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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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11월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오늘 저희 소방안전본부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열렬한 환영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구소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소방인프라 확충, 적극적 예방업무 추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5주년 소방의 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현장 중심의 즉각 대응체계 구축, 한 발 앞선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신서민 소방안전복지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안심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은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상훈 119현장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규동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종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축하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들과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정위원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각 소방서별 소방인력이라든지 장비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부라든지 서부 같은 데는 인구수가 수성이나 달서구 이런 데보다 작은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소방인력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 비율에 따라서 분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전체 2,168명인데 중부에는 309명, 서부는 288명, 달서구는 201명, 수성도 273명, 이렇게 인구 비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소방인력을 배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저희들 현장대응인력은 안전센터가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부는 화재, 과거부터 중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도 많고 해서 과거부터 거기에 안전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인원 배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방장비, 구급차 같은 것은 중부에 다섯 대, 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두 대, 이렇게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달서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심도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배치를 해 보자, 왜냐하면 강북 쪽으로 대구시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지 있습니까? 강북, 달성, 달서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것도 장비를 보니까 중부는 여섯 대가 있고 달서나 달성은 두 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구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사고율도 기존에 많았으니까 여섯 대가 배치가 되었겠지만 지역적으로 넓거나 멀리 가야 될 상황에 있는 지역도 구급차 배치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지역적으로 보면 시내에 있으니까 급하면 일반병원의 구급차들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달서, 달성, 강북, 강서 이런 지역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급차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급차 배치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순찰차나 구급차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찰차도 중부에는 두 대가 있는데 없는 곳도 동부, 북부, 수성, 달성 이런 데도 순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시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배치할 때 지역의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배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사정이 좋으면 동시에 다 배치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연차별로 보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강북지역이나 동부 쪽, 안심 지역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구급차를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순찰차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기존 안전센터에는 직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순찰차를 배치한다는 목표 하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안전센터가 47개나 되니까 동시에 배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연차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개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장비 부분에 예산을 좀 더 강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방화복도 거의 대원별로 해서 두 개 정도, 안전화라든지 안전장갑 이런 것들도 여유 있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화재진압을 하면서 방화복도 무거운데 또 물이 흡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워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복이 물 흡수력이 가능합니까? 완전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방화복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물이 많이 흡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왜냐하면 안전모도 써야 되고 방화복 자체도 힘들 것이고 한데 방수가 완전하게 되어야만 화재진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가볍고 방화도 잘 되고 방수도 잘 되는 이런 기능이 좀 뛰어난 이런 방화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 산소통도 메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능이 좀 최고로 되어 있는 업체 선정을 하셔서 항상 최적의 방화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방화복 입고 공기호흡기 메고 장비를 착용하면 무게가, 장비 무게만 해도 20㎏ 내지 3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방화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화복 나오는 제품이 가장 앞선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항상 화재 현장이라는 것이 나만이 아니고 구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0페이지를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율이 작년에는 61.9%였는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58.5%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서울이 86.2%로 가장 높고 부산이 82.7%, 대구가 80% 수준인데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내년에는 85% 수준까지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되는 곳이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달성이나 동부나 강서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어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산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구급차가 가면 도로 교통이 막혀서 쉽게 진출입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길을 터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경찰에서도 순찰 오토바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응급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에 앞서서 응급으로 먼저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응급오토바이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서 아주 짧은 시간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응급 처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옛날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활동이 혼자 가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일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구급이든 구조든 팀 단위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구급차가 가야 되고 오토바이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부수적인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안전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별 효과성이 없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중단했고요.

