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희진
박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이사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경영이사 송석근 환경이사 김택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종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공단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대전시의 작은 대전시라고 할 정도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주민편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공단인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시민들의, 긴장하면서 근무하실 텐데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106쪽에 수처리약품 사용량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하수처리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업무하시기 때문에 업무처리 부분에서 많이 신경이 쓰였을 텐데 2016년도부터는 알름(Alum)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요, 왜 올해부터 사용을 안 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악취처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황산알루미늄하고 가성소다(NaOH)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는 일정량 이상 사용할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독성물질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질소 처리율 저하로 겨울을 제외한 그 외 계절에만 사용되다가 효율이 좋고 미생물 독성이 적은 PAC라는 것이 요즘 새로 생겼습니다. 나와서 총인약품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PAC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황산알루미늄과 가성소다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PAC 같은 경우에 알름, 이것이 백반인가요? 이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성이 적다고 그럽니다.
정기현위원
독성이 적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효과가 자료에 보니까 1.5배에서 3배 정도 효과가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량이 좀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용량은 규정에 맞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사용량을 제가, 화면 좀……. 2014년, 2015년 이렇게 사용량을 보니까 연도말 기준으로는 2016년하고 비교가 안 되어서 9월까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요. 9월까지 비교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PAC를 2016년 쓰니까, 알름은 안 쓰고요.
10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알름하고 PAC하고 두 가지 쓴 양하고 올해는 PAC만 쓴 양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알름하고 PAC 합계량이 3,960톤, 그리고 2015년에는 4,557톤, 그리고 2016년에도 비슷한데요. 2014년에 비교해서 보면 거의 한 23.4% 정도가 약품사용량이 늘었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106쪽에 보면 시설별 운용실적을 보면 대전처리장에서 운용실적이 거의 비슷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약품은 23% 증가했어요, 약품사용량이. 그러니까 PAC 같은 경우 효과도 더 좋다고 그러고, 1일 처리하는 양은 큰 변동이 없는데 약품사용량은 더 늘었어요. 약품사용량이 더 늘면 하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는 총인 약품사용량은 설계 대비 약 25% 미만,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점증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정기현위원
이사장님이 이 부분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입수질이 높아져서 약품을 더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유입수질이 높아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수질이 좋으면 덜 해야지요, 유입되는 수질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입수질이…….
희진
박희진위원장
환경이사님이 답변하시기 용이한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희진
박희진위원장
환경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환경이사 김택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총 유입되는 총인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투입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품투입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 대비 한 25% 정도를 하기 때문에 독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주로 총인 수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인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111쪽에 보면 유입되는 수질 총인이 3.917이잖아요, 연평균?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방류수질은 총인이 0.157mg/L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쪽에 2015년도에는 총인의 연평균이 4.084 해서 0.1 정도네요., 0.1 정도가 더 증가한 것인데, 처리하고 난 총인은 0.180입니다. 그러니까 0.157에서 0.180으로 총인 방류수질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방류되고 있어요. 약품사용량은 20% 이상 늘어났는데 유입수질은 거기에서 거기 큰 차이가 아닌데요. 방류수질 총인 수치는 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약품처리는 많이 하는데 방류수질은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약품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대개 동절기에 수질이 상승하는데요. 그 부분이 미생물 처리활동이 수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유용한 총질소, 총인 이런 것을 많이…….
정기현위원
동절기에 보면 2015년 1월, 2월, 11월, 12월 보면……. 1월, 2월에 보면 총인 유입되는 유입수질이 3.3, 3.6 해서 오히려 다른 봄철, 가을철보다 오히려 더 유입수질이 좋아요. 좋은 데다가 방류수질 자체는 평균적으로 보면 2014년도 약품을 적게 쓰는, 2014년도보다 방류수질이 더 안 좋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도 방류수질이 0.178, 그러니까 2015년도와 비슷한데요. 2014년에 비해서 훨씬 안 좋게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약품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약품량은 20% 이상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백반 안 쓰고, 알름은 안 쓰고 PAC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바꾸어서 이미 PAC는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더 많이 쓰고.
정기현위원
그런데 방류되는 것은, 정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개년만 봐서. 그러면 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슬러지 108쪽은 했고요.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8쪽에. 여기도 지금 약품량은 증가하는데 수질이 특별히, 그렇고요. 11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11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를 우리 시의 금고동에 매립하는 직매립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절감액, 시 매립장은 싸니까 톤당 4만 8,000원 하고 민간은 8만 4,600원 하니까 절감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만 99톤을 우리 금고동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3억 7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이면 그전 해도, 그전 해에는 처리가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전 해는 얼마나 직매립했습니까?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저희들이 시에서 쿼터를 받은 것이 1일 40톤입니다.
