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5

회의 전체 보기 154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석 국제교류담당관이 유럽공무출장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이 추진했고, 진행해온 사업들의 실적을 점검 평가받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서울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기조실 업무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시정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민선 6기 주요시책과 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조정 지원 그리고 조직, 법무, 예산평가 등 분야별 시정 지원기능을 높여 나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시행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수출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분야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해서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높여 나가고 또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던 소송업무를 통합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법률지원 보강과 함께 타 실ㆍ본부ㆍ국의 소송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와 또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고 또 채무ㆍ부채 통합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시는 2017년도 예산안 총계기준으로 29조 6,52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의 큰 기조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청년실업률,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힘겨워 하는 시민들에게 서울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안전ㆍ일자리ㆍ복지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기경위 위원님들의 지원, 협조,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한영희,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심상원,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일 시장님 이름으로 기조실장님이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교육감님도 제출을 하셨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인데 시장님이 제출한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에 줬다고 하는 돈이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2조 8,054억 원이에요. 그러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960억 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920억 원이 납니다. 교육청이 많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이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을 텐데 920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바로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915억 차이가 나는데 두 기관이 같은 날 보고한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지구촌나눔 한마당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 다 집행했던데 세부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주시고요. 예산절약성과금제 최근 3년 것 자료를 주세요. 건수가 많지는 않던데 건별, 공무원, 시민, 그다음에 신고사례금 있잖아요. 건별로, 내용별로, 지급액 어떤 내용으로 성과금제를 주었는지 지급액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보니까 예산은 집행 안 되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와 있나요? 최종결과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2016년도 것하고 2105년도 것 평가결과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가 2016년도 것 아직 안 나왔지요? 2015년도 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와 관련한 현황을, 이것은 제가 정말 뭔지 몰라서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정책 교류사업 아직 예산 집행 다 안 되었고, 예산집행 마저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세부 집행할 계획 내역 주세요. 사용내용 주시고, 그리고 국제회의기구 우리 서울시가 직접 유치하고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지금 개수상으로는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유치했거나 지원하는 기구만이 아닌 전체 기구를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유치했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국제회의기구 관련한 앞으로 예산집행할 계획 있으시지요? 그 세부사업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합동 평가결과 올해연도 것 나와 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도 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처리를 하셨는데요. 자치구별로 올라온 게 있죠. 아마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구별로 몇 건씩 올라왔는지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구별 중에서도 분야별로 있죠. 서초구에 노래방 건은 몇 건이었고 강남구는 몇 건이었고 이런 게 아마 엑셀파일하면 나올 거예요. 구별로, 분야별로 몇 건씩 올라왔나 봐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별 그러면…….

최호정위원

분야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별에다가 구별에서 주요 유형.

최호정위원

구별에서 분야별로 주요 유형.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요 많은 유형 별로 몇 개 분류해서요?

최호정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담당관이 업무분장 사례분석을 통한 조직문화개선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5월에 기피업무 진단 분석을 위한 대상부서 직원 인터뷰 및 업무분장 분석하시는데 이 업무분장 사례분석을 통한 조직문화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추진 상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부서 간 공유 협력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의 횟수를 BSC성과로 주셨는데요. 2015년, '16년 동안에 달라진 것, 회의내용이 어떤 거였고 그 회의 참가자가 누구였고 어떤 회의를 하셨는데 그게 정례회인지 수시회의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회의하신 목록을 주시고요. 그게 정례회인지 수시회인지 2015년이랑 '16년이 뭐가 달라졌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참석 대상자와 회의 안건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올해 동지역회의 사업을 하셨어요. 그 계획서랑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그게 어떻게 내려갔을 거예요, 공문이. 자치구마다 내려간 공문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올라온, 구하고 시 간에 수발된 문서사본, 공문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디지털 기반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그 자세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가 누구였는지, 회의내용이 어땠는지, 여기서 도출된 개선방안이 어떤 거였는지 부탁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거버넌스 구성하셨다고 하셨고, 거버넌스 지원을 위해서 정기 실무회의 진행하시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 3년 간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유용위원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것, 규제 완화에 대한 것, 불합리한 규제 정비한 것, 공개 규제법정 개최한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한 자료, 규제개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된 겁니까, 올해만 한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개 규제법정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는…….

유용위원

규제에 대한 게 있으면 연차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가 되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804건이죠, 올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500억에 대한. 건수별로, 구별로 자료가 조정이 되겠죠, 소트가 되겠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민간위탁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 몇 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아까 미처 못 한 게 있어서요. 우리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동일임금 유사직무를 하고 있는 MOU체결 민간사업장 이야기예요. 그런 현황이 있나요, 파악된 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어쨌든 우리와 관련된 기관들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데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민간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없으면 없다라고 주시고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제를 같은 공공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의 부분들이 함께 확대하자라고 하는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현황들이 있으면 주시고, 내지는 그런 민간사업장의 현안들이 있는지, 자료상으로는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민간사업장의 현황,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 자매ㆍ우호 결연도시가 올해도 4개 정도가 더 신규로 확대되었는데 이것 궁금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맺게 되는지, 특별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쪽 관련 총리님이나 만나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다보니까 “그럼, 결연하자”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건지 이런 내지는 그런 걸 맺을 때 협약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매결연 맺는 그런 협약서. 올해 신규로 한 것들만 주세요, 예전 건 주지 마시고. 협약서는 어떻게 맺고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절차, 어떻게 자매결연까지 맺었는지에 대한 절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수탁기관이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근 3년간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디스아바바 관련해서 교육 실시하신 내용과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 추진하시는 것 관련해서 계획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여러 자료 요구 주셨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아까 이윤희 위원님 같은 경우 생활임금 이것은 경본 노동정책과 그쪽에 독촉을 해서 할 계획이고, 또 김진철 위원님의 푸드트럭 이 부분은 식품안전과 그쪽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것은 최대한 빨리 드리고, 다른 부서 관련된 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추가로 민자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자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면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일이 걸리면 걸린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유념해서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입니다. 원래 어제와 마찬가지지만 1번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번으로 하게 되네요. 실장님, 어저께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원 관리와 관련해서요, 서울연구원의 정원으로 배정이 된 인원은 109여 명인데 실제 현원은 보니까 한 2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진 또 연구진 보좌 인력들에 대한 정원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건물관리라든지 기타 청소도 있을 것이고 전기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정원으로 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 전체가 인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이라는 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분명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아닌데?

신건택위원

정원 숫자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라고 어저께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더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과제들이 나가면 자체 연구원으로 하는 게 있고…….

신건택위원

잠깐만요, 직원들, 어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프로젝트라든지 수탁업무 이런 관련사항이 아니고 인원관리문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정원에 기초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원의 100%를 못 채우고, 일반적으로는요. 거기에 불가피하게 현원이 일부 오버돼 있는 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서울연구원이 정원이 99명에서 정원 외가 이거는 왜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연구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렇지요? 인원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정원이 99명인데 정원 외로 109명이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거는요. 그러니까 정원 내는 정관 또는 직제규정상의 정원…….

신건택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원 외는 현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신건택위원

거기 도표 한번 보십시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원 외 인원은 아예 정원에 단 한 명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인원들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더 확인하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위촉직으로 163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과제 성격상 정원으로서 채용할 수는 없고 그리고 과제 성격상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단기적으로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의 과제 성격상 진행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다, 운영직이다 이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신건택위원

청사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공조설비를 관리하고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로 운영이 된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직 청사관리 중에서도 아마 정원 대비 몇 명의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대비해서 일부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애초에.

신건택위원

정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자체가? 단순한 자료의 오류인지 아니면 서울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장이 어제 거짓말을 한 것인지 확실하게 원인 규명해서 답변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만약에 서울연구원 원장의 답변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공무원들은 연봉제 안 하고 있지요? 호봉제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4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일부 연봉제 하는 경우 있고요.

신건택위원

연봉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성과지요, 성과분야. 그러니까 연봉제를 한다는 얘기는…….

신건택위원

그것은 연봉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되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역할, 범위 그것이 제일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신건택위원

저보다 더 깊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기는 한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연봉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그에 준하는, 그 수준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궁극적인 연봉제를 얘기하면 페이로 나가는 금액의 전체 볼륨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잘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못 하는 사람이 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연봉제하에서 평가라는 것은 결국 개개인이 받는 노동의 대가의 차이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호봉제하고 다른 점이 그런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4급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분들도 상대평가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신건택위원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가를 해서 S, A, B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당사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평가결과 성과가 높으면 더 부여하고, 좀 성과가 낮으면 낮은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금전적 지급액의 차이가 있지요.

신건택위원

상대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는 말씀대로 연봉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직위를 얼마나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제도 경우는 그 직위, 그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이거지요.

신건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평가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분 수정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포션이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구도하에서는 S, A, B 해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신건택위원

그것을 하는 게 옳으냐, 나쁘냐, 싫으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짧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한동안은 경영계에서 하는 얘기들의 근간이 상대평가는 서로의 경쟁을 일으켜서 조직 활성화라든가 조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경제진흥본부장이 맥킨지 출신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맥킨지보고서에 보면 직원상대평가제는 엉터리다라고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했고요. 지금 경영학회나 이런 데서도 상대평가가 불러오는 개개인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조직의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조직 내부의 컬래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갉아먹는다라고 요즘 나오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신 위원님 지적대로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우려 지적을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요할 때 서울시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행법 특히나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서울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전체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기업평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노동조합위원장이 서울시 앞에 와서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 내용이 뭐였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그렇게 과거에는 일정 수준 이상 죽 받아왔던 조직이 갑자기 낮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받던 성과급이 220%에서 150%가 깎인…….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급으로 되었지요.

신건택위원

70%를 받습니다. 뭔가를 잘못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기업과나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평가가 그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임금총액제에 의해서 급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서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성평가를 들이대기도 힘들 정도의 중대한 과오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 각 기관들 고생 많이 한 것 알지만 특히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 당시 임시추경 그 때 5,000억인가 했었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랬지요.

신건택위원

그것 하면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안 혹은 그 사정에 대한 이해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일률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국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은 메르스로 인해서 그 업무량이 늘고 그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급이 깎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상대평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대평가를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우열이 나오니까 구조가 안고 있는 틀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평가의 적정성, 또 상대평가, 문제는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현행 규정, 현행 틀 하에서는 상대평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신보부분에 대해서는 신보재단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내용적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다른 요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안 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알려드렸고, 그리고 하나 지표마다의 적용되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충분히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 안 된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대표하고는 충분히 얘기 되었고요.

신건택위원

실장님, 대표하고 얘기될 문제가,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기업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기준하고 현재 이렇게 초과한 부분하고 많이 검토를 했고, 재단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은 고려를 하면서 현재 평가가 되어 있는 사안이지요.

신건택위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재단 이사장하고 서울시하고 물론 소통했겠지요.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직원들한테 갔습니다. 직원들이 나름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 얼마나 중요한 사태였으면 서울시장님께서 밤10시가 넘어서 기자회견하고 그렇지요, 막 치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찌되었거나 그로 인해서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는 데 보탬이 되었으니까, 물론 밤늦게 한 것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서울시장님은 솔직히 시쳇말로 표시 나는 행동을 했고 그만큼 득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 추경내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들어갔었어야지요. 그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직원들 일 더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일 더한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안 주고 일만 시킬 생각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늘어났다고 해서 결국 시간외수당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지적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경영평가할 때 물론 법 규정, 절차가 최고다 저도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평가할 때 평가지표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은데 신보의 경우는 초과 집행한 부분이 지표상으로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관리 이 부분도 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표에 따라서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행 틀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메르스 사태 때 일을 많이 했다, 사실 그때 메르스는 서울시 전체가 다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저희들도 날밤, 밤에 일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더 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해야 될 일이고.

신건택위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달라가 아니고,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게 고생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현재 경영평가의 틀하에서 살펴본 것이고, 그러면 그 지표에 따라서 이행도 부분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신보의 경우에 총액인건비라는 점검대상 거기서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경영평가과정에서 틀에 따라서 적용을 한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는 이 상태에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저도 KPI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KPI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67쪽부터 보시면 될 것이고요. 행감자료 67쪽부터 주신 자료이고요. 최근 3년간 2014년에서 현재까지 기획조정실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렇게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워낙 꼼꼼히 잘해 주셔서 이 부분은 역시 꼼꼼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이 신뢰가는 행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정 및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KPI 근거로 이렇게 잘 만드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 설정이 되어 있지요.

김영한위원

네, 그래서 전략목표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그다음에 시정 효율화 향상 이 두 가지를 크게 잡으셨어요. 그러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69쪽이고요. 2014년 것.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에서 핵심성과지표를 공무원 청렴도로 단일하게 잡으셨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이건 회의에서 아마 모든 직원들이 공유된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핵심성과지표는 딱 한 가지예요, 공무원 청렴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청렴도와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는 목표치가 좀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2014년 기준으로 7.87을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2014년도 목표를 8.5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7.87은 감사위원실에서 잡고 있는 공무원 청렴도 그 지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서울시가 1년 단위로 그 청렴도를 내부평가 외부평가 받아서 나오는 수치가 아마 이것일 거고요. 이 평균치가 나온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실ㆍ국ㆍ본부별로…….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평균치보다는, 매년 평가를 하게 되지요, 실ㆍ국ㆍ본부별로.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 평균치보다는…….

김영한위원

높아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 높이려는 목표, 그 다음에 청렴도를 더 유지하자 하는 의지적 표현으로…….

김영한위원

그런 의지로 2014년에 잡으셨고, 반면에 실질적인 실적치를 달라고 했더니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앞에 있는 10번에 갈음하겠다라고 그냥 주셨어요,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물론 저는 이 결과표를 볼 줄 아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결과 값을 달라고 한 것은 그에 따른 분석결과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의지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료 요청에 준하면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사업별 균형성과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내역은 앞의 공통자료로 갈음합니다”라고만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데이터만 저희에게 안겨주는 결과인 것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값을 잡았을 때 2014년에는 7.87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청렴도 목표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15년에는 7.66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청렴도 목표치는 얼마였냐 하면 7.6점이었어요. 전략목표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성과목표로 잡은 게 청렴도였는데 청렴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균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거였어요. 어떤 까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살펴봤더니 기획조정실에 근간에 큰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8.5를 목표로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달성한 것은 8.15,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해에 목표 값을 얼마로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5년도 목표치는 8.63으로 나왔죠.

김영한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8.63으로 하였지만 달성치 못한 것을 근거로 그 이듬해는 8.55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55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한 값은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6.96이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사실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사실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치보다 평균값보다 지금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행감하는 목표 아닙니까? 데이터에 갈음하겠다하고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96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타당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김영한위원

모두가 납득이 가는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자료요청 시에 성실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기조실의 장점은 알겠다고 하는 것은 꼭 수정을 해서 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저희가 내용을 설명을 해야죠, 당연히요.

김영한위원

꼭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사실 저희가 직원 평가를 매년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평가규칙이 따로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직원평가라 함은 저희가 매번 4월, 10월 근무성적 평가도 있고요.

김영한위원

기관 중에 하나는 모든 직원이 매년 1회 또는 2회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 및 결정서라는 게 뒤에 있던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두 건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서울시청은 어떤가요, 이런 평가에 따라서 이의신청 건수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은 근평제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평은 4월, 10월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러면 근평을 하고 그걸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그 근평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한위원

기조실은 3년간 별일이 없다라고 딱 한 줄 써서 보내주셨던데요. 기조실 말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조실은 현재 이의신청이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 전체적으로 근평의 이의신청 건수는 행정국으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은 최근 3년간 그런 이의제기도 없고, 실질적으로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 같은 것도 없고 훌륭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이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느니만큼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가정불화가 심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라는 사람은 업무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정불화로 업무하기 힘들다면 기본적으로는…….

김영한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정불화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경정신과 치료 중이고 업무를 하려고 한다?

김영한위원

네, 계속 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한위원

아,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의 말씀은요…….

김영한위원

가정불화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A라는 분은 가정불화를 좀 민감하게 느껴서 용감하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용감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와서 열심히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 옆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렇다면 실장님은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거예요, 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사자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분은…….

김영한위원

A라는 분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A라는 분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진단서도 다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업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과 자체적으로 이분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치료 부분이라면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것이겠고 그러면 의사진단에 따라서 아마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이분이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겠지요.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한위원

역시 리더다운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 직원들이 요즘 우울과 알코올에 대한 평가를 받지요? 우울 경향과 알코올 경향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신상담, 저희가 힐링센터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 거기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도 받는 것은 다들 하고 있죠, 어려움 겪는 분들이요.

김영한위원

제 느낌에는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고, 이것 다 업무잖아요. 힐링센터를 만드신 것, 우울이나 알코올 척도 개발해서 평가받는 것 이런 것 다 업무잖아요?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발굴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A는 아까 말했던 케이스인데요. A라는 사람의 옆에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옆에서 동료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신경정신과의 진단도 있고 그러면 업무 부담을 줄여야…….

김영한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업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냥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 얘기는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라면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가 그 하나의 조직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동료가 일하게 되면 주변에서 도와줘야죠.

김영한위원

도와줘야 되지요. 저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보다는 약물을 이렇게 복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상담비가 지원이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내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 중에 상담실을 가게 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남들은 열심히 지금 보고서 만들고 있는데 자기 가정불화로 지금 막 불편하다고 눈에 보이는데 상담실을 이용하는 건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김 위원님.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약물을 복용했던 A가 사실 약물만으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담이 병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더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저희 서울시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 한 1만 7,000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호소한다고 모두 우울증은 아니지만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지난해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 공감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직장 내에 와서 일한다는 것은 편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게 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 양반이 현안업무에 있다 치면 그것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한 과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럴 필요가 있지요.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서울심리지원센터라는 좋은 안을 드렸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진단서가 없더라도 미리 예방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들을 계속 유발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한위원

수치로 KPI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A라는 분처럼 된 분들을 위해서 또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노력하실 것인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의 힐링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기 힐링센터 운영을 통해서 병원까지 연계하는 많은 틀이 있는데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편하게 이용 못 하는 구조…….

