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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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 동안 진행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 아동,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합감사의 성격도 있으니 지난 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총괄 지도감독기관인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은 올 한 해 여성, 가족, 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구현을 목표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출석부 교육시스템 입력개선에 대한 자료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이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 그 지원계획까지 소상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8개 아동복지센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국비, 시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센터별 종사자 인력현황이랑 임금테이블 그리고 센터별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산업에 투입되는 방문간호사 인력현황과 채용절차 그리고 임금테이블 주시고요. 어린이집 선정절차, 구체적으로 2,000개 어떻게 구분해서 선정하는지도 주십시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2012, 2015 대략적인 것은 있는데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것도. 먼저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률 그다음에 신설 플러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된 것 예산내역, 그리고 신축을 할 때 얼마 정도를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최하위는 얼마 지원했는지,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전환할 때 맥시멈으로 얼마 했는지, 최하위는 얼마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축할 때 참여업체 이거 다 주세요, 참여업체는. 그다음에 리모델링 업체 다 주세요, 이 자료를. 꼭 중요합니다, 신축하고 리모델링 업체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글로벌센터 운영팀에 타운미팅 사업이 있는데 공문내역, 공문하고 예산내역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주세요. 타운미팅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글로벌센터 행감을 하다가 불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왔나요? 그거 안 왔으면 빨리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자료요구보다도 지금 간부 명단을 주셨는데 과장님까지만 주셔서 팀장님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음 감사대상들 팀장까지 간부 명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서남권협의체 현재 진행상황하고 결과, 사업진행 했던 결과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비하고 매칭한 17개의 자치구 있죠? 그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하고 계시는데 25개 구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명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젊은 분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령별로 중년, 노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11월 10일에 박원순 시장이 본회의에서 2017 함께 서울 살림살이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일자리에 826억, 4만 4,670개였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826억에 4만 4,670개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95억에 1만 256개밖에 안 돼요. 3만 개 정도 일자리 숫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이걸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글로벌센터 관련 자료요청한 것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본 위원도 서울타운미팅에 대해서, 구십 몇 개 사항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된 결과도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두리지역복지센터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와요. 연혁, 대표이사, 센터장 이력이라든지, 이건 계약할 때 분명히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자료제출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자료제출 늦게 하면, 행감 끝나고 제출하실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어제도 거의 12시까지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자료가. 빨리 제출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된 자료가 제출 완료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강북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복근위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8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4년에 2,817개소, 2015년에는 3,500개소인데, 금년은 9월까지인데도 4,658개소로 상당히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보조교사 지원비로 279억 6,000만 원인데 금년 말까지의 예산에 차질은 없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특별히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531쪽을 보면 지난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에 대한 조사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됐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 긍정적으로 조사가 됐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편이어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를 지원했을 때에도 보육교사 업무 이외에 나머지 잡다한 일들을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주로 이게 가정어린이집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도 신청하면 다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신청하면 쓸 수는 있다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행정처분 받은 데 빼고는 신청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보육도우미는 가능한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질문했던 대체교사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체교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하고 인건비를 가지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 지원하는데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복근위원

원장이 겸직하거나 그런 시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그런 시설이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소규모시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사실은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도 못하는 규모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과 예산이 전체 보육교사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어떤 조건에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큰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몇 분이 안 되는 소규모시설은 한 분이 빠진다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질문드렸고 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 방법으로 풀어라 했던 이유가 그래서 어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사실 원장님께서 교사를 겸직하시는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특별한 경조사 같은 것이 발생해서 공백이 생겨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규모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안 돼서요,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 자체가 예산이 적어서 아예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선생님 수가 어느 정도 있는 큰 시설에서는, 20인 이상 시설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시설, 네다섯 명이 있는 소규모시설에서는 실제는 한 사람이 빠지면 큰 충격, 분명히 빈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생각 자체를 아예 돈이 없으니까 보육 겸직하는 원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원래 대체교사 지원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협의해서, 원 취지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도…….

이복근위원

원 취지는 그렇지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렵고 힘든 데를 먼저 손을 잡아주라 그 이야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은 보육교사 전체의 공백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망설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육교사 공백에 대한 부분을 메워주라고 하는 것이 대체교사의 취지인데, 물론 겸임을 하시는 원장님들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확대했을 때 다른 요구사항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복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한번 파악은 안 해 봤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보육교사 및 겸임원장 대체교사를 같이 지원할 경우에 약 2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아, 26억입니다.

이복근위원

뭐 그건 예산할 때 할 거니까……. 그리고 기왕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니까, 대체교사 신청절차 간소화 방법도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긴급상황에서 꼭 두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내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좀 풀었으면 하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해서 간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간소화해 나가고 있는데도 현재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지요. 그건 말만 했던 것이지 실제 결론이 나왔던 것은 아니지. 우리가 노력한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 절차가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이복근위원

맞습니다. 그건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협의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날짜 협의하는 데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협의 안 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협의를 해도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또 노력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좀 해서 긴급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처분 어린이집 현황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재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자료 537쪽을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법규위반 건수가 2,000여 건이 넘었는데 금년은 9월까지 825건으로 법규위반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법규를 잘 준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 횟수가 적어서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복근위원

그래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 9월 22일 문화일보에 뺨 때리고 목 조른 어린이집이 93점 이상, 못 믿을 만한 평가점수를 받은 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문화일보 9월 22일자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린 어린이집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에서 90점을 넘게 받은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은 확인해 봤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인증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자료가 나오면 곧장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도 나오고, 지금 내가 자료를 보면 2014년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은 낮잠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손을 때리고 얼굴을 강하게 밀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해당 어린이집 96.19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또 서울시의 한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동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고 장난감 등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 학대가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도 86.88점으로 인증 받은 곳이다. 보육교사가 아동의 빰을 때려 행정처분이 내려진 서울의 한 구립어린이집도 96.66점으로 인증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데 다 확인해 봤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렇게 동향이 파악되거나 언론에 나온 부분들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하고 시에서 서울형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고 저희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가인증의 변별력이 없이 대부분 시설이 95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찬찬하게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공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려고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가 됐는지 자료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처분 받은 시설들은 서울형 공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없고 서울형 공인이 되어 있으면 취소됩니다. 국공립도 취소되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안 왔더라고요. 인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평가가…….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재평가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지 실지 필요한 것은 보지 않기 때문에, 평가사 본인의 의중만 생각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체제가 다들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부평가라고 하지만 실지 우리 서울시평가도 똑같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평가가 정부평가인증보다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어린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예방장치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안전한 어린이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하고 항상 점검을 하는데 평가에서 이런 맹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또 여성가족재단 감사자료 645쪽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재인증 평가 지표에 금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한해서 2점을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학대에 사회적 관심이 많았는데도 평가항목에 겨우 선임교사 운영만 서울시 방침으로 잡은 것은 다른 특별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임교사 운영하는 데에서만 2점을 더 잡았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선임교사를 두려면 어린이집 운영상에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선임교사를 두었을 경우에 가점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수 있는가 하는 훈육가이드도 배포하고 또 상담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별로 배치해서 약간 어설프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을 두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방문상담이나 집단상담도 하게 했고 또 열린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아이들 양육되는 과정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방문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이집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지금까지 잘 많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에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보육도우미 지원도 학대예방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데서 취소된 데는 얼마나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3건 발생했는데 서울형에서 2014년에 1건, 2015년에 2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교사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원장님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이복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0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확충 현황을 승인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개소 이상 확충했고, 특히 금년 9월까지 현재 260개소를 확충했더라고요. 감사자료 30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작년 2015년도에는 163개소 중 90개소와 금년 2016년 9월 말 현재 260개소 중 160개소가 아까 얘기대로 소규모 어린이시설 가정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결국은 숫자를 채우기 위한 확충이 되어 버려서 좀 아쉽다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가정어린이집 하나 전환하는 데 대충 얼마씩 듭니까, 20인 이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균 5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규 설치하게 되면.

이복근위원

신규 입주까지 하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매입할 경우에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조금 큰 20인 이상, 40인 이하 정도는 얼마씩 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균 7억 정도요, 신규 설치 기준으로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을 해도 20인 이하 시설하면 5억이 드는데 20인 이상에서 40인 이하가 7억이 든다면 2억의 편차입니다. 그러면 20인 이하를 2개 했을 경우에는 10억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3억의 예산낭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확충 숫자에 연연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국공립 대기자가 16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영아입니다. 0세에서 2세 사이고요. 영아들은 멀리 100인 이상 시설 이런 데 움직여야 되는 거리로 잘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찾고,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 주로 가정어린이집이어서 저희들이 영아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 확충이 좀 더 필요하다, 대기자 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공립에 가정형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신규의 경우에는 5억 정도 들지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약간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국공립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무상임대를 할 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큰 평수도 적게 들어갑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수가 크면 좀…….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영아들 때문에 한다는 것은, 민간도 영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내용을, 방금 모면하려고 하니까 하는 내용이지 실지 거리 하나 가까운 것 외에 실제는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 우리가 국공립 선호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선호하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원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전환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가 국공립 1,000개를 유치한다고는 했지만 실지 인원수는 많이 안 늘어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전히 국공립 대기자 16만 중에 10만 명 이상이 0세에서 2세 사이 영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기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들이 만족하는 어린이집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가능하면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공립으로 들어오시도록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국공립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로 매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성복지 관련시설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한데 잘 안 보여요.

유청위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서울시 여성복지 관련시설 회계부정신고제도, 아주 좋은 제도예요.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이 무엇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개설됐고 현재까지 신고건수 얼마나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

유청위원

’14년 10월에 개설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4년 10월에 개설된 것이고요.

유청위원

신고건수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까지는 신고건수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청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핫라인 번호 보이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004번입니다, 네.

유청위원

실장님,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전화 한번 해 보시죠. 스피커폰으로 켜두세요. (전화통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보세요?

저 엄규숙입니다.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시지요?

네, 늘푸른여성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5004가 늘푸른여성팀 전화번호인가요?

회계신고 핫라인 전화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왜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유청위원

이메일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잘 안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건 신고가 안 들어온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게 더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웃음소리

유청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이게 보니까 공익제보하고 좀 달라요, 제도는 좋은데. 그래서 왜 이게 한 건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글쎄, 저 핫라인을 설치해서 하는 것 중에 예컨대 성희롱상담 이런 것들은 연락이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청위원

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 가입자 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통화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전화해 보라는 거였어요. 방금 이거 누가 통화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통화중이거나 그래서 못 받은 것 아닐까요?

유청위원

제가 7~8번을 걸었어요, 전화를. 신고 할 게 있어서 했는데 이거 운영 잘 하시고.…….

웃음소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한 건이 이제 등록되는 건데요.

유청위원

그리고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권익위원회 부패공익센터 이런 데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실장한테 보고되지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명이더라고요. 맞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명이 아니지요.

유청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실명신고 원칙이라고 저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핫라인은 실명으로 하고요, 이메일로 했을 때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신고하실 것은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저는 핫라인으로 할 겁니다. 어제 글로벌센터 카페 관련해서 이은영 담당관한테 답변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게 원래 ’13년도에 7,000만 원에 공개입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갔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가격 얼마 하니까 2,800만 원 산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로변 종로빌딩 1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소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층에는…….

유청위원

없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유청위원

없지요? 산정기준을 1층 사무실 기준으로 했어요. 그것도 특혜이고, 그다음에 2,800만 원으로 공개입찰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회적기업을 동원해서 감면해서 929만 원에 그게 1년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거기에다 줍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꼼수냐, 특혜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침은 실장님 실에서 했습니다, 외국인담당관에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카페마더라고 하는 7,000만 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해서 들어온 사업자가 임대료 시세 대비 150% 이상의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들어왔다가 사업수지가 악화되니까 취소를 신청하고 나갔고요.

유청위원

실장님, 그건 알아요. 공개입찰해서 나갔어요. 장사도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7,000만 원짜리가 1년 만에 930만 원으로 떨어지냐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임대료 수준을 낮춰서 ’15년에 운영을 해 보니 ’15년에 영업수익이 12만 7,316원으로 카페오아시아에서 결산을 한 상황이어서요.

유청위원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그냥 사무실 임대해도 그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거기가 사무공간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에게…….

유청위원

가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글로벌센터에서…….

유청위원

여기 종로 한쪽에 차도에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건물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간 한쪽으로 외지게 있고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여서…….

유청위원

일반 입주자들도 7,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수완이 떨어진다거나 뭐 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920만 원이 되냐 이거예요, 1년 사이에? 그렇게 거기가 장사가 안 되는 데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영업수익으로 보았을 때는 장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저희는…….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800에 산정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용파악 안 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아서 지금 900만 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유청위원

그건 얘기했어요. 2,000만 원 미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했잖아요, 결국에는. 공개입찰했다가 수의계약, 1년 만에. 그거 특혜 아닙니까? 자, 다른 표현으로 해 볼게요.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특혜를 줬다라고는…….

유청위원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안 하지요, 안 하시지요. 특혜의 소지가 느낌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실장님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글로벌센터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시설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주여성을 채용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센터의 이미지에 맞겠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이 기업에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처음에 사용허가 대상에 1층하고 15층은 일반입찰로 돼 있어요. 자기부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른 층은 사무공간으로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년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면서 그 공간 자체가 그만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라고…….

유청위원

그러면 스카이라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사업 포기하고 나가야겠네요, 그 정도로 장사 안 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스카이라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설일 수가 있고요.

유청위원

1층이 제일 목이 좋은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임대료도 제일 비싸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층은 주로 저희들이 글로벌센터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음료수를 사다가 쓰는 공간이지 그 이외에도 주변에 다른 카페 같은 것들이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짓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급여 업무추진비,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신규평가ㆍ재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2일 270회 임시회 회의록에 배현숙 보육담당관 답변 내용을 보면요, “국공립어린이집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정 지출된 400만 원 이상 급여는 여입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아 있는 기록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거, 작년 회의록이신지…….

유청위원

이걸 누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유청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급여기준 위반해 4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부정 지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843개소 중에 119개소, 14%고요.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은 1,471개소 중에 272개소, 18%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급여의 경우에는 이건 급여에 기본급, 직책급, 제수당 기준에 맞게 호봉에 맞게 지출된 것들입니다.

유청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 이상이라고 딱 못박아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400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제가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다 보니까 400만 원 이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정 지출한 400만 원 이상 급여에 대한 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의 다 완결됐지요? 맞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 네.

유청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00만 원 이상 급여에 대해서는 여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어린이집은 자기 호봉에 맞게 받아 가시는 거예요.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호봉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겁니까, 서울형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400만 원 기준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2015년에 TF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원장님들 급여현황을 파악해 보니 본인의 호봉보다 2호봉씩 전부 다 더 가져가시고…….

유청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다 들었어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200만 원 미만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몇 명이나 되세요, 이분들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의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은 없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130개소.

유청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은 몇 개나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

유청위원

19개소입니다. 여기가 더 열악하다는 것을 두고 방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00만 원 이상 급여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법적근거, 여입에 대한 근거가…….

유청위원

이상 급여 지급에 대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고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지는 것이고…….

유청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법적근거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오승록위원

법적근거는 없지요. 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없지요. 여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유청위원

없지요?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400만 원 이상 급여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본인의 호봉기준보다 더 받아 가신 것을 저희가 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자, 국공립어린이집 급여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억지 춘향식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의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위법소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위법소지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정 지출된 400만 원 이상 급여 여입에 관하여 명문화돼 있는 방침서, 교육자료, 재무회계 매뉴얼 등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다. 없다고 왔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법률자문의견서를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법률검토를 받았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청위원

읽어보셨어요, 법률자문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시 검토의견을 받았고 검토의견 받은 것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정책실에서 받은 것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나왔겠죠, 주문생산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의뢰해서 결과 받아보고 만약에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실장님하고 보육담당관은 그 책임지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오케이.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이런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여성안심특별시 2.0사업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하셨더라고. 그런데 여성안심택배 같은 경우 보니까 지하철, 편의점, 우체국, 공동주차장 그다음에 무인택배함 설치ㆍ운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여성안심택배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주로 1인가구가 밀집해 있거나 맞벌이가구가 많이 살거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유청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여기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 정확히 그 말씀하고는 안 맞아들어요. 주민센터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을 확대하시려고 하더라고요. 2018년까지 200개소 설치ㆍ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설치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설치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민간무인택배함하고 여성안심택배함하고 설치지역이 중복된 경우도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안심택배 장소 선정하는 기준은 1인가구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주변이나 시장이나 교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요.

