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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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체육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광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국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선서)

이성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20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6년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올 한해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관광분야는 2016년을 서울관광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서 서울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업계의 판로를 지원하고 관광패스 개발, 모바일관광장터 오픈 등과 같은 개별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동남아 등 주요 타깃 시장에 대한 집중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 결과 올해 서울방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의 관광객 유치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3위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고, 8,000여 명의 대규모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 유치, 5만 명 규모의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마이스(MICE) 선도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체육 분야의 경우에는 금년 2월 통합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을 통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2017년 WBC 세계대회를 유치했고 각종 문화공연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스포츠문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제 및 서울시민리그를 개최하였고, 생활체육시설과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올해의 사업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과 산하기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과장 김재용, 관광사업과장 오제성, 체육진흥과장 겸 체육정책과장 이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윤식,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태) 이어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관광체육국 전 직원이 관광과 스포츠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명품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관련해서, 출결은 학생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냐 못 하느냐도 결정 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인정 못 받으면 대학은 자동 입학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일인데, 제가 그것을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법정 출석일수 3분의 2를 어쨌든 인정받았다, 대회에 나간 것을 다 출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제가 최 기자님하고 공문서를 전부다 일일이 뒤져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어제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내서 졸업취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협회의 공문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승마협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대회를 열게 되니 이 학생에게 시간할애를 해 주십시오, 출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학교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은 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빼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가 대회기간이다, 그런데 9월 25일부터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며칠 전부터 가 있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며칠 더 달라고 하나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출석으로 잡아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공문을 보다보니까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할애 요청을 대회기간에 딱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회기간보다 더 짧게, 본인이 출전하는 그 기간만 단기간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출전기간 양쪽으로, 대회시작 전에 며칠, 심지어는 대회가 끝났는데도 며칠까지도 요청을 해서 전부다 이것을 출석으로 인정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협회의 공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2012년도 공문이에요. 시간할애 요청은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회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5일전부터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공문은 또 협회에서 언제 보냈냐, 5일 당일에 보낸 거예요.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자녀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일은 결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내일부터 결석을 하게 되니까, 또 가족행사나 뭐가 있으면 최소한 하루 전에 선생님께 제출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가족행사가 있어서 못 오게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하루 전에 선생님한테 공문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일에 그날부터 결석을 한다고 그날 보낸 사례고 그것도 한 5일 전 것부터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심한 경우는 이미 할애요청기간을 넘어서서 한 5일 이따가 공문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잘못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공문시행 날짜하고 대회기간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기준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어떤 종목별로 대회에 출전할 때 이게 정확하게 대회기간까지를 인정을 해 주는 건지 그냥 요구한대로 다 해 주는 건지 이것을 봐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없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각 종목별 특성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학생선수들의 출결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승마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상식적으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어쨌든 출전하려면 이동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전날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별로 약간 특징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모든 종목에 다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좋고 만약에 종목별로 다르면 종목별로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또 국내대회냐 또 국제대회냐에 따라서 열리는 장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학생이 요청한 대로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의 출결은 굉장히 학적 심지어는 졸업ㆍ입학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죠?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각 체육협회에다 그런 것 하는 게 없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협회별로 하고 있고, 협회에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꼭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기간을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도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출결인정기준, 시간할애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승마협회가 현재는 없어졌다면서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필 이 학생이 있을 때까지 서울시 승마협회가 있다가 대학 진학하면서 협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관련성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승마협회가 만들어진 시점이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속들이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는데 처음에 승마협회가 해체된 배경에는 그런 선수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사실은 협회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있었고 또 공문에 보면 회장부터 해서 책임자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문서가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이런 공문을 발행할 때 상당히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책임질 것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같이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종목별 협회를 관리할 책임 있는 우리 시체육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여기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님도 오셨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국장님, 우리 청계천 빛초롱축제 지금 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언 한번 가보셨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수시로, 현장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뭘 질의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저보다 많이 다녔으니까 샅샅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왜 이 빛초롱축제가 끝나고 또 하기 전에 지적사항,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을 누차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등 축제까지 하면 여섯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저녁에 날씨도 추운데 한번 가서 둘러봤고 또 저녁에 봤을 때하고 낮에 봤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낮에도 가서 일일이 가서 보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저녁에 가서 보면서 의견도 같이 개진했고 사진도 제가 다 찍어오고 했어요. 조금 이따가 화면에 띄우겠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 빛초롱축제가 지금 한 9회, 9회째인가요?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한 8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올해 8회째네요. 8회째 해온 그 과정이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빛초롱축제가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또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 6회 정도 하다가 진주등축제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다시 빛초롱축제로 바뀌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서 사단법인 빛초롱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독권은 관광사업과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설치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또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작품을 죽 보니까, 신규 등이 몇 개인 줄 아시지요, 이번에 새로 제작한 등이? 몇 개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총 70세트 중에서 14개 세트는 재활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신규제작은 13개 세트가 신규 제작되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지금 세트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지금 신규 제작한 등수가 저는 7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70개 세트하는데 그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등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억 원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아니에요. 신규 등 제작비만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 등 제작비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등 제작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새롭게 만든 것 해서 총괄해서 그렇고요. 신규 제작비용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등을 제작하는 데는 총 5억 6,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신규 제작은 협찬, 시 보조금까지 다 합해서 총 4억 800만 원 이게 신규 제작비입니다.

김기만위원

아니에요. 지금 신규제작 등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마포나루터 등이에요. 그게 비용이 3,300만 원이에요. 거기에는 재료비,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것이 3,300이에요. 그다음에 한강 얼음작업 이게 제목인데 이게 2,750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 재료비, 인건비, 시설 관리비, 부가세 해서 2,750만 원. 이것 2개 해서 6,000만 원이에요. 제작업체는 디자인공작소 휴라는 업체에서 이것을 제작했어요. 또 하나는 한강이야기예요, 3,500만 원. 잘 기록하면서 보세요. LED 나무 이것도 임대한 겁니다, 2,000만 원. 합쳐서 5,500만 원. 이것은 디자인공작소 하늘빛이라는 데서 업체는 5,500만 원. 그다음에 한강이야기 LED조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 들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천사날개 포토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합쳐서 LED존에서 3,000만 원. 총 3개 업체에서 등 6개, 7개 정도 해서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억 2,4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에서 또 있어요. 임대한 등이 7개입니다. 임대 등이 7개예요. 국장님, 임대 등은 무엇,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를 들면…….

김기만위원

임대 등이 7개고요. 보수, 작년에 썼던 것을 다시 고장 나서 망가진 것을 보수해서 쓴 것이 한 10개예요. 자, 그러면 신규제작 등이 7개에다가 임대한 게 7개하고 보수 활용해서 쓴 것이 10개예요. 임대하고 보수해서 지금 17개에다가 신규가 7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 우리 시민들,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은 매년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빛초롱축제 한다고 하면 지금 8일째니까 자주 와서 볼 것 아니에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매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빛초롱축제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신규 제작과 임대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금년도에 총 협찬 등까지 다 포함하면 70개 세트 중에…….

김기만위원

협찬 등은 제가 뺀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신규 제작한 것 중에서 주제 등, 그러니까 금년도의 주제 등으로는 10개이고 타 지자체나 기업들 또 개별 작품하면 총 신규 제작은 13개 세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 제작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큼의 수준 높은 작품이 나왔느냐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빛초롱축제가 과거에는 시가 직접 하거나 혹은 STO에서 하다가 2014년부터 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의 행사사업비 지원이 일부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년 동결되고 있으니까 일부 그런 한계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의 개선방안이 있을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매년 고민만 하면 뭐해요. 국장님, 제가 6년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올해 테마 제목은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강을 주제로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한강을 주제로 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한강을 주제로 했고 또 등도 거기에 맞춰서 몇 개 만들었지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 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의 임원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현황을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분들이 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협회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STO 대표님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대표, 다동 무교동 관광특구협동조합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주로 거기에는 우리 관광협회 임원들하고 조명디자인협회 이런 조명업체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동조합,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이런 분들이 여기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조명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축제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빛과 관계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이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성이, 물론 저희 시에서도 시를 대신해서 STO대표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주도사업으로 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이서울페스티벌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는 문화재단 사업으로 거리예술축제로 만들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민간주도축제 운영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만들어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예술축제로 바뀐 부분, 그것은 문화본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서울빛초롱축제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 축제 자체를 서울시나 이쪽에서 계속 주관하기보다는 순수한 민간축제로 발전시켜야 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저희들 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까지, 물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직위원회가 좀 더 건실하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민간주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어떤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볼만한 게 없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전시 등 가격문제라든가, 또 예술작품으로서 작가들의 예술활동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작품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과하다, 예술작가들의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할 말이 없다, 견적에 대해서는.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청계천에 띄워져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저게 제가 대낮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것은 그래도 유니온페이에서 기업후원해서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서 진열이 됐어요. 저것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자기 회사에서 다시 설치한 거죠? 과장님 맞죠?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작년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김기만위원

업그레이드 했겠죠. 그 회사에서 저기다가 설치한 거죠?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네.

김기만위원

저것은 한강이야기라고 합니다. 낮에 가서 봤는데 제작비가 3,500만 원 들어갔어요. 나는 저게 어떻게 3,500만 원이나 하는가. 가서 보면 LED등 선만 하나 연결해서 저게 지금 한강다리, 현재 우리 수도서울의 한강다리를 상징해서 저렇게 했는데, 화면이니까 저렇게 크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다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위에는 깔끔하게 처리해서 밑에 받침대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저게 3,500만 원짜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 가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넘겨보세요. 맨 처음으로 보여주세요. 보세요. 저기 보면 공사장에서 펜스 치는 파이프를 가지고 조립해서 했고 저 밑에 바닥 받침대는 어디 공사판에 시멘트 칠 때 치는 베니다 합판 쪼가리를 갖다 저렇게 했어요. 제가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매년 저것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시 대표축제라는 축제가, 물론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빛초롱축제의 축제를 즐기는 시점이 사실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대에 불을 밝혀서 본다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낮 시간대에…….

