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화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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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박용수 간사님 참석하셨고요. (인 사) 고양의 곽미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시흥의 이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정부의 국은주 위원님 참석해 계시고요. (인 사) 연천의 김광철 위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인 사) 성남의 임동본 위원님 참석해 계시고. (인 사) 오늘 위원님들이 조금씩 늦으시는데 지금 오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엔 중부일보의 장환순 기자님께서 취재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지난 2일부터 주무부처인 문광국을 시작으로 9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지난주 금요일 경기문화재단을 마지막으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정리행감, 총괄행감 시간인데요. 정리행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추가질의하시고 또 미처 짚지 못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문광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 또 도민의 혈세로 진행됐던 각종 사업들과 기관의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질의응답 진행과정에 따라서 각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장시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2일 날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은 도자재단 대표 후보자 임명관계로 이틀 동안 파행을 겪고 난 이후에는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가 기관별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모두발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선서는 기 받았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하신 분들을 호명하면 “네.” 하고 잠깐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고 다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편의상 행감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전기송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송

전기송문화체육관광국종무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박덕진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덕진

박덕진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양희 문화유산과장 오셨죠?

양희

김양희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덕수

홍덕수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라호익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호익

라호익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님.

광춘

고광춘한류월드사업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호철

장호철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정재훈 사장 나오셨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신명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정길배 공연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김만섭 대외협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김철리 경기도립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철리

김철리경기도립극단예술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정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경기도립무용단예술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상화

최상화경기도립국악단예술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시연

성시연경기필하모닉예술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한규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이해왕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홍승표 사장 나오셨습니까?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한상협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김동진 대표이사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전기돈 도자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돈

전기돈한국도자재단도자지원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재

전성재한국도자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규성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신역

혁신역경기콘텐츠진흥원검사

김규성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조선행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선행

조선행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문성길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길

문성길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최윤식 클러스터운영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윤식

최윤식클러스터운영센터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강태욱 빅파이추진단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태욱

강태욱빅파이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입니다. 서용우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설원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채성령 검사역 나오셨습니까?

김현태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희주

박희주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성범 문화유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범

김성범경기문화재단문화유산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찬동 뮤지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찬동

김찬동경기문화재단뮤지엄본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보삼

전보삼경기도박물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진석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장덕호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덕호

장덕호실학박물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진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진희

김진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서정문 경기창작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창작센터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경기관광공사 이창수 경영기획실장은 지방공사ㆍ공단 CEO리더십 포럼 참가로, 경기문화재단 장대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은 사직으로, 윤여빈 경기학연구센터장은 병가로,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선서와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오늘 총괄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광국 집행부를 비롯해서 9개 기관의 대표자, 임원 여러분이 모두 참석한 자리니만큼 전체적인 공유 차원에서도 내실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증인들께서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행감에서 실시한 대로 질의 답변은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질의응답 요약본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콘텐츠진흥원장님.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K-컬처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합니까?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하고는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요? 이게 뭔 얘기죠, 그럼?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업무협약 했는데.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건 의정부시에서 주관한 건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의정부시에서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의정부 문화의전당 쪽에서 그걸 수주받았던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요 성과물로 해서 K-컬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법률검토 완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지.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예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아시는 분 없나 보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제가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부 쪽에서 그와 같은 프로젝트 공고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응모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견우직녀에 관한 뮤지컬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을 경유해서 나가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콘텐츠진흥원으로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내려준 것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술의전당에 가는 일이라면 이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 프로젝트 성립 자체가 애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시에 내려주진 못하고 저희들 쪽을 경유해서 나간 거죠. 광역지자체를 경유해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요. 전당이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취급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요성과물로 이걸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듣도 보도 못 한 거라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 한번 질의를…….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문화관광부의 프로젝트를 의정부시가 수주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국비 유치한 결과물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어떻든 행감 기간 동안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문광국을 책임지시고 또 9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시는 입장에서 행감 동안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는 받으셨나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과장들로부터 행감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받았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전체적인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행감 현장마다 다 자리에 있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참석했던 과장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된 부분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중에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상의 문제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해서 시정되고 더 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이따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에도 한 말씀 드리겠지만 어떻든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리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못다 했던,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하실 텐데 행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간혹 보면 업무보고 때,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업무보고 때 행감 조치사항 해서 “시정” 등등 이렇게 기록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관별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면 행감이 끝나고도 전체적으로 계속 검토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행감 이 기간이 끝나고 많은 이런 의식은 좀, 생각은 갖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게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실은 제가 문화재단에 질문을 못 해서, 문화재단대표님 나오시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설원기입니다.

국은주위원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빼고 일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국은주위원

박물관이 4개 정도 있죠. 그런데 그 박물관에 지금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여기 전체적인 관람료를 대충 예산을 알고 계신가요? 관람료가 얼마나 되는지?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참고로 자료를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수입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적은데 유달리 가장 잘하는 데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에요. 어린이박물관이 앞의 세 군데에 비해서 거의 1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훨씬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좋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어린이박물관이 수입이 12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1억 정도. 다 1억, 1억 2,000, 1억 3,000이거든요. 혹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관광객 수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박물관은 개관한 지 5년 되는 비교적 새로 생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새로 열리는 기관에 대한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많은 관람객 수를 차지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학교 관련 이런 쪽에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박물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14년, 15년에 국가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감소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위원

대표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박물관 총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에 행정직 3명, 실학박물관은 12명에 5명 그다음에 선사박물관은 11명에 3명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은 10명에 3명. 그러니까 최고로 적어요. 최고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박물관 16명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특별히 어떠한 인센티브, 성과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계시나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성과금은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없으시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만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국은주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있는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반복적인 그런 행태의 근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리고 저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과를 좀 줘야지만 직원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아니, 똑같은 네 개의……. 물론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또 다양한 인구밀집도에 비해서 그런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안의 수입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물관 안의 수입이 직영을 하는 곳이 있고 위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재단으로 위임을 했고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위탁을 한 그 업체들의 수익이 3분의 1도 안 돼요. 직영을 한 데가 훨씬 더 수입이 좋아요. 왜 위탁을 하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지금 말씀하신 수익이 좋다는 그 박물관이 선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전에 용인에 있는 세 박물관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위탁경영으로 하고자…….

