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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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이 긴박한 집안사정으로 인해 이석 양해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특별히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께서는 평생교육정책관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 습니다. 어느덧 초겨울에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2개의 출연기관과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그 결과 부실한 결과가 나타난 3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정책관의 부재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러 세부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개선해 나가는 「함께 꿈」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문화를 여러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이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해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16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발표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100세 시대와 세계도시 서울에 걸맞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생교육 허브역할을 수행할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23개로 확대하였고,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강좌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한 청소년 안전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태안캠프 참사와 같은 해양 안전사고 및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 및 생활안전체험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인권향상과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 지난 9월 발족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아이윌센터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달기준을 지난해 농ㆍ축산 식재료에 이어 올해는 수산물, 농산가공품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68개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건강한 먹거리 가치구현과 도농상생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도 공공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교육협력관 신재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미란 장학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7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서울장학재단은 5개 서울시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장학사업 외에도 10개의 민간기탁 장학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재단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서울시민 가정의 자녀로 타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도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의 발전과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단 장학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단의 장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재단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모두인사는 빼고 바로 업무보고를 7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모두인사를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인사를 포함시켜도 7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개원 2주년이 되는 올해를 본격 활동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처로 서울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및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에 따라서 ‘서울은 학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그 활성화 등 4개 영역에 총 17개 사업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진흥원은 지난 10월 7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제1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를 1,0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출범한 지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조직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조직입니다. 앞으로 2016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2017년 신규 사업 동력 확보와 진흥원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검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 진흥원 구성원 모두가 진흥원의 존재 이유,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깊게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김창수위원장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간을 딱 7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요. 5쪽에 보면 서울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이라고 그래서 집행률이 0%인 데가 있어요. 그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순자위원

네. 그리고 27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2014년~2016년 서울시 행복학습센터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점센터수와 동(洞)센터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 어느 동에 들어가 있고 이용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센터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30쪽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와 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순자위원

4월에서 5월까지 공모를 해서 일곱 기관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운영사례집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지금 시 출연금 사업에서 보면 앞에 1, 2, 3, 4, 5 있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희망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하나고등학교, 청소년재능 분야, 대학 분야, 공익인재 분야 그 선발날짜 전부 다요. 선발날짜와 장학금 지급 날짜.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장학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평생교육정책관, 지금 12쪽에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을 위해서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 꿈」 추진,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된 학교 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능보강이라 그러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화장실 개선.

이순자위원

개선사업이지요? 그 내역을 전부 다 올해 진행된 것, 그리고 순위로 결정돼 있는 것, 예산현황 세부 사업서를 주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19쪽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가 이걸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봤을 때 너무 전달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세부 내역서. 그리고 결산을 했으면 결산서……. 지금 보면 이게 지방 폐교를 이용해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앞뒤로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 하는 게. 그러면 횡성, 포천, 제천, 철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하려고 서천, 함평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부 내역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용률이 얼마고, 또 이것을 사전예약을 할 때 저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 사전예약이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까지 해서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1쪽이에요. 31쪽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밖 청소년 여기에 대한 부분 세부 내역서하고 결산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요청,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나와 있습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것보다 먼저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작년 10월에 해 놓은 게 있네요. 그 계획부터 주세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담당관 내에 도농상생 공공급식팀이 신설이 됐는데 조직 신설 방침서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도 주시고요. 소농, 가족농 육성에 도농상생정책을 반영했다고, 시장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요청서 있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집행부석에서) TV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라서…….

김창수위원장

묻지 말고 바로 자료만 요구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김창수위원장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요구니까.

이명희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자료요구,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금 15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 구성원들에 대한 주요 학력, 경력, 어떤 분들이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자료 22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89명이 참여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몇 시간을 연수한 거고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아울러 보고자료 28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뭔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사업 공모 및 지원에 7개 기관이 대상인데 여기에는 각각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음 32쪽입니다.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된 건지도, 예산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

하나 빠졌네요.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TF가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자료하고 회의록, 실무TF와 정책TF 두 군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제가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좀 부실하게 왔습니다.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20면이다, 25면이다 있을 텐데 월별 이용률을 시설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만 제가 요청할게요, 자료 양이 많으니까.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25군데인가 29군데인가 있는데 수련관 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 각 시설별 업무추진비, 올해에 한해서만 달라 그럴게요.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내역,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집행내역 중에 현금사용이 있다면 시설별로 사유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현황과 비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로. 그다음에 수련관 직원들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했느냐 물었더니,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냥 몇 명 했다 이런 정도만 있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했더니 성범죄 사항이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 미조회 시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 성북, 창동, 노원 네 군데는 올해 전체가 다 경력조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언제 하실 건지 이런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 관련해서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있는데 대학교별 예산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강좌현황, 수강인원, 그다음에 그 강좌가 끝나면 평가가 있는지 평가내역까지 주시기 바라고, 강남 시민청 관련해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강남구청이 세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경위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고등학생하고 재능분야입니다. 자치구별ㆍ학교별, 또 학교도 학교 유형별 해 가지고 장학생 선발내역을 주시는데 서울에 고등학교가 318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있고 매년 신청 안 하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얼마나 했는데 선발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신데 업무추진비가 과연 최근 3년간 얼마 정도 편성돼 있고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17개 광역시ㆍ도 장학재단 구성여부와 그다음에 장학기금 적립을 사실 해야 되는데 장학기금이 각 광역시ㆍ도 장학재단별로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원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답변은 배형우 담당관은 좌석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고, 배석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님, 제가 학교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행자위에 온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60개 국공립초등학교에 1,17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목적은 안전한 학교생활,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 보호인력으로서 있습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세훈 시장님의 의욕적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학교보안관이 없을 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의 지킴이는 없었고요, 배움터지킴이가…….

박호근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은 없었고 배움터지킴이가 있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맞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학교보안관은 근로계약입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있긴 있는데 2만 원, 3만 원, 4만 원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난 적도 있는데 아마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모집을 했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만만치 않은 이유가 첫 번째, 교육청이 이 인원을, 업무를 접수 안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기간제근로자가 1,179명이나 생기니까 학교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별로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예전에 시장님 공약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러면 사실 교육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 고유 업무인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규정으로 있는 겁니다, 현재 규정으로.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약간 법과 현실 속에서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면 저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 이 업무를 끝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처음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장 공약으로 시행해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 조례 형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제도화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학교보안관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과 합의를 해주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생활의 안전성과 학교폭력예방이니까 당연히 보안관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고령자가 몇 년생이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36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5년 12월생이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35년 12월생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나이로 따지면 82세이고 만으로 80세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제 12월 지나면 만 81세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36년 2월생이 계시고. 나이가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보안관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좀 젊고 이렇게 뭔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제일 요구가 많은 게 나이에요, 나이.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가 만약에, 지금은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만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라면 당연히 뭔가 신분이 안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응급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물론 82세이긴 하지만 체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교보안관 선발 시 중시되는 객관적 조건 순위를 학부모들한테 물었더니 학생들을 안전하고 활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이, 이게 78.3%로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과거 경력상 신뢰감 있는 사람(교육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행정공무원 등)이 64.9%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는데 5년이 훌쩍 지났지요. 지나다 보니까 아무 기준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그냥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나 여러 행자위원님들이 요구하셔가지고 나이 기준을 나름대로 70세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도 단번에 실시 못하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70세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적으로 하한연령은 55세로 정했고요 상한연령은 2018년도에는 74세, 2019년에는 72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해서 2020년도 이후에는 70세 이상이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75세에서 80세가 삼십 분이 계시고,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퍼센티지로 2.5%입니다. 70세에서 74세까지가 171명 해서 14.5%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2020년까지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또 65세에서 69세가 382명으로 32.4%니까 이분들도 2020년 70세가 넘어서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2020년까지 과연 얼마만큼 동의하면서 만족해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집행부의 지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조례화 되어야 하고. 동의하십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요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경찰, 군인,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보안관이 고령자 직업 중에서는 꽤 좋은 편이에요. 처우가 괜찮은 편이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을 300, 400 받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직업들을 꿰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증된 과거 직업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또 세 번째로 뭘 요구하냐 하면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CTV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계화되면 기계화될수록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CCTV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가 따뜻하게 복원되어 있으면요 옆에 이웃이 무슨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CCTV는 뭐 그거 촬영만 할 뿐이지 도와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학교가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깨져 있고 서로 막 시기와 질투와 뭔가 불안한 사회가 이어지는데 CCTV만 달려 있다고 그게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를 잘 알고 주변 환경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인근의 주민들이 학교보안관을 맡아주는 것도 정말로 좋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하면 고액을 받고 있는 연금수혜자들의 비율을 저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록 경찰이나 군인 출신은 아닐지라도 학교보안관에 많이 저는 채용되어야 하고 그중에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행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계획 수립하고 지역우대 가점도 마련했는데 현재 학교보안관을 뽑는 주체는 지금 학교장께서 뽑는데요, 그 학교장께서 뽑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약간 공무원이나 교직이나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시고 지역분들은 가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신뢰를 안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래도 검토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겼어요. 민간용역업체에다가 보안관 업무를 그냥 맡겨가지고 3개 업체가 수수료 받아가면서 사람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해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먹어가지고 학교보안관들의 실수령액이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바꿔라, 뭐 하러 민간업체에다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몇 십 억씩 주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보안관들은 또 만족도도 낮고 실수령액이 적으니까 안 된다 해서 직영으로 바꾼 거거든요. 학교장들에게만 맡기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하면 자치구와 협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학교에 파견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학교장에게 맡겨버리면 학교도 560개나 되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또 개성들도 강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면 그 부분들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와 학교와의, 그러니까 560개를 저희가 담당자 한 명이 상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김용석

(도봉) 위원 힘들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개선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교육청과, 또 자치구와도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우리가 자치구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혁신교육지구 만들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도 높고 자치구별로도 다 하고 있잖아요. 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 또한 그런 상생모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48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정책관에 올해 9월에 팀이 신설됐어요. 공공급식팀이 신설됐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팀이 신설돼서 정원이 3명 증원되고 직원을 다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명희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조금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명희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팀이 신설되었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복지시설까지 궁극적으로 하자는 어떤 의견들이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논의하는 중에 시민건강국보다는, 한 2년 정도 얘기를 죽 계속해 왔는데 시민건강국보다는 친환경급식을 성공했던 친환경급식과가 맡으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9월에 시민건강국에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직은 됐지만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이 10월경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이 공공급식사업이 넘어온 것이 9월부터인가요, 그러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전에는 시민건강국에서 다 추진을 해 왔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 TF 구성하고 하는 것도 시민건강국에서 다 했었던 건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고 보니까 2017년도 예산도 57억이나 투입되는데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급식지원사업 목적이 뭐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적으로 현 시대가 GMO도 많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친환경음식 공급이나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는 또 지방의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농상생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명희위원

아니 이게 도농상생이 목적입니까, 급식지원이 목적입니까? 뭐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급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게 바로 시민의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만 하게 된다면 학생만 하는데 자연적으로 유아, 어린이부터 학생 또 성인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친환경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이명희위원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 안전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팀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두고 상당히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친환경급식도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공사에…….