김기만위원

관광객이 그러면, 국장님 관광객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낮 시간대에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울 수도 있다는 지적과 염려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저게 청계천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영구시설물도 아니고 한 20일 정도 하는 축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나왔는데 낮 시간대도 지금 현재가 이런 데 밤에 오면 더 아름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관광객들이 저것을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낮에도 관광객이 지나가는데 저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내가 다 찍어왔는데, 도저히 내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격문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협찬등을 봐주세요. 기업협찬등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협찬금을 어떤 데는 5,000만 원 낸 데도 있고 어느 업체는 1억 2,000 낸 업체도 있어요. 은련카드 이런 데는 1억 2,000 정도 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비엣젯항공 4,000만 원 정도, IBK기업은행은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협찬금을 냈을 때는 자기네 기업 이미지인데 저렇게 저런 다이 위에다가, 저것은 본인들이 와서 했겠지만 저런 공사장에서 쓰는 파이프에다가 공사장 현장에서 쓰는 베니다판 위에다 자기네 기업 협찬의 작품을 올려놨다,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 협찬하는 기업에서는 매년 협찬에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호응은 좋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낮 시간대에 저렇게 골조가 드러난 모습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지적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 정도의 행사에 대해서, 물론 위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참 많을 때는 한 300만 가까이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축제로서는 자리를 잡았고요. 그 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낮 시간대에도 외관을 더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낮 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민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 매년 했던 것을 다시 재반복해서 한다, 볼 게 없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맨 끝 쪽으로 가면 로보트태권브이 이런 것, 뽀로로 같은 것도 옛날에 다 봤던 것을 그대로 다 또 전시를 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고 협찬이 더 많으면 매년 신규로 제작하겠습니다만, 또 그때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이게 2년 내지 3년 주기로 재활용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작품을 찾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주제에 흐트러지지 않게, 기존에 기이 제작했던 작품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최소한 567점을 한다든가 630점을 해서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었고, 이게 6년째 하고 5년째 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2014년도부터 이것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 이후로는 작품 수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저렇게 작품을 올려놓는 밑에 그런 설치 이런 것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보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감독권은 우리 관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민간주도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작품성이, 아무리 작가가 작품성이 있다고 해도 작품 하나 만드는 데 3,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작가 이야기일 테고, 또 설치의 저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안전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콘텐츠 안에 이사로 들어가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변화가 없다고 그러고. 저는 관광사업과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어떤 사단법인 조직위원회나 이 세 기관에서 뭔가 한 군데로 통합을 해 달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은 지금 조직위원회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시나 STO는 지원하거나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노하우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의 평가는 사실은 빛초롱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좀 더 완벽을 기하고 더 나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망등 띄우기라든지 금년에는 처음으로 광통교 일대에 열기구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관광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 오제성입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다 아시겠죠?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충분히 위원님의 뜻과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번에 오셔서 처음 빛초롱축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계시죠?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어떠세요? 창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좀 더 완벽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작가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자기의 작품이 저런 다이 위 거기다 설치됐다는 것을 그 작가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관광사업과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또 조직위에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제기를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관광사업과장이나 조직위원회 위원장이나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세 기관이 서로 만나서 확실히 전해 주시고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이원화된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빛초롱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지금 8회째 하지만 등축제나 빛초롱축제나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입니다. 등축제하고 빛초롱축제 추진위에 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결하고 등축제 빛 설치하는 것하고 매칭도 하나도 안 맞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회의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사 마치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 초부터 행사 준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여기 상임위 계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내년에도 계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도 세 번째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만 위원님 하시는 것. 그것 좀 처리 좀 해주시고. 김기만 위원님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3년째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꼭 내년에도 계셔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서 의논도 드리고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서울시 강서구의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관광 여기는 거의 80% 이상은 제가 행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대화도 나누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왜 한옥민박 세미나 했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민박 활성화를 위한 그것을 했을 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직접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그 뒤로 어떻게 시행이 이루어졌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숙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옥이나 도시민박업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요새는 또 관광객들이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객이 한 8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80%에 육박했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집밥, 요새 집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먹는 밥, 집밥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심도 있게 하셔서 한옥체험이 정말 명실공이 주거뿐만 아니라 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게 처음 시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집밥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서울시 관광정책의 큰 흐름이 기존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왔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와서 뭔가 새로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개별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에서 스스로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이 서울의 집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11월 중순쯤 되면 처음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모어트립(One More Trip)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오픈플랫폼(Open Platform)을 11월 1일자로 오픈한 바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볼 때 관광체육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토ㆍ일이 없어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참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매번 주말에 위원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야지 사실은 애만 쓰시고 이렇게 빛초롱처럼 위원님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요. 이번에 이게 내년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 되어서 감사에서도 아주 크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돔구장 있잖아요, 고척동?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저거한데, 이제 완벽해졌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돔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의 관심도 많았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난해 오픈을 하고 시범경기과정에서 나타났던 지적들은 금년 3월말까지 시설 개보수는 다 이제 마쳤고,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전광판이 지나치게 작다. 원래 처음에 당초에 이것 자체가 아마추어 야구장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무렵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좀 부족하다. 특히 2017년도에 WBC 1차 예선전을 유치한 상태에서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우연하게 거기를 한 달에 한 4번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면서 그 앞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우주선이 저 우주에서 날아와서 내려앉은 것 같아서 요새 같은 첨단시대에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막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 관객들 사이에 이런 시트는 다 정리가 됐다는 소리지요, 이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혹시 비가 어쨌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붕. 그쪽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난 7월에 큰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부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원인확인을 했고 또 전면 재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돔구장이죠,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또 새로 지었으니까 시설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저거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다음에 태권도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상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6만 9,000명의 관람객 이게 연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요새 태권도가 기존의 올림픽 태권도 말고 굉장히 공연용 비슷하게 즐거운 음악을 해가지고 하는 태권도를 혹시 아십니까, 공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태권도의 공연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꼭 운동선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보기에 굉장히 즐거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서 꼭 남산골 말고 지역에서도 그것이 퍼져가지고 주민들이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억 9,200이었는데 태권도 그것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도 경기전, 운동종목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태권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광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관광이 어느 나라나 가면, 그리스를 다들 웬만하면 가셨겠지만 우리가 서양역사 세계사에서도 배웠지만 그리스에 보면 올림포스 산에 가보면 거기에 다 파괴된 파르테논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해설사가 우리로 하여금 기원전 그 옛날로 데리고 가는듯한 환상에 젖어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치 그때 당시로 가있는 것 같고, 갑자기 막 그때 일어났던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저렇게 해설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보면 앞에서 혼자 얘기를 떠들고 있고 앞사람만 몇 명 듣고 뒷사람들은 다들 안 들려서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해설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수를 제한하든가 해서 정말 그 자리에 갔는데, 와 그곳은 정말 경복궁 예를 들면 중전마마 계신 교태전이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야 조선시대 교태전에 중전마마가 있던 곳에 일어났던 그렇게 뭔가 남아서 동네에 가서 야 너 한국에 가서 뭐 보고 왔냐 그러면 야 거기 고궁에 갔는데 중전마마 있던 교태전에 갔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일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의 화려한 외관을 즐기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저는 지금도 눈에 남아요.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도 저희 관광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분야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좀 약한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정장소에 갔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처음 오는 사람도 그 장소의 의미를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데 써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을 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5개 도보관광코스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급한 문화를 원하는 주요인사들, MICE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해설사들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가 직접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됩니다만 민간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믿겠습니다.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관광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아는 거잖아. 그러다보면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사실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70∼80%가 불교유적이에요, 유물이고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종교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 한다고 그러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견지동 역사문화 이거 관광자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견지동에는 약간 배경이 다릅니다만 과거에 법란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게 80년대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국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만, 인사동에 조계사가 없으면 인사동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또 경복궁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일대가 진짜 굉장한 관광자원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을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계획을 잘 하시고, 외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서울에서 가장 꼽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템플스테이 혹시 아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어떻습니까? 참가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원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김경자

(강서) 위원 도움만 주는 겁니까, 예산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근에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도 일종의 관광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게 외국에도 있습니까, 템플스테이 관광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국 이외에 템플스테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약간 독특한 관광이 될 것 같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거기에 와서 한국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간다고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조금 키워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문화체육에 일단 부탁했는데 소송이 생각보다 많은데 패소는 없는 것 같네요. 다 이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것인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희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까닭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주민들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체를 둘러싼 문제 그다음에 그 단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목소리 등등 해서 소송이 있는 편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도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큰 건수에 비해서. 그러나 웬만하면 소송을 안 당하게끔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마지막 여기 또 3년간 위탁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돈만 바뀌는 것이네, 일종의 말하면. 관리는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번에 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 대행을 하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위탁하고 대행하고의 차이가 그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문제점을요?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했을 때,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그렇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매년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행정의 절차적인 낭비도 있는 것이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낭비, 그러니까 경비성 낭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기조실에서 민간위탁혁신계획을 만들 때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하여튼 관광체육국은 하도 하는 게 많은데, 제가 체육행사도 거의 90%는 참여했는데 장애인체육회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갈라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종류가 많다는 말씀…….

김경자

(강서) 위원 분야 분야별로. 그다음에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지역에서 아직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점이 큰 것 같아요. 서울은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은 있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를 함께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동안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통합되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큰 가닥은 잡혀있고, 그래서 앞으로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합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비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장애인체육회 쪽 분야별로 예산들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고, 참가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 구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명실공히 서울시 행사라면 25개 구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체육국장님이 조금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일이 많고 말씀드릴 것도 많고 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관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관광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체육회 행사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심도 있고 알차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과 선수들이 정말 운영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편하다는 말 좀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를 서울시관광협회하고 관광마케팅 두 곳에 대행,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안내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재경위원

네, 관광안내소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는 지금 서울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정보센터는 저희 관광마케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문화관광해설도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해설은 약간 다른 파트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를 마케팅에서 네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하고 명동, 김포공항,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그다음에 서울시관광협회에 주고 있는 데가 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삼일교, 홍대, 광화문, 시민청, DDP, 잠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렇게 9개소. 서울시관광협회의 민간위탁 대금이 연간 50억, 최근 보니까 150억 민간위탁이 되었고 수수료가 7억 5,000 나갔고 운영비가 25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인건비가 100억 가까이 지출이 됐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이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주는 이유가 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관광안내소 생겨난 연원이 두 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위탁하고 대행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느냐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관광정보센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안내기능 외에 체험이나 전시 일부 판매기능까지 포함된 좀 큰 시설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내에 대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왜 두 개로 나눠졌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상에 협회에서 해야 될 수행사무 중의 하나로 예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남재경위원

관광진흥법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법에 협회에서 해야 될 사무 중에서 그런 부분이…….

남재경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관광협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관광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관광진흥법 제43조를 보면 관광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로, 물론 그것도 각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관광안내소에 운영을 한 조항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사단법인을 만들 때나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사업목적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관광협회는 당연히 사업목적을 나열을 하죠. 거기에 관광안내소 운영도 있을 테고 기념품사업도 있을 테고 당연한 거죠, 그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서울시관광협회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위탁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재경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사례를 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자체에서 위탁을 어디에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판단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원 자체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인용을 했던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인용이 바람직하지 않죠,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사단법인 한국관광협회의 지금 회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협회 회원사.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재경위원

5,000 곳이 넘는데 16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광안내와 관련된 팀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 5명 되고 관광협회의 회원사가 5,000 곳이 넘고 관광식당업을, 예를 들면 연간 입회비가 한 회원사별로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연간 80만 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이미 회원사, 서울의 여행사나 식당업, 호텔 이런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수수료 5%, 연간 2억 5,000만 원씩 주면서까지 사단법인에 위탁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서 사단법인 관광협회는 관광협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아니겠어요? 거기에 서울시의 관광안내업무까지 위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아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탁수수료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협회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개인이 그냥 쓰는지 대표이사가 다 가져가는지 중간에 팀장이 다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알 이유도 없고, 일단 위탁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왜 사단법인 한국관광협회에 이 업무를 주고 있느냐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관광협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나 앞서 얘기하신 회원사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내업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서울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안내업무를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로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를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남재경위원

문제점은 조금 있지 않나요? 판단이 안 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함께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또 이것 자체가 관광협회의 회원단체들이 어차피 관광업계를 대변하는 쪽이기 때문에 안내 자체는 우리 시 차원에서만 잘한다고 하기보다 그런 업계에서 함께 해 줘야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 이 분야는 그런 관광정책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을 관광마케팅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협회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이죠, 위탁기간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공고가 나갔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에 신청한 단체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고 11월 23일까지 저희들이 등록하고 제안서 접수받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심사기간이 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그다음 주, 11월말 정도까지 하게 되겠죠.

남재경위원

위탁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움직이는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 정보수집기능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불편사항을 일단 접수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DB로 관리할 만큼의 수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재경위원

수집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국장님, 없잖아요? 수집 안 하고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에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특정안내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뭔지, 예를 들면 자주 나오는 질문 이런 부분을 DB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든 국내여행을 하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관광안내소거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 기능이 움직이는 관광안내원이 됐든, 또 고정식 관광안내를 하든 정보수집기능에, 지역의 다양한 어떤 문화자원, 역사자원, 또 관광객이 들어와서 느끼는 불편함, 또 단순하게 안내기능을 떠나서 예약기능까지 이렇게 부여해서 그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현장에서 즉답하고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 협약을 할 때 추가적으로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번 현장에서 안내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보가 되고 DB가 돼서 우리 서울시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난 9월에 제정한 관광진흥 조례에도 관광통계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남재경위원

관광통계를 이런 내용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 적용범위도 협약서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안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일단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남재경위원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 수수료 수입 정보공개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협회에서 현장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불편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지금 정보수집이 서울시로 안 들어오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정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해결된 부분이나 그냥 단순한 안내로 끝나는 분위기 같은 그것까지는 다 집계는 안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피해보상까지도 그러면 그 협회에서 해 주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협회 차원에서 그 회원사나 특정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특구를 통해서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KTO에서 하는 부분하고 큰 차이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서 피해보상까지 이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금을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하는 툴(tool)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5%인데 3%로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면 수수료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없겠지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수료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남재경위원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3%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적용범위도 지금 현재 5%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비, 유니폼 구입비, 일반관리비, 전체 간식비, 교통카드, 생수 사는 비용 이런 데도 전부 다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수료 적용범위도 협약서에 명시해서 급여면 급여, 운영비면 운영비, 여기에 국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때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을 협약서에 변경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오후에는 잘못하면 조시는 것 아시죠? 조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요, 오후시간에? 큰 일 납니다, 오늘 졸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전번 질의에서, 우리 8월에 했나요, 관광체육국 회의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난번 회기 때.

「9월 5일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미경위원

아직 안 조시는군요. 저는 스포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를 하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라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전체에서 경기도 이후로 서울이 스포츠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재단 공제서비스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요. 물론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제서비스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장애인 체육활동 시에도 같은 배상을 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똑같은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기하신 안전재단 공제서비스 가입은 장애인 쪽은 지금 현재 많이 취약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장애인체육회에 재원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입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높은 요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 가운데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보통 그런 것이 스포츠안전재단의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도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김미경위원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장애인체육회 가입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보험, 개인보험 이런 것을 들면서 거기로 오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괜찮으시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곽해곤입니다.

김미경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보험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문체부 산하에 있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서는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단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보험가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보다도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어차피 처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지금…….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은 일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포츠안전재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안전재단의 범위는 구 생활체육회 산하의 모든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장애인은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스포츠안전재단과 같은 장애인을 포괄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번에 통합도 되었고 하는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스포츠안전의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민간에서 잘 안 받는 부분은 장애인의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안해서 아예 안 받아주거나 혹은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요율을 좀 높여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장애인분들도 당연하게 서울시민인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물론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분들도 서울시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나라에서 하는 게 부족하다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타사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특히나 이것은 약자를 위한 배려, 우리 시민을 위한, 그분도 똑같은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 행감 때에는 이런 얘기들이 뭔가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소소한 것들인데 요즘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지진에 대한 보도들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돔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구장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나 테러, 화재 등 각 유형별로 실제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함께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각 주기별로 필요한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으면 지금 10월말까지 총 6회 정도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빙기라든지 이렇게 시설물 안전이 취약해지는 시기에 맞춰서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들 작성이 최신 자료가 아닌 자료들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고척돔 상황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18일로 되어 있고, 행동 매뉴얼을 보니까 비상연락망에는 인사이동되신 분도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 내면서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미경위원

네. 행동매뉴얼에 보니까 비상연락망체계 인사이동되신 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감사 자료 낼 때에는 정확하게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고척돔 관련해서 대비훈련이 소방훈련 위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곳은, 장충 같은 경우에는 합동훈련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소방훈련과 합동훈련 이런 매뉴얼들이 다 다른가요? 구장마다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장마다 특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파리테러와 관련돼서 우리 서울도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다중밀집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체육국에서도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었고, 위원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해 주신 비상연락체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업데이트를 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동해야 되는, 그 즉시, 혹시 그때 당시에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후회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관광진흥재단인데요.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120다산콜센터나 교통방송, 그리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까지 지금 재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2017년 6월까지 재단 전환을 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사실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현 실태가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기까지 검토하기까지는 우리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해에 기조실에서 조직 컨설팅이 끝이 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큰 방향은 일단 재단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조직을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아니면 12월까지는 그 용역이 나올 거고요.

