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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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혹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진사업과 정책은 서울시의 미래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현재 정국은 청와대비선실세 게이트로 인한 도덕성의 실추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치분권시대의 선두 주자인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다짐하는 것 또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천만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있음을 유념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밝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겨울을 느낄 만큼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움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융ㆍ통ㆍ성의 도시계획 비전 하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등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용산공원 조성 등 중앙정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시경관재정비 등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근절 등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사업 수행과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신념과 열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여러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력을 부탁드리며,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정제호,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시설계획과장 조남준,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임우진,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국장님, 충실하게 업무보고 하는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보고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용들이 연간 주요사업들이 총괄해서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김학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정책사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소화시켜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것 실무를 누가 진행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진행합니까, 보통 업무보고서는? 도시계획국 고생하셨고 행정팀장이 담당하시는데 정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 자료가 일찍 제출이 됐습니다. 거의 3400쪽 되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무 공직자들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주신 자료들은 당장 오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곁에 두고 참고를 하실 겁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순서 가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최근 3년간 외주 준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파일도 가능하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안 계십니까?

우미경위원

용산공원 관련해서 2016년도 들어와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주고 받았던 회신, 그다음에 만남, 미팅, 기간, 그다음에 그때 나눴던 의제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다른 자료는 질의하면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장도 우리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기본계획의 고시라고 중앙정부에서 용산공원 현상설계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 현상설계 공모의 당선자가 승효상 초대 총괄건축가작이 당선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당선작 도면을 서울시가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입수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들이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근절 기동정비반 운영 관련한 사업공고문과 입찰서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해 준 지구단위계획 구역 있지요? 10년 이상 된 대상하고 20년 이상 된 대상을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것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는 15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하시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할 테니까, 첫 번째 부드럽게 하면 오늘 계속 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잘해 주겠다고 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해서, 지난 10월 1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내년 1월 1부터 발효가 됩니다. 서울시는 대상시설 135곳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일몰이 예정된 2020년까지 계획집행이 가능하다는 건지, 또 관련 용역이 2018년에 종료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문제 없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용역이 ’18년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저희는 지금도 예측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시가 다 부담해서 집행을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원들이 또 대부분인데 그것은 해제가 되면서 다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전환이든가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해제를 하고 나서 일반적인 산지관리법에 의한 관리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장기미집행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예산도 참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는 너무 벅차요. 그렇지요? 금년에도 예산 배정이 된 것을 보니까 턱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국비라도 어떻게 타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서 해제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반 토지 소유주들의 해제욕구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정확한 이해를 구할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불합리한 시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해제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좀 더 불합리한 시설의 범위를 과감하게 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현황을 보면 62개소입니다, 보고서 대로. 이중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학교가 14개 교지요. 그리고 20년 미만 학교와 10년 미만 학교는 각각 몇 개지요? 15개, 35개, 그렇지요. 20년 이상 된 14개 교는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됩니다. 이중 존치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20년 이상 오래된 미집행 학교 중에서 지금 개설계획이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개 학교더라고요. 그렇다면 2020년까지 설립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5개 학교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교를 개설한다기보다 그 5개 학교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거나 문화재청이 갖고 있거나 이런 땅이라서 아마 우선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아마 구체적인 것을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소는 자동 해제된다는 것인데 이중에 나머지 9개 중에서 사유지는 몇 개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사유지가 9개 중에서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학교 설립 계획도 없는데 학교 설립 계획이 없으면 빨리 해제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꼭 2020년까지 가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개설 계획이 없으면 학교를 해제한다는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개발지에서 학교용지로,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서 학교용지로 지정됐다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이 안 돼서 학교가 개설 안 된 그런 토지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공장용지 같은 데다 임의적으로 학교를 결정한 토지가 있어서 그렇게 공장용지 같은 데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서 다시 공장용지로 돌려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서 학교용지로 결정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것을 주택용지로 바꾸기보다는 다른 공공용지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바꾸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까지 있을 필요도 없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만약 아닌 게 해제를 했을 때 혹시 주택으로 개발하게 하면 그것은 특혜 주는 거니까 그런 필지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치는 5개소하고 폐지는 9개소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다 다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에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안내는 한 상태인데 여기 토지소유자나 구청과의 협의라든가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라든가 이런 게 달렸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일부 진행되는 건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진행이 안 되는 건도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오톱에 대해서, 비오톱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세 분의 전문가께서 2012년 1월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맞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한번 보시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중에서 세 번 연임이 되신 것 같은데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금년 2월에 그동안에 연임되셨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남창진위원

금년 2월부터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온 것을 보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 위원님 말씀하신 세 분이 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서울연구원에 계신 분하고…….

