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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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박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는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대표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사업소는 동부수도사업소장이, 아리수정수센터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경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장운,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오늘 남부수도사업소 전영석 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물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물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구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입니다. 저희 동부수도사업소 10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홍현구 동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윤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차윤기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차윤기입니다. 우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차윤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상수도의 생산과 소비, 또 관리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이런 총괄사항에 대해서 현안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에 대해 2013년도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생산내역, 그리고 공급내역,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이 이퀄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포괄해서 주시고, 또 2회 이상 공급처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기관 아리수 공급관리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관 추진내역이 금년도 10월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최근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접도시와 6개 시ㆍ도에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직결관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맞습니까? 관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량만 공급하는 것이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지역까지 관로를 공급해 주고, 수돗물을 받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공급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매설관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만 공급하는 것이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지난 201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공급량에 대해서 그 자료를 토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연구원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지하수가 많이 산재돼 있어요.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음용내역과 또한 공업용수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표기하시고 연간 몇 차례 수질검사 하셨는지 자료를 소상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수도사업소에 충언이라고 할까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정배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수리문제 때문에 예컨대 개인사업자를 데려다 누수부분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웅식위원

아까도 제가 본부장님 뵙고 동료위원들 보니까 아리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것이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리수홍보대사로 홍보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응들이 참 좋더라고요. 문제는 집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수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그동안에 좋다고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의 홍보와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안 마셔요. 왜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의 경험, 다음에 여러 불신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녹물경험…….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불소냄새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 되었고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가장 큰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사업 시작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꽤 오래되었고요. 완료를…….

최웅식위원

84년부터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송배수관은 작년까지 97%를 완료해서 1만 3,900㎞ 중에 405㎞가 남았고요. 금년도…….

최웅식위원

97%를 했어요.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웅식위원

최소한 그러면 2019년이면 교체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네요. 그렇지요? 2018년도까지 하는데 최소 잡는다 해도 2019년 정도는 거의 교체가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3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2019년도에 교체되었다 하면 84년도에 교체한 관은 녹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용연수가 경과된 관에 대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 교체하겠다는 것은 녹이 너무 잘 나는 그런 관들 교체하는 것이고요. 내용연수가 경과된 관들은 저희가 관찰을 해 보면 내용연수 이상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녹이 덜 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판별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 수도관 내구성은 얼마나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다른데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는 30년이 내용연수고 PE관, PVC관은 20년이고 다른 주철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정도 되고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단 말입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100% 완공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84년도에 했던 것에서, 최소한 84년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한 이 관을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선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교체하지 않고 얼마나 녹이 났는지, 계속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진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갑니다. 지금은 과거에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2011년도 환경부에서는 수질감시항목으로 부식성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부식성지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시활동 감시항목에 넣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감시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부식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맞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허가한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최웅식위원

서울시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수장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아시면 앞에서 하세요.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부장이 답변을…….

최웅식위원

네, 부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저수조에 부식억제제 넣는 것은 아파트 내부 배관이 비내식성관, 그러니까 녹이 스는 관일 경우만 쓰고요. 스테인리스관이라든지 녹이 슬지 않는 관은 부식억제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는 저희 공급관로 한 97%가 녹이 슬지 않는 관이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는 부식억제제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97%가 녹이 슬지 않는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최웅식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2권의 1164페이지 보면, 보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여기 보면 수도요금 연대책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수도조례는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서 사용자 이외에도 소유자와 관리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본부장님, 서울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고지서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고지서에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사용료인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까지 합쳐서 나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을 수도세라고 하지요? 이것을 수도세라고 그러는 거지요? 수도세라고 해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까지 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용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하나의 사용료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제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6대 광역시에서는 수도조례에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상위법인 수도법에서는 연대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된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나요? 근거 있으면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법 제17조에 보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듣고 보니까 명확한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상위법률 위임이 없을 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고 대법원 판례상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 이것을…….

