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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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도시계획 추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개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양질의 맞춤형 토지정책 구현 등 시민편익 제고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품격 도시건설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주택국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양흥모 님, 양준혁 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은숙 님, 임순영 님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계획과장 백명흠 주택정책과장 정범희 도시경관과장 이진석 토지정책과장 정영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6년 업무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미래대전발전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신성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대전시의 도시주택 전반에 걸쳐서 분장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일을 해야 정말 도시주택국다운 면모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먼저, 우리 대전도시의 미래발전에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또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로 잠깐 스킵하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기성, 투자성 주택 같은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라든지 소득격차를 그대로 반영한,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깨지게 되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초창기에 노은지구로 시발해서 스마트시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갑천호수공원지역에 대단위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따로 지적해 주실 것 같고, 금년도에 또 큰 문제가 바로 경주로부터 시발된 지진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감을 지금 다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관리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어느덧 대전시도 공동주택이 37만 6천여 호로 총 주택 수 60만 호에서 62.1%로 지금 60%가 넘어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기이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이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높고, 사실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사상누각인데 왜 공동주택 선호도가, 그 비용이 비싼지 외국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자꾸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의 노후도도 상당히 높아져가는데 지금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그중에서도 18만 8천여 호로 해서 44%예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30년에서 40년 또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을 보면 자꾸 우려감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그 아파트들의 내진설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내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면서 평가한 내용으로 봐서는 A, B, C, D, E까지 분석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통수준인 C 안에 다 평가되는, 그렇게 위험한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인천이나 광주, 전국 평균을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인천보다는 내진율이 조금 상회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진율이 광주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라든지 가장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나가서 거의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야 하는 학교나 공공업무시설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진율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업무시설이 26.1%밖에 안 되는 내진율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대전에 오래된 단독주택군이 많은데 적어도 35.1%,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이보다도 무려 9%나 적을 정도로 공공시설 자체가, 사실 우리 각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시설들이 사실 행정관서에서, 책임 있는 관계자에 의해서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해서 짓는 주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조달가를 거치든 입찰을 하든 해서 더 많은 건축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진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설정된 지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요, 그때만 해도 6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진설계의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되면서 세 차례 정도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그리고 규모가 50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과거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도 내진설계 기준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왜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공업무시설이 내진율이 형편없이 떨어졌느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1988년 3월 1일 제정된 그러한 기준 그리고 1996년 1월 6일에 개정했던 기준, 2005년도 다시 개정한 기준, 점차적으로 그리고 작년 9월 22일 개정까지는 상당히, 6층 이상서부터 3층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그리고 1,000㎡, 급기야 작년에는 500㎡ 이상이면 내진율을 강화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강화하는 추세이고 당연히 1988년에 처음 이러한 룰을 적용할 때는 공공업무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다 해당되고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들이 그 당시에 내진설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갖췄는데, 어떻게 공공업무시설은 이렇게 형편없이 내진율 보강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데 개인이 지으면 평당 300만 원∼350만 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짓는 공공시설들 보면 평당 700만 원 이상을 잡고서도 나중에 보면 크랙이 가고 엉망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진 자체도, 내진에 대한 방호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짓지 않았느냐, 공공시설이 비단 공무원을 포함한 공적인 인력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많은 시민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아니에요?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엉망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민간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진율 보강을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해,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또는 개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안이한 건축물에 대한 마인드가 큰 몫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감자료, 박남춘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자체에도 주택 87%가 지진에 무방비하다고 하고 그중에서 특히 가장 무방비한 데가 바로 공공업무시설인데 내진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게. 