정기현위원
1일 40톤?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그 정도만 직매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 정도 비슷한 양을 했겠네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고?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115쪽을 보니까, 115쪽에 슬러지 처리현황 보면 그 표에 처리방법, 민간위탁, 시 매립장 이렇게 해서 공히 3개 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113쪽에는 제일 아래쪽에 절감액 해서 3억 7천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지금 표기되니까 2016년도에만 특별히 예산을 절감했나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절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 톤당 8만 4,600원입니다. 그래서 시 매립장에 하면 단가가 4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 매립을 더 늘려나갈 생각은 없어요, 예산을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그것은 시에서 정해준 쿼터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쿼터가 있어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쿼터를 왜 못 늘립니까?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앞으로도 현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내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가 위생매립장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시 금고동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얘기하는 것인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그것은 지금 115쪽 위에 보면 2018년 2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이 지금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이 금년 11월 13일부터는 중단됩니다,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본격적으로 연료화사업이 시행되는 2018년 이전에는 시 매립장을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현재 금년 11월 13일부터 시에서 자원순환단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 가동으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되었어요, 금지됩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류수질 얘기 나왔는데 좀 더 이어가면요. 방류수질이 지금 기준치 이하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정기현위원
기준치 이하인데 BOD도 마찬가지고요. BOD는 법정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BOD는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준이 5ppm 이하입니다.
정기현위원
5ppm,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2쪽 기준 2015년 연평균 158.1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기준이, 단위가? 이것도 ppm인가요?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맞습니다. 유입수질.
정기현위원
유입수질, ppm이지요 이것도? 그리고 방류수질은 2.1,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행감할 때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갑천 월별 BOD 해서 각 상류와 하류 포인트를 잡아서 보니까 상류 쪽은 BOD가 1.1에서 1.2 정도의 BOD가 나왔는데 갑천교와 신구교부터는 연평균 3.9, 3.3, 많이 나올 때는 5.8까지 이것이 나왔습니다, 5.8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상류 쪽에서 1.1, 1.2 정도 유지되다가 갑천교와 신구교 포인트,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지나면서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데 보면 2016년도를 한번 보면 지금 BOD가 3월과 4월 같은 경우에 5.8, 5.7까지 막 올라옵니다, 갑천교 있는 쪽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16년 3월과 4월을 보면 3.3, 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류하고 합쳐져도 이것이 4 내지는 5 이하로, 4점 몇 ppm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류하는 수질하고 그것이 지금 일관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협업을 해서 다시 한 번 데이터의 일관성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따로?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저희들이 수질관리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상수도 관련 법률하고 수질계측관리에 대한 수질원격감시체계인 TMS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험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데이터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기마다 1회 점검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측하는 부분이 대전의 갑천 부분이, 대전천 포함해서 다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계측관리가 있고 또 환경청에서 계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방류수질 그 밑에 부분인 갑천 A지점이 상당히 수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처리를 계속 법정수질관리 이하로 하면서 또 법정보다 높은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개선할 필요도 있고 또 약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는 현재 지류하천하고 우수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소하천도 우수거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정기현위원
이사님 여기 비점오염원이나 기타 수질은 일단 일반하천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질하고 그리고 여기 갑천교를 지나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방류수질이 합쳐지니까 특별히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OD가 5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금 딱 맞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방류수질은 어디에서 측정합니까? 공단에서 자체 조사합니까?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지금 환경공단 전용 TMS 계측기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환경청?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환경공단요.
정기현위원
환경공단.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일 1회 시험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다 측정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측정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데이터하고 우리 공단에서 TMS 측정방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결국은 다시 하천에서 이것이 검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택원
김택원환경이사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래서 갑천의 수질을 좀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통제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따로따로 측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이사님.
희진
박희진위원장
환경이사는 자리로 복귀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130쪽에 체육시설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은 전년도 자료를 포함해서 봤는데요. 체육시설 연도별 수입현황에서 보면 임대수입이 2013년도에서 2104년도는 증가했다가 2015년도는 또 급격히 줄어들고요, 2016년도에도 더 줄어듭니다. 2016년 연말 가면 한 6억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대신 운영수입은 40억 원에서 43억 원, 46억 원, 36억 원 해서 2016년도 말 가면 한 5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면 임대수입은 2014년도부터는 줄어들고 있고 운영수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지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이 두 가지인데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이유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수입은 또 증가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연납방식을 바꿨어요. 연납을 분납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연납 시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분이 징수되는,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생활.
정기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에 된 거지요. 그다음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것은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정기현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규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린이반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입이 증가한 그런…….