남창진위원

바뀌고 안 바뀌고 다 좋은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다 바뀌시지는 않았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게 전문가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여태 3년 동안에 계속 세 번 연임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하시는, 예를 들어서 송인주라는 분은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비오톱에 대한 현황조사 용역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제작을. 조사와 지도제작을 연속성 있게 하고 데이터관리를 거기서 하는 그 연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게 가장 잘 맞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오충현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에 계신데 강북지역의 생태조사 책임자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남창진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이 또 가치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근 5년간 비오톱 1등급지 등급조정요청 민원건수를 보면 모두 601건이던데 2015년도부터는 급감했는데 도시생태 현황도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다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놨습니다. 도시생태 현황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비오톱…….

남창진위원

해당 과장님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은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정비를 하고 2015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1년 만에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1년 하고 강북 1년 하고, 그러니까 2003년에 강남인가 강북인가 하고 2014년에 강남 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에 그것을 전체를 엮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강남, 강북을 교대로 한다 이거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그래도 그 5년 사이에 정비하면서 또 토지이용 변화라든가 임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비오톱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하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용역에 담겨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비오톱 등급 관련 내용 중에 등급 미조정 사유 중 사고지 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사고지라는 것은 위원님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하는데 임목 같은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목을 벌채를 했거나 형질변경 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사고지 지정에 해당하는 필지현황과 처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서대문구 궁동산 사건과 관련해서 시 자체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 배경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요.

남창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시 담당부서는 감사를 받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시 담당부서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작년에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받았고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비오톱 등급조정 민원과 관련해서 관계부서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고의적 훼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오톱 등급 하향을 받고 있다는 등의 제보가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구청에서 지적이 돼서 처분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그 사항을 사실은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