김영한위원

아니요, 제 느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힐링센터를 사용했던 직원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렵게 상담실을 찾아갔었으나 몇 번의, 라포(rapport)라고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처음 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하고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서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상담자가 그다음 주에 갔더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하시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싫어서 상담을 안 했어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직원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럴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역중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를 권장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의 인력개발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요, 현재 힐링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과하고 같이 실태 분석을 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서울심리지원센터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의 심리센터요?

김영한위원

네,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요?

김영한위원

모르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김영한위원

네, 일반시민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신건강보건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한위원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진단서가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의 상담센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할 때도 직장인 스트레스도 이완될 수 있도록 주중에도 두 번은 야근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늦게까지 여는 구조 그리고 토요일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심리지원센터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어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윤희위원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것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한 사항이에요, 실장님. 행감자료 5-1권에 보면 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가 보다가 이것 초반 시작하는 과정에서 7쪽과 9쪽을 비교해 보시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평가실시 '14년 5~9월, 이게 201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2016년도 아까 말씀드린 9쪽을 넘어가면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다음도 평가실시가 2016년도 것인데 2014년 5~9월 평가결과 가1, 나4, 다6 2015년도와 똑같은 자료가 2016년도에 얹혀있다는 것이지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6월 26일 컨설팅 착수보고를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밑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대표단 해외순방 중국 8월, 몽골 9월 이것이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 밑에 또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잘못된 듯 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자료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또한 너무나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것이 죽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면서 뒤에 필요한 자료들은 살펴보고 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내려주잖아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약 804건에 대해서 500억 정도 이게 내려가면 이것에 대한 감사나 감시는 누가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내려가면 구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같이 선정에 참여했던 저희 부서도 그렇고 모니터링 이것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리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사후관리 틀은 현재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관리 틀은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또 이것 외에 구에서 시비 투자사업이라고 요청해서 오는 것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에서?

유용위원

네, 시비 투자사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에서 투자심사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

유용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과 별도로…….

유용위원

별도로 또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이것은 누가 감시를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구 사업 중에 시비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30억 이상 사업들이요. 그러면 그것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일상적인 예산심사절차와 같이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요청이 오면 의회 의결과정에 편성이 되고요. 그러면 정례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과 같이 시에서 배정하고, 배정된 사업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다 되면 정산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일상적인 집행관리 틀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혹시 싶어서 여쭤보는데 구에는 구 자기네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례해서 시에서 내려간 예산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이쪽 구에도 감시가 안 되고, 시에도 감시가 안 되고 붕 떠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려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면서 구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가는 사업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그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라면 그것이 양쪽이 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당연히 시에서도 매년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구하고 협력해서 돈 나가고요. 구 자체적으로도 시ㆍ구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면 시비 지원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리되기 때문에요 이게 떠 있을 확률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용위원

좀 묘해서, 실례를 들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냥 내가 비근하게 예를 들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예산 2억을 투여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반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 눈이 공사개념을 가진 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공사를 허술하게 했는데도 이 감시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면 804건, 시비투자사업까지 하면 엄청난 수가 내려가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계약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 같은 경우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들어갈 때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약심사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느 규모가 적정하냐 그래서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입찰이 들어가고 입찰된 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 사업비가 편성되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밖에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유용위원

없어야 되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 전달해서, 잘 감시가 돼야 되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채무가 감소되었다고 그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1년보다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채무는요.

유용위원

부채는 증가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채는 2011년에 비해서 한 1조 5,000억인가 늘어있습니다.

유용위원

왜 그러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는 그동안 서울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채와 채무 개념은 다르고요.

유용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채무 플러스가 합쳐진 게 다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채무 감축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채무는 상환기간이 정해 있고, 상환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부터 채무 감축에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조 가깝게 준 것이고 그러면 부채 중에 채무 감축이 돼 있고 부채도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부채 중에 부채 구성요소를 보면 SH공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선수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무 중에 임대보증금 규모가 아마 전체 부채의 한 30%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는 공급에 따라서 발생을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자수익이 발생해 사실은 자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이니까요. 두 번째 선수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이것은 향후 부채에서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전체 부채의 한 6% 되는데 이 부분은 장래 발생, 갚아야 될 돈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하면서 버스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매년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100%는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오늘도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전출해 줄 돈, 전출해 줄 돈을 주는 연도가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전출금 같은 경우 또 자치구 교부금들 일부 결산을 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는 이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하게 갚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물론 부채가 많다고 그렇다고 저희가 임대보증금, 선수금, 미지급금이 많아서 이것은 좋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외형적으로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대로 갚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부채에 채무가 포함돼 있는데 채무는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숫자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임대주택 공급을 하다 보면 임대보증금 부분이 잡히는 불가피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채무도 부채 부분도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8년까지는 1조 5,000억이지요. 추가로 더 줄일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가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노력은 하시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유용위원

보고자료 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저기는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치원.

유용위원

유치원은 한 얼마 되나요? 약 3,000억이 좀 안 되던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치원 과정 한 2,800∼2,900억. 그리고 어린이집도 한 3,000억.

유용위원

어린이집은 한 3,400억, 3,500억 정도 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가 6,300억이었고요. 2,900억, 아마 3,400억 정도 규모일 겁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배정을 안 했어요. 본회의 할 때 교육감 보고자료를 보니까 예산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은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작년과 같은 내년에 또 그런 위기가 올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유치원 과정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아니다 정부의 해야 될 몫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과정에 올해도 그렇지만 아마 3,300억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세출로는 잡아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교육청에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과정 이것은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편성을 안 해 왔고, 그게 올해, 작년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유치원 과정을 예결위 과정에서 유보를 시켰었죠. 그리고 2월, 3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분은 교육청 의견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과정은 국가,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공약도 했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국회의 예결위 과정에서도 현재 누리과정 이 예산을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지금 올해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실제로 교육청 예산이 올해가 8조 3,000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이요?.

유용위원

비슷할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한 번 딱 보고 기억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3,500억 정도를 빼버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할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대책이 있냐 이 말이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선행된 것은 우선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과정에 어린이집하고 누리과정 예산 이 부분이 편성돼서…….

유용위원

해 줘야지요, 해 줘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일 우선됩니다.

유용위원

안 해 줬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용위원

서울시에서라도 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는 교육 관련 사업이거든요.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2012년 대통령선거 공약 아닙니까, 누리과정이.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2013년도에는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예산이. 2014년 배정 안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2015년에 빚을 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유용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습니다.

유용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이유는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 정도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에 배정을 해 줬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 했지요.

유용위원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부가 의지가 있었으면 교육부에서는 신청하고 기재부에서는 돈 없으니까 자른다는 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의지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부도 의지가 없고 교육청에는 돈이 없고 서울시가 버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대란을 누가 막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올해도 계속 의회에서도 크게 고민하셨고 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물론 저희도 같이 협의를 했지만 의회에서 잘 조정을 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위원님의 우려와 똑같이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국회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교부금에 따른 교부율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이번 국회 예결위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냥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번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큰 논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7쪽에 보면 서울시 본청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아마 지금 이때 지적하셨을 때는…….

유용위원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SIFC건물,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SIFC 이 건물은…….

유용위원

매각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매각이 안 되어 있죠.

유용위원

매각할 예정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AIG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AIG에서 매각에 대한 공고 절차나 이런 절차까지는 아직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SIFC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을 하셨고, 실태 다 확인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IG에서 매각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SIFC 매각에 따른 그때 많은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경본 쪽 일이지만 저희들도 옆에서 봤을 때 AIG가 그때 매입을 하고 그때 조건들 그 이후에 이것을 매각할 때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AIG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유용위원

이 문제는 제가 많이 몰라서 더 많이 지적을 못하겠는데 조금 심층적으로 보시고 대책이 있으면, 법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심층적으로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서울시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진상 사실 내용을 위원님한테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서울시 본청 건물 기능상 문제점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스톡홀름 시청사가 벽돌이 8,800만 장 들었다고 그래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벽돌 모양이 다 다르다죠. 벽돌 한 쪽 모양이 다 다르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청사가. 그래서 몇 년 걸렸냐 하면 26년 걸렸대요, 시청사를 짓는 데.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급조해서 시청사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을. 청사를 쓰시는 분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시민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시의회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문제점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2선거구 민주당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법에 따라, 또 조례에 따라서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 예상과는 달리 집행부에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요? 이게 일반예산처럼 의회나 통제를 안 받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사용 면에서는 집행부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잖아요, 기금은 기본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15개 기금운용계획서도 예산과 동일하게 심의를 다 받습니다.

맹진영위원

심의를 받아도 일반예산처럼 철저하게 통제를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 기금 종류하고 계정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15개 기금에 아마 21개 계정일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내년의 기금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계획이 2조 4,00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작년에 비하면 작년이 1조 7,0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2016년이 1조 7,000억 정도면 한 36%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증가라든가 운영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예산 통제에서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 예산과 동일하게 기금도 상임위별로 다 심사받고요. 최종적으로 의결 받는 것은 예산하고 기금이 다 똑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운용 자체가 유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기금은 원래 고유목적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위원회 운영경비 이런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어떤 자체의 기한이 현재로는 5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어지지요.

맹진영위원

그래서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계속 숫자도 늘고 규모도 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금규모가 이렇게 1조 7,000억에서 2조 4,000억 정도로 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성이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에. 기금 중에서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출연을 받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타 기금의 여유자금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조성하고 지역개발사업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92년에 설치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총 규모가 2조 8,253억 원이고 그 가운데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예탁된 예탁금이 2조 5,415억 원 그다음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시 공기업에 융자한 융자금이 1,870억 그다음에 시금고 예치금이 1,241억 그다음에 부채를 제외한 재정투융자기금 순자산 규모가 한 1조 3,137억 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관련해서 실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 쪽에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떤 것 받으셨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에 융자 주는 것이 규정에 없어서 지적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 조례 때 치유를 의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메트로하고 정확히 도시철도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기금의 원래 사용목적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양 공사에 1,200억 정도를 2014년에 융자했고, 도시철도공사에 3,875억 원, 서울메트로에 6,050억 원을 융자하는 등 이 두 공사에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925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것을 지적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개정하면 이후에는 문제없습니까?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하면 운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전의 조례에도 서울시 조례에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제5조제1항제1호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할 규정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해서 공기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과. 행자부의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라서 부채원리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여전히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 그것은 지하철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그런 경우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반시설의 조성 운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찌되었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양 공사의 막대한 적자에 대한 융자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신규사업을 하거나 시설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것 문제없다고 확인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하철하고 메트로 쪽, 도시철도하고 운영상의 손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맹진영위원

이전 개정 전 조례에도 도시기반시설 할 때는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걸렸었고, 그다음에 또 명쾌하게 적자건 아니면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돈이건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전히 행자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의 어떤 뭐랄까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돈으로 양 공사 적자라든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이렇게 또 상위법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위반 지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으면 어쨌든 지방공공자금 이런 기금 활용은 행자부 승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기금 얘기가 나와서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투자기금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기금과는 달리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운용 자체가 민간위탁입니다. 한국사회투자라고 재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투자기금을 만들면서 사실상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 것 같아요, 모양은 별개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시정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6월인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기금을 민간위탁이 불가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것이 지금 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경제진흥본부 쪽에서 얘기는 행자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니까 일단 민간위탁은 못 하니까 한국사회투자가 하고 있는 위탁기능은 거두어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금융기관 여기에다가 그 기관들을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ㆍ융자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번 회기에 걸려 있는 문제이고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기금 전체 규모에 대해서 좀 더 기조실에서 책임감 있게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운용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기금은 기한이 도래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예산의 민주성이나 통제성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제도하고 기금제도가 별개로 있는 것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또한 이런 기금 부분이 늘 기금은 일반회계나 재정하고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맞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들여다보면 개별 기금이 개별 법령에 따라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기금 부분도 저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통합성 이러한 측면하고 기금 고유 목적성을 따져보면서 늘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개선방안 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업무보고서 59쪽에 있는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여기에 작년에 서울형 우수정책의 해외수출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통합성들 때문에 처음에는 재단 설립을 검토했다가 SH 내에 정책수출사업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여기 올해 예산이 총 얼마 쓰이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1억 규모입니다.

맹진영위원

11억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지금 8명인가요, 9명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두 팀에 8명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8명이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서울형 우수정책, 상하수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전자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경험과 실제 운영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수출하면 여러모로 서울도 알리고 또 경제적 이득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예산에도 적극 협력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셨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올해 정책수출사업단이 작은 규모지만 발족을 해서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도 있듯이 교육 분야, 교통 분야, 도시철도 분야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하고 있거나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단계를 높여나가는 데 같이 수주사업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아디스아바바 부분들 그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면…….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디스아바바 이런 것은 정책수출사업단과 상관없이 이전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5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 스마트시티 ICT 프로젝트 이 부분과 관광ㆍ문화유산보전ㆍ도시재생 프로젝트해서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ITS정책자문, 또 필리핀에,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분.

맹진영위원

이게 실장님, 지금 서울시 우수정책은 굉장히 매머드급 정책입니다.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타국의 도시와 협력을 맺거나 또 공사 수주를 하거나 이러면 상당한 물질적 이득이,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전담기구도 만들었는데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SH 내에 사업단을 꾸렸는데 이 사업단을 이 규모로 꾸려서 이게 힘 있게 수출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일단 전단계로 전담부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도시에 가서 공사 수주를 받아오거나 이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면 방법들을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출장비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만한 또 예를 들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직원들이 파견돼서 이 사업을 전담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면 교통정책을 했든 상하수도를 했든 참여했던 업체들 경험이 축적된 업체들 이 업체들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해야죠.

맹진영위원

그래서 어떤 도시의 타깃이 설정이 되면 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또 함께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 중에 현지 법인이 있거나 지점이 있거나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은 어쨌든 수주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나라와 그 도시와 우리나라에 이것을 수행할 만한 민간기업들과 결합을 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해 왔던 그런 경험과 기술들을 전수하는데 이에 대한 개런티를 해 주고, 실제 공사라든가 일은 민간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맹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 지적 주셨고요. 저희도 당연히 서울시의 ITS분야라든지, 교통시스템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여기서 실행했던 당연히 그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해외수출단과 같이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 같이 가는 거죠.

맹진영위원

실장님, 지금 올해 수차례 협의라든가 아니면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회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방향이 누가 봐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갑니다.

맹진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콜롬비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누구인가가, 어떤 업체인가가 아니면 우리 수출사업단이나 우리 직원 중에 누구인가가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시장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 연결됩니다.

맹진영위원

연결해서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서울시도 알리고 경제적 이득도 보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당하고 이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됐던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아까 명확하게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번 감사원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피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그냥 긴 듯 아닌 듯 넘어가셨는데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 당장은 우리가 승인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지요? 융자해 줄 때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올해연도 12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일단 조례를 바꿨으니 당장은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인식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 부분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준 거예요. 운영비를 승인해 준 게 아니라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막 지출하고 있는데, 융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 부족분에 관한 부분만 행자부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행자부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바꾼 걸로 그냥 행자부 승인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색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걸 저희 판단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런 것들에 관한 행자부 지침들을 다 봤어요,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살짝 비를 피하고 있는 건데 결코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옷이 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발행 운영 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금 다 심의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기금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꾸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금변경계획 수시로 하시잖아요, 다 하게끔 되어 있고 법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유사업의 아마 20% 이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물론 변경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제한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는 정책 사업 안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려하고 있고 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특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법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항목들은 각 부서별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근에 저희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각 출자ㆍ출연기관들 경영평가 기조실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해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국가에서 평가를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결과가 지금 어디 있나, 올해 보니까 서울시가 행자부 평가에서 너무나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대비해서 5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1등급이 올랐고 그다음에 메트로 같은 경우만…….

이윤희위원

아니, 우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정부합동평가 얘기하십니까?

이윤희위원

정부합동평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째에서 이번에는 등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에 두 번째, 2위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전 전년도에.

이윤희위원

전 전년도에는 두 번째 하셨고, 전년도에는? 가가 4개, 나가 4개, 다가 1개. 올해연도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아직…….

이윤희위원

올해연도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6년 평가결과가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도 그건 좋은 평가 아니지요. 가가 4개, 나가 4개, 다가 1개고 지난해에. 올해연도는 어떻게 되죠, 실장님 한번 얘기해 봐주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가 가 분야가 환경분야가 하나, 나 분야가 셋, 다 분야가 다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가 몇 개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가 5개 분야입니다.

이윤희위원

5개.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죠, 사실은. 다가 최하위예요. 라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영평가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라가 없어요. 라는 없고 다 5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분야별로 첫 번째는 지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각 분야별로 지표가 있고요. 그러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80~90%로 정량적 평가하는 게 있고요. 20% 내외인가 정성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성적 좋았던 거는 정성적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와 달리 우수시책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높아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분석을 했더니 정량평가에서 시하고 구가 그 지표에 맞게 입력하는 부분 그 입력한 부분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냉정히 살펴봤을 때요.