김미경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안 끝났습니다.

김미경위원

중간보고는 하셨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데요. 제가 어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을 모니터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함께 해 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 현재까지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용역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중간보고를 함께 하고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 다 되고 나서,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방향을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미리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런 부분들, 용역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에 담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 명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불분명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때 말씀하신 게 국적 불명의 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 이미지를…….

김미경위원

음식들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조치한 바는 그 내용에 대한 업무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명동특구라든지 아니면 관련업계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을 관광혁신의 원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지적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경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금연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모르고 금연지역에 오셔서 담배를 태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회사 쪽이나 가이드나 이런 쪽에 교육이라든가 할 때 분명하게 관광객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내리기 전에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관광객들과 함께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관광객들의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를 통해서 안내를 할 때 이 구간은 금연구역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부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계와의 간담회 시에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라든지 혹은 쓰레기 무단투기, 명동에서도, 한참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 이런 자정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 법적인 조치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앞에서는 담배를 태우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있죠. 왜, 저 사람은 아무리 관광객이라고 해도 질서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티투어버스가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시티버스의 가장 근본적인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김미경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행시간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 그 부분은 시내 교통사정에 따라서 원래 오기로 했던 시간에 못 오게 되고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그 밖의 것으로는 안내서비스를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코스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크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정시성 확보, 혹은 정시성이 안 되면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그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우리 시내버스시스템처럼 모든 구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중요 승하차 지점에 만큼은 최소한 언제쯤에, 지금 현재 이 다음에 올 버스가 어디쯤에 있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11월말 정도까지는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계속 안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티버스를 운행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원은 그런 해결할 수 방향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애로사항은 이게 타 시ㆍ도와 달리 서울하고 부산만 민간업체에 자율로 맡기고 저희들은 노선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문제로만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하자고 업계 측에다 협조를 요청했고, 또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부터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업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업계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업계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정에 반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제가 용역자료를 보니까 스포츠서울 성과분석과 혁신전략수립 연구용역이 2015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2015년도에 끝이 난 부분이고 원래는 이것을 했던 것 중에서는 그동안에 스포츠분야에 많이 투자했지만 성과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거냐에 대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를 모색해 보는 그런 용역이었고요.

김미경위원

용역 자체가 연구목적이 굉장히 좋아서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안의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만 큰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분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방향, 특히 관광체육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관광영역이라든지 혹은 사실은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 이 용역에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용역 이후에 그게 시 정책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용역 자체가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결과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들이 정말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국체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은평구에서도 스쿼시라든가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복합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차질이 없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충분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6년째 이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같이 일도 해 보고 같이 정책적 방향도 제안도 해 보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당장 급하다 보니까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비, 그리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보면서 저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의정활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보완책을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쪽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관광문제가 비단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문제인데 왜 대한민국 관광은 다 공짜관광인가 저가관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 아니면 국가재원이 끊임없이 세금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오는데 편익 제공만 하고 돈은 대기업들만 벌어가고 이러한 행태가 있는데, 소위 서민들의 세금으로 대기업이 돈 버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박병원 한국경제 객원대기자가 썼던 글들을 죽 읽어보면 고민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기부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벤치를 기부를 하면 조그마한 이름 하나 네이밍(naming) 하나 적어주면 나중에 자식들하고 우리가 기부한 자리에서 아빠하고 3년 뒤에 여기 자리에서 만나자.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관람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부문화를 정착해서 서비스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본다면 관람료에 대해서 무료가 아니고 관람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마 제기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큰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최근에 한국관광의 가장 문제점은 단체관광에 있어서 덤핑ㆍ저가관광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이, 물론 처음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초기에는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2,000만 서울관광을 내다보는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짚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체관광뿐만 아니라 개별관광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맞는 답이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말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혼자 오는 관광 아니면 단체로 오는 관광 중에서 관광의 목적이 보는 관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요즈음 전 세계의 트렌드가 체험하는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체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많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체육국인데 관광과 체육이 어울려서 생산한 것이 좀 있는지, 우리가 관광체육국이라고 거대한 국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생산해 낸 것은 1년 동안에 저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체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체육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반성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체육회 직원들이 통합되어서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늘 해 왔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바쁘기는 다 같이 너무나 바쁜데 행사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체육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연맹들, 가맹단체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맹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맹단체가 해야 될 것을 체육회가 하고 있는 이런 실정 같습니다. 그러면 가맹단체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가맹단체는 체육회가 개별종목들 보면 전부 다 사고 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원인은 뭐냐 하면 가맹단체가 그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아니면 큰 태권도라든가 이런 단체들 몇 개 종목 빼고는 스스로 행정력을 갖추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마 10년이 흘러도 체육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질 것이고, 이 문제 터짐을 방어하기 위해서 체육회는 쫓아다닐 것이고 체육회 또 사고 나면 서울시공무원들이 땜빵질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 갈 것인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가맹단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통합체육이 되고 국가 지원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가맹단체에, 준 가맹단체에 한하겠죠. 준 가맹단체에 직원 한 명을 어차피 일부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 것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급여를 줘서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가맹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관련업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된 이후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현안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이유도 물론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 가맹단체별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한 명씩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예산도 따르는 문제일 것이고 그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돈은 어차피 들어가는 돈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돈은 어차피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가맹단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생기는 원인이 딱 되어 있지요. 회장, 지금 현재 체계로는 전무이사, 이 두 분이 모든 조직을 갖다가 다 쥐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 모든 힘을 다 쓰다보니까 반대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서로 권력 다툼합니다. 그러면 행사 지나면 행사의 문제점 하면서 온갖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것 자체가 체육회가 가야 될 발전방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서울시 체육회가 직원에 대한 문제를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서울시 직원으로 채용이 돼버리면 권력 감투 싸움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겠지요. 이런 사회의 어떤 분쟁에 대한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비용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각 가맹단체별 문제점인 기존 회장단과 혹은 구 회장단과의 갈등, 아니면 기존 회장단 내에서도 회장과 전무의 갈등 등으로 많이 점철이 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체육회 차원에서 각 가맹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원을 두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텐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 직원의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상모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물론 통합이 되었지만 구 생활체육회로 기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요구번호가 2085번,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지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냐 하면 종목별로 제가 동호인들 숫자를 해 달라, 그리고 매년 지원한 비용을 대달라, 그리고 지원한 항목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호인 숫자와 행사진행,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과연 뭔지, 해왔던 것 3년치 기준인데요. 물론 그전의 자료를 보면 더 복잡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종목별 국제교류비가 지원되어 있고, 구 종목별 대회비가 있고, 자치단체 우호교류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고, 지원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어차피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규정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서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시체육회 처장도 계시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별로 지원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하시겠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국장님, 통합체육회에 따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통합은 되었고 통합한 목적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 목적의 하나인데요. 전국체전 100회를 우리가 2019년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에 대한 TF팀은 언제쯤 구성하실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실은 한시가 급한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기조실이나 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2월까지는 최소한 팀 단위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경기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2년 전쯤이 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체전준비기획단이 출범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를 봐도 그 시점에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체전은 서둘수록 좋은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통합체육이 됐는데 정책과하고 진흥과 자체가 업무분장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혼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과와 협의해서 전국체전 TF팀을 구성할 때 조직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도 같이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급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상모위원

급한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어디로 우선 둘 것인가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쿼시장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나중에 급해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최순실 이런 문제들이 터집니다,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정말 일찍 준비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싶습니다만 시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기조실 쪽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우선순위가 있고 또 각 국별 실링이 있어서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행동은 늦게 해도 되는데, 뭐냐 하면 집행과정은 늦게 해도 되는데 준비하는 단위는 철저히 준비를 하자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사람이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시작하고 하는 것은 공사는 공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데 저기는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지어야 될지 아니면 없는 것을 경기도 인집지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에 새롭게 지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풀로 가능하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인력풀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2019년까지 가려면 일단 201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급한 것부터 일단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그것을 봐서, 또 2019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하나의 고민이 지금 잠실이 아마 체전을 할 때 메인경기장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2017년도에는 그 부분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로 해서 우선적으로 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일차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따져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시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과장님들이 다 업무과중으로 아니면 개인 신상으로 내가 볼 때 몸이 안 좋아져서 중도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요, 무거운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자는 거죠. 이 원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해야 될 일을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 첫 단위가 깨지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체육회 처장님이나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행사 때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밤낮없이 다닙니다. 병 안 나는 게 다행이죠. 국장님 이렇게 건장한 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시고 행사가 과도하게 많으면 행사를 줄이십시오. 제가 볼 때 10년 전에 있던 사업들 지금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업들, 정말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다시 편성해 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시간이 많이 됐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끝내시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상모위원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업무가 많은 게 의회 때문은 아닌가요?

문상모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웃음

김종욱위원

남재경 위원님이 요구 자료한 자료 최근 3년간 주요 관광지별 외래관광객 불편접수사항을 보니까 2014년도에 44건, 2015년도에 103건, 2016년도가 지금까지 해서 171건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수가 늘은 것은 정말 불편사항이 많아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특히 201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숫자가 물론 금년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불편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주관적인 판단이세요, 객관적인 판단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똑같은데 신고를 많이 했다라고 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수치가 2014년도에 비해서 거의 4배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불편신고시스템이 없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불편처리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불편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들을 해 왔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안내하셨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리 VisitSeoul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서울관광홈페이지에다가 불편처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링크 운영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처리방법에 보면 중재완료가 90건 인데 중재완료의 내용이 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불편처리라고 하면서 들어온 내용 중에는 단순한 안내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산 것 같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했을 때 그 인근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가게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욱위원

중재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중재현황이 아니라 처리현황 전부 다. 중재완료, 이관처리, 처리불가, 일반안내 내용을 2016년 것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것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여행 주요 방문지 순위가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이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관광지 순위가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2014년도에는 남산이 하나 있네요. 무엇 때문에 명동이나 동대문시장이 관광지의 주요 방문지 순위와 선호지 순위가 됐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쇼핑이 어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고 또 안전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분위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엊그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별방문자와 단체방문자의 구분이 됩니까, 선호지와 방문지 순위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단체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 한꺼번에 포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개별관광객들은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그것을 구분해서 파악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단체관광객들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관광지 선호순위가 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는 것으로 봐서는 주로 단체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단체관광객하고 개별관광객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대략 국가별 구분 없이 다 하면 약 70% 넘는 수치가 지금 현재 개별관광으로 나오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태조사는 30%에 해당되는 실태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30%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다수의 의사가 저는 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실태조사는 출국할 때 어떤 경로로 왔느냐, 단체로 왔느냐, 개별로 왔느냐도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그 단체만 부각돼서 그렇게 과다대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단체관광객들의 입김이 다른 조사보다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개별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별도로 말씀이십니까?

김종욱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출국할 때 그 부분을 집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단체관광객들만 과잉대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표본추출을 할 때 실제 단체와 개별관광의 비율에 맞춰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방문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체방문자들에게는 업체에서 우리 서울관광을 하거나 한국관광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개별방문은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개별방문자에게 서울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강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제가 앱을 하나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항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외국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통신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만나봤던 중국 관련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제안사항들 중에서 중국의 통신회사와 잘 얘기하면, 관광마케팅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광정보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앱 개발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하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서울시의 관광정책도, 물론 서울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집행되고 대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정책이 개별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패스라든지 혹은 원모어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별적으로 왔을 때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또 하나가 저는 명동에 나가 보면 명동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서울시가 하나의 상가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는 청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노출시키고, 국내관광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협력사업을 하는 게 시가,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감합니다. 지금도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몰려있다든지 혹은 밤도깨비 야시장 그것 자체를 관광상품화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시간제한 없는 건가요?

이성희위원장

많이 하십시오.

김종욱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고척돔구장의 개선사업 중에 캐노피 설치가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돔구장 바깥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혹시 경기장 위에 눈이 흘러내린다든지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경기하기 이전에 야외공간을 사실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활성화의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을 관광하러 왔다가 그 주변에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체험하고 하면 또 그것 자체도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캐노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 낸 논리인 것 같고요.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했던 애초의 이유는 눈이 왔을 때 그 눈이 얼어붙어서 덩어리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것이 캐노피를 설치한 애초의 목적이 그거였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제가 건설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오면, 얼어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다 녹아서 물로 내려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 열선은 깔려 있습니다. 다만…….

김종욱위원

눈이 녹아서 물로 다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 첫 눈이 왔을 때, 물론 사전에 제설준비도 부족했었고, 또 열선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열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녹아서 물로 내려올 겁니다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는 물로 내려오는데요.

김종욱위원

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제가…….

