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신혁 의원 발언
강신혁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
강신혁위원장대리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대구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에게는 문화가 일상이 되고 예술가에게는 문화로 생활이 되는 도시, 관광객에게는 문화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박운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이도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성재 WMACi추진단장입니다. 박동신 관광과장입니다. 최현묵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형근 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입니다. 최승훈 대구미술관장입니다. 김영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신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1차로 전체 위원 질의 후 2차·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1차 질의시간은 12분 내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업무보고 7쪽에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대구글로벌게임센터 14개사 입주, 제작지원 13건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지원했는 뭐. 그다음에 글로벌 게임문화축제 올해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쪽에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에 관광객 유치 26만 명, 관광수익 529억원이라는데 이 근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수치를 만들어 냈는지 자료 주십시오. 8쪽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있는데 올해 개장했고 지난해, 그 앞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야구장 관람인원 현황 자료 요청할게요. 28쪽에 각종 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시장기대회, 그다음에 전문체육대회 이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대구FC 최근 3년간 시합 실적.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예. 다른 분.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업무보고 6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내역. 그리고 19쪽에 제37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에 2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역 좀.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대구아트스퀘어 있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배지숙위원
6억원.
김규학위원
6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요청하고. 체육시설에 빙상장 있지요? 빙상장 최근 5년간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하고 대구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또 수사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사항 이 세 가지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 있지요? 거기에 임대차 보증금 내역하고 보증금, 월세 이런 것 등이 있을 텐데 그 계약조건하고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자료 요구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신혁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성공적 추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시민운동장 도심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 개선의지 부족, 예산낭비 사례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 11쪽에 보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대구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히,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어서 아주 잘 이루어졌다.’ 아까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런 축제가 성과나 효과의 실질적인 것에 비해서는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대구시에 우리가 보면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 해서 용어는 조금씩 다른데 가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행사나 축제에 가보면 내용물은. 올해 기초 구·군까지 다 포함해서 대구지역 축제가 몇 개가 개최되었습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구·군 포함해서 23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한 통계로 금년에 23개입니다. 지난해에 19개고요.
배지숙위원
아, 대구에서 한 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해서 보면요. 대구에 기초단체 다 합쳐서 총 47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기간은 거의 1년 365일의 반 이상이 대구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엑스포, 전시회, 박람회, 비엔날레, 거의 매일 대구에서 이런 행사,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엑스포, 전시회, 박람회, 이거 구분이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체육행사도 있을 수 있고 박람회, 또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이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주민 화합이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문화체육관광행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숫자에서 약간 차이나는 것은 분류하는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는 금년도에 대구에 구·군 포함해서 23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축제 중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문체국장님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전체관람객이 5월 7일에는 41만 명, 8일 일요일에는 42만 명으로 이틀 간 관람인원이 83만 명이라고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발간한 2015년 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 토요일에도 동성로 일대는 약 4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방문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조사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축제기간 중인 5월 7일 토요일에 방문한 41만 명과 평상시 유동인구 40만 명. 과연 이 축제 때문에 동성로를 찾은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숫자상으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평소에 오시는 분들이 축제와 무관하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금년 축제기간에는 교통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 상태에서 전혀 무관하게는 오기가 어려웠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예년하고 달리 금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무관하게 축제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교적 적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계 조사할 때 일일이 체크해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이틀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12억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1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난해에는 9억원이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실 이틀간 1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세계적인 규모에 비한다면 금액을 다른 기준을 둬야 하나, 그렇지만 어쨋든 12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틀간 다녀가신 분들이 평상시의 유동인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런 축제나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관람객 숫자, 고용유발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발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대구시가 발표를 너무 잘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발 빠르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대구시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다 믿을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확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든 행사를 하고 났을 때 그 성과나 결과가 어땠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금 어떤 경우에는 늦다고도 이야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뒀다가 바로 발표를 하고 알려주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대구시의 축제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관련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배지숙위원
뽑아놓은 게 있으세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뽑아놓은 자료가, 대충 시 본청만 하면 2016년에 한 166억원, 167억원 정도 됩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도별 축제 관련 예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이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의 연도별 축제 관련 예산이 4년간 180%가 증가되었거든요. 2012년에 94억원, 2014년에 111억원, 2015년에는 130억원, 2016년에는 170억원입니다. 그래서 4년간 무려 180%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권 시장님 임기 중인 최근 2년 사이에 약 40억원의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2012년도에 예산이 시비만 12억원이었습니다. 국비는 제외하고 시비 12억원이었는데 4년 만에 올해 예산이 시비가 19억원으로 거의 58%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하나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역시 2012년도에는 예산이 9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5억원으로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게 이런 대표축제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대표축제에 가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예산은 지금 크게 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그렇지만 예산은 이렇게 늘었지만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문화·예술 관련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정작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갈수록 반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일회성, 이틀 내지는 일주일 미만의 이런 일회성 관련 예산은 몇십억원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다양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 관련에 대해서 어떤 검증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축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정체성, 또 주민들의 화합인 네이션 빌딩, 또 외지인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이런 것이 축제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목적, 외지인들,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를 이해하는 것, 또 우리가 천만 관광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관광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부분, 주민의 화합, 네이션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권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역이 통합되고 화합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행사, 중복성 있는 행사, 낭비성 있는 행사, 발전이 없는 이런 축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사제도, 전문가들, 물론 의회에 와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 사전심사를 하는 것, 또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고.
배지숙위원
심사제도에 심사위원이 지금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는 딱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배지숙위원
축제 선정 심사위원이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외부위원들을.