전국적으로 왜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지어서 관리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에 대한 의식이 안 잡혀 있는지 한심해요. 어떻든 법 도입 이전에 건립된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은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바로 뜨악해서 정말 저런 데다 엄청난 빌딩을 세웠나 싶을 정도로, 대전천 목척교 위에 461개 교각을 촘촘히 박아서 그 위에다 예전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지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정말 촘촘하게 박아놓은 교각 때문에 그 엄청난 육중한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요. 1977년도에 집중호우 때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침전된 쓰레기들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중앙시장으로 범람했던 적도 있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결국은 구조물을 다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기간도 30년 이상 그 당시에 진행되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삼풍백화점 짝 나지 말고 철거해야 한다 했는데도 시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전임 시장 때 그것을 철거는 다 했습니다만 대전시에 어떤 붕괴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은 대전시의 앞날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도시주택국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내진만이 아니에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축행위 같은 것,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주셔야 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인천은 2030년까지, 원래 2045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이런 절박성 때문에 내진성능보강계획을 세워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100% 내진율을 높이겠다, 아울러서 민간 건물주가 내진성능보강하게 될 때 대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책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부터 추스려야 한다, 바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우선 한 뒤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진 안전도시 대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공감리 실태 정기점검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이에요, 보시면. 공동주택의 안전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시공감리가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2015년 공동주택 시공감리 점검내역하고 2016년, 2년 동안 시공감리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44건이 지적되었고, 2016년에는 무려 85건이 지적되었어요. 거의 두 배나 더 뛰어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공동주택 지어가는 중에 시하고 구가 합동점검을 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나름 건축이라든지 시공실태 점검하는 데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서 무엇을 점검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다고 보고, 또 사업장이 저희가 점검한 대상을 30만까지 하향 조정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노하우가 1년 사이에 확 뛰었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노하우가 없어서 지적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시공감리 실태 점검의 척도라든지 적어도 지표가 있을 것 아녜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내역을 가지고 각각의 시공장의 장소에 들렀을 때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척도에 따라서 정말 적발되는 것하고 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하고 다 나올 텐데, 대개 지금 각 지역별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지적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시공감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척도가 어떤 것인가, 지표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어느 아파트 시공장이든지 똑같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척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한번 다시 척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눈에 띠는 대로만 잠깐 지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더욱이나 금년도에 대폭 늘어난 중에서 큰 몫을 한 데가 서구의 관저4지구 30블록인데 다른 데는 지적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많아야 7건, 8건 이렇게 되는데, 관저4지구 30블록은 16건이나 지적이 되었어요. 보면 아주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지적사항들인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실명부 작성을 안 하고 허위 서명을 했다든지, 자재승인대장 작성도 안 했다든지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경미하더라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공했다든지, 단열재 또 아스팔트 시트방수나 실링제, 방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KS 미인증 제품 같은 걸 사용하면서 감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했고, 전기공사업체 시공상세도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복합방수 시방서 내용도 미비하고, 친환경 건축물 기계설비 자재 승인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반출되는 전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도 아주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전기안전점검 또 타워크레인 같은 걸 많이 설치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일들, 여기에도 분명히 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리단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감리는 지금 보니까 업무소홀 및 비상임 감리 같은 경우는 아예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장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되어 있고 허위 서명되어 있고 감리도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지금 열거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이게 정말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겠는가? 이것은 합동점검을 해서 해당 구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적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시청, 구청에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이전에 실제 거기에 항상 끼어 있는, 감독을 해야 하는 게 감리단이에요. 1차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공동주택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감리라든지 적정한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실태는 대전 전체 건축물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더 면밀하게 따져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시·구 합동점검 시기는 대개 언제 나가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분기에 1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빙기, 우기, 전국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4월경에 있습니다, 국민안전 그때 하고요, 동절기에 해서 일단 분기별로 4차례 정도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수시로 한두 차례 더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여기에 시청, 구청 공무원들만 나갔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협회하고도 같이, 협회 요원들하고도 같이.