김혜정위원

예. 지금 서울에서는 119구급오토바이가 총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사실은 서울이 가장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라서 필요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길을 터주는 문제가 사실 소방대원들만의 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식들이 바뀌고 선진화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작게라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에서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보호에 아까 쪽방이라든지 또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래서 사회의 보호계층에 이번에도 지진이 났을 때도 사실은 저도 집에서 굉장히 당황이 되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나가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나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보다 더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분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인근의 시스템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사실 지진 같은 자연재난, 풍수해라든지 지진 같이 대규모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지역주민들 협력을 바탕으로서만 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컨셉 자체가 일단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대피하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구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베지진처럼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었는데 소방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행정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있고 119시민안전봉사단이 있고 또 전직 소방공무원이나 전직 의용소방대원 이런 출신들이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자발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금년 말 환승센터하고 신세계백화점이 개점을 하게 되면 그쪽의 교통체증은 정말, 지금도 체증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긴급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 위치가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동부소방서를 새로 신축을 하시겠지만 완공이 되기 전까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신천 119안전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 검토대상은 인근에 보면 대구시가 보유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총 8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하는데 우선 검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섰을 경우에 교통체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 인근 부지를 최대한 구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일단 상습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가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도 먼저 신경 쓰시고 또 안전센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22쪽 특정소방물 방염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월에 특정소방물 대상이 6만 7,000군데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특히 요양시설을 보면 시내 중심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곽지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데 방염처리된 문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2년간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특정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에 방염 물품을 쓰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집회시설 등에서 저희들이 2,280개 정도.

조성제위원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퍼센트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조사에서는 미방염으로 사용된 업소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지만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특정소방물 대상에 방염처리 부분이 작년에 적발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반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해서,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적발을 했는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소방서에서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어떻게 보면 점검한 우리 직원들이 미처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조성제위원

직원 교육이나 점검시스템 방법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하든지, 중앙에서는 대구에 갑자기 와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우리 지역에, 또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사실 애로점이 있는 것이 방염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커튼을 예를 든다면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병원이 들어설 때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비하면서 바꾸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적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금 소방시설 폐쇄행위하고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 관련해서 어떤 퇴폐행위를 해서 집중 단속하는데 앞으로 방염 부분 사용까지도 넣어서 세 가지를 소방관련 퇴폐행위로 간주해서 특별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허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를 보니까 여기도 대테러에 출동한다고 하는데 경찰청도 테러에 대해서 출동 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구조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테러에 구조업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역할이 구조업무로 그렇게.

조성제위원

예. 그리고 직제표를 보니까 화재하고 재난안전 쪽하고 비율을 보니까 화재는 5건 출동을 하는데 구조는 71건, 구급은 293건, 응급의료상담은 183건, 이렇게 해서 소방서의 업무가 화재가 출동하는 것이 타 업무보다 비율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하루당.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업무가 구조나 구급 의료, 또 지원 상담 이런 것이 많은데 소방서 직제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제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면 화재진압을 주된 목표로 해서 소방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주된 목표는 화재예방진압입니다. 화재예방진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화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급이나 응급 의료 상담 이런 것은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직종이지 싶은데 오늘 여기에 오신 간부님들이 한 5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봤을 때. 아까 소방인력이 여성들이 5.1%라고 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5.4%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5.2~5.3%라고 하면 50명 같으면 최소 한 3명 정도의 중간 간부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 맞지요? 두 명입니까? 제가 한 분만 봐서. 그 비율로 어느 정도 좀 업무도 구급이나 구조, 가서 구조 활동하는 것은 남자들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은 아마 여자 분들이 좀 더 세밀히 할지, 또 그리고 구급상황 이 업무가 구급상황이 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이 대략 따져보면 구급대원이 많이 출동을 하는 것으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원이 사실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런 업무편제를 할 때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는 그런 편제를 해서 효율성이 일어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특정소방물 했는데 대구에 고층아파트가 50층 이상이 8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방서의 장비로서는 불가능 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높이가 53m입니다.