최웅식위원

제가 살펴볼 때 상위법에서 들어준다고, 이것이 조례로 딱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23조 보면. 검토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과세에 관해서는 우리 요금관리부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웅식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짧게 해 주세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지금 수도법에 보면, 수도법 제17조에 보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 위임으로 보는데요. 원래 법률에서 하위 조례에 위임할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잠깐…….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박 부장님. 위원님,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위원님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편의에 가깝다, 시민 편의보다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위법령 위임이 없이 규제한다는 거예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사항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입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의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해서 연대책임규정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례나 아까 말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잠깐만요. 박병만 지금 방금 발언하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요금관리부장님이시지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최웅식위원

또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117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2016년 9월 현재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9월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음수대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승 위원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음수대 설치 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9억 원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조례에 따르면 음수대 청소나 간단한 유지관리는 해당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여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 수리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대한 고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최웅식위원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학교에 경미한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가 절반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매일 학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느냐, 잘 못한다면 우리가 관리해 주면 어떠냐, 그 대신 요금감면은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학교를 파악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상당수 학교가 우리에게 직접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최웅식위원

아리수음수대 관리를 보면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거나 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1176페이지에 보면 음수대가 총 1,150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학교 개수가 1,150개가 되고요. 그런데 1,01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2016년에 998개 이렇게 있어요.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16년도에는 998개로 되어 있고 본 위원한테는 1,15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 1013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998개 학교에 1만 7,721대 점검대상에 대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설치된 것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2016년도 대상에 대해서…….

최웅식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998개로 돼 있고 제 자료도 보면 2016년도 개소해서 1,150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16년도에 보고하지만 2015년도까지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2016년도 언제까지 한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9월 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미숙하게 작성해서…….

최웅식위원

이런 자료를 표시해 줘야지……. 제가 보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도까지 998개 학교음수대 1만 7,721대를 올 1월부터 9월까지 관리상태를 점검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72개 학교 79대가 고장인 것으로…….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유지관리용역 줘서 관리하는 것하고 상태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했던 데가 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경미한 고장은 47개 학교 51개소였고 중대한 고장은 25개 학교 2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상태를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한 결과 어떤 결과가 더 좋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 결과보고서 나한테 해 준 것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자체관리는 68개 학교 73대가 문제 있었고요 용역관리한 데는 4개 학교 6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음수대 관리하는 학교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학교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도요금감면분으로 그렇게 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제 청소상태나 위생상태 관리유지고요, 기계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계적으로 중대한 고장이 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중대형 고장은 고쳐주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고장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대한 고장하고 경미한 고장의 차이인데요 경미한 것은 누구나가 다 잠깐 손을 쓰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경미한 고장이라고 하고 있고 본인들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중대한 기술로 보고 그러한 고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경미한 고장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기계적으로 고장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교 내에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리가 충분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일반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그런 정도의 고장수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정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수도요금 감면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수도요금 감면해 준 것만큼 그렇게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해 주겠다, 감면을 해 주지 않겠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보면 용역을 주거나 했을 때는 바로 조치가 거의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저기 하잖아요. 위생점검 같은 경우도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최웅식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기 위해서 5분만 먼저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최웅식위원

답변해 주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는 학교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요금감면을 저희가 해 주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잘 관리하지 않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너희의 경미한 관리는 해 주겠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음수대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학교는 많이 늘어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과하고 나서 많이 늘어났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에 의하면 260개 학교가 지금 관리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41%…….

