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4일간 실시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총괄시간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선영 님, 조남운 님, 임학림 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두 분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암학원 김인성 이사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경암학원 이사장 김인성.

오늘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은옥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가급적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께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에 관련 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제1부교육감인지 제2부교육감인지를 호명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제대로 된 정책 반영과 그것에 수반하는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열악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은 좀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와 함께 그동안 질의했던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많은 다양한 질의 중에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CCTV 현황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성폭력,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현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 많은 질의 중에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비치되어 있는 CCTV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 현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안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냥 숫자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실제 필요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설치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들 성폭력, 성범죄 제가 가장 말씀드렸던 음주감지기, 아이들 교통, 체험학습이나 이런 야외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후처리에 집중되지 않고 사전에 그 대안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야자 폐지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야자 폐지와 연계되어서 예비대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한 이 정책이 강의내용이나 우리가 바라는,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교통부터 안전 그리고 강의 내용, 강사 그리고 대학교하고의 연계 문제,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정책을 수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아주 미흡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속행정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담당자분들을 비롯해 이것은 한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부서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서 간에 소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담당자분들이 전혀 이 정책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이 야자 폐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비대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한 문제들에서 2년 전부터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아무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몇 달 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얘기는 하시면서 정작 그 현장에 대한 파악은 하나도 만들어놓고 있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학부모들부터 학생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함에도 당장 그걸 집행하려고 하시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현실감에서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말씀만,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대안 마련에 대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 올리기가 아닌 정책을 펼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시범사업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시 등교에 대한 문제도, 저희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그렇죠? 내일 수능인데 그 수능에 아이들은 8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시 등교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은 따로, 우리 정책은 9시에 맞춰져 있고 아이들은 8시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부교육감님, 그렇게 현장을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현장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짧은 행정감사 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담당관을 비롯한 주관 부서에서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시기적절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가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 학교를 운영ㆍ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조경설계 같은 경우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도교육청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현 교육지원청에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설된 학교나 아니면 모든 학교에 다 조경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예산편성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업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 교육청의 실 현상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예산낭비를 막고 또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일반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을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기관별 기술직 공무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416명 중에 370명으로 되어 있어서 46명이 결원입니다. 안행위에서 제가 계속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안행위에서 인원 조정이 안 돼서 중앙에 계속 요청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맞죠? 답변을 하십시오. 인력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인력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중앙에서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되고 있는 정원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인력풀이라도 가동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과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연수원도 지금 해당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감사했는데요.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도록 국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연수원도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바꾸기 이전에 명칭 변경과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그런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도록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환경, 교육내용 적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번 한 번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더 추가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한 번만 할 것이니까 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당장 두 달도 남지 않은 2017년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중장기를 바라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급급하게 처리하고 계셨던 것이 지금 2016년도에도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현장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왜 제대로 된,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이 있죠. 교육연구원을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면 교육연구원 없애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용역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10월 달에 발행한 겁니다. 10월 5일 날 발행일자인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력ㆍ학벌 차별 개선 정책과제 및 법제화 방안 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되풀이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시차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무관치 않다.” 저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회통합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평생학습 관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도교육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점에서이다.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제도 가치를 인정받는 대학이 다른 학습기관에 비해 높은 위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교를 가야만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학위 본위 교육시스템으로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배움의 경험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캠퍼스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예비대학의 방향이 이런 것과 취지에 맞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비대학이 아니더라도, 야자 폐지가 아니더라도 저희 교육감님의 정책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교육감의 외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그 교육방향에, 교육기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적과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예산도 수반될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서 봤는데요. 중국과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ㆍ기초학력을 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과 위주의 학력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제가 대학교와 연관된 것도 한번 정책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지금 저희들이 새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방향과 기존에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던 거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정책현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으시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은, 경기도의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안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께 제출해 주신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그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2년 동안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장에는 뉴스1의 최대호 기자님, 시사일보의 정재형 국장님, 아시아뉴스통신의 정은아 기자님, 경인통신의 조홍래 국장님, 경인방송의 김보미 기자님, NSP통신의 조현철 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각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항상 행감 때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긴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발생은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직장, 길거리, 기타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은 하되 몇 % 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장비 부족 및 예산 부족으로 형식적인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그 밖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 때 교육이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학생 때 잘 배워 가지고 몸에 숙지를 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들에게, 이게 반복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배웠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전 학생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교육받았다고 몸에 숙지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관한 일인데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민원은 민원인데 꼭 민원보다도 그냥 건의사항이라고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광주가 지역구인데요. 광주중앙고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교할 때는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종합고등학교죠. 인문계가 3분의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업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농업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습답이 있거든요. 아마 평수로 2,000몇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전부터 모내기 실습을 하고 수확을 하고 다 해 와서 현재까지 실습답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로 인해서 광주에 올해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역 주변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거든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습답 전체가 다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는데 지역의 동문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도의원이고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들과 학교 측에서 이 실습지가 아직 보상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쯤에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역동문들이 또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도 높고 아마 역세권 개발이 되면 다 수용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데 일정 부분을 학교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내용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저는 간단 명료하게 몇 꼭지가 되니까 부연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실국에서 다들 챙기고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초교 부지 내에 병설형 단설유치원의 유치는 절대적으로 좀 반대한다. 지적을 아니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을 학교선생님들이 유치원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공을 압수라고 그러나요, 저녁에 하굣길에 준다고 그러면서 공을 뺏어놓습니다. 이게 학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양 관내에 학생들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요. 이 문제점은 지금 2017년부터 시행에 옮기겠다라는데 교통문제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거리관계도 있고 도시형과 농촌형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거리도 상당히 장거리로밖에 갈 수가 없다,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통학거리가 그만큼 멀면 더군다나 농촌형에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등하교 하는 데 어느 모 지역에서는 환승을 세 번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좌석버스를 타고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형을 어떻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세 번 환승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막무가내식의 이런 교육 행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학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국립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국립은. 그리고 공립은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장애인 학생이 1급인 경우, 2급인 경우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해서 또 국립에서는 받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중증이 심한 어린이들을, 유치원생들을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사립을 가지 않고 공립을 간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정원제에 걸려 가지고 국립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서로 강사들끼리 국립과 공립과의 마찰이 좀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확인해 주시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맹점으로 대두됐던 교육복지사, 이 대상 학교가 3년에 한 번씩 재선정, 재지정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답변을 포괄적으로 좀, 더 있습니다만 이건 추후 집행부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상의하기로 하고요.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우선 초교부지 내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학생들 불편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습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국립하고 공립학교의 설립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저희가 우선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부랑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 문제는 저희 경기교육청의 정책방향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과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굉장히 지자체랑 협의해서 슬기롭게 잘 해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더 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 복지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추가로 지금 각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이 있고 도립도서관이 있고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교육청에서 도립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우리 도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이나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서적을 국립도서관에는 가도 도립도서관에 와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자료든지? 오히려 도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도 더 취약하고 더더욱 시정해야 될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도서관을, 10개의 도립도서관을 오히려 각 시군에다가 도립도서관을 만들어줘 가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도민들이 진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좋겠고 또 어떠한 참고서적이라도 가서 들춰보는데 정말 필요로 한 자료가 국립보다는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많은 장서들이 비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업무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나눠지면서 도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서 도립도서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서가 충분하지 못하다든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한 모든 정책과 학교에 보내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민의 편의를 위한 쪽에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학교도서관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못 가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도 교육자치제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하는 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청과, 도청에도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공히 업무협조, 예산을 각 실국에서 세워서 진짜 도립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보다는 보다 더 장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참고서적이 됐든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장서들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도청에서도 예산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장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교육감님, 교권보호 정책을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 교권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도했던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감님 발의로 됐지만 교육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돼서 또 8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요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권 보호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이 매년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현재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죠?

