 1,300만이고 경기도청 공무원이 재난안전본부까지 해서 1만 명이 넘는데 공무원들도 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홍보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돈 들여서 콘텐츠는 생성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대변인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소통기획관님이 했나요? 포털 위주로 요즘에는 일평균 방문이 50회요? 50만 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이버에 플레이스라는 메뉴에 저희 경기도가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 방문자 수가 50만…….
재우
윤재우위원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뉴스를 접하는 게 PC보다는 거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통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포털 통해서 봐요. 지금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홍보예산은 전통적인 홍보방식의 예산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는 별로 없는 데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계속 예산 받았다가 못 받게 되는 데는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금을 적정한 데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건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저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혈세낭비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사업 혹은 효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The Next Stor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심차게 2016년도 올해 새로 출범한 사업인데요. 기존의 방식이 어떤 사이트라든지 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 도정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The Next Story 같은 경우는 도정 콘텐츠도 있고 일반 콘텐츠도 있고 해서 이 사이트 자체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인 다음에 일반인들의 유입, 팬 수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경기도의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늘려가는, 기존 방식하고 정반대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셔서 클릭 수나 조회 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들어가서 쭉 봤어요. 다 들어가서…….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혹시 페이스북 통해서 보신…….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요. The Next Story 홈 도메인주소 쳐서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높은 것도 한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100건 미만의 클릭이에요. 대변인 얘기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대변인 된 지 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지 1면에 광고를 내면서 이걸 가져오면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1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페이퍼 신문에 대한 국민들이라든가 독자들의 어떤 시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 PC라든가 핸드폰을 통한 것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면 조금 그 변화를 못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 집행과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그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거대한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크리에이트 시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수많은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이 쏟아지는 이 미디어 정글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이런 가이드역할 사업으로서 크리에이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2016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소통기획관님 사업 아니에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생활기반 공공캠페인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지 이걸 미디어나 콘텐츠사업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디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어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지금 시군에 산발적, 산발적인 표현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올해 처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학생과 전문가그룹을 엮어서 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창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창출해 낸 걸 갖고 필요한 시군의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시공, 실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소통에 목적이 있습니까? 공동창작의 시스템에 목적이 있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아닙니다. 목적 자체는 도민들,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소통 부분은 아니네요, 본 위원이 처음에 판단했듯이.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소통 부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에 나오는 건데 안전이나 환경 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변형된 것 아닌가요, 혹시?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것이 따뜻하고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조성하는,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올해는 8억 투입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억이요. 8억 해서 몇 군데를 했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지금 8억 중에서 3억은 앞에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 창출하는 운영비, 아이디어 운영비로 가고 있고요. 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곳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5개 시군 정도에 적용되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아이디어에다가 이 사업비는 대개 하드웨어에 투입했다는 얘기네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하드웨어 실행, 시공에 투입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적합하세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실제로 시흥과 이런 쪽에 투입해 본 경우 아직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지는 않았지만 일명 저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다가” 캠페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 문화의 핵심인 골목길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 아파트 지역 외에 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안전의 무방비에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골목길 문화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소통기획관님,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소통에 방점을 뒀는데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방점을 뒀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에다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과연 이게 소통기획관이 할 일인가라는 고민이 되고. 두 번째 한다라면 이게 아이디어를 경기도가 제공하고 이 하드웨어는 시군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런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 실국이 과연 소통기획관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환경 쪽이라든지 재난안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행을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부서 자체가 흩어지게 되면 추진하는 힘 자체가 많이 없어집니다. 아이디어는 소통기획관에서 내고 실행은 각 실국에서 하다 보면 구심점을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어느 정도 이 브랜드가 안착이 되면 해당 실국에 이관하는 쪽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소통기획관님이 현재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도. 협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게 뭐였어요? 칸막이를 자꾸 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들 하나를 보면. 저는 그래서 소통기획관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이 시대의 흐름에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건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2017년에도?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17년에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윤재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해서 예산 자체를 3억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 즉, “가다가”라는 브랜드가 경기도에 공동체 형성시키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안착시킬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것이 이게 정말 도시환경의 문제인지 저는 도로교통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걸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철 대변인님, 홍보대사가 열세 분이 계세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홍보대사도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
승현
조승현위원
아, 소통기획관인가요? 홍보대사가 왜 소통기획관이에요, 대변인실 아니에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자료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대변인실로. 홍보대사 현황 해 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열세 분 맞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지금 12명…….
승현
조승현위원
12명입니까? 주신 자료하고 틀리니까 언밸런스하네요. 분야별로 있어요. 무한돌봄이 가장 많고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위촉을 의뢰하셨나요, 자발적으로 내가 경기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었나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자발적으로 참여의지를 표현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 위주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주로 행사지원이라든지 일종의 인지도를 활용한 도민들의 참여유도 측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ㆍ연예인 이쪽에서 많이 위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자책해 보겠지만 여기서 몇 분을 빼놓고는 저도 이분이 우리 홍보대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걸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부분들의 일차적인 걸 되돌아보겠지만 과연 홍보대사로서의, 제가 이 정도 인식한다면 일반 도민들은 얼마나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고, 무한돌봄에서 제가 한두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홍보대사로 지정만 해 놓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오면 제가 봐야겠지만 말 그대로 홍보대사를 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런 지적도 옳으십니다만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활용 폭이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투입되는 금액 자체도…….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예요? 얼마쯤 주십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보통 300만 원 정도 내외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회 할 때마다 주는 겁니까? 제작할 때마다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200만 원 정도. 보통 행사에 예를 들어서 백승주 아나운서라든지 박준형 개그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행사 사회를 많이 보거나 토크쇼 진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수 같은 경우는 공연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을 홍보대사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섭외를 하는 거지. 하나의 사업에 따른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 홍보대사라는 것은 1년 내내 어떤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정말 농축수산물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을 알릴 때 지속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거지, 하나하나 사업마다 이분 위탁하면 이건 홍보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사실 맞는 말씀인데 홍보대사가 저도 민간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도가 전속모델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델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혹은 준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경비절감을 상당히 노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간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몫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게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명을, 수십 명을 두는 것보다 특정화된 부분을 해서 이분이 경기도에 어떤 사업에도 얼굴을 나타내서 저분의 신뢰도를 갖고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경기도에 어떤 하나의 사업 있을 때 거기에 출연하고 출연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근본적인 홍보대사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런데 이분들의 실제 시장가격이 저희가 지급하는 홍보대사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바라보고 경기도 홍보대사로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본인들도 공익적인 봉사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아나운서분들은 얼마 받으세요, 한 번 1회? 이게 보니까 단발성이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앞서 말씀대로 200만 원이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30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행사…….