조성제위원

53m?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17~18층.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17층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고층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각종 자동소화설비로 인해서 불이 나면 그것으로 끄고 예를 들면 인명대피도 특별피난계단이라든지 또는 대피공간을 통해서 대피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에 의한 화재진압 대피보다는 자기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제위원

그때 부산인가 불이 나서 헬기가 가서 화재를 더 키웠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우리가 뉴스를 접해 봤는데 그런 17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별점검반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17층 이상의 아파트는 한계가 와서 못 끈단 말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자체 소방장비,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아파트 감사를 하지만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은 특별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장이 안 나면 잘 안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정할 때 17층 이상의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아파트마다 가서 소방장비가 법적으로 점검받아야 될 때 점검비가 정상적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점검받은 시설이 정말 적절하게 고쳐졌는지 그 업무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고장이 안 나면, 저도 아파트에 보면 부식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한 번씩 보고 했는데 그런 점을 특별히 해서 17층 이상의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폭염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폭염대책을 세우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이것도 아까 하듯이 이것은 소방서에서 갔을 때 구조만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의 주된 업무가 구급구조입니다.

조성제위원

여기도 가서 지방자치단체도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전체 폭염대책에서 저희들이 구급할 때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폭염구급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폭염 관련되는 응급장비를 배치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항상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들도 사실 수고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한 그런 이야기에 허점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이 소방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다쳐도 연락을 하면 온다는 믿음성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대통령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소방 경사 났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을 받는 것이겠지요.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시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제일 신뢰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죽 들어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고맙더라,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잃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시급을 요하고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한테는 정말 천사보다 더한 그런 분들인데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길 안 터주는 사람 보면 그냥 저 사람이 아파서 앰블런스에 한번 타봐야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는 길 안 터주는 운전자가 없도록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작년에 8건, 올해 9월달까지 9건을 부과를 하셨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길 안 터주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든 간에 과태료 부과가 내년에는 이것보다 10배나 20배, 아니 100배가 되어도 좋으니까 대구지역 사회에서는 길 안 터주는 차량이 없다,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들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시고 또 단속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저도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고 앞으로 소방관련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1995년도 4월 28일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고 2003년도 2월 28일날 중앙역 화재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도시로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안전테마파크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시설이나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새로 생기는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들이 업을 자꾸 시켜서 체험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국가기관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지방?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예산 운영은 지방에서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전국 단위의 지방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승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 건립할 때만 있었고 유지관리비는 전부 다 지방비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건립을 했으면 유지관리비도 국가예산으로 하고 안전교육 대상은 전국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 국회의원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만 보조해 주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는 거의 대부분.

김재관위원

지정을 국가기관으로 옮겨가면 될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안전테마파크의 대단한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많거든요. 예산 문제고 공간 부족 문제인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용자들의 설문 분석을 해 보면 만족도가 98% 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해 봐주시고. 건축물을 신축허가 규정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런 것이 신규허가 시에는 소방허가규정을 많이 받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이후에 개보수할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소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규개정을 할 때는 규정에 된, 예를 들어서 방염건축 자재를 쓰고 규정대로 하는데 그 안에 내부, 쉽게 얘기해서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임의대로 그 사람들 사업주 마음대로 그렇게 막 뜯어고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부적으로 뜯어고치고 할 때는 실제.

김재관위원

그런 것은 정기점검을 통해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특별조사할 때 만약에 적발되면.

김재관위원

특별조사기간을 정해 놓지 말고 상시적으로 그런 업소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비상구 단속할 때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나라 악습인데 소방규제 적용을 피해 가면서 신규업종들이 많이 생기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방 탈출 게임하는 것이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조금 우스운데요. 미로같이 있는 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퀴즈를 풀어서 그것을 맞추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임인 모양인데 이것도 상당히 요즘.

김재관위원

그 업종이 소방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콜라텍은 어때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콜라텍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콜라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도연습장, 성인텍 이름을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법상의 용어는 콜라텍으로 있는데 이름을 바꾸니까 그게 범위에 안 들어옵니다.