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사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와 올해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교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주로 학부모와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학교 안에서 내가 품어야 할 제자와 함께하는 문제고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문제라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적 지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권보호팀에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유적인 면에서 선생님들이 갖는 마음의 상처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치유를 받으면 치료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처리현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2012년부터 16년까지 보면 1,688건에서부터 16년은 올해 상반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47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본 위원이 볼 때 이 숫자가 정확한지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요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는 각종 사고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 표면상의 감소가 아니라 무조건 덮고 가자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우려하신 바가 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보고라는 체계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교권침해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학부모님에 대한 교권침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학생들은 사실 감소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뿐만 아니라 교총에 접수된 사건들만 봐도, 사건이 488건인데 학부모가 거의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처리결과를 봐도 학생들은 488건 중에 50건 정도가 퇴학이나 강력한 조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보면 거의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받고도 선생님들이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즉 마음의 병을 얻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 사인 간의 관계라면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가 쉬운데 학생도 내 제자고 또 제자를 함께 돌보고 있는 학부모이고 또 계속 만나야 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선생님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죠?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도교육청에 하나 있는데요. 도교육청에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가 한 명 있고 상담사가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물론 지역교육청과 협력하기는 합니다만 지역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겸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교권보호지원센터 함께해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지원도 함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대 때 폐기된 경기도 교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이 수업 중에 교원을 상해, 폭행, 협박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 등도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교육감님도 취임하시면서부터 공약백서 속에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항을 넣어서 한때 교권 보호 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역시 교육부 법률 한계 내에서 별로 담을 내용이 약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함께 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부일체라는 말씀 아시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 그런데 왜 군부사가 아니고 군사부라고 했을까요? 부모보다 위가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권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계신가요? 저는 중앙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을 감사하면서 안에 무슨 도서나 이런 거보다도 조직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조직. 지금 사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라면 도민이 우선 아닌가요, 도민? 그렇게 이름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세요, 도립도서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아무래도 학생중심으로, 대상을 학생으로 잡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서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만 위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과 함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 이런 것들을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3급이 네 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성남, 과천 그리고 언제나 빠지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그런데 왜 중앙도서관에는 분관을 왜 두신 거예요, 5개 분관을?

분관은 중앙도서관에서 거리가 5개는 소규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어떤 장서 수라든가 배치된 부분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관이라는 개념은 거리라든가 뭔가 이런 게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김포하고 포천이 어떻게 수원에 있는 중앙도서관의 분관이 될 수가 있죠? 거리상으로 너무 멀지 않은 건가요?

거리상으로 먼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녹양과 발안은 왜 분관이 아니죠? 거기도 작은도서관인데, 그리 큰 데는 아닌데.

그쪽은 규모가 있어서 분관을 안 하고 일반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관체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3급을 만들기 위해서 분관체제를 만든 건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관은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모두 다 독립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중앙도서관, 성남도서관 우리가 지금 11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죠? 내일모레 여주도서관이 개원하죠?

여주도서관은 이전만 하는 겁니다.

이전만 하니까 도서관 정책도 도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4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요? 우리가 의견조율을 마친 다음에 질의는 계속하는 겁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면 안 될까요? 짧게.

11시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집행부 간부하고도 같이 의견조율을 할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1분 내로는 안 되잖아요.

5분에서 10분만 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요구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여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야탑고 행정실장님 와 계시죠?

이재만 네.

아까 분담금……. 직위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본 위원이 성남지원청 저거 할 때 야탑고 옹벽사고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서가 성남시청에서 제시가 됐는데 왜 야탑고는 누가 작성했으며 유실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성남시에서 7,8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유에 대한 부분을 했던 게 답이 이렇게 왔어요. 1993년 당시 재직하였던 행정실장, 그러니까 13년 12월 30일 날 퇴직했대요. 그런데 합의서는 당시 업무담당자인 행정실장이,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어 근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음.” 이 서류 누가 작성한 거죠? 위원에게 답변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재만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게 근거가 말이 됩니까? 2013년에, 여기 합의서에 보면 경암학원 이사장 명의로 돼 있어요, 직인도. 그리고 공증을 받아서, 행정실장이 대리인으로 공증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증서만 보더라도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사장의 판단으로 한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재라인 거치지 않고, 이 판단이 옳으면 실장님, 이분 있잖아요. 김……. 이전에 퇴직한, 형사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면. 어떻게 공문서가 공증까지 거친 게 “공식결재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증한 것을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십니까? 이 실장님, 2013년에 퇴직하신 분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형사적으로 검토해 봤거든요? “사인 등에 대한 위조 등 행사” 했을 때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사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합의서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명의 이게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조사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재만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실장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그 합의서 이면에 위임을 받아서 행정실장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행정실장이 작성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거고요. 제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거다 이런 글귀를 쓴 것은 제가 사고가 나고부터 우리 학교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합의서 한 부가 또 관련 도서가 전혀 없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 어쨌든 성남시청에서 그게 제시가 된 거잖아요. 여기 보관하지 못한 그 잘못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제공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명의라든가 내용은 경암학원 이사장 명의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요구라든가 답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그런데 실장님,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은 형사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야탑고의 경암학원 이사장으로 주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공증까지 된 거고. 이런 문서를 보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개인이 만약에 형사벌화 되면, 물론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형사벌화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7,800만 원 구상권 청구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만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만 그래서 지금 구상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경기도교육청 선임변호사한테…….

이 구상권의 근거도 이 합의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재만 했죠.

했잖아요. 거기 합의서에 명의하고 내용하고가 경암학원 이사장으로 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근거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비비로 경기도 예산 8억 500만 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맞죠?

이재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암학원은.

이재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두신 행정실장에게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내용의 문구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만 네,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시정하고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작성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끝내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제1부교육감님.

네.

이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98% 얘기했지만 그래도 많은 행정실장님들이 일선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순세계잉여금 8% 초과 교가, 그래서 기본운영비 감액조치된 학교가, 2015년에. 그래서 2016년에 감액된 학교가 238개 교에 달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단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기본운영비 너무 적다, 적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아우성을 치면서 일적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게 이게 또 언밸런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기는데 적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렇게 과잉하게 8%가 초과돼서 남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회계에 대한 지식부족이라든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사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네.

어떤 사유던가요, 대체로?

일단은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경비가 모자랄까 봐 걱정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보완 가능한 거죠? 지도점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보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보니까 기본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3년 연속 증가율이 정체돼 있어요. 그걸 자꾸 누리과정 탓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기본운영비라는 건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여러 가지 자율경영체제로 준 거잖아요, 8%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잘 조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238개 학교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네.