이명희위원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면 될 텐데 왜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새롭게 공공급식센터를 만들려고 합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러면 친환경급식과장의 답변을 좀…….

이명희위원

네, 나와서 답해 보세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입니다. 학교급식은 200명 이하의 규모가 굉장히 소수이고요, 대부분 200명이 넘어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가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 주로 50명이나 25인 이하도 많이 있고 해서 소규모 시설로 집중되어 있어서 기존의 학교급식체계로는 배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로 집중하고 자치구 관내에서 배송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이번에는 정리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새로 만들려면 자치구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공공급식센터를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이런 곳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이 됐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급식시설들과 최대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와 더불어 진행을 해 달라 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을 TF로, 자료에 보시면 실무TF라고 되어 있는 게 공공급식시설 대표자들하고의 TF입니다. 그래서 그 TF를 통해서…….

이명희위원

지금 이 정책을 새로 시도하고 3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미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과를 형성하고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급식도 총 대상이 71만 명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게 59%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는 대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9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도 역시 59%를 이용한다고 치면 이용할 사람이 17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 17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환영하지도 않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었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사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간담회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어린이집이 환영하는 게 아니던데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명희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 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형식이었고,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자치구에서 협의하에 식재료 유통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용해라라고 한다면 자기네는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 혼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를 그렇다고 100% 다 사용하게 할 게 아니라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급조한 정책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지 말라 하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더군다나 이것은 자치구에다 유통센터를 둔다고 하면 자치구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자치구하고 의논하셨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어린이집 시설, 복지관 등과 수요조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2015년 10월부터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 안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명희위원

이 얘기가 2015년 10월부터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올해 1월에 부임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6년 1월부터 부임하셔서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사업에 전념하셨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이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9월 28일자로 넘어왔었고요.

이명희위원

그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던 내용입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회의에만 참석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회의에 참석하셨다고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정책 TF가 구성이 됐는데 그 TF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먹거리 마스터플랜 TF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농상생 먹거리…….

이명희위원

도농상생 먹거리 실무TF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배옥병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희망먹거리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학교급식 먹거리운동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 대표이십니다.

이명희위원

학교급식 먹거리운동을 추진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게 한 그런 공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난번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을 했었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명희위원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임원들이 납품하는 회사와의 비리관계로 업체를 선정할 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것은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고, 이분은 박 시장의 시민단체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왔고 좌파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자문위원장으로 와서 활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 비리에 연루돼서 그 자리를 물러난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TF 위원장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 비리에 연루된 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급식 먹거리 실무TF를 진행하면서 그것은 애초에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주관을 해 왔었던 사업이고, 그 시민건강국 내에 배옥병 대표님 말고 여러 분들의 외부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전체에서…….

이명희위원

그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희망먹거리네트워크에서 활동하셨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2006년도에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희망먹거리네트워크를 대변하시는 겁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리와 연루된 바가 없다라는 것과…….

이명희위원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도 돼 있지 않고, 또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자치구와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자치구에도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섣불리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는 자료 주신 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이하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주요업무보고 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고 지원과 또 적극적인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식을 수행하시면서 현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업을 같이 공조하셔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정책의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되는데 서울시가, 또 나머지 서울지역에 있는 25개 자치구가 교육지원 사업을 그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대수가 올라갈수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공동으로 떠맡아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동구인데 강동구는 작년 2015년도에 교육우선지구였다가 2016년도 올해 교육혁신지구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강동구청 각 5억씩 해서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상당히 다채로운 사업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강동구가, 지금 20개 자치단체가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이런저런 모양새로 참여하고 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동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많이 느끼고요. 또 저도 교육혁신지구 워크숍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할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성과와 앞으로 풀어갈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우리 서경란 팀장님이시지요, 사무관님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전반적인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고 나서 지난번 9월로 기억이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좀 형태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단 평생교육정책관, 그리고 오늘 함께 업무보고 하시는 서울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 형태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업개요, 두 번째 꼭지는 추진실적, 세 번째 꼭지는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청드린 것은 여기에 추진목표를 반드시 명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추진목표.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이유는, (교육청 자료를 들고) 이게 올해 서울시교육청 2016년 11월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서울시교육청도 그간 우리 서울시와 똑같이 해 왔다가 한 꼭지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죽 조금 전에 다시 봤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 사업개요, 두 번째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목표, 목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목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목표.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일정,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이 나와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새해가 되면, 얼마 안 있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내년 사업을 내다보고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들이 뭐 뭐다 이렇게 죽 작성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각 해당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눌 때 그 중분류 내지는 소분류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이 정도다 그래놓고 지금쯤 내년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적어도 연초에 계획이 나와야 되고?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우리 부서가 올 한 해 동안 가야 할 목표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2월, 4월, 6월, 또 뭐 9월, 지금 11월 이렇게 1년에 한 여섯 차례 임시회, 정례회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세운 정책목표를 딱 쳐다보고서 2월에는 우리 정책목표 대비 이만큼 진도 나갔네, 4월 되니까 이만큼 진도 나갔네, 그러면 6월 되면, 8월 되면, 죽죽 보면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1년 농사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점검받는 시점이라고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올 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대비 추진현황은 이렇구나, 스스로 자기평가가 되겠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바뀝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재직기간 8개월 4일 만에 바뀐 인원수가 7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1.4개월, 1.8개월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시스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오늘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사정상 못 나오셨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람 딱 왔어요. 전임자는 이렇게 했네, 중간에 7월 1일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도 올해 우리 부서에서 당초에 세웠던 정책목표는 이만큼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7월에 왔으니까 나머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머지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되겠네, 맵핑이 될 거 아니에요, 맵핑. 그렇지요? 머릿속에 그림이 잡힐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분이 설령 7월 1일 새로운 직위에 부임하셨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목표치 대비 지금 80% 진도 나갔습니다, 89% 진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94%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123% 초과달성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올 것 아니에요. 맞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질의는 제가 이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개최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추진목표를 보니까 홍보체험관 운영 40개 기관, 추진실적 55개 기관, 그러면 100% 넘었잖아요. 또 학습동아리 발표마당 운영 50개 기관, 이것 보니까 같은 항목에 47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100% 달성 못 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러면 거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정책목표를 세웠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아, 이만큼 이것은 초과달성했다, 이것은 덜 달성했다 그러면 2017년도를 지내고 2018년을 맞을 때 다시 업무의 높낮이가 정리되겠지요. 그죠?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는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만큼 잘됐다, 그런데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겠더라, 이게 보일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마지막에는, 업무보고 기준일이 보통 10월 말로 하니까 11월, 12월 나머지 두 달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뭔지, 그게 네 번째 꼭지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꼭지는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됐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따른 집행률은 몇%인지, 맞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는 연구자들 또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제 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였는데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이 어떻구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한눈에.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사업당 길어야 딱 두 쪽이에요, 두 쪽.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아니면 오른쪽 페이지, 그다음 장 왼쪽 페이지. 그러면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요구했던 것의 한 90%는 그래도 해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교육청의 본청 자료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희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대안학교 교사의 자격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는 어디 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 학교 관련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과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파악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전혀 모르고 계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정책관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갈려 있어서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만 관리를 하고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만 그러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제도교육을 벗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순자위원

비인가 시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거기만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인가된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보통 청소년 쪽 일 하시는 분들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청소년담당관이 답변…….

이순자위원

네, 담당관님.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순자위원

네, 꼭 필요합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일단 시설별로 기관장의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장, 그다음에 팀원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서울시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시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서울시 전체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합쳐서 16명이 갖고 있고요 구청까지 합쳐서는 34명 갖고 있어서 총 50명 정도…….

이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를 하실 때 도움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 있거든요, 저희 과에는 1명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시설에 계신 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협조도 잘되고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예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공무원들도 개중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점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런 자격증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사회복지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보면 가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점에 대한 부분을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서울시에서 가점 받는 데 대해서 많이 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것은 하지만 청소년지도사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인사과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너무 박해요, 미약하고. 밖에서 보면 깡통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은 어떤 식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서울시가 예전에 지금처럼 교육 분야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정말 청소년과 하나에서만 그 교육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실 전부 다가 매달려서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예전의 시설만 관리하는 측면을 넘어서 저희가 각종 학교에 필요한 어떤,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청소년 업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저희 학교보안관 이런 측면에까지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시설 이런 것 외에도 체계적으로 초·중·고 단위에서 저희 서울시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담당관의 경우에도 팀장이나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 많잖아요, 굉장히.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소년담당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점 부여를 해서 장기근무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계속 이동하고 좋은 자리로 가야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청소년과에 계속 있게 된다면 좀 승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순자위원

누락이 되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관 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와 얘기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 승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부서에 오래 있기는 어렵다? 어쨌든 승급하는 데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녀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최대한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하지만 또 인사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서 인정을 해서 가점을 더 주고 해서 거기서 승진을 시켜 주면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 면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게 저부터도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담당관에 온 이유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옮기지만, 계속 있지는 않지만 한 번씩 옮겨가면서 자리 보직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 전담 공무원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을 하거나 또 청소년들과 대화를 했을 때 청소년하고 소통이 돼야만 그 친구들하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전문가집단이 아니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정책담당관님은 전문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고 청소년정책의 직원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명희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마무리 지으세요.