승현
조승현위원
300이면 풀로…….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아닙니다. 행사 한 번 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건 어떤 행사냐에 따라 다르죠, 행사가. 행사를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걸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출연횟수 기준으로, 길이보다는 횟수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홍보대사도 명확한 홍보대사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우철 대변인, 대변인실 금년 8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얼마 정도 했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오래 걸려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금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 1월 1일에서 지난 8월 31일까지 총 305회에 걸쳐서 도정홍보 관계자하고 간담회란 명분으로 적게는 1만 7,000원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지출하면서 305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자료 갖다 준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총액은 덧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305회 그렇게 한 건 맞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같은 명분으로 지출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면 합당하게 생각할까요? 대변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8월 31일까지 305회를 했으면 1년이면 몇 회 정도 할까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주로 간담회란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영협
김영협위원
주로 거의 다 식사비죠? 거의 다 식사비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틀림없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맞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투자해서 실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것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맞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3쪽에 보면 일반ㆍ지방 직원 재임용 현황을 보면, 그게 기간제공무원이죠? 언론협력담당관 6명, 보도기획담당관 7명은 재임용 일자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분들 전부 기간 만료돼서 사퇴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64페이지에 재임용 날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기간이 8월 31일 이후에 며칠 남아있거나 금년도 안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내년 1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사퇴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 안 됐는데도?
변인
대변인
이우철 계약기간이 만료 안 된 분들은 계시고요.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계약 안 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건 제가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재계약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채에 의해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이게 임기제 같은 경우는 공모형태로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일종의 시험을 새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여하튼 기간제는 일체의 자기 희망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다시 재계약하고 싶으면 다시 응모를 해서, 공채 응모를 그렇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20페이지를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신문광고비가 전년 대비 6억 가까이 줄었고 인터넷광고비는 2억 5,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신문광고보다 인터넷광고가 더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우철 2015년 대비 2016년 광고비는 현 9월 13일까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보다는 신문광고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인터넷광고비보다는 신문광고비가 더 많다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더 많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왜 신문광고비를 더 줄여놓고 인터넷광고비를 늘였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오른쪽에 있는 2015년도는 1년 치의 홍보비고 왼쪽에 있는 16년 치는 9월 달까지 홍보비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언론홍보비가 인터넷하고 신문하고 홍보비의 효과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은 쪽으로 생각해서 분석해서 나은 쪽에 많이 투입을 해야,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변인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더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 매체라고 해서, 신문 매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매체로 등록한 것만을 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홍보를 지원해도 그것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편성할 생각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신문에 대한 홍보비도 가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비를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홍보비 지출한 내역에 비례해서, 홍보비 지출한 비용 비례해서 인터넷 홍보한 게 효과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인터넷 매체가 지금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근거를 확실히 댈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러니까 이 홍보비는 인터넷 매체에만 주는 홍보비지 인터넷에 대한 홍보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협
김영협위원
인터넷 매체에 딱딱 준단 말이야, 광고 효과도 없이? 홍보 효과도 없이?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 매체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교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좋냐, 신문이 좋냐는 좀 다른 차원의 평가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각 매체별로, 업체별로 평가를 별도로 한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별도로 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성과가 좋은 매체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없는 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그런 것도 지급하는 액수도 변동이,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것은 인터넷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 코리아 클릭이라는 데에서 매월 인터넷 매체의 방문자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매체별로 방문자 수가 많으면…….
변인
대변인
이우철 더 많이 지급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통상적으로는 단가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요. 인터넷 매체는 최소단위로 나눠서 많은 매체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매체에 나왔다 그래서 꼭 다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신문은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신문은 현재 첫 번째 유가부수, 두 번째는 저희 도정을 홍보했느냐라는 걸 보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변인
대변인
이우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걸 보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카운트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우리가 언론보도 같은 걸 보도자료 내면 얼마만큼 자료를 실어주느냐, 기사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 따져서 한다 이거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승현
조승현위원장대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박재순 위원님이 먼저, 이상희 위원님은 다음에 해 주세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연정에 의해서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약 288개 사업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예산편성은 약 18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삭감되고 한 1조 9,200억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협력국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가야 될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88개 과제 중에서 예산에 들어간 예산사업이 214개고요. 그중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약 17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진도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진행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이행여부 확인하고 해 나가고요. 연정사업이지만 예산이 반영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실국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정위원장님을 통해서,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논의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180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주요업무를 담당해서 해야 될 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잘못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분들에게 연정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신 적 없죠? 일일이는 아니지만 여야의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신 적 없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저는 없는데요.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여야 위원님들 다 모여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저는 일단 보기 때문에 현재는 안 했고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시마다 보고를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일단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약 180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여야 예결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변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3억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대변인 역할, 사무실 운영하는 게 예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1,300만의 예산을 이끌어가는 대변인실이라면 그래도 예산이 100억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속에서 어떤 정책도 개발이 되는 거고 또 경기도의 충분한 위상을 제고해서 PR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현재 이런 구조로서는 전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셨나요, 어떠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일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럼 이번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잘 모르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아니, 알고 있는데요. 100억 가까이는 되지 않고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10억, 너무 소심하게 그렇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규모를 보았을 때 최소한 100억 이상은 해야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지사의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이 어디예요? 사실 대변인실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면 경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연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대변인실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연정이나 도정이나 의회활동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예산도 늘려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괜히 어설프게 예산 써 가지고 연정도 홍보가 안 되고 도지사의 핵심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연정이나 모두가 다 정말 잘못된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아까 특히 말씀 강조하신 그 연정사업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칫 홍보가 되지 않고 도민들이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연정사업 하나하나가 도의회와 함께 정책이 추진된다는 걸 도민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왜 그러냐면 2조에 가까운 돈을 연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연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책자를 발간하든 큰 언론을 통해서 하든 간에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연정, 연정” 하니까 ‘연정이 잘 되가나? 어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겠어요? 대변인실에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3억 가지고 올해 버텼다면 내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써서 이 연정사업을 뒷받침해 주고 경기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대로 된 대변인실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소통기획관의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들, 언론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꿈나무기자단이 있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재순