8%를 초과했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달 치가 대략 학교의 불용액으로 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분류하셔 갖고 여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학교 내용도 있고 그래요. 불가피한 건지 아까 얘기해서 진짜 게을러서 그런 건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돈이 부족한 학교인지 아닌지를 세부적으로 하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전체 학교가 마치 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한 번 호통 쳤는데 그건 양해를 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점검할게요. 야자과정에서, 부교육감님.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까 교육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과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부분으로 하셨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은 그동안은 사실은 교육감님 지침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현장이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구성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간자율학습은 현장에서 하는 거고 실행되는 거고 현장에서 그 실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나오고 실시 여부에 대한 것도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많은 부분이? 물론 정책은 교육감님이 하시거나 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지적하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와 간담회 내지 토론회 한 사실이 22개는 “해당사항 없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정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그동안 저희가 좀 현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행정감사 받으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랑 현장의 특수한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강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한마디와 정책이 현장의 교장선생님, 교육장,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에게는 또 그걸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특수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그런 교사분들 그다음에 현장의 학부모 또 이것의 가장 저기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게 교육청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교육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증인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경암학원 이사장 김인성 님, 야탑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재만 님 두 분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감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자 폐지에 관해서는 아마 도의회가 살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을 각 국장님, 실장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정말 좋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그다음에 질타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사실 문제를 참 많이 일으켜요. 우리가 9시 등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야자 폐지 또 최근에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요구 기자회견에서 또 선거 연령을 18세,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낮춰야 된다는 발언을 했죠.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교육감이 정치인인지 지금 현실에서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교육감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계시는 두 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선거권을 낮춘다고 지금 학생들까지 끼워 넣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정책으로서 검토해서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치 못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워지는 건 우리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질타하고 또 우리가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책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안한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위원들에게. 부교육감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은 경기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수용 내지는 포용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교과서 철회요구는 나름대로 본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감을 갖고 일하는 건 없는 거죠? 그게 있나요?

국정교과서 문제와 같은 것은 저희 조직 내부에서의, 계선조직에서의 일이라기보다는 저희 역사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치적인 중립에 있어서 또 우리 도의회와 누리과정 이런 문제, 야자 문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두 부교육감께서는 또 각 국의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는 저는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꼭 찾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께서 정말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학생들의 선거권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또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하게 그분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계신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안 됐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감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행동이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공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한다는 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뜻과 정신을 절대 이어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소신 있게 일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네.

아니, 정치적 중립으로서 열심히 우리 학생들만 쳐다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현실을 답해 달라는 거예요.

네, 공무원으로서 제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이 발령낸 거 아니잖아요. 발령을 교육감께서 냈나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는 건가요?

네.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보필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거수기 노릇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반대적인 말도 할 수 있는, 충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조금 전에 1부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국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검인정 상태에서 교과서를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정화가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위원회랄지 또 역사교사들,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장교사 의견을 교육감님이 수렴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도 했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 자기의 그거가 국정교과서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만 어필하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건 학생들을 끄집어들여서 선거권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충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 모아 보고요. 또 질문할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기도외국어연수원, 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하고 상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드라마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건 경기도외국어연수원에서 드라마 연수 프로그램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랑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이 지적까지 했었는데 예산을 다 삭감시켰더라고요. 이거 제가 예산할 때 또 이야기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마을에 대한 협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건데요. 아직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지 못해서 그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도 안 해요. 삭감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시냐고요. 앞으로 해 나갈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 가지고 온 드라마 연수 프로그램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도 남겨놓은 겁니다.

네.

확인하시고 이거 예산 세워서, 잘되는 걸 삭감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능감독관이 싫다. 진단서 떼는 선생님들” 오늘 아침 경기일보 신문기사입니다. 제가 수원지원청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요. 여기 이 기사내용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능감독관 하기 싫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그날 근무를 안 하려고 회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이건 1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고요.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병원 진단서를 받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받은 학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지금 수능감독관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의 수당을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릴레이로 계속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담도 큰데 그 안에서 기침소리라도 내면 바로 민원의 소지로 작용해서 압박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감독관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는 평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저경력자인 선생님들부터 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수능 이번에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에 참여하시는 수능감독관님들의 경력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경력이 높으신 장학사님들은 안 가신대요. 경력이 낮은 저경력자들을 보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수능감독관님들을 위한 수당에 대한 걸 촉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ㆍ16교육체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홍영 장학관님께서도 “경기도 교육은 뭐냐?” ○○

못 하셨는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학생중심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4ㆍ16교육체제로 경기도 교육 이루겠습니다.”라고 앞에다가 지금 현수막 걸어놓으셨잖아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가 학부모의 입장으로 4ㆍ16교육체제를 쳤더니 검색어가 없으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더 좋은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손에 여기 들고 있어요. 15년도, 16년도 경기도 교육 기본계획. 너무 좋아요. 현수막 바꾸세요, 당장. 여기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경기도 교육 기본계획 해 가지고 너무 좋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민주시민교육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책 손에 들고 있습니다. 4ㆍ16 새로운 교육의 시작의 전문은 경기도교육감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나온 장학사 장은주 씨의 생각을 인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경기도교육감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장은주가 교육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경기도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현수막은 4ㆍ16교육체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청 홈페이지에 4ㆍ16교육체제 쳐보세요, 나오나. 교육청의 기본교육방침하고도 전혀 다른,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책 안에는 교육감님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교육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 바꾸세요. 이렇게 좋은 교육체제 있으면 이거 실천하세요. 이 안에는 현장중심, 학생중심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이 틀립니까?

경기도 교육 기본계획은 저희가 매년 작성하는 것이고요. 저희 경기교육 정책방향을 담은, 전체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이걸로 현수막 거시고요. 이걸로 홍보하세요. PR하세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4ㆍ16교육체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학부모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시민교과서, 이건 제2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은 제가 지청마다 다니면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22명 학생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 하지 않고 있다가 95%, 교과서 받았다는 78%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잘 되지도 않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 촛불시위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나와서 중학생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활동에 관한 협조예요, 협조. 협조라는 거는 학교에서 협조하라는 거죠, 애들 시위 나가는 거에. 거기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를 지양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붙임에 보면 학생의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권에 관한 참고자료. 제가 봤어요, 참고자료. 참고자료에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이라는 인권에 관한 거를 말씀, 인권하고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하고 이거 나가서 촛불집회하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부교육감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거 왜 보내셨어요?

저희 2부감 소속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이 공문을 왜 보냈냐고 방금 물어보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가 전체적으로 좀 정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문의가 민주시민교육과로 계속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답변을 몇 차례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1월 3일부터 군포에 있는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이 전화로 상담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계속 문의가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청사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잠깐 또 언급하셨고요. 일산 대진고 문제로 해서 언급하셨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점점 전화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문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부교육감님!

네.

이 공문 만들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가 자기 나이 때 나가서 시위했었대요. 그런데 내 아이가 시위현장에 가는 거는 내가 심히 걱정스럽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문의전화가 왔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안전의 문제를 공문으로 보내기 전에 아이들한테 자제를 좀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면 안 되셨습니까?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어야죠. 그런데 이 공문은 마치 잘못 왜곡하면 나가서 촛불시위하라고 선동하는 공문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문 내용으로 보시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지적하신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 징계하거나 그러는 것은 지양하라. 그러나 그 안에 보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를, 교육을 실시하라. 필요할 때는 의사표현…….

그럼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갔나요?

