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항추진본부는 지난 6월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그리고 7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에 따라 7월 26일 T/F조직으로 공항추진단이 신설되었고 10월 31일자로 공항추진본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등에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부분과 고견은 시민들의 뜻으로 새겨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원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그리고 윤인섭 이전터개발과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 용역추진과정에 예비후보지 검토지역 목록, 지역명하고 시청에서의 직선거리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전후보지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 산출근거 이전건의서 기준으로 받겠습니다. 또 주요 예비후보지에 대한 동향 파악자료, 찬성·반대 동향 등, 또 수원과 광주 군공항이전 추진현황 및 이전후보지의 동향, 이전지역 지원사업비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영남권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신공항관련 용역목록, 용역의 목적, 수행기간 용역비,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용역 국제세미나 상세계획서, 김해공항 확장안의 영남지역 항공수요, 김해공항 확장규모, 대구공항 수용수요, 그다음 K-2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개발구상 및 세부도입 시설, 인구·가구계획, 도입시설 규모 등, 그다음에 미군부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관련해서 반환협상과정, 최초 협상일로부터 현재까지의 협상추진 연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진급하신 지가 얼마 안 되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보다도 업무보고서가 더 내용량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열정과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대구공항 이전이잖아. 그렇지요? K-2하고 대구공항 이전.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통합이전입니다.
김의식위원
통합이전인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K-2는 국방부 소속이고 대구공항 이전 예정지는 경상북도지요? 경상북도로 가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대구 인근에.
김의식위원
인근에. 대구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것 국방부하고 경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지금 부산을 떠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K-2하고 대구공항이전사업의 법적근거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K-2 군공항이전이고 현재 대구공항 부분은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함께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K-2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 실무적으로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대구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 중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용역 중이고. 얼마 전에는 국방부에서 공항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 중간계획설명회가 있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소통간담회가.
김의식위원
관련 시·군 주민들하고 대부분 경북사람들이잖아,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따지고 보면 경상북도에서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예비이전후보지든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이전을 반대할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경상북도에도 지금 공항추진본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관련 부서가 생겼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경북도에 공항추진기획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기획단이 생겼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을 주는 상황이고 추진본부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너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지난 번 남부권신공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바로 전까지도 우리 샴페인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지요? 당연히 밀양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냥 발표와 함께 모든 게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추진본부에서 하시는 일들도 열정과 열의는 대단하지만 결국은 국방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보면 대구는 순서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항추진본부가 가속페달을 밟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면서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추진단 규모로 해서 그렇게 T/F팀 가동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K-2 군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책판단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거나 과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또 모든 게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전터개발과가 생겼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10월 31일자로 이전터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뭐 하실 생각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전터개발과는 현재의 K-2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그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종전부지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터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참으로 질의를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후적지 개발문제도 그렇고 또 이 판에 대구공항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질문하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또 질타를 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남부권신공항 문제로 만들었던 조례는 수정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 폐지하고 통합신공항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셔야 되고, 빨리 하실 건 안 하고, 하여튼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는 달서구입니다.
박상태위원
달서구 무슨 동에 사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본리동입니다.
박상태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묻는 건 특별한 거는 없고요. 공항추진본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웃음소리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본부는 10월 31일자로 확대개편이 되었고 그 앞에 공항추진단은 7월 26일날 신설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1쪽에 보니까 3과 7팀의 인원을 과부족 식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요새 신공항 때문에 하도 지역 나가면 시끄럽고 소주 한 잔 먹으면 이야기 나오고 하니 많은 것을 스트레스 받았지 않나 하는데 인상 좀 편안하게 펴시고, 대구시 좋은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일의 결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직원도 부족한 과정에 일하시는 데 힘이 드는 과정이지만 좀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해서 인구가 과부족이라는 자리에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일 하시는 데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과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시 전체적인 어떤 인력운용상황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현원을 충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항정책과라든지 군공항이전과 또 이전터개발과 본연의 역할이 다 있지만 현재로는 예비이전후보지, 또 이전후보지, 그다음에 이전부지에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항정책과에서는 대구공항 활성화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무리는 없고 향후에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용역조사를 주고 있는 과정인데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이 기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국방부에서 과업기간을 12월 16일까지.
박상태위원
12월 16일까지.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과업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국은 통합이전 용역조사는 나온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결과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박상태위원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또 용역조사가 늦어져서 비용 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박상태위원
또 봐라, 국방부 카지 말고 시에서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해 가지고 달라고 하든지 용역조사가 딱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올해 연말까지 믿으면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은 계획상에 보면 12월 16일까지.
