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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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메트로 사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 교통복지와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추진해 온 서울메트로의 경영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메트로 모든 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메트로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일, 고객감동, 자력흑자, 소통신뢰의 4대 경영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의역 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은 안전보다는 효율이 우선시되고 기본과 원칙보다는 잘못된 업무관행이 낳은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고 후 시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직영으로 전환하고 승강장안전문 민자협약사업은 재구조화에 합의하는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의 체감만족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청소와 노후설비 개량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빈번한 사고에 따른 열차지연과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고객만족도는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불편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접점에서 직접 듣고 체감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동맥과도 같은 지하철 1~4호선은 개통된 지 31년에서 42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건설에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안전서비스 기준강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관리, 비용절감 등 내핍경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부대사업과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외 철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하루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교통복지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공익서비스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는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파업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수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조기에 파업을 타결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과 금품수수 등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으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는 등 서울메트로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와 서울메트로 전 임직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고, 청렴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시와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서울메트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전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반한 조언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서울메트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3일자, 11월 4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본부장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본부장 이병두, 안전관리본부장 이기준, 경영지원본부장 조동수, 고객사업본부장 용연상,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획조정실장 오재강, 전략사업실장 김석호, 감사실장 장상덕,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 안세련)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

우형찬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처장 손채호, 예산처장 조기원, 경영평가처장 김동진, 홍보처장 김성진, 정보관리처장 권지원, 부대사업처장 김정환, 철도사업처장 이성권, 안전계획처장 민광만, 안전지도처장 김운관, 안전조사처장 김상균, 산업안전보건처장 조진환,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종합관제소장 정일봉, 총무처장 이권수, 인사처장 심재창, 노사협력처장 조문수, 급여복지처장 김덕자, 재무처장 박태성, 영업처장 이은기, 수송계획처장 김신윤, 고객만족처장 최성순, 차량계획처장 추돈호, 차량정비처장 안상덕, 운전계획처장 김상길, 승무지원처장 최상호, 기술계획처장 겸 전자처장 기노청, 전기처장 윤재국, 정보통신처장 이병관, 궤도처장 김흥수, 신호처장 문홍렬, 기계처장 박장원, 토목처장 안재현, 건축처장 이종우, 경영감사처장 이헌복, 기술감사처장 김희문, 청렴감찰처장 이택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메트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자회사 업무보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는 자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안세련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에서 4년간 2015, 2016 기이 2년하고 앞으로 4년간 전체 인원변동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하고 정원 외로 구분하고요. 정원 외도 안전업무직, 일반업무직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세분해서 주시고요. 이것을 주실 때 원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 이전에 2017년 몇 명, 2018년 몇 명 퇴직하고 원래 채용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도 마찬가지고요. 2015, 2016년은 됐고 2017년부터 4년간은 원래 계획하고 통합 이후의 계획 이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급 이상 전 직원 징계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에서 작성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정협의체에서 모두 7번 회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회의록을 주시고요. 통합공사조례 관련해서 의원발의를 추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혁신실에서 준비하셨죠? 통합공사 조례 발의를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원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10월 24일부터 국토부 협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토부와 협의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제출했을 것 같거든요, 10월 24일이면요.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관련 참고인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김재선 팀장님하고 최진수 부장님 나오셨는데 그 밑에 실무를 작성했던 사람들부터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셔야지 이따가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말한 것하고 확인이 되거든요. 이따 오후에 올 때 실무라인들 처음 기안자부터 다 오시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조사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분들 있죠? 50만 원씩 4건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람의 중간보고서, 그다음에 경찰조사 받는 분들, 구의역은 빼겠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언론보도에 난 조사받은 분들에 대한 모든 중간보고서나 사내보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12시까지 주시면, 12시까지는 좀 무리인가요?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메트로 구의역 책임자 9명에 대한 징계현황을 오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내진보강에 대해서 잠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내진보강회사와 메트로와 계약서. 원본은 필요없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공업체별 특허증과 특허내용, 또 신기술이라면 신기술 인증기관의 신기술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공업체별 자본금과 회사규모,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가지 공법에 대한 설명서, 공법채택 의견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인기관이 많던데 공인기관별 강도의 만족범위, 만족범위가 있어야 이게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내진보강시공업체별 공사금액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리회사의 감리내용이 성과가 얼마만큼까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고요. 경찰고발에 대한 내용, 고발장도 인적사항까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것을 감사실에서 알고 있었는지, 감사실의 감사내용까지 다 알려주세요. 이것은 전 위원님한테 다 배포해 주십시오. 2시까지면 되겠죠? 다 하였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차량기지창별로 혹시 미세먼지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보고서에 보면 본사 인력이 393명이 줄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누가 줄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2015년 재무컨설팅 용역결과에서 요금인상 및 자구노력이 미반영됐다고 연도별 적자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나왔는데 요금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얼마의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하고 관계된 것인데 내진보강 관련 자재공법,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 구간 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공사업체 대표이사 경력사항, 그다음에 메트로 운영구간, 또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간과 현재 공사완료 한 구간, 공사 진행 중인 구간, 그다음에 공사개요, 일정, 계획, 자재내역, 공사방법, 감리업체 등 일체 자료를 주시고요. 공사 완료된 완료보고서와 현재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한 일정과 진행률, 그다음에 공사예정구간까지 포함시켜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대한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한 사례와 기준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잠깐, 현재 감사 채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감사 채용은…….