유청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구청에서 추천 받아서 한다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설치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2016년 여성안심택배함이 1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이용률 여기는 점유율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냐 안 들어 있냐. 맞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30% 이하인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0% 이하는 잘 모르겠고 10% 이하로 15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료 보시고요. 그다음에 참 애매한 게 민간무인택배함은 민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설치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여성안심택배함은 입찰해서 업체가 다 하더라고요, 유지관리고 설치고. 민간의 수익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치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여성이라는 자는 붙어 있어요, 여성안심이라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컨대 점유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청위원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청위원

설치운영비를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도 실장님이 잘 보셔야 되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치를 봤더니 여성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편안한 데다 갖다 놓으셨더라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직원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가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장소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장소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결론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 여성택배함이 있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면 설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 찾아서 재조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나중에 여성안심택배함 가다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근처에 CCTV 있고 그다음에 택배함이 열리는 순간에 안에서 카메라 작동하고 이런 정도의 안심장치를 두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강남역 보셨잖아요, 칼 맞으면 그냥 한방에 갑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경찰 늦게 와요, 다 끝난 다음에 와요. 아시잖아요?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체교사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나 근무하는 곳에서 특히 여성이 한 달에 가질 수 있는 휴가가 몇 개가 되죠, 1년 이상 됐을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갑자기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요.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노동 상식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교사도 엄밀히 따지면 각 어린이집마다 대체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의 권리를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여성인 경우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 본인의 명시적 청구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요구했을 때 안 주면 불법입니다.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27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나씩 늘기 때문에 15개에서 최종 25개까지, 20년이 됐을 때는 25개, 본인들의 권리입니다, 써야 되는 휴가.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교사들은 못 쓰고 있었고 애경사 때도 각종 눈치를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눈치를 보면서 모든 휴가를 못한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대체교사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수교육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요? 무급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면허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휴가 5일로 정해 놓은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주일 가니까 근무하는 거 5일 뺀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근거가 뭐죠? 단체협약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일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침입니다. 위원님께서 노동법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권미경위원

영유아보육법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우선한다라고 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근로기준법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권미경위원

국비 관련해서는 보수교육이랑 결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지원을 봤을 때는 애경사도 결혼휴가랑 직계존비속 사망,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이나 연령대를 봤을 때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애경사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경사가 아니라 애사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즈음 외조모부, 외가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애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동감을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내가 아프거나 했을 때는 대체교사가 오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확보된 이 인원을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 필요성에 대한 현재 제도 안에서의 지원이 전원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확보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이 중요한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늘리면 다른 것을 자꾸 신규사업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으라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의 싸움에서 많이 받고의 이 문제보다는 지금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 처우의 문제예요. 본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권리도 못 누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면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적인 휴가는 하고 살아야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모델사업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대체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사실 실 산하에 다른 시설들의 인건비라든지 근로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한쪽만 늘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아보전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도 요청하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직접사업 중에서도 생활임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무자들도 노력하고 저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생활임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체교사 관련해서도 봤더니 인건비가 시급 6,250원이에요.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도 예산 책정하셔야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여성 관련한 여러 가지 안심택배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성안심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봤더니 이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주3일 6시간 근무합니다, 50명의 인력 28세 이상. 다 여성들이 하고 있고 이들이 하는 업무가 주3일에 6시간으로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실적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는 몰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 기관도 와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서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점검을 전체 2,794개소까지 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뉴딜일자리로 해서 여성들이 가는 곳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공개방화장실 그리고 민간의 개방화장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청 자료나 이런 데 따르면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지하철역이랑 대합실과 노상이에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 화장실 몰카 범죄가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고요. 지하철은 또 지하철 자체의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은 그냥 점검만 하는 것으로, 점검의 실적보다는 사실은 조끼 입고 기기를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과연 그럴까요? 몰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이 조끼 입고 방망이 하나 들고 다니면 그게 경각심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여성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범죄현장에 있었더라면 이분들의 신변보호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대항할 능력이나 저항하거나 그분들을 검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주로 낮 시간에 점검을 하러 다니시고 2인 1조로 다닙니다.

권미경위원

낮 시간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낮 시간에 다니고요, 어쨌든 공공장소를…….

권미경위원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 피해서 가. 범죄현장도 아니야, 범죄현장이 일어나는 시간대도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심보안관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결론은 그 이야기인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안심보안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니는 목적으로 활용하고요.

권미경위원

그래서 뉴딜일자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건비 써야 될 곳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인건비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심…….

권미경위원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3일에 10시부터 3일 정도 일하고, 오전대에 일하고, 너무도 안전한 공공기관 화장실에 누가 갑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학교 같은 데에서…….

권미경위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는 발견이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발견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발견이 되겠습니까? 이건 예방도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까 유청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나 이복근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전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방어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방어하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고 이러자고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자 이 감사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방어만 하고 계세요.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게 감사가 되는 자리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현장에 가면 실제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장에 갔더니 젊은 여성들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게 몰카 범죄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에 갔을 때 실제로는 몰카를 설치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주 안심보안관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정기성에 대한 홍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하철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에 쫓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50명의 보안관으로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지적을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50명으로도 그리고 그 시간대에 충분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실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추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희도 민간에서…….

권미경위원

그만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여성안심보안관이랑 어린이집 시설안전관리 지원이랑 아동시설 아동돌봄도우미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뉴딜일자리로. 파악되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두 가지 안심보안관이나 아동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하고 있고, 그 예산도 쓰고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참여 인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3,000이나 돼 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1억 3,000이 아니고요 3,500만 원 금천구에서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종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권미경위원

자료 봐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안전관리요원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한 명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서울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라면? 1억 3,000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력기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5개 구에 각 한 명씩 1인당 18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요, 월.

권미경위원

참여인 25개 구에 각 한 명씩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각종 어린이집의 DB나 안전관리순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이라면, 지금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한 명은 그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이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예산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서 뉴딜일자리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오지 않는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안 온다고 보십니까?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같은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미경위원

어린이집 안전 관련해서 일자리가 뉴딜일자리여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니지요.

권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보육 분야에서 신규사업 신청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예산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예산이 확보 못 된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준 예산도 못 쓰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어떠한 것도 못 내놓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단편적인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책정 못 받은 것을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어린이집 안전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안전직원들이 각 구마다 한 명씩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청 위원님 신청할 게 있다고 그러셨죠?

유청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가라 하는데 지자체 구청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그래서 건가, 다가 담당자가 동일한 구, 그다음에 담당과가 분리되어 있는, 팀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다른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이 있으니까 분리되어서 하는 데 자료 주세요, 구 어디 어디가 그렇게 관리감독하는지.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행감 진행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순서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어디 가셨나요? 아, 앞에 실장님만 계시는 거죠. 보통 평상시에 관련된 부서의 분들이 죽 앉아있어서. 식사 잘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올 한 해도 같이 보게 되고 행감자료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 질의할 게 혹시 어제 소식 들으셨나요, 서남권글로벌센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실망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자료가 없다 하고 나중에 모금회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야 모든 서류가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중에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오죽하면 소명서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소명서가 3개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이 소명서에 따르면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협업을 안 했고 본 위원이 표현하자면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마다 민간위탁기관들은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2016년도 서남권글로벌센터 언제 하셨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박마루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질의할 거라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했습니다. 서남권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점검을 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지원팀에 대한 부분만 11월에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11월에요? 실장님,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조례에서 1회 이상 되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조례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던 것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11월에 행감 할 때 지금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1년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센터랑 글로벌빌리지센터랑 해서 2015년도에는 11월에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서남권글로벌센터에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빌리지센터 7개소에 대한 점검은 9월에 했고 그다음에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생활지원팀에 대한 점검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은 하오나 저희가 2016년 12월로 만료되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팀에서…….

박마루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11월에 지도감독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시설은 지금 조사과에서…….

박마루위원

실장님, 아까부터 우리 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좀 변명하지 마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변명이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12월 31일에 위탁계약 끝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11월에 지도감독해요? 평균 언제 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도 10월에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오늘 11월 며칠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과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점검과 같이 겹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정말 저는…….

박마루위원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하시고요. 지금 조례도 어기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끝나는 위탁기관에 마지막 다 가서 지도점검해요? 지금 유찰 두 번 됐죠, 서남권글로벌센터가? 그랬으면 최소한 지금에 하고 있는 선린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평가 갖고 있어야 되고 지도점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간업체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11월에 한다고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늦은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마루위원

상식선에서 하자고요, 상식선에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에서 6월 13일부터 2개월 넘게 그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감사, 서류감사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그 부분 결과를 기다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지도점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어제도 제가 자료 보여주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자료가 왔잖아요.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니,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일단은 저 소리 높이고 싶지도 않고요 갑질하고 싶지도 않고요 행감은 행감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집행부도 숨길 것 숨기고 이러면 더 커진다는 것, 거짓도 작은 것 계속 반복되면 커져서 터지면 막지를 못해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6월에 접수가 됐어요, 6월 7일 조사과에. 그전에도 공익제보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쪽에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기다리는 것을 떠나서 뭐가 문제인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마루위원

그러고 타임스케줄 정해 놓고 만약에 그거 보고하자, 보통 6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과에. 60일이면 벌써 지났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6개월이에요, 6월에 했는데 11월이면. 지금 다 어기고 있잖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사과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오히려 민원이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에 부적절함이 있다고 제보가 된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특히 김혜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료요구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다들 없다고 그랬어요, 줄 수 없다 그러고. 증거 들이대니까 갖고 온 거고. 오늘 이 부분은 집행부가 진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무관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답니다, 선린회 직원들이. 그래서 서울시 팀장과 주무관 외 센터 직원 세 명이 글로벌센터 4층에서 회의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사실은 며칠에 한 것입니까?

박마루위원

“2015년 공동모금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 팀장과 주무관과 센터 직원 3명이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우리 센터 팀장님이 계시는데 …….

박마루위원

주무관님하고 서울시 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운영팀장입니다.

박마루위원

회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제가 스케줄 확인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5년…….

박마루위원

’16년도입니다.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몇 월이요? 하반기에는 안 가봤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2015년도에 관련되어서 협조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사업이 서울시와 무관하다고 하니 여기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모금회라는 이 사업은 기부금에 의해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분들의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무관한 겁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럴까요, 그 직원들? 증인신청 할까요?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여기 담당 주무관이 어떤 분이세요? 담당 주무관 누구세요, 서남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박종천 주무관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까, 담당 주무관?

박마루위원

계시나요, 지금?

종천

박종천외국인다문화담당관주무관

네.

박양숙위원장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주무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종천

박종천외국인다문화담당관주무관

박종천입니다.

박마루위원

박종천 주무관님, 우리 서남권글로벌센터 직원들하고 모금회에 관련돼서 회의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종천

박종천외국인다문화담당관주무관

회의는 아니고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같은데 와서…….

박마루위원

올해든 작년이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외국인다문화담당관주무관

와서 법인에서 감사를 한다고 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모금회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했었고, 모금회에서는 기관에다 경고하고, 잘못 쓴 돈 회수하겠다고.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이렇게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이 정도 공문이 오고 갔는데 집행부가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다. 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공문은 받았습니다. 수신이 세계선린회와 서남권글로벌센터로 되어 있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공문을 받았으면 저희 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박마루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선린회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차 들어갔을 때도 같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여기 주무관님도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모금회 일로만 생각이 난다. 사실 여기 국회도 아니고요, 저도 웬만한 거 이렇게 하면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은 조금 저기하지만 생생하게 탁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뭘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넘도록 이걸로 인해서 서남권에 있는 분들이 일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지도감독 할 때, 여기도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집행률을 보니까 아주아주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행들이 안 된 것들이요. 여기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동포 사업수행에 관한 것 감사와 조사, 조직내부 이걸로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행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거 500만 원 우리 반납하자, 그쪽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고, 행감 바로 앞에 놓고. 조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행감 받으면서 여러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뭡니까?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가 잘 못하는 사업을 민간의 자원과 결합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민간위탁 주고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지도관리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2회 할 수도 있고요, 3회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도감독 관리를.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어, 2016년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11월에 하겠다는 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실장님, 정말 이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행감을 회피했어요. 아까 선서하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도의든 타의든 위반했어요. 아니, 웃지 마시고요. 엄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거나 그럴 의향은 전혀 없고요.

박마루위원

최소한 여기 나올 때 어제 그렇게 나왔었으면 다 업무파악하고 나와야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보고받은 바 안에서는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의 내용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에 조사과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결과를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금 씩씩 웃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표정이? 지금 행감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굉장히…….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열이 나서 언성 높이고 앉았는데 씩 웃으면서……. 화면에 다 잡히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 리바이벌(revival) 해 볼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의견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님이 받으신 민원 내지는…….

박마루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행감 회피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자료제출도 못 하게 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료제출 못 하게 한 적 없고요, 조사과의 자료는 저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조사과 자료 드릴까요? 그거 보셨어요, 조사과 자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사과 자료는 저희가 아직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어제 그쪽 선린회하고 다 보여드렸어요. 문자로 온 것, 모금회에서 금액이 3억 얼마 보내준 것,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들 기관에서 경고한 것, 환수조치한 것 다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디 갔지요, 그게?

김혜련위원

드릴까요?

박마루위원

(김혜련 위원에게) 네, 감사자료 한번 줘 보세요. (직원에게) 실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중간 것은 다 나와 있어요. 환수조치까지의 과정 나와 있고요. 아마 감사실에서는 더 크게 하겠지요. 감사위원회 도장 딱 찍혀 있고요 감사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직원에게) 저기 드리세요, 실장님 못 봤다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희는 아직 조사과에서 결과를 못 받아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이건 결과는 아니고…….

박마루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과정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모금회가 조치했던 내용 들어가 있고요, 환수조치 했던 것 확인 다 돼 있습니다. 육백이십 얼마를 다 환수조치했습니다, 입금했고요.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실장님, 제 시간이 20분 동안이니까 세 가지 질문할게요.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박마루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에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행감에 대한 부분 지금 충실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는데 이 조사과와 관련된 내용은 정말 저희가 몰랐던 내용이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저희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만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서는 갖고 오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거 달라고 그럴 때는 받고요. 집행부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미리 그 정도까지 안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정말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선린회에서 그랬대요. 자료제출하지 말아라, 김광집 회장님이. 저도 잘못하면 저기 하는 거니까. 여기 직원들이 저한테 보내준 것에 보면 김광집 회장님이 내지 말아라, 그리고 집행부는 일정 부분 이 내용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글로벌센터나 서남권글로벌센터 우리 이거 안 한다, 5월에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결국은 여기 보통 80%는 고용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팀장급 이상부터 과장급 이상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직장맘이에요. 이 문제 심각한 거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실장님. 지도감독도 문제지만 거기에 종사했었던, 뜻을 갖고 열심히 했었던 분들, 그리고 5년 동안 여기 기관이 민간위탁의 1위를 받았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번에 위탁 내봤자 우리 안 된다, 서울글로벌센터 안 된다,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봤자 안 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마루위원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할 때 여기에 주겠다고 하고서 해요? 얘기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탁심사를 정확하게 거쳐서 하고요. 세계선린회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심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상식선에서 유추해 볼 때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할 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한 군데밖에 안 해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무관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료. 갖고 왔더니 두 개가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 군데가 있으면 한 번 하고 유찰되고 또 최종 해야지요? 사실 그거 따지면 다 위증이에요. 과장님 어제 위증했어요. 한 군데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됐다고, 절차를 밟아서 유찰돼서. 지금 서남권은 두 번 유찰 됐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다 인정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29일에 시정질문 할 때 내가 시장님한테 따질 거예요. 시장님 직무유기 했다고, 관리감독 못 했다고, 시장님도.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 전혀 몰랐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적한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6월 13일에 조사과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때 알아봤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래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안 거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때 알았지요.

박양숙위원장

알았지요? 그러면 지금 11월 행감 이 장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는 이미 환수조치 다 끝났기 때문에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사과에서, 그러니까 한번 감사를 해서 종결된 문제는 다시 또 거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입니다. 보다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이 행감장에서도 그러하고 밖의 간담회장에 와서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무엇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냥 회계 관련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관련 구체적인 사실들이 파악이 되니까 나중에 와서는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변명하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제가 증인선서도 했듯이 저는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 행감 몇 달 전부터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린 사실이 있고요. 이것을 감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은…….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문제가 있는데 이러 이러 이러한 공동모금회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완결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책임 있는 답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회계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부분이 과연 주무과장으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유청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들, 글로벌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주무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주무과장이 책임 있게 답변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얘기할 때는 달라야 되는 거죠, 답변을 할 때는. 지금 계속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이미 제출된 자료입니다. 박마루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어제 이미 제출된 자료인데, 어제 그렇게 종일 문제가 되어서 오늘 다시 확인감사 들어갈 거라는 부분까지도 이미 고지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는 준비하기를 제가 위증을 안 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실장님, 6월에 그런 공익제보가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기관에서 공익제보라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는 게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기본태도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태도는 너무나 안이한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계획을 보니 상당한 자료가 감사위원회에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민원 내지는 공익제보와 관련된 내용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인이 위탁해서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행정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조사가 이미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가 사안을 파악하다 보니, 조사과의 결과를 소극적으로 기다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도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미 2014년도에 이루어진 일들은 2015년도에 지도감독 할 때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은 지도감독의 부실, 미비함, 안이함 지적부분들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정합니다. 2015년에 그냥 위탁기관평가 중에 1등 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갈음해서 자세한 사업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집행부를 호령하고 문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들이 시정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부분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차후에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모르고 위증 이런 부분에 너무 급급해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양숙위원장

그런데가 아니고 그런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이 많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견딜 만합니다.

김창원위원

예산만큼 일이 많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그냥 대학교수하시는 게 안 편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수는 교수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매일 새로운 것 배우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다른 국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공무원 체질도 아닌 사람인데다 빡빡하게 짜져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많이 도와주십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소관 과의 과장님, 팀장님들도 협력 잘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열심히는 해 주는데 협력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하고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를 주무관이 단계부터 기획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의 일이 계획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옆 사람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많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실ㆍ국의 단위라든지 과단위의 벽도 그런 식으로…….

김창원위원

과단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실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의 협력은 잘되는 것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대한 협력하고 같이 토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김창원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유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신청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셨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신청을 하시겠다면 제가 할 수 없죠.