그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지금 공문을 내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고 나갔을까요? 이게 지금 공문이 11월 10일 날 보내신 거예요, 학교에 접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아이들 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내 보냈을 수 있을까요, 시간상으로?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권미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일단은, 잠깐만요. 2부교육감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하고 교사 사이에서도 부장교사가 일반 교사한테 ‘어이.’ 애들 앞에서 ‘이리 와 봐.’ 손으로 이렇게 한대요, 손가락질로.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민주시민교육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라고 봅니까? 더더구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그것도 학생부장 선생님이 여학생들, 이거는 제가 겪은 거예요, 직접 저희 아이가. 여성휴게실에 몰아놓고 X자로 시작되는 욕부터 해서 X자로 끝나는 욕까지 해 가지고 아이들을 몰아놓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시민교육이 뭔가요? 아이들의 의사표현이요? 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 오해받을 수 있는 공문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고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인성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 인성프로그램 너무 절실하고요. 이거는 제 아이가 당했기도 하고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른 아이들도 겪고 있습니다. 한 교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말을 듣고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등굣길에 치맛단을 학생 부장선생님이 찢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인성이 되지도 않은 교사 밑에서 어떻게 좋은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사 인성프로그램 지금 사이버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죠? 대부분 사이버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로. 그 프로그램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매뉴얼이 없습니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표시와 점검시스템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재 관리를 위한 QR코드시스템 갖추기로 해 주셨는데 이거는 시설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야간자율학습 폐지 우리 1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말씀 중에요. 제가 아까도, 계속 되뇌일게요. 경기도 교육의 기본방침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체가 또 학교장과 학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아까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들은 것 들으셨죠?

권미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그런 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14일간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2부감님께, 우리 2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뭐냐 하면 혹시 특성화고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실례로 예고를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고가 서울시는 저희 경기도보다는 일주일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일주일 뒤에 선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입학선발을 1부감 소속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서울하고 비교해서 일주일 전후인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게 1부감님 소관이에요? 2교육국장님 담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2교육국장 방호석입니다.

고등학교 선발, 입학은 1부감 소속에서 하죠.

선발, 제도적인 거는 1부감 소속이고요, 특성화고가 2부감님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고는 어디 특성화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전체의 선발은 1부감 소속에서 입시를 관할하고요, 업무 관장은…….

아니, 그러면 우선 제가 그 부분은 이따 1부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감님한테는 저희가 세월호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식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안전국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현장에 가면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실례로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패널이 됐든, 이건 화재 일어나면 큰, 소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체험활동도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전체 학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문제해결을, 안전에 관련된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해서 2부감님을 정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 그다음에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부교육감님께.

네.

우선 선발과 관련해서 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을 테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예고를 선발하는데 서울시가 1차적으로 선발하고 경기도는 학생들을 일주일 뒤에 선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거진 20% 이상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모든 교육에서 경기도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서울시보다 일주일 늦게 선발권을 주고 저희 경기도가 늦게 선발하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최소한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에 지역별, 학교별로 고과점수라든지 선생님들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기간만 지나면 다 떠나시려고 그러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대체하는 선생님들은 주로 신임교사들이 대체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또 도심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진급과 연관이 없으면 거기는 부장선생님이든 힘든 직책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요구하기가 지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별, 학교별 고과점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내야지만 양쪽의 문제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 도교육청은 1,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지역교육청에서 모아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일정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지금 신규로 가신 행정실장님들이 여성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좀 대행해 주시고 또 학교현장에서는 신속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이 물품구입이 됐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학교현장에서 하되 단, 여기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공동체,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내국세의 20.27%를 세금을 위해서 저희가 전부 다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뭔가 그 비용을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줘야 다시 또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불법적인 부분은 엄단하되 불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학교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감님의 생각과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공로연수,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공로연수가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정부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간 주고 또 그 이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런 연수를 통해서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평상시에 공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또 그다음에 꼭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석면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석면 교체를 하는데 일부 구간별로, 학교에서 구간별로 석면 교체가 일부 내려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실만 공사하고 복도를 놔뒀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별로 하는 것이 향후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학교별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1부감님 또 2부감님 그다음에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무적이든 정치적인 생각, 판단,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이끌어가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성 속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이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편한 세상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정무적인 판단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이 복합될 수 있지 절대 교육감님의 생각만 갖고서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경기교육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갖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중에서도 역사 국정교과서라든가 시국선언에 대해서 저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촛불집회에 교육청이 함께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일단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교육복지사 및 비정규직 현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교육복지사들이 바깥에서 집회하고 있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제1부교육감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비정규직이 지금 이미 3만 5,000이나 있고요, 더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운 것은 무조건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정규직을 늘려나가겠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장 좀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정직원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도 사실은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실질적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의회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교육복지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첫 단추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은 서로 마주앉아서 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전에 또 교육감님이랑 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의회와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모아서 좀 함께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내는 묘색도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했지만 특수아동 교육정책과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변화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사실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동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모든 부분을 떠안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아동센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아동센터랑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네, 저희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것도 지금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 밖 돌봄도 성남시에서 저희가 개소했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사실 홍보를 보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00개의 학교가 넘지만 16개 정도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별로 하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포장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도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정책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동조합 문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교육협동조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더디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그 팀에서 계속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역단위 협동조합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모든 정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고 특히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나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 안에는 운영위원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고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방치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우리 안혜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제도화시켰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흑이다, 백이다 딱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행정감사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얘기해 보겠는데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문제 그다음에 누리과정 현안문제, 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고. 우리 제1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비가 도청에서 넘어오는 게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지금 넘어오지 않고…….

아니, 2016년도 것이.

2016년도 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오지 않았는데 넘어오지 않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50억 포함해서 1,300억이 넘습니다.

1,3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어요. 넘어오지 않는 이유를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이 누리과정 포함해서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제1부교육감이 얘기했듯이 누리과정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전입과 전출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주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어제 얘기를 했지만 2016년도에 누리과정예산이 1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단 규모든 어떻든 떠나서 그 1조 1,117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리과정 안에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예산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되어 있는…….

편성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이신지, 규모가 1조 1,000억쯤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되지는…….

그러니까 1조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시는 의미를 정확히…….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것저것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1,300억 정도의 교육협력사업이 도청에서 넘어오지 않는 것은 교육청과 도청의 전입ㆍ전출의 문제, 누리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도청이 잘못했다, 교육청이 잘못했다, 국가가 잘못했다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예산과 행정감사와 모든 게 마무리될 때 이거는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곳에서 노력해도 안 되고 두 곳에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의회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럴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해서 같이 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거,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예산을 보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되는 돈들이 예산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10월, 11월에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좀 계획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동료 위원들이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1부감님, 2부감님 공통적으로 지금 북부 쪽이랑 남부 쪽의 교육현실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아마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그동안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6급 정원에 대한 부분도 북부 쪽이 67명 정도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행정의 질, 서비스를 보다 낫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정원문제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징계양정 문제인데요. 교원과 우리 지방공무원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경징계 이상 지역교육청이랑 도교육청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북부청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징계양정 시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양정 시 감경되는 비율이 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징계양정 할 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2부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 통근형태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통근버스 이용이 54명이고 관사 입주가 17명 그다음에 자가 및 대중교통 이용이 215명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8명인데 여기 관사 입주희망자가, 현재 관사가 17채가 있죠? 17채가 있는데 북부청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관사 입주희망자가 현재에도 13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관사가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근무형태 또한 직원의 어떤 균형적인 복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감님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CCTV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 1부감님 어제 들으셨죠?

네.