정기현위원
분납으로 정착된 게 2015년인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15년도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계속 분납으로 가겠네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당기는 것을 안 당기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하면 특정한, 국민생활관처럼 공시지가 하락이 급격히 나타나지 않는 한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도 그 정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도. 2015년, 2016년은 같이 비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도 9월까지가 4억 3천인데, 그러면 연말까지 가도 6억이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분기 남았는데. 그러면 2015년도보다 한 1억 이상이 줄어듭니다, 임대수입이.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국민생활관에서 나오는 게, 아까 그것도 월드컵경기장만 그런 거잖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연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월드컵경기장도 9월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3억 7천인데 절반도 지금 안 나와요, 9월까지인데도. 그래서 이 부분도.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답니다, 전체 시설이.
정기현위원
전체적으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덕암만 증가한 추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정기현위원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기현위원
공시지가가 왜 줄어들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정기현위원
왜 하락하지요, 공시지가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마 구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현위원
일반가정은 전부 공시지가 전부 증가하는데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동산 이런 것이 떨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진
박희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시지가와 건축비 감가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운영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니까. 임대수입이 그냥 평시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그게 바람직한 건데요, 임대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필히 점검해서 그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10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정기현위원
시간상 넘겨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김근종 이사장님 이하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궂은 일, 여러 가지 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54쪽 수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4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2014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3쪽입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54쪽입니다. 54쪽에서 56쪽 상단까지. 54쪽에 있는 2014년도 자체 감사,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 의하면 자체 감사에서는 36건의 행정상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주의가 3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은 18만 1,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맞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지적사항이 61건, 그러니까 자체 감사보다 약 배가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재정상도 자체 감사에서 5건 18만 1,000원에서 6건 4,623만 3,000원. 맞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신분상 24명의 직원에게 경고·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역시 자체 감사에서는 행정상 12건 지적사항이, 재정상 1건에 2만 2,000원 회수했습니다. 맞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자체 정기감사, 우리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는 조금 늘어났어요. 행정상 34건, 그리고 재정상 3건에 223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자체 감사에서 행정상 지적사항이 16건, 재정상 지적사항이 3건으로 135만 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현재 자료에는 감사결과 미통보가 되어 있어요. 아직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만간 이번 주나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 2016년 전체 말이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대전시 종합감사.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동섭
김동섭위원
알고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에 있는 폼대로 행정상 지적사항이 몇 건에 뭐고, 재정상 지적사항이 몇 건에 얼마 회수하고, 신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정된 거라도 말씀해 보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우리 직원께서 감사관실 근무하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관실……. 아, 자체 감사관실에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체 감사관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직접 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11건, 주의 16건, 개선 1건 등 28건의 지적사항이 있고요. 재정상 조치가 감액 1,213만 8,000원, 추징 867만 2,000원, 회수 7만 1,000원으로 2,087만 7,000원, 그리고 신분상에 대한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29명의 직원에 한해서 징계 9명, 훈계 20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잘…….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이 내용 모르세요? 아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에 대한 것은 아직…….
동섭
김동섭위원
아마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자체 정화가 안 되느냐, 왜 자체 필터링이 없느냐, 자체 감사에서는 그렇게 제 식구 봐주기식 감싸기로 가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이렇게 지적 수라든지 적발 수라든지 수량이 늘어나고 재정상의 회수금액이 급증하고, 왜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자체 감사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체 감사가 해마다 이런데 강화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외부감사 또는 상급기관감사를 해마다, 이게 아마 대전시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꼭 받도록 하십시오. 규정에 2년마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위법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꼭 받으셔서 자체 정화를 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경계를 해야지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스스로 공적업무에 임하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경영책임자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책임도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속 조직원이 이렇게 신분상 불이익 당하고 재정상 환수조치 당하고 행정상 지적사항 당하면 다들 페널티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고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제대로 이 조직을 잘 이끌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고 할수록 이런 필터링, 크로스체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감사를 저희들이 해서 내부감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의뢰하더라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요, 한 가지 더 한 다음에. 두 번째, 77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및 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면밀히 봤습니다. 총 60건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44건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대전시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수의계약을 수행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33억 7,857만 6,000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 검색해봤어요, 건건마다 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의계약을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전체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체크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많은 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 용역, 낙찰률이 96%, 2,347만 원의 사업비인데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에 해당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한번 볼까요?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제1항제8호, 항목이 하도 많아서 이거 애먹었습니다, 다목 제8호가 뭐냐 하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했는데 거기 다목 2011년 9월 15일에 삭제됐어요, 그 항목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해서 2015년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2011년 9월 15일 자로 이 조항은 사문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예조항이 있다고 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동섭