우형찬위원

아니, 자료만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김태호 사장님, 익히 내진보강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어제 저녁에 교통위원회 위원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현장에 새벽 1시부터 약 2시 반, 3시 가까이까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내진보강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성중기위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받았습니까? 내진보강이 실시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내진보강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보신 것은 현장 가시기 전에 11일 당일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11일 당일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우리가 어제 갔었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어제 저희가 인지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11일에 보고 받으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11일에 보고받을 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시방서에 기재된 절연체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내진보강 재료로 쓰면 안 되는데 아마 감리단에서 그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즉시 그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에 이전에 어제 공사 현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것도 저희가 7개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한 곳에서 위ㆍ변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전에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그다음에 BR공법은 비전도체로서 시방서에는 BR공법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공법에 절연체를 쓰도록 하라…….

성중기위원

시방서에 절연체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BR공법이라는 것이 절연체가 아니죠? 본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방서에는 내진보강 자재는 절연체여야 된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자재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BR공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재는 절연체가 아니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우선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김태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 BR공법 자체가 시방서에는 절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 조작된 것과 BR공법 자체를 여기 절연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이미 현장에 BR공법으로 작업되고 있는 데가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두 군데가 BR공법을 하면서 절연체를 써야만 하는데 철재 절연체가 아닌 것을 써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다행히도 저희가 나가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적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3,200억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되어 있는 거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3,20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허위 시험성적서가 접수된 것도 모르고 계시고 BR공법을 쓰면 안 되는데 절연체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11일에 보고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 시험성적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중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감리사에서 확인하고 시공사에서 확인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자료를 지금 메트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트로에서 그런 허위사실 시험성적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죠?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성중기위원

알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요구자료해서 지적을 하니까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필터링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게 된 것은 지적을 해서 알게 된 거죠. 좋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이 여러 방대한 업무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의역 안전사고 이후에 김포공항에서 일반승객까지 희생을 당하는 이런 안전불감증이 전 우리 서울시민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메트로 구간에 3,200억을 들여서 왜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자재, 공법, 관리 모든 게 3박자가 다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고 중요한 공사현장에도 김태호 사장님이 그렇게 게으르고 현장에 대한 소통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많이 현장소통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내진보강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까? 어째서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는 동안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보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내진보강공사에 제가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지적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 이것이 공사현장이라든지 메트로에서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를 벼랑 끝에 놓고 밀어버리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미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절연체여야만 한다는 것을 어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입된 자재를 다 가져가도록 했고, 아마 건설사업단 그쪽과 감리 측에 철저히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책임을 묻고 감리의 교체라든지 건설사업단장의 직위를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조치를 철저히 다 취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메트로에서 이미 외주를 줘서 시공업체와 감리발주가 다 나갔기 때문에, 전부 메트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밑에 발주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업체 책임이지 메트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메트로에서는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감리가 똑바로 하는지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재공급을 승인하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재적정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적정성검토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의견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자문위원 6명 중에 한 분은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외부전문가세요. 전문가의견은 이렇게 수기로 써서 제출하는데 이 의견을 받아보고 이 자재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도 메트로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이것 승인할 때, 자재를 승인할 때 조건부승인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대로 승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감리에다 절연체를 써야만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BR공법으로 시공된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현재 4공구에서 680㎡, 총 대상 1,534㎡ 중 680㎡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공사구간이 19.5㎞ 맞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19.5㎞가 아니고요 단위면적이 ㎡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공구에서는 일원~수서 간의 대상면적 1,255㎡ 중에서 12%인 216㎡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김태호 사장님 말씀대로 BR공법으로 잘못 시공된 데는 전부 철거…….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렸고, 철거완료 시기는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거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철거해서 다시 적법한 자재나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되겠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기이 완료된 쪽은 완전히 점검이 끝났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어떤…….