김종욱위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답변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수정해 주지 않았어요. 위원님 일부 깔려 있어서 일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관광체육국도 그렇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그렇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에서는 그 이후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김종욱위원

그건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그 얼음이 학교로 떨어지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했던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시설에 대한 부분, 물론 똑같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긴 합니다만 일단 시설의 건립 자체를 저희 관광체육국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 부분까지 충분하게 개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안양천에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쓰여 있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평소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쪽에다가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혹시나 거기에는 긴급한 아주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대형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될 상황이라든지 할 때 긴급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시민들이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야구경기를 할 때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불가피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평상시에는 일반 승용차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수용해서는 원래 처음 돔구장 관리의 목적과도 안 맞다는 부분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불가피한 상황이 예를 들면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야구경기 이외에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그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대형 문화공연을 해서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할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야구경기를 할 때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 거기에는 야구관람 목적으로 온 일반 승용차들은 주차시키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돔구장을 처음 건립하고 논의하면서 했던 가장 큰 문제가 상설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늘리지 말라. 350대에서 500대로 늘리는 것도 결사반대 했지만 제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 중심의 야구장이다. 널리 홍보해라. 처음 1∼2년은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정착되어야 된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공구상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거기다 주차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또 주차장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할까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돔구장의 광고료 산정이 얼마였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9억 정도.

김종욱위원

29억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올해 넥센 히어로즈 광고료 얼마에 수익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쪽에서 보고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도 할 때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보고하는 시스템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일단 수익허가를 한 기간 동안에는 수익만 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지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60억을 벌었대요. 이것도 다른 선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든지 간에 되든 안 되든.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방법이 수익을 정하지 말고 일정한 수익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자. 그래서 광고영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서울시와 넥센 히어로즈 구단이 쉐어(Share)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했어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워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욱위원

잠실야구장 광고권 사용수익허가 추진에 보니까 사용수익에 따른 추가 수입은 50 대 50의 비율로 분배 합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잠실야구장은 얼마를 벌었는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잠실야구장하고 돔구장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일단은 잠실구장의 경우에는 그 연고구단에서 직접적으로 광고권에 대한 수익허가를 받아서 그 자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 구단에서 할 때도…….

김종욱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셨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3자에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해서 그 입찰가가 얼마인지 분명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잠실과 돔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돔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돔구장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돔구장의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돔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2017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또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구단이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김종욱위원

2016년도에도 할 수 있었고 2017년이 끝나고 2018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김종욱위원

잠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고척돔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고척돔을 지금 첫 단계에서는 잠실 방식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고요.

김종욱위원

아니, 할 수 있었는데 양해해 준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잠실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고척돔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수입을 배분할 수 있었는데 넥센 히어로즈가 처음으로 고척돔을 운영하니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어서 그렇게 안 한 것이지요,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히어로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제3의 광고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 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다시요. 잠실과 마찬가지로 고척돔도 제3자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제3자에게 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었는데 넥센 히어로즈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운영하도록 양해해 준 것이지요, 서울시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의 경우에는 연고구단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스포츠산업진흥법도 생겼기 때문에 연고구단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야구팬들이나 야구계에서는 왜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은 서울시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번 그것과 관련한 조례 개정 시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시고, 물론 스포츠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구장과 달리 서울에서는 서울시 시비 전액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나온 이익 자체 전체를 구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잠실의 경우에는 그러면 법 자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처럼 시가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지만 연고구단에게 주되, 그 연고구단이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그 광고권 수익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익, 아무래도 서울시가 받은 그 광고수익권보다는 제3자에게 주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수익의 50%를 시와 같이 쉐어링(sharing)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돔구장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넥센 쪽에서 이거 목동에 잘 있는 사람을 왜 옮기게 해서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관객 동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었고, 다만 그 차이점은 연고구단에게 주되 그 연고구단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영업을 했고 앉은 자리에서 제3자에게 주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잠실구장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넥센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잠실도 고척스카이돔도 연고구단에 주고, 연고구단이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따르면 연고구단에게 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 연고구단이 스스로 해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그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를 다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제3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해서 추가수익의,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연고구단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추가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익을 좀 나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김종욱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추가적으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잠실과 스카이돔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똑같은 법 적용을 하면…….

김종욱위원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똑같은 방식으로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김종욱위원

아, 알았어요. 할 수 있는데 힘든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할 수 있는데 힘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연고구단이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욱위원

알았어요. 자, 연고구단한테 주고 연고구단이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할지 직접 할지를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익을 서울시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것을 수익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제3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연고구단한테 감정평가해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고구단이 직접 운영할지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할지는 서울시의 권한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잠실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제3자에게 넘어갔고, 고척돔은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한 것이죠? 그런 형태로 된 것이지요, 지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은 아니고…….

김종욱위원

오케이. 2017년도에는 제3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7년도에 제3자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되고…….

김종욱위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럴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분배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 8월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분배합의는 제3자에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제3자에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수익허가권에 대한 계약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제3자 공개경쟁입찰을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연고구단에서는 아마 제3자에게 줄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죠.

김종욱위원

어렵게 얘기하시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 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대기업에 서울시 재정으로 만든 시설의 이익을 최대한 서울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앞에 했던 이야기는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엘지, 삼성, 두산, 롯데, 한화 서울시보다도 돈이 많은 데입니다. 그들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800억을 갖다 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서울시 재정에 얼마나 더 충실할 것인가에 진력을 다 해 주세요. WBC 운영하는 데 서울시가 10억 냅니다.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혹시 WBC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서울시가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시가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KBO가 WBC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정 부분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10억이나 재정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나면 서울시도 일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안 짚어봤는데요.

김종욱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 KBO와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히어로즈구단 운영에 관련된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단장이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권 분쟁도 있습니다. 횡령배임혐의로 지금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유죄를 받아서 실형을 언도 받으면 구단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현재는 개인 이장석이나 혹은 부사장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구단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구단주나 그 구단의 대표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히어로즈와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계약이행이나 혹은 구단 운영에 따른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시 자체 나름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통합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체육회를 통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생활체육회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체육회장에 사적 고용된 것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반드시 통합해서 구청장,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했는데 생활체육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나와서 단상 나르고 행사 진행하고 고생합니다. 제가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월요일에 쉬냐? 다른 날 쉬냐?” 못 쉰답니다. 그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회를. 사적영역으로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회 활성화에 있어서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기축구회, 배드민턴클럽, 농구클럽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해 하고 귀찮아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용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김종욱위원

사용료가 낮아서 공과금도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한테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시설을 빌려주지 않는 학교에다가 페널티를 주지 말고 학교시설을 빌려 주는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국장님, 평생교육협력관이나 기조실장님과 상의하셔서, 서울시가 학교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화장실 고치기, 책걸상 교체하기, 에코스쿨 기타 등등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련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협의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아직 안 쉬어도 되죠?

이성희위원장

4시에 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4시까지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충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리틀야구장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푸른도시국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원래 장충리틀야구장은 지금 현재 부지에서 강동구에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쪽 이전부지에 체육시설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SH공사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 또 야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리틀야구장 이전에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논의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장충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어디서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의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장충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9년 고덕동 이전 확정,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매입계획 예정, 얼마에 매입 계획이 있다라는 미래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충리틀야구장이 저희 지역에 있는 야구장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의 소관 체육야구장인데 동국대학교에서 먼저 그것이 발표가 돼서 사실확인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논의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2019년 고덕동으로 이전 확정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국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관광체육국장님이나 환수위에 관계된 분이 없는 상태에서 비선에서 따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이 푸른도시국이고 체육시설의 경우이면 저희 체육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푸도국이나 관광체육국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푸도국이나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모르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논의가 중단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는 상황이겠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본 자료에 이전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학교 측의 자료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죠, 학교 측의 자료에서. 그러니까 리틀야구장의 매각 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장충리틀야구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리틀야구장의 이전 논의가 제가 기억하기에 처음 나온 것은 남산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이혜경위원

그것은 물론 제가 알고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체육시설이기는 합니다만 리틀야구장의 경우에는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깊숙하게 파악은 못하는데요. 푸른도시국에 지금 현재 현황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직접 현황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중에 수사 중인 곳이 있습니까?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최근에 정구팀에 대해 우리 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최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으로 있는 분이 서울시정구협회의 전무이사 시절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당시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수사 중이고 결론 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나 코치들의 계약기간이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게 개개인마다 다른가요? 거의 일률적으로 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팀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 현 감독 및 코치진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새로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혹시 양해하신다면 시체육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사표를 종용한 적은 없고요, 앞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위수탁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다음부터 공모로 돌아서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가 위탁받고 있는 것은 22개 팀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위수탁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운 위수탁 공모절차가 진행될 때 저희가 현재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22개 팀 전체 감독들에 대해서 외부감독들까지 포함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감독들한테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공모로 뽑았었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과거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 감독들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 10월 부임 이후로는 각 해당 경기단체 추천을 거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감독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추천하고 다시 또 공모한다고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추천이 아닌 공모제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과거에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체계적인 서울시의 체육정책에 기반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독들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모절차에 의한 감독선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방금 김의승 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정구 같은 경우는 정구팀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정구팀의 감독이 서울시정구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에 협회 차원의 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이 정구팀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감독들의 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청 경기부를 위탁관리하시죠?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계약기간이 올해로 끝나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계약된다는 확신이 있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공모절차,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를 위탁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 없는데 다시 감독과 코치들을 공모절차를 한다는 게 순서가 틀린 것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서가 조금 바뀐 점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위탁관리 재계약이 이루어진 그다음에 새로운 감독, 코치진이 꾸려지는 게 이치상 맞지 않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논리상 그런데요,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단체 결정은 내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3월에 결정이 되면 이미 내년 시즌이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독들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어디가 됐든 간에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감독들을 선출한다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경기력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정하다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감독 공모절차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경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제가 그 결정하고 난 후에 시행하기 전에 제가 보고받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역할 중 하나가 각 구청에 있는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15개 자치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각 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수립된 예산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거기에 비율대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에 관악구청 검도부가 해체되었고 그리고 양천구 여성테니스부가 해체되었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구청의 직장운동부가 자치구의 예산 문제로 해체될 경우에 소속선수하고 감독들은 어떻게 되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는 관리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왜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단지 저희가 현재 엘리트체육에 대한 서울시의 경기력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구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팀 해체를 구청장님들께 만류하고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관악구청 검도부가 어떤 이유로 해체가 되었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관악구청 검도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악구의회에서 검도부에 대한 해체를 집행부에 계속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팀을 해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보류하고 있던 와중에 민간기업이 1년에 2억 원씩 3년 동안 6억 원을 관악구청 검도팀에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 해체된 관악구청 검도팀의 감독이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본인의 이야기로는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감독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에서는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투자가 결렬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운동경기부는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협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관할구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15개 직장운동경기부로 나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4억이네요, 올해 예산이?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헤경

이헤경위원

총 예산이 63억 중에 시비가 34억이고 구비가 29억이거든요. 그리고 종로구청, 중구청부터 시작해서 강동구청까지 15개 구청 중에 제가 시비가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23%부터 시작을 해서 80%까지 달라요, 각각. 이것을 구분하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비율이 다른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각 자치구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혜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크게 보면 76%는 실제 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훈련비에다가 각 자치구별 적용보조율을, 그것은 각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고 나머지 24%는 그 전 해의 경기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구비 편성을 좀 많이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총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종목별로 실제 필요한 예산이나 그 선수들의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 구별로는 차등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그 전 해의 수상실적?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상실적이나 또 실제 보면 이게 가장 문제점이 구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어가지고 특히 비인기종목이나 일반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선수층의 활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에서 최근에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지면서 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 자치구에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약간의 불이익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15개 구의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일단 광진구청이나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도봉은 36%를 지원하고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52%, 동작은 71%, 강남구청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23%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80%나 85%, 71% 정도를 지원해 주는 구와 한 30% 지원해 주는 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더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정된 부분인지 그 산출기초를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각종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행사에 비교적 많이 참석하는 편이긴 해요, 주말에. 최근에 장애인 힐크라임대회 상암동까지 다녀왔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히 장애인 체육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똑같은 상황이라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는 장애인 체육회 행사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체육회 행사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는 조금 더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체육회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들 근태를 뭘로 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사무처장님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사무처장은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문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근태를 파악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주로 지문 인식을 하는 이유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시 장애인체육회 3급 상당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사무처장님, 두 분 다 똑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세요, 지문으로?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안 하시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안 하시고요. 곽해곤 사무처장님, 잠깐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제가 각종행사에서 많이 뵙기는 하는데 장애인체육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는 공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좀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데 장애인은 설사 그런 조건이라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공공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숫자는 혹시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장애인 전체는 한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52명이 지도하고 있는 지도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숫자를 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약 4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2010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체육활동을 원하는 장애인들 숫자가 한 60% 가량 늘었다고 해요. 2011년에 11만 9,000명 정도에서 2015년에는 20만 명 정도로 한 6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숫자가 5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지도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거의 4,000명에 가깝습니다. 1인당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지도해야 될 체육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 누구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이 갖춰지면 좋겠는데 그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종목별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종목별 한 3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32개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몽땅 다 가맹단체인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서른두 가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 각 종목별이 37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미 가맹단체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미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32개의 가맹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체육단체가 어디인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제일 많이 즐기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쪽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장애인탁구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처장님 계셨어요, 은평구 다목적체육관에서 할 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비오는 날 참석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셨나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다니면서 볼 때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회 직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얼마만큼 잘되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 주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진행하는 것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잘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관하는 단체별로 이게 다 다른 거지요.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그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단체에게 그것을 전달하거나 지시하거나 서로 의논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사무처장님이 몇 년째 하시는 것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3년째입니다.