배지숙위원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는 몇 명이라고 구체화됐다기보다는 우리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50% 이상 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심사위원이 20명 미만이에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의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 관련 선정 심사위원이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소규모가 과연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나,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실속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걸 미리 선정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좀 더 공정한 그런 선정을 해주시고 예산도 너무 무분별한 그런 예산이 지나치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예산을 쓰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타 지역에서도 대구를 많이 방문해 준다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2009년 12월에 문화콘텐츠과에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문화산업펀드에 1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 명칭이 TW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이고 총 펀드 규모는 419억원, 존속기간을 7년으로 정하면서 올해 11월에 기한이 만기가 되지요? 대구시의 출자 조건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우리 대구시가 출자한 금액이 10억원인데 3배수인 30억원 이상을 지역 게임산업과 애니메이션, 공연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자료를 보면 투자 방식은 지분 참여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진행이 되고 흥행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한 상황과 투자 받은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2009년도 당시에는 문화펀드라든가 R&D자금이 굉장히 빈약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10억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출자를 하면, 투자를 하면 우리 지역 문화 관련 기업한테 3배 이상의 투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직접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펀드에다가 1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4개 기업에 6건의 투자를 받아서 약 34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좋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대부분 창업기업들이고 조그마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실적은 솔직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이런 실적으로, 투자했는 금액이 약 10억원인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7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0억원을 우리 시가 투자를 하면 3배에 해당되는 30억원을 지역기업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조건이라는 제안을 우리 시가 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제안은, 협의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협의. 시가 제안을 했기에 협의가 됐겠지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제안은 안 했을 거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2009년도 당시에 제안도 했고 아마 제안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 투자사에 제안을 했는데 몇몇 회사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제안하고 협의가 됐는 창투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특히, 당초 투자방식의 원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가 아닌 지분형으로 2013년 8월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아베크게임즈는 2016년 2월에 폐업을 이미 했다, 그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당시의 투자기업 선정 절차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투자방법이나 절차 등은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재준위원
담당과장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해주시고.
강신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이 파이낸싱에 참여하게 된 투자배경하고 그다음에 조합선정 배경도 곁들여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박운상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박운상입니다. 방금 도재준 위원님께서 투자배경과 선정방식, 책임 한계,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투자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라든가 이런 금액이 아주 빈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펀드 쪽에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은 시에서 2009년 2월달에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처음에 지역에 있는 대경투자와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경투자 쪽에서는 조건 수용이 어렵다라고 했고 2차 협의에서 이수투자와 CJ창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CJ 쪽에서 대구시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CJ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신용평가사라든가 기술평가사, 지역기업 대표 이런 분들 5인으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었고 그래서 11월달에 CJ로 최종결정이 되고 10억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모태펀드의 총금액은 419억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32억원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120억원 정도 해서 약 250억원 정도를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 한 8개 해서 각각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대구시는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대구시에서는 DIP 쪽으로 전도하고 DIP가 투자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크게임즈 이 기업은 온라인게임회사입니다. 게임에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휴대폰을 쓰는 모바일게임인데 그 당시의 대세는 온라인게임이었습니다. PC로 하는 게임, 대용량게임이었는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 대해서.
도재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운상
박운상문화콘텐츠과장
온라인게임은 아시다시피 서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대용량게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게임을 다중 대 다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모바일게임은 용량이 적다 보니까 1대 1 게임이라든가 아주 작은, 좀 난이도 낮은 게임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온라인게임이.
도재준위원
간단하게 줄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상
박운상문화콘텐츠과장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베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기술적으로 좀 달리는 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2016년 2월에 폐업을 하고 최근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 문제는 1차적으로 이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타임와이즈, CJ가 나중에 타임와이즈로 명칭이 바뀝니다마는 타임와이즈에서 자기들 쪽에서도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운상
박운상문화콘텐츠과장
그것은 절차가 다 이행되고 나면은.
도재준위원
우선 과장님 설명은 투자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펀드의 재산 배부조건을 보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수익금은 출자순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손실금은 손실금 배분규정에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기준으로 이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35.1%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해도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했으니까 3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추정이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대충 그렇게 추정이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재준위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손실금이 발생한 데 대한 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라는 것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건데 당시에 저희가 그런 재정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여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향후에는 우리 재정이 돌아가는 한 그런 투자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펀드가 금년 11월달에 종료가 되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3억5,000만원의 손실만으로 가능한지, 나머지 6억5,000만원도 손실이 가능한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현재 폐업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손실금에 대한 최대한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펀드 외에 또 문체국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앞으로 투자했는 금액의 회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DIP와 관계기관과 잘 숙의해서 최대한 재정이,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국장님, 우리 시나 디지털산업진흥원도 출자금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미술품 도록 판매 및 무상배부 근거 관련하고 인쇄물 분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미술관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미술관장님 자리에.
강신혁위원장대리
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대구미술관장 최승훈입니다.
도재준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562쪽하고 563쪽에 있는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지금 질문 안 했는데. 인쇄물 구매현황 중에 인쇄품목에서 매번 미술품 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도록 발간업무는 미술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뿐만 아니라 모든 미술관이 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연구실적물에 해당하고요.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연구나 또 미술사조의 경향연구를 위해서도 아카이브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활용은 해외 미술관, 또 국내 유관기관하고 교류할 때 서로 상호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 생각에는 IT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도록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많은 그런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현재 도록의 판매하고 무상배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디 어디서 하는지. 따라서 판매하는 것하고 무상배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우선, 판매를 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도록을 구하고자 했을 때 유일한 길이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배포는 주로 유관기관과 이루어집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록 판매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양이 좀 많습니다만 우선 줄여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 배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62쪽에 보면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에서 계약업체를 보면 2015년도에는 10개 계약 건에서 경북프린팅과 3건을 수의계약하고 2016년도에는 9월까지 7건을 계약하면서 4건을 경북프린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경북프린팅과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제가 보기에는 간혹 일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록을 제작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실도와 신뢰도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만족시켰다고 봅니다. 즉, 어떤 일이냐 하면 요즘은 다 기계 자체를 디지털제동이 가능한 기계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업체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테크니션들이 계속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것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실하게 해서 신뢰도를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는 대구시나 다른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해서 그 기회가 균등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관장님, 2015년, 2016년 2건의 계약을 할 때 계약일자가 똑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2015년도에는 3건을 10월 6일날 계약을 했고 2016년도에는 2월 5일날 3건을 같은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2,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G2B를 이용을 하게 되면 2인 이상, 2개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절감에도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부 분리발주를 했어요. 분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일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전시별로 담당 큐레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진일정을 보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서가 발주 나갈 때 보면 개막일자에 굉장히 임박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대구미술관에 와서 지금 고치자고 하는 것도 일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답변 중에 전시별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분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조그마한 미술관에서 그것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없겠습니까? 반드시 총괄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인쇄물 계약 건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최승훈대구미술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거에서 간단하게 제가 문의할 게 있어서 같이 묻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구미술관 업무자료 463쪽에 보면 금액 소액견적 이래가지고 4,000만원도 소액견적이고요. 또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혹시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 소액견적이고 또 얼마 이하가 되어야지 수의계약인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수시로 조금씩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입찰 2,000만원을 우리가 한도로 하다가 최근에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소액견적은 뭡니까? 4,000만원을 그러면 잘못 적었는 건가요? 4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인쇄된 건가요? 463쪽에 보면 4,000만원 소액견적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도 소액. 용역인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하는 게, 입찰경쟁하는 데 4,000만원 이하라는.