성중기위원

완전히 완료된,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끝난 구간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내진보강이 금년도에 지하구간에 처음 들어갑니다.

성중기위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상구간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상구간은 어제 보고를 드렸다시피 슈 부분 교체와 밑의 교각부분입니다. 교각부분에 있는 것은 탄성섬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을 다 거쳐서 이상 없습니다. 일반자재입니다. 그런데 지하부분은 어제도 보고드렸다시피 특정 공법, 특정 특허권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법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성적서 위조된 부분에서는 시공된 구간이 없습니다. 시공되기 전에 시험성적서 위조가 발견돼서 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이 보세요. 내가 지금 시공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시험성적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내가 시공됐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지금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내가 묻지 않은 질문에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3,200억 들여서…….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지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전부 다 그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뭘 캐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안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변명 비슷하게 문제가 없다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이런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내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열여섯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것이 열여섯 가지 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동일한 개소에 열여섯 개 공법이 동시에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많게는 9개 공법, 적게는 2개 공법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똑같은 성능이 됐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준을 설정했을 뿐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법 자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적용하기 좋은 것, 그러니까 최적의 공법을 도입해서 몇 가지 해서 지금 얘기했던 SRF공법과,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어제 전시된 네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법 중에 우수한 공법, 그러니까 성능면이라든지 비용면이라든지 우수한 공법을 선택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금 2단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2단계 설계에서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열여섯 개씩 이렇게 개방해서 적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고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공사금액을 몰아서 자재를 구매하면 무슨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독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여러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도 열여섯 개 업체씩 이렇게 하면 열여섯 개 업체에 대한 기술검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자재, 컨트롤하는 매뉴얼, 공법검사 이것 하는 게 너무 관리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시공 공구가 지금 8개 공구로 분할돼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시공사나 저희들 감리 측에서 봐서는 16개 공법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공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 나가도 기술적으로 보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을 잘 몰라요. 문제는 우리 메트로의 사장님이나 기술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정말로 페이퍼워킹으로 끝나서 저기 넘어갔으니까 저 사람들이 관리하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 구간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죽 관찰하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잘 확인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저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CEO가 나가서 확인하고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발견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기도 어렵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각 부서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사장님은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중간에서 보고를 안 하고 감리회사에서도 그것을 묵시적으로 쉬쉬 덮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바늘도둑, 소도둑 다 찾을 수 없어요. 풀프루프(fool-proof)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재발방지대책 때문에 특위를 만들든지 이렇게까지 해서 관리할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9호선이 현재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2, 3단계 구간은 지금 운영을 서울메트로에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됐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운영주체가 있는데 관제는 한 곳에서 하고 있고, 1단계하고 2, 3단계가 운영주체는 다른데 관제소는 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노선이 여러 개도 아니고 정책이라든가 전동차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원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서울시에 운영주체들을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하철을 보면 1, 3, 4호선 같은 경우에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겹쳐져 있을 때 고장나든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신속한 조치가 안 되고 이쪽저쪽 책임한계나 이쪽 관할이냐, 저쪽 관할이냐 이런 문제로 해서 종종 문제가 됐었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효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운영주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은 교통본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서울메트로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체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정리하셔서 저한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김태호 사장님은 도철 사장님도 하셨고 메트로 사장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는 가장 장점이라고 할까, 추구하는 반사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보시는 각도에서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도서울의 미래교통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지하철, 버스, 앞으로 경전철, 또 어떠한 교통체계가 새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2022년이 되면 계획된 대로 하면 10개의 경전철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보면 현 상태대로 운영주체가 이렇게 통합적이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 서울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사의 통합이 그런 교통체계들이 잘 잡혀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호 경쟁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코레일이 KTX하고 SRT로 본격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덩치가 엄청 커지잖아요. 직원숫자도 합치면 얼마 정도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직원하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황준환위원