김동섭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정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두 번째 항목, 계약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25조제1항제4호 타목에서 애초에 설치 구축한 업체한테 계속 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애초에 설치한 업체, 애초에 설치한 기관, 아니면 애초에 건축한 사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좋은 경영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기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는 도저히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대전에 있는 사업자 중에 이 계약관리시스템 못할 사업자 없습니다. 대전은 소프트웨어가 아주 발전된 도시예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전자통신연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업은 이런 조항을 굳이 근거로 안 해도 대전지역 업체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보험, 차량보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총 66건이에요, 다른 것은 안 보고 제가 자료만 봤습니다. 죽 훑어보고 헤아려보고 금액을 정산해보고 수의계약 근거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거가 되는 적용조항이 많지 않아요, 서너 개 조항밖에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총 60건이에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44건이 외주업체입니다. 우리 대전지역에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전에 했던 업체, 그냥그냥 수의계약 근거에 따르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셔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허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업체한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주시고 또 지역업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정도가 아니면 꼭 필요하거나 아주 고도의 사업이 아니면 지역업체와 같이 협업해서 지역업체가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술을 더 향상시켜서 참여하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 경영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각종 사업 매입이나 발주는 기타 지방은 지방업체에 주도록 별도 조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준비 중인데 지방업체에 주셔야 당연히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 행감을 하기 전에 우선 두 가지만 좀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속도로 가면 구간별 속도측정이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10㎞를 정해서 속도를 나누면 평균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것이 수질 관련해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질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방류할 때 수질 있잖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한밭수영장을 예를 보면, 한밭수영장에서 물을 쓰는 총량이 있을 것 아녀요, 우리 데이터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총량의 필요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질을 유지했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여하는 양의 수량이 있을 것 아녀요? 그러면 그것을 빼면 개선이 나오지 않겠어요, 파악되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수질량에 비해서 약품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 목표치의 약품이 수질 대비 부족해요, 남아요, 적정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적정하다고.
필응
안필응위원
적정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왜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고시는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수영장 안에? 하고 있겠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시민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직, 모니터링은.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 우선 객관적인, 시민들이, 첫째 수영장 수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시지요? 인정합니다, 락스 냄새 난다는 것. 두 번째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한밭수영장, 기성복지관 수영장, 용운수영장 이런 데에 대한 믿음이 사설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해봤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해보셔야지요, 이것 안 맞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는 최대의 약품을 쓰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왜 냄새가 납니까, 그러면? 아니, 시민들의 코가 잘못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하수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약품이 잘못된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구간별 거리측정처럼 계산을 하면 이것 안 맞습니다. 제가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이것까지 접근 안 하는데 이사장님이나 저나 경영전문가로 볼 때는 감이 옵니다,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 데이터 수집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수질하고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수영장 대전시내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질 관련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놓자고요. “100이 필요한데 대전시 예산상 80밖에 없습니다, 20은 시민들이 감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수영장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알리자고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시간 나의 고통을 감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본 데이터가 없이 시민들에게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것은 정말 사람의 코가 과학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인지하는 능력이 아니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뽑읍시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 부족한 것을 시에 건의를 하면 그 데이터 수치에 의해서 건의하는데 시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 수치 없이 예산 제시하니까 우리가 추상적 예산방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다음은 기성종합복지관,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구간이라도 지역 노인분들, 지역 그러니까 이른바 수영을 원하는 것보다 물을 통한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레인이라도 배려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주셨어요. 기성복지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들은 계획이 있나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그것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바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시간을 조절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필응
안필응위원
얘기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요, 대전시민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을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그렇지요 역할을 부여받으셨어요, 특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된다, 물론 경영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표치, 기대치가 있잖아요, 역할. 그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밭수영장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는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성복지관을 계기로 확대하자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항상 시간대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그것을 운동으로 삼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사용하는 공간이 다르면 두 곳 다 만족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10시나 11시경 이때가 아니겠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확대해 주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확대해 주세요, 기성복지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성복지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피드백을 해보니까 만족해요. 그래서 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군데 한 군데씩 한번 확대를 해보십시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아실 거예요, 작년에 한밭수영장에 대한 민원도 아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던 것이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기성복지관은 지난번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 시간대별 해서 확대해서 관련 수영장을 조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체육회 여기에서 해야,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쪽으로 공단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공단에서 선수들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냐, 이 선수를.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등 여러 가지 하지만 선수까지,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이유?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메달 같은 것을 확보하는, 금메달을 따서 시의 어떤 체육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공단도 빛내는 것도 있지만 시를 또 빛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필응
안필응위원
결국 아마추어 스포츠를 대전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각 기관에 맡긴 것이지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에 각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주시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의 책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야, 우리는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임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보다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전년 대비 다른 것은 많이 안 올랐는데 운동부 예산은 올랐어요, 이유가 뭐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선수들 스카웃도 하고 선수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필응
안필응위원
몇 퍼센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9억 9,800만 원에서 10억 2,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인건비가 올랐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육상, 탁구 남자, 정구, 다이빙 4개 팀이 평균 22명에서 23, 24명 사이가 되는데 평균은 22명의 선수가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들의 인건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탁구 남자, 정구, 다이빙 해체했어요,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선수가 최근 3년간 노메달인 경우, 메달을 금·은·동을 포함해서 전혀 메달이 없을 때는 팀을 해체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내규에. 그러다 보니까 탁구라든가 정구 같은 경우는 전혀 메달이, 2013년, 2014년, 2015년에 금·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그런, 실적이 부진한 3개 종목이지요, 남자 탁구하고 정구, 다이빙을 그래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내용을 보니까 성적이 현저하게 부진할 경우 선수단 운영내규예요, 그런 경우에 팀을 해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체하지 않은 1곳은 성적기준은 어떻게 좋았나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육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은 하나, 동 2개고, 2014년도에는 동 하나, 2015년도 금 하나고, 다이빙 같은 경우는 메달은 아, 해체된 거구나, 육상 같은 경우는 그런 메달을 딴 거죠.