이재화위원
소액견적이 전자입찰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소액견적’ 이래 놔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견적입찰 봤는 줄 알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제출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국에서는 축제, 공연, 또 일반 행사 등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많은 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초청장 발급, 또 기념품, 음식 제공, 외부업체 협찬 등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축제라든가 공연 같은 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간에 초대권 배부라든지 또 기념품 배부라든지, 간단한 다과나 음료 제공이라든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공연이나 축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페라축제를 한 달여 했습니다만 오페라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새로운 좋은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지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경영 악화가 되지 않을까, 또 관람객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오페라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페라축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큰 축제고 이것 말고라도 작은 축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저희가 공연의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예컨대 상당히 높은 티켓값을 내고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니아층이 있는 이런 공연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연 티켓값이 5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대권을 발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두텁게 있는 그런 것은 좀 수준을 높인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또 일반 대중성이 강한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더 낮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투트랙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간에 후원업체나 협찬업체에게는 관행적으로 티켓을 상당량을 제공해 줬습니다만 그것도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런 후원업체나 협찬업체에게는 광고라든가 홍보, 팜플렛 이런 쪽에서 그런 후원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더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고 정말 문화·예술이 진흥이 되려면 메세나활동이 잘 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맞습니다. 메세나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시 감사관실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미술관,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문화예술시설에 적용할 김영란법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혼동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문체국에 굉장히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은데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종 축제·공연·행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하는. 혹시 이런 데 안전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하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3,000명, 일시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행사 정도는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 한 10개 정도 남짓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포크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그 외에도 3,000명이 안 되는 그런 좀 더 작은 문화예술행사에도 저희가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감사관실에, 2016년 7월에 제정이 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관리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재화위원
7월 1일부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 매뉴얼.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무슨 행사장의 시설 관리라든가 또 관리 조직, 또 화재라든가 인명피해 방지대책, 안전인력 확보하고 배치대책, 행사장 질서유지 교통대책 이런 등등, 교통소통, 주차대책 또 시내버스 우회, 도시철도 증편 이런 내용들을 다 담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맞습니다.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착안사항, 조치사항 등이 나와 있고 또 사고발생 시 대응, 축제 유형별 관리요령, 교통처리대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안전대책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숙지하고 직원들과 같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경주 지진으로 지금 재난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행사에 많은 관중 동원도 참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만큼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준비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사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미술관을 한목에 다 하는 감사라서 하나하나 다 못 보고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따로따로 보면 그런 걸 다 짚어가는데 한목에 보니까 다 짚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하우스는 사실 549억원을 들여서 최대의 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요즘 해외 공연도 다녀오고 이래서 콘서트하우스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서트하우스는 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관장님 좀.
강신혁위원장대리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이형근입니다.
이재화위원
요즘 공연마다 매진이지요? 맞습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화위원
그런데 공연마다 매진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시립교향악단 공연은…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콘서트하우스가 시민들 전체 100%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층만 하는 그런 공연이 많이 있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클래식 애호가들 위주로.
이재화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은 사실 못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하고 그런 계획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어서 일반시민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콘서트하우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 시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창단이안 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05년 당시에는 그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2015년 이때는 대구에만 해도 영재오케스트라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시립단체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저희 조례에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는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지휘자가 부지휘자를 심사를 해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조례 관련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좀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필요했고 지금은 청소년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확실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콘서트하우스가 옛날 시민회관 그 면적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좁아서 지금 교향악단 연습실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이 지금은 상당히 특화되는 편이라서 그 2개를 같이 사용하면 그 단체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따로 연습실을 만드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연구 중이고, 사실은 저는 그게…
이재화위원
관장님!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 중인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혼자만 연구하고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조례 분리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
이재화위원
아니, 조례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연습실이 없으면 이것 이렇게 했다고 문체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됩니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하고 나중에 회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구아트스퀘어 있지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6억원이더라고요. 6억원 중에 청소년 미술프로젝트 있지요? 청소년 미술프로젝트에 우리가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집행하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몇 분이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은 33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3분 중에 외국인 몇 프로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은…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강신혁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정책과장 진광식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앉아서 하십시오.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같이 연관하다 보니까 그런데 9개국 한 103개 화랑에서 나오셔서 700여 명 작가 해서 5,000여 점이 전시가 됐는데 청소년 프로젝트 팀에는 6개국 한 33명의 청년작가가 200여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33분요?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전시하기는 2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국인, 한국인은 몇 분이십니까?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왔는지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행사를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실 때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고 6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됐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내국인이 몇 명, 외국인이 몇 명, 지역 아트 미술전문가가 몇 명, 이 정도는 나름대로 스캔이 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사 하나 하시는 예산이 집행되어 뒤따라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결재하는 방법이 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거기 예산 속에 보면 출품작가 지원이 1,200만원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은 전부 행사성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젊은 청년미술작가들을 초빙해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젊은 청년작가들한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런 부분에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행사를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 미술프로젝트 같으면 말과 동시에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보완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6억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장을, 아트페어나 미술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사에 대한 기획비라든지 장치비라든가 행사장 비용이라든가 거기 쓰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청년작가, 출품작가 지원을 하는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미술도시로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예산을 기획하실 때 행사성보다는 작가 쪽으로 조금 기울 수 있는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대구아트페어하고 청년 미술프로젝트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엑스코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비용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절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중요성이 있는 요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나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신을 북돋아줄 수 있는 부분에 기획이 미비하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 번 행사 때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대구권 미술연합전 있지요? 대구권 미술연합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권 미술연합전이라고 하셨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름을 제가…
김규학위원