이혜경위원

3년째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 사무처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나 봐요. 그런데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생활체육협회 각 구의 회장이라든가 종목별 회장님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체육지도자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어떤 점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그런데 종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죠. 좀 더 많은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리고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많잖아요.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거든요, 특성에 따라. 그렇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자기의 눈이 되어줄 분들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지적장애인들은 특별히 더 한 명씩 도우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은 신체의 일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각각 달라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것이 저의 큰 관심거리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제가 주말에 다 참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사무처장님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니요?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밑에서 일하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라든가 체육계 직원들은 어려운 점이 무지 무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어려워서 아마 상세한 말씀을 못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죠. 판을 지금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 친 장애인체육회 아닙니까, 친 장애인체육회 위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기울인 관심이 그 정도도 소통 못할 정도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갑자기 그렇게 애로사항을 요청하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뭔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싶어서 어려운 점 물어보고 이것저것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고 시에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그것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자기, 저는 이렇게 열을 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기울인 관심과 이런 것이 다 무엇이었나 할 정도로…….

김기만위원

처장님,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이혜경위원

많이 어렵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화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쿨다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체육회 임직원들의 근태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이것은 제보긴 하지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근무 중에 수영장을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수영장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수영장을 근무 중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근무 중에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두 번 간 적은 있는데 현재는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혜경위원

예전의 일이죠.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최근에는 없다는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사람의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돌봐야 될 사람이 숫자적으로만 따져도 4,000명에 가깝다는 말씀드렸거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한 명이 4,000명을 케어 한다면, 그것은 현재 절대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소에 고민을 했으면 지금 이런 때 와서 충분히 그것을 피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각 우리 장애인체육회 32개 단체의 단체장님들 다 만나 보신 적이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 보시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각 종목마다 입장들이 다르긴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을 자료로, 32개 단체에서 원하고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 번 간담회라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그다음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은 홈페이지 보시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자주 보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이 홈페이지 제가 평소에도 가끔 보기는 하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가장 업데이트된 것을 보려고 아까부터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홈페이지를 열심히 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현재 이렇구나, 차라리 제 블로그를 보는 게 더 나은 면도 있겠네요. 제가 생활체육회 행사에 참석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만큼……. “서비스 중입니다.” 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이성희위원장

위원님 한 2분 안에 끝내주세요.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혜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자료제출의 불성실성에 관하여 제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받지 못한 자료들을 받을 때까지 행감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73번, 74번 자료가 제대로 안 왔는데 저희 지원관이 실무부서에 전화했더니 실수로 누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속된 말로 끗발이 없구나. 다른 센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이 없다는 것, 비주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것이 어떤 건지는 담당자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47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지원내역해서 여기에 보조금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고 공사시행 및 준공여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종로구 무슨 학교 얼마 준공, 그러면 1억 원을 지원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4번에 최근 체육시설 확충사업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치구 신청 사업추진 선정방법 및 기준이 자치구 선정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부지 확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조성의 경우 선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두 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2014년에는 447억, 2015년에는 295억, 2016년에는 25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평가지표라든가 선정방법, 평가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선정방법 기준을 두 줄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왜 필요했는지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은 했는가, 평가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회 정 처장님하고 곽 처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그래야, 우리 친장애인 그쪽에 계신 이혜경 위원님이 화가 날 정도면 얼마만큼 안 찾아뵌 거야. 친문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데, 우리 이혜경 위원님 자주 찾아뵙고요. 우리 곽 처장님 아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이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박관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이 오늘 상암경기장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경기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이후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관선 본부장은 4시부터 이석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와서 지금 한 시간쯤 때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전체 진행이 있으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성희위원장

부위원장들은 5분만 하십시오.

김구현위원

아주 요지만 딱딱 얘기할게요. 보고서 27쪽을 보면 서남권돔구장 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서 추진실적으로 죽 쓰여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문상모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사실 염려했던 거였는데 미리미리 하라고 지적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또다시 문제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 밑에 왼쪽 사진에 전광판 2개소 추가 설치라고 쓰여 있어요. 추가 설치가 계획에 없던 것을 두 개 더 추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에 편리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전광판 교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두 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광판 2개소 추가 설치라는 것하고 전광판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왜 미리 설계가 안 되었는지, 두 번째는 전광판 교체하는 예산은 얼마나 더 드는지 그것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27쪽 하단부에 전광판 2개소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이 2012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설치가 됐는데요, 2013년도에 아마추어 야구장이 아니고 프로 야구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그에 맞춰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전광판이 그 수준에 걸맞도록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발주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나머지 돔구장 시설에 대한 불편이나 위험요인 같은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 유일하게 전광판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전광판은 이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 지금 한 개만 가운데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1루와 3루 좌우 측에 2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자체를 확보하고 여기까지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총 45억의 예산이 드는데 그 45억 예산을 2017년도 예산으로 다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20억은 금년사업 중에서 불용예상이 되거나 하는 부분을 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에 지금 25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7억은 순수하게 전광판 교체, 8억은 지지대나 구조물에 대한 그런 부분 해서 총 45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전광판이 중앙에 한 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데로 지난번에 듣기로는 축구장으로 옮긴다는 거지요, 재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아무튼 그것 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이런 정도, 당시에 얘기했던 기억이 이런 것들은 설치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시설이 안 맞을 거니까 설치하지 말고 그때 봐서 설치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설치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뜯어낸 거예요, 규모가 안 맞아서. 그리고 2개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예산낭비가 된 것이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광판을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게 무슨 야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구현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내 얘기는 앞으로 추후 절차에서 새로 설비를 할 때는 용역절차를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이 경쟁입찰의 절차나 이런 진행에 대해서 좀 알게 해 주세요, 투명하게 공개해서 저한테는 보고도 해 주시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업체선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전광판은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가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 혹은 신기술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상은 조달수의계약입니다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듯이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한 개 업체를 일단 기술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곧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구현위원

한 개 업체를 이미 지정했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어떤 자격심사를 해서 이미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다만 그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공개경쟁입찰 하듯이 총 9개 회사에다가 이 사실을 제안을 하도록 시달을 했고 그중에서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고 들어와서 그중에서 한 개 업체를 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구현위원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분씩 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네요. 지금 얘기를 묻고 이것을 1분 내에 끝내려고 그랬던 것인데 얘기 듣고 나니까 벌써 7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질의서에 내가 질의한 내용이 203쪽에 나와 있어요. 질의해서 자료 제출한 203쪽에서 물어본 것이 한국의 세계여행 경쟁력지수 세부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세부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세부항목들만 달랑 제출했어요. 아니, 이것을 제출한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적으로 어떤 순위로 표시됐는가, 이것을 표시해 달라고 내가 제출한 것이지, 세부항목을 표시하라고 그랬다고 세부항목제목만 다 보내고 만 거예요. 203쪽, 누가 자료 제출한 거예요, 지금 부서명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세부항목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국관광의 경쟁력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기 위한 것인데 세부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항목으로 지수를 정하는지만…….

김구현위원

한국의 세계여행 경쟁력지수를 물었는데 한국을 표시하라는 뜻이지 한국은 표시 안 하고 세계 공통 지수를 써서 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글쎄 나는 질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수 중에서 지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아는 공지사항이라서 보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런 목차만 보낸 듯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할 때 세계여행 경쟁력지수는 몇 위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5년 기준으로 세계 29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구현위원

그래도 이 지수는 파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세계경쟁력지수를 볼 때는 이 지수 중에서 표시되기는 가격경쟁력은 109위이고 사업환경은 69위로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세계여행 경쟁력지수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관광정책을 개발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하자면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산업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쉬지 않고 성장하는 산업이 관광산업이에요, 사실은. 관광산업은 오히려 계속 팽창하는 부분이고 또 미래산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경쟁력지수를 보면서 세계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낮고 부족한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선 이 얘기만 잠깐 드리고 구체적 수치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수치를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셔서 그때 얘기를 해 보기로 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래도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 105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최근 3년 의료관광 입국자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105쪽 첫 번째가 의료관광 입국자 현황에서 한 3년에 걸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몇 %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약 11% 정도 매년…….

김구현위원

11.4%이고 그다음에 주요 국적별 방한 의료관광 입국자 현황이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령별 입국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의료관광이 연 11.4%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작년에 관광정책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지목했던 부분이 각 국가별로 관광에 대해서 갖는 특성, 그러니까 각 국별로 특성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영향을 평가해서 그 나라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서울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요. 한국 전체로 돼야 되지만 사실은 서울이 또한 한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수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서 예컨대 요즘에 약간 말이 있습니다만 무슬림 인구가 18억 명이고 이들이 세계관광시장에서 한 12%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몇 명 정도 왔죠, 무슬림국 관광 인구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무슬림이라고 딱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남아권에서 온 것을 보면 동남아권이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권이 좀 많은 편인데요.

김구현위원

찾아보시는 데 시간 걸리니깐 내가 얘기하죠. 73만 명이 왔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이, 특히 할랄식당이라든가 기도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할랄식당, 기도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은 듣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할랄식당도 있고 할랄음식을 제조하는 그 회사 주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할랄식당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서울에 찾아오고 있는 방문객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증가 추세가 많이 줄었지만 일본이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시장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슬림권이 많은 동남아시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식품이 인증 받은 식당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되고요.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 중에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서울에 있는 할랄식당들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처마다, 무슬림 국가들은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제 관광지 주변에다 기도실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도 2017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력해서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또 넘어가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았어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간단하게 물어보면, 지난해 면세점을 추진을 해 봤었죠? 추진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3개 사가 다른 대기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3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좋다고도 하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했지만 3개 회사가 추진했던 것을 서울시가 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났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쪽은 영업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가진 재산이라든가 이미 가진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도전해야 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그 일을 잘 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다는 말을 전제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못 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추진해 볼 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고 혹시 정치적인 원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왕지사로 치고, 지금 다시 재단으로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아니면 관광공사의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정해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재단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공사에 대해서 고려해 볼 건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일 때 지분이 각각 달라서 어려웠어도 서울시가 결정을 거의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주식회사로 한다고 해도 지분이 다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어제 질의를 해 봤더니 주식회사로 그냥 유지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회사의 자율성, 공사라고 하면 그나마 자체사업을 가지고 관광정책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운영에 대한, 말하자면 재원을 만들기도 하고 자율성을 가지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데 관광공사로 가는 것이 적자가 날 수 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지 않은 공사도 있어요. 제주도라든가 경주라든가 통영 같은 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17개 지역은 다 적자가 났다 그래서 우리도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공사를 세워서 적자가 안 날 유일한 장소다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예요. 한 군데라도 성공했다면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그것을 17개 중에 3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까 중간용역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의논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라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현위원

이 시간을 제 질의시간에서 뺀다면 들어도 되고 제 질의시간에서 끝낼 거면 그냥 끝내야 돼요.

이성희위원장

저도 빼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듣기로 하죠.

이성희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웃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가장 핵심은 수익성이 목적이냐 아니면 공공성이 목적이냐 하는 큰 테두리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재단이 되는 것은 수익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아까 면세점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관광업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면세점의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업이나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업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세한 업계입니다.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그중에 하나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마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해 버리면 기존의 관광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오히려 공공기관이 나서서 더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관광분야의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의 형태로는 안 되는 이유, 지금 현재는 시의…….

김구현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대개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공사를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의 많은 관광 관련 기관들이 공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영도 그렇고, 통영은 거의 수입 자체가 케이블카 수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그렇고, 경북의 경우에는 보문단지 해서 큰 대규모 유원관광단지를 끼고 있거나 혹은 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분명히 보장이 됩니다만 우리 서울은 이미 다 개발이 됐고 민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최소한 그 수익을 가지고 조직 운영비의 50% 이상 확보가 가능할 때 행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민간의 관광시장이 없을 때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그런 수익성을 보면서 사업을 대규모로 펼쳐가겠지만 현재 서울의 여건에서는 관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재단 형태가 검토됐고요.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용역은 일단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 그게 공사라든지 재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최적의 조직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재단 쪽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그 형태까지 함께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예컨대 내가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추려고 했던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재단이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 중소여행업자들이 많은데 우리도 끼어들어서 그 이익을 나눠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여행업자들이 지금 여행산업이 굉장히 커져서 서울시가 지금 이천만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중소여행업자들도 윈윈이 되면서 서울시가 크게 일을 해서 그들의 살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김구현위원

예컨대 작년에 면세점 같은 것도 나 같으면 면세점 하라고 했을 거예요. 면세점에 대한 평가나 검토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면세점을 하자는 입장이 잘못된 입장이 아니라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런데 그 일을 재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을 진행할 때는 공사와 재단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대기업이든지 이런 영역이 큰 기업이 시행할 일 같으면 우리가 시행하면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오히려 그쪽을 키워나가며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야 되고 그런 일을 찾아보려고 해 봐야지 그런 길은 마냥 없다고 그러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내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꼭 그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패스라든지 혹은 모바일관광장터라든지 이런 기능은 충분하게 키워내고 전체 파이도 키우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의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그냥 유지할 수 없겠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나중에 듣고 얘기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두고. 그리고 생활체육회, 특히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사이에 보건대는 장애인생활체육이 상당히 활발해졌어요. 다니면서 보면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가서 보니까 장애인마라톤대회도 예전에는 몇 명이 모여서 겨우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나마 그 시간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앞서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면 질의할 게 없어요.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제가 보기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하여튼 잘 해 보시겠다는 답은 답인데 애매모호한 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을 듣고 이게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비장애인은 50억 정도가 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약 10억 내외 정도 규모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총 60억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1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육성사업으로 또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나 국제경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라 서울시를 대표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총 2,004명 정도가 출전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국장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요? 함께 가셨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박성숙위원

그래도 환송식 이런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잘하라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환송식까지는 참여를 못했더라도 갔다 와서 발대식이나…….