박재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민 기자단들의 역할들이 또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으로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도민 기자단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공유하지 못했고 서로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의회에,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 도민 기자단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 기자단이 크게 네 종류의 기자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이루어진 꿈나무기자단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포함한 청소년기자단이 있고 대학생기자단이 있고 그다음에 소셜락커 이렇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학생기자단은 의회에 취재, 콘텐츠 생산에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꿈나무기자단은 의회에 탐방 한 번 한 걸로 그쳤습니다. 사실 꿈나무기자단은 실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긴 하지만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대동해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꿈나무기자단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통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취재에 연결다리도 좀 놔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주요한 행사나 의정활동과 관련한 취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기자단에 대해서 사실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이것도 보면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한 또 우리 소년에 대한 기자단들 이렇게 보면, 꿈나무기자단이죠. 숫자가 좀 적어요, 적어. 이것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사실 대학생기자단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직업하고 연관된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일례로 실제 기자단 숫자가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 300명이 상회되는 인원을 저희가 모집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아주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이 250명 선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로 구성해서 한 250에서,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는 250 선이고요. 대학생기자단은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일종의 이 대학생기자단은 기수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해지다 보면 지역에 여러 가지 흩어지는 어떤 분산의 우려도 있고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기자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 친구들이 기자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수정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예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 저연령층의 기자단은 숫자 위주로 가고요. 고연령층 대는 좀 정예화 위주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꿈나무기자단이나 청소년기자단들이 지금 한 400명이 넘는 거죠?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250명이 한다면, 나머지 200명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들에게 충족하지 못하니까 또 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죠,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불만이라는 것은 표출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하고 싶다는.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어떤 봉사,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심어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충분하게 그건 커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걸 모르는데 학교에는 그만큼 홍보가 돼 있는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만 돼 있는지 이것도 또한 똑같이 홍보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못 갖고 기자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학생기자단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로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직업하고 연관돼서 한다고 하면 정말 좀 잘 관리하셔서 정말 이들이 밖에 나와서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금 1년 하고 다시 재임용하면 1년을 한 번 더, 한 2년 정도밖에 안 하는 건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기자단은 1년 단위로 새로 모집…….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2년, 한 번 더 연임하는 거죠, 지금?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2년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2년밖에 못하니까, 사실 대학 4년 동안에 본인이 하고자 하면 4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넓혀준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대학생기자단에 들어오면 자기 진로잖아요. 그런데 2년 하고 그만두면 그게 끊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최근에 일례로 대학생기자단 같은 경우는 지금 8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수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까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굿모닝하우스에서 홈커밍데이를 했는데 실제 이 대학생기자단 출신 중에서 기자활동을 하는 친구가 벌써 생겼습니다. 그 기자가 된, 옛날 기자죠. 현재 현직 기자가 와 가지고 진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시켜주고 하면서 선후배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마련하는 자리를 했는데 이런 것을 1년에 2회 정도를 최소한 유지하면서 기자활동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에 하나의 일원으로 일종의 명예기자가 됐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고 또 자기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사회에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자기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시절을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잘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대리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동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업무보고서, 행감 자료인가. 591쪽인데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게 있죠? 591쪽 한번 보세요. 이게 대외협력담당관 쪽의 사업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경기북부 통일기반 조성사업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따복기숙사.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이 업무는 국회와 정책협의회 할 때 각 실국, 도정정책의 주요사업을 이 부분을 갖다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정책협의회 할 때 설명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아, 협의회 했다고. 그럼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소관은 어디죠, 그럼? 여성가족인가?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따복기숙사는 도시주택실 소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도시주택실이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내용은 아예 모르시겠네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도시주택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311쪽에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대외협력 역량 강화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도정정책 설명회가 있네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 39%고 2015년도 67.3%, 2016년도는 아직 8월 31일 집계니까 17.6%인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도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 그다음에 실국하고 이런 각종 워크숍,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도의 대외협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하고요. 각 실국 자체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숙박비나 식비 지출이 어렵고 지금 대부분 여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계속 줄여나가고 내년도에는 이 정책설명회 비용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책설명회 비용이 없다 이거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14년도에도 어쨌든 간에 줄여나갔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은 3,689만 2,000원 해서…….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14년도에는…….
상희
이상희위원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이제 없어질 예산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14년도는…….
상희
이상희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보면, 향후에 다른 사업도 더욱더 신경 써서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계획단계에서부터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정협력국 보고서 10쪽에 보면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운영에 구성인원이 11명인데 도의원 8명, 집행부 3명인데 도의원 구성현황은 지금 어때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연정협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위원장으로 양당 대표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당에서 수석부대표님, 수석대변인님,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계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거 연정실행위원회 인원을 늘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차년도부터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늘리는 거는 연정위원장 네 분이 추가해서 열다섯 분이 되는 건데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연정위원장님이 현재 추천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연정실행위원회가 이제 15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렵게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분이?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고요.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채널 다양화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가 있어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동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또 다른가요? 그런데 참석대상이 “연정부지사, 상임위원회 위원, 소관 실국장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도지사가 참석했었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지사님 주관이 있고요. 부지사님 주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실 게, 상임위원회는 이제 앞으로는 연정부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같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정부지사 주관으로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임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 참석대상에 표기한 거는 연정부지사만 들어가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정부지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하는 데도 들어가는 건 좋지만 도지사도 같이해야, 연정부지사가 듣고 가서 전달하는 거랑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듣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 아니겠어요? 이것이 연정부지사, 그전에는 다 지사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정부지사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정부지사만 하는 게. 연정부지사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사님은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또 여러 가지 대표단 이렇게 정책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연정부지사님은 상임위원장님들과의, 상임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스킨십 강화 이런 차원에서 소통ㆍ협력하는 측면에서 연정부지사님 주관으로 지금 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지사도 연정부지사하고 같이 참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필요시 참석해서 하시는 것도…….