이윤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못한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섞여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담당자 잘못이네요. 전년도 담당자는 입력을 잘해서 그나마 나가 4개 나왔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지표에 맞게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대로 지표만큼 못한 것도 있는데 전년도 그 전과 대비해 봤을 때 전보다도 이번에 지표에 입력을 넣는 게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자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지표 부분이 약간 충분히 서울시 입장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실적, 한 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우수시책을 좀 더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서울시 지표와 좀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상대적으로 광역 다른 시도 지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지난해 평가와 올해 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수치 입력을 잘못했다는 건 좀 아니겠죠. 평가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잘 파악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일괄적인 기준지표를 사용하다보니까 대도시와 농어촌 이런 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안 좋은 성적인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건위생이나 안전관리분야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야 보통교부세 단체는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요, 서울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신경 써야지요, 그래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특히 이 보건 분야하고 안전 분야 관련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표에 대한 불만도 있고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있지요? 대도시나 내지는 농어촌 이런 데와는 구분해서 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높은 점수에 한계가 있겠지요. 지금은 그 한계도 도달하지 못하고 미처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표상의 문제로 우리가 최고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한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영평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신건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상대평가에 관해서 이런 기관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한 사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사례를 딱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도 경영평가를 매년 할 때 기관별로 현재 지표에 대한 의견을 다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현장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오전에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우리는 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안 받는 도시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기관들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가를 받느냐, 나를 받느냐, 다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금 받는 것이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달라지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서 더욱 더 민감하고 그리고 평가를 더욱 잘 받기 위한 노력들을 어쩌면 서울시가 정부에 대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정부기관에 대한 “지표를 안 바꿔 주세요”라고 계속 건의를 하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표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선의 노력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그전 해에, 전년도에 좋은 평가받았다가 메르스로 인해서 보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평가가 되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어제 서울연구원 감사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경영평가가 안 좋게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지표가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지요. 규모가 너무 작고 이런 데에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니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실장님, 어떻게 하면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중앙정부 봤을 때 억울하듯이 우리 기관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기관은 더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완전히 다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평가를 본 것하고 경영평가에서 나온 결과와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를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결과하고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곳하고 특히 시민만족도에서 기관별로 내부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이 시민만족도도 떨어지고 경영평가도 못 받더라, 보면 그런 대표적인 것이 시립교향악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들이 조직 내부의 만족도가 하위순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또 시민만족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영평가를 보면 다 다급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내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도 제가 들여다봤어요. 약간 이 조직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내부평가만족도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것 다 저한테 주셨던 자료예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실장님은 안 주고 계시네요, 뒤에서 빨리빨리 주시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부 만족도조사 보면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보통 보면 저희가 평가할 때 조직, 업무 전반 또 업무 지원, 개인 만족 이렇게 크게 4개의 틀로 나누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부 만족도가. 그런 것 중에 해당기관의 조직통합 능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것이라고 봤더니 이 조직만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업무 지원의 부분에서 임직원들이 변화와 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나 동참 정도가 부족하다,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데랑은 비슷하게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이 있다라고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마다 특징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팀워크 중시가 안 된다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러한 경영평가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표는 다시 개발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조실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내부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조직별 진단을 해야된다라는 것이에요. 내부만족도가 높아지면 시민만족도도 높아지고 경영평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제가 아주 러프하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나름대로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해서 봤던 것인데 이런 것 정도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런 지점에서 진단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내부만족도가 높아야지 시민만족도 올라가고 경영평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다음번 행감 할 때에는 많이 개선되어지는 모습들, 조직 내부에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경영평가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개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실장님. 지금 저희 몇 개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67개 하고 있지요.

이윤희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이 민간위탁 숫자도 지난번 9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랑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랑 또 늘어났어요. 몇 개 늘어났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가 359였나요, 359.

이윤희위원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단 민간위탁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잘 평가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지는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고,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민간위탁일몰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일몰제요?

이윤희위원

모르세요? 대비하셔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다음은 당연히 민간위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몰제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내용 아시면 나와서 얘기를 해보시지요. 이 많은 민간위탁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심상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기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 내용은 뭔데? 주 내용을 말씀드려야지.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차원이고요, 그 내용 중에 민간위탁절차라든가 관리방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민간위탁기본법이 나온다는데 당연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틀하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내서 얻을 부분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특정기간 동안 이 외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일몰제지요. 일정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위탁 아닌 어떤 방법으로 갈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처럼 거의 400개 가까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사실 비상이 걸려야 되는 일인데 안 되려니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도 일몰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계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민간위탁 존속기한 5년을 추가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 필요 시 90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의미의 중요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업무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한계가 있어서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중요한 행정서비스의 영역이고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계약부터 운영,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종사자들하고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개선하고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 법의 취지는 민간위탁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잘 운영하라고 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방법을 어떻게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A안, B안, C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수탁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번 위탁받으면 죽 간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이나 비위사실 같은 것이 적발된 사례도 올해 안에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에 관해 전반적인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노력하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의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어쨌든 명쾌한 안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하기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먼저 순서니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어떤 자료인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조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오늘 안 끝내실 것이에요? 최호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안 왔다고 하네요.

「준비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 정리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도 안 왔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24건 중에 18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칭찬부터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또 걱정되는데요.

김진철위원

이번 12일 민중대궐기대회 있었는데 백만 인파가 모였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백남기 농민이 지난 '15년 11월 14일 물대포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급차를 이런 대형 집회에는 꼭 미리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집회 때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시위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막 걷기도 힘들고 밟혀 죽을 뻔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지난번에 또 물대포도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회의 때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네. 이번에 박 시장님도 아주 물을 공급을 안 해 주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었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게 국민들도 너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고, 이번에 큰 부상자 없이 이렇게 큰 집회가 끝났다는 데 안도하고요. 몇몇 부상자가 생기기는 했는데 가벼운 부상자였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2시 넘어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앰뷸런스가 바로 들어오는 게 TV에 잡히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19 구급차들도 들어가고요.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잘하셨구나 하고 먼저 이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5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그 자료를 보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권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김진철위원

1권이요, 55쪽에 보면 자료 제출한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9페이지 보면 민원내용이 조00, 무료법률상담신청 하면 처리내역이 신청예약처리 이런 것들이 그냥 죽 돼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불만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어떤 진정들이 들어오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은 건데 전부 여기 자료에 보면 예약신청해 주고 처리내역이 끝났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어요, 몇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 민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처리됐다 하는 것까지 충분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진철위원

네. 특히나 예를 들어서 113번이나 114번 같은 경우는 김00인데 위아래가 무료법률상담신청하고 답변 날짜도 똑같아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같은 내용인지 어쩐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를 직접 본 법률지원과장이 한번 상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민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신청을 받고 일정을 잡고 저희가 예약일자를 정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의 형식으로 내지는 응답소를 통해서 이런 법률상담신청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따로 이관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민원형식으로 받아서 예약을 잡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이게 민원의 형식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다 일괄적으로 법률상담신청하는 내용인 경우에 법률상담신청이 있고, 신청처리했다, 그렇게…….

김진철위원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료 변론을 받고 싶다고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이 자료에 넣어줘야지 그리고 그 자료는 어떻게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넣어줘야지…….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위원님, 통상적으로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법률상담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요.

김진철위원

그래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실제 상담을 하러 오셔서 작성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약간…….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종이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몇 건, 이것 의미 없는 자료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무료법률상담신청이 몇 건 들어왔고, 몇 건을 예약처리 해 줬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될 것을 보고할 책자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226번이나 227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날도 똑같고 민원 구분도 똑같고, 둘 다 이00 여기 보면 처리결과 통보해 준 날도 똑같고,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동일인…….

김진철위원

동일인이에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각각 민원…….

김진철위원

같은 날 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적을 필요 있어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접수를 할 때 민원인이 각각 두 건으로 접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각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245번하고 246번 같은 경우는 토씨 하나 안 틀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55번하고 256번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같은 동일인의 반복된 민원도 정리된 건 아닌가?

김진철위원

아니, 반복된 민원을 2개를 왜 똑같이 적냐고, 번호만 다르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 민원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도 마찬가지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원을 하실 때 각각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면 고유하게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각각 답변을 하고 각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올라온 경우에 동일한 답변을 저희가 두 번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한 날 똑같은 민원을 똑같이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1건이 아니고 지금 255번하고 256번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260번도 그렇고 261번도 그렇고. 아예 내용이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책 인쇄가 잘못된 건지, 여기 267번, 268번도 그렇거든요.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 있어, 한 군데 틀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255, 256, 257 같은 경우 저희도 맨 처음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반복되는 민원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답변도 똑같이 해 주고 하는 민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을 그냥 부풀려서 적은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 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후해 알아서 개별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3년 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요구자료를 보면 158쪽에 2014년도 것하고 193쪽 2015년도 것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요?

김진철위원

15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 맨 위쪽에 거기에 보면 ‘향후 민간위탁 확정된 계획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게 2014년도에 대한 계획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193페이지에도 향후 민간위탁 계획 “확정된 민간위탁 계획 없음” 이렇게 쓰여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2015년도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통과된 민간위탁도 한 10여 건 되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중기기본인력계획으로 만드는데요. 이 작성한 시점에 확정된 것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하는 시점에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소요된 인력을 파악을 하는데…….

김진철위원

작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 책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2월에 저희가 매년 이것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간위탁이 뭐일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당시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음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올해 만들어진 책자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 밑에다가 추후에 몇 건이 생겼다라고 표기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만든 책자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몇 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은 실어줘야 업무보고 책의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예를 들면 2014년에 만들고 '15년에 만든 자료가 나간 거죠. '14년에 만든 거, '15년에 만든 거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민간위탁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개가 늘었고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있다면 그 경우에 어느 어느 분야가 예상이 된다라고 거기까지…….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셔야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 막 여기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이 행감 자료만 보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만드는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기자회견도 하시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가 하는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안 제목 같은 경우는 불안해소 예산, 안심예산 해서 29조 6,000억 정도 큰 규모의 예산안을 내셨잖아요. 예산안을 내시면서 왜 세 부담, 예산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쓰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다 보도자료 그 긴 페이지 동안 있었는데 세입 부담 내용,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세내용은 전혀 없으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도자료예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혹시 실장님이 한 번 보셨겠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실 텐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 설명을 하면서 의회에도 설명한 자료에는 예산편성기조, 그다음에 부문별 예산 하면서 한 중간에 1인당 세부담액, 1인당 부담액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의회의 별도 설명자료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아본 그날 같은 경우는 없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에 저희가 설명한 자료에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의회 간부가 아니어서 의회에서 별도 통보받지는 못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본 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 서울시 보도자료고, 11월 10일 내신 자료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가 빠져 있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편성 보고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저의 언뜻 계산으로는 그것이 아마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들한테 설명하셨을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설명하는 자료에는 이 부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이른바 간부의원이 아니어서 전혀 듣지는 못했고, 언뜻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천만이잖아요. 이제는 세입부분만 따지면 지방세 수입하고 그다음 세외수입 따져서 20조가 넘어가버렸잖아요? 1인당 세출예산 부담액이 처음으로 2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 1인당 예산액 200만 5,000원.

김용석

(서초) 위원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1인당 세출예산 부담액 최근 10년치, 금방 계산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중으로는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인구 수 대비 예산액 규모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무튼 그러시고요. 왜 세출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세입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느냐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순계기준으로 한 26조 1,000억 정도 되고, 이것이 순계기준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8% 정도 증가를 했어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 기준으로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굳이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보도자료 보고 한 내용이니까요. 중앙정부 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이 7.7%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중앙정부는 일반예산을 대략 0.4%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서울시는 순계기준으로 8%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즉 시는 팽창예산이지요, 굉장히? 팽창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 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점유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7.7%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외형적 규모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순계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가 이렇게 팽창예산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팽창예산을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도적으로 팽창이다 지향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세 세입추계 그러니까 시세세입을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 시세구조의 57% 규모가 아마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것이 제일 크지요. 그다음에는 소득세 소비세는 정부에서 추계한 경제성장률 규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 취득세는…….

김용석

(서초) 위원 세수가 잘 걷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세입 규모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세출규모를 저희가 편성한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14년, ‘15년 예상보다 세수가 좋았고요, 서울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16년 지금도 제가 받아본 자료는 8월까지 자료를 봤는데 지금도 세수진도율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제 보기에는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괜찮아요, 동의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재정 여건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님, 정부가 지난 9월에 예산 나갈 때 그러한 분석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율만큼 세출을 안 잡았다 그런 것도 있지요. 말로는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부채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도 느낌은 당연히 일반회계 세입 규모의 신장만큼 세출규모가 자동 인상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재정건전성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는 부채가 되게 크니까요. 하여간 저희는 이번 예산은 세목별로 추계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35만 건에서 한 39만 건 나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의 진도율은 현재 괜찮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팽창예산을 잡은 이유가 현 서울시장님의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설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 잡는 그 골격 가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세출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출을 해서 나머지 부채나 채무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장님의 특별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팽창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재정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안전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복지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이고, 제가 오전에 여쭈어 봤던 것이 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편성에서의 차액 발생이유를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실장님도 드렸지요?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도 주십시오. 그래야지 보고 서로, 저한테 방금 제출하신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일단 두 기관 간에 차액이 났던 920억 중에서 780억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가 풀렸습니다. 강원도 사항이 있었네요. 그러면 교육급여보조금에 130억은 어찌된 일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세 20%하고 담배소비세 40% 들어가는 그 법정전출금을 교육청 수입으로 법정전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0억은 강원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급여보조로 해서 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네요, 구에서 구부담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광역이 28% 내고, 기초가 12% 내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급여보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고에서 60%를 내고, 광역이 28% 내고, 기초가 12% 내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 부담 부분하고 구 부담 부분이 전출금 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구 부담부분하고,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질의해서 방금 서울시가 주신 것이에요, 기조실에서 주신 것이에요. 130억이 왜 차이 나는지를 설명을 하라는데 왜 구청이 나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육급여보조에 시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구 부담이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구 부담 12%가 있지요.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 교육급여보조금이 원래부터 교육청에 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동률예산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해서 복지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복지본부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잖아요, 130억이.

이동률예산담당관

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시 예산이 94억 7,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분담비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28% 있는 것 아니에요?

이동률예산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인 것이고?

이동률예산담당관

네,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넘겨주는 돈에는 이것이 빠졌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요.

이동률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복지본부 예산에…….

김용석

(서초) 위원 복지본부 예산이 어떻게 서울시 예산의 별도예산이에요? 서울시…….

이동률예산담당관

복지본부 예산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유를, 서울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예산안하고 교육감님이 발표한 예산안하고 2개 숫자 차이를 얘기하는데 복지본부 예산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복지본부는 무슨 서울시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률예산담당관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협력사업도 일부 3조 5,000억에서는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받는 금액은 아까 말한 780억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특별한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두 숫자가 서로 예산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률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해서, 지금 드릴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달랄 때는 안 주고 지금 드릴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너, 지금 받아 볼래 이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그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에게) 자료를 드려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즉문즉답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130억이 어디 갔냐고요, 실장님? (자료를 받으며) 잠시만요, 읽어보면서 바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가시지고 이따 다시 주세요. 130억이 어디 갔냐고요? 앞뒤는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서울시가 법정전출금으로 넘긴 것이 2,800억 이것은 완전히 법정금이지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급여보조라고 이 부분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법정전출금은 딱 정해져 있는 몫이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말씀대로 서울시예산이 복지본부 다 똑같은 것이지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세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법정이지요. 왜냐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현행 법령에 서울시에 보통교부세 10%하고 담배소비세 몇 %, 그다음에 교육세 몇 % 뭉뚱그려서 법정으로 잡히는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법정과 비법정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약간 개념 차이도 달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정전출금이 제가 말씀드리는 법상 3개 항목으로 나가는 그 규모라면 딱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915억의 차액을 물어보셨는데 여기 별도로 보통세 0.5% 나가는 조례상 전출금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셨는데요 법정은 3개 이상입니다, 시에서 교육청 넘어가는 것이. 시ㆍ도세가 있지요, 담배소비세가 있지요, 지방교육세가 있지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따로 있고 제가 꼽은 것만 해도 3개 넘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왜 이런 차이가 나 있으며, 서울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서 교육청에 어떻게 나가는가, 서울시 예산 어딘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받을 것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915억 부분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915억 중에서 780억은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130억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복지본부에 편성되어 있다는데 제가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실장님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추가질의 때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이것 보이지요?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실장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기조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 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왼쪽에 2016년 본예산을 만들고 오른쪽에 ’17년 예산을 만들어서 증감사유 등등을 이렇게 하라고 편성지침을 기조실에서 서울시 각 국ㆍ실에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입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대로 기조실 지침대로 해온 국ㆍ실도 있어요. 기조실 지침대로 안 해온 국ㆍ실이 더 많습니다. 안 해온 국ㆍ실 중의 하나가 기조실입니다. 임의로 넘겨볼게요. 무슨 과지요, 대의회 협력담당업무에도 그대로 그냥 이번 편성 것만 이대로 딱 해오셨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지요, 미래 서울하겠다는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이것도 '17년 예산 산출계획만 딱 나온 것입니다. 원래 지침에 따르면 왼쪽에 '16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 안했어요, 기조실이. 기조실이 지침을 내려놓고 기조실부터 지침을 안 지켜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책 드리세요. 나머지 국ㆍ실은 다 안 하더라도 기조실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조실이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상호위원장