국은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네 개의 박물관 그러니까 경기도박물관, 실학, 선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식당, 매점, 아트숍,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실학박물관의 아트숍 그리고 선사박물관의 카페, 아트숍. 실은 전곡선사박물관은 위치도 약간 외지고 의외로 사람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그쪽의 예산이 상당히 좋아요. 선사박물관이 제일 수입이 좋아요. 카페가 7,600이고 아트숍이 6,800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박물관이나 어린이박물관 위탁을 준 데는 1,500만 원의 연간 임차료를 받아요.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그런 운영이 원래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서 위탁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런 통합서비스 개념에서 저희가 다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워낙 우리 재단이 방대하다 보니까 박물관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각 박물관들이 박물관 관장을 비롯해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은 박물관 관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도 저는 분명히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서 실은 거기가 워낙 우리 직원들이 무지 많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많습니다.

국은주위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확인 중) 직원 몇 명도 보셔야 돼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 전체가 197명입니다.

국은주위원

네, 197명. 거의 대기업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죠. 장애인 채용률이 몇 %나 됩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맡은 지 한 2개월 됐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저는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을 1명 채용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라고 하지만 여기에 정말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폭넓은 부분인데 이런 문화재단에서조차 장애인을 1명 채용해서 간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3% 이상 아무튼 올리세요. 우리 산하단체 전체가 지금 장애인 채용률이 거의 다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제대로 퍼센티지를 채운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꼭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를 몇 점 받으셨어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C 받았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 받은 것에 있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리더십 문제가 저조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외부ㆍ내부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부만족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은주위원

결론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내부적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의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술의, 예능의 어떠한 전문성 하나를 가지고 이 재단을 이끌어 가기에는 굉장히,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경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한쪽의 예능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대표님께서 정말 이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 A등급을 받았는데 15, 16년도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은 D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문화재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저는 이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속해서 15년도, 16년도에 C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표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년도 사업을 잘 이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잠깐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계속 가시는 거 아니고 임기제인데 임기로 계시는 동안 나름대로 재단에 애착을 가지시고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만 나오시죠.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께서 조금 전에 기관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문화재단이 지금 내부조직의 의사소통구조가 결여되어 있다. 또 리더십 결여 부분에서 A에서 C등급으로 14, 15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취임하신 2개월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전체 파악을 해 보시고 나서 어떤 면이 가장 시급하게 경영면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이동과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과격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규정 정리가 좀 덜 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이동 후에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직원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경영하는 임원들하고 직원들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하고 경영 쪽의 소통의 부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건 이 전문성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특히 학예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이동이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요. 답변 말씀 중에 말이죠, 16년도 평가지표를 보니까 전략 면에서 “고객의 수요와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연계사업이 작가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원래 2015년도는 67점, 65점 정도 됐는데 10점 정도 하락해서 55점 정도, 내부의 의사구조에 대한 그런 관계의 진단뿐만이 아니라 전략 면에서도 지금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맞는 지적이라고…….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면에서는 문화재단이 지금 설 대표께서 취임하신 후에 경영전략에 대해서 또 아니면 문화예술전략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고 취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어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결과보고가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정책기획 쪽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저번에 문화재단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이 타 시도에 비례해서 조금 마인드가 약한 편이 있거든요. 현대를 빼놓고 민족문화라든가 예술성을 접할 때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의 또 예술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사실은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172명 정도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인데 조직이 한 덩어리가 돼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끌어나가는 또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예산이 거기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이하 대표님께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문화사업단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얼마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이요.

광철

김광철위원

2년?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년이요? 만 1년 됐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 북부문화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문화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자평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작한 지 1년 됐지만 느끼는 바는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크게 느끼는 바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한다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저희가 지역의 편차를 두게 될 때 항상 북부하고 남서부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브랜치 개념으로 해서 북부청 또 그다음에 북부문화사업단 무슨 북부 브랜치가 계속 파생이 되게 돼요. 이 북부문화사업단이 하나의 구색요건을 갖춰놓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면적상으로 볼 때 북동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교통에 대한 시간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 예산 집행했죠, 북부문화사업단이?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네, 15억 정도도 아마 1년 차 됐으면 나름대로 잘 집행이 됐으리라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줄어서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15억도 많지 않은데 10억으로 줄이면 나머지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시다시피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부사업단에서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부에서 운영하는 진흥사업 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런 단서조건을 다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화사업단이 운영이 되는데 북부지역에 문화사업단의 확충이 분명히 필요하시다고, 거기 직원에 대한 인적 증가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근데 일단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5억 정도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세웠던 걸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그쪽을 소외시키겠다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10억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으로 7억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은 1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는 대표님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문화사업단이 제대로 자리가, 지금 케어단계입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광철

김광철위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북동부지역에 문화예술 부문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장님, 요즘에 계속 감사받느라 힘드시죠? 격려를 좀 드리고요. 올해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몇 연패 했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15연패.