이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을 보면 상당히 업무하고 동떨어진 일을 갑작스럽게 맡아서 몇 년간은 됐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평생교육, 교육이라는 단어가 구청을 비롯해서 서울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돼 오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것?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부족이나 제도적인 게,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에 지원할 때 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고 실은 교육 그러면 차원이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맡아서 하기가 엄청 어렵겠다 그 생각도 해요. 민선 되다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겠지만 구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고, 나도 교육에 관심 있어, 표하고 관심을 얻어봐야 되겠는데 인심 쓸 것 없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구청 같은 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학교마다 돈 1,000만 원씩, 한 2,000만 원씩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아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돈 타다 쓰면서 구태여 동냥해서 동냥 주는 격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참 문제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도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더군다나 너무나도 범위가 확대돼서 평생, 평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인가, 그것까지 다 책임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이런 기본사업들은 다 정리돼 있어서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업은 나열돼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적 교육에 대한 그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지표가, 딱 목표가 나타나려면 우선적으로 학생의 성적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세계적인 어느 수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측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학교의 그런 목표들, 교육격차라든가 학교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저희가 정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는 저희가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자료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별로, 일은 거하게 벌여놓고, 좌판은 많이 벌여 있는데 나오는 성과는 미흡하더라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또는 구청하고 행정관청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정책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일부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하는 사업, 자치구가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면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은 예산이나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중복성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 저희도 교육청과 얘기를 하면서 중복사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중복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열식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보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추려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학교보안관에 관련지어진 문제만 하더라도 실은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학교보안관 문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했어야 될 일을 나도 시장이니까 뭔가 민선이고 해 봐야 되겠다, 내가 숟가락 좀 얹어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정책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에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상 학교 안에서 성폭행이나 여러 폭력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청과의 어떤 중복성 여부는 좀 더, 오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문영민위원

실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전체에서 해서 전국이 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다른 시ㆍ도보다 서울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치고 나갔는데요, 다른 데서도 조금 움직임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앞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할 일인가 남이 할 일인가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은 교육부나 또는 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우리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따져보고 일을 해야지 여유가 좀 있다고 그냥 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겠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지금 교육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하지만 학교가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다녀봤지만 예전에 소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일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고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만히 있으면 양심상 저희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양해할 건 없고 좋은 일이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데 예를 들면 돕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이거지. 물질적ㆍ금전적으로는 도와주더라도 그 사업의 영역은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한다면 교육청에서 사람을 일괄 선발해 가지고 지역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장이 뽑는 그런 방법으로 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청에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 사람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적격자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갔을 것 아니겠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준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는 공무직 같은 경우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지금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그런 학교 안의 인사나 이런 것을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만들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학교보안관 제도라 하면, 우리들이 보안관 하면 영화에서 많이 보면 상당히 총도 차고 거하게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학교보안관은 그런 게 전혀 안 들어, 위엄이 안 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만 죽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있지만 그 인력확보를 대체인력은행이라는 데서 하는데, 보니까 서울시 시우회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가 보지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지금 대체인력을 할 때 시우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휴가나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활동력도 있고, 또 외풍적으로 풍길 때 힘깨나 쓰게 생겼고 이래야 애들한테 위엄도 서지,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문만 열어주고 오고가는 것 체크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바꾸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 자체가 필요는 하지만 처음에 출발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그 책임이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이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민선이다 보니까 야, 이것 하면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겠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귀결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출발은 잘못됐으나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발맞추는 우리 교육정책관의 활동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김창수위원장

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사업 7개, 거점기관에 대한 평가내역,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이게 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간결하네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본격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이순자위원

아까는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중간평가 정도고요 12월에 사업 마무리하면서 종합평가 조사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학습형 일자리 특성화, 일자리 발굴 지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다 중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원장님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자리 확보가 아주 붐처럼 얘기가 될 때 어느 부처나 또 어느 정책이나 일자리를 끼워 넣는 바람에 조금 허술하게 되어서…….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인력개발원, 50플러스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지금 다문화라든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보니까 다 중복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는 없는데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어받아서 해 왔는데 다문화, 경력단절 말고도…….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 사업이고요. 교육부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나 이 사업…….

이순자위원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이?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아마 내년까지 계속…….

이순자위원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연말까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순자위원

이런 것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거의 다 중복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현황이 안 나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5,000만 원이고요 올해까지만 매칭펀드로…….

이순자위원

아, 올해까지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순자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개발원, 50플러스재단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 진흥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서로 그쪽과 센터장들 회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조금 전환을 그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 준비하고…….

이순자위원

준비가 그렇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자위원

아, 점심 먹고 오니까 중간에 쉬다 오는 거구나.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사무실에 3명이 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늦었어요. 늦게 개최되는 이유가 뭐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상전출금 사업에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0.6%로 조례상전출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저희 기조실에서 0.4%로 해서 심의를 거의 다 완료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0.6%로 오르는데 저희 서울시가 교육청과 그래도 협력사업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청, 저희 평생교육정책관, 기조실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거의 10월…….

이순자위원

확정이 그러면 언제 됐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10월 20일 정도 넘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50억이, 저희가 0.5%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이순자위원

그래요. 보니까 1차가 3월이고, 2차가 4월이고, 지금 3차가 10월 26일이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보내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 예산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이 10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교육지원사업이나 특별 교육지원사업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순자위원

일반 교육지원사업은 3월 4일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특별 교육지원사업은 4월에 해가지고 지원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특별 교육지원금 사업은 그 해에 그 학교에서 어떤 긴급하거나 또 위험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그런 조사하는 과정이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3개월 걸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순자위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상 12월에서 1월 중에 교육지원사업계획은 확정이 되게 되어 있고 3~4월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학교와 지원규모 등이 확정되고, 예산심의 시에는 이런 것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봤을 때 일정대로 예산주기와 그다음에 학교의 3월 학기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일정을 빠르게 앞당겨서 예산도 심의하고 또 교육지원사업의 내역을 알고 또 심의하는 것은 타당성 있게, 그것은 보이는데 심의만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굉장히 늦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게 안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저희 서울시의 입장과 또 교육청의 입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순자위원

상반되어가지고?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상반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의 의견차이가 있고, 또 학교마다 위험한 시설이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저희가 이 돈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왜냐하면 학교는 5,000만 원, 1억 나갔을 때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느 학교가 급한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 기간이, 저는 그 중간의 기간이 굉장히 텀이 길다는 얘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좀 좁히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정책관님 그 얘기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심의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학재단은 제가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김창수위원장

아, 자료요구부터…….

이명희위원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 거의 다 준비되어가지고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을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내용이 방대해서 뽑느라고 좀 걸렸습니다.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오늘 직무대리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만큼 잘하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역시 주무과장님답게 자기 소관 업무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서 믿음이 가요. 마음 좀 놓으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할 거니까. 무상급식 합동점검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웃음소리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2014년도에 제가 행자위원회에 와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갖는 게 무상급식 합동점검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때 또 감사관도 한다고 그래서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작년도 또 금년도 무상급식 합동점검을 내가 자료를 봤어요. 가령 금년에는 무상급식 합동점검을 언제부터, 즉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3개월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늦게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무상급식 돈이 나가고 어느 정도 집행단계에서 상반기 정도 지나고 나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더구나 6월부터 8월 사이면 방학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8월 같은 경우는 학교가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8월초까지만 방학이 되고요 지금 학교에서 영양사분들이나 회계 담당할 때 학기 중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금년도가 몇 개 학교지요, 대상학교가?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168개 학교입니다.

김현기위원

168개. 초등 103개, 중학 65개지요? 이것을 꼭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 한 4월이나 3월 말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보고를 언제 완성을 합니까? 168개 학교를 점검하고 아직도 결과보고 도출이 안 됐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하여튼 뭐 한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보통.

김현기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분기별로 심사평가 하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업무도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사업을 연말에 기껏 168개 학교 점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못마땅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학교를 나눠서 상반기 점검한 것은 상반기 중에, 늦어도 7월 중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학교를 후반기에 점검을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합동점검이 몇 년차에 접어들었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2015년, 2016년 지금…….

김현기위원

2년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합동점검, 여러분은 감사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서 합동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나 다름없지요. 이것을 제가 실행시킨 장본인 의원으로서 대단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또 하반기 점검하고 해야지 이 168개 학교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동점검을 하는 노력만큼 그 결과는 좀 초라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에요. 공감하시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직무대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반기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또 후반기에 점검하고, 이렇게 연속성을 좀 회계연도 중에도 유지해 달라, 공감하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95%가 집행이 돼서 제가 얼추 예산을 환산하니까 집행잔액이 한 70억 원 정도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됐어요, 직무대리 하시니까 그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원 정도 돼요. 1,400억 원에 예를 들어서, 나눠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0%면 140억이고 5% 남았으면 75억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얼마나 예측합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금년도는 그것보다 적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과와 하면서 불용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김현기위원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급식예산이란 건 뻔한 건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높게 나오느냔 말이에요? 그만큼 70억 원만큼 딴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하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란 것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억 원이란 집행잔액이 남느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있나요, 지금? 내년도 대상학교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초ㆍ중학교는 다 하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이미 확정됐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법적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전부 다 대상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금년에 168개밖에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내년도에 대상학교…….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점검대상은…….

김현기위원

아직 안 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 지정을 하기 전에 저의 비공식적 자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선거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35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가 한 1,370개쯤 돼요. 서울시의원의 지역구가 100명 잡고 나누면 13.7개예요. 그런데 저는 35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많다는 걸 이해하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 공감해요,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그만큼 제가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학부모와 학교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가서 저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의견 들으러 가는 거니까. 들어보면 이 급식에 대해서 어느 학교든 가면 학부모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불만이 좀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내년도 합동점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하고 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은 감사관의, 즉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매년 거의 받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서울시의 감사를 받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내년…….