기조실장님은 빨리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라든지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괜히 시간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전출금과 교육청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요.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서울시가 맞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가운데 교육급여보조 부분 13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통계목상에 관리기준이 다르다, 그게 이유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세입ㆍ세출이 맞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기관 보조를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대로 하셨는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유독 그 항목만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서로 간의 숫자가 안 맞는 거고요. 이 숫자는 일종의 맞춰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기준은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이게 올해만 끝날 일이 아니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의 일은. 그래서 이건 서울시가 기준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기준을 바꾸시든지 그 기준은 맞춰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자부 기준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혹시 교육청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두 기관이 기준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기관 기준 맞추라는 이야기는 2014년도에도 했었어요. 속기록에도 있는데요, 그때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결국. 아무튼 두 기관의 기준을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교육 중에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이에요. 실장님, 맞았겠습니까, 두 기관이 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다를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다릅니다. 물론 전체 예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세수입이 어찌 되는지. 최소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몇 년 동안에 돈 들어온다는 금액은 맞든지 차이가 극히 미미해야 되겠지요? 2018년만 보더라도 1,0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세외수입에서요. 죄송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교육청에 주겠다는 돈하고 교육청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돈이 2018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교육청에 주겠다는 돈이 대략 한 2조 8,000억 정도고요. 교육청은 2조 9,800억 정도 받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조 9,000억 수준인데요, 교육청에 주는 돈이. 교육청은 3조 1,000억으로 숫자가 3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두 기관이 안 맞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세입추계하고 또 하나는 아마 우리 입장에서 교육청에 넘어가는 것은 저희 자체 세입추계, 그런 모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세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추계에 차이가 좀 있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 안 그렇거든요. 세입추계인 지방세는 맞춰왔어요, 둘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세는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라든지 시도세 전입금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교육청이 자체 세입추계를 않고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게 맞겠죠, 서울시가 교육청 도움 받기보다는. 이것은 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도 바로 구해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여기 보시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쪽은 숫자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안 맞춰왔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도 이번에는 맞춰 오셨더라고요. 기타 쪽에서 차이가 나요, 기준이 다르고. 그런데 이것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의 주된 지출 항목 중에 교육청에 주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맞춰야지요? 차라리 세수추계 때문에 달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년부터는 기준을 통일하셔서 좀 맞춰주시고, 세수 때문에 다르다면 차라리 좋습니다. 세수추계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예산안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이 쓰는 돈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적인 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여가실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크지는 않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규모상으로요, 규모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한 국장님,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보육료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보육료 때문에 그렇지요? 어린이집 만드는 것이 큰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영유아 보육료가 잡혀 있습니다, 6,000억 넘게.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린이집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린이집에. 유치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니까 서울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교육청 몫이고 교육청도 유치원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누리과정비용 100% 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부분이지요. 이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리 서울시로 돈을 줍니다. 교육청의 그 돈을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갑니다. 한 국장님, 프로세스는 맞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 예산에 6,000억 넘는 돈이 잡혀 있는 것. 이것 서울시 예산서입니다, 214페이지. 6,000억 넘게 잡혀 있지요? 6,000억 넘는 돈이 잡혀 있는 걸 실장님이 모르신다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6,084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구청에 주겠다고 서울시가 6,084억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서를 의회에 냈다는 것, 시민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서울시한테 주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서울시는 자치구한테 6,000억을 주겠다는 게 대시민 약속이고 대자치구 약속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전제는 6,084억 안에 어린이집 과정 예산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유치원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니까 빼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린이집 과정 예산에서는 올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넘어온 돈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한다는 전제가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청에서 돈이 안 넘어오면 돈을 결론적으로 안 주겠다는 식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원칙에 맞는 발상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 주셨지만 유치원과정은 당연히 교육청이고, 어린이집과정도 이것은 교육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넘어온 돈으로 해왔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는 작년은 그렇다 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예산을 안 잡았어야 앞뒤가 맞아요. 예를 들면 세입이 세금이 적게 걷힌다고 해서 예산으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출 안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재원이 지출되려면 거기에 따른 특정한 세입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과정 더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과정은 정부에서 교육청에 와야 되고, 그 온 돈이 서울시에 오고, 온 돈이 구로 나가고 이 절차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 이게 목적성 경비로 서울시한테로 넘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온 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2015년 빼고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했지만 2015년은 특수한 해였으니까 그런데 2015년 같은 상황이 올해 일어난다고 했으면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어린이집 부분은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제 생각에는 서울시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맞아요. 그것이 교육청과 서로 간의 협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김 위원님. 누리과정예산 부분은 돈 3,000억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해서 이 사무가 어디 사무냐, 그리고 국가가, 늘 교육청하고 시도 같은 논리는 아시겠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그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서울시는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교육청이 같은 파트너가 되든지, 교육청이 서울시한테 전출을 시켜 줄 의향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예산을 자치구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줄 수 없게 해서 안 잡는 것이 앞뒤가 맞지요. 여기는 잡으신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분명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유치원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 돈 이전에 이 사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고, 저는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이 돈이 교육청에 오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이것이 구로 나가는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절차를 중앙정부가 선행해 반영하지 않았으면, 9월에 중앙정부가 넘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 현재 국회 논의과정에 있고 누리과정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교육청에 이 부분이 정부예산으로 더 투입되게 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문제의 논점의 출발은 바로 그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지점이 맞다면 그 논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지점이 맞다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논리가 앞뒤가 맞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성을 해야지요. 안 할 수는 없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편성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편성을 했는데 이 돈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이 기금도 아닌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주겠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어떻게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돈 안 들어온다고. 중앙정부도 편성 안 했고, 교육청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서 중앙정부도 편성하고, 교육청도 편성하면 우리도 당연히 편성해서 자치구에 주는 것이 앞뒤가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하신 후자 쪽으로 되기를 저희들도 국회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협의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로 하려면 서울시는 후자 쪽이 되려면 후자의 논리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야 되지요. 말은 후자 논리로 접근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6,000억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는 가야 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기존 서비스가 가야 된다면 교육청에서 오던 것과 상관없이 서울시는 누리과정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요, 엄마들한테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용석

(서초) 위원 철학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제 얘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김 위원님. 어떤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다 할 때 이 사무가 어디 사무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어린이집과정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고 공약도 있었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선행되어서 그래서 올해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국회예산과정에서 어린이집 과정에 대한 정부 지출을 더 늘리게 하는 그게 진행되고 있고, 그 절차대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오면 저희들은 집행하고 이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자꾸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을 둘을 자꾸 비교하면서 이번 제 주제가 그것인데요 교육청 예산이 넘어왔어요, 서울시의회에 시민들한테. 서울시 예산이 넘어왔어요. 이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에서는 여기 서울시에 주는 게 빠져 있어요, 이 금액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치되는 방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는 여기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니까 서로 간에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 지원금이 확대가 되어서 오면 해소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되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을 낼 때는 두 기관이 서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만큼은 선행된 부분들의 논점들이 있으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선행 논점을 실장님이 판단하시거나 제가 판단할 문제까지는 아니잖아요. 철학은 철학이고 행동은 행동의 문제잖아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지금 편성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저도 큰 차이 없지만 편성되고 예산이 서울시의회가 그대로 의결하면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상관없이 자치구에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을 잡았으니까요. '15년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몰랐다는 것 이해해요, 어느 정도. '16년은 상황이 그럴 줄 아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상황에 현재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바라는 상황이 국회 논의과정에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늘 일관되게 해오던 일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세출로 한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비스는 당연히 중단되면 안 되지요. 교육청 돈이 되든, 시 돈이 되든, 국가 돈이 되든 간에 엄마들한테 서비스는 중단되면 안 되지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이 넘어 들어오는 여부에 상관없이 서울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만약에 의회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어쩔지는 모르습니다만 편성되었다면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집행을 의도하고 편성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논점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행에서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 번 질의할 때까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예산에 있어서의 재무활동 있잖아요. 각 국ㆍ실에 나와있는 재무활동하고 이자수입 부분만 저한테 잠시 저쪽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재무활동비가 지금 그 부분들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재무활동비가 각 국ㆍ실별로 잡혀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기조실 소관이니까 재무활동비하고 이자수입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연구원 감사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서울시립대 감사가 있었는데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사록이라든가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들을 봤더니 거기 이사들의 이름들이 다 지워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했더니 관례상 그랬고, 공기업담당관의 지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회의록 저희가 나갈 때 그 위원명을 OOO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게 아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 차원에서…….

이신혜위원

어떤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당사자의 이름이 명기되어서 나가는 것은 개인정보 그 차원에서…….

이신혜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이름이지요.

이신혜위원

그것이 개인정보로 해당되어서 지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이신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지우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규정은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누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OOO으로, 아마 관례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이신혜위원

관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보통 성은 들어가 있고 이름 부분만 OO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표시에서. 그래서 굳이 유추를 해보려면 위원회 명단이 있기 때문에 유추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상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가리셨다면 그것은 말이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가리셨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례, 관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규정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규정이 없다라면 그렇게 이름을 지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규정을 찾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지금 367건 진행하고 계세요.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민간위탁을 보통 하는 것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상의 능률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또 민간위탁 기본법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정이유를 봤더니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떠한 민간위탁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보통 민간위탁하실 때 절차를 어떻게 하시나요?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신혜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대상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도 받고요. 그 동의 이후에 민간위탁 저희가 평가 공모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모계약을 하면서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은 점검배점표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응모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디가 적정하냐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행정사무감사 310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봤더니 수탁기관 선정단계의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서마다 서약서 양식이 상이해서 혼선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은,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저희가 사업부서 그다음에 현장의 민간위탁 종사하시는 분들 민간위탁 관련해서 개선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올해 초에도 오늘 보고드렸던 이런 식의 혁신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1ㆍ2차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의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일단은 민간위탁이란 서울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책임이 민간위탁기관에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명의와 책임 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또 제10조에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 봤더니 수탁관리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위탁을 한 거니까 전반적인 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감독책임이라든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런 지도ㆍ점검 실시방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표 양식 마련이 필요하고, 그 사업부서 인원만으로 지도ㆍ점검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장의 의견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에 의해서 하지만 서울시가 369개 사무에 이 규모가 한 1조가 넘습니다. 이게 사무형, 시설형이나 수익창출형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의견들 포함해서 제대로 된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감독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선안을 현재 이런 결과를 토대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행감자료 페이지 3030페이지를 봤더니 최근 3년간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을 주셨어요. 제출하셨는데 부정ㆍ비리 적발 사안이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요.

이신혜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을 한번 보시죠. 수탁기관이 지금 두 곳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재생센터 쪽 분야예요.

이신혜위원

네, 두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부정ㆍ비리 적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치사항을 봤더니 징계요구를 했고, 주의요구를 했고, 그냥 통보했고, 주의요구 했고, 시정조치 이 정도로 끝이 났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에서 일정 주기별로 모든 위탁기관을 다 감사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연도별로 몇 개 뽑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부정비리 내용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측면에서는 그 비리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중하다, 그러면 담당자를 징계요구하게 되고요. 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주의 촉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도개선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해라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이신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서남환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 사실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하피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신혜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정ㆍ비리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때 보니까 서울시 출신 공무원도 많이 있었고 성과급을 많이 수령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2001년부터 민간위탁 계약 중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직영에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이신혜위원

그래서 지금 여섯 차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만을 봐서는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많은 부정ㆍ비리 내용을 지금 한 해에 적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서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은 어떤 시정조치 그 정도뿐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징계 요구도 큰 겁니다.

이신혜위원

그럽니까?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두 번째 단락. 거기에는 징계요구는 없습니다. 시정조치만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징계에 해당되느냐 하면 징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위반된 수준에 따라서 사실 징계 요구하는 건 큰 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두 번째 지금 언론에 나왔다는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맨 아래 부분요?

이신혜위원

네. 시정조치만 나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제 예측상 여태까지 여섯 차례 재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될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오래 하신 수탁기관에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보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재계약을 당연히 하던 곳을 그대로 주는 전제는 아니고…….

이신혜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동안 위탁된 기간 동안 실적, 성과 따져보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저희가 유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수 같은 데는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거나 재위탁을 할 시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만 만약에 이 수탁기관이 한 기관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70점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70점 이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위라든가 부정의 어떤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 같은 데 나왔을 때 조례상에서는 서울시가 감독책임만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공공의 일들을 대신 다른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잘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감독의 책임은 전반적인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차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그 전부터 아마 계속 지적이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지적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아마 11월 말까지 현장을 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있으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상반기 했고요. 하반기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별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매뉴얼이라든가 감독하시는 데서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신혜위원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별도 안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기경위에 보고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재위탁이라든가 위탁변경이 된다거나 재계약시에 어떤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고용승계의 어떤 명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실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초 개선안 안에서도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때도 고용승계를 전에는 권고 이 수준에서, 그런데 올해 초에 계획을 잡을 때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비율이 한 74%인가, 75%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에 고용승계 의무가 80% 이상 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고용의 안정성 유지되는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다시 안을 짠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행감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사업부에서 담당자가 잦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수탁기관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인수인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건가요?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업무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수탁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에 하던 업무 또 새로 온 직원 인수인계 철저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이 부분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빨리 숙지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민간위탁개선방안을 우리가 짤 때 그러면 혹여라도 인사이동 교체 시에 수탁기관과의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달하라라고 저희가 별도 지휘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신혜위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죠, 이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장님과 제가 첫 업무보고 할 때 7월에 도시인프라 시설에 대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순위도 말씀하셨고요.

강감창위원

잔존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비중을 둬야 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자료가 이 앞에 왔는데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또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일정한 기간 이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만 유지관리가 되고 어떤 보수가 되는지에 대한 금액과 인력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지금 본 위원이 도시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교량이라든가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공동구 여러 어떤 관련된 부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도별, 그 어떤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정도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가 질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노후시설에 관련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는 하나인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노후해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인프라시설 노후화 현황을 보게 되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라든가 고가차도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1년 넘은 도로시설물들이 560개 중에서 166개가 돼요. 그래서 29.6%가 31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반교량의 경우에는 224개의 교량 중에서 64개가 21~30년, 31년이 넘은 것이 66개, 21년이 넘은 것이 58%가 되는 거예요. 일반교량의 58%가 벌써 21년을 넘어가는 그런 교량이라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고가차도의 경우에도 83개 고가차도 중에서 53%에 해당되는 44개가 21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무려 31년이 넘는 것만 해도 38%에 해당돼요. 지금 고가차도도 83개 중에서 32개 38%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30년이 넘은 시설물들입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4개의 지하차도 중에서 45개 63%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21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31년까지 포함시키면 66%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도로시설물들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10년 후, 20년 후가 도래됐을 때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만 현상유지가 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노후 도로에 대한 포장비율을 보게 되면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가 SPI 6 이하의 경우인데 이게 2015년 작년 기준으로 34%에 해당됩니다. 즉각적인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34%가 해당돼 있어요.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면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21년 넘는 경우가 배수지가 59.8%예요. 정수장 66.7%가 2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로를 보게 되면 상수도관로는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공급용수관 죽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토털해서 볼 때 연장으로 보면 전체 연장이 1만 3,000km 중에서 21년 넘는 경우가 약 5,700km, 그다음에 31년 넘는 경우가 1,000km 합하면 21년 넘는 경우가 49%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상수관로마저도 20년 이상 되는 부분이 서울시내에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수관로 경과연수를 보게 되면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관로 연장이 총 하수관로가 약 한 1만 km 가까이 됩니다. 1만 km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30년 이상만 약 1,790km 약 16.9%, 다음 더 심각한 것은 50년 이상이 이게 3,470km, 32.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30년 이상 되는 하수관로만 하더라도 5,260㎞로 49.7%, 하수관로의 50%가 30년이 넘은 것이에요, 지금 수도 서울의 어떤 도시 인프라의 나이가 30년 넘은 경우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도시에 남아 있는 인프라의 잔존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 정말 지수, 지표로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지적사항이 그다음에 또 저희 기조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노후화된 것들은 70년대 아마 상수도망을 대폭적으로 늘렸고, 80년대 하수도망이었습니다. 90년대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도시고속도로 넘어 왔지요. 그 부분들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재정파트의 큰 고민이고요. 이번 예산을 할 때도 그래서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도로, 상수관로 있는데 하수관로 같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0년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망 같은 경우에는 이중에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연장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개년 투자계획으로 개선을 해나가자 하면서 하수관망 분야의 투자계획을 짠 것이고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물 같은 경우,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본부 쪽에서도 도시 노후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토대로 분야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여기에 보면 이런 안전분야에도 우선을 둬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일차적인 저희의 계획은 현재 중기개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설별로 또 마찬가지로 지하철 분야에 대한 노후시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교통 쪽하고는 시설 보수에 대한 최소한 3~5년의 투자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결과를 통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현재 재정 여건 하에서 이 분야에 우선을 두고 매번 계획해서 연차별로 편성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물별 연차별 구체적인 유지관리 어떤 비용과 인력투입계획 이것이 꼭 나와 줘야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3, 제4 스크린도어 사고가 많이 날 것입니다. 당연히 나지 않아야 되지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9개의 스크린도어를 교체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스크린도어 사고는. 왜냐하면 과다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가 재원이 없고, 인력이 투입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급 위주로 정책을 펴고 우리의 욕심이고 하다 보니까 마구 많이 공급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력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에 관련된 편의시설만 보겠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현황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11년~20년 되는 경우가 912개소 중에서 466개소에 해당돼요. 51%가 11년이 넘은 케이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렇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92개소 중에서 683개소가 11년~20년에 해당되는 31%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밀진단 시기를 단축해서 적기에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 것은 좋습니다만 교체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줄어든 것인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우리는 각 역마다 에스컬레이터 해 달라, 엘리베이터 해 달라 해서 많이 해 줘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승강문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볼 때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 년도에만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승강문 지하철과 관련된 편의시설만 보게 되면 약 1,4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1,400억이 투입되었는데 전부 서울시비로 했어요. 이것을 하면서 국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비만 하는 것이 이 정도 규모예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승강설비 3,104대 중에서 10년 이상된 장비가 1,317대로 42.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곧 교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19년까지 교체되는 비용만 따진다면 1,2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시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한 시 반에 삼성역의 내진보강공사 현장을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본 결과 공법도 써서 안 되는 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시범시공을 하고 시범시공이 된 4개 공법에서 5공구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 5공구에서 4개 공법 중에 2개 공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 공법은 불연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업체가 선정된 케이스, 그것을 뒤늦게 알고 메트로가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우리가 현장방문 간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는 SR공법이라고 해서 지하철은 전기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내진보강을 할 때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로 하면 안 된다 절연체로 해라, 비전도체로 해야 되는데, BR공법은 강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쇠로 기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메트로 시방서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케이스 중의 하나를 써서 적용하다가 우리가 나가서 지적이 되고 27일까지 다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공사 시공해 놓은 것을,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하공간이라든가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도시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무책임하고 정말 저는 오늘 새벽에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진보강만이 아니라 승강편의시설만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전체,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뭔가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브레인들이 여기 다 모여계시고, 어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각 부서를 이끌어가야 될 기조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있어서 현황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건별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뭔가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한 번씩 질의하셨고요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5시가 넘었는데 이제 첫 질문을 합니다. 저는 숙제 검사하듯이 조그마한 사건들을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BSC성과분석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치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보는데 실장님, 1권 한번 봐주세요. 1권 102페이지 먼저 보세요. 이것은 좀 너무, 102페이지 펴셨어요? 거기 기획조정실 균형성과계획이 나오지요? 거기 우리 서울시의 핵심성과지표가 시민이 주인인 시정에서는 공무원 청렴도고, 정책성과에서 서울시 핵심성과지표가 무엇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청렴도 아래요?