우리 아트페어 예산 중에 1억5,000만원이 연합전에 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연합전요? 아, 예. 그것은 아트페어 전체가, 아트페어하고 청년 미술프로젝트하고 연합전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6억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1억5,000만원이고 아트페어가 2억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억원이 되는데 예산 6억원 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이라는 돈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정책적 부분의 질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국장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대구권 미술연합전이 대학생들 졸업작품전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졸업작품전이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시에서, 원래는 보면 대학생들 돈 내고 학비 내고 등록금 낸 졸업전은 대학교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학생들한테도 대학교에서는 졸업전을 하지만 거기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 대구시의 예산으로 해서 한 번 더 이 사람들의 실력과 무대에 한번 경험을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이게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교 졸업생이 1년에 몇 명씩인지 아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00명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학에 미대학생들이 대충 보면 과별로 나누면 한 8개 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파트로 나오면 40명, 30명 계산해도 한 200명 됩니다. 150명, 200명. 그러면 6개 대학 같으면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약 1,000명인데 약 1,000명이 나와서 미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학생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것 기획하려면 이런 것들이 데이터 속에서 기획이 나와야 되고 기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토한 예를 들어보면 약 1,000명의 미대 학생들이 나와서 사회 진출하고 작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10%, 또 조금 더 지나니까 5%, 이 5%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작가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조금 더 가버리면 한 학교에 1명 정도 살아남아서 작가활동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거의 다른 데로 다 흩어져서 빠지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졸업전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20∼30대, 우리 대구 권영진 시장님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의 구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30대의 무명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전시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던져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생 졸업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아까 1,000명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방금 지적하셨던 미술대학생들을 시가 지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김규학위원
예. 맞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미술프로젝트 같은 것이 되겠지요. 졸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아트페어로 가는, 이런 구조,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그런 대전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가 졸업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시하고 알리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정책적 결정의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취업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국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이해 속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우리 미술 전공하는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500명 정도의 졸업생들 중 우리 미술작가의 길로 가는 분들이 너무 적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선별적 지원이 됐을 때 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예산이 많다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짜여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정책적 대안이나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신감과 또 조금만 도와주면 탄력 붙을 수 있는 이런 작가들이 흔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0∼30대의 작가들이 바로 그런 유형 속에 들어있는 작가들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볼 수 없느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한테 한번 제시해보는 겁니다. 2016년도는 해봤기 때문에 2017년도를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선별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트나 미술 전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잡(job)에 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보고 익히고 자기가 삶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때만이 우리 대구시민,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늘 다녀도 웃고 다니고 누구하고 만나도 웃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전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을 마련해 주고 펴주는 것이 행정의 뒷받침이 아닌가, 이 생각을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문 미술로서 했으니까 미술로 연관을 시켜서, 전문아트도서관이 혹시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아트도서관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없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게 전문아트도서관은 실제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잘 되어 있지 않고 서울하고 의정부시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대구에 전문아트도서관에 충분하게 버금가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직접 보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도 했는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못 가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꼭 거기는 한번 방문하셔서 전문아트도서관이 우리 대구의 창고에 들어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아트를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방침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정책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도 어느 도시보다 역사성으로 볼 때 미술이라든가 예술성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대구에 있는 자료만 해도 8만 권 이상, 10만 권 가까이 되는 아트전문도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구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구의 전문아트도서관으로 시도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사태파악이 선행된 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느껴 보시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이전에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트전문도서관을 짓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 수반이 되고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우리 대구미술관이 있고 대구미술관 자료실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자료실에 극히 많은 자료가 없긴 합니다만 자료실이 있고 또 아니면 창작발전소 거기에 도서관이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라도 전문아트도서관을 비치해서 그걸 보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라도 지금 빨리 좀 응대해 주시면, 큰 예산 없이 그냥 우리 대구 땅에 있는 자료를 햇빛 밖으로 꺼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이거라도 미루지 말고 2017년도에는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남들이, 지금 의정부, 서울에서 이 자료를 가져가려고 계속 찾아오고 대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대구에서는 손 놓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대구시민의 자라나는 전문아트 후배 양성 차원에서라도 한번 앞장서주시면 우리 국장님이 길이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좋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이 정도로 안 그러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또 그 좋은 자료, 남들이 구할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8만 권 이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구의 재산입니다. 그걸 서울이나 의정부로 안 뺏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린 국정농단에 최순실 사태라고 알고 계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입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창조경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문화융성사업이라고 하던데 우리 대구에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문화융성사업 관련 예산이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동대구로에 보면 옛날 구 관세청 자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사업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명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 이게 98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배지숙위원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언제 공모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하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2017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게 혹시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전북도도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몇 개 시·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준비하는 시·도는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약간 우위에 있는 데가 우리 대구하고 전북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계속 공모하실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할 겁니다.
배지숙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최순실 관련 문화융성사업 국비 자체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공모가 진행되겠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될 거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야당 쪽에서 주로 이런 문화융성이나 문화창조 쪽을.
배지숙위원
얼마 전에 담당 조윤선 장관도 직접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최순실 관련 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관광벤처단지 이거는 바로 연결된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지숙위원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명 최순실 관련 사업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런 문화융성·창조 이런 사업들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다만, 그 불똥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들고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 예산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유성엽 씨라고 야당 의원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하여튼 문화창조벤처단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한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국립한국문학관을 대구에 유치한다고 대구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지요? 그 당시에 주말에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보류가 됐습니까, 아니면 무산되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무턱대고 국비사업 전부 공모 뜨면 일단 공모부터 해보자 해서 또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뭐 한 개 있으면 온 시민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자고 해서 또 결론적으로는 보면 실망감을 주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국비사업 선정 이런 데도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시티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도 지금 문화융성 국정과제와 부합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타격이 없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여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콘텐츠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 사태에 보면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사퇴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콘텐츠진흥원하고 콘텐츠산업이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이나 국정정책은 그 사람하고 직접, 그 사람의 특별한 그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걸로.