김창원위원

해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감사신청까지 생각하신다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심각한 법적인 고려사항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럴 리 없겠지만, 실장님은 임기제고 다시 연장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감사 같은 것을 해서 지적을 받으면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면 아무리 자세가 잘못됐든지 간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감사를 해서 문제 제기될 만한 게 없으면 자신 있게 감사신청 받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그런 입장이실 거라고 이해하면서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스페이스살림이 2013년도부터인가 시작됐죠? 맞습니까? 2013년도 9월에 시작을 했죠, 사업을?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3년도 9월부터 신축했습니다.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4조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있어요. 스페이스살림은 왜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설치 이후에 조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설치 이후에요? 설치 조례기준에 없는 건 사업하지 말라고 권익위원회나 정부한테 지적받으신 것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서울유(I.SEOUL.U)도 만들어 놓고 못 썼잖아요, 조례기준 없다고. 조례기준에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이 조례에 보면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2015년도 투자심사에 부적격이 나죠? 그때 타당성조사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사단법인 OOOO업체에서 했는데 기준이 통계, 경제, 경영 등 박사 1명, 석사 1명 법령상 고지요건이요. 듣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듣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학 박사 2명, 석사 1명.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법령상 고지요건하고.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스페이스살림이 경쟁PT를 해서 부지의 이용이 스페이스살림으로 결정되면서 행정상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쟁PT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을 해서 스페이스살림 용도로 부지를 배당을 받았고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그런 지적을 하게 된 시행기관 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당시에는 행정학박사, 토목건축, 도시공학박사, 통계경영경제 등 박사 1명, 석사 3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관광학과 관련된 박사도 통계경영경제 분야의 경상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김창원위원

아, 그러니까 관광학 박사도 통계경영경제 그쪽에 들어간다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경영분야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김창원위원

생각을 했다는 건 무슨 판단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용역을 주면서…….

김창원위원

잠깐만, 좀 전에 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재단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다시 보완용역을 올해 새로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잘못 됐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다음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보면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 시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업무를 주관하되 업무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투자심사 의뢰 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금의 서울연구원이죠.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거치셨나요? 거쳤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타당성용역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가로 보완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 2차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연구원의 검토입니까, 검증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검토입니다.

김창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연구원의 검토 결과입니까, 검증 결과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검토 결과입니다.

김창원위원

검토는 형식상 그냥 갖추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부분의 시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 그러니까 검증 이전에 서울연구원의 투자관리센터에서 1차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을 해요, 투자심사에서요. 서울시 투심에서요. 아시지요, 1차 2015년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거기에서 주요 쟁점이 뭐냐 하면 이 조례의 기준대로 나와 있는 사회적 수요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조건부승인이 됩니다. 아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수요추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라고…….

김창원위원

보완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차로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요가 1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원위원

2차 2016년 9월 투심 회의록이에요. 여기 보면 위원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건부승인을 해 줬는데 그 관련돼 충족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투자심사 결과의 주요조건 중에 여성플라자와 중복되는 기능은 일부 조정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재산정해서 조금 좁게 지었으면 좋겠다, 건축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스페이스살림 기획단을 두고 기획단 안에서 2차에 걸쳐서 이 결과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잠시만요. 그건 2차 조건부 조건이고 1차 조건부 조건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 제시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더니 1차 조건부는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장님한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을 약간 축소조정하고 경제성을 수익을 약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2차 투자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위원님.

김창원위원

그게 그 주변의 수요충족하고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투자심사에도 방금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1, 2, 3개월 정도 늘려도 진행이 너무 막 밀어붙이기식인 것 같다. 많은 위원님들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저희가 굉장히…….

김창원위원

제가 아니라 여기 투심의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투심 회의록은 저도 읽어봤는데요. 스페이스살림의 기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의 내용들이 기존의 사업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고 인식하시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이고, 그리고 수요추정에 대해서도 1차에서 권역별 이용수요를 추정하는데 너무 적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설문지 부수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명확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유사기관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해서 두 번째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김창원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규모축소, 예산축소, 기능조정, 복합 이런 것까지 모두 결과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게 지금 2016년 9월 28일에 끝난 회의인데 이 조치를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2차 투자심사 결과에 나온 이야기는 저희가 기획단에 논의를 붙여서, 스페이스살림 기획단이 시 내에 행정부시장님이 기획단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 내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시설계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중복기능의 조정 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창원위원

그걸 언제 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됩니다.

김창원위원

내년도 상반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스페이스살림의 처음부터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딱 보면 행정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 그 절차에 맞추어서 받았고요.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김창원위원

투심도 아까 엉망이었고 조례기준도 없고 타당성조사도 그렇고 투심결과도 그렇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다른 시설들의 유형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심의 경우에는 타당한 절차를 전부 다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가족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김창원위원

예산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국적으로 잘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저희들이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행정부서를 설득하는 데, 그리고 외부의 위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득하는 데에 오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요, 스페이스살림의 예산과 관련해서? 2016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도 예산은 166억이요.

김창원위원

약 166억이지요? 2017년도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7년도 예산은 29억입니다.

김창원위원

2018년도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 예산은 지금 중기재정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창원위원

235억인가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562억입니다.

김창원위원

아닙니까? 다 다르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 잡은 것으로는 2016년이 116억이에요. 2017년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29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내년에 조금 더 공사의 규모나 속도들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사업의 종료시점이 2~3년 이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모만을 편성을 해 주고, 저희가 그 이상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좋습니다. 이 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계에 대한 공약 중에 굉장히 특색 있는 공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끌고 오는 데 쉽지는 않았지만 건립된 이후에는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여성능력개발원의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가 대부분 공예에 편중돼 있고 이런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그거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시정을 펼치고 계시고 야당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이런 행정적 절차 뭐 이런 거잖아요, 문제제기 하는 게.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창원 의원이 듣기로도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방만하게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 되고 신문에 기사화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절차를 지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절차는 저희 실에서는 맞추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창원위원

안 맞잖아요. 아까도 서울연구원 먼저 타당성조사 전에 검증하라고 돼 있는데 후에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안 맞으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감사를 맡기는 게 맞을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김창원위원

오전에는 자신 있게 감사하신다고 그러더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경쟁PT라든지 사업의 디자인을 여가실에서 먼저 시작해서 여가실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으면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함이 있었을 텐데, 처음 진행될 때 여가재단에서 경쟁PT에 참여하고 여가재단이 용역도 발주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아서 여가재단에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절차상 지켜야 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여가실의 실장으로 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스페이스살림 기획단을 시 안에 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시에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관련된 기관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체를 시 안에 꾸렸고요. 그리고 시에서 건립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예산 그리고 건축의 규모라든지 타당성검토 결과에서 나오는 수정사항 등을 다 논의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수정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액도 안 맞는 게 일종에 장기계획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과 하고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금액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지만, 살림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행정을 이번 기회로부터 하지 말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심사 2016년 9월에 나왔던 조건부승인도 합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예산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리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모범사례가 될 만한 아이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범 아이템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아이템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나머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잠깐 긴장을 푸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불편하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병해위원

저도 한 40년 동안 피감 생활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실히 답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것이 피감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서울을 보면 여가실은 가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큰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손가정이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조손가정은 약 7,356가구가 있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생활하는 2만 3,700명의 인원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조손가정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방금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병해위원

제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행복한 서울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취약한 부분은 관심 밖에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녀, 청소년 가구 그다음에 조손가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하고는 있는데 일반가정에 비해서는 사는 데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을 것은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손가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외에 필요한 어떤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형태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4인가구의 모델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병해위원

그러면 차기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가족 내 소통관계가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지금 마찬가지로 불통이다 하는 것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혼율이 많죠, 가족 중에 이혼율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가서 이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황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병해위원

어떤 게 황혼이혼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나이 들어서 이혼하시는 분들, 연금 탈 때 돼서 이혼하시는 분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혼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하면 법원에 가서 하시죠.

이병해위원

법원에 가면 분명히 이혼에 대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요새는 이혼숙려제 때문에 가서 도장을 곧장 찍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참 동안 고민해 보고 상담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인데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고 또 생활형태가 많이 바뀜으로 해서 황혼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면 남자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 안 해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젊었을 때는,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젊었을 때는 가정에 대한 보탬을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꾸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정년퇴직을 해서 가정에 하다 보면 자기 부인한테 소홀해지고 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정에 세 끼 밥을 하다가는 얻어터지든지 아니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황혼이혼을 막기 위해서 여가실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이혼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이혼하는 것은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시 할 사항은 아니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하면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분 다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데에서는 연금을 어떻게 분할하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부 소관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률개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제도변화가 생기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혼까지 가기 전에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가족자체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도 예비부부 교육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도 점차 상담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생이 주기별로 자기가 해야 되는 과업 같은 것들이 계속 변해 가는데 어른이 되고 난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역할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은퇴한 이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고민하고 성찰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또 부부간에 대화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족 안에서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족학교나 이런 기부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죠.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심지킴이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이런 데서 현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간판을 보면 편의점 앞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서울에 약 2,500개 내지 3,000개의 편의점이 있고 또 편의점을 선정한 이유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병해위원

그래서 선정한 것은 목적과 맞는데 제가 거기 몇 군데 가서 물어보면 안심지킴이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고 기관에서 와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고 간 것으로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경영하는 데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83개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협약을 편의점 업체들하고 맺으면서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 이외의 상점 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심지킴이집이 해야 되는 기초적인 업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심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군가 뛰어 들어오면 보호해 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 일만 딱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1년 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1년에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고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병해위원

그런데 주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주간보다 야간에 발생하잖아요. 야간에는 알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기적으로 현장점검도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사전교육을 아르바이트생하고 점주에게 실시를 하는데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편의점협회의 회원사들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요.

이병해위원

옛날에는 문방구 이런 데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문방구가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문도 일찍 닫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접근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문방구보다 24시간 편의점 이쪽으로 형태를 바꾸었구나 하는 인식을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4시간 운영하는 기관 중에 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협약을 맺고 MOU를 맺고…….

이병해위원

협약을 맺어서 옛날에 문방구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혜택을 줬다는데 지금 전혀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협약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하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팻말 붙여드리고 초인종 안전벨 붙여드리는 정도밖에…….

이병해위원

안전벨 그것은 귀찮은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편의점 앞에서…….

이병해위원

그렇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들락거리는 출입자들 불편만 주고 하는 건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편의점 업주도 시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지 현장에 가시면 그런 형태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협회에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보상을 해드리지 않…….

이병해위원

협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개념이지 전혀 그분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좀 강화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길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보충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것은 심각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가실의 팀장님 중에서 외국인 빼고 20명이죠. 아닙니까? 20명이에요. 실장님이 밑에 팀장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안 되죠. 팀장 되시는 분이 20명인데 20명 중에서 열여섯 분이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거의 다 살아계시면 80대 정도 되실 겁니다. 80세 된 어르신들이, 기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성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번 손들어보라고 할까요?

이병해위원

네, 그러면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없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아무도? 용돈보다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돈보다도 외롭게 홀로 되신 부모님은 뭔가 짝지어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3분의 2는 성행위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용돈을 주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보다 그것을 챙겨주는 자녀를 더 좋아해요. 그건 우리 젊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행감 시간에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감에서 통계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여가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홀몸어르신 되는 분들도 세상을 살다보니 많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일본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가부에서 과연, 복지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은 이미 다 짜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비예산사업으로 복지본부랑 의논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없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한번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6%인 331명이 성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탑골공원이나 서울시하고 가장 근접한 장소에 박카스 아줌마라고 들어봤죠? 그게 뭐하는 데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탑골공원에 오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하시는 중ㆍ장년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병해위원

혜화동 파출소에서 성매매하는 박카스 아줌마들을 문제 삼아서 거기에 이동적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위원님, 성매수를 하시는 어르신하고 성매매를 하신 여성분하고 두 분 다 사실은 법적사항을 위반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매매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어르신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드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병해위원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내년에 어르신과하고 한번…….

이병해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그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저희 사업이라기보다 어르신복지과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성인지사업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건 어르신복지과가 아니에요. 그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꼭 부서를 자꾸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같이 협력사업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일본 같은 데는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답변까지 주고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들춰내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일단 오늘 혼쭐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 편한 이야기를 한 거지요. 답변 없이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답변주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좋은 정책 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책적으로 잘 생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센터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소당 약 10억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래서 전체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6억입니다.

김혜련위원

56억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센터 자체로는 56억이고요.

김혜련위원

인센티브도 줘서 더 많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전체 그러면 토털이 얼마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토털로는 잠깐만요. 여능원 포함해서 75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김혜련위원

75억이지요? 지금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약간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너무나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 취업, 창업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또 복지증진까지 같이 이게 목적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설명할 수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발전센터는 시가 설치해서 5개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의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활동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시가 설치하고 시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예전에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되어서 처음에 최초 지정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성인력개발들이 개발되고 하는 그런…….

김혜련위원

그렇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위탁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센터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발전센터가 민간위탁이고요, 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정, 중앙정부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이고…….

김혜련위원

추진 방식이 여성발전센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닌데요. 인력개발센터는…….

김혜련위원

잘 알아보세요. 다른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력개발센터는 지정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3년마다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인력개발센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발전센터요.

김혜련위원

여성발전센터? 추진방식이 다른데……. 알아보세요, 그거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으로 96% 거의 돈을 소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는 65% 정도인데 실제로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 자체가, 지금 발전센터 예산 금액은 75억 3,800만 원이죠?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김혜련위원

네,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책사업을 평가한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저만 갖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있는 자료인데 미처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직업훈련이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또 보육실 시설 개방도 있는데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인력 특성화교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역마다 균형 있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유사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중복적이고 기능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편할 생각이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취업현황 자료를 보면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55%가 계약직, 일용직 그다음에 상용직, 반면에 인력개발센터는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인력개발센터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발전센터는 뭐하는 것인지 지금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지속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발전센터랑 인력개발센터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센터는 인력개발, 취업알선 내지는 직업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복지 수요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무료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 센터이고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주로 직업훈련과 그리고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취업의 실적이 굉장히…….

김혜련위원

그런데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을 하고 여성발전센터 수료율은 59%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82%예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수료율도 24%가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발전센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약간 센터별 차이가 있고요. 발전센터 안에서도 약간 센터별 편차가 있고 사실은…….

김혜련위원

지금 편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들도 기관들 사이에 편차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편차가 있는 센터별 자체 수입에도 보전해 주는 게 있지요? 차등지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나중에 평가결과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봐요,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동부발전센터의 경우에 31%로 5개 센터 중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81%로 5개 센터 중 취업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부하고 동부를 비교했을 때 돈을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똑같이 주지는 않고요.

김혜련위원

주지는 않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동부의 경우에는 여능원이 원래는 동부와 같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비슷하게 있어서 그런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여능원을 분리해서 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변경을 시키고 동부와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환기에 적응의 어려움이 여능원에도 있고 동부발전센터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혜련위원

보니까 17개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장애센터 한 개를 제외하고 16개 센터에 241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률이 18%로 가장 저조했는데 성동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75%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곳을 다 똑같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여능원의 기능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조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성인력개발기관들,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권리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성과를 또 만들지요? 그러면 사업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지원방식은 센터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라도 서로 기관의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차등화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김혜련위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내년에 조직담당관에서 포괄용역비를 확보해서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에…….

김혜련위원

좀 되어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김혜련위원

이게 문제가 좀 됐던 것 알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반에 다시 조직담당관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전체 일자리 기관들의 기능 재조정하고 또 여능원의 기능강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 예산지원방식은 센터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와 지금 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로가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우실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꼭 세우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안심스카우트, 안심스카우트 같은 경우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이게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있다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여성정책담당관 세부사업 45개 중 11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심스카우트 자체예산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심스카우트…….

김혜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에 11번째 정도로 되어 있는데 25개 자치구 420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이 개발됐잖아요.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 앱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스카우트 제안 설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이런대요. 여성 동행해 드릴까요, 이렇게 가다가 동행해 드릴까요 그러면 헉,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또는 이것은 신문에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스카우트가 도대체 어디서 해 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울시도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해서 잘 대답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별로 안심스카우트 실제적인 수요와 효과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지금 지자체별로 이용이 많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적게 되는 지자체가 있어서 내년에 안심스카우트를 배정할 때는 많이 수요가…….

김혜련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은 올해 규모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김혜련위원

저는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에 꼭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올해 신규사업인 몰래카메라안심점검단, 이게 일자리 목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참여가 집중되는 해당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로 운영되어서 고용의 안정성이나 경력 형성에 전혀 효과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조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민하실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실에서 운영하는 직접사업의 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예산확보과정에서 많이 했는데 뉴딜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가 해당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아이템을 주고 전반적으로 생활임금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혜련위원

보내 주신 자료 1039쪽을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나와요. 서울시가 여성일자리 10만 개 창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도 나오고 여성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핵심 중점사업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성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근무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실장님이나 여성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는 안심스카우트 선발기준이나 교육내용, 성비, 임금기준, 근무시간 이런 여러 종류의 안심스카우트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고민하셨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안심 관련된 사업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고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임금을 벗어나려면 생활임금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의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많은 사업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지 않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해서 확보된 인력들이 안전 관련된 커리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좀 더 높여야 될 필요도 있고 안정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게 안심스카우트에 여러 가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배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강남역 이후에. 그래서 여성폭력 현실에 입각한 정책마련이 정말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권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나 결과보고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김혜련위원

이것 있지 않았을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있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여성과 아동보호 지역연대나 이런 보고현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안전 정책수립을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반영이 된 건지, 그런 게 정책에 올해는 또 얼마나 수행이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안심특별시 2.0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성ㆍ아동지역연대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하고 기초적인 자문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계획은 3월에 발표했는데, 강남역 사건은 5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별로 계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해서 내년에…….