최호정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최호정위원

건수를 우리 서울시의 핵심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좀 말이 되나요? 84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84페이지는 2014년 지표거든요. 거기도 핵심성과지표가 마을변호사 및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예요. 아무리 협치가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핵심성과지표가 마을변호사 상담건수라는 것이, 저한테 주신 KPI지수 다 봐도 다 핵심성과지표가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마을변호사 상담건수로 되어 있어서 오타 같지는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아닌 듯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만큼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지표는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마을변호사 상담건수로 다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앞에 전략목표에 신뢰가는 행정도시 서울, 신뢰 그러면 시민의 신뢰 그렇게 봤을 때 기조실 업무 중에 신뢰라는 시민현장의 모습에 가장 현재 근접한 과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기조실 업무 중에 단위업무 중에 신뢰, 시민현장 그랬을 때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 이것이 있어서 잡은 듯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금 어색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하지요? 한번 검토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기조실의 BSC지표를 보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작년하고 많이 변화하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18페이지에 있지요, 기조실. 보면 비슷해요. 공무원 청렴도 밑에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부서간 공유협력 지원 횟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시정 주요회의 운영 횟수였거든요. 이번에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유사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셔도 조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정연구사업 활성화 실적 이것은 작년에 보시면 시정연구사업 접수건수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신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지자체 협력을 통한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그것 두 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러고서는 지표를 바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바뀌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과제, 협력사업 발굴 및 협약체결, 이것은 작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자체 협력을 통한”이 없어요. 그냥 정책건의과제, 협력사업 발굴 및 협약체결 건수 이것을 이름만 바꾼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뭔가 바뀌었나 하는데 내용이 같은데 차라리 그럴 때는 이름을 안 바꾸는 것이 나아요, 일관성 있게 이름을 가셔야지 저희가 볼 때도 이 목표가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구나, 뭔가 개선이 되었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표가 정말 필요한 지표라면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유업무면 예를 들면 지자체 협력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이다 치면 이것은 대외협력의 고유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업무에 대한 내용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름이 또 바뀐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이 작년 하고 올해 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설명을 위해서 문구를 바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자체 협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협력 고유업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과의 주요한 업무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바뀔 건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이름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가야지 이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되고 있구나 느끼는데 해마다 이름이 바뀌면 같은 사업인데 혼동이 올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굳이 여기에다가 설명을, 아마 과제에 그냥 예를 들면 우리도 서울시의 어떤 시정 부서 딱 때리면 잘 모르듯이 그러면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설명을 좀 더 넣은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은 똑같은데 바뀐 척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꾸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그렇게 느낀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이 그렇게 일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아마 담당과장 저 뒤에 있는데 잔머리 굴리는 선수 아니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정연구사업 접수 건수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할 거니까 조직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정연구사업 활성화 실적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그러면 시정연구사업을 하는 고유업무거든요, 이 분야도요. 고유업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마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내기 위해서 이것을 꾸미고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설명하기 위해 문구를 바꿨던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잘 모르겠지만 자꾸 같은 내용을 해마다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혼돈을 주는 게 더 좋을 것인지, 같은 이름으로 죽 맥락을 같이 하면 이렇게 해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용이 똑같은 사업이라면 굳이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그 지표가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행정심판사건 재결건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명확하죠.

최호정위원

이것은 명확하죠, 1,400건. 그런데 이게 진짜 참 쉬워요, 달성하기가. 사실 정말 달성하기 어렵고 정말 달성하고 싶은 재결일수, 어려운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결건수는 사람만 어느 정도 보강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결건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심리조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호정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런 거였어요. 행정심판사건의 주ㆍ부심 사건 및 구술심리건수로 지표를 잡으셨다가 올해 바꾸셨어요, 지표를.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더 쉬운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늘 재결건수 사람들이 청구하는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결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좀 더 하기 어려운 것 진짜 무슨 재결일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제 의견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드려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셨고, 작년에 98일이었는데 재결일수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94일로 좀 낮아졌죠.

최호정위원

올해 94일로 4일이 낮아졌어요. 힘들고 내년에 또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올해 저한테 자료로 행정심판운영개선계획 주신 거에 보면 재결기간을 평균 94일에서 75일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4426페이지 뒤에서 펴주시면 올해 행정심판운영개선계획에 나와요. 4426페이지 재결기간을 75일로 단축 가능할 것이다. 지금 2팀에서 3팀으로 늘리고 고생하셔서 줄이려고 노력해서 그때 그 목표가 75일 단축이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94일이 됐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참 목표한 것보다 많이 달성을 못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여기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 주셨고 그래서 팀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고 하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하여간 이 부분은 재결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큰 목표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아까 민생이랑 관련된 부분은 77일로 단축했다고 업무보고 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민생이랑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생사안.

최호정위원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재결로 들어올 때요, 음식점하고 노래방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음식점하고 노래방만 민생으로 넣으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 대상입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운수과징금.

최호정위원

과장님, 한번 이리 와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운수과징금은 며칠이에요, 올해? 운수과징금에 관해서 재결 일수가.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저희가 민생사안으로 관리하는 게 음식점하고 노래방하고 운수과징금하고 3개인데요 그 3개를 합친 게 77…….

최호정위원

하나하나하나가 뭐예요. 그것을 만날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요. 만날 이만큼씩…….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게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건 유형이 있는데요 그게 보건복지에 음식점이 들어가고요.

최호정위원

그게 며칠 걸렸냐고요, 올해 재결 기간?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3개를 합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최호정위원

그것을 분야별로 달라고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도 말씀해도 그 자료는 안 주시고…….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소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분류해서 자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단지 위원을 늘리고 팀 수를 늘려서 계속 확장할 것인가, 다른 질적인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양적인 연구 말고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1년에 24일을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총 30명인데 내부위원 5명에 외부위원 25명인데 행정심판법상 50명까지 증원해서 내년 초반에 좀 더 증원을 하려고 하고요. 문제는 24회를 30회로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올릴 때 과거에는 55건을 올리다가 지금은 66건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걸 한 70건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가 1,700건까지는 그렇게 커버가 되는데요, 2,000건까지 가면 30회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묵은 사건들을 많이 털어내서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회당 80일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면 저희가 90일 이내로 더 나아가서 80일 이내까지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피고인이 자치구청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별로도 분석을 하셔서 어떤 구가 과하게 잡고 페널티를 줘서 너무 많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을 잘하라고 계도도 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세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구별로 편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 예를 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든 매뉴얼이든 전파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동원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4431페이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천 3백…….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자, 4016이 낫겠다. 4016페이지요. 40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명단이에요. 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 위원 명단 보시면 원래 우리 서울시가 타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3개로 제한을 했지요, 조례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늘 저희가 3개 이상은 넣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최호정위원

개선이 많이 됐죠. 여기 보면 박소현 교수가 4개고,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이사가 3개예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박소현 교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6년 4월 27일에 임기가 시작된 것은 물론 조례가 그것보다 조금 늦게 통과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얘기였으면 2016년 2~3월부터는 3개 이상 안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김혜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3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위원회 참석. 그런데 제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이에요, 김수덕 과장님이 하는 것. 거기 가면 이분이 계세요, 위원회가.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가능, 녹색서울, 한강시민위원회 이렇게 3개만 돼 있고 대외협력위원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료를 잘못 작성했나 하고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외협력위원회는 기금으로 하는 위원회라서 여기는 카운트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국장님이 아세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대외협력기금심의회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런지, 그런 위원회는 카운트가 안 되나요? 제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에 나와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그런 말도 전혀 없고요. 조례나 법령에 의거한 위원회만 여기에 속한다 그런 말 없어요. 심의회 협의회 명칭을 불문하고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중복위원회를 이렇게 카운팅하실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민관협력관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위원님 자료 때문에 한번 연락도 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일단 민관협력과에서 저희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복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전체 위원 명단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리를 해 온 업무인데 기금을 심의하는 것은 그 관리대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업무 조정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정정하시고 자문단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런데 기본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만을 관리하고요.

최호정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지요, 서울시 위원회 조례에서 정의를?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정의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기타 과에서 비상설이나 단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다 합치게 되면 그 숫자 자체가 고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은 아니지요? 바뀌었지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민관협력과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실장님, 이 통계가 나와요. 서울시 재정시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혹시 보셨나요? 나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어가 봤더니 그것을 보면 이동률 과장님이 보시지만 서울시에 여러 가지 분야로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산업경제 이렇게 지금 오늘 6월 27일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나 이걸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로 딱 공개를 하세요. 아시고 계세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개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 산업 예산이 6월 27일 100% 집행이 됐다고 돼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6월 27일에요?

최호정위원

네. 6월 25일은 98.5%가 집행이 됐다고 그러고요. 6월 27일에 100% 됐다고 그러고, 7월 1일부터 계속. 하여튼 중소기업 산업예산은 100%가 집행이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동률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기조실에서 자료를 주고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 건데 우리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는 기금은 빼고 예산만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예산과 기금을 같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최호정위원

100%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동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6월에 집행률 100%니까 뭔가 그것은 이상하네요.

최호정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통계니까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서울시는, 우리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를 국가 행자부에서는 13개로 분류를 하지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우리 서울시는 조금 달라요, 11개 부문으로. 중앙하고 지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재정시계가, 이것 하나 딱 재정시계만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13개 기능 분류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늘 시민에게 배포하는 분류는 이것과 달라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통일해야지 이 통계만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쓰는 통계로 쓰시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농림, 해양수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없는 분야는 빼고 11개 분야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 재정시계는 중앙정부의 지표를 따르고 있다고요. 여기에 국토 및 지역개발도 있고요, 과학기술도 있고요, 농림, 해양수산도 있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행자부하고 재정시계 또 서울시가 분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대부분 다 서울시 것으로 하는데 이것만 중앙정부 것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하나 간단한 것, 지금 실장님 국무회의에 관한 사항은 어떤 기획관님께서 담당하세요, 업무분장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법무과입니다.

최호정위원

국무회의하고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법무과입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차관회의는 법무담당관이 맞는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관한 사안도 법무담당관이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같은 과입니다.

최호정위원

따로따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같은 과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 그러시지요?

최호정위원

국무회의는 아무래도 기획담당관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는 예를 들면 차관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하고, 논의된 것이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일관성으로 당연히 법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신건택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아까 원하신 자료는 다 왔나요? 혹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안 온 것들이 있나요? 자료 요구,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자료 관련해서 아까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사무를 재위탁한 현황을 요청 드렸었는데 3건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위탁이요?

이신혜위원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재위탁한 현황이, 3년간 민간위탁업무 수탁기관이 재위탁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건밖에 안 왔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글쎄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기조실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료 늦으면 날 샐 수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 다 전달해 드리고 제출하고, 이것 한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빨리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꺼 안 간 것은 아까…….

신건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 한 바퀴 도셨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인당 예산의 담세액이요…….

신건택부위원장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네, 바로 주시고요. 지금 추가질의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일단 아까부터 얘기하셨던 김영한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한위원

지난 토요일 12일입니다. 12일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피켓이 기억나는데요, 누군가 못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체력을 가지고서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시의원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라고 저는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프린트하시기 전에 이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신 다음에 대책안으로 주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추진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검토 중, 또 거기에 미반영까지 포함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발표하고 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도 바쁘신 분인데 서울심리지원센터 몰랐다고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안에 심리지원센터 내용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개선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살펴보았더니 실장님이 너무 일이 많아지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 그러시지요?

김영한위원

마징가Z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이곳저곳에서 너무 회의를 많이 참석하셔야 되는 구조로 바뀐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괜찮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해야 될 일입니다. 괜찮지는 않은데요 해야 될 일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KPI 관련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생활지표 88개 관련해서 한번 자료 살펴보셨나요? 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다 모두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말 서울시민의 삶이 생활지표 88개가 소통이 된다면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외에 마을변호사를 KPI로 잡은 이유를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업이 동마다 2명씩 지정되어 마을변호사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KPI를 잡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기조실 업무가 아무래도 정책 조정이나 예산 내부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관님만 아시는 정책이 바른 정책인가요, 시민과 소통이 되는 정책이 바른 정책인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후자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 생활지표가 그런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알려주고 이 생활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측정도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생활지표?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준비해 주신 자료 2266쪽인데요, 2015년도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2천 2백…….

김영한위원

3권입니다. 죄송합니다. 3권 2266에 준하면 생활지표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셨어요. 언어도 굉장히 긍정적 언어로 잘 사용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요, 누려 봐요, 웃어 봐요, 함께해 봐요, 만들어가요, 살아가요 굉장히 긍정적 언어로 잘 되어 있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보면 시민인식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규지표 20개를 발굴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20개는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있나요? 그러시려고 발굴하신 것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반영을 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백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이 시민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누구나 봐도 청렴할 수 있고, 투명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시스템 개선완료도 7월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쓰세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이것이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을 단계를 축소한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영한 위원님, 좀 자세하게 설명…….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4, '15, '16 봤더니 계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이 축소 이유가 무엇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절약 성과금제는 지금 공무원하고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하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유는 물론 예산절약성과금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방재정법령으로 성과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에서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일하고 일한 결과로 성과금을 받는다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성과금의 규모를 잡던 것을 대폭 하향해서 적용했고, 그다음에 시민이 제안한 그 규모는 상향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집행률도 조금 예년보다는 집행규모가 적은 현상입니다.

김영한위원

’14년에 4억이었는데 그다음 해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 해는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남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절약성과금 대상으로 해서는 실ㆍ국ㆍ본부별로 접수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성과금지급 규모를 공무원 내부적인 영역은 낮추자 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제안한 것은 올리자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직원 내에 합리적인 구조라고 받으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것인데요, 성과급 받은 내역 중에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민간참여로 예산절감을 21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오늘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김영한위원

어느 분이 담당자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반드시 어떤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셨는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별도로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조직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피부서 말씀이시지요?

김영한위원

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영한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람이 하늘입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아니, 행감에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복합리조트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수협 쪽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진철위원

네, 그 옆에 호텔이며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텔, 쇼핑센터 뭐 이런 거 들어온다고 여기에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수협 중심으로 정부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아마 최순실게이트와도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차은택 씨가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업이 1,882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20%가 증액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는 차은택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827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22.7% 1,882억 원으로 증가를 시켰던 거죠. 여기에 차은택이 자문단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자문위원으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진상조사 차원에서 뭘 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이게 동작구청하고 서울시도 관계가 있는데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쪽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이게 구체화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상단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자세히 모르니까 좀 자세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예산절감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민지급분이 미미하다고 그때 질의를 했었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성과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좀 시정을 해라라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성산시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철위원

네,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셨습니다.

김진철위원

실제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지금 구속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적정하다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만 급급해 하고 있거든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왜 이 민원을 제기를 했냐면 이렇게 물 새듯 새는 서울시 세금을 어떻게든 절약하자고 민원 제기를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했던 거고, 그분은 아파트 내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구간을 늘려서 공사비를 부풀렸거든요. 공사구간이 늘어나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재료값이 늘어나고 m당 시공하는 인건비 같은 것이 다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반 정도 돈을 업체랑 빼먹은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 수도배관공사를 한 서울시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올해 연도에.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으면 새어나갈 예산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절감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기를 통해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요.

김진철위원

있지요. 더 절감을 확실하게 하려면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에 시공업체들이 빼먹을 구간을 많이 줬다면 더 저스트(just)하게 공사비를 조사하고 거기에 들어간 수도배관 교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그 지원된 금액이 적정했다는 그 항변만 하고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성산시영아파트 비리 이 부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지금 경찰조사 중이고 아까 문제있는 사람 지적이 됐고. 더 확인해 보겠지만 상수도에서도 이렇게 과다한 입찰자격제한 완화하는데 지침을 바꾼다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풀리기 이런 과다설계 방지를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공사규모가 적정하냐, 적정 산출됐냐 이 부분을 전문설계사 참여를 하는 것도 개선을 했고, 또 그다음에 공사 시공상에도 감리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에 대한 전문감리원을 배치해서 한다든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정작 서울시에서 내놓는 돈에 대한 개선은 없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금액이 너무 헐렁해서 업체들이 빼먹을 구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8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 비용에 대한 수치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사라는 게 어느 정도 학교 교실 한 칸, 화장실 개선사업 하면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할 거면 몇 m당 얼마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게 대략적으로 서울시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표준단가 같은 개념이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빼먹을 구간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실태분석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실태조사 경찰서 지능수사대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기조실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원가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의 세금이 절약될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내서 그 민원인한테 이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이 어폐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현재 그러면 노후하수관로 개량하는 사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업비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 서울시는 그냥 그 물량 규모의 80%를 주는데 원천적인 물량 규모가 적정하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김진철위원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재료비 서울시에서 그 재료, KS마크 어떤 재질의 자재를 써서 공사를 했을 때 얼마의 단가가 나온다는 게 딱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이 사안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 상수도본부가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태 그다음에 한 번 저희 평가과를 통해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게 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파트에서 더 보완할 게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단지 이런 종이 하나 보내고 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실태분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이런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서울시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행 구조가 시민들이 제안하시고 예산 성과금 신청이 있고,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효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처리가 잘 되는지 바로미터를 보려고 하거든요. 기조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켜보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꼭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포상금 관련해서 아, 잠시만요. 몇 가지 자료가 섞여 있어서. 실장님, 지구촌나눔한마당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월 초에 지구촌나눔한마당 행사를 90년대 중반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과의 초청공연도 있고 거기에서 도시들의 초청부스 그다음에 여기에는 세계문화체험존 그리고 광장에서 하는 행사, 무교동 길거리에 보면 대사관들도 직접 참여해서 나눔행사도 하고 현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문화본부에도 이런 유의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는 이것하고 같은 사업은 없지요.