필응
안필응위원
메달을 땄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몇 개나?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육상, 토털 합쳐서 5개를 딴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5개 땄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 3개 팀 됐어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도 똑같이 우리 운영내규에 따른 계약을 했어요, 조건은 똑같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건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조건은 똑같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년간 메달이 없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분들 팀을 창단할 때 이제 해체한 팀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면, 3년 있다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선 그것을 보고 계세요. 자 이사장님, 우리가 팀을 만들 때에 분명히 3년 안에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 팀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아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처음에 해체된 팀도 그렇고 지금 신설된 팀도 그렇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선수 우리가 영입할 때 기준이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영입할 때 기준이. 예를 들자면 메달에 1, 2, 3위 메달인데 10몇 등이 메달 딸 확률은 적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7, 8위까지는 가능한데 20몇 등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녀요? 기준에 대한 내규 있어요, 없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없어요. 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해당 종목 선수로 등록된 자.
필응
안필응위원
그거야 당연히 무용선수가 무용무대에 올라가지요, 또?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자.
필응
안필응위원
국가대표, 좋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2년 이내에 A급 대회 이상 국제대회에서 4강 이내의 경력이 있는 자.
필응
안필응위원
예, 4강 이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하나는 최근 2년 이내에 국내대회에서 4강 이내의 경력이 있는자.
필응
안필응위원
예, 그러면 해체된 팀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있는 사람이 3년 뒤에 해체 대상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전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팀을 맡기고 보육해서 대전시민에게 메달을 딸 수 있는 대전의 긍지심을 심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표를 주어줬어요. 그러면 선수가 문제입니까, 관리자가 문제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 해체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신설된 과정은 이사장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비 또 다른 방법, 보완을 만드는 방법을 갖고 신설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성적 없으니까 이 팀 해체하고 또 관례대로 이 팀을 만들면 되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팀을 해체하는 과정을 겪었으니 앞으로 향후는 이점을 보완해서 선수들을 뽑고 앞으로 운영해서 이분들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신설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했지요,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해체된 그분들은, 해체된 경우도 그렇고 신설된 경우도 그렇고 다음에 신설된 경우도 그렇고 이미 그 사람들은 3년 전에 들어올 때 ‘난 3년 후에 해체될 거야!’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믿음을 안 주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안 주면 그들은 이 대전,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의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운영을 왜 합니까, 우리? 차라리 그때그때 영입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채용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선수들이 메달을 못따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메달을 땄었는데 들어와서 3년 하다보니까 메달을 못땄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메달을 땄었는데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들어와서 메달을 못 땄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의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이 반복되면 이미 들어올 때 나는 3년 안에 해체될 거야, 아예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성적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성적이 우수하면 대전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도 같이 주어져야지요, 이것이 동기부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운동이 개발이 되겠어요, 만약에 성적이 좋아지면 다른 데로 옮기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런 미온적인 대전에 왜 있습니까, 나를 원하는 일반기업체로 간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또 다른 광역시로든 가지 않겠어요? 결론을 맺으면 어차피 우리가 이 운동부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대전시 전체로 볼 때도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대전은 비인기 종목 몇 명, 몇 곳을 맡아주시오.’라고 우리한테 임무를 부여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그것을 대전시에 둘 수 없으니까 각 기관에 분배를 한 거예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맡아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까지는. 그러나 운영과정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해체된 팀한테 해고통보, 해체통보도 법률에 의해서, 기간에 맞춰서 딱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수들은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알 것 같아요. 복날 멍멍이도 내가 죽을 날을 안다니까. 하물며 우리 선수단 분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투자도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르는데 내가 언제쯤 해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운영을 하는 목적이 더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챙겨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두 번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대전시가 운동부를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운동선수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합치는, 그들을 이용해서 대전 아마추어 스포츠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없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페이퍼.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뭐가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찾아가는 운동교실 해서 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지요, 찾아가는 운동교실은 일반 우리 사회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데 이 프로선수를 찾아가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른바 프로인데, 기준조건에 의하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탁구동호인들한테 찾아갈 수는 없지요. 또 뭐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감독하고 선수단하고 일체 없습니다, 소속감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 3년. 지금의 우리 대전시의 마인드를 보면 ‘나, 3년 동안 그냥 밥 먹고 가면 돼.’, 이런 생각일 거예요. 지금 조사하면 대전에 없는 선수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늘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우선 선수들한테 신의를 줘야 되고, 신의를 주는 만큼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운동은 적령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살 때 금메달 땄으니까 50대 나이까지 먹으면 더 메달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 선수단을 가지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도 특강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구 초청. 왜 골프연습장 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프로 누구 초청 특별강습.