광철

김광철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11연패.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1,280만이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국장께서는 15연패, 11연패에 대한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도가 상당히 웅도이고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하고나 비교하는 정도인데 서울시를 추월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직도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물론 엘리트선수들이 나가서 종합우승 몇 연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우리가……. 기록경기들 많잖아요. 육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것도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체육이 결국은 전국 체육의 바로미터 아니에요, 그렇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금메달 몇 개를 더 확보해서 15연패, 16연패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그걸 대대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체육의 방향이, 우리가 올림픽 때에 보시면 배구 우리 몇 위 했죠? 여자 배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아쉽게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마 올림픽 여자 배구가 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감동을 줬던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배구의 수준이 동메달만 진입을 해도 잘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국민의 마음을, 이제 국민들도 마음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야구장을 간다든가 축구장을 간다 그래서 꼭 이겨야지만 우리가 가는 그런 승패가 아니라 그 과정을 무지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 줬냐, 파이팅을 해 줬냐의 부분에 따라서 지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어떤 만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엘리트체육의 근저가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조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있으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체육에 대한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그 영국의 사례가, 영국이 최근에 올림픽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 분석자료에 보면 생활체육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그 생활체육이 강화된 부분이 다시 엘리트체육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타나는 그런 분석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생활체육의 강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엘리트체육의 강화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러운 도정체육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최규진 처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의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좀 진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체육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폐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체육 발전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체육이 15연패, 16연패도, 17연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5연패, 16연패를 향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체육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 웅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이희준 국장도 답변을 드리셨지만 그 바탕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사실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학교체육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생활체육 정책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일선 행정에서 봤을 때 사실은 학교체육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곧 한 10년, 15년 향후에 엘리트체육이 위축되는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답변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학교체육의 위축이라는 것은 요즘에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엘리트체육을 해서 프로에 입단하든가 실업팀에 입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친구들이 자기 생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해서 학교체육을 통해서 엘리트 쪽으로 들어와서 과연 그 친구들이 체육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중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에서 실업이나 이런데 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엘리트선수 출신들을, 이제 생활체육의 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도 정말 질 높은 지도자들을 원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생활체육 현장에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아마 통합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모든 엘리트체육을 관리하시면서, 통합화가 됐으니까. 사회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체육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학생들을 정말 어쩌면 그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못 리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클럽체육이라고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광철

김광철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유소년 클럽이니 뭐니 해서, 전에는 애들 갖다가 단체로 숙소에 모아놓고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컵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처럼 학교체육에서도 이제는 클럽체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반드시 입안을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경기도가 웅도인데 단순하게 그거 뭐 15연패 더 해서, 16연패 더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체육을 통하든 학교클럽체육을 통하든 그 체육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체육의 기조를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각 산하기관별로 행정감사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문화국 전체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업무를 직접 챙기시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점검하는 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예산반영할 거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국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관광공사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북부권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매우 적다.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자산은 좀 있는데, 관광자원들은 좀 있는데 그거를 벨트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상품개발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부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도라산에서부터 서부권으로해서 저 충청도까지 연결되는 관광열차 이런 거를 코레일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에 일단 우리가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덧붙여서 시티투어들이 다 있죠? 버스투어. 버스투어들이 있는데 저는 또 매번 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요. 광화문에서부터 홍대라든가 합정 그다음에 상암 또 킨텍스, 영어마을, 헤이리 그렇게 해서 도라산, 임진각까지 가는 그런 상품들도, 출판단지 경유해서요. 그런 것도 2층버스가, 투어버스가 시내에서부터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됐든 내년도에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중장기도 아니죠. 계획을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아까 자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산촌생태마을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난번 관광공사 수감사항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 설원기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요. 그때 문화의전당 경기필 오케스트라 예술단원 복무, 휴가관리 부적정이라는 문제하고요, 문화재단 외부강의 복무관리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문제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부분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관광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복무관리 지도점검 이거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지도점검 계획 수립까지 좀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문화재단 승진 임용자를 인사위원회 의결 인원보다 축소하면서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 부당성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재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기학연구센터하고 실학박물관 연구하고 편찬기능 강화 이거를 정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됐든,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들 경기도사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올바른 역사관 플러스 우리 도민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에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자리에서 예산을 좀 봤는데 잘못 본 것들이 있어요, 실학총서 발간하는 비용도 4,500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하고 정 반대로 가고 했는데 이런 비용은 아끼면 안 됩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관광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실학총서 이거 발간할 수 있는 예산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실학총서 출판 마찬가지로요, 계속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것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기금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이자가 높았을 때도 있었다.’ 그거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율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트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사업에 좀 쓰자는 얘기예요. 거기 진짜 숨 쉴 수 있게끔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서 방안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굉장히 어렵게 마련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어떤 재산을 구입한다든지 그 전체 금액이 축소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만일 이 기금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을 한다면 제가 그거를 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업무 과업 중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물어보겠습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콘텐츠진흥원 스마트오피스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부적정 지적 받으셨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시정하고 있습니까?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 내용 보면 전산물품재 같은 거 구입하면서 계약심사 결과와 다른 규격물품 발주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 발생해서 일부가 포기하면서 과업내용 변경된 거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그 잘못 정산된 지연배상금 칠천 얼마입니까? 7,800만 원입니까, 7억 8,000입니까? 780만 원? 회수 안 된 거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회수조치 하시고요. 관계법령 이런 거 준수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제재조치 부적정 이것도 지적 받으셨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기술료를 받는 거 자체도, 때로는 개발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료를 받는 거 자체도 신생기업들한테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안 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그런 양대의견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생기업들한테는 기술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제재조치라든가 채권추심업무 강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만들어 가지고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증권 징구하는 문제라든가 채권처리, 수주기간에 따른 처리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업체 제재조치.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징수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연장승인 해 줄 수 있는 기준마련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올해 연합뉴스 보도 보니까 10월 달입니다. 국정감사 관피아 지적받으신 적 있어요, 또?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피아?