박성숙위원

몇 명 참석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 참여한 선수로 보면 지도자 2명에 선수 6명이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2명이 누구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도자.

박성숙위원

아, 지도자 2명.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선수는 6명이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저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 8명이니까 선수 더 줄었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합해서 선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에는 지도자 2명에다가 선수 6명 해서 8명이…….

박성숙위원

그러면 서울에 선수가 총 160명 정도 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거기에서 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메달, 물론 메달 결과물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대한 13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금, 은, 동 메달이 한 개도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직장운동경기부의 국내외 대회 참가한 실적 자체가 특히 올림픽의 경우에 그렇게 썩 내세울만한 성적을 못 거둔 것에 대해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단장이세요, 거기다 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너무 국장님이 단장하시기에는 안 맞나 봐요. 6명이나 출전했는데 금, 은, 동,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은 하나, 동 하나 있고, 2012년도, 2008년도에는 그래도 은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무하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비장애 부분에는 사실 8강, 16강까지 그치거나 이렇게 되었었는데 장애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 시청소속이 가서 메달을 따오는 결과는 괜찮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총 전체 예산이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고요. 2016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140억,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총 전체 약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박성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시민의 세금이 140억 가량 지원되고 있잖아요. 물론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는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 세금 쓰는 대목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팀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팀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타 실업팀에서 잘 확보하지 않는 비인기종목이 주로 많이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만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박성숙위원

그래도 2012년도나 2008년도에는 메달이 한두 개는 땄잖아요. 그런데 아예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160명이라는 사람이 14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6명이 선수로 참가를 하냐고요. 좀 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그 부분에는 분명히…….

박성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140억이라는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메달이 너무 없어서 서울시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메달 획득을 위해서 선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비인기종목이나 취약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 서울시에서 키워주는 것인데 기피종목을 위해서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메달 획득은 아예 포기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까 올림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결과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년 한해에 육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각종 국제대회에서는 총 45개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대회에서는 금, 은, 동 다 합해서 약 17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결과가 저조한 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서 일단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우수선수를 타 실업팀처럼 쉽게 영입할 수 없다는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를 우리 시청 소속으로 영입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박성숙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만약에 국장님이 일이 많아서 특별하게 140억이나 들어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관리하기가 힘드시다면 차라리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다시 한 번 직장운동경기부 굉장히 말이 긴데, 선수를 육성하는데 좀 더 힘을 쏟아서 서울시 어떤 자긍심도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구현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의견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척동 돔구장 전광판 개선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참여해 주셨죠.

박성숙위원

지난 8월 9일인가 저희가 1차 회의를 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광판이 한 개 지금 있는 것을 키울까, 아니면 양쪽에 두 개를 놓을까 이것을 의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어떠한 진행사항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고도 안 했고, 그동안에 2차 회의도 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보니까 이미 삼익전자공업에서 수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조달청에…….

박성숙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의 역할이 뭔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박성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문위원의 역할이 뭔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어떤 서울시 정책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시는 건데요.

박성숙위원

그 이후에 또 열렸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만 열렸습니다. 왜 한번만 열리게 되었냐면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안건이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전광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각계에서 확인을 했고요.

박성숙위원

그 대목에서 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어차피 있는 스케줄에 우리 자문위원회라는 역할이 주어져서 거기에 형식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했었고, 그 당시에 큰 과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양쪽에 할 것인가를 했을 때는 그때 대다수가 양쪽을 했는데요.

박성숙위원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때 자문위원회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서울시 내부에서 예산확보나 추진방향을 확정한 이후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물론 8월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업체선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향후에 교체될 전광판의 디자인이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의견을 다 담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정한 정책에 대한…….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1차 회의에서 중간에 놓을 것이냐 양쪽에 놓을 것이냐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1차는 아주 초기적인 단계만 했어요. 그렇죠, 회의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회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제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라는 게 회의록에 우리 자문위원회를 했구나, 이것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때도…….

박성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또 김구현 위원님과 겹치는 문제인데 어제도 제가 관광마케팅 재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다 똑같은 의견이세요. 왜 꼭 재단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정말 김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을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은 저한테도 맞는 말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마케팅이 서울시 행사를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에 마케팅에서 하다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거기에 일부 운영을 관광마케팅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아니 이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국에서도 이 빛초롱축제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이다 그러고, 마케팅에서도 우리의 사업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업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억이 빛초롱축제 예산이에요. 11억을 관광마케팅에게 줘요. 관광마케팅이 그 조직위원회에 10억 6,000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3천 몇 백만 원은 자기네 운영비로 써요. 왜 굳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중간단계를 거쳐야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조직형태를 전환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는 서울시 사업을 대행할 수밖에 없고…….

박성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 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국에서 직접 조직위원회에 돈을 주면 되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빛초롱축제는 조직위원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직접?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 3,600 그것은 뭐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리고 그 이전에 조직위원회하고 STO하고 협약을 맺은 것에서…….

박성숙위원

그럼 관광마케팅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왜 서울빛초롱축제가 들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쪽이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

박성숙위원

한 가지 일을 갖고 세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똑같네요, 똑같은 일을. 다 자기가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따오면 동네 가보면 구의원은 자기가 해왔다고 뭐 만들고 시의원은 자기가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구청장 만들고,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다 똑같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박성숙위원

아니, 다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의 형태로는 그 회사에 서울시가 관여하는 고유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성희위원장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투자출연기관이 되어야 고유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업무내용이나 STO업무내용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박성숙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관광마케팅 대표님께 지적을 했어요. 서울시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나 했더니 모른다 하셨어요. 운영을 맡기셨잖아요.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청계천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숙위원

네, 빛초롱축제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난해 행사할 때 안전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대표님 분명히 모르셨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국장님, 관광마케팅의 운영을 책임지고 맡길만한 겁니까? 그렇게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도 모르시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행사를 총괄하는 그 행사의 주체랄까요, 그 자체는 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이고, 그 조직위원회에 서울시에서 민간행사 사업지원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박성숙위원

조직위는 민간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이 거기에 왜 들어가야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조직위원회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적인 축제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선이랄지 아니면 행사진행이랄지에 대한 부분을 협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박성숙위원

일단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국에서 축제조직위원회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일을 중간에 마케팅이 맡아서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중간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관광마케팅인데 이것을 굳이 재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공사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빛초롱축제 예산이, 김기만 위원님도 지금 가셔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의 매일 갑니다. 거의 매일 가서 보는데 어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작품이 작년에도 있고 제 눈에 너무 익은 작품이 거의 다예요. 그런 것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새로 만드는 작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재활용을 하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예산으로 줍니까, 아니면 새로운 작품의 예산으로 줍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체예산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하는 부분, 재활용하는 부분…….

박성숙위원

작품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자세한 예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운영비까지 다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물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것을 자꾸 지적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다시 한 번 고심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재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공정관광국제포럼을 개최했고 지금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용역비는 확정이 됐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정관광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정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정관광에 대한 부분 용역비는 지금 현재 집행부 내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지역이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피해 실태조사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실태조사 예상이 얼마 되어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그 편성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또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내년에 용역하실 때 5,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실태조사가 특별관리구역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구역도 확정해야 되고, 또 자치구청장이 제안하는 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있고, 또 세제감면도 있고, 공과금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불편사항, 청소, 쓰레기, 소음문제 이런 해소대책도 나와야 되고, 또 주차문제도 나와야 되고, 관광객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가회동 31번지, 삼청동 11번지, 또 31번지 일대, 또 두루 서울시에 몇 군데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잘 조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준비는 철저히 할 거고요. 다만 그렇게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저희 관광체육국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련부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관광안내소 협약서 변경하는 부분,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협약서 변경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이번에 협상 1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남재경위원

아니,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야 되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협상 1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재경위원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 우리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방안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 주셔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 수상작 매입이 1억 6,800하고 2016년도에 1억 4,200인데 수상작 매입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수관광기념상품 말씀하시죠?

남재경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빛초롱축제 얼마 전에 사고 났었나요?

남재경위원

그렇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축제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병문안 다녀오셨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하고 원인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업체가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하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08년부터 관광정책과 관련돼서 제안도 하고 용역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관광체육국장님하고 관광경찰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장 마련을 같이 한 번 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번 그런 장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재경위원

관광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경찰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지원하는 정도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관광경찰제도는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하고 본 위원의 주장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좋은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왜 제가 어떤 수준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들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광경찰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데, 다만 경찰업무의 소관 자체가 저희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관광경찰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현재의 관광경찰제도 운영 실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못했던 이야기 빠졌던 부분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할 것 없이 많은 예산을 체육회에 쓰고 있는데 아마 불균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17개 시ㆍ도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보수라든가 지원하는 게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책정을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클래스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에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2011년도에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 단계 등급을 올렸는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예우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그다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 직장운동부의 이번 2016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평가해 볼 때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겨우 3등, 4등 했나요? 이 점수가 그 등수권에 해당할 수 있게끔 지탱이 된 것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내줘서 이 정도 점수를 냈는데 2019년도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점수를 내는 게 과연 직장운동부의 엘리트체육으로서의 목적사업에 맞는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민들에게 화답을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엘리트체육은 성적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시민들에게 재능나눔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여러분들에게 환원된다는 이런 인식을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재능나눔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의 1호인 성적내기에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관점을 갖고 이것은 성적 내는 데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처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철저히 세우시고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또 하나가 생활체육과 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내부 직원들 간의 직위라든가 보수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들어가면서 보수 자체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장애인체육회와 시체육회가 또 통합될 계획으로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그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앞서 우리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자기의 보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분들이 사인을 다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인데 그분들에게 제2의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처장님들은 잘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지휘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혼란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교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체육회와 시체육회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 문제를 시체육회 직원이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시체육회 직원이 장애인체육회 문제점을 알고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나중에 있을 일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류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것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별도의 독립된 단체끼리 그것이 가능한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한번…….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제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체육인들의 권한을 체육인들에게 좀 돌려주자. 체육인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 큰 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이 서울시 체육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단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고척돔야구장 지하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수영장에 대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영장, 헬스장 모두 수익도 괜찮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체육회에 하나하나 넘겨주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보면 국가예산이 서울시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체육인들은 체육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지탱력이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제2, 제3의 직장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트 체육인들이 제2의 직장이 없는 이 부분들을 길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 볼 때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이런 길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민원인데요. 아마 국장님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과거 부회장, 아니면 회장, 이런 분들이 많은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다 보니까 다소 문제는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데 자치구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정당에 보면 중앙대의원이 있고 지역대의원이 있습니다. 소위 법적요건을 갖춘 대한체육회 소관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은 중앙대의원 형태로 해서 부회장이라든가 임원자리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치권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통합초기에 각 자치구에서는 특히 생활체육이 중심이 되어 있고 각 종목별로 임원을 맡고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임원에 대한 그 자리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그것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활력을 유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인가 이런 게 떴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런 자치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달하시고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보는 창구가, 아마 우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각 구마다 약간씩 사정이 좀 다른 것이 또 어떤 구에서는 그것을 안 늘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요. 구 의견도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하나가 잠실야구장 광고와 관련되어서 아마 주출입구 야외기둥에 시민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구단주와 개인이, 업체가 되겠지요. 업체가 아마 협의를 해서 상당수 금액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열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마련하고 상당수 돈이 들어갔다는데 이 부분이 구단주와 어떤 협의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광고에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더 필요한데 서울시가 예산을 광고권에 대해서 이거 달라고 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이번만큼은 좀 빼달라 아니면 기간을 몇 년 더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저한테 답을 안 줘도 되고 이 민원인을 만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어야 될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민원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래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그림이 있는데 하나 띄웠으면 좋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민체력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체력인증제에 대한 게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결과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 100사업이라고 해서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팝스(PAPS)라고,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는구나. 체육이라는 것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림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초중고에는 옛날 체력검사라고 20점 받는 거 있었죠. 그게 없어지고 팝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초중고에서 체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사장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에서 또 이런 비슷한 건강검진, 체력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초중고에 대한 데이터 없이 주로 성인들 내지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는 하나도 없이 1회, 2회 정도로 검사를 해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초중고와 연계되어서 소위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이 부분 이미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이 체력인증제 예산 자체가 낭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흉내 내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런 문제를 다른 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 아니면 체육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구로 두어서 이 문제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완결이 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상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하셨고, 특히 그 체력인증제를 하는 이유가 생애주기별로 그에 맞는 운동요법과 그다음에 데이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고 그 학생들의 데이터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체력인증제가 금년까지 하면 서울에 총 5개소 센터가 세워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얼마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그 부분이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었더라도 최소한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민을…….

문상모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그 팝스제도에서 1급부터 3급까지 보면 비만도와 심혈관질환 위험 점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에 대한 아이들 보면 비만도와 인슐린, 저항성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문제, 건강한 체력은 허리둘레가 좀 약하지요. 여기서 허리둘레가 큰 사이즈 분들은 체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에 따른 근감소증이라든가 혈청지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어른이 되면 안력 자체가 건강하고 관계있는데 안력 자체가 약하면 현저히 사망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연결만 잘하면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림을 가지시고 일에 대해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얘기하신 대로 건강증진과도 있고 각 구의 보건소에서…….