남창진위원

문제는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비오톱 1급이랬는데, 즉 말하자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토지를 매입해 놓고 쉬이 망가뜨려서 몇 년 뒤에 거기다가 비오톱 해제해서 아니면 등급을 낮춰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연간 연연마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돼 있느냐 이런 자료들은 심의할 때 참고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시죠.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 전체 핵심공간도시 전략수립 때문에 국장님한테 꼭 하소연도 하고 부탁 좀 드리고 또 너무 불합리한 것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문정지구 택지개발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냥갑 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일률적으로, 저 보십시오. 건물이 그냥 층수도 똑같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한 필지 한 필지 허가 냈는데 소문에는 여기 개발한 업체가 속된 말로 노났답니다. 저런 개발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국은 저렇게 개발됐는데 관리소홀 그런 책임 없습니까? 저런 것 가서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저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건물 높이도 한정시키지 말고 좀 높게 하고 낮게 하면 우선 바람길이라도 있을 텐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송파, 저게 그래도 신도시라고 개발했는데 저런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셔도 저것 문제가 있죠? 가보시면 갑갑해요. 지나가는 사람 한 마디씩 해요. 살기 좋은 송파 말로만 그렇지 저기 가보십시오. 몇천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데 학교도 없고 기반시설 전혀 없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로 허가 받아서 저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한 번 개발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문정지구에는 약 5,700㎡의 공공용지와 9,000㎡의 유보용지가 아직 그나마 남아있습니다. 이 땅들도 이렇게 개성 없고 획일적으로 개발되게끔 방치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에 보면 문정지구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또 성동구치소 이적지, 가락시장,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관광특구 등등 해서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분야분야만 개발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따지면 도시가 복잡해 졌어요. 그다음에 교통문제도 보면 위례신사역도 지금 거의 좌초위기에 와있고, 언제 되도 되겠지만 좌초위기에 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구조를 확립하자면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개발될 데가 많거든요. 저런 현상이 안 나게끔 용역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 주신다고 하면 제 질문은 답이 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종합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의 계획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의 구체성을 거기서는 담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상의드리면서 그런 생활권계획 같은 데서 담아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님도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장을 하시다 오셨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면 오히려 송파 같은 데가 역차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말 살기 좋은 송파, 송파구도 서울시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꼭 노력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진행사항들 각 사업 말씀하신 것들 파악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추가로 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크게 보니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오톱 관련해서 사고지 지적문제는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질의 내용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준비를 해 주시는데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들이 뒤에 앉아서 보조하려면 가끔 의자도 바꾸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자료제출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찬종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러면 오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창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단풍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형 빌딩을 짓는다면 소나무를 식목한다든지 등등 있던데 단풍나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실적 5쪽에 보니까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도시재생본부는 추진전략이라고 그러던데 전략은 내가 책략과 전술의 상위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추진방향 참 좋은 말인 것 같고, 또 비전에는 융ㆍ통ㆍ성의 도시계획. 서울의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주 도시계획국장님,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업무보고 내용을 다 못 봤는데 광고물 자유표시제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못 들었거든요. 행자부하고 협의 다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핵심이 뭡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핵심은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해서 광고산업을 좀 더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법의 목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면 디지털광고물, 건물의 전체에 디지털광고하거나 미디어 파사드 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내용보다는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언제 결정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행자부에서 지금 11월 30일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행자부에서 선정하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은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도적으로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핵심이 옥외광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이런 부분도 광고 활성화 돼 있으니까 도시가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도시 활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떤 강남대로, 종로 쪽 그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인데 어떤 특정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허가권을 준다, 허가권을 전체적으로 어디가 선정이 되든 간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지역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허가권을 준다라고 하면 사유재산인데 남은 건물에 그 사람들 임의대로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광고를 좀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광고를 좀 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그것을 구청장이 운영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사업은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사유재산에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각자 개개인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 건물주하고 임대료를 조율해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광고를 부착하겠느냐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광고도 옥외광고 체육진흥관리공단이나 옥외광고센터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어디 지역은 하겠다 이런 발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고속도로변, 도로변의 야립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형빌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광고 입찰에 의해서 특정업체한테 허가권을 주고 다른 광고 필요한 사람은 그 업체의 승인 받아서 그 업체에서 광고 부착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것 사업할 때는 빌딩주의, 건물주의 동의하에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 자체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잠깐 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유찬종위원

행자부에서 방향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서울시에서 어디어디 지역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광고물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이고 1차에 인프라시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서울에는 네 군데 지역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명동 그리고 DDP 그리고 강남대로하고…….

유찬종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강남역하고 해서 지금 기본운영계획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유찬종위원

종로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것은 지정요청을 안 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유찬종위원

지정요청을 자치구에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래서 석촌 롯데월드 있는 데 하고 다섯 군데 지정요청을 했는데 거기 하나는 우선 떨어졌고요 지금 2차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2차는 우리 정성적평가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군데를 할 건지 두 군데를 할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한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모양과 크기와 색깔 표시하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주인의 동의와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통해서 특정업체한테 최고가가 낙찰되면 그 업체가 해서 강남대로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이 부분의 허가권을 전부 갖고 다른 일반업체 사업자들은 그 허가권자에게 의뢰를 여기여기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 안 맞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건물주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주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타임스퀘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징성이라고 그러면 꼭 화려한 네온사인, 미디어 파사드 등등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그것 선진국의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이쪽 방향은 잘 따라가는데 한쪽에서는 만날 한옥 보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은 앞서가는데 도시재생본부는 만날 한옥이나 하고,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각자 가진 특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725쪽 봐주시렵니까, 도시관리과. 경관개선 사업 관련 내용이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272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2725쪽.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725쪽에서 2733쪽까지, 경관개선 사업 관련 내용. 서울시 경관사업 목적을 보면 경관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마을커뮤니티를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개선에서 커뮤니티 복원 연관성은 어떻게 밝히고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저거하시면 담당과장 한번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시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경관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거주자 주민들의 공동체 부활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 분야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매년 의식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2017년도 대상지 현장조사 점검표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커뮤니티 복원 관련해서 가능성을 평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점검표 또한 정량적 평가 요소 없이 점검자 의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커뮤니티 복원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 당연히 평가하고 자료가 있어야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외ㆍ낙후지역 경관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해서 점검자가 신상훈, 박흥기가 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부실하지 않나, 도시관리과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1개 사항이라기보다는 자치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보니까 2016년도에 11개 경관사업이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2개 구 자치구에서 3곳이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ㆍ구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찬종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광진에서 1개소 도봉에서 2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봉하고 광진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님 중에서 광진하고 도봉을 지역구로 가지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 이 사업이 필요한데, 골목사업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낙후된 골목사업들 CCTV 등등 도로개보수, 환경개선 이런 사업인데 도시계획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위원님 어디 지역에 필요하십니까라고 이렇게 한번 묻기도 하고 해야지 이것을 도시관리과 임의대로 해서 자치구에 얘기해서 당신이 이번에 가져가고 다음에는 다른 데로 한번 해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리고 또 5 대 5 매칭이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지침입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조례와 우리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시장님 교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교부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자치구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일지라도 자치구가 열악한 데는 4 대 6, 7 대 3으로 해도 되고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외ㆍ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우선은 5 대 5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자치구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도시계획 관련 심의 등등 하니까 과장들한테 다 맡기는 모양인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매칭사업이 열악한 지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천구 같은 이런 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서울시장이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교부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구태여 5 대 5란 표현보다는 탄력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2544쪽에서 2545쪽 아파트지구 관련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현대백화점 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요. 주민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 구청장한테 이렇게 입안을 해 주세요 하고 제출하는 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정의한 내용은 다르던데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도시계획 및 행정계획을 입안하는 것이다라고 주민제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대개 토지소유자, 조합 이런 분들.