용수

박용수위원

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공무원 채용에 관한 재취업 문제.

용수

박용수위원

재취업 문제에 관해서.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재취업 문제. 그거 잠깐 언론에 나온 적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 당시에 보도 중앙…….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들 말이죠. 산하기관 재취업하는 거 관련해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인정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 받았잖아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게 아니었고요, 당시에 언론보도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4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4명이 3개년에 걸쳐서 4명이고 현재 재직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1명인데 그분은 경영…….

용수

박용수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라든가 복지재단 이런 데는 8명씩 지적받았고 콘텐츠진흥원은 마찬가지로 4명 그다음에…….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4명 그 부분이 3개년 동안 누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에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이거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과학기술진흥원 5명. 쭉 나와요.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관광공사, 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가족여성연구원, 킨텍스, 경기연구원, 도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부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특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라든가 다양성 영화제 그다음에 게임산업 등 지식정보사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유념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진흥원장님이 그거를…….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지금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회계관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시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속기 한번 보시고요. 그거는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적극적으로 회계관리라든가 지침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업 관련해서요. 순수한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이것도 내년 업무보고 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대답 안 하시네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동반성장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건물 관리 이양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주셔서요. 그건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 주셨을 때도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단 경제실이랑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경제실 쪽에서 이게 판교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그 부분의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할 게 많다 이런 정도로서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건물 임대료를 우리 산하기관끼리 14억이란 것 나가고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부가세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10%씩. 그럼 그만큼 손실 나는 거고 자체재원 주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특별회계 논리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마지막으로 K-컬처밸리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자료는 다 주셨나요, 저희한테 주실 자료, 요청드린 자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용수

박용수위원

요청드린 자료 다 주셨다고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어찌 됐든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지금 밖에서 언론에다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고 도지사님과 협의를 했고 보고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그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주도하는 특위라고 해 가지고 안 나오겠다라는 것도 또 언론보도에 나와요. 이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특위활동이? 말씀해 보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경기도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대부계약을 맺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물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겠으나 국장님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아시고 적극적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K-컬처밸리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20년 동안 방치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사업을 획기적으로 진행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과 당시에 부지사로서 참여했던, 경험했던, 알았던, 진행했던 내용들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와서 해라.” 이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민들을 지금 헷갈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바깥에서 얘기할 거면 도민의 여러 가지 이익과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와서 얘기를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짧게 좀…….

종현

염종현위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K-컬처밸리 때문에 언론에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거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협의를 했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정과제 내지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도지사님께서 그런 결정권자시니까 이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이 풀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추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지금 다 안 맞는 겁니다. 저희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절차들이 지금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다, 보고된 문건이 한 개도 없다, 동의절차 안 받았다, 페이퍼컴퍼니다 이런 의혹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시고 청와대로부터, 아니면 문체부로부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강요에 의해서 무상 제공해 달라는 것 경기도에서는 거꾸로 1%로 선방했다 그런 스탠스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왜 힘들게 하죠?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게 또 사업이 중단될 것 같고 지역경제 아주 파탄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 하지 말자는 것 아니고 CJ의 투자 환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그런 진실을 빨리 얘기해 주면 저희가 방사완브라더스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종현

염종현위원장

박용수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국장님 그리고 산하기관 대표님들 다 계시고 각 주무부서의 과장님들도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필요한 해당 증인들 계시면 지명해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네, 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님. 아까 질의했던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우리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가 있나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도의 엘리트 선……. 직장팀 말씀, 실업팀?

미숙

곽미숙위원

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0개 팀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저희 경기도 소속으로?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 소속하고 체육회 소속으로 10개 팀이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은 시군에서 영입을 하나요? 시군에서 영입을 하고자 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각 시군에서 우선 영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에다 영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의뢰를, 지원을 요청하는 여러 시군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수영입비 부분 예산이 충분치가 못해서 우선적으로 오시는 분들 하면 사실 6월 달 되면 거의 다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드립니다만 그렇게 충분치가 못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도에서 지원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도체육회에 우수선수영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요청한 데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국장님, 저희 문광위로 오신 게 2016년 1월인가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1월 문광국장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전임 문광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나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나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처리됐다고 하기에는 좀…….

미숙

곽미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행감은 왜 하는 것 같습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스스로 일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시각 속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어떤 시정을 하시죠? 지적당하시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는 답변 말고 다른 시정을 뭘 하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요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제도개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늘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본 위원이 2015년 행감 때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감사보고 받으실 때 보고 들으셨죠? 아직까지 조치 안 취해져 있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말씀드렸듯이 2015년 행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2016년 행감을 왜 또 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차피 내년 되면 또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시각에서 또 바라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개선 완료가 돼야지 됩니다. 개선이 되든 시정이 되든 어쨌건 완료가 돼야지 그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적만 백날 받으시고 지적사항 쌓아두시고 다음 일 하시면 위원들은 무슨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자료 찾아보고 점검하고 이 바쁜 시간에 나와 가지고 지역구활동 안 하고 여기 와서 지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사실 저희가 해당 부서랑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본인들의 어떤 일정 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을 표명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의 일정에는 꼭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내년 일정에는 연초에 일정을 짤 때 감안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저희가 직접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들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조금 위원님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다른 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날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저더러 지금 1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뭘 하는데 1년 동안 일정이 안 나오고 그쪽에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국장님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 겁니까? 1년을 또 기다려요? 이번 행감에도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올 때마다 달라요.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도 날짜를 못 잡고 또 1년을 기다리라고요? 국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정에 여러 가지 감사 전에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곽미숙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중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국장님.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을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구리시에서 세종까지 129㎞를 잇는 왕복 6차선이고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구간이 8.3㎞ 공사거든요. 그거 아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공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고 공사로 인한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고 남한산성 내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제2경부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남한산성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훼손이나 이런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터널 출구 쪽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시에 좀 문제제기가 됐고요. 그건 저희 쪽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히 시공사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동본