이윤희위원

똑같은 사업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비슷한 부류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문화재단에 있는 축제들도 저희 지역에서만 하는 국제적인 축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라틴아메리카축제, 세계맥주축제,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대사관저도 방문하고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대상 성과금제 관련해서 주민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낭비다라고 제안을 해서 성과금도 받아갔어요, 2016년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자매우호도시 지구촌나눔은 주 콘셉트가 다른 실ㆍ국ㆍ본부가 아닌 자매우호도시 현재 교류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서울시의 기조실에 국제교류과 파트에서 하는 콘셉트가 그 콘셉트이고요. 대사관들도 참여를 하니까 이것은 국제교류과 파트의 현 업무영역으로 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희 위원님, 한 번만 두 번째 부분 자세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우리 보면 저희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하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공무원들에게도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게 법적으로 이런 포상금에 들 수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윤희위원

시민들도 이런 예산낭비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고하고…….

이윤희위원

이런 실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이런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별 문제없이 지급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총 8건이 현재 신고가 되어서 8건만 신고가 된 것은 아니겠지요? 신고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심사를 하지요.

이윤희위원

심사를 해서 주는데 지구촌나눔한마당 축제를 행사 진행에서 예산 낭비 지적과 충실한 행사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분이 성과금 3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안OO씨가,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예산절약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앞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2016년까지 예산들, 현재 상황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평균 몇 % 정도 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가 점점 하향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낮추고, 시민은 올리고 그래서 그 수준입니다.

이윤희위원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현황도 거의 민원성 그러니까 지금 시 기조실에서 한쪽에서는 막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산낭비다 지적하니까 상을 주고 있고 이래요. 이것이 잘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잘한 것인지 이 포상금을 잘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8건 중에 선정이 그나마 되었고. 앞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아예 계속 3년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시민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너무 작고 집행률도 되게 작고, 시민들이 알고나 있을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무원분들과 관련되신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와 관련되신 분들이 빨리 해보세요, 신청 좀 해 보세요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런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얹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매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고 그래서 올해도 제도 개선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구상했었지요. 시민이 제안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제안한 것이 그 제안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으로 실행이 되었느냐, 포상금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설계도 다시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 어차피 시민참여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시민이 제안을 내서 이게 얼마 포상금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 관련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한번 보세요. 이 시민이 여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하여튼 지구촌나눔한마당 축제가 아주 예산낭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4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이분이 포상금을 받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심사위원회를 거치신다 하시니 그 지점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와 그렇다면 지구촌나눔한마당 축제를 개선하셔야지요.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실 이것을 왜 굳이 여기서 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과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축제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꼭 안 해도 되면 문화본부보고 하라도 될 것 같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해외자매도시 콘셉트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해외자매도시를 꼭 자매결연도시가 있는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이지요.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참여 주체가 자매도시인 것이지, 자매결연도시가 참여하는 형식이 문화라는 것이잖아요, 문화축제라는 형식으로 자매결연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대사관저가 40몇 개가 있어요, 제 동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40몇 개 대사관저가 있는데 40몇 개 대사관저가 참여하는 행사를 굳이 그런 자매결연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시가 이 부서 저 부서 칸막이 쳐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한 축제를 문화부서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동네에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행사모양이나 이런 게 결코 40몇 개 대사관저가 있는 우리 지역의 축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지금 지구촌한마당축제는 서울시 문화행사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2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60~70개 이상 되는 대사관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행사는 서울시에 없습니다. 대사관들이 행사를 할 때는 모든 참여하는 대사관에서 대사분이나 다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자매도시공연단이 이렇게 1년에 매년 해서 12개 이상 도시에서 공연단을 보내오고 그런 순수하게 그 도시에서 자기들의 전통공연을 다 보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행사가 없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국제 구호단체들이 항상 10여 개 이상 국제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들보다 가장 전통이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지구촌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국제협력관님이 오늘 한 번은 말씀을, 입을 떼고 가셔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예산낭비 측면이라고 지적되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추후에 다시 예산할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얘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 제가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몇 년째 되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회 차…….

이윤희위원

5회 차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많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실 너도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 여전히 구 사업이 주민사업으로 둔갑해서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양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인정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시정참여사업하고 지역참여사업들이 있는데 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사실 온라인투표나 이런 것도 저희 구청공무원들이 태블릿PC 갖고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찍어요.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직원은 자기가 번호 다 골라놓고 인증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구정 참여이고, 나름대로 아무튼 이런 사업들 중에서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주민참여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는 곳들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투표는 온라인투표대로 어쨌든 그렇다 치고 얼마만큼 충실한 과정을 거쳐서 오느냐, 어쨌든 구가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올라오느냐라는 과정을 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 이 부분이 고민거리인데요. 저도 작년에 왔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의 설계형태로 왜냐하면 구 사업 위주니까 그래서 시정참여사업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그 비율은 있고요. 그래서 접근법을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바꿔보시려고, 저도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구의 보조금 같은 성격, 하다못해 차라리 그럴 바에야 500억을 25개 구로 나누어서 교부금으로 줘라 이런 얘기 사실 그동안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자치구별로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정말 잘했어요, 각 동마다 동마을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마을기획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실제로 동 행정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마을기획단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의제를 뽑고, 또 자기네들끼리 선정하고 그것을 이 주민참여예산과 연결해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참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 얼마나 충실한, 의제를 누가 냈든지 간에 얼마나 충실한 과정을 거쳐서 오느냐의 과정을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죽 한번 봤어요. 최근 3년간의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중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몇 개 자치구에 되게 많이 집중되어지는 것 그것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줄 때 지금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 40%,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것 40% 그리고 뭐지요, 10%가? M보팅? 아, 그렇지요. 또 10%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하는 것 그렇게 10%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요. 좀 뭔가 그 전년도의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비교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봤더니 영등포구가 1등, 2013년~2016년까지 그리고 저희 속한 성북구도 2등, 광진구가 3등, 정말 참여 안 하고 있는 게 강남, 서초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별로 힘든 과정을 안 거치고,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워낙 부자 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치구별 1인당 편성액이 최근 3년간 2016년도 자치구별 인구당 편성액이 가장 큰 자치구는 어디일까 이것도 사실은 행감을 앞두고 별도로 예산정책담당관에게 분석을 의뢰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러고 봤더니 중구가 사실 등수 안엔 들지 않았지만 인구 1인당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금액당. 그게 1만 6,300원. 평균으로 인구수로 따져서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성동구가 2등, 금천구가 3등 이런 포지션으로도 약간 등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인구 1인당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리고 평균 사업수별로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사위원수, 도대체 왜 만날 많이 가는 구에 많이 갈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심사위원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더라. 심사위원수가 가장 많은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40%, 40%, 20%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치구별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런 것 있죠. 뭔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이 참여하면서 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이런 것들. 어떤 분은 이런 것도 호소하더라고요. 워낙 제가 속한 우리 성북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연도에도 참 잘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을 잘 거쳤고, 저도 가서 정말 감동하면서 각 동별로 그런 마을기획단에서 하는 마을 총회를 참여하면서 “와! 정말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걸 딱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러한 과정들을 잘 가고 있는 구들에 대한 어떤 가중치 내지는 그전에 많이 가져간 구에 대한 마이너스 가중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1인당 자치구마다 가져가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또 뭐 이런 것을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다시 플랜을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구가 어떤 관여를 하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노력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혼자 하느냐, 아니면 그 과정을 잘 거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봐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12년도 출발할 때는 참 어렵게 설계돼서 했고, 그때 그러면 주민참여 잘 되기 위해서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출발, 당연히 그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솔직히 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건의 좋은 말씀 주시는 거고, 하여간 이것은 내년도는 올해와는 달리 다른 모양의 설계를 한번 해 보자, 몇 가지 키워드는 한번 꼭 추첨하고 뭐 하고, 또 막 선정 이런 그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의 어떤 프로세스를 봐야 이 프로세스를 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 뭘 뽑기 이건 좀 아닌 듯하고. 그렇다면 먼저 선행해서 그러면 뭘 갖고 할 거냐, 어떤 이슈를 갖고, 어떤 어젠다를 갖고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안된 의견이 또 단순히 의견 제안된 것에서 끝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요새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을 예산화 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들, 또 여기 실ㆍ국도 연결되겠지요. 또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이런 구조들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번 설계를 지금 다시 한 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그렇다고 그게 확 바꿔라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CCTV 예산, 이거 뭐 해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 다니다 보면 정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정말 이 CCTV를, 그렇다면 CCTV는 한정되어져 있고 우리 마을에 네 집 앞도 있고 내 집 앞도 있고 뒷골목도 있지만 어디가 가장 그래도 우리 마을에 필요하겠냐라고 어떤 합의를 거치고 그리고 가져오는 CCTV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필요한 거를 만날 해오던 거니까 그건 좀 제쳐두고 이런 식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구 단위에서의 지금 이 형태를 이렇게 서울시라는 큰 규모의 광역적 도시구조체에서 구에 이런 주민참여 다 연결하는 이 틀,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구 단위에 하는 형태를 잘 돌아가게끔 시는 지원을 하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시 차원에서는 좀 아이디어도 돋보이고 빛나고 또 시의 주요 정책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구 단위도 잘 되는 데 있으니까 구는 구대로 잘 하게끔 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 그래서 지금같이 엠보팅, 이 접근이 아닌 진정한 참여 그다음에 논의 과정 이게 연결되는 구조체 이걸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조사·분석을 의뢰할 때는 한 5년간 봐왔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한두 달 전에 이미 조사·분석을 의뢰했던 건데 가능성을 정말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5년차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프로세스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안을 가지고 다음에 회의할 때는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밥 먹고 하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밥 먹고 할까요?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신건택입니다. 식사시간 저 때문에 10분 늦어지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이, 뭐 네, 말씀하십시오.

신건택위원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기지개 한번 하시죠. 자꾸 옆에서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서울연구원 정원 관리하는 문제 한번 파악해 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서울연구원에서 정원이 있고 정원 외 다른 데 가고 있다, 어제 서울연구원장 얘기는 다른 국책연구기관 그런 예를 든 거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은 연구과제 이 부분이니까 다른 기관 개념이지요. 그건 정원관리가 좀 어렵고, 말씀하신 아까 시설관리, 행정지원 이 부분들은 정원 안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해 온 거고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기관도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 그러니까 다 정원 내로 되도록 권고 계속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법적인 용어로 둘 다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빼고, 그분들은 정원관리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대평가 관련해서 공기업 그러니까 산하기관들하고 공무원들의 평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억울하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메르스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릴 때 무슨 법칙 같은 것 배우지 않습니까? 전기와 관련된 옴의 법칙이 있고 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한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진화, 평가 툴 역시도 진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 주셨지만 일단 이런 평가라는 개념은요 피평가자와 평가자 관계에서 그런 구조가 아니고 또 평가도 기관별로 저희도 매년 평가지표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평가를 할 때 또 좋은 지표 만들어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의원직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어떤 인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 늘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담당관님이 김 국장님이신가요? 누가 조직담당관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직과장입니다. 심상원 과장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조직담당관님, 미안합니다.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심상원입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김태균, 잘 생긴 김태균 국장님인가 하고 얘기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잘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마지 마십시오. 실무사무관제도 있지요?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왜 하는 거죠?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일단은 실무사무관이 지금 잦은 보직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계가 안 되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실무사무관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것 맞죠?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서 나름 이게 전문성도 살리고 또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편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승진에 대한 어떤 니즈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무사무관제도가 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사무관이 현재 총 19개 직렬, 그렇지요?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43개 그러니까 행정 13개, 기술 30개 맞지요?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도 있고, 공업, 약무, 간호, 의료기술, 시설, 방송통신 다 있는데 수의하고 농업만 빠졌어요. 여기는 전문가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혹시?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좀 직렬별로 승진이 다른 직렬보다 늦어진다든가 이런 직렬을 우선해 주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차원입니다.

신건택위원

보면 시설도 일곱 분이나 되고요, 공업 여덟 분, 행정은 열여덟 분. 그런데 특히 박 시장님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수의 이것도 역시 일정 전문분야인데, 아직 순서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상원

심상원조직담당관

일단 내년도에 실무사무관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의, 농업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하시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런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러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사무관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과 승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마 그동안은 직급별로 아마 조직과에서는 그 소수 직렬들, 여러 직렬 대상 중에 승진 6급에서 5급 편차들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승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는 이걸 더 하고 아마 그런 요인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직렬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한다니까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원래 첫 직장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할 때는 전자통신직군이었어요, 전자공학 공부했다고. 그때는 전기과보다 전자공학과가 훨씬 더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는 전기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제일 높은 직급에 올라가도 결국 지원부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그래서 틈만 나면 통신회사에서 사람 뽑지 않나 그것 보고 있었어요. 내가 주력이 되는 회사에 가서 일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정말 소수 그러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도 소수 직군들이 갖는 이런 비애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이걸 보고 실은 그걸 느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금전적,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렬수가 작거나 혹은 그래서 소외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8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실장님, 밥 맛있게 드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서울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나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법적으로 3% 하고 있지요.

김진철위원

3%?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법상으로 의무고용률이 3%로 돼 있지요.

김진철위원

현재 그러면 3%를 충족시키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디 투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서울시 전체인가요?

김진철위원

서울시 전체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직 전체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서울연구원을 했더니 3%를 채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8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3%를 채우려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곱 분이 지금.

김진철위원

지금 일곱 분이 있는데 그 일곱 분도 5명이 실질적인 장애인이고 2명은 활동보조인으로 해서 합이 일곱이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곳을 보니까 주로 청소하는 건물 관리나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진짜 말단 직종에서 장애인들 취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원으로 고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3% 그건 최소 개념이겠지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이 일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요한 부분이지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최소 개념인데 더 이상 안 뽑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겨우 그 비율에 맞춰서 욕 안 얻어먹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좀 더디 가더라도 사회가 같이 걸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만이라도, 투자기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 여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좀 그런 것 시행할 계획은 없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가 기억하기로는 3% 육박하는 걸로 아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고요.

김진철위원

그리고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서울시에서 협약 맺은 게 있어요. 그게 협약 맺었을 때 몇 %까지 한다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장애인고용을 몇 %까지 끌어 올리겠다 협약한 게 있다고요, 목표치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인가요, 그게…….

김진철위원

5%나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아웃시키고 새로 뽑아서 그 비율을 채우기 힘드니까 신규채용 인원을 뽑을 때 장애인비율을 한 10% 정도 신규채용의 10%씩 그 비율이 찰 때까지 뽑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투자출연기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할 때 경영평가의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배점이 높진 않지만 저희가 서울형 혁신과제 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도 장애인채용지표 이 부분을 지표 배점에 포함시켜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영평가 이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면 기관평가 할 때 거기 배점 상향을 주고 이런 제도적인 틀은 갖추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제도적 틀만 있으면 뭐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또 실제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점수화시켜서요.

김진철위원

실질적으로 좀 기조실장님이나 이렇게 핵심 상층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그게 밑에까지 흘러가지, 상층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밑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이 부분도 확산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협약서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협약서가 중요한 협약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푸드트럭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며칠간 정도 주나요, 참여기간?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푸드트럭 할 사람 신청해 그렇게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참가신청을 낼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한 행사 있을 때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공간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상태 여건에 따라서 좀 달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철위원

어디에선가 장소를 정하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소가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로 늘고, 또 한강 같은 데도, DDP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정한 행사 이벤트 있을 때 기간을 정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참가자격은 특별한 게 있나요, 푸드트럭?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저희가 저소득층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식품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이 지금 몇 명이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푸드트럭 운영자가 참여를 희망할 때, 밤도깨비 야시장 입점자 선정할 때 지금 김태균 국장 얘기대로 취약계층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지금 226개 운영하고 있지요, 푸드트럭?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226개 중에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별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명인가 있다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명이요?

김진철위원

1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뒤돌아 보며) 그건 식품안전과에 확인해 봐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소득기준의 취약계층도 있지만 취업애로청년이라고 그래서요, 취업을 못한 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의도 야시장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장소들에 대해서는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간을 1년씩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실장님, 이 푸드트럭 한 대가 어느 정도할까요, 가격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300.

김진철위원

2,300만 원. 저소득층의 청년이 2,300만 원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쉽진 않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래서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안내를?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김진철위원

그분들이 신용이 그렇게 나옵니까, 신용이?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건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고요.