김혜련위원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여성안심특별시 2.0 사업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었죠, 내년도 사업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도 사업에 2.0에 실제로 시행계획 자치구에 하는 것과 플러스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초ㆍ중생을 대상으로 한 안심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는 일부 안심특별시 관련해서 지금 자치구와 협력해서 CCTV 관련된 앱을 만들고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김혜련위원

그게 안심이 앱이죠? 그래서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실적이나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 또는 몰카 프리존(Free zone) 운영현황, 젠더안전지표 이런 개발내용이 들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강남역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게 내 일인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런 정책을 수립도 했고 평가도 했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여성폭력실태조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했었나요? 그래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상담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를 잘 평가 실시하는 것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에 입각해서 여성안전정책의 목표, 방향,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별 목표와 대상, 비중이 이것에 적합했는지 분석하고 평가를 이번에, 아직 다 마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안심특별시 2.0에도 같이 포함해서 만약에 좀 더 이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계획을 세워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강남역 이후에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안전은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지켜주는 지역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킴 같은 것이 없으면 지켜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 차원의 예산들을 반영을 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미 그런 평가자료나 내용이나 네트워크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여성안심을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다고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2014년도, 2016년도 서울타운미팅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인건비가 지출됐어요. 인건비 지출된 분들에 대한 소속, 서울타운미팅 예산집행내역 자료요청입니다. 인건비가 지출됐는데 인건비 지출된 이분들 소속 이것 빨리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면서 중요한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했을 때 사업체, 기업들 대표자까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돼서…….

박마루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치구에서 다 받아와야 되니까요.

박마루위원

오늘 안 되면 이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여가실의 가장 정책 우선순위가 뭡니까, 실장님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 성주류화가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이고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일하기 편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서 따라나오는 것이 가족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 좋은데요. 여성일자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10일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2017년 함께 서울 살림살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안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그 일자리 속에 여성일자리도 들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들어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등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을 위한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에 90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일자리 4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일자리 부분, 이걸 해낼 수 있는 곳은 여가실 아니겠어요? 여가실이 가장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자리가 가장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장이 가장 역점으로 두는 사업 중에 두 번째 순위가 일자리입니다. 물론 여가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보면 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의 공공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늘 국공립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국공립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성평등 이야기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여성일자리에 대한 진정한 컨트롤타워를 여가실이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경력단절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전문가 회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차근차근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가실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과연 여가실이 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참 아쉽습니다. 업무보고 16쪽, 17쪽 든든한 여성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16쪽, 17쪽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는 뒤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63쪽에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딱 이 세 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 그다음에 스페이스살림, 이건 앞으로 짓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공예샵 같은 것 들어가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 같고 직장맘지원센터 이건 일자리와 관계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공예마켓 ‘수상(受賞)한 그녀들의 공예길’, 글쎄요, 이걸 이렇게 한 꼭지로 넣을 정도로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마지막에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이건 아까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63페이지에도 보면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에 저는 전체적으로 902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 봤더니 보니까 여기는 20억 정도 투자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여가실이 아직도 일자리에 대해 종합적인 그런 것을 총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성가족실에서 직접일자리 추진현황을 자료로 냈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서.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14가지 사업에 대한 여성일자리, 직접일자리 1만 명 이상을 창출하고 895억 정도 소요한다는 이게 있고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박종수 과장님이 지원해 주세요, 뒤에서. 그다음에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각 인력개발시설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자료입니다. 제가요, 참고하십시오. 어느 구청장실을 갔더니 구청장실 벽면에 일자리 창출현황을 그래프로 다 그어놨더라고요, 분야별로 막대그래프로 딱딱. 저는 최소한 여성가족실장실에는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불황기에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가 선이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보니까 인력개발기관들을 통해서 창출한 일자리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력개발기관,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와 17개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 게 2만 1,000개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또한 직접일자리, 아까 이야기했던 인력개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합치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목표는 4만 4,000명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올해는.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장님이 과연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2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투자 대비 가성비는 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것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100억 투자해서 2만 개, 직접일자리는 890억 투자해서 1만 개 창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쳐서 3만 개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일자리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여성발전센터의 평균 취업률은 60%입니다, 61%. 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은 40%입니다. 여성발전센터가 훨씬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다 따져보시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괜찮은 일자리,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는 여성발전센터는 상용직이 적습니다. 주로 일용직과 계약직이 한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는 20%에 불과합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창출한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꾸로 됐습니다. 상용직이 오히려 높습니다. 대신 계약과 일용직은 낮습니다. 여성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일자리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봐도 여성발전센터는 50~60대에 굉장히 많이 일자리가 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0~4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취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제가 묻지 않을게요,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훈련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하도록 여성복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시 센터이기 때문에 취업실적에 일부분 그것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성과들을 계속 걸러내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개발기관은 최초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지정이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대신 인력개발기관들의 경우에 직업훈련하고 취업에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특화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일정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생활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사실 직접사업을 시나 자치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이 추가로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실 예산 이외에…….

오승록위원

아니, 인력개발기관은 예산확보보다는 인력개발기관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독려하고 평가한다거나, 아까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해결해 가야지요. 여기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직접일자리 관련…….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취업 그런 것은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교육기관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오승록위원

그거 그렇게 인력개발기관은 점검하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같은 여성발전센터에서도 60%라고 하지만 동부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됩니다, 취업률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의 차이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인력개발센터끼리도 편차가 심합니다. 그것을 조금씩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접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보지요. 지금 여가실에서 직접일자리 창출한 게 14개의 분야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더 보완을 하라고 그랬더니 여가실뿐만 아니라 복지본부라든가 시민건강국에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자료로 가져왔는데, 아마 이게 여성 쪽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서 더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죠, 그건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다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이건 올해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4,700개 정도?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금 280명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000개 지원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보면 50명 정도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002명을 일자리 창출했다, 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일자리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어떻게 1,002명…….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사들이 좋은 일자리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교사라는 건 정식 직원으로 따지면 여기에 따로 창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계약직이라든가 방문간호사처럼 이런 일자리만 고른 것 아닙니까? 정규직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나야지요, 일자리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긴 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넘어가면서 근로조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그 일자리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정규직 비슷한 것인데 일자리창출 숫자에 포함하는 게 맞아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개 반당 한 명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150명. 제가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로.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총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죽죽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132명,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가하실 겁니까, 우리동네 보육반장?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별로 한 6~7명씩 되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430명, 이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온 분들이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 양육가정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496명,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하는 기관들도 꽤 있고요.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건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건가에서 파견하는 분들이시죠? 그다음에 회계컨설팅 이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모 모니터링,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안심보안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보미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동돌보미 지역아동센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들 돌보는 인력을 저희가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학습도우미로 5일간…….

오승록위원

학습도우미 합니까? 급식도우미는 없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급식도우미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급식도우미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올해 없어진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까지만,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학습도우미로만 다 단일화 된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죽 물어보는 이유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14개. 여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여성일자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한 것 보니까 복지본부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350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44명,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의 산모신생아도우미 700명, 시민건강국 어르신 방문간호사 144명 이거 포함하면 박 시장이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늡니다.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혀 뭐가 총괄도 제대로 꼼꼼하게 안 돼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자리사업이 저희 실에서 하는 직접사업이 있고 일자리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일자리노동국에서 예산을 뉴딜이나 이런 것으로 확보해서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오승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 분산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자리노동국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승록위원

일자리노동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본부도 있고 시민건강국도 있고 도시교통본부도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성일자리 이걸 누가 총괄할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은 그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일자리팀에서만 총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가실 것만 총괄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 전체에서 하는 직접사업에 대해서 성별 통계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고, 그리고 여성일자리가 여성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이하로 떨어지는 근로조건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의 일자리들은 시의 각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들의 보조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들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꼭 필요한 데에…….

오승록위원

실ㆍ국에서 물론 다 집행도 하고 하겠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어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파악은 여가실에서 하고 있어야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성주류화 관련해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오승록위원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가실의 주요사업으로 저는 여성일자리 사업이 자리매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여성일자리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들이 확충이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의회와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때로는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성일자리 사업을 물론 아까 여성가족실장님이 이야기했던 성평등 그것도 중요하고, 이게 보니까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실장님이 딱 틀어쥐고 현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세로 여성일자리 사업을 챙겨야 된다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이름을 빌려서 제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오승록위원

이름을 빌린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다른 실ㆍ국장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여성가족실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하세요. 잘 총괄하시고 지금 어떻게 흩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료가 두세 번 와야 전부 다 총괄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잘 잡고 그다음에 다른 실ㆍ국들한테……. 성인지 예산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실ㆍ국의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ㆍ국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문제제기 하시고 여가실 쪽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타워 수장이 되어서 꼭 챙기라는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저하고 업무보고 두 번 하시고 오늘 세 번째 만나시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더 자주 만나 뵌 것 같은데요.

성백진위원

아니, 보고 차에 사적으로 만났지만. 저는 한 가지만 주 장점으로 얘기했는데 뭐를 얘기했던가요?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한 가지를 주목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칼럼 쓰신 것 주신 거 기억합니다.

성백진위원

어느 위원님도 다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시끄럽죠? 웃지 마시고, 아까 웃다가 혼나고도 웃어. 웃는 것은 좋은 건데 웃을 때 웃으셔야 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웃어도 됩니까?

성백진위원

나하고 할 때는 웃어도 돼.

웃음소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매일매일이 새롭게…….

성백진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잘 끌어간다는 뜻에서 제가 그 말을 서두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가실장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전 조현옥 실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신문에도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나 혼자 메아리만 칠뿐이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또 한번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133쪽에 보니까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1차는 언제 했고 2차는 언제 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중앙정부가 범부처 저출산ㆍ고령화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3차입니다. 그러면 1차는…….

성백진위원

1차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백진위원

그러면 2006년 안에 세 번째를 하시는 거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년 곱하기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고 3차의 첫 번째 해입니다.

성백진위원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도 인력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0대 국정감사에서도 5년간 61조를 쏟아 부었어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말하듯이 서울시라도 중앙정부보다 앞서가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앞서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웃고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안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저출산은 젊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기 전에 생계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일하러 다니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느 특정부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시 전체 정책의 총책의 결과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부분 늘리고 있고요, 또 청년일자리 관련된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여성일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부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런 차원에서 늘리고 있는 것이죠. 엄마들이 일하러 나갈 때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요새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요즈음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 걱정 중에 하나라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백진위원

물론 저출산에 대한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본 위원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5년간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어도 본 위원은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저출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청년수당 학생들한테 하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보다 뭔가 앞서가면 중앙정부에서 시를 보고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강하게 연구하셔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여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이고 광고고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군 것을 수집해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노력해서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설명드릴게요. 해남군청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의해 한 것이 물론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법도 써봤으면 하는데, 그런데 지금 25개 구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네요. 해남군을 보니까 첫째 아 낳았을 때는 300만 원 지급해 주고 둘째 아 낳았을 때는 350만 원 지급해 주고 셋째 아 낳았을 때는 600만 원 지급해 주고 넷째 아 낳았을 때는 720만 원을 지급을 해 줘서 성과가 과연 어땠나. 이렇게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출산율이 배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서울시는 아동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고 실장님도 느끼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다른 정책보다 이 정책을 더 크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여기 해남군청 보니까 난임부부 수술 같은 것도 본인 부담 전혀 없이 군청에서 다 해 주지,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 같은 것을 전부 다 확대해서 해 주지, 유축기 무료대여, 출산용품 아나바다 이런 저기까지 다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실장님이 뭔가 여기에서 사명을 띠고 일을 하신다 하면 시장님도 많은 인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에서도 많은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대답은 무의미한 대답 같으신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 버리면 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하고 있고…….

성백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100% 하는 것으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00%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100%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장애물이 뭡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낳을 때마다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목의 큰돈을 주고 아이를 낳았을 때 소요되는 물품을 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책 덕분에 해남시의 경우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 낳는 결정을 하기에는 훨씬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보다는 다른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주거를 해결해 주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자치구별로 보니까 지금 중구가 다섯 이상을 낳으면 300만 원, 광진구가 500만 원 광진구가 협력을 제일 많이 하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를, 이것도 하나 저출산의 큰 저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인센티브사업을 할 때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얘기를 하시다가 물론 예산에 부딪혀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 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가실 쪽에서 일을 할 때 예산 갖고 필히 할 일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간절히 부탁 한번 해 보신 적도 없어. 그렇게 해 놓고 예산타령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계속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는 자기네들 저거하니까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얼른 봐도 어린이집교사들 뭐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체교사요.

성백진위원

대체교사뿐 아니고 연수비 그것도 7억 얼마인가 올렸는데 다 잘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서로 합의를 해서 해 줘야지 주던 것을 안 주면 안 되고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까지 저거한다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임산부의 날이 있기는 있되 구호만 요란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해 주십니까? 임산부의 날이 없어요? 신문에 나왔던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

성백진위원

없어요? 거기에 대해 모르세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임산부의 날 따로 행사는 없는…….

성백진위원

아니, 정부에서 임산부의 날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10일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아무 대책이 없나요?

「10월 12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10월 10, 배 이렇게 나와서 10월 10.

성백진위원

10월 10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가요, 실장님이 모르는 것 보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따로 행사예산 같은 것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없어요? 이런 문제도 저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가족 저출산 대책이요? 다문화가족 자체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도 가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는 일반가족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보육도 서비스가 되고 단지, 국적이 확보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는 약간 관련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요.

성백진위원

저는 지금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안 왔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몇 %지요? 1.04인가 되지요? 1.01, 1.04가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그분들이 안 왔다면 저는 1점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여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과 이런 대책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에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바로 지지난주에 미래서울플랜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회의를 했고요.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 회의도 좋으시겠지만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회의의 결과가 시장님께 보고되는…….

성백진위원

저거를 만드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성백진위원

아니, 승인을 받는 건은 물론 받겠지만 직접 독대를 해서 이런 사항이 이래서 저출산에 대한 것을 더욱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출산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보고만 드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프로그램을 짜 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자주 말씀은 드리는데 다 들어주실 수는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백진위원

물론 청년수당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시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지만 이 사안만큼은 지금 실장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자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실장님이 마음먹고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저출산에 대한 것은 진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열심히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출산은 정말, 김선갑 위원님 오셨지만 성과지표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어제도 감사하면서 우리 8개 기관들 만나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저 이야기를 하대요. 직장 내에 출산휴가대책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도 약간 지금도 출산휴가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협조 안 해 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기업들에서 대부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는 게 여성들한테 엄청난 부담인 게 사실이고요, 통계로 잡히지 않은 훨씬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기업보다는 훨씬 쓰기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커리어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문제를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 산하에, 물론 다른 일반회사 저거 같으면 우리가 못 하고 홍보만 할 뿐이죠. 시 산하에 있는 저거들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하달을 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행정국하고 계속 협조해서 육아휴직하는 분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여성이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하고 남성 사이에 일자리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데 남성하고 여성이 그 부분을 공유를 해 주면 사실은 그런 차별이 굉장히 빨리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백진위원

저번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홍보문제를 많이 했는데 홍보대응 같은 게 약간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홍보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 예산 다룰 때 여기 저출산의 문제에 조금 더 저거 한 것 있으시면,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전부 출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출산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백년대계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금년 예산이 190억이지요?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190억인데 원인행위에 대비했을 때 집행률이 40%가 채 안 돼요. 감추경 예정하고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 부분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결산 때 보고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에도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전용 3회 했지요? 한 번은 또 변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추계가 또 잘못돼서 감추경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려도 됩니까?

김선갑위원

말씀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가 도입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수준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제 지원인원이 대폭 감소했는데 교통비와 교육비에 대한 예상인원 대비 실제인원이 많이 감소한 부분들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처 다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감추경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제 지원받는 인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같은…….

김선갑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맞춤형급여 도입이 작년 7월에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제대로 합리적 추계가 가능한데 왜 그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7월에 맞춤형급여가 도입이 돼서…….

김선갑위원

제대로 추계하세요. 반복되면 안 되겠죠?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지금 시범사업 시행 중이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간평가 정책의 의미가 뭡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위탁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컨설팅의 개념입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공공성 강화,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정책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말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영유아 상호작용이 소홀해진다라는 여론이 팽배해요. 들으셨나요? 오히려 지금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토론회 자료집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고요. 사실 보육의 질이 떨어질 정도의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컨설팅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보육포럼연대에서 중간평가 실시에 대한 국공립보육교사 직원의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 자료 보셨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봤습니다.