상희
이상희위원
필요시가 아니라 당연히 참석을 해야 돼요, 오히려 참석 못할 때는 연정부지사가 참석을 하더라도. 연정협력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결국엔 연정부지사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섭단체별 당정협의회 할 때는 도지사가 참석하게 돼 있어요, 부지사 3명까지 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예전에는 도지사가 다 했었는데 연정부지사만 참석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지적사항이네요. 경기연정 재정전략회의 위원회는 언제 재구성이 돼요? 구성됐습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지난 11월 8일 날 연정실행위원회가 개최됐고요. 거기서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기, 두 번째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정확한 위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구성계획은 어떻게 돼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그때 회의결과를 아직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회의 나온 얘기는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장님, 양당 추천 각 두 분 그리고 집행부 자격으로 연정위원장님들 네 분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연정위원장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전략회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지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석
김종석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앞서도 지적이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요. 이게 21억에서 25억 늘었지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신문 주로 통괄적으로 어느 쪽이 많이 늘었지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신문홍보는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주간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용수
박용수위원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제일 많이 늘은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한 2.3배 정도 늘은 것은 지역주간, 지역지가 제일 많이, 31개 시군이 제일 많이 늘었고요. 중앙지랑 지방지는 비슷한데 지방지 단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노출 빈도수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광고, 홍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광고비 집행은 기본적으로 유가부수와 전년도 도정홍보를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용수
박용수위원
도정홍보라고 그러면 중앙지에서 도정홍보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것을 지면에 실은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낸 거를 얼마나 실어줬느냐에 따라서…….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정확한 기준지표 있어요, 마련해 놓은 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지표는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기준을 가지고 새해 예산 책정할 때 그런 거 하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소위 말해서 중앙지는 세 번, 지방지는 다섯 번 정도 나가는데…….
용수
박용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에는 인터넷이 대세라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또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뭐냐 이거죠, 근거가.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낫다는 근거는 저희가 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페이퍼로 신문을 보는 숫자보다는 지금은 태블릿 PC라든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본다는…….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신문광고비가?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 신문광고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첫 번째는…….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얼마가 늘었냐면 전체적인 것도 하지만 15.2%가 늘었어요. 62억 6,200만 원에서 73억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하고 신문하고 또 말이 바뀌잖아요. 뭐예요, 근거가? 근거를 대시라고요. 근거가 뭐예요, 신문 나가는 데? 경기도에 그런 홍보 보도자료 낸 거를 얼마나 다뤄줬느냐 그거를 보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매체별로 다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신문사 내지는 그쪽에다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면 중앙지, 지방지면 지방지 다 언론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검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에 홍보비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신문 중에서도 중앙지와 지방지와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대변인실 예산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이 된 게 있냐 이거죠, 수치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2016년 비교해서 2017년도 예산 세운 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신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과, 신문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페이퍼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인터넷 매체는 페이퍼가 없는 신문들을 특정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가장 큰 이유 하나로만 얘기를 해 보세요, 종합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듣게. 그러니까 중앙지라든가 지역지 홍보예산 규모라든가 단가라든가 비중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얘기를 대변인님이…….
변인
대변인
이우철 중앙지는 단가를 올리지 않았고요. 지방지는 지난 5년 동안 올리지 않아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비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경기도 도지사님의 홍보,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연정사업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나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정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국 있죠? 거기 통해서 우리 시단위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거기에 홍보해 주는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거 한 적 있나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없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저희 의원 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이 홍보비라는 게 중앙지 나가고 언론에 나가고, 솔직히 잘 접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바쁜 것도 좀 있지만. 그리고 지역지 예산 늘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역지 예산 얼마입니까? 2억 몇 천 돼 있죠? 우리 전체예산 70몇 억 중에 2억 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몇 개예요, 도대체 지역지가. 분기별로 1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어요. 1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전 대변인님한테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지에 의원 개인 개인의 홍보, 인기관리가 아니고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지역신문에다 알리는 거 그게 도정홍보예요, 그 지역에서. 그거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110만 원 다 해 가지고 다 합친 게 2억 8,400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이걸 지역지 예산, 아까 페이퍼 신문 홍보비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는 많이 늘려야 돼요.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도. 100% 올려도 5억도 안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 연정협력관님, 이번에 연정 지난 9월 9일 날 합의했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양당 민생연합정치 합의했죠? 288개 사업이요.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만들어졌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일단…….