임동본위원

그래도 우리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고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본

임동본위원

8.3㎞ 이상의 지하터널의 경우 공기정화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는데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몇 군데에 공기정화구가 설치되고 있는지 또 확대해서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은 지적내용을 반영해서 시공사에서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훼손이 크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관통으로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남한산성이 지금 산악자전거 이런 걸 탈 수가 있는 데예요, 산성 내에서?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남한산성 내에서는 자전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않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본

임동본위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남한산성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종현

염종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네.

양희

김양희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지난번 남한산성관리위원회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요. 본래 자전거도 자동차 관련된 법령에 보면 자동차하고 똑같은 그런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그렇게 산성 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센터가 자발적으로 단속하고 지금 현재 계도하는 플래카드를 세 군데 정도 게첨하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보면 산악자전거…….

양희

김양희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막 옆으로다 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특히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좀 상의해서 유네스코 등재된 신성한 남한산성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그리고 국장님.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본

임동본위원

스포츠광장에 대해서 아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2016년도에 보면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명이나 되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인원이,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목표인원이 5,936명입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활동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지원 인원수가 저촉을 받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2017년도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사업인데요.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조금 더 지원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동본

임동본위원

체육인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본

임동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인천일보의 정재수 차장님이 취재하고 계시고요. 경인통신의 이영애 취재부장님께서 함께 행감 현장을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과장님, 저도 잠깐 임동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양희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같아요. KBS인가 공중파에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보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네, JTBC에서.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 JTBC였나요?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단히 많았는데 한 두 가지만 여쭤 보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게?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거기에 예전부터 터 잡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구속까지 되고 나와서도 다시 벌금을 일정…….

종현

염종현위원장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권한은 실제로는 불법건축물은 광주에 있는데 그다음에 도립공원 안에서 그분들이 하는 건 또 도립공원에 권한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유산센터가 11월 1일 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들은 유산센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남한산성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거기서 몇 분이 그런 행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소수의 몇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래서 그 해법을 강력하게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센터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을 해결하려고 생겼고 아마 최우선적으로 제일 신경을 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래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 유물을 발굴하는데 성곽 같은 경우가 오래 방치되고 중단되고 그래서 발굴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훼손되는 부분이 많다고 영상으로도 보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기본적으로 남한산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장을 금방 보수를 못하고 덮어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사업비는 국비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기술적인 문제는 여장을 아무리 지금 기술로 보수를 해도 그게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인조 때 1620년대 쌓은 여장기술을 복원하는 연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단하고 있던 걸 내년부터 복원이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등산객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려하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그 센터에다가 이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복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안내판을 세워라. 안내판을 세워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복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실 줄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행감이라서 제가 좀 한 건데 그 복원기술 문제라든지 여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는 거기에 너저분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방치돼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정돈이 돼 있지 않고 그것만으로 볼 때는 여기가 과연 유네스코 등재가 된 곳이 맞냐라고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미처 정리 안 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열네 분 중에 한 여섯 분 정도가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도 질의를 못 하셨죠.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중식 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좀 넘었는데 식사는 잘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전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여섯 분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먼저 본질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체육회 최규진 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난번에 행감 진행하면서 복싱협회 회장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처장님께서 원만히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마쳤는데 원만히 마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선된 쪽 말고 반대 쪽에서 진정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당선된 쪽이나 아니면 낙선된 쪽이나 이걸 수긍을 했을 때 원만히 해결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원만히 잘됐다라고 처장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선거결과를 대한복싱협회에다가 승인 요청해서 대한복싱협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인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한테는 사실은 민원 제기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체육회 사무처로는 이게 민원이 제기된 게 없었습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그 이후에 저희가 인준해 드리고 나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20일 날 인준이 되고 나서는 별도의 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이런 진정서가 여러 군데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체육회 쪽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선거과정에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처장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내용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복싱협회 동의 받아서 왔고 저희가 인준을 10월 20일 날 해 준 상태고 그 이외에는 다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찌 됐든 총회가 치러지고 나서 총회에 대한 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무처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긴 과정까지 전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검토하시면서 처장님이 봤을 때 이건 원만히 잘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 의견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 우선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규정 외에 다른 곳에 자문을 구했어요. 다른 곳들에. 규정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다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더라고요. 뭐냐면 이를테면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표하기 직전에 선거위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효표에 대해서는 무효처리를 하겠다.” 처장님, 그 얘기 아시죠, 내용?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얘기를 물어보면서 양쪽 후보자의 참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무효처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표수를 보니까 13 대 13인데 무효표 3표가 나왔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무효표는 어차피 무효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빼놓고 13표 대 13표를 놓고 봤을 때 규정상 보면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쪽 후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라 하고 나이가 많은 그분에게 당선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선관위에서. 당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선자에게 인사말까지 들은 후에 해산을 시켰어요. 해산을 시키고 약 한 30, 40, 50분 뭐 1시간 후엔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0분 이후에 전화가 와서 이게 번복이 됐다. 내용이 뭐냐? 무효표를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오히려 당신이 떨어지고 떨어진 자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걸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의 걸 다 무시하고라도, 이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당선자를 무효처리 할 때는 규정상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 무슨 내용이냐면 29장 제1항 그 규정을 보면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봤을 때는 당선무효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그 자리에서 40분 동안에 무효표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효냐, 아니냐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그게 유효하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유효표로 하자 그랬지만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그게 유효하다는 걸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아마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당선결정은 분명히 했잖아요. 당선결정에 대한 방망이를 위원장이 두드린 것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당선결정이 됐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검표를 하고 그 재검표를 통해서 그게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논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 갖고 논쟁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재선거를 치르든가 이걸 심층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무처에서도 너무 심층 있게 검토를 안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것을 아무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효결정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규정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무효가 분명하거든요, 이 규정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무효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그 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진정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외에 진정 낸 걸 보면 회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회장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죠? 회장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어느 조항…….