웃음소리
박상태위원
계획상 그래서 바뀌면 뭐 또 이야기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K-2와 대구공항이 통합이전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저가항공 유치와 항공노선 다양화를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꼭 인식해 주시고 여기에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공항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기대가 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점의 오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지금 보면 저가항공을 유치해온 과정인데 인센티브를 지원한 데 대해서 조금 문제되는 게 있어서 지적을 할게요. 2015년도에 예산이 8억원이었고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2015년도.
박상태위원
예산이 8억원이었는데 집행을 3억원 하고 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명시이월돼가지고 올해 못 썼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도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5억원, 5억원 같으면 10억원이네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올해 10억원을 집행한 내역서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상태위원
왜 못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당초에 국제선 정기노선 신설 시 인센티브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하다 보니 항공사에서 좀 책임의식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후지급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항실적을 보고 그 운항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올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집행한 내역서가 없으면 집행내역 자체는, 이 품목 자체는 여기 2016년 집행내역에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3억원에 대해서?
박상태위원
아닙니다. 2016년도의 예산 집행내역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집행내역이 아니고 품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집행을 안 했으면 어떤 이유로 안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예 안 되어있고, 2017년도에는 그러면 또 한 10억원을 예산에 또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2016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또 올해 미집행한 금액 5억원을 이월을 시켜서 15억원 예산으로 정기노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된 곳이 후쿠오카, 그다음에 홍콩, 세부, 삿포로, 산야 지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렇게 약정이 됐나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약정된 게 아니고 지원조례에 따르면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박상태위원
그러면 손님 없고 국내에 사람 없으면 결국 취항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항공노선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기노선이 아닌 정기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정기노선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다가 수요자가 없다고 자기들 비행기 안 와버리면 시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래 인센티브를 선지급하다 보니 예를 들면 모 항공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정기노선을 운영해야 되지만 6개월 만에 그 노선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운항실적을 보고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년에 가가지고 보고 안 했으면 그때는 책임질 수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죄송한데 이걸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는 걸 떠나서 저가항공 유치해오는 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공직사회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뛰어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대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가항공 유치해오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여행사 이런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간다고 그러면 아예 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해공항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는 전부 김해공항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항공이 오고 난 뒤부터는 아시다시피 수요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대구 인근에 계시는 경산, 울산, 의성, 점촌, 안동 이런 분들이 아예 김해공항으로 안 갑니다. 여행사에 대구공항 문의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요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이것이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이만큼 사람 많이 오니까 이제는 가만있어도 안 되겠나.’ 이런 건 아닙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압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경험한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출장을 한 번 가는데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안에 정규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만원.
박상태위원
예.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일 동안 외국에 출장 갔다 오면 최소한 4~5만원 주차요금이 나오는데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 대구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은 철도망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청도나 울산이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안동, 군위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비행기 수요자가 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4~5만원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바깥쪽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4~5일 동안 공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면 대구공항을 이용하러 갔는데 주차요금 5만원 나와서 벌금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이치가 진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했다고 하면 수요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도 좀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 대구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전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원래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가 현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차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장이 더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증설하는 게 12월에 완료가 되면 현재 1,1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한 1,600면 정도로 늘어납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400~500대 정도 추가됩디다. 저도 봤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추가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태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차 자체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그것만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바깥쪽에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위 땅값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K-2와 지금 대구공항이 통합이전해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하루아침에 갈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부지 선정부터 해서 종전부지 개발까지 전체 일정을 건의서 상에는 한 12~13년 정도.