내용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는데 현재 수치를 어제 유아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한 거로는 2%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불균형적인 수치는 사립과 공립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를 따지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할 수 있게 어린이집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유아교육법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일단 교사의 인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 표현, 판단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 문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법과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 일단 사립은 그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도, 아동학대문제도 사립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공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간혹 가다 나오는데 그거는 학대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문제도 지난번 도정질의 때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처럼 1부감님, 2부감님이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문제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장님이나 그다음에 교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율을 보면 학부모는 100% 찬성하는데 대부분 교원이나 교장님이 한두 분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가 못 되고, 현행법상.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아래 공립유치원 CCTV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다음에 공모교장 문제도 어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부에서 지금 아마 장려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기존의 진급질서를 파괴한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우리 교원 내에. 그렇지만 공모교장 제도에 대한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제도가 공모교장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공모교장이 될 때는 일정 부분 자기 공약을 걸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질의한 것처럼 교육공동체에는 3자가 있다고 어제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학생도 교육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교장 제도나 아니면 우리 북부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강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에게도 그만한 기회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교장 제도에 교사나 그다음에 학부모의 동의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식문제에서 급식의 종류를 정하는 문제도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스스로 급식 종류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은 행감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 제도도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개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행감을 하는 동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분명히 공모교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지역구를 일단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지역에 찬성하는 쪽에는 수거율이랑 동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80~100%. 그런데 공모교장이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수거율 하나만 보면 수거율이 작게는 20% 밑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30~40% 미만이에요. 이건 뭐냐면 공모교장 제도를 한 동의율을 가정통신문 내지 어떤 공문으로 보내놓고 그거를 수거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현직 교원들이 공모교장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는다. 수거율만 제가 다 계속 봤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공모교장 제도에 대한 의지가 학부모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은 제 판단으로는 물론 반영은 되고 있지만, 학부모에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학교장님하고 교원들의 의지에 따라 이게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부감님, 이해하시겠죠?

네.

수거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는 데는 거의 90~100% 수거가 되고 선정이 되지 않은 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데는 수거율이 10%에서 많아야 30~40%예요.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모교장 제도가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선정 행정절차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1부감님, 2부감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이 행감 내내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용역과 당직용역 시급단가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내용이나 이런 각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일단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1부감님이나 2부감님,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는 6,030원.

맞습니다, 6,030원이고. 그다음에 시중노임단가는 얼마인지 아시죠? 8,209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물론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노임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내용이 우리 교육청의 공문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의 공문내용을 떠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는 한 50% 조금 넘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에 들어줬던 내용처럼 순세계잉여금 7% 이하 그다음에 스물두 학급 이하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학교로 판단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공문내용인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정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청소용역, 당직용역 학교에 사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살만 해서 여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급 올려야 1,100원 정도예요.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최저임금에서. 1,100원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올바른 공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위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봐도 예를 들어서 3배수로 계산을 해 봐도 학교당 3명이라고 그래도, 시행하는 학교를 제가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1년 금액을 따져도 60억이 채 안 됩니다, 전체 다 시행을 해도. 지금 있는 청소용역, 당직용역 다 시행을 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불용액이 학교에만, 공립학교에만 불용액이 820억 원 정도 남고 있어요. 그런데 6개 교육지원청에서 820억 원 정도 남는 내역을 보니까 기본운영비와 기관운영비에서 상당부분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감님들 아시겠지만 시급단가는, 노임은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남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안 해 준다? 이건 교육감님도 이건 절대 이해를 못 하시리라고 저는, 전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우리 부감님들 내가 믿겠지만.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교육감님이 학교에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남고 있는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부감님, 2부감님 계시지만 제가 그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본 행감장에서. 속기록에도 있고. 시중노임단가 나머지 학교 50% 정도 다 적용해라. 만일에 이 내용 대책 만들어 오지 않으면 불용액 부분 826억에 상당하는 금액 책임지고 이번 예산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학교당 해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 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전에 대안을, 분명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 만들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1부감님하고 2부감님.

교육감님의 정책방향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부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담당관 쪽에서 지난번 간부회의에 정식으로 올려서 논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려고 검토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책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급식영양사 문제는 아마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려서 내용을 아실 겁니다. 대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실제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 잘못은 대기업이 하고. 이 문제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원 마이크가 거의 4만 5,000명 이상이 아직도 교원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행감장에서도 마이크를 끄면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학교 교실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원들 목 관련 질환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교원 마이크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 거수)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네. 처음 질의입니다.

네?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해 준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손을 드셨죠?

순서가 계속 바뀌길래 손 들었는데요.

그래요? 오늘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운영위원들 먼저 질의하도록 했던 거고요. 조금 계시죠. 잠시 후에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할 테니까.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 자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행감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어떤 확신이 안 들어서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행감 과정을 통해서 공감하셨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찌 됐든 행감 과정에서 나왔듯이 교육정책이 한 달 만에 번복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이 혼란이 왔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그러면 현재 올해 진행했던 16개 학교를 비롯해서 13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함께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라는 역할이 어떤 교육적 측면도 있고 복지적 측면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자체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하는 것은 2016년에 발송한 문건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거는 구체적인 방향이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해 보시고 어쨌든 2016년도에 진행한 것은 2015년도에 발행한 문건에 근거해서, 지침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시고 2018년도에 진행하는 또 다른 교육정책에 원칙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업무를 복지법무과에서 참 고생하시고 애써주셨던 것은 충분히 격려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행감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사업부서와 인력의 관리부서와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법무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부서하고, 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 사업부서하고 앞뒤가 안 맞는 업무배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복지법무과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이 학교 교육복지사업을 안전지원국에 있는 위기지원센터로 업무편성을 다시 할 의향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복지법무과에서 교육복지사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은 복지법무과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 예를 들면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사 업무도 복지법무에서 그동안 담당 했었고요. 지금 행감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복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는 교육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안전과에 팀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위기지원센터에서, 안전지원국에서 Wee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교부적응 아이들이나 다문화 문제나 여러 가지 위기에 관련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유사성에 있어서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교육적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한 자유학기제를 보면서 본 위원의 걱정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진행하는데 인프라의 편차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것도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편차 때문에 아이들이 적절한 자유학기제의 좋은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국한된, 한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자유학기제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시군구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자유학기제에서 큰 두 축이 수업의 질을 좋게 하는 거하고 체험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프라의 차이가 지역마다 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넘어서서 그런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복지사와 연동돼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또 다문화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의 안전망을 제대로 짜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있게 본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건 학교도서관을 지역교육공동체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썩 달가워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을공동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공공재가 정말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보니까 제가 주문하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생과 현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게 학생건강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안전한 학교에서 일부 포괄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학생 비만과 천식, 알러지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권을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표 자체를 설정할 때 경기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어젠다로 추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실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017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 감사를 처음 와서 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생겼어요. 이게 25개 교육지원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획일적인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 따라서 환경이 다를 텐데 교육청에서 지시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청마다 조금 재량권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적인 교육지원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혁신 좋아하니까 혁신적인 교육지원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양성 있는 교육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교육행정이 상당히 획일화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혁신 좋아하니까 혁신지원청을 하나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재량권과 인사권과 여러 가지 권한을 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동안 해 보지 않은 경험이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교육감님들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전보권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위임을 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바라기를 각 교육청이 자율성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지원청뿐이 아니라 각 학교가 굉장히 자율성을 갖고 학교에서 해 보고 싶은 여러 가지를 잘 해 보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녀본 거로는 다 똑같아요. 지원교육청이 다 똑같은 형태라 권한을 줬더라도 똑같이 준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행정에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앞으로도 여섯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심껏 노력해 주신 교육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민과 경기교육을 위해 열정적 감사를 해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부실한 내용은 차후 점진적 발전을 위해 공전의 노력을 해 나가길 바라며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 공동체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지향하지만 예산부족과 관행이라는 논리로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경기교육청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외국어교육연수원의 교육공무직과 관련하여 행정적 착오로 인한 토요 유급 임금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일선 담당자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일반직 교육공무원의 임금인상과 교육공무직 임금인상의 형평성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관리운영직의 기술직 전환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일선 학교 행정실 배치와 타 시도 전출 러시를 막기 위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사항으로는 매년 시설관리직 정원을 줄이고 있는 이유와 총액인건비로 인한 인력감소분 예산 사용처 및 시설관리직 향후 채용방안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력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정 미이행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경기도 사회적기업 제품 촉진 조례,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 이행 준수를 요구합니다. 매년 법적 이행의무가 없는 학생안전중앙공제회의 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의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조치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대피시설을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와 관련하여 장애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식당, 일반교실, 체육관 증축을 검토하되 인가 시 조건부인 시설확충이 안 되면 인가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틀린 수도요금에 대해 산업용보다 413% 비싼 요금체계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기본운영경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권인 경기도교육청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치밀하지 못하고 부실한 정책이 도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인식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한 스쿨넷사업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사이버학습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공유재산관리 강화 및 학교림 보존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결재문서 원문공개 비율의 확대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소외되는 장애학생체육에 대하여 장애체육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차별 없는 교육정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실질적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체육 스포츠강사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신 교육공직자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비근로자 토요 무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답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을 유급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꿈의학교 예산에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공비는 자비부담인데 체류비는 지원을 하겠답니다, 꿈의학교에서. 물론 대상 아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거는 학교 공공교육이 아닌 학교 밖에서 학교와 교육청과 마을이 함께 지켜내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서는 이의가 없고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문화라든지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든지 정말 공교육에 투입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해야 할 예산은 너무나 극소수이고 점점 예산은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에 체류비를 지원해 줘야 할 만큼의 그러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셔서 정말 애초의 취지에 맞는 꿈의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과 함께 다문화나 교육복지 또는 취업학생들을 위한 복지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에 교육복지사 연계학교 운영에 있어서 모든 교육은 교사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연계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상 교육복지사 해고라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그동안에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는데요. 교원정책과에서의 답변은 교사가 그 업무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원들에게도 업무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단지 비정규직의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시행을 했었다라는 것은 정책이 우선인지 정말로 추구하는 교육복지가 우선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2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비정규직 정책 축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교육복지 우선이 먼저입니까? 아, 교육복지는 1부교육감님 부서죠?