최웅식위원

많이 늘어난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음수대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담당인력 이런 것은 본부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감면하는 비용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했더니 학교가 감면한 그 비용으로 충분히 용역관리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좋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음수대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고장이 났고 저기 했다고 해서, 이게 고장 나서 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면 그나마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리 잘 해 주셔야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저기 하시더라도 음수대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문의하셨는데요 공감하면서 부연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42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공공기관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2016년 현재 아리수 음수대 설치대상 공공기관은 585개소인데 553개소에서 아리수 음수대 1,689대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32개 공공기관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음수대를 설치한 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2개소가 늘어났지만 정수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정수기 사용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수기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설명하고 해서 점점 저희들 뜻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보면 32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2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극구 반대로 해서 그랬고 나머지 8개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학교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전 공공기관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며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활용절차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32개소 가운데 22개는 계약기간이 미도래되고 8개소는 재건축 예정,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런 사항이라고 보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음수대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고 정수기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아리수를 믿게 만들어 주면 설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정수기 사용 계약기간 미도래나 재건축 예정인 기관에서 정수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대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혈세로 정수기를 임대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과 공공기관의 협조로 해서 553개소의 공공기관에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었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음수대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음수대 관리는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설치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공공기관 어디에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됐는가를 살펴봤는데 먼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과 서울시서소문청사 1층에 설치된 음수대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서소문청사 우리은행 쪽 1층 은행 앞 복도에 설치해 둔 음수대 사진과 게첨했으니 보시고요. 좀 이따 보시고 진행할게요. 다음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4층과 6층 상임위원회가 있는 탕비실 안에 숨어 있어서 바깥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관리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 기관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정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개선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께서는 설치된 그 시설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통해서 잘못 설치된 곳은 바로잡아주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참고로 행감자료 466쪽에 2015~2016년도 6개 정수센터와 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 방문 관련해서 게첨돼 있고, 1174쪽에 수도사업소별 수도교실,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운영 관련, 또 1491쪽에 서울물연구원 탐방,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이 정수센터나 수도교실보다 더욱 더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수나라와 수도박물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수도교실이나 아리수사랑 체험프로그램은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기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화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과 2016년도 10월 말 현재 6개 정수센터와 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의 방문객수를 살펴본 바 뚝섬에 있는 수도박물관이 25만 명,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아리수나라가 24만 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별로 살펴보면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74쪽에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별 수도교실에는 1만 9,332명이 참여하였고 아리수사랑체험투어에는 7,104명, 페이지 1491쪽에 서울물연구원 탐방 체험교실에는 중ㆍ고등학생 진로 및 직업체험, 대학생 및 국내외 전문가 현장견학으로 282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물연구원 프로그램에는 282명이 다녀가고 수도박물관이나 아리수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일반인들에게 우리 박물관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고 이제 우리 연구원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여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올해 생태연못을 만들고 또 서울시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들로 장식해 놓는 것을 정수센터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저희가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울시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기한 꽃, 또 1급수에 사는 산천어 등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탐독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수도사업소별로 설치하는 수도교실은 2016년도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진행 중일 것이라고 보고, 아리수사랑 체험투어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만족도 86%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도교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각 사업소별로 수질팀 직원 또는 스토리텔러가 해당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리수 소개나 아리수 홍보 동영상 상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단한 수질실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질실험은 시간 및 장소의 제약상 이전에 서울물연구원에서 수행하던 아리수탐구교실과 같이 응집, 침전, 여과, 잔류염소 실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직접적인 실험참여도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위원님 지적대로 8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더 만족스럽게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탁한 물에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시키고 침전시키고 여과하는 일련의 정수처리과정을 직접 실험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박물관이나 특히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아리수나라에서의 수돗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포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듣고 있어서 이런 기법들을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위원님 걱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검침원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검침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기존의 검침원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행정지도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들에게 업무는 넘어가서 검침하고 있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대로 옮기지 않고 두고 있고 그 업무를 우리 업무로 생각을 하고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 관리하던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검침원 거쳐오는 민원은 저희들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은 뭐냐면 검침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예컨대 금년 같은 하절기에는 유독 무더웠으니까 차액이 전월보다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공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1킬로가 업되었다면 수용가에게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검침하는 방법들, 특히 민원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침기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하겠지만 저희가 획기적인 방법도 발견을 했고 또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방법이 있어서 검침원들에 의한 불편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방 같은 데도 얼마나 자치단체에서는 신경 쓰는 줄, 타 지역 정보 입수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타 지자체 비교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지방은 사소한 것은 얼마나 서비스를 하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들하고 지난주에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 보면 우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러 오고 있고요, 또 자기들은 내부적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하나 여과 없이 그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드러내고 고치자고 하는 주의고 아마 그들은 대외적으로 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적으로는 그들이 저희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잘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검침하고 가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서울 수도사업소에. 없었잖아요? 뭘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배울 것은 배우고, 그분들의 겸손이지요?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파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개발해 나가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점진적으로 평소보다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총체적인 예산서 보면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현황에 대한 지출명세 좀 보십시오. 미징수액이 251억에 달하는데 이런 돈을 수금해서 주민편의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하셔야지 미징수액이 기백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미징수율이 점점 점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수도요금을 제대로 걷어들여서 일반 수용가들한테 혜택줄 생각하셔야지,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서 지방의 좋은 것들은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자만하시지 말고 잘한 것은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최소한도 아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언제나 겸손하면서 탐독하고 배우면서 민원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 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노래 부르듯이 아리수 해외시판 이것을 법제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도법을 바꿔야 가능해서요 저희가 환경부에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또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논리는 정수기 회사의, 생수 파는 회사의 논리 그대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어서 수도법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들 힘으로 설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 중에서 수도법이 바뀌어야 되고 수돗물이 해외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또 국회 쪽에 설득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회에 설득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국회에 만나자고 하는데 일체 만나주지 않고 있고 지금 국회는 저희들 만날 틈도 없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날이 잡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 듣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번 그런 이야기만 하고 세월만 가고, 아니 지금 보니까 수도사업 해외 진출 추진도 하고 있네. 이런 기술적인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맛 좋고 질 좋은 아리수 해외 시판 빨리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매번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한 해외 시판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두생위원