김현기위원

좋아요.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즉 예산이 투입된, 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입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사후감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무상급식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내 초ㆍ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거의 600개가 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600개가 훨씬 넘지요. 초등학교만 해도 500개가 넘는데 어떻게 600개만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에 감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감사를 일부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특히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감사는 한계가 있어서 1년에 한 200개도 안 되는 학교를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지요. 한 4년 돼야 한 번 할 겁니다. 이러한 감사주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감사는 자주는 아니라도 그래도 일정 주기로 하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최대한 3년 안에 감사를 한 번씩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초 남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동점검, 즉 감사를 해 보면 적발빈도가 가장 높은 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문제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회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오전에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교육정책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작년 이맘때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살림살이 한 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해 주셔서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두 번씩이나 시끌벅적하게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되게 짜증내지요, 한번 업무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또 뒤집으라고 하니까. 겨우 뒤집어서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뒤집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데,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정회도 되고 파행도 되고, 어쨌든 보고서를 다시 꾸며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있는 국ㆍ과장님들,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또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과 그 부서에 같이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그다음에 40여 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두 번씩이나 고생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 자료를 꾸미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는 분들이 다르니까 매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주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세부적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을 40개 학교가 하고 있다 그랬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략 어떤어떤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40개 학교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학교주변에 통학로가 없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상가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통행을 할 때 여관이나 호텔 이런 데, 아니면 대로가 2개 이상 돼가지고 아이들이 올 때 불편한 그런 곳,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거리가 상당히, 한 15분 정도의 통학거리가 되는데 한 30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저희가 스쿨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학교 명단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가 지난 9월에 25개 자치구 및 11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게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관계자 회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했는데요, 나중에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이 일정이 겹쳐서 알고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못 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좀 알려 주셔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올해와 뭐가 달라졌는지를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1박2일로 강동구 실무자 워크숍, 운영위원회 워크숍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1박2일이라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간에 워크숍에 참여해 본 경험에 따르면 단 10분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좋은 얘기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울 내용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보고자료 19쪽입니다.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지방 폐교를 활용해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횡성, 포천, 제천, 철원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말 평균 활용률은 91%로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의?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이용자분 대부분이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지역에서 특징적인 곳이라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계속 사업을 잘 꼼꼼하게 해서 발전시켜 주시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43페이지, 아까 교육정책담당관님께서 보고말씀 하셨을 때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급식 지원 집행률이 보니까 40.8%로 낮은데 이게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숫자를 파악해서 하는데요, 보통 한 18.3%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하고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할 때 16%는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2.3%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게 돼서 저희 서울시가 1.5%만 지금 부담하게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1.5%라고 할지라도 19억 6,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48억 900만 원을 잡아놨다가?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참여율이 낮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집행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자치구나 교육청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계속해서 신청을 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그 학생들이 창피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는데 정밀하게 못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좋은 제도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니까 이것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 배곯는 일만큼 서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고등학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저도 한 1년 6개월 이상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하나고등학교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파악하시기에?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판결이 나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서 처음에 협약에 따르면 4억 가까이 지원하던 부분을 지금 1억 4,400만 원까지 제한해서 금년도 예산도 1억 4,400만 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안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커버를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침이 말하자면 하나고등학교에 교육지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에 따라 기숙사비와 급식비 부분은 교육청이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는 기숙사비의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아직 그중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게 될지가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여서 그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지원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2016년에 이미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 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4,400만 원 범위 내에서 90명 지원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친구들에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집행된 부분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산은 교육청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의 금액도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또 김승유 그분하고 이렇게 상당히 밀착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특혜더라고요, 특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제공한 것 자체도 특혜고, 보통 설계해가지고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를 미리 해놓고 저 땅에다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그 허가가 나지 않을 짧은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그 허가도 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간에 문제점 있는 장학금은 환수를 제대로 하시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희망장학금 대학 분야, 보고자료 15쪽에 있는 내용 보니까 학기당 100만 원씩 해서 등록금 범위 내 지원을 하는데 3,700명한테 지원하네요. 그죠?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년 200만 원.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학기당 100만 원씩이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서울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학부생들한테, 그죠?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37억이?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기타 여기저기서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부금, 기금 장학사업을 했어요. 지금 청춘Start - 두산 임직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그룹, 또 유영아 학업 장학금, 엡손, 기타 장학금들이 있는데 2016년에 새로 유치한 장학금 유치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지금 2016년에 들어올 예정인 민간기부금은 약 4억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에?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후) 2018년 3월이라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뭐 자기 임기도 몰라 그래?

웃음소리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언제부터 맡으셨나요?

웃음소리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후) 2014년 7월입니다.

박호근위원

아휴, 참…….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것 물어보실 줄 몰랐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몇 년도에 졸업했느냐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얼마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으로?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제가 2014년 7월에는 전임 이사장님의 잔여임기를 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금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잔여임기를 하고 그 다음해 2015년 3월에 제가 저의 임기를 시작해서 임기가 3년입니다.

박호근위원

2018년 2월까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한 127억 5,700여만 원 되는데 이사장님도 비상임이시고,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이사회 이사들 토털 13명 중에 그러면 감사 포함해서 다, 상근이사도 없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다 비상임이십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실제 살림은 사무국장님과 총무부, 사업운영부에서 하는 거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런 상근업무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무슨 수고비를 받습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거마비 형식의,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사무실에 나갑니다. 결재는 또 다 이사장이 최종결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용을 월 받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완전 자원봉사네, 이거.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100만 원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고급인력이……. 자, 나머지는 이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시간이 다 돼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안 와서 일단 되는 대로 빨리 보내주시고, 나머지 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학교급식 지원문제입니다. 그게 보니까 3년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가급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소득층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것은 좀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신청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못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도에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액이 총 67억 4,400만 원이었는데 35억이 불용됐어요. 53.1% 불용되었고, 금년도에도 예산 48억 중에서 연말까지 가도 23억 원 정도는 불용될 것이다 이런 예측 하고 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평균 불용률이 52%, 50%가 넘게 불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너무 면밀한 검토 없이 잡으신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생수 조사를 하면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홍보가 부족했는지 좀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학생수도 감소하는 것은 데이터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낮추셔야 될 거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득 조사하는 데 너무 엄격하게 하고 하니까, 또 그 실사하는 과정에서 안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요즘은 저소득층이라고 장학금 주는 것도 안 받겠다고 이러는 판인데 저소득층이라서 급식을 주어야 된다, 자기만 따로 별도의 취급을 받는 것을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득과 관계해서 지금 어떤 순위에게 주고 있는 건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은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 특수교육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순으로 학교장 추천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소득중위 60%대에도 주고 있는 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소득중위만 70% 정도로 조금 범위를 넓혀주면 되지 않을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학교장 추천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을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속으로는 곪으면서 겉으로는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재설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급식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자료를 안 주셔서 일단…….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달 시스템 체계를 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하고 각 구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두기로 돼 있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만 급식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 지자체에도 공공급식센터를 두게 되어 있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지 지자체에 이런 센터를 두려는지 그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서울시내 각 구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탁상으로만 이렇게 시스템을 결정하면 되겠다고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는 한 개 구 정도에서 시범을 해서 차차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하나의 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다음에 보완하고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또 하반기도 5개나 아니면 8개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지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수요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원하지를 않고 있네요.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반드시 전체 수요조사를 해 달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면 안 좋을 때는 사업을 접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정 보완한다고 한다.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안 할 것이다. 정책은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공공급식 강제 사업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 따로, 서울시 사업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와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수요자의 의견도 절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어린이집 공공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최종 수혜자는 누구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어린이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린이?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아동?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아동입니다.

서윤기위원

최종 수혜자는 아동인데 어린이집이 왜 반대를 할까? 잘 파악 안 되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짐작은 가지만 좀…….

서윤기위원

짐작되는 얘기를 하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우선적으로…….

서윤기위원

아니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하십시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우선적으로는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라는 게 우선 생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제도가 바뀌면서 제도 바뀔 때마다 어린이집에서는…….

서윤기위원

어린이집에 이 사업을 하면서 수고한다고 뭐 수수료를 주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좀…….

서윤기위원

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일은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은 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보고하고 이런 일까지 늘어나겠네요? 실익은 없고 일은 늘어나고, 아이들한테 실제 혜택은 가는데,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실제 수혜자는 어린이지만 어린이집은 심부름하면서 일이 늘어나는 격이 되겠네. 그러니까 반대하겠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공급식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일만 늘어난다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일만 늘어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투명사회를 만들고 친환경 이런 좋은 사회적 제도가…….

서윤기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 아주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공공보육시설에서 먼저 실시해 보는 건 어때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힘든데 이것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저런 불만이 나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불만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삼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불만을 왜 터뜨릴까,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정책을 설계할 때 이 일을 직접 수행할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같이 발맞춰서 보조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영어마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영어마을,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풍납캠퍼스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센터로 가고요, 그다음에…….

서윤기위원

창의인성센터, 창의인성교육센터?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윤기위원

창의인성교육센터 설치근거는 뭐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창의인성캠프.

서윤기위원

창의인성캠프?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창의인성캠프를 어떻게 운영하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창의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해서…….