상돈

김상돈위원

후보자가 회장으로 출마할 때는 임원직을 사임하고 회장에 출마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원 사직을 안 하고 출마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부회장직을. 한 후보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에 출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출마를 하고 나중에 사직서를 낸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시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직서를 규정상 보면, 회장이나 회장대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무대행을 한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요, 사무국에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 규정상 분명히 보면 회장이나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사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체육회 사무국에 알아보니까 그건 사무국에다가, 본 협회에다가 제출했다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사실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사표서의? 이 문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가 이 규정상 보면 15인 이상 29인 이내로 이사회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결과 전임 회장의 이사자격 상실에 의해서 이사가 14인으로 줄어버렸어요. 14인으로 준 상태에서 그날 참석이 14인 다 참석한 게 아니라 다수만 참석을 했는데 그럼 결국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에 동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법상 따지고 보면 유효하지가 않은 거야. 이런 진정 건이 몇 건이 들어와서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진정이, 사실은 그날 행감을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쪽이 다 수긍을 하고 패배한 자도 승리한 자도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잘 정리가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진정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패배한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법으로 놓고 따진다면 이러한 법에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가 사무처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으신 건지?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직서 날짜가 적혀있는 사직서사본을 주시고 그것이 본 협회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직서가 제대로 제출된 건지, 처리가 된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복싱협회의 문제인데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복싱협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몇 개의 단체들이 다시 회장을 선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런 불협화음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걸로 나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또 밝혀지는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회장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현

염종현위원장

체육회에서는 지금 김상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부터 갖다 주세요, 빨리 확인하셔서.

상돈

김상돈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진정서 내용에 보면 2016년도 소년체전에 관련돼서 대표 및 지도자에게 지급된 체재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체재비를 사무국장 임의로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또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비 또한 개인이 착복을 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 양주 지도자 입상 포상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진정서가 개인 익명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2015년 5월 제주도 소년체전 당시에 수일중학교의 선생한테 준 거 같은데, 격려금이 나왔는데 지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았다고 서명을 해라 이런 어떤 진정내용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6건의 승부조작 건도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처장님 이런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좀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승부조작 건에 대해서는 처음, 나머지…….

상돈

김상돈위원

승부조작 건이 실업팀 승부조작 증거자료 또 여자고등부 입시비리 승부조작 증거자료, 고등부 남자 승부조작 증거자료 해서 한 6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체육회에서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셔서 추가질의할 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굿모닝하우스 있죠?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테니스장이 두 면으로 되어 있죠?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은 한 면으로 줄었나요?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소관은 아니라 정확하게는…….

낙영

송낙영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희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원래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회계과요?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자치행정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세요, 과장님이? 보고받으신 적 없으세요, 전혀?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저는 보고를 받아서 다 이루어진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인근 도유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 있죠? 지금 테니스장 한 면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죠?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

낙영

송낙영위원

문화정책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주변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잡종지로, 본 위원이 자료까지 받았는데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건데. 잡종지 형질변경하고 그래야 되면 문화…….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거기 테니스장은 자치행정국 쪽의 소관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이 있냐, 없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전혀 없어요?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화재 관련, 본부장님. 누구시죠? 문화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과장님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네, 저희랑 협의한 거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유산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협의가 없다면 자치행정국에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테니스장이 생긴 건 제가 알기로…….

낙영

송낙영위원

오래됐죠?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네. 한 70년대에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화성 인근에 있는 도지사 공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은 카페 건물 한 80평 건물이요. 지으면서 아마 주차장이 필요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 같고요. 특히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 현상변경 4구역으로 건축허가마저도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건축할 때도 그렇고 주차장으로 바꿀 때도 그렇고 저희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양희

김양희문화유산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제는 있으니까……. 관광공사 사장님.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도자재단 행감하면서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세계비엔날레가 열리죠?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협조공문이 온 적 있나요?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협조공문은 없고 제가 거기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중일 홍보마케팅을 잘해서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비상임이사시지만 재단에서는 관광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협조를 통해서 브로슈어를 만들었고 내년도에, 지금 관광공사가 외국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나가실 때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축제로 가려면, 우리 도자에 대해서 홍보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자재단에서는 관광공사한테 부탁드리고요.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서, 콘진원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관에서 아직까지 보고가,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행감을 쭉 받아보니까 경기도가 우수한 자원이 많고 사장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는 경기도를 누구 못지않게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북부뿐만이 아니고 남부 같은 데도 축제를 통해서 광명동굴 같은 거 많은 홍보로 업적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콘진원하고 도자재단을 비롯해 문화의전당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광상품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관광공사한테 제공해 줘서 이제는 마케팅 자체를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촬영지 있잖아요.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촬영지가 많이 늘어가고 있죠. 올해 같은 데는 전반기에는 한 44편 정도 로케이션해서 했는데 이러한 작품에 대한 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셔서 부탁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자재단.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도자재단 경영본부장 김동진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본부장님. 어느 누구나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문광위 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내년 세계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도자재단에서는 사전 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 오늘 총괄질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도자재단의 불법건축물 했던 거 있죠? 광주시 곤지암.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광주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광주시 요구대로 전부 다 용도변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이제 다 그러면 경량철구조물로, 천막구조로 돼 있던 건 다 철거하고. 불법…….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아니, 그 용도를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광주시로부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다 받은 거네요, 이제?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내년 비엔날레 앞두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간이천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세계축제를 엶과 동시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확실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의전당.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도립예술단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은 잘 지급되고 다 하시잖아요? 만족도는 어때요, 이분들의?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단원들의 만족도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단원들의 만족도.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단이 단원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7명을 뽑는데 한 4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저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또 그렇게 봤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낙영