유찬종위원

아니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했을 때 주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관계인.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해관계인은 세입자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건이 얼마, 주민의 몇 %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과 토지소유자…….

유찬종위원

그래서 혼란이 와요.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민제안이다 그러면 주민들 여럿이 의견을 취합해서 이 사업안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제출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구태여 주민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대백화점 그 자리는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법인도 주민이지만, 사업자인데 그 사람의 주민등록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그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을 주민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제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주민제안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소유자 또는 주민 이야기하는데 이 현대 압구정아파트 같은 것은 압구정 아파트만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했으니까 그 토지의 소유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토지의 이해관계 된 주민과 토지소유자니까.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현대백화점만 따로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해서 나와서 제안을 했고,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번 심의 때 보니까 현대백화점만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위 포함시켜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민이라고 그러면 누가 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제안이 표현이 부절적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아파트 지구의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았다면 가능한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본다면, 그 말씀이시지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다라고 내가 한번 보고, 또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민제안이라고 하면 주민의 공청회나 의견청취를 받아서 공청회도 했어요,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요식행위,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확인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추진경위를 한번 봅시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구지정 내용을 보니까 2015년 8월에 주민제안 사전협의를 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016년 4월에 주민제안 접수를 했고 ’16년 5월, 6월에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세부계획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14일.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2016년 5월 30일. 나는 누가 참석했는지 제일 궁금해요. 등등해서 2016년 6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소위원회에 위임을 한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원안동의를 했고 다시 9월 28일, 6월 30일인데 9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해서 내용은 부결됐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래서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서 주민제안으로 변경이 올라와서 SM하고 현대백화점 더 나아가서 갤러리아백화점이 지구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지금은…….

유찬종위원

그것이 주민제안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민제안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주민등록도 없는데 제출했다고 그러면 단지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제안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면 국장님이 이것은 주민제안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해서 이런 내용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제 표현이 맞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압구정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내가 이것 내용에 없는 것인데 최초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수립 용역 시에 2013년 3월 5일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유찰되고 26일 21시 13분에 재공고를 해서 올렸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데 바로 취소를 하고 같은 날 21시 37분에 다시 재공고를 올렸어요. 내용이 긴급으로 입찰개시가 4월 16일에서 9일로 앞당겨졌고 결과적으로 단일 응찰 유찰됐습니다. 왜 갑자기 긴급으로 바꿔서 입찰공고한 것인지 제일 궁금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은 저희 국에서 한 일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2013년 3월 5일 18시 48분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3월 26일 21시 13분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취소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26일 21시 37분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올렸습니다, 단 20분 사이에. 이렇게 급한 겁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찬종위원