용수
박용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의결돼서 행자부 갔는데 재의요구가 와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위원회 주관으로 발의해서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이게 연정위원장님 네 분이 계시죠, 그렇죠? 각 분과별로 나눠서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연정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 끝났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자로 일단 1차 보고는 끝나십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연정위원장님들의 의견 반영하실 거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고 내일 다시 한 번 오후쯤에 모이셔서 위원장님들 간 의견 교환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 좀 더 하실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일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88개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288개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실무부서에서?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용수
박용수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이미 한 번 만들었고요. 또 이번에 업무보고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관리카드 안 만들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 연정정책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안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일개 예를 들면 아직 협의조차 안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정과제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요. 그걸 갖다가 연정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소통, 연결고리 이거 해 줘야 돼요. 지금 자꾸 숫자로 얘기해 주고 몇 개가 반영됐다, 몇 %가 반영돼 있다 이거 좋지만 실제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어려움 겪고 있는지 또 각 실국에서 연정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책토론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요. 그런 거 계획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연정위원장님들께서 업무협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예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보면 재정전략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용수
박용수위원
“연정위는 연정을 통한 정책사업 등을 협의함에 있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전략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연정협력관 및 대외협력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올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등으로 여기 두 분만 참석할 게 아니라 재정전략회의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도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사실 연정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가 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연정협력관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 때 재정전략회의 운영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인의 어떤 포커스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정책홍보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측면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도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시는 것이, 그냥 기자가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정책이나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중앙지가 필요한 거는 바로 중앙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를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의 노출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노출 건수로 보면 지방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비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홍보비 섬(sum)은 지방지가 많은데요. 그거는 매체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민으로 돌아갔을 때 도에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우리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합목적적, 그런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역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밀착형 도정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들하고 연동되면 의원과 같이 홍보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경기도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보좌관들하고 식사하고 관계유지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어려운 중앙 현안 문제, 가령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각종 중앙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대표선수 입장으로 가서 풀려고 우리 서울사무소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관계중심으로 푸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김장현입니다. 위원님이 오늘 행감 중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하던 일 위주로 하고 사실상 도의 여러 부서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서…….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그거를 저희가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무소 존재목적 차원에서 도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죄송하지만 몇 급이신가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계약직 4급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계약직이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임기제…….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랑 관계를 가지려면 4급 가지고도 안 되죠. 중앙부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풀어야지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행정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그런 관계들을 이해 못 하거든요, 지역단위 로컬을 잘 이해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맞는, 그런 위치에 맞는 직급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시군구의 어젠다들을 중앙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중심으로 사무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소 발전적인 방향에서 시군이라든지 도 현안 관련해서 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국회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가동할 것인지 그리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서든 전투적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상. 지방분권 문제도 그렇고 또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일들을 핵심과제로 가져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관계중심 형식으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내년도의 로드맵을 다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라든지 사회부총리 계속 광화문 청사에서 여러 차례 면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세종청사 방문하는 간부들 같이 수행해서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고생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개 시도 간의 관계까지 보다 확대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정협력관과 관련해서, 지금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랬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회의를 했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연정실행위원회 보면 구성이, 경기도의 1,300만 절반이 여성이죠, 650만? 연정실행위원회에 여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신문에 나왔는데 남성들만 쭉 있는데 속된 말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양성평등비율이나 여러 가지…….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런 건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그 외적의 인원을. 연정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적극적으로 집행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안해서, 합리적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소통기획관과 관련해서……. 아니, 연정협력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연정협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가 288개 있는데 결국은 이후의 성과보다는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성과 결과는 이미 우리가 2018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그렇게 좀.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행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평가지표, 평가목표라든지 이런 지표, 정량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표를 만드셔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사실 저도 연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표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심도 있는 고민도 덜 해 봤고 어떤 게 있을까라고 사실 고민되는데 다양한 분들 의견 듣고 또 특히 위원님 좋은 의견 계시면 구해서 반영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통기획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잘 하십니다. 여론조사를 매달 하시고 연정과 관련된 평가도 매달 하시고. 그런데 도정과 관련된 평가도 하시는데 9월 이후에는 평가보다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계획 중심의 여론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매년 저희가 민선6기 주요핵심 역점사업 여론조사를 별도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실국의 요청이 아직은 그렇게 오는 게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론조사가 타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응답률에 대한 문제, 어떤 이것의 객관성 문제, 대표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자칫하면 여론조사기관만 살찌우는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되지 않도록 보다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어젠다 발굴 그런 거 역시도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형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제가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민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대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국의 요청된 아이템도 있고요. 저희 소통기획관이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어떤 전국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사설계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한 어젠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일반주민이 패널이 돼서, 맨날 의원들이나 전문가 중심 말고 도민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도민 패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또 어젠다가 발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어야지 여론조사만 해 갖고는 안 되죠. 피드백이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렇게 되기에는 사업예산이, 그러니까 기존에 매주…….
옥분
박옥분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매번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다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어젠다를 잘 설정하셔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참여율도 높고 내가 한 여론조사지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체감을 느끼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누가 언제 하는지, 이걸 누가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서 거기서도 자원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G버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 하나 발의하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게재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전에 도정질문도 하긴 했었는데요. 여기 경기도가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상담소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담소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혼율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분들이 어디다 상담해야 될지, 가정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G버스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지금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발언하셨던 내용을 갖고 영상물을 1차 만들었는데 사실 그 영상물은 문제성을 제기하는 영상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하나의 콘텐츠가 패키지로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후속대책으로…….
옥분
박옥분위원
단순히 제가 성폭력, 가폭 이런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도 G버스가 활용되기를, 단순한 성폭력, 가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다못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부터 시작해서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권리를 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가야지 누구 대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일차적인 거는 도민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3페이지 보면 참여형 로고 개발이 있죠? 로고 개발 이거는 뭡니까? 223페이지에 보면 여덟 번째, 참여형 로고 개발에 대한 견해. 견해에 대해서 이거를, 로고를 개발한 겁니까? 개발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지금 이거는 개발을 하게 되는 어떤 조사단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심층면접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자칫하면 전문가 몇 명, 12인이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보다 광범위한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이 부분은 연정사업 중의 하나로 경기도의 현재 브랜드가 글로벌, 실제 기업들이라든지 자체 마케팅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경기도의 브랜드 하나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하나의 연정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인터넷 투표방식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인터넷 투표방식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인터넷투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라인투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한 5,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32강 같은 폴 투표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의 어떤 힘의 논리 내지는 예산의 분배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 언론이 어느 상임위에 집중되거나 하는 경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어떤 어젠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어떤 균형적 배분, 언론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령 보건복지라든지 여가위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분배, 언론에 대한 균형적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의원들도 골고루 나오고 상임위원회에 시간적 배분이라든지 빈도수 이런 것들을 잘 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휴식을 10분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재우
윤재우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질의 좀 할게요. 인원이 9명이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2개 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시도별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보면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는 12명이고 전북, 전남도 다 11명, 10명 이런데 제주도는 또 15명씩이나 되네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제주도는 3급 본부장 체제고요. 나머지 시도 사무소는 4급 소장 내지 사무소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 인원 갖고 업무처리하는 데 별문제 없나요, 9명 갖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 당초에 7명이다가 재작년에 직제에 2명 증원이 돼서 현재 9명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사무소가 시도마다 11개가 설치돼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인데 아직 도 인력증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추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게요. 벌써 열한 군데가 이미 세종사무소를 설치했네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경기도는 없고. 경기도도 제가 주로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쓴 거 보니까 거의 국회에 치중돼 있더라고요. 세 부류더라고요. 국회 보좌관 아니면 정부관계자, 기자 이렇게 세 부류인데 거의 한 85% 이상이 국회 보좌관들하고만 주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도정 관련해서 입법하고 또 정부 예산시기에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닥쳐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평소 계속적으로 자주 얼굴도 익혀야 되고 해서 보좌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도 출신 의원님이 육십 분이고 의원회관마다 아홉 분씩 보좌진이 있어서 사실 따지면 보좌진 인원도 상당하고 또 상임위 위원회별로 일정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한 50% 이상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도 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입법이나 예산이나 다 국회도 중요하고 한데 정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쪽에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부 쪽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자보다도 적어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지금 정부 쪽에 쓴 게 한 11%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좀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노력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관용차량이 사무소에 한 대밖에 없어요. 이거 부족하지 않나 보죠?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정부청사가 지금 서울, 과천, 세종 그다음에 대전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사실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차량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재우
윤재우위원
요구는 해 보셨나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아직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안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못 느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족하세요? 예산 할 때, 곧 예산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부족한지 안 한지.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모자라고 또 일상 시기 때는 한 대 갖고도 운영이 가능해서.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렌탈 비용을 좀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아요?