김진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런 푸드트럭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태예요. 왜,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어떻게 해서 푸드트럭에 들어오냐, 업자가 푸드트럭을 10대나 20대 이렇게 미리 돈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소득 청년들을, 자격이 되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얼마 대 얼마 이렇게 수익금을 분할해서 먹는다고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몰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폐단이 있다고요, 지금.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이긴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은 그 차를 사지 못해서 그렇게라도 그것도 하나의 취직이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번다고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으면 그 차 갖고 있는 사람이 40만 원 가져가고 자기가 60만 원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대수도 아니에요, 226대면. 이 정도 대수라면 한 해에 30대면 30대씩 이렇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차를 주고 그 사람들이 벌어서 매달 얼마씩 떼어서 갚는 식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100만 원 벌면 차 가진 사람한테 40만 원 주고 60만 원 가져가느니 차 값으로 40만 원 내고 몇 년 지나면 내 차가 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는 그게 처음에는 자본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회전이 되는 순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숫자는 아닐 거란 거죠. 차가 들어가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차가 무한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거잖아요. 어느 공원에 다섯 대 면 다섯 대 이 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금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것을 회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방법을 기조실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청년들이 그거라도 해서 사업기반이 될 수 있게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푸드트럭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보면 창업교육도 하고 실무 멘토링도 하고 또 창업컨설팅도 하고 또 설명드렸던 대로 창업보증자금지원 보증한도 5,000만 원 이내 또 보증비율 이것을 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부분을 현재 보면 가산점 부여 아마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과하고 위원님 말씀드린 가산점을 주는 이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또 하나는 설치비용 그 부분에서 별도의 지원방안 이것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디테일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차 값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는 서울시 소유로 하고 차 값을 다 냈을 때에 차량을 인도한다든가 그 넘버를,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비용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한번 저희가 식품안전과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푸드트럭 말씀하시니, 답변하신 답변 정확한 것 하나도 없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푸드트럭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실제로 식품안전과는 인허가 부서죠. 인허가 부서고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본부에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주로 DDP라든지 밤도깨비 야시장 하고 있고 우리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은 임대트럭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임대를 등록하는 순간 나는 저소득층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그 트럭 살 돈도 없는데 트럭 또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도 말씀하신 취업애로청년, 법에서 정하는 취업애로청년이 되려면 29세 미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취업애로청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청년이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취업애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취업애로청년까지 하지는 않고 39세까지 하면서 어쨌든 나이로 그냥 39세 미만의 비율로 한 50% 이상 어쨌든 청년에 대한 배려는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모색들이 필요한 거고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럭을 최근에 DDP쪽에서 기업 후원은 아니고 그런 형태로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디자인을 가지고 트럭을 우리가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방식도 있고, 규제개혁의 이런 의미가 꼭 저소득층만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어쨌든 청년이나 저소득층한테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선 수의계약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 자체가 경기가 워낙 어렵고 힘드니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영업의 기회를 주겠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수의계약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행령까지 올해 개정을 했죠. 아무튼 김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경제본부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측면이기도 한데 필요하다면 임대방식도 있고요. 지금 우리 기금 얘기 계속 했잖아요. 우리 기금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기금이 사회투자기금이죠. 사회투자기금에서 사회적 경제적 조직에 관한 저소득층이 그냥 트럭만 생긴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푸드트럭 특유의 디자인도 필요하고 선택한 식품, 음식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런 사고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정도에 뭔가 그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없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 때 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지금 올려 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도 있고 하니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더욱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푸드트럭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규제개혁과제해서 기조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푸드트럭을 서울시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많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상공인과, 식품안전과 이쪽에 일을 하라고 넘겨놓은 상태인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연도에도 늘어났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작년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난 이후로 사실은 거의 많이 늘어났죠? 국제기구를 이렇게 유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그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부가효과 그다음에 국제기구 회의 많이 열리고 그것도 일종의 마이스 개념이고 또 그러면서 포럼, 회의도 이어지고 그런 국제기구 주도적인 회의가 이어지면 거기에 또 국내 자원들과 네트워크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유무형의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직ㆍ간접적으로 유치했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13개 정도인데 연간 예산이 27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자료를 받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기구를 유치할 때마다 기구가 들어오는 곳의 임대료를 서울시가 다 내주나 보죠? 임대료는 보니까 기본 1년 단위 내지는 3년 단위 내지는 5년 단위로 임대료를 다 내주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조례상에서 지원…….

이윤희위원

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이윤희위원

할 수 있는데 진짜 다 하고 있네요. 그렇게만 조례가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또 하나는 국제기구 이중에는 인천이나 이렇게 경쟁관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게 어떤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때 인권사무소였나…….

이윤희위원

인천과 경쟁해서 들어왔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디였죠, 그게? 월드뱅크사무소?

이윤희위원

아직 여기에는 세계은행사무소는 있지도 않죠, 13곳 중에는? 우리 협력관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기회를…….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저번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유치 관련해서 그때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것은 GCF라고 그때 저희들도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인천으로 넘어간 게 있고요. 그때 월드뱅크 쪽은 저희들이 사무소 자체는 인천에 있는데 그중에 MIGA하고 저희들 두 개, 그러니까 월드뱅크 그룹 산하의 두 개 사무소만 서울로 지금 올해 11월 말 12월 초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윤희위원

협력관님께서는 이런 기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들 세계적인 도시 중에서 비엔나라든지 그다음에 브뤼셀이나 특히 방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제기구 근무하는 분들이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제기구 한 개가 유치되면 관련되는 국제회의들이 계속 서울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마이스라든지 이런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근무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총 수는 전체 다 해서 90명 정도라고 제가 사실 자료를 갖고 있고요. 천만 서울시민에서 90명이 가져와서 여기에 그런 효과는 아닐 거예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기구들이 있으면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 그런데 또 실제로 국제회의가 그러면 얼마나 열렸을까 숫자를 헤아려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회의가 열렸는지는 조금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런 기구들이 유치됨으로써 이 기구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얼마나 열렸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울시장님께서 의장도시, 우리 서울시장님이 의장이셔서 우리가 의장도시라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라든지 이클레이, 시티넷 그리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의장도시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유치하고 있고 또 이런 데는 어쨌든 그래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다 좋다고 받지 마시고 과연 어떤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90명밖에 안 되는데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무조건 국제기구를 유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7억의 가치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따져 보고 국제기구를 유치하더라도 그런 효용가치가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유치 경쟁은 좋겠지만 들어온다고 다 임대료 대주면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기구의 글로벌리더 도시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5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 유치를 할 때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유치된 기구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따져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면, 언제 나오나요? 내년도 사업으로 잡고 있으세요?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아니요, 올해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내년에 결과 나오면 같이 그걸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그냥 불편하시면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시정고문단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정고문단,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회의 자주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두 차례 상하반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는데요 고문들 명단만 좀 종합감사 전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집단지성공간은 자주 열리나요? 올해 한 번 정도 열렸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올해 상반기에는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 개최를 못 하신 것이고,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런 모양이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 때는 각론을 물어봤다면 지금 약간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시정 현안 체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정현안이 업무집행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서울시 현안이 제일 큰 게 뭐가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안전분야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예를 들어주실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지하철 분야, 지난번에 최근에도 지하철 승강장 광고판 교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큰 현안, 재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국고 보조, 재정적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두루 다 현안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전에 두신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지자체와 협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시고요? 교통 쪽이나 그런 쪽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의 가장 현안은 또 하나 내년도 예산 부분 재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각 실ㆍ국 별로 주요 현안 부분들, 생기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 그러면 현안과 아울러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하시는데 공약사항을 점검하시고 그때 평가 등을 하시잖아요. 지금 공약사항 어떻게 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약관리 예전의 매니페스토 이쪽에서 평가를 하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 기준도 홈페이지에 떠 있고 그렇던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약과제 이행률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공약 중에서 시민들이 제일 피부적으로 관심 있는 게 제3기 도시철도 이른바 경전철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고 있으십니까, 시장님 핵심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경전철을 통한 대중교통, 이 부분의 확산 발표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이∼신설선 그것은 내년 '18년 한 8~9월 물론 준공은 '18년 1월이고요. 또 시운전을 거쳐서 '18년 10월에 할 계획에 있고, 또 신림선이 착공, 진행이 되고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 시장님 공약사항은 도시철도 조기 추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니까. 도시철도 조기 추진인데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는 정상 추진으로 나왔어요. 기획담당관님, 그렇죠?

영기

이영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영기입니다. 네, 현재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 조기 추진이거든요. 이게 2013년에 발표하신 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2013년 7월 24일 발표를 하셨고,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당시 기본발표가 10년 내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지하철에 접근할 수 있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 기준으로 2023년이면 당시 말씀하셨던 8~9개 경전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 추진이고 그것보다 더 잘돼야 조기 추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2023년까지 해서 당시 말씀하셨던 지하철 중에서 완공이 예정된 건 단 하나예요. 잘됐을 경우에 신림선, 그렇지요? 지금 위례~신사선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실 것이고, 사업자가 발 뺀 것 아닙니까? 면목선하고 서부선은 항상 검토 중이신 거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의 연장구간은 민자 제안자도 없고, 제가 말하는 중에 혹시 팩트가 틀리면 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때그때 지적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기획담당관

공약사항 관리는 당초 2014년 시장님이 공약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을 할 때 연도별 추진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기별로 저희가 실ㆍ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조실 차원에서 2차 평가를 하고,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ㆍ국에서 일단 정상 추진인데 아마 사유는 그게 당초 목표했던, 당초 공개했던 계획 수립 일정에 큰 차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항은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항은 착공이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시장님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냥 이것만 해도 보시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이번에 임기시고. 2018년 6월까지 해서 완공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우이∼신설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신림선도 몇 번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선은 제안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 추진이에요? 항상 검토 중인 선도 많고, 서부선,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이게 2013년 기준이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10년 내에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자신 없으시죠?

영기

이영기기획담당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당초에 공개했던 계획상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계획상의 내용과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큰 정보가 없으니까 저는 공개된 것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공개된 내용과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등등해서 공개된 내용만 봐도 착공식을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신림선이예요. 우이∼신설선은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요, 당초 계획으로 한다면 우이∼신설선은 연장선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상 추진 중이에요. 우리 기조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됐을 때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의 조기 추진은 공약 발표할 때 조기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 발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발표도 했고, 그리고 현재 하나하나는 사실은 애초 계획보다 원활히 되지 않는 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장 상징적인 게 위례~신사선이죠, 이번에 벌어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경전철 이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자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3년 당시에 저도 시정질문 등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할 게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사업으로 1년에 5,000억씩만 확보하면 순차적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왜 민자로 하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이냐 민자냐 부분은 좀 판단할 부분이고. 또 그 동안 저희 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서는 재정분야로 하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94년도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수익 부분이 명확하니까 이것은 민자로 전환을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수익 부분이 명확해서 민자로 하신 건 아니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재정사업보다는 경전철 이용 고객 명확히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 부분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을 민자 쪽으로 전환을 해서 검토를 한 거죠.

김용석

(서초) 위원 수익 부분이 명확했으면 사업제안서도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었죠. 당시 민자사업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채무 부채 때문에 그랬어요. 지표상에 채무 부채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마…….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민자로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누구 빚으로 잡히냐 하면 위례~신사선은 삼성물산이 빠졌습니다만 삼성물산의 빚으로 잡히죠. 지난 일입니다만 지금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민자 간판을 걸고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당시 교통약자들, 상대적으로 경전철 추진되는 지역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교통복지라는 개념까지 썼던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부 선에 대해서 민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비교적 서울시가 재정 여건이 좋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봤을 때 비교적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다른 분야에 다이어트를 하고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업 공무원들께서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관리가 되게 되면 문제의식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해법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약에 관해서는 정상 추진이 아니에요. 정상 추진이 아닌 관점에서 그러면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시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 한번 정상적인 개념이 아닌 걸로 전제로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상황이 공약관리에서 정상 추진이냐 지연이냐 굳이 그런 표현의 문제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볼 때도 물론 일부가 돼 가고 있으니까 공약관리의 표현 내용을 보면 전체 덩어리 중에서 일부가 진행이 되면 그것도 정상으로 보는 그것도 기술 부분이 있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네 단계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표시돼 있어요, 제일 끝 쪽이 아니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 발표한 부분보다 조금 늦어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민자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 그런데 재정여건 물론 작년도 재작년도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났지만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솔직히.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넉넉하다고 해도 기조실장님은 넉넉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기는 한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재 계획이 민자부분에 접근해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의는 종합감사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책자로 1권이고 314페이지, 315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2016년 9월 315페이지 따져보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승소율이 약 70% 가까이 돼요. 구상권 행사 같은 경우는 89~90% 승소를 했는데 엄청난 승소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로 봤을 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요 굉장한 승소율인데 이거 만약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승소율이 70%입니다. 이거 만약에 100원을 반납하라고 그랬을 때 법원에서 70은 인정해 주면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 거예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저희가 승소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가 대비 6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소가 대비 60% 이상을…….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승소사건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승소사건으로 판단하고 60% 미만이면…….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일부 패소사건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기준을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상 그렇게 정리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손배소송이라든가 구상권도 다 기준선 60%…….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소가 대비 60% 승소한 것을 승소사건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승소사건이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부 승소지만 그게 60% 기준해서 이렇게 분류하시는 겁니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승소 따지면 너무 승소율이 좋아서…….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요 5권에 나온 4548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것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4543페이지, 4548페이지 관련인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무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 김 위원님, 말씀 줘 보시지요. 준비…….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 저는요 보면 실장님 일별해서 보세요. 일별해서 보시면 왼쪽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543페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4548페이지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4548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일별 해서 보시면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국제교류담당관실도 있고 법률지원담당관실도 4,000 몇 백만 원이 받게 되어 있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는데 징수액에는 되어 있는 것들이 일별해도 눈에 많이 띄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만 그런 일이 아니고 2015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 4543페이지 보면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이라든가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징수는 꽤 많이 나오고 경제정책과는 차이가 한 300억 가까이 나오고요, 아니 100억 가까이 나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액 그다음에 징수한 것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지는 못했는데 신규로 발생한 것을 예산에는 없지만 징수로 잡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당연히, 매커니즘은 이해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률지원과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 회수액 이렇게 예상치 않은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 세수처리를 해야 되겠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법무담당관실은 그냥 왼쪽에 예산은 백지인데 징수는 있었단 말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

김용석

(서초) 위원 4543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건만 그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를…….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들이 소송을 저희가 제기하거나 항소할 때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게 화해조정으로 종결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환급받습니다. 환급을 받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발생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나 법률지원담당관실, 4543페이지를 봐 보세요. 올해가 4548페이지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법률지원담당관실은, 보세요. 작년에는 예산액 둘 다 똑같이 0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는 둘 다 발생한 거예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런데 이 금액은 그해 그해 소송 진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화해조정으로 종결이 되면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케이스 바이 다를 수 있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하나 사건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를, 이 과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조실 소속이니까 이게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에는 없지만 징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몇 년의 통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4538페이지 보면 2014년에는 세입 이게 발생이 안 됐네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전 과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많아요.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2015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잡혔어요. 2억 가까이 잡혔는데 발생 징수는 0원이에요, 4543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우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징수는 이게 얼마인가요, 20억인가요? 21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기조실 해외도시협력관담당관 같은 경우는…….

병한

이병한국제협력관

부서가 바뀌어서 글로벌센터 업무가,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봐도 특정 과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하고 징수하고 똑 맞을 수는 없지만 예산에는 없는데 징수가 많이 되는 사례가 수십 건이 막 벌어지고 또 반대인 경우도 왕왕 많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빈칸,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숫자는 틀리겠죠,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빈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세입은 안정적으로 예산으로 잡고 그리고 징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아까 같은 경우도 법률지원과 한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는 있었고 전년도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을만한 예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 지적 보고 어떤 형태로든 세외수입 또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잡는 부분을 아마 재무국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통일적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경상적 성격에 해당되는 세입들은 반드시 예산에 잡아서 징수하게끔 하는 그런 기준을 다시 한 번 재무국 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재산관리과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차액이 몇 천억 차이도 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천억은 아니겠죠.

김용석

(서초) 위원 몇 백억인가요? 4551페이지요. 맞네요. 4551페이지 세 번째 자산관리과 여기는 아마 DMC를 팔든 의료원 부지 같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료원 부지 매각…….

김용석

(서초) 위원 대규모 뭐가 있었으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6,000억 차이가 나는 건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재산매각을 한 건데 안 됐고 그런 부분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이 과는 좀 특수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왼쪽과 오른쪽 서로 빈 것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이고요. 최소한 2017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 과한테 말해서 그 직전연도 3개년 동안에 이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평균을 내서 평균의 한 70% 정도는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성격이 된다면…….

김용석

(서초) 위원 한 3년 내지 5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아무튼 세외수입 문제에서 예산액과 징수액 쪽에 너무 차이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 살펴봐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이번에 시범사업하셨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50억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5월에 계획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계획해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5월 24일에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각 구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내리셨고 그래서 6월 24일까지 구에서 신청을 받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 시범사업 심사를 언제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범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7월에 했답니다.

최호정위원

심사위원회 본회의 개최하고 7월 4일에 집계해서 심사결과를 7월 5일에 발표하신 게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 시범사업 심사계획서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7월 6일에 시범사업 심사계획…….

최호정위원

계획 결재가 났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심사해서 결과발표를 며칟날 했죠? 그 다음페이지, 이거 다음페이지 보면 나와요. 심사결과 발표 7월 5일 화요일, 한 장 넘기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심사결과 발표, 신청서 접수 6월 24일 심사결과발표 7월 5일…….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를 결재한 날짜는 7월 6일이에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말이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양해 하신다면…….

박범

박범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박범입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6월 24일에 접수를 마감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쳤는데 아마 그 당시에 방침을 조금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미리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계획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재를 하시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동 지역회의를 이번에 처음 시범계획을 하셔서 제가 지역에 이렇게 다녀 보면 저희 내곡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막 30명의 위원을 만들어서 생전 처음 해 보는 사업을 5,000만 원어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만들고 저 사업도 만들면서 이것은 되는 걸까 저거는 되는 걸까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처음이어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해 봤으니까 좀 낫겠죠. 다음연도에는, 올해는 서초구에서 서초3동하고 내곡동 두 개를 올렸는데 내곡동만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하실 거면 이제는 우왕좌왕해서 선정이 이렇게 한 구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가능하면 고루 구마다 2개 동씩 해 주었으면,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자치구별 하나에서 세 개동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유념해 보겠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계획서 보고 어디가 잘할 수 있겠나 그것을 보는 면도 있는데 한번 이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번에는 준비기간이 동마다 한 달 있었는데 구에서 동마다 내려가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사실 주민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미비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구에 두 개씩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많이들 아니까 아마 자료 잘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너무 박하게 채점하지 마시고 좀 후하게 하셔서 서초 강남에도 두 개씩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5권에 3996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계획이에요.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이 거기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조사 7개 분야가 있어요. 경제, 도시발전, 여성가족, 환경, 정보지식, 마지막에 가치의식 그래서 민관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2,000 표본을 조사하셨는데 이것은 위원회랑 협력단체, 민간위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조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계획이란 말입니다, 시민만족도. 그러면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우리 서울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 모두 몇 명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166개 위원회면 거기에 위원회 별로 편차는 있겠지요, 그러면 중간값 1,200~1,300.

최호정위원

중복위원도 있고 하니까 1,200~1,300, 1,500 내외겠지요. 그다음 협력단체, 민관협력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민간위탁 분야는 민간위탁 명확하고요. 여기서 협력단체라 함은 아마 개별 부서별로 어느 분야별로 협업을 맺고 있는 시민 민간단체들이 있겠지요, 영역별로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표본 가지고는 2,000분으로.