용역비가 3억 6,300만 원인데 용역업체가 동해종합기술공사구만.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단독응찰. 자,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졸속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때는 담당 아니셨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 국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닙니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용역이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몇억씩 입찰비용이 나갔고 그 업체가 다시 현대백화점, SM, 갤러리를 가서 아파트 빼고 그 자리만 가서 용역을 다시 들어왔어요. 저번에 심의할 때 들어오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이것만 따로 별도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게이트로 변화할 소지가 있다, 충분하다. 왜 그런데 그것을 올려서 검토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그 업체에 줬는데 그 업체한테 3억 6,800만 원 용역을 줬는데 그 업체가 다시 개인회사한테 현대백화점, SM, 갤러리 이거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서 용역비 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개인업체한테 용역을 받고 심의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을 하는, 일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예전에 아파트지구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압구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와 지금 말씀하신 SM 그 부지를…….

김정태위원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이 담당이신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와서 답변을 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제 말씀이…….

유찬종위원

누구 직원 이리 와봐요. 국장님 보여드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한 업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업체이고 압구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압구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는…….

유찬종위원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업체가 아니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해합니다. 관리방안 수립한 업체와 지금 제가 SM이 어떤 업체인지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 업체는 이해하고요.

유찬종위원

가수 이수만 씨가 하는 그 회사 아닙니까, SM이. 현대백화점하고…….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엄중해서 이건 오후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국 업무사항이 맞는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공동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지구단위계획을요.

김정태위원장

언제 넘어갔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업무를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정태위원장

기본계획은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일전에 결정하기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기본계획에서 바로 정비계획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자, 몇 가지 교통사항들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 답변 참고해서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 번 재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잘 압니다, 능력도 출중한 분이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거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도, 당신이 서울시 혈세 몇 억 가지고 용역했는데 당신이 그 이해관계 업체 불러서 당신이 또 여기 용역을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그것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업체가 다 해 먹는, 전체를 다 컨트롤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용역을 했으니까 저한테 용역을 주면 이것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5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 7층으로 하고 면적도 만들어서 하고 이쪽에서 만들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요.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것인데 최소한 국장님은 공동주택과 사항이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보류를 하든가 전체적으로 다시 입안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소신을 가지고 보류를 제안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우리는 받아줍니까? 심의에 상정합니까?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 얘기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용역관계에서. 그리고 따로 별도로 온 것에 대해서도 처리가 저희는 아파트지구 전체에 넣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돌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돌려보냈는데 내가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향후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주택건축국할 때 다시 한 번 재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입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수서역세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2015년 작년 8월 13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공람공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반대 공람공고라는 것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반대 공람공고 했다는 것이…….

이석주위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국토부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한 데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6월 17일 수서ㆍ문정지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토부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이 뭐죠? 1년 후인데, 올해야, 올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게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인데요 오른쪽 그림 31쪽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수서역세권 개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공공주택지구로 다 사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석주위원

문제가 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을 세 덩어리로 나누게 됩니다. 위에 수서역사부지라고 돼 있는 부지가 제일 위에 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말에 수서역 들어오는 부분.

이석주위원

KTX.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있고 중간단계에 있는 부지가 있고 밑에 쪽 남측부지가 있는데 남측 여기는 주택지구로 주택을 건설하고 중간에는 복합용지로 상업이나 뭔가 필요한 전략적 기능들을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유보지처럼 그렇게 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제에 오른쪽에 수서차량기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서차량기지까지 합쳐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석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통 부분들을 몇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교통문제? 좋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교통문제 밤고개길 이런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그 건너에 보면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있죠?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그야말로 사람 하나 안 살던 데서 아까 우리 PPT 보셨죠? 아주 열악한데 이쪽까지 또 주거용으로 전체 개발이 되고 오피스텔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세곡보금자리가 강남보금자리 합해서 약 3만 세대가 완공이 돼서 교통지옥 중에서도 지옥인데 방고개길 확장은 안 되지, 위례신사선도 다른 데로 돌아가 버렸지. 여기가 지금 아주 말도 못하는 교통지옥이 돼 버렸어. 그런데다가 이 수서역세권 남측부지에 또 오피스텔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니까 이게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이거 반대하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반대를 해도 또 진행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면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해, 국토부 사람을 희한한 사람들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여기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하나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같이 고민 좀 해 보고요. 이것은 끝내고, 그다음에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부탁 좀 합시다. 4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28명이 월 2회로 해서 첫째, 셋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위촉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위원이 2년씩 해서 연임이 가능하니까 4년이 가능하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위촉을 하고 계시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분야들을 나눕니다. 역사분야,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이렇게 분야들을 죽 나누고, 교통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아주 공식적이지는 않고 추천을 국토학회, 활동하는 도시계획학회, 서울연구원…….