김재관위원

새로운 신종 업종이 자꾸 생기는 만큼 법규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데 방 탈출 게임이 대구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 6월달에서 8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감독관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6개소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업종은 유사업종에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는 유사업종의 규정을 맞추어서 단속이 안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라고 교육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을 막아야 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법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유흥시설이 보면 사업성이 있으면 급격하게 막 번지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실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장님께서 5급 승진후보자를 금년 12월달부터 역량평가로 적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 12월부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나라는 보면 인사승진제도가 연공서열제도를 오랫동안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역량평가 심사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저도 많이 공감하는 제도인데 인사평가의 어떤 담당, 그러니까 평가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인위성이 있는 제도로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제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같이 연공서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업무성과 위주로, 업무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자는 그게 아마 핵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역량평가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인사자료에 그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자료에 참고로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소방서장으로서의 지휘관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계급이 됐을 때 그 계급에서 서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과정에서 역량을 더 올려주자, 그런 취지로 교육훈련도 하고 그렇게 교육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평가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역량평가제도로 인사를 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겠습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어떤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봐도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06년도에 14억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화재 현장에 정찰로봇을 개발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이게 지금 폐기됐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예산을 어떻게, 사전조사를 어떻게 해갖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R&D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개발 목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사업비를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로봇사업이.

김재관위원

언론에 보도된 게 14억원이라고 하는 게 대구소방본부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던데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단지 운영을 대구소방에서 운영해 보라고 준 거거든요.

김재관위원

개발업체가 대구에 있었습니까? 대구업체가 개발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부도도 나고 그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김재관위원

예산 집행에 신중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소방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소방재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 진압을 위해서 사전로봇 투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로봇 개발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 당시에 R&D사업을 해놓고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일반 평지에서는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재현장이 지하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김재관위원

2006년 같은 경우면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문제점이 로봇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동에도 문제가 많았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운행에도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은 로봇 자체가 아주 소형화되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개발 취지는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개발이 더 이상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은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출동 방해차량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거는 명명백백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기관은 기초단체에서 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영상 촬영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를 소방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어야 되지요. 가만히 있어갖고 법이 안 고쳐지고. 이렇게 신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단속은 너희들이 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과태료 부과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실적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나온 것 아닙니까? 실내는 많이 발생하지만 과태료 부과 적용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이 금년에는 8월달까지 3건이나 신고가 됐는 것 같은데, 접수가 됐는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도로교통법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면 우리 법으로 하자, 우리 법으로.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앞으로 직접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소방서가 보니까 1본부에 8소방서에 47개 안전센터가 있는 걸로 사항되어 있는데 비상근무자 급식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급량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최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초과근무하는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소방서에는 급식제도가 지금 제도화되어 돌아가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반 밥을 먹는 거는 모든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요.

김재관위원

비상근무자들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근무자 이외에 한 만큼은 현금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현금보상하고 있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안전센터에는 비상근무자 급식시설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똑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급식을 하고 하던데 그거는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구내에서 밥을 해먹는데 예를 들면 일선소방서의 구내식당은 급식인원이 있다 보니까 식당을 임대를 줘가지고 계약해 와서 식당 운영하는 곳도 있고.

김재관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위탁관리하고.

김재관위원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다, 그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일부 또.

김재관위원

치안센터는? 아, 안전센터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무기계약근로자가 나가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센터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아줌마를 구해서 밥을 하는 데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합법적이지는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합법적이지요.

김재관위원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점심을 먹는데 모든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 나가서 밥을 사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밥을 시켜먹거나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김재관위원

예산을 누가 줍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예산 주는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없으면 본인부담 다 해야 되네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거는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할 수 있지요.

김재관위원

제가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안전관련 근무자들이 기본적인 급식제도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론화된 이런 제도하에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지 제가 뭐 제도가 잘못되어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법화된 그런 예산을 통해서 또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의욕도 고취시켜야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공식화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47개 안전센터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숫자는 많지만 예산 규모로 봐서는 또 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비상근무자들 급식시설이나 예산만큼만 좀 확보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곽지역센터에도 건물 청소하는 사람,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