김선갑위원

약 2,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말입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문제점에 대한 동의 여부, 가장 큰 것이 교사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증대한다라는 게 약 70%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사 업무량이 이렇게 중간평가로 인해서 증대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높게 나온 이야기가 평가사항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다, 이게 한 61%. 세 번째가 평가인증과 지도점검결과를 재위탁에 반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50%입니다. 그런데요 시설 입장에서는 어쨌든 평가, 점검, 감사 가급적이면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 지표를 갖다가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간평가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일부 설득력 있는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년에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을 몇 번 정도 받는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점검은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하면 수시로 해야 되고요. 자치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직접 합니다, 학대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리고 감사는 그렇게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선갑위원

제가 잠깐 설명 좀 할게요. 3년에 한 번 평가인증 받지요? 또 이 평가인증에 대한 확인점검을 매년 2개월에 걸쳐서 받아요. 또 자치구에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받습니다. 또 부모들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요. 각종 안전 및 위생점검, 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받아요. 이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1년에 약 5회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균. 이러니까 보육교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요. 보육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영유아 보육환경에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평가라든지 지도점검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가 점검한 시설은 사실은 자치구에서 중복으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사실은 평가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인지를 가서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더 컸고요.

김선갑위원

실장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중간평가정책에 대한 취지, 공감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1년에 예산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내년부터는 아마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지요.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 취지에 맞게끔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킹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이 지표를 가능하면 평가인증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덜어내고 또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만으로 저희가 국공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지표로 하고요 올해는 시범평가해서 60개소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에요. 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보육현장에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서울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치구에서 지도점검하는 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평가정책에 나오게 된 배경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재위탁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점검을 하죠. 그런데 자치구의 지도점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배경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대안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중에 한 가지 대안이 중간평가를 직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론조사결과 또 보육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중에 하나가 자치구 지도점검을 서울시에서 강화시키는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꼭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서울시에서 하지 자치구에서 하지 평가인증 또 확인작업 하지. 그러니 그것 준비하느라 보육교사들이 피로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킹 안 할 수도 없겠지. 그러면 방법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말씀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평가를 불신한다라기보다는 자치구별로 위탁절차가 느슨하거나 좀 더 강화되거나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평가시점에서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특히 국공립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시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상이 되는 시설로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는 관심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평가인증과 겹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여타의 평가와 중복되어서 보육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고요.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복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받는 각종 체킹이 5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는 열 번이라도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김선갑위원

보세요, 아이들 안전 중요하죠. 이게 지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 공공성 강화, 보육환경개선, 보육교사 질 향상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각종 지도점검 체킹이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보세요. 최근에는 잘 안 일어났는데 작년에 그게 일어났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몇 건 일어났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각종 평가, 점검 여기에 피로도가 가중되는 게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양질의 보육교사를, 이따 인력풀 문제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양질의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 체킹으로 인해서 그게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다는 지표도 나와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에 민간위탁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나 봐요,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편차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체킹 할 수 있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지도점검하시라고. 그리고 선진외국 사례도 보시고 또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검하시고요. 명색이 공공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것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중간평가 정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있죠. 인력풀 이것도 연관된 것인데 양질의 보육교사를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뭐냐, 보육교사임면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보육교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원장님들은 내가 운영하는 원인데 내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치구와 협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하면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인력풀 내에서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절차가 나오게 된 부분 중에는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격을 가지고 충분히 서울시 보육철학에 대해서 교육은 받은 보육교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복지부 지침에 따라도 보육교사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해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선발한 인력풀에서 원장님들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또 전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을 저희가 재교육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보육교사 임면규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비스센터의 인력풀 등록 자체가 일정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발고사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원장님들이 인력풀 그 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인력풀 내에서 채용하는 것은 시설장의 재량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그것은 보육교사의 측면에서는 아니고 원장님의 인력채용 재량권의 범위를 침해한다는…….

김선갑위원

교육을 이수한 인력풀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논리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의무사항이야. 왜, 인력풀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했을 때 평가가점 부여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재위탁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김선갑위원

보세요, 그 자료도 내가 받았어요. 집행부에서 유권해석 법률자문 의견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변호사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죠, 달라. 보세요,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변호사 한 사람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경우이므로 조건부여가 가능하다, 인력풀에서 채용하는 게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용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조건부여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공개채용토록 하고 있고 근무자격은 교사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육교사 채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이므로 관련 법령 위반이다. 그런데 단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선발교사의 성격으로 보육서비스인력지원센터의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이야 인력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선갑위원

실장님,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또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인력풀 이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정책의 의미와 취지는 좋아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 정책에 의한 부정적인 반향이 일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인력풀 문제도 의무사항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법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여러분들이 유권해석 받은 것도 양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체교사 인력풀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표에도 집행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특수교사, 영양사, 치료사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력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정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력풀 정책 취지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점검해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감을 진행하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다문화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196억이었나요, 총 다문화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사회통합지원 등에 쓰이는 게 한 103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 외국인근로자,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시설 거기에 한 91억 정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맞나요, 이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총 예산이 205억이고요 지원시설이 83억,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은 97억.

김혜련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합되어 있는 데도…….

김혜련위원

아니,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는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소관부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소관부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는데 서울시는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말하자면 이걸 총괄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있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특수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보니까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가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니까 다문화가족도 제34조의2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총괄하는 게, 지금 제가 홈페이지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 가면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센터장이 동시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동시에 같은 센터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다르고, 또 그다음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소관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다문화가족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맞고요.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기면서 생겨난 전달체계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겼을 때 생겨난 지원체계가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부분적으로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소관부서가 다르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3개의 자치구, 4개의 자치구 이렇게 자치구에 따라서 일부가 담당팀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혜련위원

그런데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는 오히려 많이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혜련위원

통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치구의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가권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길게 보면 저희가 7개 정도는 통합가족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시 센터도 사실은 통합센터로 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혜련위원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저희 혼자서만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고민을 또 왜 그렇게 하냐면 정부지원 돈을 받지 않고 예산을 받지 않고 시와 구만 매칭한 구가 한 17개, 맞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18개요.

김혜련위원

18개, 이렇게 되면 이 지원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거 맞아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한 개소당 1억 7,400 정도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저희…….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결국에는 정부예산도 받지 않는데 평가만 거기에서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일으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각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그 안에 가족사업에 대한 상담사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사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서 약간 부족한 면들이 또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그 문제 좀 알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상담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매년 조금씩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상 가족…….

김혜련위원

예산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어나는 서울시 전체 다문화예산을 보면 중국동포 역량개발, 사회통합 지원확대 사업들이 전체 외국인 주민 45만 명 중에 중국동포만 한 26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57.3%에 달하니까 중국동포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논의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중국동포는 사실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또 지역도 굉장히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중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치구별로 소요가 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욕구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김혜련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큰 덩어리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서남권 같은 경우에 서남권글로벌센터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게 서남권협의체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서남권협의체의 한 일원으로 한 번 정도만 회의에 갔었는데, 아까 회의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확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새롭게 위탁이, 새로운 팀이 들어온다고 하면 서남권협의체와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사실은 그렇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회의를 그 이후에 안 했으면 언제 그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예산은 다 언제 쓸 것인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분과회의는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분과회의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지역별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CCTV에 관련된 예산들이어서 저희가 모든 CCTV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보내 놓은 상태고요. 글로벌센터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에 대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과가 이름이 달라졌죠, 외국인근로자든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요.

김혜련위원

저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체계 안에 들어 있는 정책이 약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종류의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을 다 거기에 담기에 약간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형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탈주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입국도 물론이고 다시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서남권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 자리를 비롯해서 관련된 정책이 함께 위원님들과 논의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보완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성가족재단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시범평가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간, 가정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다만 서울형들만 3년에 한 번씩 더 하고 있는 거죠. 국공립은 왜 지금 현장에 반발이 있냐면 없던 평가가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거예요. 다만 보건복지부 평가가 굉장히 빡세게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점수도 공개되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의 국공립 원장들은 국공립이 느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느니까, 서울시가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없던 평가가 생기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위탁심사예요, 재위탁심사 5년마다 한 번씩. 숫자는 거의 비슷했었단 말이죠.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같이 평가 받는 것은 똑같았는데 국공립은 하나가 더 생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그날 죽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각 과별로들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소방과는 소방설비 하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한다고 생활보건과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는 사람은 법에 규정되어서 그것만 보러 간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긴장되는 것이고. 그런 게 전부 교사들한테 전이되고 그게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니까 부모모니터링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물론 신청에 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3년 동안 지도점검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딱 전제조건에 보니까 서울형 재인증평가를 받았던 것은 제외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해에 서울형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은 면제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시범평가를, 앞으로 시범평가지만 내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확대될 거라면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를 받은 그 어린이집은 그해 부모모니터링 활동을 중단하는 거죠, 제외해 주는 거죠. 그런 운영의 묘,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계속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는 해와, 같은 해에 두 개 받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평가 받은 그해에 바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면 죽으라는 소리죠, 1년에 두 번 받으라는 것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겹치지는 않도록…….

오승록위원

그렇잖아요. 중복할 거예요,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면에서 서류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이 하면 한번에 같은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오승록위원

어디 어떤 게, 이것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평가인증하고 겹치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차원에 조금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그게 제일 좋죠. 실장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개발하는 지표를 혼합시켜서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평가인증에 활용되어 있는 지표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 하는 해라면 평가인증지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별도로 또 나갈 것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단을 같이 구성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갖는 부담이라는 것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손님이 아무래도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게 부담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긴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몇날 며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해 보니 지표는 다르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평가지표를 제가 죽 받아봤는데 그래도 회계 이런 것은 중복이 될 거예요. 아예 중복이 안 되게 평가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회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요.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의 실무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회계 관련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의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했는지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 경영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오승록위원

경영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학부모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다른 평가에서는 안 하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 야심차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아까 김선갑 위원님의 문제의식에서 저는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횟수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부모모니터링 교육 그해에는 실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표가 절대 겹쳐서는 안 된다. 저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서 걸러내는 거니까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또 와서 들여다보자고 하면 당연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짜증이 나죠. 들여다보고 갔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것을 보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겹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표가 겹쳐서는 안 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공립 관련되어서 평가지표로 오랜 기간 전문가들하고 델파이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출해 낸 가이드라인이고 이 가이드라인은 이 이상의 보육서비스 품질은 최소한 유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인증하고는 좀 다른 기준…….

오승록위원

그래서 시범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평가 60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거기서 뭐가 잘되어 있는지 잘못 되어 있는지 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사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봐라는 그 정신을 유지하신다면 지표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시범평가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범평가 올해 60개소 정도를 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오승록위원

이게 올해 다 끝납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계획은 60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서울형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서 컨설팅하는 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평가하신 분들하고 실장님이 직접 챙겨서 이것은, 여기의 성패에 따라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지표에 방금 서울시가 개발했던 이 지표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복지본부에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서울형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보건복지부 평가를 없애려고 그래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본부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복지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실태조사…….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복지본부의 복지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보건복지부가 돈을 지원 안 하면서 지금까지 평가만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기형적인 구조여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죠, 지금 복지관 쪽은. 예산은 서울시가 대고 평가는 국가가 하고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데 국공립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 주고 있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하면 당연히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일선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면, 저는 정부 당국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날 CCTV를 하라 이런 것보다 이제는 당근도 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서류 간소화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 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평가를 받으면 평가인증을 아예 웨이브(waive) 해 주든지 방법을 한번…….

오승록위원

시범평가를 한번 하고 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제일 좋은 건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와 서울시가 생각하는 시범평가에 이 지표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할 때 끝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 SNS에서 생리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아이의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중앙정부도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계획에 서울시는 그것을 보면서 기다리겠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몇 %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 대 7로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왔지만 저희는 이미 그 전에 시비로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다 배포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지원이 크게 의미가 없었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썼고 내년에…….

권미경위원

2017년도가 문제인 거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7년도의 경우에는 복지부 지침이 보건소를 통해서 주라고 올해 내려왔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시민건강국에 편성해 줬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으로 해서 시민건강국에 편성해 줬고, 그런데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집행부 내에서는 그 예산을 만약에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면 다시 여성정책과에서 원래 하던 사업부서로 가져와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권미경위원

차질이 없이 지금 수급 받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청소녀들이 계속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봤더니 정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서울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택배로 다 보내줬습니다.

권미경위원

택배로 보내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별로가 아니라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에. 택배비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권미경위원

택배비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것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보내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분기별 정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추석 전에 보내줘야 되고 예산도 많지 않아서 5개월분을 한꺼번에 택배로 보내줬고요. 아이들이 받을 때 낙인감 생기지 않게 겉의 포장도 전부 다 표시 안 나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권미경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는 택배비 때문에 한꺼번에 보낸다고 했지만 본 위원의 의견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달마다 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달이 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권미경위원

개인적인 생리주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생리대 관련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인데, 봤더니 물론 혹자의 의견에서는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선택권이 뭐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 생리대마다 다 다른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혹시 바우처,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택배비 부담도 있다고 했는데 바우처 형식으로 본인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울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투입예산 대비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들 욕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사이즈도 다 골고루 집어넣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국산제품,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게 다국적회사에서 물건 값을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산의 유기농 순면제품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미경위원

이게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바우처 형식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자치구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통보된 인력이 지금은 선정된 업체가 서울시 간호사회 그쪽으로 해서 간호인력이 방문서비스를 나가는 형태인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나가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신체 계측도 하고 상태를 보고 감염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 것은 11월에 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돼서 만족도 결과 조사한 게 나온 게 있을 텐데 어때요, 만족도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만족도는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부모에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권미경위원

높은 사업인데 지금 확장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적용받는 어린이집이 한정돼 있습니다. 40인 이하이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는데, 만족도가 높으면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주문이 계속해서 있어서 조금씩 더 늘리고 싶기는 하지만, 문제는 간호사협회라고 하는 단일직능기관에게 수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염없이 단일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예산의 규모를 늘리기가 좀 힘든 부분…….

권미경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9억 4,500.

권미경위원

10억 안 되는 예산이죠. 3년째 보니까 거의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3년째 거의 10억 미만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이들 두 달에 세 번 정도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두 달에 세 번, 네.

권미경위원

3주에 한 번씩 꼴로 가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자주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들어간 비용,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능단체들하고 다양하게 하는 협력사업 중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권미경위원

더 많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이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번…….

권미경위원

고민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여능원 어제지요, 여성협동조합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여성협동조합사업과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겹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약간 중복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권미경위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이러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고 동등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능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사업을 따로 하는 것에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협동조합 영역에서 자리 잡아서 일자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 기관에 가기를 약간 꺼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교육도 대부분이 여성 관련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맞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고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전에 언성을 높였는데 오후에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오버했다면 양해를 구할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제가 때 아닌 때 잘못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2012년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5,00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1,600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차별, 이 문제 좀 고민하고 계시죠? 어떤 방법을 갖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꼭 물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잠깐만요. 구별로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확충 비율이 낮은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설치 동, 한 개 설치 동에는 반드시 설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승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많은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먼저 의사를 다 타진해서 국공립 전환하고 싶은 시설들을 우선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비용 안에서 보육수요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신경 좀 써야 될 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정말 2015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을 형평성 있게, 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행정처분, 이게 의외로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제가 지금 서울형하고 국공립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 14.4%인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2013년도가 13.68%, 2014년도는 15%, 그다음에 2015년도는 15.61%예요. 국공립을 우리가 1,0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만큼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사실 좀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중간평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도점검 이전에 사실은 서비스를 어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어린이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국공립에서 모두 공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하고 국공립하고의 지도감독 점검결과를 보면 지금 서울형보다 국공립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직시하셔야 되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 중에서 최근에 ’15년에 국공립의 지도점검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건 동작구에서 보육청을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였고 그 결과가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중간평가를 한다라든지 하면서 양적으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면 그런 결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보육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침에도 자료요청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신설되는 부분들하고 리모델링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보를 벌써 두 건을 갖고 있었는데, 다 자치구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도 꼼꼼히 봐주세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세금을 내려 보낼 때 그 부분 자치구에 맡기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관리감독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왜 국공립 확충을 해서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데 그 이름을 구립이라고 하느냐, 그냥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지 그렇게 제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구립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국공립을 확충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박마루위원

제가 단가하고 평수하고 재질하고 다 따져보고 올 거예요, 자료 갖고 오시면. 충분히 제가 공부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자치구를 통해서…….

박마루위원

그런데 오늘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으로 민간이나 가정이 전환이 될 경우, 쉽게 말해서 국공립에 처음에 취업하려고 하는 보육교사는 접수를 해야 되고 6주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인력풀.

박마루위원

그런데 전환을 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시험을 보는 자격을 제한적으로 없애줬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전환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고, 또 기존의 아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니까…….

박마루위원

그거까지는 이해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두 해고하고 다시 시험보라고 할 수 없어서…….

박마루위원

그럴 수는 없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고용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시험 보는 건 없애줬잖아요? 보나요, 안 보나요? 확실히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험 봅니다. 시험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거 통과가 돼야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럼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주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계속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보도록…….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게 그 말이 맞네요. 떨어져도 계속 근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준다고 그러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박마루위원

지금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도록…….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우리 청소년들이 왜 들고 나왔습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남들은 고생해서 대학교 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을 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가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져도 또 계속 가요. 그런데 새롭게 공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접수도,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접수도 힘들대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나중에 또 시험도 통과되어야 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전환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박마루위원

그것 어느 정도 다 인정한다니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시험에 붙는 조건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이고 6개월 동안…….

박마루위원

그러면 6개월 확실합니까? 6개월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개월 동안 계속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6개월 안에는 대부분…….