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대전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갖지 않겠어요, 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선수를 활용을 해서 특히, 수영 같은 것은 금메달 딴 것도 있고 하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밭수영장, 기성수영장, 용운수영장 같은 데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그분이 특강을 하면 대전시민도 세금 내서 그 선수를 월급을 주는 데에 대한 보람도 느끼는 것이고 그 선수도 또 다른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팀 해체를 꼭 성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 참여라는 항목도 넣어서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안을 만드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저 질의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행하지 못하면 개발행위가 전부 제한이 됩니다. 재개발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종전에는 BOD만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TP, 총인까지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또 새로운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 목표수질도 상당 부분 낮춰 놓았고요. 그 수질오염총량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목표수질에 대한, 목표측정점에 대한 수질보호거든요. 대전의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갑천 A지점, 금강분류, 유천 이런 지점이 있는데, 환경부 기준 측정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수질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갑천 A지점이 혹시 우리 이사장님 어느 지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총인에 대한 것들이 2020년부터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BOD하고 총인에 대한 것들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 A지점은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방류구 하류에서 11㎞ 지점에, 갑천에서 금강하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측정지점이 그 곳에 있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는 유등천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갑천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질에 대한 측정점이 그곳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장이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어떤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달할 수 있는 지점이 갑천 A지점입니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대전시 전체에 있는 수질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정책을 잘 짜고 우리 시민들이 잘 이행을 하면 될 부분이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보면 개발시설이 있고 삭감시설이 있거든요. 삭감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전하수처리장, 두 번째가 대전산단 환경사업소, 세 번째가 흑석하수처리장, 네 번째가 자운대 오수처리장 이렇게 네 군데의 삭감시설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곳이 어느어느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네 군데에서 대전하수처리장하고 흑석하수처리장 두 군데만 대상지역은 오염부하량 저희들이 할당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수처리장 바로 밑에 환경부 측정지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장의 운영실적을 환경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당 부여량을, 삭감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BOD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TP, 총인은 여유량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 감사를 할 때 지금 3단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3단계, 4단계가 들어가면 그때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수치 하나하나 줄이기가 힘든 시기가 온다, 그래서 그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녹지국에서 이 삭감량을 수질오염총량제 제도화해서 이 삭감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다시 지으면 끝나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그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있는 조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이론적인 방안도 있고 실무적인 방안도 있겠지요. 그중에 현장에서 직접 하수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총인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봉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보니까 보상절차가 다 끝났고 한두 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분들 법적 집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은 것이 관리계획을 복지여성국에서 같이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다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건물 짓고 시설하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봉안당, 2봉안당 시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봉안당 입구도 보면 1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봉안당은 투명창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시설물이 바뀌었는데 3봉안당을 지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공설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리고 사설 같은 경우는, 사설 봉안당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충분히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다녀보셔서 거기에서 좋은 장점을 얻어다가 봉안당을 할 때, 3봉안당을 만들 때 장점만 딱 만들어놓으면 대전시내에서 공설 중에는 가장 시설이 좋구나라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신규직원 근속연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신규직원 채용해서 합격하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몇 년을 근무하는지를 봤는데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건 들어오고 몇 달 만에 그만 두는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2012년도에는 19명이 채용됐는데 4명이 퇴사했고, 4명 중에 3명은 1개월 이내에 퇴사했습니다, 1명은 1년 4개월. 2015년도에 11명 채용됐는데 4명이 퇴사했고 그 4명은 다 1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취업난이 심하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복해서 합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개월 만에 퇴사하면 그 직원은 언제 다시 충원하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대부분 합격자들이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두 군데 세 군데 중복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해서 몇 개월 이내에 가는 사람은 후순위로 현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1달 만에 그만뒀으면 그 자리를 후순위에서 바로 충원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이내에 그만둔 인원은 추가합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1달 만에 그만두면 다시 뽑으려면 1년 후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순위 사람들이 바로바로 충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는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1순위가 나가고 2순위가 근무 잘했다, 2순위가 그때 시험을 잠시 못봤을 뿐이지 능력은 간 1순위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간 분들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대한민국에서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직원들이 대전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사장님 지난 6월에 충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개요 좀 잠깐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남대병원의 원장님이 평소 제가 그분과 여러 가지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 장애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무지개복지센터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들과 교류했으면 좋겠다.