이석주위원

학회 같은 데서 추천을 받으신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학회나 연구기관에 다 뿌려서 계속 같이 비는 것이 아니라서 전체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석주위원

추천을 받으신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내부적인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에서 내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를.

이석주위원

추천을 받아서 내부위원회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내부위원회나 추천은 공식적 과정은 아닌데 실질적인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사람과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2년 하고 1회 연임하고 조금 한두 달 쉬었다가 또 다시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현재 위원 중에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현재 위원 중에서 몇 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왜 학회라든지 각 대학교 유명한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시내. 외국까지 유학도 갔다 오고 도시계획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박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몇 사람을 4년 했으면 됐지 또 위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측면들이 위원회 들어와 보시니까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스물여덟 분 많이 계시지만 다들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고 또 의안 사안들이 연속성 있게 심의되거나 복잡한 사항들은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 연임했던 분들을 모두 배제를 해 버리고 신규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서 크게 기여가 되거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는 그런 감이 들어요. 제가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어요. 정말 우리 시에 필요 없다기보다도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위원들은 좀 갈아달라고까지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4년씩 하고도 또 바로바로 해서 연임을 시키는 이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좀 시정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다양한 의견과 분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꼭 참작을 해 주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려고 그래요. 서울시가 총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약 340개소 정도 있고 77㎢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20년 이상 이런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왜 내가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340군데 중에서 올해 하신 것을 보니까 35군데 정도가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했다든지 진행 중인데 재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30년씩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방치를 해버리면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슬럼화가 돼 버려요. 어느 지역의 디벨로퍼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내가 개발을 하려고 어느 구청을 찾아가니까 옛날 10년, 15년 전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해달라니까 이것을 개발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구청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 15년,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고 방치한 이유가 뭐냐.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구청장이 뭘 알겠냐, 당신들같이 기술자들이 전부 시에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안 줍니다, 이거야 예산을. 정말 예산을 안 주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재정비 예산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올해 시비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17개 구에서 약 23개 구역에 27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18개 구에 약 18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오래돼서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용역비는 20%밖에 우리 시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50%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서 빨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줘야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디벨로퍼의 얘기가 귀에 왕왕 들려오는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은, 특히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 돈 들여서 개발하고 싶고 뭔가 현대화시키고 뭔가 첨단화를 하고 싶은데 행정이 뒤따라 주지 않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재정비 좀 하세요, 재정비 좀 하시라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한 말씀만 더, 서울야경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빛정책과가 작년에 신설됐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석주위원

3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나오는데, 야간경관에 대해서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간의 실적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실적이 뭐지요? LED 이것 포함하지 말고, LED는 계속하는 업무니까. 빛정책과에서 작년, 올해 해서 두드러지게 일한 게 뭐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빛 정책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작년까지 큰 변화 자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었고요. 이런 야간경관 차원은 아닌데 빛에 대한 빛 공해, 도시에 대해서 빛 공해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석주위원

빛에 대한 공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빛이 너무 눈이 부시거나 빛이 반사가 돼서, 주변으로 막 반사돼서 창문에 잘 때 커튼을 치기 어렵다 이런 빛 공해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빛환경관리 구역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별로 해서 빛에 대한 조도,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것, 빛에 대한 조도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빛에 대한 조도와 휘도에 대한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고시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된 것은 아니고 신규로 조명시설 하는 데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시작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빛에 대한 어떤 관리제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에 했다는 것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이석주위원

대표적인 실적이 될 수 있겠네요, 빛 관리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도시빛정책과를 신설한 주요 목적은 서울에 대한 야경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석주위원