본부장 그만두실 때까지 꼭 하고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가지 마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중부수도사업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누수발생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중부 관할지역에 오래된 집도 많고 지하가 매우 복잡해서 이런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는 건축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수도관이 통과하는 데 지장물들이 워낙 많고 누수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를 활용한 누수탐지시설을 중부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낡은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누수발생 원인을 관의 크기별로 살펴보면 50㎜ 이하의 급수관이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배수관과 송수관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관종별 누수발생건수를 보면 스테인리스관과 아연도강관이 42%와 25.2% 또 다른 관종에 비해서 누수발생건수가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도 스테인리스강관에서 의외로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계속 질의를 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누수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손실금은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5년도 서울시 누수율은, 누수량은 2,776만 3,000톤이고 전체의 2.4%…….

진두생위원

2,000 얼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776만 3,000톤입니다. 우리 전체의 2.4%에 해당되고, 전국의 누수율은 한 11%가 넘고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진두생위원

누수발생의 원인을 형태별로 보면 관의 노후로 인한 것보다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진동이란 시공사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진동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관들이 아주 노후된 관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 관을 교체하는 데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더니 너무 지장물들이 많아서 도저히 파헤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 고민이 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차량이 통과하고 그러면서, 과거 옛날 오래 전에 공사할 때 아마 심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공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옛 당시에 그랬고…….

진두생위원

그것들을 감안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즘은 그런 문제점 등이 나타나지 않게 철저하게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구경별 누수탐지 건수를 보면 350㎜ 이상의 대형관이 많은데 소형관에 비해서 비교적 탐지가 쉬워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수가 발생하면 이를 복구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편성이 됐고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지인력은 38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IT장비는 작년보다도 올해 금년에 2,400개를…….

진두생위원

38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은 상시 전문탐지요원입니다. 기간제요원으로 전문탐지요원이고…….