서윤기위원

민간에 위탁하나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근거는 뭐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민간위탁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조례가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명칭도 지금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저희가 2018년까지 전면적으로 3개 캠프를 특화해서 나눠가지고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도 2018년 개편시점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시범기간이어서 이 콘셉트도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혁신방안을 하면서 조례개정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했을 경우에 명칭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이 많아서 2018년 3월 개편시점에 맞춰서 내년도에 조례라든가 정비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을 먼저 보고를 했어야 돼요. 제도적 정비방안 계획도 같이 보고를 했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배형우 과장님, 알겠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영어마을은 전면적으로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의 이상열풍으로 인해서 표퓰리즘적인 영어교육의 쏠림현상이 있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립 영어학원이라니까요. 실제로 영어학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실력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른 교육정책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돼요. 인기, 보여주기식 이런 영어마을 운영계획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조례상 교육 전출금 분야 중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몇 개 학교에 지원을 하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서울시에서는 8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전에는 더 많았어요. 많이 줄었는데 최근 3년간은 누가 이 얘기 안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지금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하던 것에 대해서 확 다 빼기는 좀 곤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절반 정도 줄여요, 내후년에는 다 없애고.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국어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국어예산하고 영어예산이 수백 배 차이가 나요 수백 배, 국어교육 예산하고 영어교육 예산이. 그렇다고 영어를 또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 교육 전출금이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과 배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겠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한두 가지 교육프로그램, 안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요. 안 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교육예산분야가 없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다 교복 입은 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알토란 같은 돈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조그마한 데 함몰되면 중요한 것, 큰 숲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육예산을 큰 분야, 예를 들면 아주 잘한 게 학교 화장실사업 이런 것, 그런 큰 분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산을 못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조례상 전출금으로 보완을 해 주는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용도로 쓰라고 조례상 전출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하는 단발적인 그때그때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재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고요. 친환경급식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식사가 학교마다 식사량이 많이 달라요. 그것을 해마다 모든 학교에 늘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식사량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나이스 프로그램에 식재료에 대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쌀 소비량을 보면 금방 알아요. 각 학교의 일인당 쌀 소비량, 수업일수하고 다 계산하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두 배를 더 먹어요. 밥 두 공기를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찾아내서 좋은 사례면 좋은 사례대로 전파를 해 주고 이것이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식단이라면 이런 것도 교정해 줄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지원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 정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런 정책 없어요. 간단합니다. 잔반 남아서 버리는 양도 다 체크할 수 할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수로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 혹시 담당과에서 어려우면 빅데이터기획팀 있잖아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빅데이터기획팀하고 협조해서 하라고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빅데이터기획팀은 그런 것 컨설팅 해 주라고 정보기획관 소관에 만들어놓은 부서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동일하게 질의하는 건데요, 장학재단에 정규직 직원이 있어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 모두 정규직입니다.

서윤기위원

모두 정규직이에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7명…….

서윤기위원

7명 전원?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14명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정규직인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정년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정년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정년규정이 언제까지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60세…….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부 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서윤기위원

전부 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도 다 그렇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출범 초기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제출하셨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경상비가 작년 출범 원년 때는 인력 충원하고 자산 취득하고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인테리어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높았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은 거의…….

서윤기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증감이 있느냐고요, 내년 2017년 예산 제출한 건?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2017년은 경상비 비율이 48.8%로…….

서윤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사업비가 보면 17억 9,0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7억 9,000만 원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7억 9,000만 원에서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두의 학교가 개교를 하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 모두의 학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두의 학교가 약 10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인력운영은…….

서윤기위원

지금 있는 인력으로 가능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인력운영이 모두의 학교 필요인원 한 세 명하고, 정규직 세 명과 기간제 한 명 해서 네 명 정도를 내년 하반기에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 하반기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내년 하반기에 모두의 학교가 개교하는 건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9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9월에……. 그러면 9~10월에 개교하면 9~10월 개교해서 운영하는데만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10억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두의 학교를 운영하려면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얼마냐고요, 사업비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2017년 사업비가…….

서윤기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업비라고 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평생교육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취득비나 인건비 빼고.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 9억 여 원 됩니다.

서윤기위원

9억 여 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1억 늘어나는 거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여전히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도 이게 출범 원년하고 이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서울 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책임연구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중에서 교육 전공한 사람이 한 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연구원에다가 맡겨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이분이…….

서윤기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분이…….

서윤기위원

진흥원장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 전공한 석·박사가 몇 명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한 네다섯 분 됩니다. 박사만 세 분이고요 석사까지 포함하면 한 6~7명 됩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연구원에 평생교육 전공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한 분입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평생교육 전공도 아니에요, 거기는 교육학 전공이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평생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땄다는 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확실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한 분한테, 한 분 있는 연구원에 5,000만 원을 주고 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분이 책임연구를 맡고요 다른 분들 한 6~7명이 보조를 해서 팀을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지수 개발이 지금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보다 조금 더 나아간 전문성이어서, 그 데이터라든가…….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지수 개발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거 각 분야의 지수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 거예요, 중요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연구원이 이것을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서울연구원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이야기겠지만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평생교육 분야에 연구원 충원을 좀 충분히 해서 그쪽에서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필요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쪽에서는 연구 분야를 맡게 하고 진흥원에서는 집행 분야를 맡게 하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러한 구조로 좀 운영을 하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번에 서울연구원 직속으로 있는 서울서베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의뢰한 측면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홍보물 제작, 언론 캠페인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집행률 저조한 것들은 챙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국장님이 몇 개월간 공석이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신체적으로 큰 상해를 당해서 장기병가가 불가피한 관계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개인적 사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좀 준비하시고, 제가……. 위원님들의 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료 좀 준비하시고……. 제가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의 현장조사를 좀 했어요.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업무가 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 봐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박대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장점검을 했어요. 그 대상은 광진, 보라매, 서대문, 창동, 강북, 강서 등 6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창동하고 강북은 법인 내에, 그러니까 수탁받은 법인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수련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직원을 서로 인사이동 시켜버려요. 그 점은 서울시 민간위탁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때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아시다시피 청소년시설이 일단 한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시설 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련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력운영방향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조직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한 곳에 계속 고정시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또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유사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개선방안을 낼 때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김창수위원장

그 매뉴얼을 언제 만들었어요?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었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계획상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고요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동안은 왜 못 했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 생각을 왜 그전에는 안 했냐고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지금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김창수위원장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것 아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려주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내려주는데 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런데 그게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위반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면 수탁자의 생각이야. 수탁을 받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단속을 하는 지도단속기관이요. 수탁자요, 당신이.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 의견대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그 답변내용이 그대로 수탁법인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아. 앵무새야.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건 아닌데…….

김창수위원장

지도단속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취지에 위배될 때는 재위탁할 때 감점을 준다든지 어떤 제재규정을 두어서 다시는 이런 데서 수탁을 못 하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매너리즘에 빠진다 했으니까 그것도 좋다고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전보제한을 못 한다는 규정을 강력하게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지 가서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 일할 만하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김창수위원장

지금 우리는 그 직원들하고 면담해서 조사된 거예요. 그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한 거야, 지금. 법인에서 막 바꾼다는 거예요. 일할 만하면 바꿨어. 지금 내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웃으면서 아주 태평성대로 답변하는 거요, 지금?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광진센터장은 광진청소년수련관장을 겸직하고 있어, 두 군데를.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보라매도 청소년수련관장을 하고 있어. 서대문은 명지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 강서는 또 교수 하고 있어. 겸직하고 있다고, 센터장이. 조직의 장이, 수탁받은 기관의 법인에서 센터장이 겸직을 하면 일이 잘될까? 잘될 것으로 보는 거요, 좀 미진할 것으로 보는 거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광진이나 보라매와 같이 겸직하고 있는 데는 겸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규정상 현재…….

김창수위원장

2015년도 수련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원의 상근시간은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겸직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겸직 승인해 주었습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 매뉴얼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요 상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의무를 반하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직을 하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겸직하는 것은 내년부터…….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돈 주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봉사하러 하는 것이 아니야.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담당관 주머니의 돈을 주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내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킨다면 이렇게 시키겠냐고?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창수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상근 센터장이 있으면서 직원을 통제해서 잘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잘하고 안하고는 그다음이고, 또 지도단속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민의 돈을 말이야 헛되게 쓰고도 전혀 뭐 시민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네?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요? 오죽이나 안 하면 하겠어, 오죽이나 안 하면. 그다음에 서대문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명지아이윌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장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라고 되어 있어. 또는 명지아이윌센터를 혼용해 쓰고 있다고. 어떤 것을 써야 돼?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공식적인 말이고요 아이윌센터는 닉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체험센터 이게 공식명칭인데 보통 하자센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닉네임이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어느 것을 쓰도록 지도단속 해야 되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공식명칭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공식명칭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어.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지금 명지아이윌센터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조례상에 명칭을 해놨단 말이요. 그런데도 명지아이윌센터 쓰면 어떻게 할 거요? 담당관이 책임질 거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조례 규정에 맞춰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쓰고 있으면 담당관이 책임지겠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야. 법을 위반하고 써도 괜찮다는 거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이, 나 참……. 또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는 우리가 위탁할 때 정규직 쓰라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 그것은 어디에 위반되는지 알아요? 말해 보세요, 담당과장이시니까. 답변 못 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각 기관마다 저희가 직제시행규칙에 정원과 현원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상 정규직을 쓰도록 했으면 그것을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직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쨌다는 거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조직 및 인사의 조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받고 있으면 또 위반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지도단속을 안 했잖아요? 직무를 성실히 수행 안 했잖아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한번 웃으면서 답변해 봐요, 또?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정을 위반해 놓고는 뭘 잘했다 그래요? 공무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성실하지 않으면 징계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참 나 이것 보면 볼수록 참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 놓고 위탁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감독감시를 안 해. 돈 줘서 하는 건데 그렇게 감시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창동은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또 가관이에요. 2014년도에는 목표가 17만 4,395명인데 19만 4,728명이라고 해서 19만 명 정도를 상담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27만 4,000명, 2016년도 지금까지 해도 벌써 8만 2,000명, 27만 4,000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보고도 한번 받아봤어요? 현장에 안 나가니까 뭘 알아야지. 그대로 서 계세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디어센터, 직업체험센터, 활동진흥센터, 드림센터, 다 위탁해 줬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마찬가지로 우리 입법조사관들을 내보내서 조사를 다 했어요. 대면조사를 다 했어. 대면조사를 했더니, 내가 다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 하도 많아서. 조직상의 편제를 보면 문화교류센터는 당초에 3팀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4개 팀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아까 이야기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가지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야, 가서 보면. 또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보면 운영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상근근무도 안 하고 있고, 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건물 공간의 일부를 사회적기업,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그다음에 하자센터는 2011년부터 매년 6 내지 9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것 말고 다른 사업을 또 위탁받아서 해, 그 위탁받은 업체가 그대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 준 업무가 되겠어요? 되레 배꼽이 배보다 커,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일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다음에 시설장 자격기준도 또 돼 있어요, 본래 위탁해줄 때. 그런데도 가서 보면 또 학교법인에서 임명한 센터장은 법정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도 10월에 우리가 가서 조사할 때까지 예산집행은 한 29% 정도 돼. 그리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봅니까, 서울시에서?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확인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서면으로 그냥 받기만 하지요,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확인을 해야 잘한지 못한지 알 것 아닙니까?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가 이제 무서워. 건들면 그냥 규정에 맞는 건 하나도 없고 멋대로 그냥 현장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수탁받은 데서는, 법인에서는 그냥 마음대로야. 우리 서울시에서는 위탁해줘 놓고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한 것 같아. 왜 그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감독은 하는데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문제는요, 좋습니다. 우리가 점검한 이 활동결과보고서는 평생교육정책관실로 통보를 해 드리겠어요. 통보를 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탁할 때는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이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대로 묻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세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들어가세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못 드린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언제 됐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작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작년입니다.