빛, 그러니까 야경?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본관 청사도 저녁에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요즈음 아파트들 자꾸 높게 못 짓게 하는데 좀 높게 지은 아파트에서 저녁 야간 경관 쏘는 것 보세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빛정책과가 이왕 닻을 올렸으니까 일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한강다리에 대한 조명을 건의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동남아나 선진국들 가보면 정말 저녁에 아름답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특히 얼마 전에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시를 가봤는데 다낭에서 저녁에 야경을 보려고 나왔는데 정말 베트남의 다낭은 우리한테 비하면 GNP라든지 엄청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뭘 하나 가봤더니 거기 다낭에도 한강이 흘러요. 폭도 우리 한강하고 비슷하고 이름도 한강이야. 그런데 한강을 건너는 다리 하나에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다리 양쪽에 한쪽에는 황룡 한쪽에는 청룡이요 이렇게 큰 물줄기를 그리면서 용이 흘러가면서 저녁에 빛을 발휘하는데 정말 아름다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딱 9시 되면 시간마다 황룡에서는 불을 쫙 뿜어주고 청룡에서는 물을 쫙 뿜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모인 수십만의 인파들이 박수를 치고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이긴 하더라. 이것을 딱 보니까 후진국이지만 우리 서울의 다리는 정말 별 모양이 없다. 어떻게 우리 서울도 이런 다리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빛정책과가 작년에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야간 경관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초기단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교량 이야기하셨는데 16개 정도의 경관조명들이 되어 있는데…….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있는 조명도 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석주위원

왜 끄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다른 경관정책에 대한 굉장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나라도 좀 제대로 우리 빛정책과.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위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빛정책과 저는 다른 일 하나도 안 해도 그 다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만고에 길이 빛날 빛정책과 될 것이라고 봐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끝나고 점심 먹으면 되겠어.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마무리할게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장님, 이것 단골메뉴지요? 해마다 나올 거야, 보나마나.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민, 시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강남인데 강남 어느 비행기가 내리는 부분인데 땅을 20만 평을 가진 분이 있어, 그분이 거기다 공지 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지가 30년이 넘어가는데 하나만 예로 듭니다. 30년 동안 그 공지 지구에 아무 것도 못해요. 공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집 허가도 안 나고 물건 적치도 안 되고 그야말로 이것은 공산국가도 이런 공산국가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법을 보면 아시다시피 20년 되면 실효되지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실효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지요. 그리고 사실 법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용어의 정의는 10년 이상 하면 매수청구도 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제 법에 나오는 20년 자동실효 이것은 안 지킬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 국장님 어떠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2020년 되면 실효가 되고요, 매수청구나 가설건축물 허가는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매수청구도 다 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관리를 용역을 줬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석주위원

장기미집행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는 2018년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단골메뉴야, 하여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국가적인 제도를 요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2018년 2월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완료되고 1년밖에 남지 않는데 자동 실효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는데 그 기간 내에 한다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적을 팍팍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큰 실적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들이 있지요. 도로는 도로계획과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정책과 이렇게 시설별로 각 책임부서들이 있을 텐데 이 부서들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돼 있고 어떻게 미집행시설 관리를 하는지 그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석주위원

총괄만 하시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총괄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기능부서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도로가 필요 없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도시계획국에 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원 해제가 되고 나면 어떤 토지 용도를, 용도지역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관리돼야 되느냐라는 제도화를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제도화는 여전히 저희 몫으로 남아있지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운영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책임이라든지 관리는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전체 판단은 주도적으로 기능부서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해제된 후에 다른 용지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오톱을 강화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화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20년 실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국에서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이석주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셨습니다. 대책 촉구해 주시고요. 특히 이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 집행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일방의 특기 있는 것도 꼭 고려를 해 주시고, 베트남 다낭의 한강 야간 경관조명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원체 논리적이고 정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서 오전에 질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도계국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추가질의까지 조금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태위원장

1차 질의만 하시죠.

숙자

이숙자위원

1차 질의만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많은 경우는 처음 보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조직에서 1반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추진반. 이것이 정원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어서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생활권추진반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생활권추진반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생활권추진반이 끝나면 해제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생활권계획추진반은 추진반 임무로 구성된 한시조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시조직이면 조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책도 조금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권에 보면 본 위원 요구자료 3번입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은 2014년 63.2%, 2015년은 59.6%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는 무려 82%의 불용률이 발생됐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숙자

이숙자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된 예산 부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다시 페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행감자료 3권에 이숙자 요구자료 3번 꼭지입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명목이.