필응
안필응위원
무슨 교류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장애와 관련해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문제 전반적인 그런 것이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할인데 결국 우리 사회가 서로 역할에 맞지 않는 일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시스템 붕괴가 온 것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아주 김근종 이사장님 충대병원 원장님과 인연이 있는 것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 대전시로 볼 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충남대병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작은 의미에요. 그건 어차피, 거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 계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분들에 대한 건강재활치료를 해주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김근종 이사장님과 충남대병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무지개복지공장에서 복사용지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으니 충남대병원은 당신들 물품 구매하는 것의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물건 사가주지 않으련?’ 했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첫째, 복지센터 인원을 늘리겠지요. 인원을 늘리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런 예를 파급시키지 않겠어요? 건양대병원에도, 건양대학에도 파급시키지 않겠어요? 장애인은 직접고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고용해줘라’ 하는 것보다 대전시가 일정 부분 제2의 무지개복지공장을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사장님 어떠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분이 원래 재활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옛날에 전에 있던 건양대학교병원장님과도 친하셔서 재활, 대부분 무지개복지센터가 재활 관련 장애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도 컨설팅해주고.
필응
안필응위원
아, 좋습니다, 예.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목적을 다른 데 두다 보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목적을,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인맥이 많으세요. 그러면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빵은 거리나 기간 때문에 안 되지만. 화장지류라든지 복사용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행복하게 잘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질 뿐이지 제품의 질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용지도 무지개복지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전문가답게 남는 장사 한번 해보자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충대병원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곳에 무지개복지센터의 매출에 얼마를 기여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냐고 봤을 때 고용의 목표치까지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지개복지센터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 장애인이 7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무지개복지공장을 만들고 또 그것이 모델이 돼서 일반인들도, 일반 장애인단체들도 이 롤모델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지원해줘요 시에서.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 제안할 때도 지금은 1년이 있어야 지원해주지만 당겨라, 일반 기업도 1년 못 버틴다, 특히 장애인이 하는 열악한 환경, 열악한 판매조건에서 하는 분들한테 6개월 정도는 당겨라 하는 제안을 했어요. 아마 당겨질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복지센터, 이 특혜 받은 이 집단이 모델이 돼서 다른 분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 선봉에 이사장님이 해주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2017년도 기대해도 되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치를 감사하겠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로 무지개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47쪽에 보시면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사업장별 운영개요에 보면 근로사업장에 현원이 44명, 작업활동프로그램실 등등 해서 총 88명이지요. 전부 장애인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전부 장애인이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장애인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중에 44명은 고용된 장애인이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피고용인이고 나머지 25명은 재활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주간보호는 보호받는 장애인이고, 이 나머지 44명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지요? 인건비가 나갑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나가는 것…….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러면 이 88명 전체 최저임금 인건비 나갑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4명만 최저임금입니다.
정기현위원
피고용인 44명은 생산을 하니까 생산직이잖아요. 여기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작업활동프로그램실하고 주간보호실 44명 여기는 인건비 지급은 없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도 최저임금 나갑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도 나갑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훈련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주간보호실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정기현위원
월 10만 원 냅니까, 받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장애인한테 주고 있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주간보호실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간보호실은 월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받고 있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예.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 무지개복지센터 재정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는 19억 4천, 2016년도는 10억 7천인데 이 수입은 어떤 수입, 판매수입입니까?
12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판매수입이지요, 밑에 인건비는 일반 직원 28명 포함해서 장애인까지 다 포함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는 판매를 위한 재료비인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이 2015년 기준으로 19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19억이고 지금 44명 해서 일반 업무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명하고 근 60명 가까이가 운영되는데 수입이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19억에서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네요, 3/4분기까지인데.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매년 행감자료를 2년 치를 계속 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무지개복지센터에서 판매되는 복사용지라든지 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현재 노력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행감자료에는 적극 홍보하고 구매담당자 초청설명회도 하고 또 신제품 개발해서 수요처 만족도 제고하고 등등 공동마케팅으로 매출 증대 적극 노력한다고 2년 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올해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타 시설에서 무지개복지센터에 대해서 특혜다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아까 매출이 저희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가 4개월간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수치가 2016년 9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좀…….