문상모위원

같이 해야 되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등등 해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상모위원

네.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안 되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 좀 할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 힘드시니까 손 좀 위로 올려가지고 어깨, 기지개를 한번 켜세요. 몸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발언시간을 좀 포함해서, 저도 피곤한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 합시다. 오전에 질문하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하려고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발언하시고 그런데 오후에는 제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재용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관광사업과에서 정책과장님으로 며칠 날 오셨죠?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김기만위원

7월 1일자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관광객불편처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하셨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편접수 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 자료에서 확인했거든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 보면 관광객불편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센터 위치는 중구 을지로에 있죠?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명동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명동예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명동관광정보센터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불편처리 접수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에 44건…….

김기만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불편처리 접수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냐?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직원 세 명이서 받습니다.

김기만위원

세 명이 어떤 분?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언어권별로…….

김기만위원

서울시 전체 관광불편처리 접수전화를 받는 분이 세 분이다 이거죠?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한 명씩이에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접수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전화로도 받고 이메일로도 받고 또 현장접수도 받습니다.

김기만위원

세 분이서?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분들이 명동관광정보센터 계속 거기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외부로도 지금 돌아다니면서도 받고 이메일로도 받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전화하고 이메일 그렇게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으로 보면 교통 불편이 39건, 쇼핑, 음식점, 숙박 관련해서 불편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2014년도에는 44건이고 2015년도는 103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171건이에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편신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서울시민으로서, 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6년째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내용이, 제가 이것을 다 봤거든요. 봤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가 적혀있냐, 인종차별적인 부당한 대우예요. 바가지요금에 불친절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서울에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다른 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낮은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효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콘텐츠도 좋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좋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환대라든가,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친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를 관광혁신의 원년으로 정해서 3무3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광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만위원

혁신 원년으로 해서 세 가지를 뭘 한다고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세 가지를 없애고 세 가지를 키워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3무3강 해서 세 가지 없어져야 될 게 바가지요금, 그다음에 저품질, 관광불편 그것을 없애야 되겠고, 세 가지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환대와 배려, 그다음에 관광안내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콘텐츠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직까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밑바닥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기만위원

관광콘텐츠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스마일캠페인 주요 내용과 거리캠페인 진행 시간대는 언제 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개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태국처럼 항상 시민들이 웃고 환대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저변에 확산시키자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김기만위원

차량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1톤짜리 트럭을 교육도 시키면서 관광객을 맞이할 때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시간은 관광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환대교육은 연간 몇 회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국경절이나 골든위크, 그다음에 춘절해서 1년에 세 번 운영을 하는데 특구 내에 환대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국경절, 춘절은 어느 나라예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골든위크는 일본의 5월 1일부터 연휴고 국경절은 10월 1일 중국의 개국일이죠.

김기만위원

참여자는 얼마나 돼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국경절을 예를 들면 올해 중국에서 전체 외래관광객 2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직접 환대부스에 참여한 관광객 수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춘절 이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많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에 걸쳐서 보면 외국관광객의 불편신고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 아직도 시민이나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외국관광객에 대한 인식개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본 거예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가 그런 저변에 사회적인 환대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환대와 배려를 3강 중에 첫 번째 과제로 두고…….

김기만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3무3강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에 화면 좀 띄워보세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는데 앞에 화면 좀 보세요. 제가 1월에 유튜브에 올린 것을 봤거든요. 우리 콘텐츠는 누가 하고 게시는 누가 올렸어요?

17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대캠페인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시키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 저기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김기만위원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고. 전에 제가 이것을 확인할 때가 340건이었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347명이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저게 서울의 식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식당에 외국인이 갔는데 고기가 안 익었다, 저거 봤을 때 그냥 익은 쇠고기를 다 버리고 새 걸로 갖다 주고,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시의원하면서 제가 제안도 하고 관광상품도 만들어 보자, 또 정책자문위원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조회 건수는 내가 확인할 때 341건, 내가 들어가니까 341건이 된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관광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1년 됐는데 341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기만위원

347건이었다니까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저변에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불편신고 접수내용들을 면밀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부당요금이 있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또 상점 바가지요금. 아까 3무3강 다음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 비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택시운전기사분들도 또한 주요 관광지 음식점 및 상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또 이런 효과적인 그런 캠페인을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남산 문학의 집에 시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저녁 늦게 택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연구실에 와서 이 자료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기사 하는 말이 “덕수궁 앞을 가는데 왜 여기서 타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가려면 한참 필동 쪽으로 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타야 택시기사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갈 때 유턴을 해야 되고 불편한 거지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냥 여기서 타고 유턴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시청 앞으로 해서.”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종로 쪽으로 빼가지고 다시 종로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가 경복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경복궁으로 오냐?”, “경복궁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덕수궁 앞으로 가자 그랬는데 시의회별관 그쪽으로 가자는데 선생님 경수궁 앞에 왜 댑니까?”, 거기가 전부 차벽이 다 있었고 그 전날 그다음 날 집회가 있으니깐. 그래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와도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갈 때는 3,000원 내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오니까 시청앞 11번 출구 딱 오니깐 7,400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저런 유튜브(U-Tube)에 확인도 안 하고 올려놓고 그냥 팽개치고, 또 교육이랑 음식점, 제가 여기를 보면 환대의식 회의 때 서울시관광협회에서도 같이 하죠, 협찬하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관광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애로사항이 없느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안내소 거기서 맡고 있죠, 용역 맡아서 하고 있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에게 관광객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들어 보고, 모든 게 이게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러고 기술적으로 뭐 하더라고요. 제 카드를 주니까, “4,000원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서울시 시의원입니다. 혹시나 외국관광객들이나 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날씨도 추운데 수고하시라고 하고 제가 내렸거든요. 이런 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업을 하는 대표들이나 사장들을, 음식점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해서 그 비용은 많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식업협회 종사자, 또 관광여행협회, 택시협회 대표들 만나서 저런 교육을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하게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관광부서뿐만 아니고 서울시 관련부서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시내 들어오는 정액요금제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각 파트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만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네, 하나만 하세요.

김기만위원

이것도 관광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전에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태권도를 관광상품화를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에서는 태권도를 가지고 그런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원로분들은. 지금 태권도가 국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통태권도를 너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희화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전통태권도는 태권도대로 가고 태권도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그만큼 우리가 세계 162개국에 나가있는 태권도를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관광상품화하자 해서,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 왔을 때 이미 이게 관광상품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경희궁에서 지금 하던 것을 20~30명 국내외 관광객을 앉혀놓고 관광상품 하던 것을 제가 4억인가 6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왕에 하려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에서 하자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남산한옥마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남산한옥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권도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무료로 또 보고 있고, 우리나라 태권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한국 전통의 태권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볼거리 관광상품으로, 그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저기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문화, 다른 예술 하는 분들은 태권도만 40분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전통 춤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관광사업과에 그것을 제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태권도도 하고 우리나라 전통예술도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태권도 창작문화공연까지…….

김기만위원

그것은 퓨전 태권도라고 해서 하고, 그 외에 또 지금 다른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공연으로 해가지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우리 사업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제성

오제성관광사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상설무대로 해서 전에 강남구에서 강남스타일 해서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모양이에요, 의료관광도 하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국기원에 태권도를 상품화시켜서 상설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관광객들에게. 그래서 지금 한 2년째 상설무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2015년도에는 10억을 해가지고 태권도 상설공연 운영비하고…….

김기만위원

2015년도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무대설치비를 지원했었고요. 금년에는 강남구를 통해서 4억 9,500만 원을 국기원에 지원했는데요. 지금 국기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료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운영의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국기원 자체사업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15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덜렁 이거 한 장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설 유료공연장을 만들었으면 거기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됐는지, 무슨 평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사업의 발전성이 없다든가 뭐 결론을 내리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강남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충실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강남구에서는 자기네들이 한 것 뭐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 자체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시에 건의를 하면서 시비예산이 그동안 지원이 됐었지요.

김기만위원

시비가 15억 들어갔는데 자기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상설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제가 오픈한 날 갔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축사는 강남구청장이 아주 멋있게 하시더라고, 도복을 위에다 걸치고. 그래서 제가 강남구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서울시 예산 1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왜 시장은 초대를 안 하고 구청장만 인사하고 그렇게 하냐? 인사말 할 때도 가관이에요. 서울시에서 안 주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지고와서 이런 상설무대를 만들었다, 자화자찬하고 있더라고. 국장님,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것이 상책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 않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사실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구에서 약간의 비협조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판단을 내리셔야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국기원의 경우에는 유료화도 됐고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를 통해서 국기원을 지원할 이유는 지금은 없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국기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됐다 이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문체부에서 아마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2016년 5월에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기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수익 부분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기원에 대한 지원은 2017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국기원에 한 15억 원 정도를 줬는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우리 담당자가 허민경 담당자. 우리 사무관 이희숙 사무관 여기에 왔죠?

희숙

이희숙특화관광사업팀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 자료 있잖아요?

희숙

이희숙특화관광사업팀장

네.

김기만위원

상세히 총 관광객이 몇 명 왔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됐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좀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것만 이렇게 주지마시고.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하시고요.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국장님과 같이 좀 이야기할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제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김기만위원

네.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국장님, 관광체육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6시에 조금 지치신 표정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끄떡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두 과를 겸임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겸업하고 계실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양쪽 과가 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국에는 빨리 좀 충원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기 인사철 이전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정기 인사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보통 1월경에 간부 인사가 있는데…….

이혜경위원

지금 몇 개월째 두 개 겸임하시는 것이지요, 몇 월부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9월 10일경이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이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 쪽에는 행사도 많고 예산시즌,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은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빨리 충원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력 충원현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인력 충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행정국에서.

이혜경위원

행정국장님이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던 자리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건데, 위원장님.

이성희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희위원장

제가 힘이 있을까요?

이혜경위원

아니, 왜냐면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마라톤대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가 일요일 9월초였는데 그때 전임 과장님을 거기서 뵀어요, 오랜만에. 병가 내셨다가 다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아침 8시에 다녀갔는데 그때부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때는 휴직하기 전이었지요.

이혜경위원

네. 그러니까 병가 내시고 다시 오셔서 복귀해서 제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서 여기 계시지 말라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는데도 거기 끝까지 계시고, 시상식까지 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올림픽공원에 있었던 컬링 창단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와서 과장님을 봤을 때 생기 이런 것은 전혀 없어지고 얼마나 과로하셨는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뵙고 지금 다시 휴직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관광체육국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구에 있을 때도 문화체육이나 문화관광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 중에 중간에 휴직계 내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워낙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서 태권도 상설공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것을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2014, 2015년도 올해까지 보면서 계속 증액되고 있는 태권도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을까 참 걱정스러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5억 증액하고 다시 5억 증액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5억 공연은 여전히 진행되고, 거기서 거의 한 15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거의 10억 정도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현재 태권도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금 관리단체로 지정받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태권도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태권도협회 건과 태권도 상설공연은 엄밀히 따지면 다름은 있습니다만 일단 태권도협회는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추후에 회장 선출이라든지 신규 임원진들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라야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태권도협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태권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관리는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기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과정을 고려할 때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유료화가 되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이상 추가적인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시면 어차피 저희 예산안 심사할 때 서류가 올라오겠지만 강남구청이 국기원에 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태권도 공연 상설화 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 거기에 직접 가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공연되고 있는 태권도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전 현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5억이라는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좋은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항상 그러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필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산책을 하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들어가지만 거기 공연의 질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서울시 예산이 5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주민들에게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연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것이 좋은 상품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0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사업변경현황인데 체육진흥기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들어가고 체육 관련 인사들이 함께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당초 예산보다 17억 8,600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하는 계획 사업이 예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이전부터 검토는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혜경위원

검토는 되고 있었지만 없었던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손쉽게 예산안 통과가 쉬운 체육진흥기금 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야구장 개ㆍ보수 시설 2억, 체육시설 통합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타당성용역 1억, 지금 이 타당성용역조사는 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어떤 업체 기관에서 이것을 맡았을까요? 서류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경위로 타당성용역을 맡았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원구 야구장 건립이 처음에 이게 10억이었어요, 당초 예산이. 그런데 15억으로 5억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렇게도 변경이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체육진흥기금에 총액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전출금이 늘어나면서 연초에 사업을 조정을 했었고 당초에 빠듯하게 잡아놨던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야구장 건립할 때 10억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과 5억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에서 빛초롱축제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빛초롱축제를 몇 년 동안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빛초롱축제가 관광객들에게 주는 어떤 감동이라면 감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김장문화제 18억 들여서 3일 동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일 동안 하면서 저도 여기를 청계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서, 사실 낮에는 제가 못 가봤어요. 낮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밤에 지나가면서, 물론 비슷한 형태의 작년과 다름이 없는 그런 형태의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관광객들이, 물론 한국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보는 사람이 보러오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관광객들도 오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은 드리지만 이 빛초롱축제가 몇 년째 이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는 높아가고 사실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초롱축제를 정말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겠지만 그 노력을 좀 더 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이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봉구에 가면 방학천등불축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사랑스러운 등들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가 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주의 유등축제가 유료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무료로 하면서 퀄리티를 높였던 것들을 유료화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것이 유료화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정말 청계천에서 볼거리, 관광자원으로서 빛초롱축제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소문역사문화 자원에 관련된 것 지금 진행 중인데 5년 동안 그것을 처음부터 제가 죽 지켜봤거든요. 이것이 정말 단순히 천주교 사적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내년에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재작년에 전시했던 동소문ㆍ서소문 별곡이라는 천주교 역사적인 전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교황께서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2017년도에 바티칸으로 초대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3개월 동안 바티칸에서 전시계획이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과 함께 서소문역사문화공원사업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화문화제, 서울시 시각장애인, 우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도 계시는데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화문화제에 제가 10년째 갑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회장님께서 중구시각장애인……. 죄송합니다, 청각장애인. 농아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화문화제를 제가 10년째 가는데 예산이 5,000만 원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 하는 것들이 수화통역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농아인들 체육단체 축구단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농아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10년째 동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아마 우리 처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에 대한 사업, 체육행사 이런 것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이 사업 처음부터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한 일은 처음에 당초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금년에 국비지원 부분이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사업비는 61억 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빛초롱축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 제작을 했으니까 지역에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정릉천에서 버들잎축제를 합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우물가 사랑 이야기 같은 축제를 정릉천에서 해요. 그런데 마침 청계천처럼 산책로가 있고 조건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왕 저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이용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빛초롱축제도 구에서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릉천에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 것을 어떻게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조직위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축제도 살고 활용도도 높이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만 위원님께서 워낙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건축자재를 흉물스럽게 하는 것을 조금만 보완하면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거고요.