박상태위원
그래 앞으로 10년 내다본다고 하면, 지금 수요자가 저가항공으로 인센티브 줘가지고 대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주차장은 좀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수요자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해 볼 필요 안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앞으로 이용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노력해야 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바로, 1~2년 내지 2~3년 내에, 정말로 ‘가니까 차대놓기 편하고 대구공항 이용하니까 너무 좋더라.’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냥 지금 안에 한국공항공사에서 400~500대 자체적으로 짓고 있다는 그 과정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400~500대요, 비행기 한 번 뜨면 꽉 차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대구시에서도, 조금 전에 박대경 과장님께서 공항정책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본부장님은 K-2하고 공항이전문제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면 이까지 신경 못 쓸 수 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공항이 통합이전되더라도 이전 시기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공사 외부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그 주위에 사실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가지고 조금 걸어오면 되거든요. 걸어오면 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대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대구공항이 대구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정말로 이용하시는 대구시민, 또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에 있는 도민들도 대구공항에는 가면 외국으로 나가고 다음에 볼일 보러 가는 데도 참 좋고 차를 타고 가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것을 몸소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주차하기 힘들고 달서구 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4차순환도로 타고 김해 내려가 버리면 여기 오는 시간에, 차 댈 데 없고 시간 걸리고 하면 여기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일단 좀 많은 것을 구축해 놓고 대구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이전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전해 갈 부지의 선정인데 추진 절차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절차상 예비후보지 중에서 이전후보지로 만약에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사업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전후보지 중에 지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만약 절차대로라면 국방부에서 아무리 힘들게 용역을 하고 또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더라도 유치 의지가 강력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처럼 국방부와 국토부 그리고 대구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예비후보지를 정하는 작업 자체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실컷 일하고 헛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후보지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전 예비후보지가 2016년도 11월부터 지자체 협의통보, 이전후보지 선정, 이렇게 죽 나오는데,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후보지 중에서 단체장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치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예비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예비이전후보지 중에 아마 국방부에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자체의 유치 의지라든지,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일단 걸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국방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유치 신청할 때까지 가면 벌써 국방부에서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그다음에 유치 신청을 안 하는데 예비후보지로 선정해서 작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군위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체장이 그렇게 설치는 데가 있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지자체의 찬성·반대 부분은 현재의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기대효과라든지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공론화되면 현재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더라도 향후에는 또 찬성할 수 있는 지자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선정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예비이전후보지를 확정짓고 그 중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비이전후보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의 어떤 유치 의사를 반영해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자는 것은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관련법에,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전부지가 될 수 없는 지역,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이 반대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게 될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돼서 그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영남권신공항 무산에 이어서 또 다시 관문공항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물론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 법 절차도 정말 중요합니다. 법 절차도 중요한데, 유치 의사가 좀 강한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 강력하게,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하는 게, 만약 그 지역에 관문공항이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 대구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대구가 원하는 지역에도 강력한 유치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이전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부장님, 절차대로라면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그 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지원계획이 해당 지역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후보지 선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사업은 결국 추진동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관문거점공항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 의사가 강한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만약 이런 시도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지역에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유치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택해서 국방부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본부장님도 지금처럼 절대 국방부만 바라보지 마시고, 법에 따른 절차만을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관문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우리 대구·경북의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이전 적지로 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영남권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똘똘 뭉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무산됐습니다. 이제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통합이전에도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도 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영남권신공항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유치전략이나 정보력 부재 등 대응전략 부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몇 시간 전까지도 밀양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알아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돼서 좀 패닉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으로 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군의 의지대로 지역이 갈 확률이 많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K-2 군공항뿐만 아니라 대구공항도 같이 통합이전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공항 이전을 할 때 군작전 적합성만을 갖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는 대구공항 민항의 이용 측면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항공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현재 용역 중인 예비이전후보지 용역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대구시 반경 50㎞ 이내를 조사범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군사작전 적합성만을 검토한, 군사공항 입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 입지, 그리고 또 대구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지에 대해서 지금 예비후보지가 대구 같은 경우는 영천이나 몇 군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는 확정도 되기 전에 이미 반대집회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이전지가 12월 말에 확정되기 전에 대구시에서도 대상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체장들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 또 그쪽 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를 대구시에서는 시청 기준으로 50㎞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시청 기준으로 반경 50㎞ 이내로.