배지숙위원
아니,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개입했는 사업이 문화융성사업이거든요. 콘텐츠 관련 사업이고. 그런데 대구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낙관적으로 다 되면 좋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관련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티공연플렉스파크는 그야말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마지막 심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에는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고 해서 최순실 사건하고는 무관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시티공연플렉스파크사업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공모에 신청을 할 것이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건은.
배지숙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국장님 말씀이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은 조금의,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실제로 국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배지숙위원
근데 지금 정부가 멘붕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국정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은 너무 평상시와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파트에는 국정 마비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시스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문화융성에 관련된 사업은 점검을 좀 하셔서 발 빠른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지 그냥 낙관적으로 계획대로 될 것이다, 우리 대구시의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안이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에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가 대구에서 열리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사업비가 3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시비가 28억원이 투입이 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 브라질에 우리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가서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해서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는 것 맞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준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나라가 등록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것은 매일 되고 있어서. 만약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추진단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단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실무자 답변하시지요.
강신혁위원장대리
관계자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WMACi 추진단장 임성재입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몇 나라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참가하는 나라.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얼마 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등록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현황 말씀해 보십시오.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일단 내년 1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현황 모르시네요? 지난 주말에 조직위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에 5명 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인 좀 안 해보셨습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그때는 그렇게인데 지금은 30명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답변 안 하시고 1월 24일까지 받는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지요?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예.
숙박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박대행사가 있던데 지금 등록한 선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숙박은 총 8,506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이 숙박 등록을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 등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예약건수는 8건 27객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개국의 8명이 숙박시설이 등록되어 있지요? 지난 주말까지 확인해 보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예. 8건 27객실.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숙박 등록이라든지 경기에 등록이 아직은 미비하거든요, 단장님?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연맹국가에 뉴스레터는 몇 번 발송하셨습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뉴스레터는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이때까지 매월 한 번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면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 2번 발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그것은.
이런 자료를 보고 세계 각국에서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이 대회에 출전할 결정을 선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얼마 전에 호주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경기가 끝나고 바로 우리 대회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호주대회가 11월 6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에는 지금부터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면 대회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안내가 되어야 되고.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아주 기초적입니다, 단장님.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이번에 호주에 가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상진흥센터를 지었는 이유가 사실은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잘 하려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육상진흥센터도 설립하고 했는데 그 당시 2013년도에는 이 대회를 꼭 유치해야겠다는 대구시의 열의가 아주 높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 당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대회가 임박해 올수록 대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대회를 준비하는 문체국에서도 크게 여기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단장님. 선수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교통편, 그다음에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요?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지금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와서 전부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 경제에는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항상 무슨 대회를 했더니 성과가 좋더라,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더라, 무슨 경제 유발, 도대체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대구의 뭐 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무슨 행사 해가지고 정말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8명밖에 등록 안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선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예측은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WMACi추진단장 임성재 그것은 호주대회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대회에 등록했는 인원 수가 적은 거지 호주대회가 11월 6일에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4,000명 정도는 능히 등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상대로 4,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등록해서 대구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도록 기대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어쨌든 육상진흥센터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선수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회 기간 중에 육상진흥센터 주변에 우리 대구가 잘하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그런 특기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행사라든지 또는 대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대구의 물품들, 교동에 수제화라든지 또는 스포츠 관련 의류 이런 게 대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구에 그동안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좋아하시던 그런 품목들이 있지요, 대구에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 품목들을 육상진흥센터 주변에 일종의 시장처럼 그런 걸 한번 조성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위원님, 저희들 며칠 전에 회의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체육파트하고 관계자들을 모아서 점검하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주제로. 그때 제가 제기했던 것 중에 바로, 육상센터에서 스타디움 사이의 도로가 상당히 인도도 넓고 도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풀축제 할 때처럼 아트존 같은 것, 아트샵을.
배지숙위원
아,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배치도 하고 공연도 국악단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긍정적으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결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대구실내체육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실내체육관 아시지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북구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보면 많이 노후화도 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체육관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 지금 1년에 연간 11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1억3,000만원. 그런데 2015년도 기준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7,900만원.
배지숙위원
맞습니다. 7,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는 11억3,000만원이 드는데 사업장의 수익은 7,900만원. 너무나 미미한 그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효율성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여기 활용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체육종목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배지숙위원
체육, 어떤 전문체육?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피구 등 주로 아무래도 생활체육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만큼 시설물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비 대비 수익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이대로 그냥 두실 건지 아니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대로 이게 1971년도에 건축해서 4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개·보수비용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든가 하는 데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거나 다른 데 하면 이분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데도 굉장히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물론 평일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주말은 거의 70%가 나가는. 1년 내내. 특히, 겨울하고 한여름을 빼고 나면 주말에 대구체육관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도청 후적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나면 그와 연계해서 대구체육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민들이 생활체육 위주로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가 북구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구라든지 북구 이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북구나 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원활하게 이용을, 근데 너무 이렇게 4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용을 해라 하는 것은 그건 좀 시민들에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활용 대비.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슬림화하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지가 있으세요, 국장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시설 중의 하나가 대구체육관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문화예술회관의 미술품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최현묵입니다.