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교육복지정책도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정책과에서 답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에서도 역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초과근로라든지 이런 교사의 여건도 문제지만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 복지사를 해고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1,000명의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또 16명의 해고상황이 벌어지면 2017년도에는 1,000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이 상회하는 숫자의 교육복지의 또 다른 공백상황이 올 겁니다. 교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지 교육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해야 하는 일들을 정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님의 그 다짐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고려하는 그것이 먼저가 된 다음에 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7년도에는 해고했던 7명뿐만 아니라 향후 해고하겠다고 예고된 16명 그 외에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교육복지사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433명 인건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2부교육감님, 아시죠?

네, 위원님.

433명 인건비로 1,334명의 인건비를 쪼개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시죠?

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433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1,334명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준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된 예산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433명의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물론 맞을 겁니다. 돈이 많다면, 예산이 많다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단 1명씩이라도 매년 좀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게 아마 더 늦어지는 이유가 학교에서 월급을 받건 교육청에서 줘서 받건 월급은 어차피 받게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덜 가졌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연도별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사서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이 모두 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인권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했는데요. 이 또한 인권과 관련됩니다. 사업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 오픈이 됩니다. 급여가 많든 적든 숨기고 싶은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기 급여가, 많지도 않은 그 급여가 오픈돼 있어서 교내에서, 학교현장 내에서 많은 인권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나이스에 등록해서 제대로 처리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교육부 핑계만 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행감 기간에 나온 건 교육청에서 예산의 문제와 그걸 정리하기 위한 인력의 문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국장님이요. 그랬는데 결국은 또 같은 답변이 온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만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지금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요. 13년 1월 15일 날 대법원 판례로 이미 교육감으로 사용자가 결정이 났는데 3년 10개월이 지날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스시스템은 사용자가 학교장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게 3년 10개월이 지났어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례가요. 아무 노력도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나이스에 제대로 운영이 될 것과 그다음에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교특이 됐든 학교회계로 됐든 어차피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 맞습니다. 정비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현장에서의 인권모독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2017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과 같이 했었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예비대학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파괴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건 예비대학이 아닌 똑같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운영이라 하더라도 제목이 예비대학이 아닌 또 다른 취업을 나가거나 할 미래의 그러한 아이들까지도 다 안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되 예비대학이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용어로 해서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모두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예비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문계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학생에게도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예비대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런 마인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ㆍ2ㆍ3학년 모두를 포함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칭 자체에도 소수일지라도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예비대학이 아닌 또 다른 명칭으로써 사용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마지막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장 사서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법적 요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장으로 계신 분들은 사서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법을 잘 지키는 차원으로 해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인사발령이 돼서 갔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사서자격증을 구비하는 일련과정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법제화, 조례화되든지 해서 갖추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주실 것과 법정 사서인력을 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교원들의 연수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마 단체협약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건 연수물 제출이 아닌 것이지 연수를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연수는 공공도서관으로 거의 대부분 잡아놓고 집에서 쉬든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아닌 지방으로 놀러다니기도 하고 하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약에 그렇게 다녔다가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죠? 그거는 교육청도 책임일 수 있고 관리감독을 못한 학교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도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물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해서 관리감독의 기능까지도 상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방학 중을 제대로 이용해서 정말 교원들이, 교사들이 그다음 학기에 아이들에게 성실한 수업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여러 가지 각 국과 단에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실제 공동대응을 하거나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적극 활용 부분입니다. 기조실에 질의할 때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감이나 행감자료 활용도가 725건 중 116건입니다. 16%뿐이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입력이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 이와 같이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보십시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교원위원을 빼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회 공무원 445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교사가 9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93명이 수당이나 여러 가지 출장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24명입니다. 93명이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사가 방과후강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24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통계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오류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이 정말 학교와 지역교육청 간에 교류를 통해서 정확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죠. 그래야 특별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보십시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겸직허가를 반드시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분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할 시간에 출장을 처리해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운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여비까지 받았습니다, 출장여비까지. 출장여비는 자기 소속기관에, 내가 출장을 갔으니까 출장여비로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원이, 학생들에게 윤리의식과 올바른 정의를 구현해야 될 교원이 불법적으로 출장여비를 받는 행태가 과연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최은옥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태는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이것과 다른, 실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받는 행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일개의 문제가 아니라 만연된 교육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윤리의식과 관리행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선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를 제외한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학교에 수의계약이나 계약 건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운영위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예를 들면 학부모운영위원이나 학교운영위원에 위촉돼서 하시는 분은 선의로 정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로비창구로서 계약 건에 관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청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지침하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표창,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옥…….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누리과정 문제 대응, 어제 교육1국 할 때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를 했는데 누리과정예산을 담아서 확정교부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최은옥 부교육감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이의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리과정 근거인 시행령 법률 위반이라고 줄기차게 저희한테 설명하고 언론플레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헌법 위반, 유아교육법 등 네 가지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헌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하면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헌ㆍ위법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교육감과 야당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한 거 아닙니까?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내년도 올해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5,356억 원 제외 통보 역공 당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회 녹록합니까? 국회의원 제가 만나 보고 건의하고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현재가. 그러면 전방위적인 대응을 했어야죠.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입법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위법ㆍ위헌 소송을 하면 시간적인, 장기간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벌고 여러 가지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지금 입법과정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결과를 보고 판단했을 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헌ㆍ위법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현행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교육청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안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행정국 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보급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황을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통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3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끝나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예로 보시면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사이버기플 영어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보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법무과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공유하면 저소득층 학생들 집에서도 컴퓨터 있고 인터넷 되니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해서요. 이것만 대폭 확대하면. 그러니까 영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기초학력, 여러 가지. 지금 기초학력 미달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하위인데 이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 않고 기존 자료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서로 간에, 국 간에, 단 간에 그다음에 1부감님이나 2부감님 함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학생들한테 얼마큼 안정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고의 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민 제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것을 꼭 해결해 달라는 게 이번 행감에 도민 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해서 해당 과나 해당 주무관이든지 사무관한테 전화를 하면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실제로요. 의원이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민경선 의원입니다.” 그때서야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도민들이 전화하면 정말 문턱이 높고 갑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이 실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배다 보니까 도민들한테도 이러한 친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왜 나한테 전화하지’ 이런 의식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를 들면 친절서비스 한 이달의 친절 공무원이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여전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관실에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도민의 입장에서 또 학생의 입장에서 정확한 감사나 절차를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감 중에 짚었던 중요한 것들을 복습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또 두 분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긴장도 되고 적절할 것이다 싶어서 얘기는 합니다. 복습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아까 2부교육감님께서 권미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에 관한 협조, 민주시민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권미나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지 민주시민과가 맞는지 공문을 받아봤어요. 공문 못 보셨죠, 부교육감님?