인호

황인호위원

협회 요원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점검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더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또 전문가 자문단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런 지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적으로 어느 특정 블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블록들도 많이 지적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반복해서 시공 중에, 2년씩 시공하다 보니까 7, 8차례씩 점검을 받고 하기 때문에 누수되는 그런 현장은 없을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태 점검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30분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쟁단지,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쟁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도 지원을 하고, 분쟁단지나 감사요구단지 실태 파악을 보니까 작년도 감사실시 단지 수가 11개 단지에 100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단지는 적어졌는데, 7개 단지인데 113건이 지적되었어요. 더 많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특히 지금 주시해야 할 게 공사, 용역 등 입찰 관련 지적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장 많이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고 또는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입주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역시 상당히 많은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40여 건씩 매년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20여 건씩 발생하고, 그리고 회계, 안전, 기타 사항으로 감사 요구가 들어오고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금년에 32건으로 대폭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외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해서 10∼2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으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열거했던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분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촉발되는 것 같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나오는 불신에서 오는 신뢰의 문제,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조장되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선발에서부터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저희들도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곧 제정될 건데요, 거기에서 1년에 1번 정도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거기서 보완될 것 같고요, 그에 덧붙여서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대표단이 구성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오는 불신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투표제를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로 된 대표를 뽑아서 운영이 되게끔 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보완될 같고요. 저희들도 현재 주민과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가고 살림살이를 도맡고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의 하나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분들 구성부터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아파트 살림살이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성숙치 못한 감도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저조하면서 관심이 없는 세대들,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50% 남짓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 가까이는 무관심하고 냉담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태클을 많이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참여해서, 현장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분들이 실제 좋은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산정하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입주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매년 분쟁의 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일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인 사업자 선정, 이것이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제반의 입주자대표 선정이나 회의 운영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이쪽에서 개정할 것 개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구에서 필요하면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정말 62%가 넘는, 이제 70%도 될 수 있는 대전시의 공동주택군에 사시는 대전시민들이 적어도 행복지수가 높은 예전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주택국에서 꼭 꾀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명품경관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공사중지 건축물 모습입니다. 동구 중동에 있는 건축물, 도심 속에 있지요? 그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판암동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도마동이네요, 역시 도심 속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둔산동에도 있습니다, 번화한 거리 속에 있지요? 관평동에 있는 공사중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사동이네요, 역시 도심 속, 모두. 또 넘겨주시고요, 역시 또 대사동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대흥동이고요. 다음도 대흥동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동구에 2개 건축물, 서구에 2개 건축물, 유성구에 1개, 중구에 4개의 공사중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총 9개 맞지요?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건설사 소유의 대전의 한 폐교에서 공포체험을 하던 남성이 사망한 사고가 또 있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장기 동안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이렇게 사망사고처럼 안전사고, 범죄발생, 청소년 탈선 등 또 도심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는 배경에는 사업주의 부도, 자금 악화,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문제가 복잡하게 깔려있는 게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대전시로 볼 때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볼 수 있겠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 큰 숙제로 안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숙제로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해서 혹시 주변에 유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정상화되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유해문제에 대해서 수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복잡한 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는 장기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방치건축물들이 금년 8월 기준으로 387곳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건축물의 특성상 재정문제 또 특혜시비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딱히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토부는 이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장님 지금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인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했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그 