진두생위원

누수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탐지요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탐지원 31명, 공무직 7명, 기간제 54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많네요, 보니까? 그 원인이 뭐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탐지요원들이 점점 공직을 떠나게 돼서 이들의 능력, 이들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것은 확실히 갖추어진 사람들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전문탐지요원보다는 기술은 못하지만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고 또 함께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점점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세부사업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정책비전, 정책목표, 추진방향, 정책과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표 달성을 작성하고 보통 평가하는데 9월 2일 업무보고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또 지난번 9월 2일 업무보고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의 다른 점은 예산집행률만 56.4%에서 75.2%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페이지에. 이 붙임을 어디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업무보고에 이것은 별도로 제출했다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업무보고자료 하고 붙임은 다르잖아요. 당초에 2016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업무보고자료지,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한 어느 실ㆍ국이나 보면 다 정책목표, 그다음에 정책비전, 정책목표, 다 실ㆍ국에 표시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부지표를 따져서 그 지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보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좀 체계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관리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실수였습니다. 최초에 보고서 만든 것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한 실적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하는 것인 만큼 다른 것이 부각되지 않고 이것들이 부각되도록 하자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실수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9월 2일 보고에도 없어요. 우리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뭘 추구하는지 정책목표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해야만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고 지표도 나오고 성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단순하게 사업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정책비전이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질관리도 정말 꼼꼼히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물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정책목표입니다.

최조웅위원

정책비전은 안전한 물공급 이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정책목표는 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꼼꼼하게 수질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최조웅위원

그러면 정책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느 정도 달성 됐다고 지금 파악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목표들은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상당히 미진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비전이나 정책목표나 정책지표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또 실무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서면 정책사업이 몇 개고 단위사업이 몇 개다, 정책사업에 몇 개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몇 개고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예산 특별회계는 7,900억 정도 돼 있고요 거기서 대부분은 경상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라 그래도 기존 늘 해 오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새롭게 발전시킬 그런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했고요.

최조웅위원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정책비전과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정책사업이 몇 개고 대략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이런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야 그런 부분들의 정책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자료제출요구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진실적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지. 그런 판단 안 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저희들 미스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되게 관행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비전과 목표는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또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안전한 수질관리 및 아리수 신뢰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지표들을 정하고 나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정책목표와 사업지표 등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ㆍ국을 관리하면서 보통 정책목표와 비전 이런 것을 정하고 나서 사업들을 정하고 그리고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예산현액과 또 징수결정액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징수결정액을 정하고 또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률이 얼마고 또 예산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을 따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상당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 대략 예산현액이 한 8,902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대략 한 7,003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액이 한 6,674억, 미징수액이 대략 330억 이상 돼요. 그중에 나머지 사용료수익이라든지 미징수액 중에 상수도사용료수익 142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영업외수익에 103억 정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영업외수익의 대부분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현장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그게 99억입니다. 그러자 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우리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지금 조정위원회 분쟁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쟁조정이 끝나고 저희가 지체상금을 받게 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나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체상금 부과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거기에서 판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이 중에 자금예산을 한 82억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자금예산은 어떤 용도로 돼 있습니까, 자금예산이라는 것이? 자금예산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금예산은 현금 예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자금예산은……. 그러면 예금이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수용가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미수금도 포함이 돼 있어서…….

최조웅위원

미수금이 어떤 미수금이에요, 받지 못하는 것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종의 체납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체납금인데 어떤 종류의 체납금이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금은 상수도사용료수익이라고 142억 체납금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년도고 이 수용가미수금은 전년도, 그 이전년도에 미수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이 중에 수용가미수금이 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최조웅위원

그것은 수용가미수금 35억이고 자금예산은 82억에 있잖아요. 이것은 좀 다르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현금예산 수용가 미수금 기타 합해서 자금예산입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상당하게 많이 있어요. 부채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1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올해 얼마 정도 상환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350억 원…….

최조웅위원

350억 원, 그중에 상환한 내용 중에 보니까 시재정투자기금으로 상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상환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보전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한 것인데요. 저희가 애초에 연초 계획 세울 때 차입금 상환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또 재정계획에 의해서 상환 만기된 것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당기 요금이 많이 남으면 조기상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미지급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106억이나 되던데. 미지급비용이 뭡니까? 금융비용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2월에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원수구입비 그다음에 이자 미정산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줄래요. 미지급비용 이게 금융비용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금융비용 아니에요, 미지급비용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수를 구입하고 나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또 12월에 각종 제세공과금…….