박호근위원

이천…….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작년입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이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작년에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겁니다. 1년 전에 이미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생겼고요.

박호근위원

여기 보고자료 3쪽에 보면 계약직은 별도로 추가 정원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 아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이 괄호 속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5명 안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플러스됩니다.

박호근위원

15명 플러스 4명, 그러면 19명입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반직 15명과 계약직 4명, 토털 19명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2015년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출범한 뒤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 안팎으로 있다가 작년 연말을 고비로 해서 10명이 넘어섰고, 올해 들어와서 7~8명 정도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2016년에 8명이 추가됐다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에는 계약직이 포함된 거네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3,200만 원 올라가게 된 거군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4쪽을 보면 말이에요, 인건비가 작년대비 2억 4,518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억 5,224만 1,000원, 맞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앞장에는 인건비가 7억 3,9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이제 예비비로 돼 있는 1억 1,000만…….

박호근위원

1억 1,300만 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게 정기 이사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 금액을 인건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인력증원 봉급예비비를 거기다 합쳤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10월말 제출기준인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지난 9월에도 업무보고할 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금 57%밖에 안 돼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대개 저희가 하반기에 주요 사업들이 집중돼 있는데다가 사업별 집행잔금을 4분기에 다 치르기로 돼 있어서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개 11월말부터 12월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하면 조금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시점으로 보면 100%까지 집행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만 이 토털이 57%인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대개 평생교육 쪽 사업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몰려 있으면서 여러 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집행될 경우에는 그 집행잔금을 11월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집중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 중순쯤 됩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자료 21쪽 문해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예산이 실은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29%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40명 정도가 참여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집행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것도 역시 11월말쯤, 그러니까 경비가 11월말에 100% 집행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쪽 21쪽에 보면 중학과정은 이미 5~6월에 31명이 참여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10월에는 초등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39명.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대략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점을 고려할 때 900만 원 사업비의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5~6월에 집행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한 50~60% 정도가 남았겠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출액이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교원연수는 대상자들한테 학습비를 별도로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 25~30만 원 수준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시기에 잘 납부를 하면 그걸 묶어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때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죽 몇 개월 동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개월 동안 뭐라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23쪽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랬는데 아카이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게 사실은 라이브러리 개념입니다. 입체적인 라이브러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도서관처럼 이렇게 구축해놓고 그것을 평생교육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또 일반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중앙부처도 그렇고 광역시·도 아래 있는 진흥원들이라는 것이 아주 오리지널한 사업으로 이런 아카이브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은 없나요, 이거 아카이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뭐라고 말씀……. 자료관, 종합자료관쯤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지출액이 38%밖에 안 된 것은 마찬가지로 잔금대금 그렇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10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찬가지로 28쪽, 이 지출액 43%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32쪽 한번 보세요,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제가 아까 오전에 구체적인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참여인원 정도가 왔던가, 아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게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박호근위원

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9월 20일 있었던 1차에는 신청자 수가 386명이고 실제 참석자 수가 270명 등 해서 이게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도 자치구들 사이에서 꽤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35쪽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모델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결과물이 여러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혁신모델 개발이 지금 2년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종합학교라고 일컬어지는 모두의학교 소위원회가 있고, 시민대학 소위원회, 그다음에 서울형 융복합 평생학습 사업 모델 개발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간보고서가 있고 연말에 보고서가 별도로 또 나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웃풋이 뭐예요?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모델을 개발했더니 그 결과물이 뭐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모두의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성격,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내고요. 시민대학도 마찬가지고 융복합 평생학습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자료 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하는 데도 1억 1,2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46% 집행률을 보이네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역시 이것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냥 추론컨대 말이에요,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분석은 이미 유사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교육학박사시라서 여러 가지 잘 아실 텐데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까지는 교육개발원의 공교육 실태조사 분석할 때 조그만 항목으로 몇 가지 묶어 들어간 것이 전부고요 이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양태나 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말이지요, 연구 범위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가 그간 죽 추진을 해 왔다가 전문 수행기관으로서 진흥원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가 이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1억, 연구예산이군요, 이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연구예산이고 실제로 서베이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서베이도 연구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44쪽, 평생학습박람회 참여했다고 해놨어요.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쉽게 말하면 부스 운영한 거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이 예산 2,500만 원은 외주를 줘서 부스를 운영한 건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이 부스를 부스 전문 설치 업체에다가 통상 맡깁니다.

박호근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17개 시·도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여는 박람회인데요, 이게 사실은 참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도 그렇고 서울이라는 가장 큰 평생교육진흥원이 빠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독자성을 발휘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가져가는 것이 창조적일지 저희는 연구 중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저희 서울진흥원이 참여를 안 하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아주 왜소화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큰 생산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박호근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무슨 박람회 여러 차례 가보는데 비슷비슷하고 한두 군데 돌아다니면 나머지 20군데, 30군데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가 가지고 그 유인물만 잔뜩 받아오지 유인물 가지고 보느냐 하면 또 안 봐, 다른 일에 바빠서. 자, 세 가지 정도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구성 인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진흥원장님 빼면 14명 더하기, 뭐지? 비정규직? 뭐라고 그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비정규직, 계약직 4명.

박호근위원

계약직 그분들 하면 18명이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14명 자료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 빼면 한 분 뺐으니까 14명인 줄 알고 있는데?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것은 정규직만 해서 드린 거고요 계약직은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직들은 보통 임기, 계약기간 어느 정도 돼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1년짜리가 세 분이고요 2년짜리가 한 분입니다. 2년짜리는 내년 5월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신 원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구성원들의 주요학력과 경력을 달라 그랬느냐 하면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되게 허술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직인가,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런 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학업적 백그라운드하고 직업적 백그라운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러 기관하고 또 예결위원들이니까 여러 부서 업무를 보고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은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봤고,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쉽게 말하면 평생교육을 제대로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가 포진되어서 이렇게 페이퍼가 허술한가 해가지고 제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서 보니까 교육학을 전공한 석·박사급이 14명 중에 9명이나 되네요? 14명 중에 9명.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까지 치면 10명이나 돼요. 14명 중에 10명, 석·박사급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89명 이수시간 자료 주셨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게 카운트해 보니까 20시간에 2,000만 원짜리더라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시간당 100만 원짜리.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내용까지는 주셨는데 강의는 누가 하신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강의는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강사분들 인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고사항을 받아와도……. 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주세요 그러면 쉬운 말로 이렇게 고구마 주세요 하면 고구마만 달랑 던진 거예요. 물론 고구마 보면서 옆에 있는 감자, 고추 등등 보고 싶은데, 이거 보면서 야, 참…….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앞으로 고추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서 작성 참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하는 데 한 3,000만 원 예산 들였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완성은 됐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지금 아직, 가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아직 없겠네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이게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쓰이게 됩니다. 아까 저희는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소요내역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요청하셔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고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셜타이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셜타이징.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게 오타 같습니다. SNS나 통상적인 그런 소통 통로들을 말하는…….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가급적 우리말을 쓰면 안 될까요?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정 안 되면 괄호 열고 영어를 쓰든지 하시고…….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웬만한 것은 영어는 알아듣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서울시 보고서를 읽을 수 있게, 그게 우리 집행부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호근위원

학력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읽어보면 이해되게.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이 원래 이런 것 다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업에 바쁘니까, 당신들을 대표로 뽑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질문하고 싶은 것 제발 시의원 너희들 오버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너희들이 대신 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의원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확산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말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722만 4,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세부내용 달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은 안 쓰여 있고 어디다 돈을 쓰신 거예요, 이것은? 돈이 들어갔으면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토털 1,722만 4,000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것 보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제가 이것 검토를 못 하고 바로 시간에 맞게 전달해 드리느라고 그게 빠졌네요.