공모에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모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맞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공모를 하려면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진을 할 수가 없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11시 1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한 언론에 의하면, 대전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조사까지 하라고 지시는 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각 구에서는 분담액 부담 또 건물 유치 관계에 따른 복잡한 건립 문제 등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대전시는 참여 유도 외에 구체적인 분담액 부담 등 지원방안 이런 것은 제시해 보셨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5개 구와 그런 협의를 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역시 없겠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시만 하고, 공문으로만 이런 수요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각 구에다 지시는 했지만 이런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든지 5개 구와 함께 협의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각종 안전사고, 범죄발생, 청소년의 탈선 또 도심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방치건축물을 LH에 위탁할 수도 있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사유물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됐든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건축주에게 사들일 수도 있네요, 시에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경매·공매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비가 시급하거나 또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이런 것들은 좀 대전시가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년창업, 요즘 굉장히 어렵지요, 청년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연구·교육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되면서 상당한 도시미집행시설이 해지될 위지에 몰려있는, 그것만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그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사유물까지 저희가, 하면야 좋은데 알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전에 동사무소, 무슨 동인가요, 중동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중앙동동사무소…….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동동사무소이던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청년창업이나 연구·교육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기업투자 시에 부지 부족으로 대전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때가 많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럴 때도 유치조건이 되지 않겠나, 큰 건물들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또 대전형의 어떤 저소득임대, 1인 가구 아파트 이런 것들로 활용가치는 충분하게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제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재정 형편이 좀 있고 거기에 맞는 수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예산을 잘은 못 들여다보지만 조금 들여다보니까 새어나가는 돈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대학에 3년 동안 2억씩이나 용역으로 돈이 나가고요,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그 패턴은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살림을 가장 잘하는 대전시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충남 보령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대형방치건축물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일요일에 지진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대형방치건축물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뭘 안고 살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폭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요일에 TV 뉴스를 보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대전의 9개 장기건축물 주변에 이런 시민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시는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 주관의 계획이 없고 그렇지만 제도나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해 보시겠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명품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하시고 매뉴얼 만들어보시고 제도 여건 어떤지 살펴보시고 모두 다 안전한 시민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네온사인 이런 것으로 웬만한 거리는 대전이 굉장히 밝은 도시가 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밝은 도시입니다. 방치건축물 또 공사중지된 건축물 주변은 그럼에도 대부분 어둡기 때문에 우범지대나 시민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소유자와 협조를 통해서 유지관리 또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시고 그 외에 가설울타리, 안전휀스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대흥동 쪽도 있고 있는데, 출입금지 조치, 물고임 배수상태 점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설자재 정리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신 지적사항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 가능한 부분들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1억 6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서 유감 표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0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을 요구했고요, 또 1인 가구 비율, 도시공사 소관 사항 해서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2020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이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지, 문서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죽 1장, 2장, 3장, 4장 해서 앞에 제목만 해서 보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제목 요구한 것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사과드립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차제에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주택국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국에서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위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000㎡에 사업비 5,384억 원을 들여서 5,2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이, 2010년도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난개발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발생을 방지하겠다, 농약·비료사용, 가축사육으로 갑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겠다, 이 개발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필요성이라면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수용방식으로 주변부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아닌가, 호수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호수보다는 주변의 아파트 건설이 주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친환경적인 호수를 원했는데 공동아파트 주택을 선물 받는, 선물도 아니겠지요?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 주택정책이 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표 좀 한번 띄워주세요. 본 표는 이 주택종합계획 자료를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를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전시 주택보급률인데요, 이미 2010년도에 100.6%, 2013년도에 101.4%예요, 이 통계 맞습니까?

