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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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시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소방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방안전과장 현청용 대응관리과장 송기동 119 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중부소방서장 신흥섭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동부소방서장 조종호 북부소방서장 신상우 (소방본부장 전병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밤낮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전 대원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안전체험시설에 관해 국민안전처에 국비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원요청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마침 이번에 시민제보에도 안전체험실 건립 요청에 대한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진 사항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2년 전의 세월호 사건 그리고 대전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대전에 주요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안전체험시설이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대전에 건립이 어렵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실정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이라든가 지진 또 생활안전, 세월호, 어떤 교통수단에 의한 안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서 국민안전처에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 중앙정부의 방침은 1시·도 1종합체험관을 건립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비로 50%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와서 저희도 그 계획에 따라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2017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1시·도 1체험관 이 방침을 바꾸는 그러한 용역을 금년 초에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표는 조금 더 늦게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시·도에 통보를 안 해주고 체험관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소규모 체험관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을 전부 망라해서 기존에 있는 데는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없는 데는 종합체험관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전국의 대형종합체험관은 8개 시·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경북이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시위원

제외가 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인근 세종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세종하고 우리 대전을 하나의 시·도로 묶어서 판단한 그 자체고요. 저희 실정은 교통체험연수원에 교통안전 체험하는 기관이 하나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간이체험관이 있는데 이 2개를 중형급 체험관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설을 확충해서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일단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대형체험관 지원은 대전, 세종을 묶어서 지금 세종에, 그것도 안전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생교육체험관에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대형체험관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용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파악 못했고 용역이 거의 다 완성되어서 공청회 과정에서 이것을 알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계속 가서 건의를,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해주는 종합체험관에서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종합체험관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제외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대책은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내년도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면서 그때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자는 조금의 말미는 남겼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을 구해서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적어도 1개 시·도에 1개 종합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체험이 가능한 그런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러한 내용을 안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좀 있고, 여하튼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남부소방서에 있는 체험관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거기하고 저쪽에 교통체험관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교통연수원에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 2개를 잘 활용해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지요. 근무 분야별 인력현황을 보면 총 1,214명 중에 행정요원이 196명, 16% 그리고 화재진압요원이 625명, 52% 그리고 화재조사 46명, 4% 그리고 구조대원이 82명, 7% 그리고 구급대원 237명, 20% 그리고 상황요원 28명, 2%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근무 분야별 인력조정의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업무별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관서의 정원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김경시위원

정원규정만 있고 나름대로 인력배치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보강이 완료되는 향후 5년간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현재 행정요원이 196명이에요. 행정요원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행정요원이 196명,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조직진단 등을 실시해서 행정파트인력을 조정해서 업무중요도가 높은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을 우선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인원을 행정파트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확충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3교대를 하면서, 2교대 체제에서 3교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원활한 현장활동, 우리 소방력기준의 적정기준 인력 대비해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교대에서 3교대할 때 이미 행정요원을 대폭 현장요원으로 재배치해서 지금 현재의 행정요원은 정말로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센터의 현장인력을 행정요원으로 분류를 해도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부담을 느껴서 희망을 잘 안 하고 근무하는 인력도 힘들다고 일선현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행정요원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현장활동하는 인력도 이 인원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원활한, 완벽한 현장활동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최소한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팀에 3명을 원래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대원이 편성된 팀은 3명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남성구급대원들이 배치된 구급대는 2명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에 3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2명이 현장활동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데 구급이나 이런 현장활동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현장활동인력 부족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넘어올 때 행정요원을 대폭 현장으로 다 배치하고 필수인력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요원을 더 현장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행정요원 196명은 그렇게 조정 후에 그 인원으로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한데 누수 없는 현장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도 행정요원을 많이 줄여서 직접 현장요원으로 많이 전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 확충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님이 적절한 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차피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당장 그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대원들이 일부 한쪽에 너무 과중한 그런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신탄진에서 진행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하셨지요? 잘 보고 왔습니다. 훈련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리고 우리 안전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귀중한 보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우신데. 그날 보니까 고가사다리 등 여러 가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쪽 소방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날 본 거에서 관심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고가사다리차량에 대해서 29쪽에 보면, 행감 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 때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대책으로 70m 고가사다리차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입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전부 52m, 아파트 층수로 하면 15층 정도까지밖에 도달 못하는 그런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를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산까지 직접 현지에 가서 이 고가사다리차의 효용성 또 평시 사용하는 데 따른 실용성,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전복의 위험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70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차후에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를 대폐차할 때 70m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고가사다리차가 6대인데 그중에서 대폐차할 차량 교체를 할 때 70m를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5층 정도까지만 고가사다리가 있다는 거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날 보니까 진압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고가사다리차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은 건물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상에서 소방차로 펌핑을 해주면 화재가 난 층 바로 밑에 층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소방설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도 하고, 물론 고가차를 전개해서 물을 방사해서 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명구조는 고가사다리차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해서 화재 직하, 바로 밑에 층에서 진입을 해서 인명구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과거에는 헬기로 구조망 같은 것을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고가사다리차로 할 수 있는 것은, 전개할 수 있는 그 층까지는 고가차로 하고요.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헬기라든가 또는 내부 진입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내부하고 헬기 이런 여러 가지 봤지만 그날 보니까 인명구조 상황에서 외벽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날 보니까 훈련되신 분들과 같이 내려올 때는 부담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인명구조하는 현장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고가차로 인명구조…….