박호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습형 일자리 개발 사업과 관련한 7개 거점기관별 참여인원이라는 데이터 주셨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박호근위원

5,000만 원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구로구청부터 시작해서 동작구청까지 죽 나와 있어요. 대상과 인원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로구청은 25명이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이게 프로그램들하고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첨부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주니까요. 내가 그래서 아까 학력, 경력을 데이터로 달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무슨 고추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요, 이거. 우리가 한두 개 얘기하면 아, 좀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싶은가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보든 안 보든 그래도 주실 수 있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구로구청에서 구로구 유아 강사단 양성과정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25명이며 여기에 소요된 수업시간은 총 몇 시간짜리다, 40시간, 25시간, 또 구로구청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얼마짜리 예산이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단위 자치구별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표 하나면 깔끔할 걸, 오른쪽에다 칸 하나 나눠가지고 지원예산, 그러면 구로구청은 2,500만 원 들어갔구나, 서대문구청은 3,000만 원 들어갔구나, 다 더했더니 5,000만 원이구나,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조금 빠질 테니까 토털 4,740만 원이구나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양식을 지난 9월부터 죽 살펴보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지나치게 부족해요, 지나치게. 보고양식을 보면 매우 무성의하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해 봤어요. 1번, 보고서 작성방법을 잘 모른다. 2번,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감추려고 한다. 저는 1번보다는 2번에 자꾸 무게중심이 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교육기관인데 어디 뭐 감출 게 있겠습니까, 협조를 구할 게 훨씬 많지요. 저희가 아마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번부터는 반듯하게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석ㆍ박사급이 9명, 10명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를 숱하게 볼 터인데 숱하게 봐가지고 내놓는 아웃풋이 이게 뭡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운영 강화, 그리고 27쪽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 28쪽 민간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 어느 과 담당관 소관입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거기입니까?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일 처음 25쪽부터, 시민대학은…….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시민대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대학운영팀이 있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직영을 하고 있고, 또?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강사를 초빙해서…….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직영이고, 또 27쪽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은?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그 강좌 운영에서 재능나눔학교라든가 포털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직영?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강사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다 직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 민간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평생학습기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영형태보다는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전문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앞에 직영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직접 직영을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왜 만들어 놨어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김창수위원장

이런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넘겨가지고, 직영하지 말고 직원들은 다른 데, 정책적인 입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하시고 이런 실무적인 일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겨줘야, 거기를 만들 때는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잘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니까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지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은 2013년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서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대학이 자유시민대학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본부가 설립이 되면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진흥원이 올해 2년차고 내년에 모두의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역량이 강화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대학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저희 시민대학운영팀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규모를 확대하고 캠퍼스도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흥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최종적ㆍ장기적으로는 그쪽 진흥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진흥원 정원이 15명이에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아침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15명이야. 서울시 산하 진흥원이 15명으로 운영을 해. 그렇다면 그게 진흥원이에요? 위상에 걸맞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걸맞게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를 좀 넘겨라 그거야. 내용을 보면 이런 것 직영을, 서울시 본청에 있는 직원은 실무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 계획분야의 일을 하고, 머리의 일을 하고 손발의 일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잘 되지요. 그래야 협업이 되는 거지.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뭐 위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다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고만 있지 말고 과감하게 넘겨. 변화라는 것은 하기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은 놓기 싫은데 나는 이것 직원이 생기지도 않고 힘만 들어. 넘겨요, 예산과 사업을 넘겨. 넘겨야 여기서도 인원이 늘어나서 일을 하지. 돈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오고 사람도 있고 해야 뭔 일이 되는 거지 다 틀어쥐고 앉아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는 모두의 학교 때문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지금 한 4명 정도 증원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모두의 학교 운영부분을 고유로 중점적으로 하면서 점점 역량이 강화되면서 시민대학이라든가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혹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나가봤어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 과장이 그래도 담당 진흥원에 나가가지고 한번 사무실의 냄새라도 맡고 와야지.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왜 냄새를 맡으라는지 알아요? 가서 사무실에 들려보면 그 사무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그 사무실의 기풍을 느낀다고. 그런데 정작 담당과장이 한 번도 안 나가보면 뭐야,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오세요. 그게 내 선거구에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내가 과장님을 잘 모시고 점심을 사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와서 봐야 알아.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게 진흥원이에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진흥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5명이 뭐를 해, 뭐를?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 내가 거기에 가서 김영철 원장님한테 좀 더 활성화 있게 해라. 이게 뭐냐, 어느 과 하나도 안 돼, 과 하나. 15명이면 과 하나도 안 돼. 거기에 앉아서 뭐를 해요? 거기 명칭이 마포구 진흥원이라면 모르겠어. 25개 구청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담당과장도 문제가 있어. 과장의 예하, 산하 아닙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고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라고.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시겠지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또 할 일이 있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장께 묻겠는데 지금 2년 6개월 됐어요, 되신 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언론보도는 총 3건입니다. 화면에 그렇게 떠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지식위주 교육의 위기, 평생교육계의 오랜 실천과 지혜에 답을 묻다, 하나 떴어. 2015년도에 2건, 5월 26일하고 7월 27일. 두 번째, 보도자료에는 딱 2건, 그것도 2015년도, 다시 말해서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홍보.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본이 홈페이지가 뭐예요? 얼굴 아닙니까, 그 기관의 얼굴. 얼굴을 이렇게 화장도 하고 분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쁘게. 그것이 뭡니까? 좀 홈페이지를 멋있게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그렇다면 10월말 현재 예산도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0월말 집행이 625만 1,000원, 25% 했어. 10월말에 25%를 했으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11~12월, 11월도 지금 다 가고 중순이잖아요? 언제 홍보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예산집행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하고 다른 동영상 게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업무 자체는…….

김창수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홍보비를 이야기한 거예요. 진흥원 홍보물 제작 및 언론 캠페인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애먼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원장님.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이러면 안 돼요. 방금 오경희 담당관만 뭐라 했는데요, 업무 안 준다고만 했는데 진흥원도 문제가 있잖아요? 2,5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홍보물 제작 및 언론 캠페인 하라고 했더니 달랑 25% 사용했다면 문제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얼굴에다가 달랑 화면에 뜬 것이 언론보도 총 3건, 보도자료 총 2건 이게……. 안 되지요, 이래가지고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방금 제가 물은 데에만 답변하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 언론보도는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하고 나서 중앙일간지에 난 게 4건이고요 이번 대토론회까지 포함하면 5건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5건.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 5건이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평생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언론사에 보도가 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고 나서 진흥원 사업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해서 2건, 3건…….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총 5건 나왔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 참, 나……. 그래도 원장님은 언론사 출신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언론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 잘 홍보 좀 하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저의가 깔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3건, 2건이라 했더니 그것도 5건인데 이것도 달랑 5건이잖아요 뭘. 5건은 똑같구먼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15년도에 장우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장우윤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시장한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점과 현장에서의 평가가 다소 부정적인 점을 말하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허브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평생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학습공동체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물으니까 시장님 답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초기단계라 성과가 조금은 미미하지만 1년 뒤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며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왜 시정질문을 읽고 답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다음에 홍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진흥원이 좀 분발하시고 좀 더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계는 있지만 신흥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특히 오경희 담당관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진흥원이 명실상부하게 서울시 25개 구청을 아우르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제 말씀을 마치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장학재단 자료를 받아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시 장학재단 희망장학금이 보통 조례상으로 500억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기본재산이 500억으로…….

이순자위원

기본재산이 500억이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500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 500억은 서울시에서 500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순자위원

진행 중이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예산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더라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보통재산은 기부금으로 많이 지금 또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보통재산을 기부금으로 활용하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안 하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에 127억인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약 100억을 출연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에서 기부한 것 15억, 그다음에 저희가 운용소득한 것들과 전년도에 넘어온 것들 한 20억 가량을 합해서 127억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는 127억이 보통재산인 셈이고요. 그다음에 130억 정도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지는 않고요 거기서 운용되어서 나오는 소득을 사업비로 씁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분야 설문조사내역을 봤어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설문조사 한 것을 보고 조사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설문에 응답한 215개 교 중 120개 교가 4분기 추가 추천 시 대상자가 없음이에요. 거의 0이에요. 그리고 또 고교 분야 예산사업 중에 총 57억이 일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내역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지금 장학금이 우리 서울시에서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국가에서도 주고 지역에서 또 있고 사설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주는 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지금 많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학사업 방향성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오늘 요청하신 자료 드린 것이 저희가 장학금을 1분기~4분기까지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1~2분기는 한꺼번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3분기 따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4분기를 선발하는데 저희가 3분기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4분기에서 가능한 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교육청 학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 학비지원 사업에서 커버되는 학생들을 빼고 그 바로 위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60%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위소득 80%까지 60에서 80 사이로 늘렸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장학사업도 변해야 된단 얘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위소득 80%로 늘렸는데 지금 3분기까지 해 봤더니 집행률이 좀 저조할 것이 예상되어서 왜 이렇게 추천을 덜 하나 하고 대상 학교에다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80%를 조금 상회하는 학생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수도 줄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만 고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용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만약 기존에 100명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 희망장학금이 신설됐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재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 희망장학금이 장학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내년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용역도 하시고 정말 방향성이 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서울시에서 주는 고등학생 지원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 사업으로 조례상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경의 변화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나 이런 것에서 가능한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면서 조금 더 다양화하는, 저희가 지금 민간기부금 받아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소득층 플러스 조금 다양화하는 방법을…….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장학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까지의 이런 방향으로는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하실 거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언뜻 살펴보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은 제일 처음에는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2월 26일 서울시장에게 그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이 ‘서울시 먹거리의 주요 철학적 기조는 서울시와 농촌은 하나, 농촌과의 상생, 특히 소농, 그리고 공공급식 확대는 시대의 대세이므로 공공급식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우선 실시하라. 빠른 시행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다음부터 제목이 도농상생 먹거리 마스터플랜 이렇게 바뀌었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후에 TF 회의를 5차까지 하고 2016년 9월 7일 보니까 행정1부시장의 요청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기존 식품안전과에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9월 7일 이후 조직이 개편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가 살펴본 것은 첫째, 공공먹거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지와 공공급식기관 사이에 공공급식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 조달체계가. 그래서 서울시에 공공급식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치구에는 공공급식센터를 또 자치구별로 설치를 해서 서울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는 민간에게 위탁도 가능한 거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년 2017년도 총 소요예산을 보니까 57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친환경식재료 차액을 지원하는 데는 17억이에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임차료나 민간위탁금으로 31억이 필요합니다. 수·발주시스템 개발 및 임차에 6억 5,000, 교육·홍보 및 위원회 운영비가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은 하루 250원 지원해서 한 달에 월 5,000원 지원밖에 없어요, 17억. 57억 중에서 17억만 급식에 소요되는 거고 나머지는 급식센터 임차료, 민간위탁금 이런 식으로 그냥 없어져버리는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들어가고 급식을 받아 누리는 수요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17억, 한 달에 월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 측면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어떤 초기비용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초기비용이 57억이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몇 백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급식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주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이 급식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을 두느니 차라리 기존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유통센터가 사실은 지금 학교 공공급식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만 하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이 학교급식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새로이 하려는 공공급식은 또 다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자치구에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MOU도 맺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2개 사업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급식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이래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보완해서 이원화된 식재료 공급체계를 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식재료 공급체계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이사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17개 광역시ㆍ도에 장학재단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10개가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급히 조사해서 좀…….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는 없네요. 가장 기본재산 적립금이 많은 데가 충청북도인데 한 730억 정도 되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라남도가 한 520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고, 우리 서울시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0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조실을 상대로 해서 기본재산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왜 출연 안 하느냐, 장학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면 안정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적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서울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장학재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정책관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업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 서울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초과세입이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조 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시절 좋을 때 이런 장기적인 사업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더 드리려고 달라 그랬더니,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인가요? 2014년은 그랬고 2015년, 2016년은 좀 삭감이 됐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96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을 봤더니 45%, 55%, 2016년 현재도 39%니까 50%가 채 안 될 것 같네요, 연말까지 가면.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를,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장학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시는 분들 만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아무래도 사무국의 규모도 작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쓰는 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내역을 봤더니 신청률이 세진 않네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네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학교별로 교육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될 만한 학생들이 몇 %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학교마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배정을 해 주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러면 그 배정 수 내에서 해당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시는데,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는 추천할 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 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 게 아까 그 조사자료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대학생 등록금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됐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등록금이 제일 비싼 국가니까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나오면 취업은 안 되고 학자금 대출부터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빚더미에 앉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희망도 없고, 또 신분상승은 둘째치고라도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버렸어요, 안 되고 있어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절망이 더 커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건데 국가장학사업은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한국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그밖에 다른 조건하에 대출업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 규모 중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되는 장학금이 만약에 20%, 30%다,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 몇 %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장학금이 70%고, 학자금 대출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0% 정도?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장학금 중에서도 등록금의 100%를 장학금으로 주진 않겠지요? 혹시 그 비율도 아시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 범위까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8분위까지 그 수준이 다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100% 등록금이 지원되느냐, 아니면 50%선에서, 그게 다양하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소득순위별로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게…….