11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현 시점에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011년도 102.4%를 찍고 현재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100.9%로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다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9%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주택종합계획 오늘 아침에 본 자료에는 102.8%로 되어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추계이고요. 그것은 2011년도에 만든 계획이라서요,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 번 통계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100.9%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주택 수요와 보급률, 수요 대비 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수요 대 보급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는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저도 분석해봤더니 대전시 인구의 52%가 1인, 2인 가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1인, 2인 가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인구는 줄되 그런 현상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100.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9%이고, 주택수요 대비 보급률은 이 자료에 보니까 2015년 107.5%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의 수요 대비 보급률은 107.5%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마 그것은 목표치일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108%를 목표로 해놨는데 지금 오히려 100.9%로 거꾸로 가고 있어서 주택종합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주택보급률과 수요보급률은 아무래도 수요보급률이 높을 것 같고요, 추정치인지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0%가 넘었다는 거예요, 주택보급률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1인, 2인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1인 세대 비율입니다. 2013년 30.3%에서 31%, 31.9%로 지속적으로 1인 세대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천친수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주택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천친수구역, 도솔산 근처인데요, 여기는 대전의 허파지역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CO₂를 저감시키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질개선, 홍수예방 이런 역할을 하는 대전의 허파 같은 기능을 하는 이곳을 대단위 개발을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부분을 찾아보니까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니페스토 공약집에 보면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도시재개발 전환, 신도시개발 억제,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갑천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대전도심의 중요생태자원이자 생물서식처 보호, 지속가능도시 구현, 공원 일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 조성해서 시민참여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를 육박하고 있고, 201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약에도 보면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하겠다, 시장 공약에 대해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1인, 2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나홀로 거주하는 그런 이유로 1인, 2인 가구가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 우리 시가 2020년에 108%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하향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이 개별건축을 지어서 단독주택을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적으로 공동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2020년까지 108%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에 주택보급이 1만 2,500세대 정도가 안정적으로 매년 공급되어야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때는 1만 4,000, 어떤 때는 1만 1,000,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9,200세대 정도 이렇게 단독 또는 연립, 아파트까지 해서 공급되고 있어서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할 때 거기에 주택보급률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신도시도 안정되고 또 기존 단독주택용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주택을 보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진행을 하다 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여건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주거종합계획이 마련된 지가 근 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현실 여건에 맞는 주택보급률, 특히 저희가 108%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주…….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또 권선택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혹시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자라든지 대학생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행복주택을 소규모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12개 지역에 4,500세대 정도를 도시공사 또는 LH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형 평형으로 많은 사업계획을 수정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한, 그동안은 정부에서 주택보급 위주에서 지금은 주거비 지급 정도로 제도를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민선 4기 때, 3기 때 계획한 호수공원사업을 보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권선택 시장 취임 후에 시민대책위가 민관검토위를 구성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타의적으로 검토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민관검토위에서 제안한 것을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조성할 때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종 검토위원회에서 14차례 검토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수용?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4가지가 제안되어서 그 부분을 최종 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 중에 있는데요. 네 가지로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호수 수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실개천 수로로 계획을 해라, 당초에는 암거로 해서 보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개천으로 해서 늘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연립주택용지의 중저밀친환경주택 건설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원 내 시민참여 생명의 숲 그리고 농촌체험 공간, 생태숲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번째 호수공원과 조화되는 상업시설의 현상설계를 통해서, 호수공원과 어우러지는 상업시설을 통해서 관광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권고해줬고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환경 분야 일부 반영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시와 공동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와 공동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블록, 2블록 이것은 아직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할지, 민간사업자한테 개발을 의뢰할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블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3블록은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원휘