도재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414쪽을 보시면 미술품 현황 중에 외부로 이관하거나 대여·위탁한 미술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품 중에서 이관된 작품은 대구미술관으로 36점 정도가 이관됐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위탁된 작품은 60여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대관 및 위탁된 것 외에 지난해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미술품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좀 더 많이 접촉도를 올릴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이게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보험료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전시관이 사실상 공간이 좁고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층 벽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배치를 해서 114점 정도를 추가로 전시하고 또 저희 소장 작품들을 다른 회관의 전시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순회전을 지난번에 달성군청 전시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약 5회에 걸쳐서 120점 정도를 순환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장님한테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이후에 업무보고도 없었고 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소장품을 이관하거나 대여하는 데는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조례나 규정에 의한 건 아니고요. 이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유나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36점은 대구미술관으로 넘어가서 대구미술관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소장하면서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고 위탁하는 것은 외부 기관에서 저희 작품들의 전시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보험가를 산정해서 보험을 들고 전시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방문 실사조사를 하면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관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대구미술관에 이관을 했는 게 서양화 25점인데 아까 35점이라고 했습니까? 35점입니까?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이미 2010년에 11점 정도가 넘어가 있고, 개관 당시에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의해서 근대 미술작품 중에서 25점을 추가로 위탁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관한 이유는 뭡니까?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오기 전에 한 2~3년 전부터 저희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작품들을 미술관으로 많이 이관을 하라고 그때 아마 의회에서 결정이 있어가지고 추진 중에 미술관의 전임 관장님이 작품을 무조건 다 이관받을 수 없다, 그중에 수준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대구미술관에 받겠다.
도재준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이 좀 되지 않는다. 수장고가 만장이라서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본 위원이 한 4년쯤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수장고 확인을 한번 하고 그때 당시에도 역시 지적했는 내용이 그겁니다. 수장고도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 작품들을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안전한 데에 가서 기획전을 하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할 계획을 잡아야지 이게 안 된다고 대구미술관에 이관을 했다, 이건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대여했는 60점도 보니까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 25점이 대여가 됐습니까?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대여가 아니고 순환전시입니다.
도재준위원
순환전시?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구·경북 상생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장 작품에 한해서 작년 같은 경우 안동에 전시를 하고 다시 회수해서 가져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봉화에 전시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전시하고 다시 저희들이.
도재준위원
순환전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재작년부터?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2014년.
도재준위원
자, 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해도,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수장고에 재우지 말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문화예술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한두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송미술관 대구 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 건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제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관련되는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미술관 유치는 당연히 우리 문체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문체국에서는 작년까지 이우환 미술관 유치 때문에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문체국에서 유치활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창조프로젝트팀으로 넘어가 있는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유치하는 데 효율성을 우선 고려했고요.
도재준위원
효율성.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효율성. 그러니까 유치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그 미술관 유치에 여러 도시에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는 직접 일을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우환 미술관을 유치하다가 실패를 하고 간송미술관 유치 얘기가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아직까지 건립된 지 7년도 채 안 된 대구미술관을 활성화시켜놓고 간송미술관도 유치하면 좋겠다,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소가 됐지요? 간송미술관 관계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취소요?
도재준위원
포기 안 했습니까, 그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이요?
도재준위원
작년도에. 금년 얘기 아니고 작년도 얘기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은 제가 알기로는.
도재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문체국에 가져와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리 갔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해 봤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바른 말 하셔야 됩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니에요.
도재준위원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간송미술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시·도에서 유치하려고 거의 혈안이 될 만큼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했고요.
도재준위원
간송미술관 유치 때문에 타 시·도와 경쟁이 있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 밑에서 엄청난 유치하는 전략들이.
도재준위원
간송미술관이 우리 대구로 오기로 최종 결정한 큰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속내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가 미술의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런 환경이 맞아 떨어졌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지나간 업무추진 과정을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온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시의 공공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우환 미술관 유치 시에도 아마도 소통 부재가 원인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부지 매입이나 설계비하고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지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번에는 추진하시더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조프로젝트팀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매년 문화재단과 오페라재단에 출연금을 10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 정산은 매년 실시를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합니다.
도재준위원
출연금 정산도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합니까? 그런데 출연금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문체국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오페라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거액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잔액이 남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4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억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출연금은 매년 증액이 됐어요. 이런 내용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시가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검사는 안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면밀히 분석 못 했다는 것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기획공연을 하거나 기획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공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초청팀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외국의 4개 팀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2개 팀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좀 더 소상한 것은 본 위원이 오페라 쪽 감사 때 상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는 출연금을 요청할 때는 인건비나 경상적 운영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국장님 설명대로 사업내용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차이라야 하지 4억원이 넘고 3억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출연금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재단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적립을 할 수 있다던데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오히려 저는 출연금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별도 기획사업비로 활용하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다면 재단에 적립금을 별도로 요청해야 맞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요청해 놔놓고 그래가 그만큼 남으면 어느 정도라야 되지 그래. 이게 3억원, 4억원 이렇게 남는 거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오페라재단에서 임의대로 조치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우리 시는 매년 출연금을 증액시켜줬다.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마는.
도재준위원
준비해 놨는 게 자료가 있습니다. 4억원이고 3억원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에서 남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좀 줄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우리 사업 같으면, 체계화되어 있는 사업 같으면 미리 예측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공연 같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예컨대 외국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오페라재단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체국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지금 현재 출연금의 사용내역과 집행잔액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다면 증액은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239쪽에 경상감영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구 병무청 부지 매입비로 시비 107억원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 부지는 2015년 2월에 영진교육재단에서 93억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당시 우리 시가 구 병무청 부지 매입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영진교육재단 93억원과 시비 107억원이 차이가 14억원이 나는데요. 그게 집값 상승분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굉장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진 과장님이 답변을 좀.