장현
김장현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저희가 렌탈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렌탈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변인실 이우철 대변인님, 물품구매하면서 장애인단체에 1% 이상 5%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물품이 4,6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기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매물품에서 1%예요. 어쨌든 1%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 혹시 미진하면 2017년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역매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지에 광고횟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중앙지에 비해서.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고무적인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지역지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지의 보통 조회횟수들 보면 한 4,000∼5,000으로 꽤 많아요. 어느 지역은 좀 활성화돼 있고 어느 지역은 또 활성화가 덜 돼 있는 데인데 그것을 통해서 도정홍보나 의정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GTV예요, GTV.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못하면 공정성에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나요? 보통 협상을 할 때 우선협상이라는 가격과 기술에 방점을 두는데 이 영역에서는 어디에다가 두고 하세요, 협상계약을 하실 때?
변인
대변인
이우철 GTV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잘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실제로 저희가 그들이 하는 활동에 비해서는 많이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상임위든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성이 분노하는 것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를 합니다.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다른 기술력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다가 방점을 둬서 이 업체가, 이 주식회사 프로덕션 미디컴이 몇 년째 지금 GTV를 제작ㆍ작성하고 있나요? 누구 아시는 분 뒤에 계시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여러 해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꽤 오랜 세월 동안.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이 업체도 경쟁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업체가 못한다 잘한다를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 기술력이 있고 또 내용이 풍부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공정성 부분과 여러 해 했을 때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체나 이 사업이 지식기반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확대해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지식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했어요? 공고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고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도 공고를 해야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래서 우선협상자를 1ㆍ2ㆍ3위로 정하는 거예요, 가격과 기술을 다 종합평가해서. 1순위하고 협상하다 안 되고 결렬되면 2순위하고 하고 3순위하고 하고 또 완전히 결렬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공고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우철 공고를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해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줘 보세요, 한번. 한 거 있으면.
변인
대변인
이우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에 공고하세요, 입찰공고하실 때? 이거 아시는 분?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변인
대변인
이우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나라장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몇 개나 들어와요? 올해 2016년도 거 볼게요. 몇 개 들어왔어요, 거기에?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변인
대변인
이우철 올해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짜고 들어온 거죠, 속된 말로. 뻔히 알지 않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인식 안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데 이 업체의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도 꽤 많은데요, 지금?
변인
대변인
이우철 1년 치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파견직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급여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요구도 사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 협상을 할 때요, 사실은 재무상태나 이행능력, 사회적 책임 또 거기에는 고용관계 또 그 고용의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을 주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누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이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 업체가 정말 사회적 공헌도 크고 또 자기들의 이익은 줄이면서도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당한 임금도 주고 이랬다라는 것들이 표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관리감독을 안 해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님, 여기는 그냥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네요, 보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용역사업이 많이 있고요.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많이 몰리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 4개 정도 되고요. 적게는 2개…….
승현
조승현위원
이 업체들이요, 지금 현재 24개 영역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 업체들이 각 업체별로 몇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우리 도의 사업을,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식회사 가우리커뮤니케이션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여기가?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이 업체는 올 처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 처음이요. 그전에는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그냥 업체명만 와서. 아까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하려다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이 사업도 아까 제가 이우철 대변인께 요청드렸던 대로 최소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쟁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분들도. 그냥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요,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불용액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용액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57%인데 이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올 같은 경우는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예산집행 자체가 뒤늦게 출발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가 지난 3차 추경 때 1억 2,400이 여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찰방식의 변경을, 저희가 개선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의 입찰에 치우……. 가격에 의해서 결정난 경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 개선하려고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나머지 3억 6,000은 다 잔액이 남는 거예요? 불용액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예산액이 8억 3,000인데 집행액 4억 7,000, 집행잔액 3억 6,000, 집행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집행을 덜…….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한 거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 안 한 겁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이것은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매달 정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주신 자료는 몇 월까지 정산이 된 거예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9월 말 기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9월 말까지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잔액률이 낮겠네요, 그렇죠? 분기가 한 분기 남았으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온라인 콘텐츠 업체가 나노마이시티입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민간업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간업체예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업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수원에 소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도 지금 저기입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했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8억 3,000이나 되는 돈을.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뻔한 얘기고요. 제가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조달가격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금액이 8억 3,000인데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냥 경쟁입찰공고 방식으로 하지 그러셨어요? 제한경쟁을 하시든지, 아싸리.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 누구세요? 너무 이게 만연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입니다. 저희가 IT분야, 특히 콘텐츠분야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요, 그 능력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업체의 보유하는 인력과 또 그분들의 자격증소지자 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평가를 한 8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따지면 공개경쟁입찰하면 능력이 없나요? 다 공고입찰하고 기준가 정하는데요?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공개경쟁입찰 들어오면 콘텐츠사업이 워낙 커서요, 어느 업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경쟁이 무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을 두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한경쟁은 조건을 붙일 것 아니에요, 여기다. 여기서.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변화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그걸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기술력이 담보되고 또 가격이 담보된다면 제한경쟁이라도 통해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제한경쟁이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두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 제한을 둔다든지 기술제한 두고.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체는 기술력이 나쁜 업체가 들어온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저희가 협상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협상대상자를 하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제한경쟁입찰은 제한을 줄 적에 미리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그 조건 제시하기가,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바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뻔한 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아이, 참! 정말 이러실 거예요?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무한경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또 제한경쟁입찰을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쪼개서 또 하청을 주는 건데. 이건 의지의 문제 또 지금까지 관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업체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본 위원이 얘기하는, 큰 취지의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막 이거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곤란하게 안 해요.