조원휘위원

3블록은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면 세후수익이 나오는데요, 743억은 1·2·3블록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공사했을 때 수익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어디에서 하든 일단 잠정적으로 수익이 그 정도, 공동주택 사업을 했을 때…….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공사가 했을 때와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수익은 똑같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비슷하다고 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743억의 수익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집행기관 자료에 보면 택지를 개발하고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596억 원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것도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744억에서 596억을 빼면 148억 정도, 이 수치의 검증을 떠나서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료에 의해도 148억의 수익이 생겨요, 그것은 맞지요, 수치상으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와 도시공사 특히 도시공사의 목적이, 도시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공기업은 수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사업을 해서라도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이익으로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분양가나 이런 데서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기업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땅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주택 장사하는 곳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진전이 됐지요? 이것 첫 삽 언제 뜹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기반조성공사와 호수공원 조성공사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이라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하게 된 요인입니다. 먼저 아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어쨌든 148억의 수익이 남는데 설령 좀 적자를 보더라도 도시공사는 수익을 남기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태호수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안전망대, 갑호전망대, 수변캐노피, 방문자센터, 수변생태테크, 야구필드 등 각종 시설이 들어와요. 이 시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천천히 해도 돼요. 그렇게 급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생태습지공간으로 좀 놔두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호수공원만 조성하면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7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75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공사비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생태공원을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또 연간 유지비도 들어가겠지요? 연간 유지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될 것이라고…….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국장님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생태호수공원 자체는 명품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상공모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항간에 시설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현상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의 취지가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3개에 대한 모두가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상설계공모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을 11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명품공원 기왕에 만드는 것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유익한 공원이 되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밀도 아파트, 이 부분에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파트를 저밀도로 한다는 자체는, 저밀도로 하면 분명하게 분양가가, 같은 땅에 건물을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문제,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용지 분양가가 다운되는 그러면서 사업성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48억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질의는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있는 대전오토월드 관련해서 도시계획,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월드는 2004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유성대로 복용동 자동차매매센터라고도 하지요. 규모가 84개 자동차매매센터가 있고요, 자동차매매조합 사무실이 있고 20여 개 정비 및 광택업소가 있고 이전등록사무소가 있고, 할부금융중개사, 편의점, 보험사, 성능점검업체 2곳 등 이런 규모이고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매매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1천여 명 정도이고요,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2백여 명 되어서 대전시의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도 연간 지방세 250억 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해서 세수도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매매상가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렇게 개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2013년 대전오토월드를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선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또 시행을 처음에 했던 시행사는 이 사업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사업자들은 이 내막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지의 3분의 2가량을 A교회의 사업자들한테 동의 없이, 상의 없이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후에 오히려 이제 그것을 다 사용하는 줄 알고 사업자들이 들어갔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임대료가 처음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간 3억 5천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서 2015년 그다음 해에는 연간 6억을 내고 있고요, 2015년에서 2016년에는 7억 8천, 약 8억 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예정부지 위에 건축허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11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로계획은 2013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90년대부터 서남부권종합계획에 의해서 구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구상만 가지고 민간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만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구상에 의해서, 내부적인 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 정도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행정협의할 때 내부적인 구속은 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구속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 A교회의 1만 4천 평은 맹지로 되어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도로만 가지고, 진잠로만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단위 집합 중고차매매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들은 이렇게 3분의 2의 토지를 매각하는 줄도 몰랐고, 여기에 도로계획이 고시될 줄도 몰랐고, 이런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서 도로가 난다면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서남부2단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남부2단계사업은 민간이 개발하면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 하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주관해서 개발하도록, 그러면서 민간은 블록별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서남부2단계개발은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015년부터 민간한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몇 개 블록 정도는 민간이 토지를 매집하거나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 재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남부권 중에서도 세 번째 정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주변이 먼저 개발된다면 우선순위는 또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재원을 시 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의 개발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기반부담금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될지 아니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도로는 난다고 하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도 대전시민이고 대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영업했던 것이 2013년에 도로가 난다, 이것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 예정부지를 취소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우회도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도로는 지나가되 그 위에다 해서 자동차매매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만 해주면 이 건물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답니다.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아니면 다른 쪽에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주시든가. 이런 대안 없이 도로를 신설한다면 1천여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저 도로 자체가 서남부2단계와 학하지구를 연결해주는 보조간선급입니다. 그리고 유성하고 진잠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네거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역할이라서 저희가 당장에 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2단계개발이 어떻게 빨리 진전되느냐, 또 저 위치가 빨리 개발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작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라도 대안을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외로도 우회하는 것, 입체화하는 방법, 주변 환경과 경제적 측면, 경관적인 측면,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토지 소유자분들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또 하나 대전시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참 도시주택국이 대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2025 도시관리계획, 이런 도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기반을 구축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들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미래의 대전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시민 만족의 주택공급과 맞춤형 도시개발, 죽 이런 것들이 나열되면서 혹시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주택국에 없는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업무보고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수요자 편익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 도시계획관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재생본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시는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은 아예 염두에 안 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10쪽을 보고 유레카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국장께서는 감이 오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유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개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이익이 나야 되지요? 민영이 하든 우리가 하든, 그래도 하여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을 어디 전혀 관계없는 산골짜기에다 하겠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부분은, 민간이 사업을 한다면 다분히 이익에 초점을 두지만 공공에서 한다면 약간의 적자가 나도 시행해야 될, 그래서 공공이 하는…….