박마루위원

그 자료 주세요. 지금부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되어서, 이것 정확해야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6개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기회를 주고 떨어지면 고용할 수 없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형평성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시험 통과 못하면 교육 받아야 되고, 그리고 통과 못하면 탈락하면 결국은 보육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난감해 지는 것이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교사를 모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38.5% 보육료 차액 했었죠. 내년도는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는 반영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금년 보육료의 차액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마루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올라갔습니다, 10% 올라갔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부모들한테 부담을 덜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 2세까지는 보육료 정책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 3세부터 4~5세 여기부터 보육료 차액이 나와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국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일정부분 이게 큽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은 1,000개 만드는 국공립어린이집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리 가고 있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육예산이 1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국공립 예산은 1,650억…….

박마루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단위에서도 14%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6.2%입니다.

박마루위원

중앙정부보다 훨씬 높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국공립 정책이잖아요, 1,000개 목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할 테니까 일정부분 꼼꼼히 같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차액보육료 올해와 같이 3% 인상해서 편성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마루위원

38.5%가 아니고 3%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3%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거의 똑같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그래도…….

오승록위원

부모들이 낼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박마루위원

오승록 위원님이 물어보래요, 부모들이 낼 돈이 얼마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7년은 3세는 2만 8,000원, 4~5세는 2만 2,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박마루위원

2만 2,000원이요, 2만 8,000원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3세는 2만 4,000원, 4~5세는 2만 원이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은 심의할 때 같이 고민을 할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문제, 이것 취사부 지원에 관한 문제예요. 실장님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이 교사까지 겸직을 하고 있고 100% 정원이 충족되어야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어린이집?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를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마루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그게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은 지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취사부 지원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 4,629개소고요. 사실 이 부분에 저희가 취사부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부담이 꽤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도우미제도가 취사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육도우미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보육도우미는 취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박마루위원

기준은 40인 이상으로 정해 놨으니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료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잖아요, 양육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보내고 있잖아요. 아이들 숫자는 줄지만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런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이 0세부터 3세 위주가 많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40인 미만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일반 민간 중에 40인 이상에 일부 그리고 40만 미만 일반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개소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조리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박마루위원

단계별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심의 할 때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할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손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형시설이면서 조리원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보육료 안에 이미 조리원 등의 단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시설들의 경우에는 인력운영에 어려움 내지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조 실장님이 계실 때 1,650억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민간도 가정어린이집도 형평성 있게 서로가 상승해야지 아이들 보육의 질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런데…….

박마루위원

500억 정도 줄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공립 이외에 민간어린이집에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제로섬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겠지만 국공립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박마루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형하고 국공립하고 지도감독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작구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지금 70%가 민간, 가정이에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일정부분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정말 꼼꼼히 볼게요. 제 생각에는 500억 정도만 깎았으면 좋겠어요, 삭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안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대안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너무 많나요, 이따가 할까요?

박양숙위원장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을 잘 들어야지. 하여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위원장님?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12시까지 시간 충분합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다가 눈 빠질 뻔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행감 여성가족재단 할 때 여성능력개발원의 위수탁 문제, 거기에 빚어서 형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잘못을 외부강사 사전승인 없이 갔다 왔으면 재단 같은 경우는 정직 이런 것을 받는데 그냥 아무 조치 없이 지나버려요. 그렇게 위수탁을 주고받을 때 장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적극성, 활동영역에 제한을 덜 받는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장점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직개편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재단 행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단 쪽에서도 위수탁 계약자니까. 그런 발언을 했는데 실장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죠, 재단하고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앞에서도 김혜련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능원이 원래부터 독립기관이 아니라 동부발전센터와 같이…….

김창원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이 되었어서 그러니까 분리독립시키는 과정에서 규모도 너무 작고 행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가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그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 여능원의 일자리 종합기관으로서의 평가능력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기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기반으로 전반적인 일자리정책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재배열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지도점검을 매년 하시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님 괜찮으시면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박종수입니다.

김창원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취합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150건, 2015년도에 134건, 2016년도에 145건 지적 받지 않은 기관이 없고 지적 받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제일 중요한 회계와 조직과 관련되어서 회계는 2014년도에 52%, 2015년도에는 25%로 줄었지만 2016년도에는 35%, 2014년도는 조직 관련되어서는 2015년도에 22%, 2016년도에는 16% 정도의 지적 해당기관 퍼센티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을 많이 하면 좋은 위치신가요, 적은 게 좋은 위치인가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지적할 수 없으면 좋은 거지요. 인력개발기관들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적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최고 베스트인데, 본인의 업무상은 지적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직접 이런 지도점검을 하는 게 타당한가부터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실장님한테 물어보고요.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자체적으로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치방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고, 저희들이 사후에 조치가 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을 며칠 내에 결과보고를 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아마 일정기간,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통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 달…….

김창원위원

그러면 결과보고가 올라옵니까? 결과보고가 서면보고로 올라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아마 회계라고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집행상 일상경비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측면이 일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수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받으면 조치를 합니까? 미흡한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쪽에 또 다른 이중체크 형식이나 이런 방식은 없고 그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보고 하면 오케이, 그냥 됐구나. 안 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환수조치도 하는 거고요, 필요하면 다른 변상조치도 하는 것이고 그 계획들이,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특히 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100% 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철저하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회계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25%, 많게는 52%까지 지적되는 것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센터 관련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외부 회계 전문가들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회계 분야 지적이 좀 많이 나온 게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실장님, 들으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업무적인 전문성은 있겠지만 객관성이나 효율성, 효과성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약간 평가하고 지도점검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하고 지도점검은 과에서 직접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행정상으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과에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평가기능은 지금의 기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더 보완하고 평가지표도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기준도 그냥 지도점검해서 환수하고, 아니면 대부분 조치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그냥 주의나 경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관리, 지침,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행정지도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지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서류를 만들거나 그럴 때에는 하는 것이랑 안 하는 것이랑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연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김창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바뀌지가 않고 똑같은 지도에 똑같은 지적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평가결과를 가지고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바꾸고요, 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 사실은 지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면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 지도점검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또 일자리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인력개발기관들이 저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못 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주지 않고 이제부터 너는 일을 조금 하라고 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일을 조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예산을 조금 주면 당연히 일을 조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저희가 일선기관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해야만 지도관리가 되는 거지요.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에, 많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이걸 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고민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많이 지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업무적 연관성까지 고려한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도에 관련된 그런 개선 제안을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 평가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평가대상이었던 사업의 내용과 지금 2016년에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중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창원위원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재난위기의 시책과 관련돼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실장님께서 벌써 이것을 알고 안전총괄본부라든지 소방안전처 이런 데를 만나셨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 연구보고서의 보고를 지지난 주에 거의 최종까지는 아니어도 최종 이전 단계로 보고를 받았고요.

김창원위원

중간보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내용들은 크게 하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행동 매뉴얼 차원으로 정리해서 내년에 안전사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내용에 안전관리자 가이드라인 내용은 포함을 시키도록 안전총괄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내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특히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매뉴얼 만드실 때 이동약자의 한 명인 여성이 매뉴얼에 구분됐는지, 아니면 따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협력되는 국에서 어떻게 협조가 잘 되느냐, 특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안전처라든지 안전총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혼자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도 각 국ㆍ과에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아무래도 개방형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좀 들쭉날쭉합니다.

김창원위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회의록에 남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국 간, 각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면 훨씬 더 같은 예산으로 많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말하는 무슨 뭐 피아, 뭐 피아 이런 것도 있고 내지는 학력, 자기네 학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행시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나와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방형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협조에 비협조적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업무적으로도 과하게 내지는 떠넘겨 받아지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협력을 얻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내부의 형식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그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고맙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영보자애원은 용인에 있고 여성보호센터는 강남구에 있는데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6명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계속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일체 입소를 받지 않고 노숙인은 전부 다 강남구 여성보호센터로 입소를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활교육을 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47억씩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런 현장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시설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는데 노숙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거기 입소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때문에 계속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립생활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서 더 입소를 시키는 활동은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수용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병해위원

그러면 현재 노숙인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영보는 한계가 있고 강남에 있는 보호센터는 그것도 수용시설이 이렇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생활시설입니다.

이병해위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은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노숙인 시설 말고도 다른 노숙인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가실 수가 있고요.

이병해위원

서울역 앞에 쉼터 이런 곳은 제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성들이 오래 머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어서…….

이병해위원

그런데 또 여성들은 그런 쉼터에 잘 안 가려고,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설형태가 여성들이 가서 시설에서 수용,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가보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재 한계에 다 차 있어요, 이 기관도. 그런데 여성노숙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병해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추위는 다가오고, 서울역에 가면 여성 노숙인들이 꽤 있어요. 그런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영보자애원에 30년, 40대에 들어와서 지금 70대, 80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의 수용이 교육을 시키고 또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 편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 시립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해 주고 돌아가시면 서울의료원에서 한 60만 원, 70만 원 해서 장례 치러주고 하니까. 보호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거기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돈을 주니까. 거기는 어차피 돈 나오는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47억을 가지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스스로 자활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가시라고…….

이병해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너무나 장기적으로 수용을 해서 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교도소 가면 필요하면 자꾸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로 요양기능 여성 노숙인이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2개의 노숙인 시설은 약간 자활이 가능해서 일정하게 지원이 지나고 나면 자활하시는 분들은 자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어제 제가 영보자애원에 용인정신병원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하니까 못 보낸대요, 안 간대요. 왜, 시설이 정신병원에 가면 더 불편하고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가두고 이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재설치라든지 추가설치 검토를 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아동급식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동급식인원이 많아졌네요, 서울도. 전체 연간 370만 명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70만이라는 숫자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70만은 아닌데요.

이병해위원

연간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저소득아동……. 네.

이병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그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기 중에는 조ㆍ석식, 방학 중에는 조ㆍ중ㆍ석 해서 세 끼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오는데 그런 비용을 급식비용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급식 담당분들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 7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병해위원

25%나 인상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단가금액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60만 국군장병들이 한 끼에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2,456원이에요. 하루에 1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144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25% 1,000원이나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쌀값이 올랐습니까, 부식값이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아이들이 대부분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꿈나무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도시락 급식 주는 것은 현황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은 144원밖에 못 올렸어요, 작년보다 금년 급식비를. 그런데 여기는 한번에 1,000원씩 팍 뛰어 올렸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해도 편의점에서 좋은 도시락을 사먹기가 어렵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병해위원

저도 어릴 때 굶어봤고 우물가에서 물만 먹어봐서 알아요. 급식 애들 밥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기관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1,000원씩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씩 올려서 급식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외식물가하고 제조비용에 대한 계산을 비용에서 적정단가를 산출한 것이고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한 것이고 아이들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병해위원

예산은 돈은 나와 있어요. 어차피 급식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곱하기 5,000원 하면 총금액은 나오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 물론 1,000원 올려서 급식 잘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또 올린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4,000원에서 올해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병해위원

그전에는 3,000원이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1년이 4,000원이었고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00원이 급식단가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의견이 현장에서 너무 많아서 1,000원 올린 것이고요.

이병해위원

전방에서 총 매고 싸우는 군인들은 2,500원짜리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웃으며)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병해위원

사람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니고 국방부에도 급식단가 올려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했는데도 150원도 못 올렸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여유가 있고 풍부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서울시에 있는 결식아동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병해위원

결식아동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급식단가를 올렸을 때는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올려야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괜히 열을 올리는데, 일단 올렸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들이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름에 쌀벌레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여름에 쌀벌레 나옵니다. 급식해 주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그것 한 번을 못 찍어서 아쉬운데 찍어서 다음에 공개할 겁니다. 주ㆍ부식 관계 이런 부분도 단가를 올렸으니까 그만큼 잘 좀 좋은 급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실장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시설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39개소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4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동복지센터까지 합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전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아동 대 교사에 대한 비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서울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요. 그건 어떻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행하는 기관은 2015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요. 작년부터 시에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자라는 인원을 다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워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교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계속 많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예산운용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집행 잔액이 계속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액이 계속 남아 있던데. 누가 아시면 알려드리세요. 보니까 ’12년부터 ’15년까지 죽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예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남아 있는 게 2013년에 2.1%이고 2014년에 1.7%이고…….

김혜련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시면 나오셔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불용처리하는 거죠.

김혜련위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나봐요.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그때 계셨었나? 누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심의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없으셔서 잘 모르시구나.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13년도 9월에도 감사관 정책감사결과에 감사대상기관 네 곳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37건이 발견됐대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 시설장 개인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후원금 수입지출 관리의 부적정으로 회계 관련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도감독이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60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회 감사 3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에는 기능보강과 관련된 지원예산에서 부적절한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김혜련위원

그러면 법상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자치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차는 자치구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 해야죠.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13년 9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 정책감사를 통해서 강남보육원, 영락보린원, 산동소년촌, 갱생원 등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조치내용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알고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양육시설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그때 부적정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또 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고발조치하고 이런 처분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발견이 돼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수조치되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 하면 서울시의 예산수립도 잘못된 것이고 감독도 소홀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심사에서도 지적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차후에 지자체가 그런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면개정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종사자 배치문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장기예산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 그렇게 하셨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올해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저희가 한 17억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김혜련위원

더 필요한 건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저희가 내년에도 일부분만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고 계속 법정기준을 저희가 다 채우려면 향후에는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계속 남았고 지금처럼 불용처리하는 그 예산구조 자체는 시비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지도감독과 보조금에 대한 권한, 권리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하실 건가요, 그렇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거에 따른 방안 같은 것을 잘 모색하셔서 계획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시간 남아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보면 아동 학대, 지역아동센터에 저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죠? 현장에서 아이들이 바뀐 것에 따라서 오빠와 동생 또는 형제들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그런 민원 이야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불가피하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승인해서 이용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김혜련위원

아, 그렇게는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용하는 결정은…….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정해체 등 정말 불가피하게 돌봄 사각지대에 발생한 아이들이 있는데 구청장한테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서울시가 따로 그런 지침 마련할 수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서 구청장이 승인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바로는 못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이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달라,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런 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복지부에 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 시에서 건의는 했고요.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침을 구청장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됐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면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정기적으로라도 학교돌보미랑 연계해서 아이들을 세밀하게 잘 돌보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이들을 돌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학교랑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랑 소홀함이 없이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도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랑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좀 됐었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 지침상…….

김혜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가 급여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5년이 지났는데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거 좀 전수조사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좀 죽 나열해서 같이 처리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올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모든 시의 직접사업에 생활임금이 다 관철되도록 하는 게 사업별로 각각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가실에서 하는…….

김혜련위원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끝나면 처우개선은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적정임금에 대한 산정 같은 것들의 전반적인…….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나 증액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손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데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민간기관들이어서 사실은 적정한 평가라든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이미 문제가 돼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이 질의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안을 일단 드리니까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님 폴카버 씨, 오래 기다리셨죠?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글로벌운영팀 폴카버입니다. 그건 좀 복잡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한국 땅 처음 밟은 것은 ’92년이었는데요, 2000년쯤에 2년 동안 대학원 다녔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쭉 살아왔습니다.

유청위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 아주 많지만…….

유청위원

센터 운영팀장으로 계시면서 이제는 반 한국인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민이나 봤을 때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 도움 없으면 권리적으로 되게 당할 수 있어요, 사기 당하든가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 되게 중요하고요. 결혼이주민자는 당연히 그분들도 혼인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지원도 되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이혼율도 최근에 높은 편인데,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을 당하면 그런 상황에서 빠지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임플리먼트(implement)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어떤 임플리먼트요? 지금 센터에서는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0번 정도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나가서, 예를 들면 혜화동에 있는 필리핀시장이나 이태원역이나 광희동 그런 근로자 많이 모이는 곳 나가서 각종 전문가 데려가서 이동식으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하신다 이거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 주중에는 저희 센터에 방문하기는 전혀 어려우니까요.

유청위원

아무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계속해 주세요.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고, 우리말로 가성비 좋다고 그러거든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데 싸고 괜찮은 물건은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00%에 37억 지금 하고 있지요? 인건비지요, 거의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2016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계획을 보면 DB를 구축하여 스카우트 및 활동실적을 관리평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카우트별 활동실적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태도 불량이나 일을 좀 잘 안 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스카우트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퇴출된 대원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년 새로 뽑습니다.

유청위원

1년 기간이지요, 계약기간? 맞습니까? 그 안에 퇴출된 대원이 있나요? 아니면 나태해서 그만두시오, 이렇게 한 대원 있어요? 지도점검 되고 있는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점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없겠지요. 자, 점검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성범죄 전력조회 같은 것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카우트들에 대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구청에서만 하고 시에서는 왜 안 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구청에서 뽑고…….

유청위원

“성범죄알림e를 통해 성범죄 전력을 조회ㆍ확인하며 시에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더블체크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100% 다 믿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에서 하는 것이랑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청위원

나중에 문제생기면 구에다 책임전가 하시려고? 서울시에서 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더블체크해서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정책실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범죄의 발생빈도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막 구에다 다 내려 보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스카우트들 막 구에다 배정했잖아요, 몇 명씩. 어디어디 간 것은 다 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에서 신청하는 인원만큼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청위원

그런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중구 같은 경우요. 배정인원 일곱이고 마포도 일곱이에요. 그런데 귀가지원서비스는 중구는 3,100건을 했고 순찰은 2,500, 마포 같은 경우는요 귀가지원이 578건이고 순찰이 1,156건이에요. 그래서 인당 계산하면 중구는 443건이에요, 귀가지원이. 그리고 마포는 83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수요에 따른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별로 배치 인원에 대한 일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린 것이고요.

유청위원

자치구에서야 많이 받으면 좋죠, 시에서 다 해 주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별로 활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활용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는 차등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파악은 잘 하고 계셔서 좋은데 가관인 게 뭔지 알아요? 점검했지요? 점검하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서, 네.