강신혁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진광식입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상감영공원은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부터 총 20년에 걸쳐 2035년까지 1,509억원으로 4단계 사업으로 작년 8월 31일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적 지정이 되면 70%를 국비를 받아옵니다. 약 1,056억원을 받아오고 시비가 4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마는 당초에는 대구박물관 약 9만 8,000㎡하고 공개매각을 하기 전에 우선 교환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기재부에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월 25일날 영진전문대가 단독입찰을 캠코에 신청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93억1,500만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107억원을 올린 그 차액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동안 취등록세가 5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1억원, 철거비 등 기타 공유재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14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었습니까?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사적 지정은 저희들이 작년 8월 30일에 신청하고 금년 10월 25일날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이 약 10명 되는데 3명이 나오셔서 사적 현지를 둘러보고 11월 9일날 1차 회의를 해서 병무청 부지 1단계 공사, 아홉 필지에 관한 것만 결정을 하는 것을 상정했다가 전체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하자.’ 아마 그래서 12월 6일 정도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6일날 전체 위원들이 와서 한 번 더 실사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결정을 하자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시비로 다 사야 됩니까?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4개 감영 중에 원주의 강원감영이 2002년도에 사적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도 전체 4단계까지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 병무청과 그 옆에 있는 우체국, 원래는 종로초등학교, 중부경찰서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약 1만 4,0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단계 정도까지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지정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경상감영복원사업은 역사적으로 경관을 보전하고 주변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의 협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의 문화자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 데 보면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내용이 2016년 1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감사할 때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식은 보니까 아마 22억원이 아니고 2억원인 것 같은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타입니다.
이재화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봐서 그렇지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게 눈에 딱 띄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료 만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강신혁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574쪽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및 TV스팟 경비가 예산이 1억9,000만원이고 1억6,7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년치일 것 같은데.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1년치 것을 하면 수의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건이 다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 모인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10건이 되는지 20건이 되는지 그런 것은 따로 있겠네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그렇지요.
이재화위원
이거를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1건으로 수의계약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따로따로.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때 따로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비고란에 설명을 붙여주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연이 워낙 많아서 그것을 여기다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것은 1년치인데 그때그때 계약을 한다, 그거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1년치를 미리 경쟁을 해서 계약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1년치 미리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이재화위원
들어가십시오.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이재화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대구관광뷰로를 설립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설립했는데 내년부터 관광업무가 아마 관광뷰로로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올해까지야 관광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광뷰로에, 전에 관광뷰로 대표가 아니고 그냥…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컨벤션관광뷰로.
이재화위원
컨벤션관광뷰로의 대표가 백창곤 대표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대구관광뷰로의 대표는 새로 뽑아야 되지 않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새로 뽑아야 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뽑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우선 현재 대표는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이 그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사무국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에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장과 사무국장을 먼저 뽑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주인이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신규 직원들을 좀 뽑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대표는 어차피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이종덕 대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과하고 대구시에서 어시스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차적으로 사무국장과 팀장을 먼저 뽑아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거기에 신규직원을 뽑고 마지막에 대표를 뽑아서 대표는 이종덕,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사장이 인계받는 이런 형식으로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직원들도 중요한데 관광뷰로를 만들어놓으면 대표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대표자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잘 가고 못 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사무국장님을 뽑는다고 하셨으니까, 사무국장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자, 총 책임자니까. 그런 분들을 빨리, 어차피 1월 1일부터 업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좀 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너무 행정에서, 자금하고 이것만 주고 감독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되지 너무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자율성 있게 그런 것 못하는 것 있으면 또 채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광뷰로에서 내년에 후내년까지, 2020년까지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조금 부언말씀을 드리면 뷰로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자율성을 주고 다만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사후 이것은 철저히 하는 거고 자율성을 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국비를 받아서,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을 통한 관광상품 육성’에서 2015년도에는 ‘(가을)대구는 맛있다’에 1억원, 2016년 ‘(봄)예쁘다’에 1억3,000만원, ‘(가을)상상 속의 대구’ 1억2,000만원 이래가지고 총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뭐랄까, 시민들한테 돌려줬다고 해야 하나, 이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중앙에서 이 공모를 하면 저희가 제출을 해서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사업비를 주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받아서 또 우리가 관광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쪽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을 다 세워서, 이것은 하마 했는 거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했고 지금 가을에 했는 것, ‘상상 속의 대구’에 국비 1억2,000만원 받은 것은 그 계획을 저희가 전부다 제출을 해서 그쪽에.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 2016년도 집행했는 것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가지 집행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방영은 안 되더라도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먼저, 우리 빙상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받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빙상경기장, 예.
김규학위원
이게 빙상연맹에서 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수탁했는데 연맹에서 5년치를 제가 받아왔는데 5년 전부터 이런 금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게 금전적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5년간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 행정 처리하는 데도…
김규학위원
다른 것보다도 돈 횡령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금전으로 보면. 2016년도 보도자료에 봐도 찬조금으로 입금을 했다가 운영성과금 들어오는 데서 빼가는 이런 형태의 자금흐름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보면 2,000만원씩 예산이 오고 가고 했던 이런 실적들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국장님, 그래도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금액이 이렇게 왔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위원장님, 소장 앞으로.
강신혁위원장대리
예.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무입니다.
김규학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오신 지?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한 각오로 투명한 운영을 우리 소장님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 주로 회계 쪽에 부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정을 한 것도 있고 또 교육을 시킨 것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부당집행을 한 것은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수탁건을 반납했네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반납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반납하고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그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단으로 내년 1월부터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은 시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여기 행감자료 702쪽에 예산지원이 보면 지원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던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11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13개에 지원을 안 하고 있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정책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금 지원시설은 한 11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채산제로 하는 데가, 쉽게 말하면 돈을 지원하지 않는 데가 한 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 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꼭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규모가 작으면서 자체 나오는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시설이라든지 독립채산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사후문제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아까 얘기했던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 체육 쪽에서든 문체국에서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발휘해 줘서, 체육시설이 나름의 제2의 건강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데 관심을 좀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 소규모는 또 선호하는 스포츠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뿐이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는 또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 있는 체육,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나눠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나름의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점검·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은 추후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한 달 되셨으니까 지금 많이 숙지하시고 인식하는 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칼라스퀘어가 있는데 전번에 보면,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따로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금 했는 김 소장 소관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신혁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칼라스퀘어 7월 4일자, 보도에 보면 7월 24일자에 문제가 생겼던데 그 이전에, 총 매장이 171개소네, 그지요? 맞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매장이 총…
김규학위원
171개소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171개소인데 지금…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71개 점포입니다.