기식

윤기식위원

공공이 하는데 대전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민선 3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낙마하면서 중단됐다가 민선 4기 박성효 시장께서 서남부권생활권 2, 3단계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또 세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건설경기 악화로 진척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다시 민선 5기 염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4대강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비 확보 실패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확보가 실패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과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안1단계는 개발이 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은 경지정리된 땅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하고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 질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원의 일부를 아파트로, 아파트나 상가 부지를 팔아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핵심이잖아요, 그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2014년 민선 6기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시 권선택 후보께서는 시민참여 공론과정을 거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 당시에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시민사회 지지를 받았던 권 시장의 당선으로 사업 백지화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올 2월 대전시의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지요? 뭐냐면 대전시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갑천좌안고속도로 폐지구간을 포함시켜 확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반대운동을 했지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계획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명분 없는 신규주택 개발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14차까지, 민관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관검토위원회가 14차까지 갔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4차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을 보완 권고하라고 하면서 네 가지 대안 보완 내용을 발표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다 반영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4월이면 사업은 추진되는데 반대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인시위 진행하고 있고 대전시 시민단체, 일부 주민, 원도심 주민들은 아주 극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도심을 배제하고 개발하기 좋다고, 사업하기 편하다고 기존의 좋은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통 50년, 60년 된 오래된 집들입니다.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공원 하나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좁은 부지에 보상비가 많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건설비를 확보하려면 고층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작은 소공원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까지 만들어놓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의 얼마나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호수공원 조성해서 거기에다 대단위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여건에, 이 좋은 아파트에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세종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남부 쪽에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과연 우리 원도심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시주택 정책에 원도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주택보급률 때문에 우려하시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공급이 되어서 주거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 지켜져야 될 사항이고요. 원도심과 재개발·재건축과 신도심의 신개발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같이 상생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서남부1단계 개발 이후에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장려책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조례 개정도 의원님 입법으로 개정해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재정비, 재개발도 많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안도 그렇고 현재 3블록까지 있습니다만 4블록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성 쪽으로? 그게, 준비하는 게 3블록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호수공원 안에 짓는 곳이요?

기식

윤기식위원

예.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설계하는 것은 3블록이고요, 1, 2, 4블록이…….