공문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이 공문 어디를 둘러봐도 시위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SNS가 발달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자발적 참여자들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했던 사례들이 있기에 이런 처사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으로 저는 보는데 왜 아까 그런 대답을 잘 못 하시죠?

이 공문을 왜 보내게 됐는가 그걸 물으셔서 왜 보내게 됐는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민주시민과에서 보낸 공문이 시위를 나가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시위를 나가는 아이들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아이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거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낸 공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민주시민교육과 반대적으로 평화적인 인권보호 관련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징계를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징계를 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학교에.

네. MBN에서 보도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학생들의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SNS 보고 나가는데. 나가서 피해를 보지 말라고 법률적으로 내지는 학교에서 그렇게 보낸 걸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경기도 기초학력 수준이 전국 광역시 중에 몇 등이죠? 1부감님.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권이죠. 그러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고는 아시나요?

네.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애들이 왜 많아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에 관심 안 갖고 수업에 집중 안 하고 그러면 기초학력이 미달되겠죠. 행정을 하는 행정가들은 현장을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봐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수원하고 연천, 용인교육지원청 행감 때 90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여쭸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를 하다 그냥 나가버렸는데 어제는 제가 여쭸더니 60분가량의 도교육청 공무원분들 중에 열세 분이 최근 1년 동안에 다녀오셨대요, 고등학교 교실을.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원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전국 최하위인 이유가 뭔지를 알려면 한번 학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맞죠?

네, 맞습니다.

학교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잘못된 공무원입니다. 현장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고 색깔을 어떻게 논합니까? 이 정도면 탁상행정이죠?

네.

그래요. 저희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줄기차게 얘기하고 항상 욕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만만하면 탁상행정 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뭐 잘못되면 책상머리에서 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냥 소설이나 떠다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내가 와서 보고 ‘아, 실제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두 부교육감님께서 지도, 컨트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트가 들어간 밥, 사마귀 반찬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관내입니다. 저희 경기도.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몇몇 학부모들하고 공유를 했더니 학부모들의 요구는 또 그렇습니다.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애가 너무 밥이 맛이 없다고 맨날 그런다. 그러니까 위생안전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두 부교육감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꼭 챙기십시오.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특수학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해야겠죠. 그런데 특성화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특성화학교 학생이 지금 한 학년에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2만 4,000명이에요. 취직률은 아십니까? 37.5%. 취업을 하려고 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못 해요. 그러면 1년에 1만 5,000명은 사회 어딘가에서 떠도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살겠죠.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좋은 직장 가질 방법이 없어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못 했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방관할까요?

노력해야겠습니다.

안 되죠?

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1%라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쉼 없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62.5%는 취직을 안 한다. 이것도 두 부교육감님 관심 갖고 챙기셔야 할 포인트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챙겨주십시오. 이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특성화 아이들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는 얘기했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해야 될 시점이 됐다. 2018년이면 동탄2신도시가 꽉 들어옵니다. 28만 명 정도 들어오면 합쳐서 115만 명이 됩니다. 하나의 교육청으로 115만 명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105만이니까. 하지만 두 집 살림으로 모든 회계와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나눠서 또 관리해야 되고. 이제는 갈려야 될 시점이 됐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공감했으면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살펴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20초짜리인데요. 석면텍스 교체를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고 LED는 시설과에서 해요. 이게 두 부분의 업무를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나 아니면 관리, 컨트롤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건 업무를 가져오려 하면 너무 방대하고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김장영 과장께 여쭤봤더니. 해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석면텍스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기한제로 파견을 나가서 시설과랑 공조를 하는 거죠. 따로 있어서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 보내서 3년이고 2년이고 텍스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지금도 협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더 긴밀히 협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협업하는 건 알죠. 그건 당연히 아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밀착해서, 두 군데 제가 전화를 해요. 여기 물어보면 여기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핑퐁을 치는 일을 제가 몇 번 겪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자분들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꼭 관심 있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또 수감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답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우리 조광희 위원님이나 이재석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도서관 문제입니다. 먼저 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도립도서관과 교육청학습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이고요. 현재 저희가 도서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학습관도 아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인가 11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려서 학습관으로 갈 거면 학습관으로 확실히 가시고 도서관으로 갈 거는 도청으로 이관하시고 시에서 운영할 거는 시로 줘서 이번 기회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그런 도서관이나 학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서류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도서도 너무 부족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도서도 너무 없고 학생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학생에 대한 투자, 비장애가족 학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비장애가족은 장애자의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비장애가족 학생도 좀 파악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갖는 고통,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표출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비장애가족 학생을 좀 잘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림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아마 데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학생은 많고 학급 수는 적고 학교는 적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학생 때문에 부모가 주말부부가 되는,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어디 가 있고 엄마는 애 때문에 의정부 와 있고 그런 생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번, 몇 번 강조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도 중간 중간에 말씀이 있었지만 소통, 소신 있는 일 때문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권한 강화. 제목입니다, 권한 강화. 위임 사항도 있어야 되고 뭔가 교육장님이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셔야, 지금도 저희가 봤지만 전부 교육감님이 어디 가서, 아까 간담회 때도 보니까 열심히 발로 뛰고 다니세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다니시는 거 보면 참 열정적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신다고, 혼자. 지역의 교육장님도 교육감님처럼 뛰어다니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질적인 민의를, 학생의 소리, 지역에 대한 소리, 학부모에 대한 소리 이런 거를 좀 들어서 추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두 부교육감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제를 교육감 1인체제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간담회, 토론회 여러 가지 조사를 아까도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시를 세 번이나 회의를 통해서 했다. 결과물이 없어요. 왜냐? 소신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회의자료만 있지 무슨 결과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만큼 뛰듯이 25개 청 교육장님에게 권한을 좀 분산해서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주도가 아닌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하에 야자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 예비대학 실시에 따른 의견 등, 이것뿐만 아니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여론이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대응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우리는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돈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대응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에 계신 시장ㆍ군수, 도의원ㆍ시의원, 지역에 있는 인사들하고 협력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장님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의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에다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행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고교교육 정상화 관련부서 2차 협의, 교육과정정책과 2016년 7월 18일 야간자율학습 폐지 Q&A 이 자료 아까부터 달라 그랬는데. (관계공무원, 안승남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많은 경기교육을 사랑하시는 공직자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 손에 있는 이 자료가 야간자율학습 관련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왜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은 줄 아세요? 교육감님은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해방돼서 예비대학으로 많이들 자율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보도자료 제가 스티커 노랗게 칠해 놓은 것 중에 여기 딱 맨 처음하고 두 번 빼놓고는 다 폐지예요. 언론에 이렇게 흘렸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럼 당연히 해방으로 쓰겠습니까, 폐지로 쓰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제대로 일하셔야 돼요. 말 하나 때문에 지금 교육현장은 야간자율학습은 폐지된 걸로 다들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최은옥 제1부교육감님!