1만 5,000명이면 무지무지 큰 조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상호경쟁체제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노사분규라든가 어떤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힘이 엄청나게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SR이 요금을 10% 싸게 하고 노선도 황금노선이고 해서 경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를 제가 짧은 기간에 보니까 저희 같으면 비교경쟁이고 직접적인 요금을 달리한다든지 서비스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어떠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나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요금, 똑같은 운영방식, 또 서울시는 사실은 경쟁이라면 두 회사의 다른 조직과 다른 인력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데 역대로 보면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나 똑같은 조직구조, 한쪽이 10% 승진이면 이쪽도 10%, 그러니까 시 자체도 경쟁을 하려면 서로 다른 경영스타일과 이런 게 용납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년간 이래 왔지만 그게 경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철도가 후발이라고 해서 전철요금을 10% 정도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목적은 경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어떤 경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통합에 의구심이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5~8호선은 자동운행장치 ATO방식으로 운행되고 1~4호선은 수동운행방식 ATS방식에 의존하는 경우인데 ATC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양쪽 기관사들이 교환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바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마 열차특수성이나 운영방식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한데 노선별로 일정한 시간만큼 숙달이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철도인 경우에도 다 ATO지만 5호선에서 했던 것은 다른 호선에 갈 때는 필요한 시간만큼 또 실습을 통해서 노선을 뛰게 됩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양공사가 통합되면 공동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실 분이 한 분이 계신다든가, 그러면 공통부분에서 비용절감측면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작년에 통합논의를 하면서 그런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회사에서도 만든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통합추진하는 전담반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시면 지금 통합했을 경우 아까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비용절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얻어지는 장점이라든가 또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약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 자신도 그런 용역보고자료 자체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갖고 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계수적으로 이익이 얻어지는 수치상의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 또 이런 수치로 계산하지 못하는 아까 통합적인 교통시스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요약정리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감준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사장님께서는 안전의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정리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저는 and to and,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하역사에 첫 발자국을 딛고 계단을 밟을 때부터 또 마지막 계단을 밟고 지상으로 나갈 때까지 전 구간에 끝에서 끝까지 다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정리는 각자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을 선사해야 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구의역 사고 당시에 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고 처리과정에 깊숙한 어떤 제안이라든가 관련된 발언을 사실은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의역 사고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고지만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의식에 남아있는 인간의 기억이 72시간을 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3일 이상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빠른 시간에 무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다시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우리 김포공항역 스크린사고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여드리면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토씨 하나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시국을 보면서 정말 언론의 중요성을 재삼 느끼게 됩니다. 어느 권력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의혹들을 언론이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가는 것을 보면서 19세기 영국의 작가가 썼던 ‘펜이 칼보다 강하다.’ 라는 게 새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동일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저 엄마의 절규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11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한없이 죄송스럽고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김제리위원

당시 처장님이 누구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당시에 처장님의 개인의견인지 아니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님께 멘트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6월 7일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6월 9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 근로자가, 정말 AS하는 근로자는 바쁩니다. 본 위원도 삼성협력사에서 21년간 외주 AS사업을 했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시간에 식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AS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메트로에서 대응한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나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했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역사고 책임자 9명 징계요구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했죠? 언제 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고백도 언론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의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건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지금 4개의 언론보도를 보셨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할 의사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의혹이 아닌, 진실과 100% 맞지는 않더라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의혹도 가지고 있지만 수사결과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전동차를 계약한 업체가 예전에도 이런 전동차를 납품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중에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의 7편성에 대한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러한 의혹사건도 구의역사고가 없었으면 그냥 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에 대한 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것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본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의혹들이, 또한 언론보도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임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하기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러한 금전적인 관련,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모든 전권의 말로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서로 나누면 되지만 정말로 돈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형찬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이번에 서울메트로 지하철 죽 공사하지 않습니까, PSD? 그런데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같은 경우는 2016년 11월부터 해서 역사별 설계하고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작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윤준병 본부장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빨리 당겨서 합니다. 첫 번째 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겼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시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사장님, 신규전동차 200량 교체사업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불미스러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가늠하고요. 자료요구는 입찰공고문과 업체별 제안서, 언론에서 허위제안서라고 불리는 내용,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평가기준, 그리고 이전 이후 전동차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평가기준 변경내역,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평가위원회 선정절차, 선정대상, 선정기준, 위원회 위원명단 그리고 약력, 메트로 임직원의 사업수주업체의 주식보유현황, 가능하면 친인척까지도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수주는 사실 공시 2년입니다. 신규제작 전동차의 충돌안전장치 기준 준수여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승인여부, 그리고 각 공정별 형식 승인여부, 경찰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차질여부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능한데 임직원 주식보유 상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오늘 오후에…….

최판술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