송낙영위원

본인들이 좀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 단원들은 정말 오랜 훈련과 또 높은 교육을 다 받고 프로의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특별한 어떤 교육보다는 새로운 경험 예를 들어서 해외공연이라든지 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CD, 녹음제작 혹은 외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견문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느 누구나 지역의 시군 가면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자부를 해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자부를 하지만 좀 더 그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동시에 내가 서울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더라, 그분들의 문화적 수준이.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그걸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 주세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문화의전당 사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무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예술단원의 평균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한 3,000~4,000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단원의 평균 연봉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초봉이 2,500~3,000 사이고요. 그다음 위 단계가 4,000~5,000 사이.

달수

김달수위원

계약기간은요, 보통.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계약기간은 수습기간 6개월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기간 대신 저희는 평정을 봐서 오디션에 따라서 해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규정……. 그렇죠, 어떻든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거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복무규정에 보면 겸직금지의 규정이 있어요. 이게 보통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는 근로기준법, 공무원법이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달수

김달수위원

근로기준법에 영리업무 겸직금지 관련 내용이 있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거는 제가 잘…….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냥 보통 공무원법에 준해서 산하기관의 직원을 이렇게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보통 해 놓은 거죠,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예술단원이나 특히 지휘자나 그런 분들도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술단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퇴근 후의 시간 외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겸직금지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직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에게 설명 중)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러니까 비영리의 목적은 겸직이 가능하고요. 영리만 안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크게 막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한 대부분 현재의 그 연봉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보통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론 근무시간 이후겠죠. 이후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게 의무규정은 제가 보기엔 아닌 거 같아요. 의무규정은 아닌 거 같고 다만 이 영리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도 보통 사례에 보면 사설학원 출강 같은 경우도 여러 예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 외에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출강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이 법적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는다면 그런 위법행위를 그냥 무마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의 여지를 정확하게 넣어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한번 시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안 그래도 그 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달수

김달수위원

맞지도 않고 또 이게 전국에 다 똑같아요, 보면 모두 다. 그런데 어떻든 경기도에서 이걸 한번 깨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아예 이걸 공론화시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현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난번에 예금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죠?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특정금전신탁 금리가 해마다 떨어졌다는 문제에 대해서.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자료 제출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수

김달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자료 어제 제출완료 저희가 다 했고요.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기금 1,051억 중에 단위농협에 100억으로 특정금전신탁으로 다른 데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낮은 1.8% 이자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확인한 대로 특정금전신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게 맞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중앙농협의 정기예금으로 가면 1.79%고 단위농협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에 1.8%로 0.01%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나 0.01% 높은 단위농협을 택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증권회사, 투자증권회사, 농협, 기타 다른 여러 기관에 투자를 할 때 기관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증권기관을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 50억 여러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상품을 제안할 것을 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성격을 보고 상품을 제안해 오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놓고 저희 재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의 금융기관, 금융 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정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제안된 상품을 놓고 재정자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1안, 2안 정도, 1순위, 2순위 정도의 의견을 내면 거기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바뀌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50억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1순위로 추천된 금융기관의 상품이 40억밖에 예치할 수 없다 그러면 10억이 남게 될 경우에는 2순위에 10억을 분산예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안정성자금 100억의 규모 말고는 약간의 금액 변동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 금융기관 상대로 상품을 제안 받아서 재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내부에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금융재정기금을 담당하는 건 경영전략실에서 하고 있고요. 경영전략실장이 주 업무, 실무책임자고 그 밑에 예산ㆍ기금 같이 담당자가, 실무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어떻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출연금이 있고 이자수익으로 보통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익은 운영자금으로 쓰는 거죠? 운영…….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자수입은 인건비에…….

달수

김달수위원

인건비에.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전액 인건비. 이자수입하고 대관수입이나 이런 운영수입 다 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본부, 문예본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뮤지엄본부 인건비는 도 출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자꾸 떨어짐에 따라서 기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금리도 금리지만 이 1,00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전혀 효율이 없는 거죠. 이 1,000억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쓸모없이 묶어만 놓는 거니까요.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그런 만큼 이 1,000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든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저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단에서.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맞는 지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본부장님도 투자내용이 뭔지 선뜻 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재단에서 이 기금운영을 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나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당 사장님, 제가 김달수 위원님 건으로 전당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연장선상에서.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예술단원들의 임금현황 그다음에 법적인 영리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17개 광역시가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영리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나요? 공히 같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거의 다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이 돼 있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확인은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지금까지 그 규정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거는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리고 임금 인상률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까? 호봉 개념으로.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도에서 매년 임금상한제를 지시받고 거기에 맞게 상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거기에 맞게 하고 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저희 예술단원들의 퀄리티가 어떻든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예술단원의 퀄리티가 거의 저는 서울을 넘어서서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은 경기도같이 예술단원들이 중간에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규직화는 되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오디션을 봐서 두 번 연속 문제가 됐을 때는 퇴사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세 번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 세 번인가요? 그런데 서울은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정규직화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술단의 퀄리티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서울의 예술단에 비해서 우리가 퀄리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은 저희가 서울보다 높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서울하고만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랑. 그랬을 때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 이후의 영리행위 부분은 전향적인 검토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도민의 눈높이에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봉을 1억 이상, 7,000~8,000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그거 받으면 충분하지 또 무슨 영리행위를 하냐?” 이렇게 눈높이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랬을 때는 저희가 다른 데, 아까 답변을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17개 광역시도 공히 그렇다라는 식의 질의응답이 오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다른 데도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는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주문을 드립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먼저 행감 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죠? 경기도음악협회를 통해서 1억 위탁사업을 한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광국 정책과에 정산감사를 실시하라고 제가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진행된 부분이 좀 있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 자체 공연사업본부에서 다시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이상 부분이 한 군데서 발견이 됐고요. 그게 홍보물 제작, 인쇄, 현수막, 포스터, 초청장 등 이런 홍보물 제작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가격…….