네.

우리 경기교육정책 주요 교육정책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교육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책기획관은 주요 교육정책이 아니다. 우리 이 내용 전부 다 위원님한테 주요정책으로 항상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손발이 맞아요, 틀려요?

정책기획관이 주요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으셨죠,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받으신 로드맵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된 로드맵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 주요정책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서도 바뀔 수 있고 하여튼 저희가 주요정책이라고 추진된,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간부회의나 주요정책회의를 거쳐서 논의하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도 교육정책회의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교육정책회의 가서, 들어가셔서 제대로 얘기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야자 폐지와 관련된 정책, 예비대학과 관련된 정책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문제점에 대해…….

그러면 우리 제1부교육감님도 참석하시는 교육정책회의에서 왜 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제대로 검토하지 않냐, 이런 로드맵이 있는데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요? 지금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최종 정책을 확정해서 현장에 시행하기 전까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야간자율학습 해방이든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내일모레가 예산심사인데 예비대학 준비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동안 사실 해 보지 않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정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런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거기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치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예산 올렸다는 얘기는, 해 보지 않은 정책, 준비되지 않은 정책, 제대로 로드맵과 매뉴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 예산 올려서 예산 통과돼서 그거 진행되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와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명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 의견수렴을 하라든지 하는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제1부교육감님의 답변하는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다고 보냐? 일단 제가 매뉴얼과 로드맵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피해가시는 답을 하고 예산심사는 예산 확보해야겠다라는 모습으로 진정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매뉴얼과 로드맵에 대해서 기안은 해 놓고, 만들어 놓긴 해 놓고 그것을 경시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일입니까? 로드맵에 대해서 따라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할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개인회사도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답변하는 게 무서워 가지고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죠. 개인이 움직이는 교육청이 경기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팀플레이가 되고 조직플레이가 되고 서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좋은 로드맵이나 매뉴얼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를 생각은 안 하고 예외사항만 존중합니까? 야간자율학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저는 암만 봐도 이게 어떻게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법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없는 건지. 법적 설명을 해 보세요.

야간자율학습은 일단 정규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측면도 들어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야간자율학습이 만약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인권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이렇게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고 이렇게 다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아예 그때 이 항목을 뺐어야지? 이거 왜 들어간 거 같아요? 관행적이란 얘기는 관습법도 인정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야간자율학습은 어떤 제도는 아닙니다. 정규교육과정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강제가 아닌 자율성을 찾아주는 게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왜 교육감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자꾸들 주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보도자료가 떴어요. 보니까 교육장하고 장학관하고 지금 공모하는 게 떴는데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교육장은 잔여임기 4년 이상인 교장 및 장학관 중에서 공모할 수 있고 장학관은 잔여임기 5년 이상인 교감, 교장 중에서 임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네.

아무리 교육감님이 교육장님들 다 만나서 회의하고 협의하면서 야간자율학습이나 예비대학 얘기하면 뭐합니까? 소신 있게 못 움직이잖아요. 왜? 잔여임기가 4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교육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교육감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데서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년 이상 이런 임기 같은 거, 제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서로 승진하고 싶고 일을 맡아야 되는데 정년이 몇 년 남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걸로 제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경기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감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일 시키기 좋은 조건 만들어서 교육장 내보내고 장학관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간자율학습 같은 것도, 예비대학 같은 것도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교육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직체계도 있는 것이고 인사권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면 교육감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직체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교육감님 일하기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 지역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야간자율학습 폐지 관련 의견인데 폐지 찬성 27%, 폐지 반대가 24%, 모르겠음이 무려 48%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마땅한 학습장소가 없음.”,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표를 남겼는데 이 교육지원청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줬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장님과 학교장님과 다들 만나고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자, 이 내용 정확하게 보십시오. “학교장현장교육 협의회에서 야간자율학습 관련 사항이 단독 주제로 다루어진 적은 없으나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음.” 자, 부교육감님!

네.

야자 폐지 문제나 예비대학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했는데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교육장님들과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정말 야자 폐지나 예비대학 관련 단일 주제로 대화의 장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봐요, 뒤에서 쪽지 하나 넘겨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빨리 쪽지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왜 쪽지를 안 주겠어요? 왜 뒤에서 쪽지를 안 넘겨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야간자율학습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의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을 하겠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야간자율학습은 폐지를 하고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야간자율학습은 인정을 하신단 이야기죠?

네.

그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은 학교에서 학교장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목표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입니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목표가 야간자율학습 폐지예요, 아니면 예비대학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목표예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목표예요, 아니면 예비대학을 잘 활성화시켜서 선택권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게 목표예요?

학생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말 이제 교육청에서 안 쓰는 거죠?

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단어를, 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당연히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 이거 이제 폐지라는 말 교육청에서 안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했던 행감자료를 각 위원님별로 이렇게 모아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죠? 1부교육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종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고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꼭 더 하셔야 할 위원이 계시다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고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교육감님의 의사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권리가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안에는 저희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정책에 대한 방향이 발표가 돼 버리면 저희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 교직원 분들은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루살이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주 큰 문제로 계속 전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이번 행정감사의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자 폐지나 예비대학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책에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담아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무엇보다 교육현장에 대한 안전 그리고 소외된 지역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내세워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에 대한 꼬리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내가 제언하는 안,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안들이 책임 있게 결과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제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는 인사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도 행정감사를 치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그리고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종에도 어떤 직업에도 균등한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68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4개 직속기관, 18개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밀착형 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격 여부를 살피고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모두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은옥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께서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미진했던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여러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017년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총괄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경기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제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지난주 북부청사에서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총평시간에 이르기까지 경기교육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펼쳐오고 현장을 지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관점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도민들과 교육가족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요구와 의견을 바탕에 두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그런 다양한 의견과 요구와 대안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