최호정위원

이게 지금 표본은 2,000인데 모집단위는 몇 명쯤 될 같아요, 협력단체, 민간위탁 합하면?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민간위탁 종사자는 다 하면 1만 5,000명입니다.

최호정위원

1만 5,000명 정도. 그중에 2,000샘플을 조사하셨는데 시민만족도조사라는 말이지요. 2014년 보면 한강공원, 상수도, 공공도서관, 안전, 건강위생, 도로, 보건소, 청소 이런 분야를 하셨고, 2016년도에도 보시면 체육시설, 청소, 건강위생, 전통시장 지원, 보행전용 거리 이런 것들을 하셔서 진짜 시민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조사거든요. 그런데 이 민관협력은 굳이 시민만족도 조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건 그냥 생각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 내가 원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실장님. 서울시에서 그냥 모셔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 게 과연 시민만족도 조사랑 합당한 문항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이것은 꼭 시민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조사잖아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만족도가 서울시정 영역에 대한 청소면 청소 이렇게 1년에 한 다섯, 여섯 분야 모아서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아마도 조사 분야로 봤을 때 그때 '15년도에도 경제, 도시발전, 여성가족, 환경, 정보지식에다가 가치의식 이런 쪽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시정이 서울시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당연히 받는 거고,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억은 이때 서울시의 큰 가치가 민관협력, 소통, 협업 이런 축이니까 그것을 물어볼 분들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영역 같은 경우 그래도 시의 유관 영역의 위원회다, 민간위탁이다 시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과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 맞는 항목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김에 위원회를 하는데 진짜 시민들 중에 어쩌면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말하고 위원회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들 입장에서 참여해 보고 싶은 창구.

최호정위원

네, 내가 진짜 전문가인데 나는 시장도 모르고 서울시 공무원도 하나도 몰라서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통로도 더 어떻게 넓힐 것이냐 그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관협력을 조사해서 업무반영 내역에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2회 운영하겠다, 3980페이지에 그 결과가 나와요, 업무반영 내역이. 그래서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운영하신 것 같아요. 했지요? 4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내역이 나오지요,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제도개선 거버넌스 운영 한 2회 한 것 개선됐고요.

최호정위원

2회 하고,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실무회의도 개최하셨어요. 4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 1차 실무회의 보시면, 1차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들이 회의를 하신 거고, 2차 보면 수탁기관 11개가 나와요, 실장님. 여러 가지가 마리아수녀회, 한국능력개발원, 디자인재단, 문화 쪽도 나오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 경제도 나오고 마을도 나오고 참 다양하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민간위탁 개선…….

최호정위원

잘했고, 3차 실무회의 가시면 거기는 수탁기관 7개가 참석을 하는데 서울혁신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2), NPO지원센터(2) 이렇게 혁신기획관, 사회혁신 이런 부분의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만 회의를 하셨고, 4차 실무회의 가셔도 역시 수탁기관 7개 3차랑 똑같이 서울혁신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이런 분들의 의견만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았을지, 복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들을 부분이 많은데, 민간위탁에. 꼭 집어서 이런 혁신에 대한 사회적경제, 청년허브 이런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민간위탁 개선 실무회의를 했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차 쪽에는 또 이런 복지 분야 2차에서도 듣고요.

최호정위원

2차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있고 마을도 있고 시민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잘했어요, 2차에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차, 4차에 주로 혁신파크에 공간적으로 입주하신 단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구분할 때 시설관리형이 있고, 사무위탁형이 있고, 중간지원조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개념인데 어떤 단순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민의 중간접점에서 저희랑 같이 뭘 기획하고 이러는 거라서 그동안 했던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체계라 할까 그런 것을 좀 달리 볼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그분들을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3차, 4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거예요? 2차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었고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유형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고 그 유형분류에 맞는 대상기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개념.

최호정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전체적인 얘기인데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출연기관이 13개가 있었는데 올해 50플러스재단하고 디지털재단하고 2개를 새로 만드셨어요. 내년에 또 4개가 더 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예정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 이후 내년 이후에도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하고 또 저희 기조실 자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하고, 행자부에 가고 그리고 시의회 의견…….

최호정위원

행자부 안 가지 않아요? 이것은 행자부 승인만 얻으면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승인ㆍ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게 지난 번 120재단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행자부 협의 끝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tbs 교통방송재단하고 서울관광진흥재단 현재는 구체적으로 2개 나머지 예정돼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개예요, 4개가 아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120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실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진행해 가고 있고요, 의회 의결 다 거쳤고, 이제 120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복지부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고 나머지는 tbs교통방송하고 관광진흥재단 이 두 건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내년 계획이에요? 그다음 해는 또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방침 상으로 정해진 건 현재로서는 이 나머지 2개입니다.

최호정위원

계획도 하나도 아직 없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재단으로 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건 현재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재단이 많아지고 서울시 조직이 너무 커지는 것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도 1조 400억 원 정도 예산이 가고 있고, 지금 출연기관 만들어도 지금 한 1,600억 원 내년 예산이 출연기관에 가는 것 같아요. 더 생기면 더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서울시 조직이 외연으로 자꾸 확대되는 게 옳은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획이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고심하셔서 출연기관 만들 적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냐는 것은 저희의 큰 숙제고 고민입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오늘 한 말씀도 못 하고 가셔서 입에 혹시나 곰팡이가 피면 안 되는데 재정기획관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릴까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내웃음

이윤희위원

얘기하셨었나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제가 사랑이 커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어제 다 했어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어제 서울연구원이 봉변을 당한 거죠, 저한테. 투자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투자심사 의견을 내는 기관한테 다 얘기한 거죠. 어제 본 자료에 의하면 투자심사위원 관련해서 투자심사가 들어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었나 자료상 봤더니 없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취지나 내용도 모르고 취지와 전혀 다른 검토결과 의견을 내는 상황을 보고 사실은 되게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기획관님? 오늘 실장님은 너무 얘기 많이 하셔서, 야참 먹고 할까요? 답변하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위원님들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부서의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설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씩 다시 따져볼까요? 그래서 야참 먹고 할까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심사에 들어와 있었을 때 과연 문화관광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문화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청소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이셨습니다, 문화 대표라고 오신 분이요. 그리고 검토결과조차도 의견을 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기관에서 투자심사 전에 검토의견 내잖아요. 거기에 근본취지는 다 들어 있잖아요. 전혀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심사결과를 내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랜덤으로 추출하시나요?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기본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저희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풀을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선정할 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13개 분야인데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선 선정해서 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고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러면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그러면 어제 자료를 갖다가 문화 부분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보여드려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노력하시려고 하셨지만 아닌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2017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보지요, 예산서 저희가?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서동 공공도서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오동근린공원 강북 조성, 오현적환장 지하화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재정기획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셨나 봐요? 투자심사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모레 투자심사 잘 됐으면 좋겠고요. 도와주십시오. 야참 먹고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심사를 통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를 듣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무언가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tbs교통방송이 지금 체제로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가 개선점이 있거나 뭔가 있으니까 재단을 만들고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tbs교통방송이 현재로서는 하나의 사업소 개념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논의된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또 독립법인화를 통해서 교통방송을 좀 더 잘 활성화하자 그 차원에서 현재 사업소 형태보다는 하나의 재단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가 운영을 하면서 공영성이나 공공성을 많이 해치거나 뭐가 있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tbs교통방송이 라디오 상업광고 또 인터넷뉴스 상업광고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불가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금 하신 말에. 처음 말씀하신 거랑 뒤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상업광고가 불가능한데 재단을 만들면 상업광고를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영방송 독립성 그러니까 법인화 그러니까 사업형태보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굳이 법인화를 하려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간도 늦고 해서 저도 사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질의할 의도도 없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사업소로 운영하는 이 형태보다는 재단형태를 통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사업소에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것 왜 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재단 만드는 일을? 실장님 보니까 실장님의 의도는 아니신 것 같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게 의도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문제가 무슨 의도인데 누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재단 이사장 시키실 일 있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듣기로는 공영방송의 어떤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일단은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고민 그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돈 벌기 위해서 재단 만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는 유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때 저희 사업소 조직으로는 그것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해서 방통기금 얼마나 더 받겠어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교통방송에서 장기발전 방향 같은 것을 아마 용역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재단법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런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교통방송이 왜 재단으로 했는지 한번 그 자료를…….

김용석

(서초) 위원 24일 종합감사 질의할 때 자료 좀 주시고요. 정말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여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만드는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나중에……. 공공의료보건재단은 왜 만드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3개 시립병원이 각 개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개별 병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통합관리 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개념은 그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재정 효율화, 공공서비스하는 것…….

김용석

(서초)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통합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재단 산하에 서울의료원이든 서북병원이든 동부병원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휘관계 개념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상하개념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3개 병원이 따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 그다음에 병원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신내동에 있는 것 재단에 서울시가 현물 출자하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지털재단을 하듯이 재단 운영하는 인력비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서울의료원에서 출연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50플러스재단이나 디지털재단…….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tbs교통방송재단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 좀 며칠 사이에 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하겠습니다, 자료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됐어요?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늘이면 끝나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힘든 시간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권에 323페이지 보시면 소청심사 현황이 나오는데 소청심사만 가면 이렇게 많이 풀어줘요. 연번 5, 6, 7번을 보면 금품수수 원처분이 감봉1월, 정직1월, 감봉1월인데 변경이 됐어요. 견책, 감봉1월, 견책. 변경사유는 금품수수액이 경미하다 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1,000원만 받아도 강력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과 전혀 어긋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엑스맨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소청심사는 법원이나 검찰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님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게 징계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 그다음에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판례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많이 그것과는 다른 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소청이 올라오는데요. 아주 일부 이런 케이스들은 한 단계에 한해서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원처분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징계양정규정을 따르지 않은 거네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잘못 보였나요, 이분들이?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어쨌든…….

조상호위원장

이런 것이 많아요. 그 밑에 11번 보면 음주운전하셨어요. 감봉1월인데 견책. 그런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을 고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해 보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감경되는 사항이 없고요.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냐 이게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혈중알코올 농도는 객관적인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처분 때 그것을 정확히 징계를 못해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원처분인 인사위원회도 외부 전문가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점수가 있잖아요. 0.051, 0.041 점수가 있는데 징계양정표에는 정확한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니, 그게 징계양정의 기준이고요. 그것보다 강하게 벌을 주거나 약하게 벌을 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만 참고하라는 말씀…….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고무줄이네요, 고무줄.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징계양정규칙에 보면 별표1이 있고 별표3이 있습니다. 개별기준과 일반기준이 있는데요. 개별기준에는 지금처럼 수치가 자세하게 돼 있고, 거기에 징계양정의 상한과 하한이 구분되어 있고, 일반규정에는 그것을 갖다가 경과실, 고의, 중과실 그다음에 위급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 해서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하실 때 둘 중에 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게 되는데 소청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두 개를 다 놓고 봐서 특히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05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은 견책이고 그 위는 감봉으로 돼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0.05 이하인데도 감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운전한 거리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봐서 저희가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5명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소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만 징계양정규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개별기준과 일반기준에 따라서 감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품의 액수라든지 받게 된 경위 같은 걸 봐서 좀 심하다 싶으면 개별 소청위원회에서 감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0.05 이하면 훈방조치 아닌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면허정지가 0.05 이하고요. 0.05 이상에서 0.1이면 정지고 0.05 이하면 훈방인데…….

조상호위원장

훈방이에요, 훈방.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아!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어요. 0.1을 기준으로 해서 0.1 이상이면 감봉이 되고, 그 이하면…….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행동강령보다 징계양정이 더 허술하다는 거네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저희가 징계사유 중에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면서 약간의 감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양형규정을 바꾸셔야지요. 행동강령은 세게 해 놓고 실제로 가서 다 풀어주면 효과가 없잖아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상호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시에 공투센터가 있어요. 공투센터는 왜 만드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2년부터 공투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투자 사업, 투자 사업에 있어서의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취지는 그렇게 됐지만 활용은 시장님 마음대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상호위원장

예를 들어 서울역고가프로젝트 공공투자센터에서는 검토 불가, 그렇지만 투심결과는 적정, 그렇지요? 또 다른 예로 공투에서 검토불가라는 이유로 투자심사도 재검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서울시가 하고 싶은 것은 공투센터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직도 20%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19%.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기 싫은 것은 공투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투센터를 활용을 하실 거면 이것 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다 따랐대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안 하고 조건부 추진은 다 조건 달아서 따랐는데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공투센터 만들어 놓고 이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 공투센터의 의견은 존중하셔야 돼요. 아무리 일을 하시고 싶어도 공투 받을 때 모든 자료를 갖다 줘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울시의 사업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맞나요, 민자투자사업이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식명칭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민자투자사업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그래서 약칭해서 아마 민자사업 민자사업.

조상호위원장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조상호위원장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 아마…….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위원장

민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법.

조상호위원장

민자 아니에요, 민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민간투자, 이게 원어여서 약칭해서 아마 민자라고…….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민간투자법?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조상호위원장

진행 중인 사업, 준비 중인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이것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소관 부서 어디, 담당 누구해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예요. 개인 이신혜가 요구한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라서 개인정보호법이 적용될 사항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보시면 도로 7건, 도시철도 4건, 주차장 11건 이거밖에 없어요? 더 있잖아요. 위례~신사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게 아마 자료 나간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준비 중인 것도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준비 중인 사항이요?

조상호위원장

네, 준비 중인 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이 사업 없나요? 지금 2년 전에 제3자 공모도 했던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민자사업이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정사업 들어가고 아마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민자사업이에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2년 전에 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는 민자사업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고 안 받고 기준으로 아마 자료가 나간 듯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미적용 사업현황에 한남동 말씀하신 뮤지컬공연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근거법률이 아마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지금 그래서 아마…….

조상호위원장

아니,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민자사업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에 이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있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봤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서울시 채무가 얼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3조 2,000억.

조상호위원장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내고요.

조상호위원장

계속적으로 채무를 감소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행자부 기준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5%를…….

조상호위원장

25%로 가면 채무를 얼마 정도 더 늘릴 수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규모에서 두 배보다는 좀 안 되지요, 2배 이내…….

조상호위원장

10%, 예산의 10%를 더 늘릴 수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부채는 채무 플러스 타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 다 합친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부채도 줄일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채무만 줄일 계획이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채도 2018년까지는 한 1조 5,000억 규모로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왜 그러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하고 부채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걸 좀 줄여나가는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계속 늘어나면 부채도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자산도 같이 늘어나요. 순자산은 증감은 없어요. 그렇지요?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보증금을 줄여야 돼요. 자산도 줄여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부채를 마냥 줄이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용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상호위원장

지표상에는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민간투자사업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우면산 터널이 2004년부터 했나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2004년부터 총 사업비가 1,400억, 서울시가 1,400억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우면산 터널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이 낸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200억이에요, 2,200억. 그중에서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게 2015년까지 1,150억.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2,200억을 이분들이 세금을 내서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했으면 앞으로는 세금 전혀 안 내고 우면산 터널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8년 동안 약 4,000억을 내야 돼요, 4,000억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1,400억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우면산 터널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세금을 내나 우면산 터널을 지나가면서 통행료로 세금을 내나 같은 돈이에요.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서울시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잡기 싫어서 민자 유치를 한 이후로 막대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 지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방채 발행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 2%…….

조상호위원장

2%가 안 돼요. 1점 몇 프로죠? 1점 몇 프로예요. 서울시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들어가는 수고를 조금만 더 하면 낮은 이자율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투자금액이 부담되시면 일정기간 통행료를 받으세요. 우면산 같은 경우는 지금 2,200억 내고도 남았잖아요. 이거는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주 통탄할 일이에요. 요즘에 한창 그러죠, 이게 나라냐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아까 블루스퀘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블루스퀘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민자사업, 그러니까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고 건물은 민자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20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토지사용료는 싸게 빌려줍니다, 계약상. 그렇지만 블루스퀘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이유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면 돼요. 비싼 공연 보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렇지만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이거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제공해야 될 거라고요. 그거를 지금 국가가 하지 않고 부채 잡기 싫어서 민자한테 떠넘기고 그러면 말이 돼요? 지금은 한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회의 있을 때마다 실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의 한도를 정해 놓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어요. 도쿄 한번 가보세요, 도쿄. 거기는 다 민자이기 때문에 도로만 타면 9,800엔 내야 돼요. 대전 한 번 갔다 오면 통행료로 10만 원 내요, 10만 원, 통행료로만. 왜냐, 다 민자이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민되는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우리는 신용도가 우량이에요, 우량. 어느 기업이 기업한테 1%로 빌려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우량한 신용도를 가지고 이것을 남들한테 빌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후순위채 20%, 15%짜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시키는 거고요. 시장님들은 정치인이라서 그냥 왔다 가요.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직업 관료시잖아요. 계속 시장은 왔다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놓으셔야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한번 이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논의하고…….

조상호위원장

반드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도 1조가 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팀이…….

조상호위원장

팀이 몇 분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4명이서 이 1조라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라도 못 해요. 어느 누구를 데려다놔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죽 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이 결산서를 다 보자고 했어요 결산서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결산서를,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못 받아요, 자료를. 안 받아본 거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해요. 시기를 지나거나 또는 자기가 아는 회계사 누구한테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얼마야.” “100만 원, 돈 안 되는데?” “도장만 찍어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감독을 못 하고, 형식상 외부 회계감사 받으라고 했는데도 그게 실효성은 없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4명이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외부 회계감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지침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기업회계하고 공기업회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떠한 형태의 관리 틀을 적용하느냐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어느 수준,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그런 것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조실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또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우리 서울시가 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할 수 있겠지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자료, 감사 때 자료 요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맹진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1631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산하기관 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선임 내역, 명단 및 주요약력, 보수지급 내역 있어요. 94번 자료가 있는데 이게 실명이 아니라 김 O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실명으로 해서 주시고요. 약력 세 가지 넣어주세요. 주요약력 세 가지 넣어서 이걸 표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감사중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