최조웅위원

원수비용으로 얼마나 지급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비용도 매월 저희가 지급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106억이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12월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6억이나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구입비만 해도 한 달에 한 50억 이상 됩니다.

최조웅위원

오늘은 정책적인 분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내일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비전과 목표와 또 정책과제들을 정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목표달성지표를 정해서 매년 당초에 세웠던 지표에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는지를 따져서 여러 가지 지표에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세입예산도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을 해서 미수납액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세출예산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전용이나 이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이승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아니면 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하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쪽에 상임위를 배정 받아와서 보니까 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의를 하고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수도요금 체납이 매년 상시적으로 120억, 130억씩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징수결정액 2015년 거의 근사치에 왔는데 2016년에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률이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사정…….

이승로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2014, 2015는 6,200~6,300 하다가 지금 4,100으로 떨어졌어요. 그것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최조웅위원

빨리빨리 데이터를 답변할 수 있도록 백업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율 감소사유는 가장 큰 것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공사 지체상금 99억입니다. 이것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99억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침전지 공정 자체가 그들이 준공되었다고 한 것을 검사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이승로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지금 8월 기준이라서 현격히 떨어진 것인가요, 약 2,000억?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8월 기준이라서 수치가 2,000억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9월 현재여서 그렇고요. 1년간 따지면…….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마찬가지 6,200~6,300 징수결정액은 그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미처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매년 130에서 150억 전후 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수도사업소를 위주로 해 오다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본부에 체납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본부 내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덩어리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재산조회도 하고 38기동대로부터 노하우를 받아서 체납하는 사람들의 재산조회 등등해서 징수를 해 가는 그런 조치를…….

이승로위원

특별관리팀이라고 한다면 특별관리팀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 직원분들 위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38기동대의 노하우를 배워서 그러한 기법을 도입해서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찾아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그다음에 영세한 체납자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숫자는 영세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액은 업체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금액은 업체가 많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적으로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로 영세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재산상태를 조회해 보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영세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은 이것 특단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면하고도 있고 정말 재산상태가 완전히 제로 파산된 사람들, 또 행불된 사람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가서 재산상태를 조회해 보면 도저히 저희가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바로 단수조치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는 이게 생명수여서 그것은 어렵고 그냥 단수하겠다고 말로만 으름장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얘기해요, 또 주변에 알아들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역에 생활하면서 보니까 지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회적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서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을 택해서 징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 38기동대처럼 우리도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원래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기는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각 수도사업소별로 징수를 많이 한 데는 저희가 연말 분석을 해서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나요, 아니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뽑아서 주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대략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3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성과급 1,300만 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굳이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2011년도부터 흑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려 4~5년 동안 2,200억을 갖다가 건강보험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이런 무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납된 부분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의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어제하고 지난주 다른 부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요. 이런 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느 특정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법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여성기업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특허권자 이런 분들에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한 것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오기 전 3년 정도 수의계약한 것을 전부 다 뽑아서 분석을 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한 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수의계약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을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는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약 230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건 이런 것도 보니까 수십 건이 돼요, 2,000만 원 이상 건.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게는 특정인에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0 몇 건 중에서 여성기업인에게 준 것이 10건 가까이 9건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과 장애인은 계속 보호하라고 하는…….

이승로위원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성기업인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법망을 피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성기업도 동등하게 보호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방침이어서 저희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기업인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 나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수의계약은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인에게 5,000만 원 이상 준,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래도 여성기업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도 줬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기업인에 그 이상이 된 것은 경쟁을 해도 여성기업에게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그 가점이 전체 업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기업들이 결정된 거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여성은 무조건 우대하고 가점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점수가 나와 있어서요.

이승로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도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점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