상숙

박상숙위원

아니, 외벽을 타고도 많이,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 그것은 대원들이 요구조자한테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벽을 로프를 타고 인명구조하는 경우에는 요구조자,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인원은 로프로 구조대원이 완전하게 자기 몸에 묶는다든가 해서 구조대원이 구조를 해냅니다. 시민이 로프를 탄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쨌든 그날 훈련되신 분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보고 와서 위험한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계신 구조요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각종 사건 또 사고현장에 제일 빨리 최일선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다 보면 소방관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심리평가 설문조사에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장애를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관찰대상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전문치료센터와 심신건강진료 협력병원을 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신건강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언제든지 본인이 치료를 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도 27명을 11월에,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2015년에는 87명, 2014년에는 124명 이렇게 저희가 매년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또 소방관서에 개인이 필요한 때 심신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실을 4개 소방서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중부소방서인데 중부소방서는 내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는 설치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몇 군데가 남아있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중부 빼고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심신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유소견이라든가 치료를 요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주고 있고 또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에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사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가서 대원들을 1 대 1 맨투맨으로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면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속에, 2교대가 3교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소방공무원 근무방식이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더 든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글쎄요, 3교대로 한 것이 2교대 근무가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실, 근로기준법상에도 표준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그 이상을 하면 인체에 여러 가지, 심신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법규정에서 근무시간을 짧게 한 거거든요. 그런 큰 틀에 맞춰서 24시간 근무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힘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3교대로 해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나누면 8시간씩 근무를 시키게끔 되어 있고, 기관의 업무상 야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보다는 객관적으로 3교대가 상당히 업무적인 스트레스 부담은 그만큼 완화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인력을 확충해서, 선진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4교대를 한다든가 점점 더 이렇게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가 업무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현장업무는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힘든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행정파트에서 일선으로 많이 보내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일이 많은데다가 또 일선으로 가신 부분에서 3교대로 하다 보니까 밤낮 균형이, 생체리듬이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무 후에 비번인데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현장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봤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은 지도감독하시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애로를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배치할 때도 아니면 교대시간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고 인력배치하실 때 하시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조직 전체에는 행정 보는 인력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과 행정이 장단점도 있고 힘든 부분, 현장은 아무래도 건수가 적어서 전체적인 여유시간은 조금 더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될 수 있으니까 심신안정실 운영이라든가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건데 지난 4일 전민동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4층에서 난 불길이 위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두 가구가 불에 탔고 또 연기와 그을음으로 그 라인 아파트 전 층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처음 불이 난 집에서 탈출 시에 현관문을 닫았으면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하여 모 방송사에서 대피 시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닫고에 따라 화재 피해가 천지차이라는 화재실험결과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에 대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관련하여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화재가 발생한 대상 건물에 따라서 화재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를 해버리면 안에 있는 화염이 현관문을 통해서, 화재는 대류현상에 의해서 열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관문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론 창 밖에 있는 외벽, 창문을 통해서 위층으로 확산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화재 확산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대피한 다음에 현관문을 닫는 것이 기본입니다, 닫는 것이.

상숙

박상숙위원

닫는 것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민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 4층, 5층 주민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그렇지만 관리사무실에서 대피할 때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들어가야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열어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확산되는 위험성도 있고 또 위층으로 화염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차단되어서 대피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잘못하신 게, 아파트 문을 열쇠로 잠그고 나오지 말고 따놓은 상태로 해야 소방관들이 왔을 때 빨리 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상숙

박상숙위원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피해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교육업무를 관할하는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데요. 소방안전협회에 대전충남지부가 있는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안전관리자가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저도 단체장,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가끔 저희도 약간 단축시켜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화재발생 시 주의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대책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