김규학위원
자료 하나 드리세요. 스퀘어매장 임대.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갖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갖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 보면 12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건립비용이 700억원 들었네요? 맞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700억원 투자됐는데 이게 17년 동안 주고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대구시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운영권은 서희건설인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희건설에서 건설을 했고 지금 주식회사 칼라스퀘어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칼라스퀘어에서 갖고 있고 서희건설이 건설했고.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칼라스퀘어로 되어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칼라스퀘어가 운영주체입니다.
김규학위원
주체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 거기 보증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외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칼라스퀘어와…
김규학위원
관리 자체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집계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칼라스퀘어가 운영주체인데 칼라스퀘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희건설이고 서희건설은 시공사였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시공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이름은 칼라스퀘어지만 실제로 운영주체는 서희건설이고요. 관리·감독기관이 체육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서상에 운영권 전반을 쉽게 말하면 칼라스퀘어에 줬기 때문에, 심지어 이분들이 점포에 임대료 얼마 받았니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 171개 점포 중에 아직까지 공실이 45개나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7월 24일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보상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보상관계를 관리 책임이 있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칼라스퀘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또 칼라스퀘어 쪽 보험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대구시는 어떻게 됩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거기 입점해 있던 점포에 물이 차서…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보상관계 요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대구시는 거기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아직 재판 중이니까 결정은 안 났지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구시와 칼라스퀘어가 물품에 대한 손해로 약 5억원 정도를 배상을 하라고…
김규학위원
왜 거기에 대구시가 끼어듭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끼어들었다기보다는…
김규학위원
거기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전체보증금도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감한 상태로 공지도 안 하는 상태고 관리·감독을 전혀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리·감독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칼라스퀘어든 서희건설이든 자기네들끼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통로를 통해서 점포로 들어갔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VIP 주차장 통로에서 배수가 잘 안 돼 역류가 되는 바람에 주차장을 통해서 상가로 내려가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영구히 내려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수 관련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워낙 국지성호우가 시간당 70㎜나 오다 보니까 배수관의 용량…
김규학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건축할 때 건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이렇게 왔을 때, 1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왔을 때 다 받아낼 수 있는 배수시설, 또 그것이 넘쳤을 때, 또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안 들어오게 방지하는 건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걸 건설할 때 충분히 감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 미처 그것을 다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배수관이 역류를 하는 바람에 불가항력적으로 물이 넘쳤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다면 관리나 모든 것을 자기 제반의 서희나 칼라스퀘어에서 하고 있는데 왜 대구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자기네들이 지어서 사용하고 난 뒤에 2017년 이후에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 2017년 전의 일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 대구시가 왜 책임져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시설관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재판 중이니까 더 얘기하기도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시설을 우리가 관리는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충분히 관리를 했고 응급조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관리하는데 배수가 막혀 있었던 걸 우리가 뚫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배수 있는 데서 충분히 양을 담다가 그것도 담지 못해 조금 넘쳐난 물이 그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책임이지 우리가 배수 안 만들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냥 대구시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줘야 되고 이것은 아니고 원리원칙에 준해서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 그렇게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무너지면 모든 시민들이 우리 대구시하고 연관된 것 다 치고 들어와서 논쟁을 벌이고 하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짓고 난 뒤에 칼라스퀘어가 지어가지고 서희건설에서 건축행위를 한 것이고 우리가 짓고 난 이후에 짓는 것은 자기네들이 방어를 해야 되지 우리 다 지어놨는데 와가지고 물 안 들어온다고 도랑 좀 크게 안 내고 왜 덜 냈노, 이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넘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막을 방어자세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공사를 선입점했지 않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송과정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재화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도 한 번도 거론 안 됐는 방짜유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짜유기박물관이 이제 10년이 되어 가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하는데 방짜유기박물관 말 한마디 안 하시던데요. 버려놨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비교적 방짜유기박물관은 잘 운영되고.
이재화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문화복지위원회에 왔을 때 방짜유기박물관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판매소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판매소도 잘 되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특별히 변화시킬 것도 없고 이러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 방짜유기박물관에 학생들하고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방짜유기박물관도 팔공산에 가다가 거기 있는 하나의 그거니까 신경 좀 써서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라스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시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신혁위원장대리
칼라스퀘어는 협약 자체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칼라스퀘어라는 업체가 과연 무엇이고 누구며 이런 일을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업체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부도가 나고 서희건설에서 부랴부랴 인수를 하고, 그래서 칼라스퀘어라는 이름만 유지하면서 서희건설이 하게 됐는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이분들이 분양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시가 분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분양받은 분들은 전부다 대구시를 믿고 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자제하지도 않으시고 단속 한번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대구시를 믿고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받으신 분이 또 세를 줍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신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를 줬는데 또 입점하신 분들이 월세를 내지요? 그리고 월세가 또 어디로 가느냐, 분양받은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칼라스퀘어 관리소로 들어갑니다. 관리소에서 그 돈을 그러면 분양자한테 주느냐, 건물주한테. 안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총제적인 부실이 오는지 아시겠지요? 돈을 받아야 될 분은 돈을 못 받고 관리를 해야 될 칼라스퀘어는 관리도 안 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손되어도 그것 한번 안 고쳐주는 분들인데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운영이 안 되면 손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들 또 수입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시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대구시의 역할은 기왕에 칼라스퀘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대구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활성화시키라고, 활성화방안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알파시티가 거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택도 들어오기 때문에 알파시티가 되면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타디움 일대를 좀 더 이벤트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스타디움도 많이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 체육대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점포도 나가 게 될 테고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분양받았고 이 건물 사신 분들 아닙니다. 퇴직금 모으시고 저축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서민들 겨우 이것 하나 얻어가지고 분양받아서 생활하시려고, 노후대책하려고 한 분들이 참 많아요.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시간이 먼 후일의 이야기입니다만 지하철3호선이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지금좀 잘 견뎌주시면 그때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문화산업펀드 출자금 회수문제, 미술관 인쇄물 분할 수의계약 문제, 국비 공모사업의 선택과 집중, 대구체육관 활성화방안 검토,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 경상감영복원사업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