김용석

(도봉) 위원 다 다르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요,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상이지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들이 계속 좁혀져 가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됐든 장학금이 됐든 하여튼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울장학재단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최근 5년 정도 내에 전문적으로 하신 적이 있나요? 장학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용역계약은 체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중장기 발전방안과 장학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이유로만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조금 다양한 장학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출연금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묶여 있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는 기반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서울시교육청이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한국장학재단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베이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저희가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10개 정도의 사업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조금 더 분석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기본재산 출연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아까 보통재산을 통해서 사업비에서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급식담당관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이나 서윤기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 친환경급식센터가 1ㆍ2ㆍ3센터가 있나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1ㆍ2ㆍ3센터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ㆍ2ㆍ3센터가 학교 한 700군데를 커버하고 있나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780개소.

김용석

(도봉) 위원 780개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충암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주로 고등학교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 많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한 318개 중에 191개소만 직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91개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일부 위탁 포함해서 191개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직영이 더 많나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한 60%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60%가 직영이고 40% 정도는 위탁이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급식재료가 공급되면 거기에서 계약상 계약을 통해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예전에 2010년도도 그렇고 학교장을 비롯해서 행정실장이 무더기로 막 검찰에 급식비리로 고발되고, 주로 비리가 터지는 것은 보통 위탁계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발생된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eaT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학교하고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전자조달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을 수 있나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관계가 더 투명하다라고 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든 건데 일단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납품업체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기초의원을 오래해서, 그다음에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은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저도 하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되게 민감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고 중학교까지 확산됐는데 당연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도 노력해야 되고 자치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좀 오래 지난 얘기긴 하지만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시설장들이 행정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부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분명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또는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장들의 불편함이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배려 깊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는 수혜자인 학부모들을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대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아니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평생교육이 뭐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다른 일체의 조직화된 교육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요.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기 평생교육정책관실의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생교육이 왜 중요하고 우리 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 하는 말을 한번 짧게 말씀해 보세요. 왜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평생교육이 들여다보니까 광의의 복지이고 많이 배우면 많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배움이나 깨우침을 가지고…….

서윤기위원

어렵지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 내지는 우리 시장님이 어, 이거 중요하다 하고 여기 예산을 막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8억, 9억에서 늘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수도 그거밖에 유지를 못 하는 거고.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행감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뭐 자잘한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무엇을 하고 왜 중요한 기관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을 그리고 누구한테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3분 이내에 딱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못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겁니다. 다른 질의드릴 사항들은 다 생략하고요. 자치구와 함께 서울 평생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논의는 뭐 자주 만나서 하겠지요. 그런데 실무에 치여 가지고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서울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을 그리거나 발전방향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의 역할을 토론하거나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 있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대부분의 현장 사업이 사실은 그것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만 대개 현장 사업들이…….

서윤기위원

이런 경우가 그게 다 그것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물론 작년에 관련 관계자들 연수하고 이런 교육들을 다섯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서울 평생교육과 관련한, 이것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가지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는, 우리 평생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과의 협업이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요. 그쪽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사들은 현황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같이 co-work를 하고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원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매칭펀드로 일부 지원받는 사업 말고는 특별한 공동사업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대개 그쪽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 제도, 예산이고 저희는 특별한 현장을 가지고 하는 실천사업이니까 각기 좀 위상이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위상이 달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행복학습센터 이게 실효적인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썩 실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현 정부 공약사업인데 사실은 잘 만들고 실효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좋은 사업입니다. 생활권 근거리에 촘촘하게 설치…….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만 원 던져주고 하라는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그겁니다.

서윤기위원

100만 원 던져주고 뭘 하냐고요? 거 참, 어이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름도 좋다고 생각해요. 행복학습센터, 참 좋은데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차 얘기하지만 8~9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만 제대로 해도 몇 억 들어가겠네. 그렇지 않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리 오경희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각종 공모사업이 많아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이 많지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죽 제안서를 보면 훌륭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안서를 잘 못 써서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안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고서를 잘 못 써가지고 다음에 또 재선정되는데 학습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잘했어요. 정말 만족도도 높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서 못 쓰고 또 제안서 잘 못 쓰고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모사업 대부분 다 그래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울시 제안사업이나 정산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하나 꼭 만들어 보세요. ‘서울시 공모하는 공모사업 담당자 다 와서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꼭 받는 사람들만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폐해도 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그러니까 선수들만 받는…….

서윤기위원

네, 선수들만 받아요. 그런 것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네.

서윤기위원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 평생교육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라이프롱(Lifelong)이니까 생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관된 것들이 있겠어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도 평생교육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교육사업들도 평생교육의,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역시 평생교육 분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직업교육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있는 교육사업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장기과제로.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진흥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계획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나아요. 평생교육사들 대학 학사부터 박사까지 전부 다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교육효과성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행정으로만 쓰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역할을 한번 하세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국제교류도 하십시오. 서울은 세계 10대 메가폴리스예요. 평생교육이 이런 메가 도시에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보여주고요 유네스코하고도 직접 접촉하십시오.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하십시오. 알겠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훙원장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줘요,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정책관님을 대신한 담당관님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포함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 부분 꼼꼼하게 좀 잘 챙기시고,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우윤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을 죽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들으셨지요?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61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2억 5,000여만 원 돼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물론 61개 기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감시·감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실은 청소년 특화시설 현장점검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실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그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은 또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15명의 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런 저런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서울시청소년시설 운영실태 및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말이지요, 프로그램 제공에 만족하느냐 했을 때 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합친 퍼센티지가 76.2% 정도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70.9%, 다른 수치들에 비해서 낮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위원장님이 가급적 짧게 하라고 했으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못 한 것은 내일 하고요.

김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내일 또 해도 되니까,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호근위원

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5분 또 우리 부위원장님 안 주면 내가 혼 날 것 같으니까…….

문영민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영어마을 풍납동 캠프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러네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영어마을이 요즘 어떻습니까?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이용은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영어마을이라고 해 놓고 그거 폐쇄 직전에 있는데 좀 시대가 변하면 이것도 바꿔야…….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문영민위원

동네 음식점도 장사되는 음식은 계속하지만 다른 음식점으로 바꾸더라고. 영어마을이 필요가 없다면 영어마을을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래서 작년부터 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풍납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창의인성캠프로 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유영어마을은 90% 정도는 영어를 하지만 10% 정도는 다른 어떤 창의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악만 지금 영어캠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게끔 영어마을은 계속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업종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니고.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그런데 경기도와는 좀 다른 게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그런데, 서울은 학교도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접할 기회가 없을 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필요한 만큼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향 쪽으로 돌려가는 것도,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또 제가 그전에 겪어본 것인데 인천에서 중국으로부터 낙지를 수입해 와요. 낙지를 싣고 인천에서 출발할 때는 수입낙지예요. 무안을 돌아오면서 그것은 무안 세발낙지로 바뀐다고, 그런 것이 요즈음 세태라고. 그리고 농촌에서 깨를 사면 직접 생산자한테 사. 할머니가 깻대를 두드리고 앉아서 팔아. 그런데 그 바닥에 깔린 건 또 중국산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 도덕관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생산자도 중요하고 중간 유통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들의 밥상에 거의 얹어 있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대다수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애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애들은 집에서는 그렇게 다 먹고 있어. 학교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대충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치유해 갈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옛날 모양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잘 따라오는데 주는 것 없이 따라오라고 하면 잘 안 따라오거든. 하급기관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건 산지건 업체건 학부모건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었으면 좀 쉽게쉽게 갈 텐데 주도하는 쪽에서만 끌고가려고 하니까 따라오는 쪽은 뒷걸음질한단 말이야. 잘 안 오잖아요? 그런 과정도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치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융화시켜 가는 방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시장님 말씀 한마디로 끌려가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물론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 행정은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원만하게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를 앞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좋은 의견을 저희가 하여튼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