종현

염종현위원장

통상적인…….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가격에 비해서 20% 정도 더 높다고 판단이 돼서 환수조치하기로…….

종현

염종현위원장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총 금액이 2,376만 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니, 환수…….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환수금액이 약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475만 2,000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영상부분이 있습니다. 영상부분 쪽은 아직 검토를 안 했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영상부분은 처음에…….

종현

염종현위원장

영상 사진 부분.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한 개의 카메라와 한 개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었으나 이게 네 대로 늘어나서 영상비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흥에서의 공연, 이 공연장이 협소한 관계로…….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영상을 다 받고 분석한 결과 네 군데에서 촬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종현

염종현위원장

아니, 네 군데에서 촬영한 거는 맞는데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금액이…….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금액은 네 개가 촬영됐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판단됐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감사를 자체감사는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진행 중에 있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다 끝났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끝났는데 환수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하여튼 재단은 출연금을 받습니다. 출연금을 받고 정산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도에. 그러나 의회에서 도의 정책과에 정산검사를 하라 그런 건 재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전당을 신뢰를 안 한다는 부분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일단 일차적으로도 환수부분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평균적인, 상식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수금액과 더불어서 거기는 더 문제가 그것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무국장이 하는 업체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는 여러 집행부도 있지만 산하기관의 대표님들과 임원님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위탁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도의회도 묵인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전당에서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 정산검사를 도에서 할 거예요. 최병갑 과장님, 진행을 하세요.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또다시 뒤집혀서 더 많은 금액이 나오면 그건 전당에 대한 또 다른 불명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래서 그걸 안 하시고 정산감사에서 도에서 더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전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

그 점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말로 해 보겠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이 9억 5,000인데 올해 예산집행되는 게 각 시군으로 다 내려줘서 없다 그랬었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혹시?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개략 지금 저희가 9억 5,000 중에서 공통사업으로 직접 재단이랑 주관하는 게 한 3억 되고요. 나머지 2억 내외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면사무소의 방문자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 해서 예술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갯골생태공원 생태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랑 그다음에 호조벌 추수 후 볏단을 활용한 생태놀이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예술 프로젝트…….

상희

이상희위원

최종에는 그런데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도 예산규모는 비슷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가 꼭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기보다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시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할 겁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까지를 1단계로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3개년 계획인가 보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개년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내년, 후년까지?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 화성,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적을 달성하고 또 서남부지역의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고 지붕이 없는 박물관 이런 사업 아니에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걸 시범사업화해서 다른 지역 동부, 북부, 남부도 엮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엮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더욱더, 올해의 사업한 결과를, 성과를 한번 어떤가 평가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콘텐츠진흥원장님.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VRㆍAR 필수과정, 전문가과정 서류합격자 명단 및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가상현실ㆍ증강현실 필수과정인데 여기 프로필 명단을 주셨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해요, 지원자들이, 합격자들이?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퀄리티 높은 자원들인데 실질적으로 강사진은 어때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강사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강사진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강사풀을 구성했는데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예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게임엔진부터 시작해서 ARㆍVR 쪽에는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하드웨어 쪽도 필요합니다.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최선을 다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교수진이 어떠냐고.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은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정도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현장의 최고 권위자들이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현장은 기술력일 수 있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이력들을 보면 대단해요. 물론 현장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론적인 부분도 더욱더 보강이 된다면 교수진이 웬만한 교수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염려하신 바를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인력들이라고, 재원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셔서 정말 엘리트로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필수과정이나 전문가과정이나 지원한 재원들이 교수진이 부족해서 도태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교수진이 어느 정도 페이가 지급이 되더라도 걸맞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용

박헌용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경기도체육회.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체육단체 격려금 현황을 지난번 행감 때 받아봤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체육회나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그래도 자료제출한 거를 보면 농협에서 얼마, 무슨 상사에서 얼마, 김 아무개, 무슨 여객에서 얼마, 뭐 이러고 상세하게 후원금 들어온 자료를 해서, 정확하다 하고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김포시장애인체육회니 어디 이천체육회, 군포……. 체육회 자체에서 기탁금이나 기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체육회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없습니까, 이거?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는 기부금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답변 정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기부금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그러면 참고인 신청해서 대질을 한번 하실까요? 본 위원이 좀 조사해 보고 알아본 결과 있어서 물어보면, 이 격려금이나 기부금 수입지출 현황을 다시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 똑같이 갖다 줬어.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없다고 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체육회는 기부금은 없고요. 아마 장애인체육회는 그 장애인체육회를 돕기 위해서 행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는 기부금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격려금도 없어요?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격려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 받은 거 하고요, 그 이후에는…….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시군에서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하고는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