이경애위원
시청 기준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대구의 입장만을 나타내고 갈 수 있는, 공항을 유치하는 경북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항 할 때는 대구·경북이 뭉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경북이 각각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북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 공항추진본부하고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하고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업무협의도 하고 있고 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추진과제로, 통합신공항 추진을 과제로 새로 선정을 해서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통합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의견들을 모아서 원만하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입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K-2뿐만 아니라 대구공항이 가기 때문에 대구공항 민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입장에서는 경북의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물류 쪽, 항공물류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경북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북의 중간지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가장 파급효과가 큰 위치에 위치할 때만이 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북도에서도 입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와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생위원회가 계속 활동은 하고 있지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구미의 취수원 이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생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공항추진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공항활주로를 대구에서는 3.5㎞ 이상을 원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기존 2.7㎞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현재 K-2 군공항 활주로 길이인 2,570m 2본을 지금 용역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이상 여객기가 운항을 하려면 최소한 한 3,200m 이상의 활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항공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군공항과 관련된 부지 선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신기지 건설단계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활주로 길이를 좀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와, 공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연장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공군에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은 없고 현재 K-2 군공항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신기지 건설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군 관계기관하고 경북 이전대상지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서, 신공항이 10년 이상 하다가 무산되어서 정말로 패닉상태에 빠질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추진단이 있었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얼마 전에 그 중간 것을 하시려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대구에 신뢰성이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회 검증단이 우리 대구·경북의원 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세미나 형식으로 현재 용역 중인 내용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번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 일정조율이라든지, 향후에 그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의 어떤 대응방향이라든지 이런 사전준비가 조금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는 검증결과라든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주요 쟁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처음에 국회 검증단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했을 때하고 그래서 검증단이 꾸려지고 검증용역을 하자고 판단한 그 시기와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수용량입니다. 그 수용량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결과 당초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김해공항의 수용량이 불가하다면 그 부분을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을 할 때 통합신공항 민항에서 그 부분은 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줄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구공항 이전하는 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커퓨타임에 따른 주민지원이 있는데요. 밑에 쪽에.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2014년 7월부터 4년 간 한 8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공항법에 의한 겁니까, 민항법에 의한 겁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것은 대구공항 비행기 이·착륙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군공항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항 이·착륙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북구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이것은 동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동구지역만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는 북구 같은 경우도 동구 못지않을 정도로 많이 입고 있는데 단지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북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대구공항의 소음권역을 살펴보면 북구까지도 소음권역 75웨클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는 군공항 소음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공항은 공항 소음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소음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주민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재 군공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 소음으로 인한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공항이 있는 동구 주민들도 공항 소음법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커퓨타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가 있는 동구 주민 중심으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북구까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음법에 의해서 대도시의 피해보상은 85웨클 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동구, 북구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소송에 의해서 받는데 민항법에 의해서는 실은 북구 검단동이나 이쪽 지역에 비행기가 내리기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단순히 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동구지역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구공항에 지금 주차빌딩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인데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서 근처에, 그 건너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군공항 근처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들을 매입하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구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실은 교통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 쪽으로 갈 경우에 3호선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전지가 어디든 확정될 때 그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재구 신공항특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구에서 우리가 선정한, 국방부에서 선정한 곳이 우리 생활권 내에 아까 반경, 대구시청과 관련해서 50㎞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곳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역을 할 때 50㎞ 반경 내를 조사범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조사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원치 않는다.” 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거기서 예비이전후보지가 나왔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게 되면 아마 통합이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유치의사가 강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태위원
그래 반경 50㎞라고 해서 그 내에 들어있는 어느 곳을 가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구가 그래도 주가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좀 선정을 한 번 해서, 국방부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가서, 정말 여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한 번 해보고, 토론회도 한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이야기지요. 왜 우리가, 물론 뭐 대구·경북권 내 지자체의 장들께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구·경북입니다. 대구 내에 다 생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을 외부에서 봤을 때 방송 들으면 ‘저 대구 사람이 자기 것만 생각하나?’ 이럴 수도 있는 과정인데 정말 제 욕심으로는 대구가 살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피부로 느껴서 좀 강력하게 한 번 나가자는 그 이야기예요. 줄줄 딸려갈 필요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상임위가 우리 조재구 위원장님, 또 신공항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좌우간 제가 최초에 물었듯이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까지 물어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대구가 가서 괜찮다, 대구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주셔서 본부장님이 지혜롭게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전터개발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안 나오셨는데 본부장님께, 업무보고서 2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K-2 종전부지 일원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스마트, 휴노믹시티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K-2가 나가는 것은 대구시에서 큰 대기업이 하나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기업이나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친환경주거단지나, 주거단지는 얼마든지 다른 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주거가 103% 정도, 넘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고속도로도 가깝고 또 금호강도 옆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17페이지 영남권신공항 무산과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권신공항 무산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 과오에 철저하게 반성도 하고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덕도보다 밀양 후보지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었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외부적인 부분들을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부권신공항, 