정기현위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20억 쳐도 40%면 8억이니까 18억 정도 왔다갔다할 텐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정체현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단가는 계속 올라갈 테고 운영비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고용이 1% 이상이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공기관에서는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 친환경제품일 경우에 의무고용이 있고요, 여기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기현위원
의무구매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1%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시에다도 얘기를 하고 관련 산하기관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이 총매출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총 드는 지출경비에 보면 4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43억쯤 되는데 장애인이 다 합쳐봐야 정원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100명에게 43억을 나눠준다 치면 1년에 4,300만 원씩 장애인한테 줄 수 있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1년에 주는 게 많아봐야 1,400만 원쯤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연간 5억 4천 정도 지급되는데 50명 되는 장애인들의 1년 총인건비가 5억 4천이면 50명 나누면 1천만 원 정도 평균 지급되는데 그런데 이 많은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생산이 저조하거나 판매가 저조해서 다른 시설에서는 특혜시비까지 나오고 장애인 고용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경영혁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더 돌려서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을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장애인들이 해야 됩니까, 나서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매출을 올려서 여러 가지 매출처를 찾고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만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다른 기관과 달리 훈련을 시켜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기술습득해서 일반 기업에 저희들이 취업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큰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 사업체에 50명 취업을 저희들이 장애인들.
정기현위원
몇 명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명쯤 취업 알선을 해줬습니다.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데, 거기에 제과·제빵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시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 1인당 지금 4,3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투자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건비 보면 16억 7천인데 장애인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5억 4천이면 나머지 인건비는 일반 직원들이 지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억 넘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은 여기 2년 근무하면 다시 밖으로 나가지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50명이 몇 년 동안 누적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몇 명이 재취업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0명 정도 재취업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재취업되는 10명 빼고 나머지 40명은 다시 실업자로 갈 테고요, 50명의 정원 떠나서 직업재활훈련 받고 있는 25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취업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15%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비용이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유용한 시설로 유지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그냥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특별히 큰 안정적인 일자리도 안 되고 또 2년 후에 전부 실업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입처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안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영진에서 지금 안 뛰고 있다. 2014년하고 2015년하고 7백만 원 늘었어요, 7백만 원. 7백만 원 증가됐습니다, 매출이. 올해는 모르긴 해도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뛰어나다고 공개모집해서 채용되신, 임용되신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했지 않습니까? 2016년 현재 44명 장애인 중에 40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4명이 경증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일반직에 보니까 1명이 중증장애인이고 19명이 경증장애인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총 64명 중에 일반직이 20명이고 복지센터에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인데요, 중증장애인이 일반직은 1명, 복지센터에는 40명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20명 중에 1명이니까 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증장애인을 2년 동안 고용해 보니까 잘 적응합니까?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체로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중도이탈하거나 이런 분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도 이런저런 생산현장에서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중증장애인 경우는 저희들이 스킬,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받는 처에서 시설 쪽으로 여러 가지로…….
정기현위원
받는 처는 두 번째고요,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반직에서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타 기관이야 민간은 민간대로 우리가 부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조차 중증장애인을 외면하면 당연히 민간에서는 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고용이 이루어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민간에서는 주로 경증장애인을 씁니다. 그 길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갈 경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센터에서 보듯이 2년 동안 중증장애인이, 90%가 중증장애인인데 2년 동안 잘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들 많이 고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중증장애인을 무지개복지센터에서 고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범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반직은 정규직일텐데요, 46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별도로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기현위원
몇 명 됩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686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2백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인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에는 없는데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무기계약직에도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도록, 비율을 높여서 고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내년 지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69쪽이요, 인력현황을 보시면 공채, 특채가 있어요. 공채, 특채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특채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채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특채의 직급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한다면 시설공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책인데요.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측정을 안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받아요, 지금 그 말씀 중에서 바로 그것인데 이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해야 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하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바로 적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같이 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타슈시설 운영 관련인데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요점만 질의드리고 답변은 예산 전까지 내용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 대전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로 인한 사고도 좀 촉발되고 하는 것 같은데 150쪽에 이용인원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 좀 더 줄어들 것 같다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지금 여기 수치에 보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외형상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용하는 대상도 노약자, 여성, 어린이, 사회적 약자층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자전거에 대한 개선은 거의 전혀 없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 타슈 빅텍입니까, 빅텍?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희진
박희진위원장
운영이사님이 알고 있습니까, 빅텍입니까?
「예, 빅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빅텍이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빅텍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빅텍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면 빅텍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브레이크 장치도 앞뒤가 다릅니다. 이것은 비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여방식이 우리 빅텍은 웹으로 되어 있어요, 웹. 웹과 앱의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인근 자전거 운영이 활발히 이용되는 도시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앱. 그리고 대전은 스마트폰웹. 이 차이를 분석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빅텍과 기타 자전거를 여러 종류를 놓고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기타 자전거사 하고의 설치장치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은 무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무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인근 도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체인에 대한 단점은 특수제작, 정밀조립, 이로 인한 우리 운영팀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빅텍에 대한 운영과 기타 여러 자전거사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셔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굳이 빅텍을 운영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셔서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우수기관 2년 연속수상, 지방공기업 환경공단군 고객만족도 조사 5년 연속 1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5년 연속 1등,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성과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김근종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6일 수요일 10시에 대전복지·효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