유청위원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 그러면 지적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를 넘어가면 안 해 준다는 분도 계시고 약간…….

유청위원

여기도 나와바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셔, 스카우트 대원들. 아니,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게 의무인데 지역이 달라서 못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구에 쓰러져 있어요, 여인이. 내 구가 아니니까 내가 도움 안 주겠다? 이런 분들 어떻게 뽑았어요, 도대체? 보면요, “대부분 현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권유 및 홍보를 통해 귀가지원서비스 90%가 이루어지고 있다.”에요. 이분들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산콜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유청위원

여기 지도점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든 말도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유청위원

“실적위주의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순찰을 하지 않거나 근무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참 간곡하게 쓰셨네, 여기도.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귀가실적만 중시하여 순찰을 하지 않거나 짧은 거리만 서비스하려고 함.” 무슨 다람쥐택시도 아니고 그냥 왔다갔다만 하려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찰은 전혀 하지 않고 버스정류장 등에서 대기만 하고 있음, 도봉, 강북.” 문제가 많은 사업이네요. 책임을 통감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이것 예결 때 삭감 대폭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13년도에 10만 3,900명에서 ’16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1,000여 명으로 늘었고 또 민간 같은 경우도 3만 9,374명에서 6만 6,36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것은 현재 중복신청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령층이 몰려서 그런가요, 또 아니면 조금 전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육아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많은 증가율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원인에 대해서 모두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국공립은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대기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육대기는 금년까지 6개소, 내년부터 3개소에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약간 대기자 숫자가…….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으로 신청이 되는 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자의 현황은 중복을 제거한 수치입니다.

이복근위원

제거한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중복을 제거했는데 이렇게 많아진다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 다니고 있어도 국공립에 대기를 걸고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민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있는 부모들도 어느 시점에는 어린이집에 가야된다라고 대기를 걸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즈음에는 결혼하면 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해야겠다 이렇게 농담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이제는 거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기자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아까 출산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런 점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해야 어린이집을 보내기 어려워서 출산을 안 하는 가정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리라 믿지만 출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다음에 서울형평가는 요즈음 2차 평가하고 있나요? 언제 끝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사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복근위원

실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만 기다리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1차 평가해서 문제되신 분들은 2차 평가까지 해서 하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1차 평가 통과는 몇 %나 됐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8%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2차 평가는 몇 % 됐는지 아직 모르겠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심의위원회 하고 나서의 결과 소명절차 걸려야지 대략적인 수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는 2차 평가 통과된 %가 몇 %나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2차 평가까지 다 통과한 결과는 87.1%였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도 그 정도는 되리라고 믿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항상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통과됩니다.

이복근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아까 평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평가를 하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평가를 하는 내용이 어떤 제재를 위해서의 평가보다는 지도하고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 때만 되면 항상 지역에서 서울형평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평가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저의 마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실이나 재단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을 듣다 보면,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면 또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다 보면 당연히 의심을 한번씩 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요새 국공립 평가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국공립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국공립에서 탈락시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범평가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재위탁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60개소만 합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아까도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립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어린이집이,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 있어서, 아까 어디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신 동료위원이 자기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 하고 얘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질문도 드리는 입장인데,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 차고 교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어린이집이 좋은 평이 나지 않아서 정원이 안 찬 상태였는데 요즈음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나니까 그래도 정원이 다 차서 운영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이름만 바뀌면 교육의 질이 바뀌나, 내가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 전환할 때는 주변 평가 내지 평판을 꼭 참고합니다.

이복근위원

참고하죠. 그런데도 그게 통과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경우에. 또 두 번째는…….

이복근위원

다행히 국공립으로 전환하니까 정원은 당연히 차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전환한 이후에 원장님과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분들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안전장치로 두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시험이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통과되지 안 되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못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이복근위원

운영이나 선생님의 자질이 문제인 거지. 여하튼 참고해 주시고, 사실 내가 아까도 질문과정에서 국공립 1,000개 확충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영유아 때문에 가까이 있는 소규모 시설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주셨지만 당연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실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당연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돼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서도 돈을 적게 들이고 가정어린이집만이 아니라 20인 이상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대기자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민원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실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답변보다는 본인 의견을 먼저 얘기하시길래 내가 아까 시간이 다 됐길래 말았습니다만 항상 검토해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라도 국공립을 줄여서 1,000개 한다고 하지만 숫자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1,000개를 하더라도 많은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시정에서 정책목표로 세운 부분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 1,000개소 확충을 목표로 세웠던 중요한 이유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의 비율을 30% 정도까지만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30% 정도가 되면 어떤 특정한 시설의 특징이 전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많이 검토해서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어느 분들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든지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원에서 오해사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다음 예산 때 봅시다. 아까 국공립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보시죠. 보육료는 다 똑같이 공통일 것이고 그다음에 국공립과 서울형은 기타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중식 수당도 주는 것 아닙니까,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도 있고 누리과정 담임은 공통으로 있는 것이고. 민간 그러니까 서울형이 아닌 비서울형 민간들한테는 서울시가 따로 주는 항목이 뭐뭐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차액보육료 주고요.

오승록위원

그것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3세는 2만 4,000원, 4~5세는 2만 원 또 뭐 주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영아반 운영비 지원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요.

오승록위원

처우개선비는 어차피 국공립이나 서울형도 같이 주는데요,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다뿐이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타 지자체하고 달리 서울시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조교사를 원할 경우에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오승록위원

그것은 전체 공히 다 하는 거니까. 기본보육료인가요, 기본보육료도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당연히 국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보육료는 민간에만 주는 거잖아요. 서울형이나 국공립은 안 주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국고를 받아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공립하고 서울형에는 기본보육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에 주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네, 민간에만 주는 기본보육료. 그런데 일반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무슨 차이예요? 왜 민간에만 기본보육료를 주죠? 잘 모르시면 배현숙 과장님이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오승록위원

기본보육료가 뭐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기본보육료는 민간의 0~2세 영아반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오승록위원

0세는 39만 5,000원, 1세 19만 원, 2세 12만 5,000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액수는 나중에 확인하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보육료는 0세가 4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만 기본보육료를 주지요? 그러면 서울형은 인건비를 주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보육료를 줍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나름의 국가에서 보육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기본보육료라는 개념을 줘서 민간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꽤 되는 거지요?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차액보육료는 만 원 단위인데 기본보육료가 0세면 39만 5,00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합치면 어린이집에서는 0세 1인당 80만 원 넘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81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민간 같은 경우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82만 원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0세 반이 세 명이 정원이니까 240만 원 아니에요, 한 반에? 그다음에 교사 한 명만 써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150 정도 쓰면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단순계산하면.

오승록위원

네, 단순계산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영아반 운영비 따로 줍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죠, 영아반 운영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영아반 운영비는 옛날부터 주다가 2008년도에 끊겼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영아반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도 차원에서 했는데 기본보육료가 도입이 되면서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안 끊었단 말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ㆍ구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끊었어야 되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오승록위원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거죠. 서울시가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당시에는 영아에 대한 보육이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영아를 많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했었던 거고요.

오승록위원

지금은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어린이집에 국공립도 많이 확충되고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그 당시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렸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없애지도 않고 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40인 이상은 반이 10개든 100개든 다 주는 것이지만 40인 미만은 3개 반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40인 미만의 경우에 반을 4개, 5개 이렇게 영아반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아 위주로 보육을 하게 되고 보육교사…….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4개 반, 5개 반이 있어요. 그게 통계로 2,800개 반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4개 반, 5개 반에 지원을 안 해요. 3개 반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개 반이라도 더 해 달라고? 한 개 반 더 지원하면 15만 원씩 더 가는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이거 그냥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한 개 반 더 지원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개 반씩 4개 반까지 추가로 지원할 경우에 49억 정도…….

오승록위원

50억 정도 들지요? 시하고 구하고 5 대 5이니까 서울 시비는 25억 드는 거예요. 맞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5억도 적지는 않은데…….

오승록위원

25억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라고 그러시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중복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오승록위원

늘 업무보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오승록위원

저는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드리는 제안인데, 그러면 차라리 영아반 운영비가 중복됐고 그동안에 계속 지원했던 게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거 없애는 거죠. 이 영아반 운영비만 해도 몇 백 억 될 걸요. 전체 다 하면 한 200억 넘을 걸요? 배현숙 과장님 얼마나 될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2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승록위원

122억 원 정도 되지요, 영아반 운영비로만 주는 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비는 빼고요, 구비는 빼고 시비만.

오승록위원

구비 합하면 240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아반 운영비에 서울 시비만 122억이 들어가고 자치구까지 하면 2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아까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취사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40인 이상은 어차피 취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지요? 그러니까 40인 이상은 보조교사를 주는 거죠, 보조교사. 지금도 보조교사를 하나 주고 있는데 한 명 더 주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40인 미만은 취사부를 주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산출해 보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걸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내가 맞아죽을 각오로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정추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명분과 논리만 있으면 이 정책이 옳다고 하면 서울시가 당연히 나서서 어린이집 원장들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까지 이 영아반 운영비는 서울시만 존재한 것 아닙니까? 전국 시ㆍ도 다 없어졌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데 서울시만 8년, 9년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주던 것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지만 대안을 주자는 거예요. 이 영아반 운영비는 결국은 원장들한테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취사부라든가 보조교사는 원장들한테 가는 돈은 아니에요.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을 산출하고 한번 연합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오승록위원

재정추계 한번 해 보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심의 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승록위원

이건 어린이집 쪽하고 연합회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짚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계속 이거 가지고 끙끙대면서 중복되는 걸 뻔히 알고 예산낭비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발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참고하시고요. 아동급식 관련해서 급식 아동, 아까 존경하는 이병해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배달하고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집밥처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 도시락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집밥 냄새나는 그런 도시락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SK행복나눔재단에서 도시락센터를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주 1회만 도시락을 받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카드를 가지고…….

오승록위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사먹는 것을 완전히 한번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오승록위원

그동안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그냥…….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삼각김밥 이런 것 먹었는데…….

오승록위원

정크푸드 같은 것 사먹고 영양불균형 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구 같은 데는 주 3회씩 하고요 송파구는 주 7회 해요. 매일 도시락 배달해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아이들이 어디 모여서 집밥처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겠는데…….

오승록위원

거기야 단체급식소 이용하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도 올린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너무 편차가 있어요. 저한테 자료제출한 용산은 0%입니다. 도시락 급식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해서…….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강서구가 제일 잘 합니다, 90%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천 17%, 영등포구 4.4% 그다음에 중구 16.4% 왜 이렇게 자치구별 편차가 심하지요? 김명주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저희가 도시락 집밥 프로젝트를 자치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끔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상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사정을 그렇게 봐 줬길래 제로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90% 가까이 하고 너무 편차가 심한데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저희가 7월에 시행을 했는데 주 1회를 권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불균형을?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자치구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용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실장님, 자치구 평가하지요, 여성 관련 정책 관련해서? 매년 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합니다. 매년 합니다.

오승록위원

인센티브와 페널티 주십시오.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구는 당연히 평가해서 평가지표에 넣어서 해야지 말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구청장이나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제가 많은 정책을 봤지만 자치구간 이렇게 편차가 심한 정책은, 물론 출범한 지 7월부터 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됐지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7월부터 해서 약간 시간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초반이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차등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만 자치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독려하시고 점검하시고 평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이 정책이 잘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사실 서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2016년도 국공립 예산 1,650억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 썼더라고요. 12월 말까지 다 가능하나요, 100%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11월 3일 기준으로 281개소 확충 승인했고요, 예산은 사실 예비승인을 포함시키면 이미 다 소진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축승인된 것들은 내년에 승인하는 것으로 좀 돌려서 연말에 몇 개 더 승인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소 무난히 달성하고…….

박마루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신축승인의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면 먼저 승인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일정이 진행될 때 승인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승인시점하고 실제로 집행시점에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월 말까지 50.9%인데 가능할까 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을 여성정책실에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재단 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2014년도 연구용역 자체사업입니다. 불용률이 10% 이상 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간 짧으니까요. 5개예요, 10% 이상이. 그리고 2015년도 8개입니다. 8개 사업이, 지금 현재 연구용역 자체사업이 불용률이 꽤 높아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대략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전용사업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5년도도 8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한번 볼까요? 자체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 10% 이상이 15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15% 이상 불용률이 있는 사업이 5개, 20% 이상이 1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잉여금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한 1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한 8억 6,00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일정부분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재단 잉여금의 경우에는 ’16년도까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이사회 승인 거쳐서 하는데 올해부터는…….

박마루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잉여금 남은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팩트가 그거니까 이 문제는 좀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담당관하고 공기업담당관에서 평균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잉여금이 부족하면 기본재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잉여금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일을 못 해서인지 일을 잘해서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부풀렸던 것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사업으로 연결되고 행복으로 연결되고 이랬다면, 이제까지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서울복지재단도 그렇고 좋은 것 다 좋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도 여성가족재단이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능원의 목표가 뭡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능원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일자리 발굴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도록 세워진 그런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규모도 그렇고 인력배치상황도 아직 그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간 중간적인 상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팩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과 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및 지원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ㆍ창업 촉진 사업 추진, 기타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61% 정도 되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40% 밑돌고 있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고용의 질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들이, 제가 일부러 올해 6월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체 다 봤습니다. 뒤에 박종수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능원 행감할 때도 얘기했는데 단적으로 용산하고 서대문 취업자 운영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실장님한테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근무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급여수준이 120에서 15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이 계약직,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정말 자료를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근무기간은 아예 빼버렸다가 확인불가 했다가 부랴부랴 또 저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2014, 2015, 2016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3년 연속 여성취업자들의 근무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래요, 처음에는 확인불가로 딱 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 여성 관련 일자리의 현주소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꼼꼼하게 다 지적했듯이 허수가 너무 많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오늘 여성정책실이 가장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실장님 저 한번 봐주세요. 우리 TF팀 만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말 안 들으면 방법 찾자고요. 여성발전센터는 민간위탁이니까 어느 정도 페널티 가해서 방법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렵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방법 찾자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이번에 한번 하반기 때 제대로 만들어서 여성일자리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취지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하게 해 주실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여능원에 대한 점검결과는 얘기 안 할게요.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침에 제가 잠깐 박종수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성화 형태로 운영해 주세요. 숫자개념으로 가지 마세요. 여성은, 장애인의 특성은 정말 숫자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박종수 과장님도 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도 같이 모아주세요. 제가 두 가지 남았는데 여성플라자 있죠. 거기에 관리비를 안 낸 곳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안 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계속해서 퇴거독촉도 하고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청도 하는데 올해 안에 꼭 내시겠다고 얼마 전에도 저를 보고 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승록위원

여성단체연합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단체연합회고요.

박마루위원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1,500 가까이 몇 년 동안의 미납금이 있는데 우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 자리 강남에서 세계여성대회를 거기서 했어요. 무단으로 사무실 썼다고 해서 사천 얼마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애여성단체의 차에까지 딱지를 붙였어요. 저 그것 떼라고 했어요. 추가 2,000만 원 정도 또 붙었어요. 이것 너무 형평성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누적되어서 이자까지 합한 게 그 정도 금액입니다.

박마루위원

얘기할게요. 여의도에 이룸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 임대료 안 냅니다. 관리비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퇴거노력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박마루위원

형평성이 나잖아요. 여기는 돈을 안 낸 것이고 거기는 그래도 세계여성대회를 하면서 서울시에 단지 얘기 안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건물 이용했다고 부과했어요, 채권팀한테 얘기해서 딱지 붙이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형평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마루위원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외국인글로벌센터 운영팀에서 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사무위탁을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 줬죠? 맞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타운미팅 비즈니스센터는…….

박마루위원

그것은 어디 줬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 직접사업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타운미팅은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합니다.

박마루위원

직접사업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여기 산업진흥원에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사로 하기도 하고 사회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근무시간을 봤어요. 그런데 평일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 비즈니스팀이에요, 김상용 수석님은. 그리고 강민정 이분도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 비즈니스팀 책임자. 여기 또 쭉 있습니다, 캐서린 코스트레자, 조경림, 김한샘 이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일에 보통 우리 의원도 심의 나가면 의원님들 수당 안 주세요. 알고 계시죠? 공무원분들도 어디 심의하러 나가면 수당 안 주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 받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강사료를 받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가 직접 타운미팅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관련 없이 사회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기준을 보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2급 해서 2시간 이상 22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하는 거예요. 같은 일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 비즈니스팀 같은 업무시간에,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본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 시간에 와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급여는 받고 여기 와서 또 하니까 강사료도 받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에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에 직접 하고 있는 서울시의 어떤 행사에 유관기관이 와서 한 부분에 사회자 수당을 줘도 되는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직원이 상당히 다른 일을 희생하고 와서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자 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마루위원

그게 아니고 보통 생각해 보면 이분들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사업계획서 다 훑어 봤거든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줬던 규정이 있다면 그러면 이 규정이 틀린 거죠, 고쳐야죠. 그런 차원도 있고요. 만약에 규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도 수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환수해야 되고 이런 차이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박마루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글로벌센터 불용률에 관련되어서 서울글로벌센터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와요. 갖고 왔어요, 저한테 주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 깔았는데요.