영남권신공항 추진하는 과정 말미에 5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유치 그런 부분을 자제하자는 부분들 협약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덕도로 유치하겠다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까지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타 지역에서 봤을 때 갈등요소로 많이 보여져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과거에 남부권신공항 뿐만 아니라 이번 영남권신공항도 두 차례에 걸쳐서 무산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의, 정부의 공항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영남권이든 남부권신공항이든 새로운 신공항은 인천과 같은 중추공항의 기능을 하는 공항을 우리 영남지역에 하나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신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공항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부산지역 지자체가 동시에 약속파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넋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합의 준수를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전략 부재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밀양이 가덕도보다는 과거에 5년 전 결과에서도 우수하게 나왔었고 또 이번에도 최종 국토부 결과에서는 김해를 빼고 가덕도와 밀양을 봤을 때 밀양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김해 신공항 확장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김해공항 확장안이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폐기되었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들고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귀화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벌써 부산은 미리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입지조건에 여러 가지 부합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금 대시해서 시위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래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통합공항 이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의 선정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지금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추진본부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양이 입지 우위에 있을 때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영남권신공항 관련해서 추진한 용역이 7건에 한 15억원 정도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여러 가지 고생했습니다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용역 관련해서 우리 국제 세미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한 1주일 정도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증단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님의 참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가 소홀해서 그것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때 세미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그 세미나를 불과 2, 3일만에 전격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해외에 연구용역진이 있어서 그분들도 모시고 또 마침 같은 시기에 또 공항 관련된 전문가들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세미나는 취소가 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검증용역 관련해서는 해외에 연구용역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때 우리 대구시가 검증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장님 일정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 당일날 시장님은 해외에 출장 중이셨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해 놓고 시장님은 해외출장가고 또 국정감사가 딜레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업무추진이 어디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세미나가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에 대해서 대구시의 의지와 이 수요 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전혀 없이 대구국제공항 관문공항화가 앞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검증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당초에 김해공항에서 3,800만 수용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대구공항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근거논리로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특히 LCC가 유치가 되면서 국제선 이용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항공수요 부분에 대해서 항공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2030년,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이용하는 대구·경북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추진해온 과정을 제가 볼 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전략 부재를 철저히 우리가 반성하고 또 김해공항 확장안을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무산될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것이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만이 우리 대구 관문공항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K-2 종전부지 일원 종합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은 우리가 이전특별법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후적지개발 이익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창출이. 국방부가 승인한 군공항 이전건의서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종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휴노믹시티라는 콘셉트를 갖고 스마트시티라든지, 문화예술복합, 그다음에 친환경 주거단지, 그리고 미래산업·업무지원으로 크게 4가지 기능을 도입하는 종전부지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현재 건의서에 반영을 했는데 전체 종전부지 토지 중에 주택건설용지로는 저희들이 한 26%, 그다음에 상업용지로는 한 6.7%, 그다음에 미래산업이라든지 산업시설용지로는 저희들이 한 15% 정도에서 한 47%를 처분용지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7조2,500억원을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최근 언론 등에서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 지금 답변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해서 25.5%가 앞으로 건립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2만 1,00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2만 1,000세대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우리 대구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이전건의서 평가를 8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종전부지 개발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부지를 개발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지, 그것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원이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만 1,000세대 정도 이 부분을 산정한 기준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주택종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건의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구체적으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부터 원점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지역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 이전건의서에 명시된 개발계획에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가처분 용지 중에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못 받았습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주택건설용지 중에 1종주거지역을 저희들이 한 2.3% 정도 하고 2, 3종 주거를 한 19% 정도 이렇게 하고 근린생활을 한 4%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후적지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된다면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구 전역에 신규 공동주택 수요를 대거 잠식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전건의서에서 보니까 개발계획에 대구 전체의 공간계획이나 주택수급계획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는 공항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지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그렇지요? 여기 기대감이 큰 데 따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건의서상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부지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전부지 관련되는 개발부분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발전에 부합되는 전략적 개발을 수립해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3차순환선 부지인 캠프워커 활주로의 반환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동측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부지반환이 완료가 되어서 시설물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하고 차량정비시설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헬리패드 신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가 동측 활주로 부분만 개통한다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괄 반환되지 않고 동·서로 구분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그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할 때는 지금 미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시설비를 부담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동측 활주로 부분하고 헬기장을 먼저 한 것은 그런 수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측 활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하자고 해서 동측 활주로 부분하고 헬기장을 지금 반환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서측 활주로 부분협상 전망과 예상되는 반환 시기는 언제쯤 되지요? 서측 활주로 부분의 협상전망하고.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측 활주로와 관련해서 미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측 활주로가 3차 순환선이 개통이 되면 운행상황을 판단을 한 번 해보고 도저히 이 부분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서측 활주로 부분도 반환을 받아서 3차순환도로를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환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상되는 반환 시기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장기적으로 전체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군부대는 수십 년간 우리 지역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께서는 경북과 공항이전사업에 대해 협의를 강화하고 상황파악 등 대응 철저를 주문을 했습니다. 박상태 위원께서는 대구공항 국제노선 다변화에 노력하고 인센티브 지급 관리 강화를 주문하셨고 공항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질의했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의 위치 조건과 활주로 길이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또 K-2 종전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