김문수위원

간단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최근에 경주 지진 때문에, 체육 다중시설에 정말 만약에 지진이 발생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하고 축구할 때 상암경기장에 갔는데 한 5만 명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지진이 나서 저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마침 김미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놔서 제가 죽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진설계등급을 다 1등급이나 특등급 이렇게 해 놨는데 내진설계등급 1등급이나 특등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인원수대로 좌석에 다 앉아서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죠, 1등급이나 특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1등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을 보면, 특등급 즉시 거주등급의 경우에는 지진 후에도 그 구조물의 피해는 거의 경미하고 기타 안전은 확실하게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인명안전이라는 부분은 구조 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해서 일부 손실은 있겠지만 인명은 안전할 수 있다,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라고…….

김문수위원

1등급일 때 그렇다는 거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1등급일 때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1등급이나 특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 당시에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마 건축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확실하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돼서 2011년도에 20년이 지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시설이 목동주경기장하고 목동빙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주경기장은 지난 2013년 10월에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목동빙상장은 금년 8월까지 내진보강공사를 끝내고 목동빙상장의 경우에는 1등급으로 다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이 등급이 언제 다 매겨진 거라고요, 2011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1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어진 서울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당시에 내진설계에 반영해서 된 거고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고척스카이돔은 당연히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보통 학교도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A부터 E등급까지 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건축물안전등급이 있죠.

김문수위원

E등급은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바로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나오게 하거나 이런 조치를,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계속 주면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항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검사를 합니까? 어떨 때 해요? 특별할 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진 한 번씩 날 때…….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급이나 안전도를 어떤 식을 하는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안전등급은 각 등급별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 대한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ㆍC등급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이쪽 분야에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일단 2011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12개 체육시설은 1등급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최근에 내진설계 등급 매긴 시점, 언제 이 등급을 받았는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김문수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안전진단도 가장 최근에 받은 날짜와 몇 등급, 그리고 3년, 5년 그런 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이런 게 이런 것을 놓친 거잖아요. 실제로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체크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사고 이후에 안전도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국민들한테는 언론을 통해서 리히터 규모 5.8, 경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5.8 정도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지붕이나 약간의, 그러나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8 정도면 대략 그 정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체육시설들도 쉽게 말해서 리히터 규모로 표시를 하면 몇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대부분의 시설의 진도규모는 6.0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장충체육관은 5.5를 기준으로…….

김문수위원

5.5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충체육관 밑에서 경주지진의 5.8이 발생했으면 장충체육관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5.5 정도로 되어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진설계가 어쨌다 안전진단이 어쨌다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한 조금 더 안전하게 해 놨다라든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지, 지진규모로 표시를 했을 때 몇 정도에 무너지는지도 한번 이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5.5나 6.0이라는 기준이 6.0에서 1등급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부 건물의 붕괴랄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인명에는 안전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5.5로 맞추었다고 해서 5.5가 되면 무조건 다 붕괴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봐야 되는데…….

김문수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이런 리히터(Richter) 규모, 지진규모로 했을 때 몇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사실은 6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가방을 싸다가 물어봤어요, 아까 삼익전자공업 전광판 얘기를. 삼익전자공업이 지금 한 개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삼익전자공업이 지난번에 이미 한 개를 설치했던 기업이라는 얘기를 또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그 전광판 한 개를 야구장에서는 중앙에 보통 설치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보통은 그런데 최근에 프로야구를 하는 곳에서는 양쪽으로 두 군데로 해서 나누어지는 곳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김구현위원

어느 데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전광판을 설치한 사례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첫 번째로 지금 중앙에, 얇은 보고자료 27쪽을 보세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광판은 한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전광판 한 개가 규모가 작아서, 지금 시인성이라는 말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지요? 눈에서 인식된다는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멀어져서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 작은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명도도 부족하다, 그게 아마 작기만 해서도 아니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기준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뜯어내고 제대로 보이는 큰 것에 명도도 제대로 되는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광판 바꾸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업이 시작되기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렇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기존에 설치한 것 잘못된 것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하니까 축구장으로 넘겨서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한번 실수한 것이니까 어차피 돈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즐기려고 한 것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것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있는 것도 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설치하겠다 이 얘기까지는 내가 납득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지요. 미리 규모를 보면서 설정도 안 할 거면 좀 늦춰서 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이 전광판을 지난번에 납품했던 회사가 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또 선정됐다는 것이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선정은 그렇게 됐는데요…….

김구현위원

규모가 1루하고 3루 쪽에 설치하는 것을 예전에 작던 것을 그 규모로 두 개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이전보다 큰 겁니다.

김구현위원

그것보다 어느 정도 커요, 이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한 전광판의 크기가요.

김구현위원

한 전광판의 크기가 원래 중앙에 설치했던 것보다 두 배가 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다가 지금 현재 작은 부분을 좀 키워보자고 했더니 기존의 외야석에 관객석을 더 추가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외야석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더 크게 설치하더라도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광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큰 방향을 정할 때 최근의 추세가 예를 들면 삿포로구장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있으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기존 전광판에 있던 곳을 전광판을 드러내면 추가로 500여 석에 추가 관중석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면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업체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구현위원

아니, 내가 또 물어볼게요. 내가 포괄적으로 잠깐 얘기한 것이고, 첫 번째로 한 개소를 두 개소로 늘렸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두 개소로 늘렸고 이 사이즈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그 사이즈 규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 지난번에 김형일 체육정책팀장이랑 내가 지난여름에 질의했지요? 김형일 팀장 지금 계시지요? 그때 이것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운다고 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중앙에 설치를 하나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위원님.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시인성이라는 것이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제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대중들이 제대로 보는 좋은 물건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어떤 걸로 선정하지 말고 자유경쟁입찰을 해라 기술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그런 것도 가리지 말고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설치해라, 내가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막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김형일 팀장님, 그런 얘기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나기는? 그 얘기를 내가 대놓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무슨……. 물건을 할 때는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그 얘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2012년도에는 풀HD급이 아닌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 기술적으로는 그 당시에 나왔던 것으로서는 그런 부분밖에 없었고…….

김구현위원

삼전이 냈던 물건 아니에요, 그 물건이. 그 물건이 되어서 질이 떨어지고 사이즈도 작고 이 규격에 안 맞아서 갈면서 다시 그 기업한테 준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밖에 기술된 데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기준이. 왜 그 기업밖에 기술된 데가 없나, 세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기업밖에 준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전광판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체 총 9개 업체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중에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3개 업체 들어온 것을 놓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가격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그중에서 1위 업체가 된 것이 우연히도 그 이전에 설치했던…….

김구현위원

우연히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하고 신기술업체를 선정하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지. 아까 나한테 얘기한 것 두 시간이 됐어, 한 시간도 안 되었어. 말이 바뀌어 있다고 지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까? 저는 그대로입니다만.

김구현위원

아까 9개 업체 중에서 3개가 제출을 했고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신기술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광판 자체는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는.

김구현위원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는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3개 업체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하고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신기술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체에다가 참여안내제안서를 내도록 했고 그중에서 3개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조금 이따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답했던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우선 지시해 주세요, 아까 써놨던 부분. 지금 속기록 중에서 아까 김의승 국장이 답변했던 부분을 가져오세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3개 업체가 있었고 그중에서 중소기업 신기술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기준이 된 것이 이거였다, 이렇게 난 들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3개 업체는 중소기업 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업체였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자체가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수업체, 신제품업체, 중소기업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청 자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자체.

김구현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지요.

김구현위원

3개 업체가 다 등록된 업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구현위원

그 기술평가를 해서 해 보니까 이것밖에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삼전밖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밖에 기술이 없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이 업체가 낫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기술평가를 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3개 중에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그게 낫다는 부분을 누가 평가한 거예요, 도대체? 지난번에 이미 하자가 있어서 뜯어내는데 그 업체를 또 선정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하자가 있어서 뜯어낸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2012년도의 규격이 그랬었고 지금 현재는 다시 저희들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지요.

김구현위원

속기록 아까 얘기한 것 가져와 보세요, 그 부분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판단의 기준은 삼전을 포함한 두 개 업체가 더 있었는데 기술평가에서 삼전밖에 평가할 것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답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삼전이 아니라 삼익입니다.

김구현위원

삼익밖에 없었다, 삼익이 기술이 제일 낫고 저렴하고 기준에 다 맞다 이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3개 업체 중에서 1위를 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뭐 어떤 업체라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안서를 내고 들어온 3개의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1위 업체가 삼익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심의하는 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네, 이미 하자물건을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것을 갖다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하자물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 당초에는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경기장으로 할 때는 그것에 맞게끔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업체를 정한 것도 돔구장 전체를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주를 해서 삼익이 참여를 했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그때, 결과적으로 그때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했던 업체가 되었느냐라고 한 부분은 일단 평가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문제가 있으니까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국장님이 그 심의과정 등 여러 가지를 모든 자료들을 해서 김구현 부위원장님한테 자세한 자료나 어떤 말씀을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이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없이 시간이 흐를 것 같으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선후 일체를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었던 그 당시 자료나 등을 다해서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김구현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좀 더 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규모가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그 업체밖에 적당한 업체가 없었다는 이런 심의들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전광판을 잘 만드는 업체는 내 상식으로는 세계에 무수히 많고 우리나라가 최고이고 다른 업체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심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봤자 그런 수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난여름부터 주의를 기울였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라, 특별히 주의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했던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난 여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이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위원

하나만.

이성희위원장

네, 김기만 위원님.

김기만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통합)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 각 종목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 시장배 종목별 대회가 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생활체육축제를 한 번 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는 축제식으로 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이번에 우리가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우리 천만서울시민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각 우리 시장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장기대회, 시 쪽 연합회 회장기 대회 등 이런 대회가 많아요. 시장기대회에는 시장님이 다 참석을 못하시잖아요. 축사도 못하시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이런 것을 하나에 전체 다 모아서 지난번에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하는 식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그런 데서 3~4일 정도 축전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민체전 이렇게 해서. 예산은 내가 보니까 각 시장기도 예산이 한 번 나가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예산이 나가니까 그 예산, 또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그 종목별 회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약 20개 종목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시범종목 5개 종목 이렇게 해서, 처장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기왕에 그 예산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전체 다 우리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하는 식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그쪽에서 한 3~4일 동안 한꺼번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25개 종목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10월은 어려울 것 같고 그전에 날짜를 한 번 잡아서 이런 축전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대체전 이런 식으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하게 각 시 종목별대회, 그다음에 구 종목별대회…….

김기만위원

시장배가 20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생활체육 쪽에서는 각 종목별은 이루어지는데 한 자리에서 다 모이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각 구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일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한궁이나 단체줄넘기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자리에서 8,000에서 1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3~4일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년에 했던 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대회여서 각 시ㆍ도 대항 형식이었고…….

김기만위원

그것은 전국이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한다면 구 대항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25개 자치구 종목별 회장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정식 종목 20개 종목하고 시범 종목 5개 종목해서 3~4일에 전체하고, 그때 시장님도 한 번 가서 축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그런 큰 체육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서울시체육회 육성사업 지원 이렇게 죽 보면 각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종목별 시장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 서울시민체전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시간 면이라든가 인력 면이라든가, 또 자치구의 회장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자치구 종목별 회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들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견 한 번 들어보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368페이지를 보면 서울스포츠백서 발간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2,900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백서 발간이 지금 용역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 지원해서 10억 예산이 송파구 부지 미확보로 미교부, 강서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용역도 1억 5,000이 강서구 부지 미확보로 미교부,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체육센터 건립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세운 예산은 아니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올해 불용된 예산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쓰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2014년도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할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비행기 비용을 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나요?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비행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법인카드 구매가 원칙일 텐데요. 어떤 파트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면…….

이혜경위원

아니, 어떤 특정한 파트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외연수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개인자격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법인카드로…….

이혜경위원

그랬을 때 법인카드에 포인트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 포인트를 불법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법인카드의 포인트 사용…….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마일리지라든가 카드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넘어 이천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자료정리 시간을 갖고 11월 17일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