태환
박태환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영협
김영협위원
김동기 대외협력과장님.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동기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가 정부에 대한 건의안 있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것을 비교해 보면 2014년, 2015년 평균 수용률이 32.9%, 검토 중이 40.2%, 미수용이 26.9%로 돼 있습니다. 맞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2015년도에 수용, 미수용, 기수용 이것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검토 중이라고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면 하나도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2014년도에 건의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으면 2015년도에 답을 듣든지 없으면, 안 됐으면 2015년도에 또 다시 재건의를 해서 가부결정의 답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하고 안 된 부분은 재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내가 더 질의할 것도 없고 편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94쪽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 발전방향으로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실행계획 둘째 줄에 2번을 보면 도의원 현안중심 간담회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의회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정정책화하고 또 도 집행부의 정책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상생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정책협의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 활성화에 간담회의 참석범위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도지사 주관이 있고 부지사 주관도 있고 그 대상에 따라 또 정책에 따라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대표단은 거의 대부분 지사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사님 주관으로, 위원장단으로 해서?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지사님 주관도 하고 부지사 주관도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게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정례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기ㆍ분기별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한 이유는 실제 우리, 내가 뭐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나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좀,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효과성 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충분히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의회협력사업 현황 중에서 정책설명회라는 목으로 2015년도에 총 세 번을 했어요, 3일을.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 도 공무원 45명이 2,600만 원 경비 들었습니다. 2015년도 8월 24일에서 8월 26일 같은 지역으로 도 집행부와 예결위 40명 4,600만 원 썼습니다. 2015년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다 2박 3일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도와 도시환경위원회 100명이 가서 이건 1박 2일에 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건 뭔가 편중돼 있다고? 2015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6월 8일에서 6월 10일, 8월 10일에서 8월 11일 화성 두 번에 걸쳐서 예결위만 하셨어요. 이거 정책설명회 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임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대부분…….
영협
김영협위원
대외협력과장님 듣기에, 제가 설명하는 것 듣기에 어떤 느낌이세요?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위원회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찬회나 워크숍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예결위로 편중돼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전에는 예결위에 연찬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별도로 세워 있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회별로 갈 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문제는 같은 목으로 자꾸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은, 성격상 같다 할지라도 목이라도 바꿔서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김동기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또 소통기획관님, 인터넷 뉴스 예산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예산액이 9,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감소해서 예산은 증가했는데 지출액은 56.6%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맞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9월 말 현재로 집행이 누계가 집계된 거고요. 나머지 10ㆍ11ㆍ12 3개월에 대한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이면 불과 이제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이 다 지출이 되겠어요? 44%가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저희 소통기획관 사업은 용역사업이 많고요. 용역사업의 경우 매달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액을 보시면 예산액이 4억 7,000이고 계약액이 4억 5,800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까지 집행잔액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여하튼 이거 집행되고 다음에 저 자료 좀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소통기획관님이 하시나요? 제가 대표적으로 도내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찬반 여론조사 설문지하고 결과 달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설문지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성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설문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경기도는 여주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
서는
님께서는
도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5.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질문지가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다 찬성의견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질문지 이렇게 바꿔보면 찬성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세요. “경기도는 여주시에 도비ㆍ국비 포함해서 500억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 민간사업자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찬성의견이 높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사업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하면 그것 갖고 한 여론조사 갖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3%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질문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만 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 아주 기본적인 취지와 사업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은 사실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에 대한 찬성응답이 그다지 높은, 이런 질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의도를 갖고 있다면 63.4%의 찬성응답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63.4%의 찬성응답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건 아니고요.
재우
윤재우위원
당연히 그렇죠.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당연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들여서 하는데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것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지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와 있어요. 한 번 보류되고 이번에 또 17일 날 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반대예요, 내용을 뻔히 잘 아니까. 경기도 예산이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적어도 3분의 2는 찬성이잖아요, 이렇게 이 질문지 보면. 그래서 이 건만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설문지를 할 때 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떤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질문 전화로 오면 “찬성합니다. 당연히 반려동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찬성 누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내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설문지,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의 내용, 질문의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물론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것은 되겠죠. 또 여론조사 특성상 몇 초간에 그게 되어야지 길어지면 반응을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그런데요,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얘기를 해 주면 반대결과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예산에 관련된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요소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카페가 있고 호텔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애들과 함께 그런 휴식공간도 되지만 기존에 유기견들, 경기도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뭐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주사값이 없어서 죽이지도 못하고 시설은 꽉 차 있고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사업계획 이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쪽에서 왜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귀담아듣고 그 계획서에 담아줘야 되고, 첫째는. 그게 좀 미흡했던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지에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특정해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바이어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민감한 사업 특히 연정이기 때문에 쟁점사업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바이어스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서 설문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현
정세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연정협력관님, 지금 이번에 연정합의 했잖아요. 75조2항 거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연정부지사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집행기준과 결재 등에 연정부지사가 참여” 이렇게 되어 있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실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연정협력관님 이쪽에서는 향후에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예산담당관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나요? 결재 그 과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연정협력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없었는데요. 서로 예산담당관실과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실전적으로 연정부지사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결재하실 때 밑에서 올라온 것을 결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행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결정합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현재 구조는 최종 결재는 도지사께서 하시고 연정부지사께서는 협조결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거고요. 저희 연정협력과에 대해서는 전혀 거치거나 협조가 있는 구조는 현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역할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조정이나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부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아세요, 구체적인 건 아닌데?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아까 대변인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죠. 이거 왔어요. 신문 지면광고 집행기준안,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제가 자료를 이걸 요청한 거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기준안일 뿐이고요. 이거 초등학생 같은 이런 자료 주지 마세요,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뭐냐 하면 올해 2016년도에 일간지,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2017년도 예산안 그거 마련한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저런 기준안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올해 것은 아직 평가한 것은 없고요. 2015년 것은 평가한 것은 있는데요.