박마루위원

제 자리에 없는데요. 주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주셨으면 됐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윈윈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한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한번 다시 제가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여성폭력피해자 여기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주거지원이 나와요. 집행률이 31.0%인데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을 보면 2만 1,878억인가 그렇게 되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조…….

김혜련위원

아, 2조……. 그중에 양성평등하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하는 여성정책예산이 4.4% 964억 원이에요. 그리고 보육이 있고 가족이 있고 외국인다문화가 있고 아동복지센터도 있고 이렇게 쭉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평등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정책예산의 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4.4%에 불과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예산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김혜련위원

늘려야 되지요. 사실은 아까도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정책 세부사업별로 보면 여성경제력 강화사업 중에 새로일하기센터 또 스페이스살림,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이렇게 세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피해자 지원하는 예산 또는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성피해자 주거지원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실행이 안 된 것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잠깐 제가…….

김혜련위원

실행이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 이건 11월에 주택정책과에서 입주자 통보가 오면…….

김혜련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예산이 마저 집행되는 상황이어서요.

김혜련위원

다 집행될 것 같은가요? 1억 2,500 지금 되어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건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주택정책과에 꼭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여성들의 쉼터를 위해서 주거지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절실하게 더 많이 확보돼서 이분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지 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여서 제가 조금 그거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주거사업은 3년간 추진현황을 보면 또 집행률도 낮지만 주거지원 현황이 가장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주거 집행률은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낮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보면 낮은 퍼센티지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포션도 굉장히 작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이런 부분…….

김혜련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예산으로 좀 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생각되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맞는 거죠? 예산 때 좀 더 확실하게 고민해 볼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매매 피해자 복지지원 현황에서 보면 자활에 대한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성매매 피해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시설에 대한 생활자 지원금액 자활수당이 월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집결지가 영등포, 천호동, 청량리, 미아리 이렇게 돼서, 지금 영등포도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었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가 500억인가 준비하고 이걸…….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영등포는 구에서 서울시로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했고요. 시와 영등포구 관련 부서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등포구는 아시겠지만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을 한꺼번에 다 재개발하지 못한 결과로 성매매집결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지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사실 재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냥 예상금액은 한 5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좀 한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관련 활동을 오래 해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일정하게 예산규모를 설정하고 나면 권리금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시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는 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오히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천호동이나 청량리나 미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분들이 또 그 옆으로 이주해서 똑같은 그런 성매매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자활을 할 때 이분들이 한 달 정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장기적인 자활계획이 약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종사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262개 업소에 종사여성이 83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현장을 옮겨가면서, 물론 다시함께센터 같은 곳에서 아웃리치를 해서 훌륭하게 자활을 돕고 있지만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마련될 정도의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월 5만 원 가지고 다시 매매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확보되면 뭐든 다 하고 싶은 사업인 것은 맞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절실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시작이라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 좋은 부분인데 사실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집결지 업주들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시함께센터에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 아니면 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조금 더 의논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거도 확보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박양숙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이건 성매매여성을 돕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매매나 성폭행, 성범죄 단속하는 지점이 또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건데 인터넷감시단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감시단이 지금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효과에 대비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인터넷시민감시단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광고되는 신ㆍ변종성매매업소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김혜련위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거 되게 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불법유해 인터넷사이트 삭제나 이용해지 같은 것에 규제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사이트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이 사이트가 삭제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요. 젊은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발견 건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신ㆍ변종성매매에 대한 광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김혜련위원

그런데 인터넷시민감시단 중에는 여성폭력 경력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자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기 때문에 약간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 일부러 이 정보를 가지고 채팅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우선은 사전교육을 하고 그리고 감시나 신고실적에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격에 대해서 계속 규제하는 것만으로 이런 활동을 이루어가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민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감시해서 그런 광고들을 걷어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임용이나 채용ㆍ위촉 시 기관의 장한테 성범죄경력 확인의무가 있고 또 서울시가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감시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효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된 지 얼마나 된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 건수는 2015년에 4만 2,943건이고 삭제되거나 규제처리 한 것이 4만 436건, 2015년의 경우에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을 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러한 성매매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발견되는 불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산업에 대해 저희가 고발…….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거죠?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건 시민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에요? 그건 시민이 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활동이고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기대효과를 저버리지 않게 평가도 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박양숙위원장

네, 하세요.

김혜련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이건 그냥 보육 교육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보육 교육, 연수,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자료는 어린이집원장 교육 실시계획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여서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서울시 보육조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교육의무는 서울시에 있는데 민간단체인 연합회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연합회에 가입한 어린이집과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연수 실시계획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건가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교사 연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련위원

네, 상반기 어린이집원장 교육 실시계획, 2016년.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면 “연합회 가입 어린이집은 연합회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합회별로 교육하고, 연합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교육인원에 대해 회차별 300명에서 600명으로 대규모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아닌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이걸 진행하고 또 거기에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육 전에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서 연합회별 질의사항을 사전에 수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사항을 정리해서 교육 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법에. 그리고 가입한 곳과 가입하지 않은 곳이 서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들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질의내용에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내용은 지도점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침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 드리는데 연합회별로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소통을 해 보면. 그래서 그 연합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리고 예산은 주로 교재제작비로 저희가 보통 쓰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무슨 검열하듯이 미리 질의서를 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도 현장에서 질의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서 대답을 잘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김혜련위원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유롭게 지금은 원탁토론들, 그런 열린토론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오해사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다문화 저번에 여의도에서 행사했지요? 좀 나와 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1057쪽에 주요결과에, 그날 제가 거기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 800명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가신 후에 저녁 때 되니까…….

김혜련위원

많이 왔어요? 1,000명이나 왔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00명이 아니라 800명가량.

김혜련위원

진짜 왔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래서 보람있었던 행사였다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런 행사가 되면, 서울시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25개 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행사가 적은 금액의 행사도 아니고 특정한 의미에서 그런 행사가 있더라도 다문화담당관께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25개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진짜, 그 예산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는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을 쭉 보면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가져야 되는 어떤 정책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낼까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고민하자고요, 이 부분은. 고민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피곤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힘냅시다. 그럼 달려보죠. 어린이집 출석부 있잖아요 이것은 배현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한 거니까? 아까 받은 자료인데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걸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것을 하려면 행정보조를 지원해 주든지 보육통합에 입력하는 것을 어린이집에 비치만 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또 해서 그렇지 않아도 원장선생님들 일도 많은데 이걸 왜 하느냐,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저희도 복지부에서 11월 9일에 관련공문이 지침 변경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으로 내려보냈는데 현장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분위기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부 쪽에 일부분을 전달했는데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침 개정한 사항을, 시행이 12월 1일이거든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고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일 더 잘해요, 보건복지부보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보육사업기획과 멍청하네, 보니까 현장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밀어붙이면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아침에 출석 체크합니까, 공무원들 나왔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다 테그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가 오면 왔나 안 왔나 와서…….

유청위원

원장선생님보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지침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요청사항을 몇 개나 보냈는지…….

유청위원

저희 당은 바빠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러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가다가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웃음소리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입니다.

유청위원

김명주 과장님. 요는 그렇습니다. 건가다가가 구청에서 담당과가 다르고 담당직원도 달라요. 이것을 통합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 쪽에만 하게. 통합된 데도 있어요. 25개 중에 20개 구는 구청에서 건가다가 담당자가 동일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유청위원

강남구청은 건가는 보육지원과, 다가는 사회복지과. 왜 이렇게 통일된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통정리를 서울시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가 컨트롤타워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고 다문화의 서울 컨트롤타워는 자치구인 영등포건가 컨트롤타워가 하고 있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유청위원

이것도 지금은 건가다가가 통합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서 서울건가센터는 시스템조차 접근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그게 여가부의 정책이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통합하고 있는 데가 7군데만 자치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7개 딱 맞네요. 내용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실행계획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안 돼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원래 건가하고 다가가 조직적으로 별도로 조직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건가는 저희 가족담당관이 하고 다문화는 외국인다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라서 쉽게 접근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다른 구는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자기네도 그것을 느껴서 그 구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장고 끝에 악수예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단칼에 베어야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가족담당관에서 그동안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한 개의 정책영역으로 묶어서 저희가 관리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관리주체가 두 개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두 개의 영역을 나누었을 때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의지를 표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일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위에 지도감독기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정책을 잘 반영하면서도 운영은 편리하도록 그렇게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이분들도 되게 감사해 하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1,000개소 확충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2016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확충단가를 7억 5,000에서 5억 7,000으로 경감한 것은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국고보조지원기준은 1개소 신축 시 평당 22억 원 소요, 맞죠?

평당 2억…….

유청위원

신축 시 평균. 여기서 2억 5,000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지원은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충하고 신축하고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준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기준단가가 얼마나 되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 최대 25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25억에 자치구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50억씩을 얹어야 국공립을 하나 확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25억으로 신축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편차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갈급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많은 개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개소당 단가가 워낙 크고 국공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어서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자료상 1,000개소 확충계획 보면 1개소당 5억 7,000 소요예산이 산출돼 있는데 국비가 얼마가 오는가가 중요해요. 국비, 시비 또 여기에 구비도 들어갑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비도 매칭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하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나누어질 수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75%에서 95% 차이인데요.

유청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비는 개소당 아무리 많아도 3억 2,000, 이건 내년 기준이죠.

유청위원

3억 5000, 그다음에 시비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까지는 2억 2,000입니다.

유청위원

올라갔고 그럼 시비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비는 최대 상한이 25억입니다.

유청위원

구비는 적을 테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나머지 %를 구비로 하는 거죠.

유청위원

야, 보니까 시 부담이 엄청나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보육정책위원님들이 구립이라고 하지 말고 시립이라고 하라고 자꾸 제언을 하고 계십니다.

유청위원

시가 대주주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시가 대주주니까 앞으로는 구립 자 떼세요. 이름값 받아야 되겠네. 돌아가신 유 회장님은 이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자, ’17년부터 ’21년까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1,000개소 한다는데 운영예산은 한 개소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예산은 개소당 저희가 인건비 지원 80인 규모 기준으로 6억 정도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1년에 1,000개면 얼마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000억이죠. 그런데 80인 규모가 대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작은 것들이 훨씬 작거든요.

유청위원

반만 잘라도 3,000억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주고 있는 것이고…….

유청위원

본 위원도 여기서 확충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실제적으로 이게 다 됐을 때 운영예산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예산만 4,100억입니다, 운영비로.

오승록위원

매년 700억밖에 안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에요, 내년이 700억이지…….

오승록위원

매년 700억이에요, 매년.

유청위원

정확한 것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브레이크다운(breakdown)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게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지금 그냥 재정여건 상관없이 확충하면 나중에 가라앉게 생겼네, 잘못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국고지원을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고 미지원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공립 1,000개소 확충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전체 어린이집의 포트폴리오가 약간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육서비스 시작이 안정되는 것이고 보육의 서비스질도 일정수준을 국공립이 이끌어가고 서울형이 중간을 메우고 민간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게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공룡 만드는 것 좋아요. 대마불사라고 깔아놓으면 지원해 줘야 돼요, 나중에 국가에서든지 지방에서든지.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서울형과 국공립 마찬가지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우리 후임으로 들어온 시의원들이 고생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 문제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의 정원, 현원을 비교해 봤는데 구마다 편차가 심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심합니다.

유청위원

특히 땅값 비싼 강남, 서초어린이집 대기율이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 사실 부모들 선호도가 좀 갈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사교육하고 영어유치원 보내고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반드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해야 되는 분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미설치 동들을 줄이는 데 굉장히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한 것이 국공립이 한 개소라도 있어야지 국공립에 반드시 보내야 되는 학부모에게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설치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모아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용산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율이 46%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높은 지역들이 꽤 됩니다.

유청위원

민간어린이집 대기율은 102%, 그런데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구마다 맞춤형투자계획은 다 세우신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들이 구별로 계속 국공립, 민간 그리고 서울형의 비율들을 보면서 동별 배치도 고려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되기 때문에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자치구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확충방향은 본 위원이 읽어봤어요.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민간부문과의 상생추진 그다음에는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실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큰 타이틀이고 세부 상세 실천계획이 중요하니까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어떻게 짜실 것인지, 앞으로 운영비에 관련해서요.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하셔서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를 중앙으로 환원하려고 하세요,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걸 서울시만 그렇게 할 거예요? 원래 전국 시ㆍ도가 다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국 시ㆍ도 같이…….

오승록위원

거기에 아동복지시설협회에서 다 동의한 내용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을 전부 다 국고보조시설로 일단 전환해 달라고…….

오승록위원

서울시만 해 줄 수 있나요, 중앙에서? 안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지방에 가 있어도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 시설들은.

오승록위원

아니, 부산에도 지역아동복지시설이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거기도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받을 텐데 중앙으로 환원하라는 소리는 서울시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요? 전체 협회하고 같이 시ㆍ도가 같이 중앙으로 가든가 해야지 서울시만 갈 수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노인시설도 양로원만 넘어가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 중앙으로 환원됐는데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같이 넘어갔다고요, 중앙으로 환원됐다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서울시 것만 넘어가서 중앙으로 환원이 돼요? 그거 불가능한 것을 저번에 회의 때 자료 보니까 내셨던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복지부에 일단 저희 시의 입장으로…….

오승록위원

서울시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선 환원요청을 한 것이…….

오승록위원

자,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돼서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모르세요? 종사자 인건비 확 떨어진 것 모르세요? 처음 듣습니까?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원시설 종사자들이 지자체에서 받다가 중앙으로 환원되고 나서 한 3년쯤 됐거든요. 매년 같은 급수의 같은 동렬의 생활시설들, 여성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보다 1년에 600~700만 원씩 훨씬 덜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종사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매년 인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으로 환원된 거기는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매년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올려봤자 1%나 2%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4~5% 올리는데. 그러니까 매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주시설협회에서 우리 의회 예산할 때마다 와서 그 갭을 서울시예산으로 메워달라고 벌써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정도 수당을 마련해 줬고요, 재작년에 9억인가를 마련해 줬습니다. 올해 또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해서 벌써 30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들고 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을 중앙으로 인건비를 환원한다는 거예요? 종사자들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고보조사업으로만 환원을 해도…….

오승록위원

아니, 종사자들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종사자들 이 사실을 알아요? 종사자가 한 1,289명쯤 되는데 종사자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앙으로 환원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김명주 과장님 나와 보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중앙환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서울시 기준을 적용을 못 하면 국고에 따라서 만약에 임금테이블이 달라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예측하고 있는데 다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종사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가져가는 돈을 1년에 600~700 못 가져갈 텐데?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적은 없고…….

오승록위원

거기의 의견을 들어야지 무슨…….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는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사자들 의견도 묻지 않고 일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큰 거시적 차원에서 이건 국고로 환원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육시설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종사자 임금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의견수렴 하세요. 의견수렴 하시고 장애인시설 지금 양로원에서 난리예요, 매년. 그거 메워달라고 나중에 서울시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할 거라는 말이에요. 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해 주고 싶어도 예산실에서 해 주지도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요청을 보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아동…….

오승록위원

누가 요청한 건데요? 그 협회 쪽에서 했어요, 아니면 서울시가 한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요 지방이양 돼서 전액을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보육사를 저희가 법정 기준에 맞춰서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비 예산에 부담이 되어서…….

오승록위원

이해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가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서울시로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서 보육사 기준을 높였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준을 올려버렸거든요.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부족한 게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에 겨우 88명인가 반영시켰어요. 그렇죠? 아직도 431명이 모자랍니다, 보육종사자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종사자들의 임금이 내년에는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앙정부에 맨날 지방자치에 권한을 이양을 해 달라, 다 넘겨 달라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중앙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중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아동과 관련된…….

오승록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중앙이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언제는 자기들이 지방자치에 권한이고 예산이고 다 넘겨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보육사 더 채용해야 되니까 돈을 그건 중앙에서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 부분하고 누리과정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 사실은 지자체의 예산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오승록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베이비박스가 많아지고 보육사가 더 엄격하게 돼서 늘어야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중앙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다니까요.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은 난리예요. 연구 안 해 봤어요? 복지본부에 물어보세요. 몰라요, 과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오승록위원

아니, 그건 서울시가 고민하고 서울시가 기획한 걸 이쪽에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복지부에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중앙정부 환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이 사실을 봤는데. 자, 종사자들 의견 다시 물어보시고 장애인과 노인 벤치마킹해서 있는 그대로, 작년에 20억 해 줬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수당, 종사자들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재작년에 9억 해 줬어요. 올해 30억 해 달라고 벌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실에서 안 해 줬어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 사회복지사대회에 나가서 그 사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려우시죠?” 이래놓고 정작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갭이 30억이 넘습니다. 이번 예산 때 들고 올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성가족실에 내년 그대로 들고 온다니까요, 지역아동시설 종사자들이?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쳐요. 점검하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복지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산 때 이야기하세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죽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온 것 중에 이번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양식을 널리 알려서 본받게 하는 모범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업무보고가 작성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계획했던 예산편성한 것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얼마나 실적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개선사항들을 같이 확인하게 되는 감사인데, 제일 먼저 예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현황들 세부사업까지 해서 집행률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보고도 총괄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죽 정리하고 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법적근거까지 명확하게 하시고, 또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률까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기본적인, 물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함께 어떤 흐름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보고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총괄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속 반복된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가 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어제 그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부실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주무과장님들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 업무보고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예산도 더 철저하게 마련하고 위원님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의견주신 많은 부분들을 정책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의와 책무감을 가지고 연일 모범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