기식

윤기식위원

4블록 또 있지요? 한 5천 세대 또 준비하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호수공원 전체가 5,400세대이고요, 4개 블록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4개 블록에 전체가 5천 세대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균형발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정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원도심 문제, 특히 주택문제 그렇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주택부분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배분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17쪽 봐주세요. 116쪽부터 117쪽, 118쪽, 119쪽 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신체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편리한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와 시공으로 누구나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48억,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79억, 야간경관사업으로 온천로 3억,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으로 2개소 7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현장을 가본 결과 도심지 보도, 간판, 조명시설 같은 일반 환경정비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차별성이 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라고 해서 거창한 타이틀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뭐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른 것보다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인증을 하고 사업 완료한 다음부터 그 자체를 검증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도로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라고 해서 용전동에 조성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엄청난 사업인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의 불편을 겪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가보면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도심지 보도, 간판, 조명시설 같은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별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차별화됐고 뭐가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의 조성사업 같구나’ 하고 느끼겠어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역시 다르구나, 앞으로 도시의 품격은 경관사업이라고 보여요.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제대로 되어 있는 도시들은 경관사업, 조명, 야간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동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것들을 어떠어떠한 하나의 사업으로만 그때그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의 경관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아, 여기에 가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기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게끔 차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공여구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대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보면 목적이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현재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대청동하고 신탄진동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하고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의 3개 행정동을 보면 전체의 한 20% 정도, 19.2%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대청동하고 대덕구 신탄진동, 회덕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옛날에 장동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대청동은 주요 저유시설이 있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 철거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공여구역주변지역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전의 동북 측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 자연공원인 계족산공원과 세천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대청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대략적으로 대청동, 신탄진동, 회덕동에 대한 인구나 세대수를 표시한 것이고요, 또 사업체와 종사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현지 주민들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공여지역주변지역의 용도구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50.6%, 상수도보호구역이 43.6%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등의 문제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 주민들의 요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차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내용 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총 52개 사업, 4,56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4건 157억, 추진 중이 2건 50억 원입니다. 미추진이 46건 4,359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원사업 예산투입은 약 207억, 4.5% 수준이에요. 사업추진 집행률이, 이것은 매우 낮은 실정이 아니라 거의 이게 과연 사업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또 공청회도 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사업계획 확정 전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주민들은 이 사업은 거의 국비가 70%, 1차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역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조사해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이, 회덕동이나 신탄진동이나 대청동이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정말 살맛나는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이 사업 수준은 겨우 4.5%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이,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차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전체 행자부에서 공여구역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해당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저희 포지션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도권에 미군 공여구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편중되고 일단 저희가 정치권과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데요, 앞으로 2단계에서는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미군공여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1차 발전계획에 우리가 52개 사업, 4,566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완수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청회를 통해서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러한 사업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음만 다 들뜨게 해놓고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만 몇 개 해놓고 했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2단계 사업 하겠다고, 2단계 사업도 예산이 한 4천억이 넘어요.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의 비중이 미미합니까? 그렇게 이 사업은 효과가 없습니까? 인구도 없고 몇 개동밖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처럼 국비 확보하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처럼 국비 확보하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70%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없고 집행률도 거의 최악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4,566억이라는 사업비를, 그중에서 7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4,56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 동의하신 거예요, 또 주민들이 신청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국비를 확보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 넘겨봐주세요, 2차 봅시다. 지금 1차 사업에서 우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시·구비가 아닙니다. 100% 지방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에요. 우리 국비 20, 30%만 지원해 줘도 악착같이 받아서 70% 시비 포함하면서까지도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1단계는 70%, 2단계는 50%예요. 1단계 때 사실은 사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50% 국비이지요? 2단계는 50%입니까, 여기처럼 계속 70%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50 대 50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2단계 사업은 왜 50 대 50으로 바뀌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평가가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1단계 때도 50 대 5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11쪽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보면 6건에 207억, 국비가 104억 5,000 그리고 지방비가 102억 5,000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분석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원사업 내용상으로는 50 대 50인데 자료로는, 이 자료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주민공청회 설명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분석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비율하고 이 부분이 좀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면 저희가 50 대 50 사업만 추진한 겁니까?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70 대 30으로 계획했다가 정부에서 50 대 50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70 대 30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50 대 50으로 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노력은 했는데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다 인구해봐야 몇 명입니까? 면적은 20%예요, 그분들의 애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그분들 다 수몰지구에서, 대청동 주민들은 수몰지구에서 대청댐 생기면서 다 이주한 이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회덕동, 장동에 옛날 미군부대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가슴에 다 멍울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감내하고 대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권도 다 포기당하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기본적인 재산권 다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거시는 겁니다. 지금 2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2개 사업 4,566억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또 계획돼서, 수립돼서 대청동 사업계획은 24개 1,624억, 신탄진동은 11개 사업 1,364억, 회덕동은 17개 사업 1,560억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공청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1차 사업, 그 다음 장에 2차 사업.

기식

윤기식위원

1차 사업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2차 사업. 2차 사업 보시자고요, 1차 사업은 그렇게 넘어갔고. 2차 사업도 총 사업비가 총 43건, 대청동 16건,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 27건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2,429억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동별로 다 무슨, 무슨 사업 얼마 해서 43건에 대해서 다 받으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하셨지요, 8월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단계 사업에서 4.3%밖에, 사업집행률이 4.3%예요. 2단계는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5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50%.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50% 가능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1차 사업에서 4.3%인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산은 투쟁이라는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50%면 1,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1단계 때 이렇게 못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민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행정의 가장 큰,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을 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주민들 2차 사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 단위사업별로 동네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분들도 순서 정하는데 서로 통장님들끼리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세요, 우리 동 거 먼저 해야 된다, 이것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순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1차 사업처럼 한 5% 하고서 말아 버리면, 이건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어디 쉬운 저쪽에 논밭 있고 우리 자연환경 좋은 곳, 그런 곳만 개발해서 아파트 5,000세대, 3,000세대 막 지으려고 하시고, 국비까지 다 확보하는 이런 사업은 등한시하고 관심 없고, 인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전시민은 153만 누구든, 이제 인구도 많이 줄어서 151만입니다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일을 하시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현재 2차 발전계획 발표됐고 이미 주민설명회 다 했고, 공청회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최소한 50%는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