용수
박용수위원
그럼 2015년 것 평가한 것을 2016년도에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굵직굵직한 거라도 주세요. 이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국ABC협회 미가입 언론사 제외대상. 이 자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 15년에 비해서 16년. 16년에 비해서 10억이 또 올라간다면서요, 17년도 예산이. 그럼 올라갔을 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무슨 말씀인지, 그건 내일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변인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내년에요, 아니면 올해?
용수
박용수위원
올해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21억에서 25억 7,000 늘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신문광고비는 늘었는데 신규로 생긴 사업은 없습니다. 광고비가 5억이 더 증액이…….
용수
박용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요. 신규매체가 들어와도 될 수 있고.
변인
대변인
이우철 아, 신규매체가…….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전체 매체별 있지 않습니까? 방송, 인터넷, 신문 뭐 해서 늘은 것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달라는 거죠. 신규로 편성된 거요. 이해되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이해가 정확히는 안 됐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 받지 않았던 매체가 2016년도에 받은 매체가 있느냐 그런 취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위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변인님, 대변인실에서 새로운 홍보의 전략, 홍보의 방법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만한 게? 그냥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 그다음에 여기 쭉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랑 새로 생긴 콘텐츠는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대부분 언론홍보비는 이 단가에 의해서 세 번 주거나 다섯 번 주거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요. 그럼 새롭게 시도하는 뭐는 없다는 말씀이죠,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그 항목별로 그거 외에는?
변인
대변인
이우철 예산항목상에는 안 보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한 콘텐츠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럼 그 콘텐츠를 알려주세요. 지금 없다고만 하시면…….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우리 흔히 예산을 얘기하거나 정책을 얘기할 때 신규사업 그러면 뭐예요, 대변인님? 얘기를 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변인
대변인
이우철 그게 저도 예산 보좌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대변인실 예산이 약간 다른 사업부서와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지역 언론과 지방 매체 수의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2016년도에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를 저희가 면밀하게…….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는 아실 테니까 그 비교되는 것을 16년하고 17년 그걸 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순
임두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냥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각 국별로 혹시 연정이랑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것만 따로 뽑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국 산하 과별로 불용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록별로. 불용액이랑 그다음에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됐는지 그 사유까지 명시해 가지고 내일 회의 전에 아침에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로 마칠게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그냥 말 한마디만 할게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네, 말씀…….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 연정협력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조직도 덜 정비되어 있고 예산 수립도 그렇고 사업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 자세는 어떤가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연정 1기 것을 많이 알아야 2기도 한다는 마음으로 1기 것을 공부하고 있고요. 2기에는 11월 8일 날 일단 우선 첫 회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 부분하고 연정위원장님들 각 실국이랑 업무 협의하고 계시는데 그거 계속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 다 모니터링해서 이후에 2차 연정실행위원회 때 어떤 과제를 올릴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정과하고 기조실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특히 예산부분에서? 자료 공유라든가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할 때 아직은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사실은 내부문제라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정 1기에는 기조실과 연정부서가 약간 섞이지 못한 부분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도 많이 있지 않아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이제는 연정국도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기조실에 너무 의지만 할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연정이 연정부지사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정 전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기조실하고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거 철저히…….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예산과 평가 쪽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평가 쪽이고 또 거기 법적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연정사업 중에. 여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조직,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직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 체제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아직은 출범 초기라서 각 실국에서도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하면 이게 출범초기다, 얼마 안 됐다, 2기다 이걸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연정사업이 이미 다 예산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실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다움을 요구하는 거지 아직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하되 지금 현 상황에서 연정과제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체감하고 틀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이미 예산 분석 다 끝났잖아요. 조례도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도 갖춰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되게 관할하는 연정협력국에서는 그 대비가 “우리는 아직도 초기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언밸런스예요. 그것은 빨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늘 그 부분은 같이 체크할 거예요.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아까 최근 2년간에다가 올해 건 별도예요. 올해까지 하면 3년이에요, 각 국별로 전부 다. 그다음에 대변인 설명서 8쪽에,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경기도의 주인공 및 스토리 홍보 확대, 이거 할 때 땡 뉴스가 아니고 미담사례 관련해서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민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국,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연정협력국은 이제 국이 올해 처음으로 생겨서 아주 해야 될 일이, 엄중하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연정협력국에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예컨대 오늘 의회사무처 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확인했습니다만 의장에게 인사권을 사실상 주겠다라고 연정협약서에 돼 있으면 그걸 어떤 로드맵으로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가 얼마큼 챙겨져 있는지,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올 12월 인사부터 연말 인사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례 탓하고 또 조직, 국장 비어있다라고, 비워놓고 언제 하실 거예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 공무원 인력, 그게 부족하다면 외부 인력들을 둬서라도 관련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이건 예산ㆍ비예산 사업 다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능식
김능식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네.
종석
김종석위원장
대변인실, 지금 대변인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량평가하지 마시고, 이걸 요구합니다. 31개 시군에 가면 시청에서 해당 지역신문, 지방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어느 신문을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지 또 해당 시민들에게 전파력이 어디가 센지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평가해 놓은 방식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ABC에 가입이 안 됐거나 인터넷 매체거나 훨씬 지역에서는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고리타분한 점수 만들어놓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해당 31개 시청 홍보담당, 다들 출장 가셔서 확인하셔서 그 추천 받아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G버스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G버스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인방송을 통해서 가는 것은 밑으로 가는 줄 그거밖에 안 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건 선거법 위반, 뭘 하면서, 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답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회사무처하고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피해 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사무소에 대한 안내도 하겠지만 “이달의 조례” 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쭉쭉쭉 넘어간다든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인방송에 위탁하지 마시고 버스공제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차라리 시간단위나 뭐 단위로 광고를 사서 거기에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는 매체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변화된 것을 가져오게 만드시고 뚫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부분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변인
대변인
이우철 네,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부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