김정태위원장

아까 유찬종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내용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떻게 답변? 잠시 후에 찾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찾으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많아 보이는데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자치구 매칭이라든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업계획에서 구체성이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기 미도래로 인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찾지 못했습니까?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늘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는데요 저희 국에서는 사업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용역예산이고, 저희가 여기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집행률이 낮고 불용률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용역이 끝날 수 있게 용역을 2개년에 걸쳐서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용역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6개월, 8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나 이런 용역이 아니라 주로 학술용역, 기술용역 용역기간이 다른 국하고 달리 12개월 내지 18개월 이렇게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장기 용역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12개월 용역을 잡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8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12월짜리 용역은 2년에 걸쳐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고이월시키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사고이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면 용역을 단축하거나 2개년도에 걸쳐서 발주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의 경우 용역이 기간이 그렇게 길게 되면 어떻게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당성이 보장이 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된 부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2014년도 불용예산은 송파, 강동에서 포괄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 대 5로 시ㆍ구 매칭을 하다 보니까 3개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왜 3개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는지가 요점이 되겠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영등포하고 강동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자치구가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 5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업을 먼저 포기를 하게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잡을 때 미리 검증이 안 됐고 예산편성에 소홀했다는,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경관사업이 먼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두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배제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주민참여로 인해서 본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 놓은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불용시키면 그러면 서울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잘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참여예산의 부분파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주민예산편성을 하나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도 자치구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경유해서 오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와 아마 구간의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부분도 발생되더라고요. 이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비와 구비, 특히 매칭사업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라든지 각 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비오톱 관련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된 비오톱 등급 변동 전후 해당부지 소유주 변동이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에 비오톱 등급 변동과 소유주 변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15년에 1건, ’16년에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오톱 등급은 재산권의 제약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등급조정이 되자마자 혹은 1~2년 내에 소유주들이 변동이 된다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등급조정 전후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비오톱 등급 조정은 이렇습니다. 비오톱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이 사실은 개발형태에 따라서, 지금 식생의 상태를 조사해서 변동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훼손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과거와 갑자기 달라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상은 비오톱은 개발행위의 제한제도는 아닙니다. 현황을 관리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현황이 완전히 나대지로 돼 있는데 비오톱 1등급이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현황이 바뀌어 있으면, 태풍이 지나가서 산사태가 나서 뭔가가 바뀌었으면 저희는 그 식생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그 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1등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제도인데 다만…….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에 그런 지역이 있나요,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현황이 굉장히 달라서 민원인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희는 세밀하게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빠진 것 없다고 하고, 민원인이 가져오는 것 보면 그런 토지들을 가져와서 신청을 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했냐 이런 것을 따지기는 하는데 참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이 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부분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비오톱 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오톱 1~2등급 대지를 소유주가 고의로 훼손을 한다는 지적이 아까 있었고, 그래서 발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확한 주소는 명기가 되지 않아서 파악이 힘들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고의훼손에 의한 등급 하향의 가능성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아까 말씀하셨던 서대문구 궁동산 일대 비오톱1등급 지역에 대해서 고의훼손 혐의로 서울시가 서부지검에 개발업체를 수사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태를 알려주시고 고의훼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그 결과를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의훼손이 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아마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재판 진행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숙자

이숙자위원

판결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감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통보가 저희한테 안 됐고 재판에 대한 결과도 통보 못 받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재판이 들어갔을 경우에 보통 82% 정도의, 77% 정도의 승소율이고 나머지 22%~27% 정도가 패소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단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있어야 하겠고 서울시가 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2012년~2015년까지 4년간 서울시 비오톱 등급 조정 신청한 561건 가운데서 79%에 달하는 445건에 대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급 조정이 반려된 토지는 116건에 불과한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도 2015년, 2016년 동안 102필지에 대한 등급조정심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절반이 넘는 55건이 조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높은 확률로 등급이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1, 2, 3등급 이렇게 관리하는 게 1등급도 두 가지로 나눠서 유형1등급이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눠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산술적이고 정량적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비오톱이라는 것이. 정성적으로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개발 됐을 때의 판단요소가 비오톱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0년 뒤면 일몰제에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기본 선의의 소유주들에 대한 그런 비용도 조금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오톱 제도 취지에 맞도록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빛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제도시조명연맹의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매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일정 특정부분만 빛 정책 부분에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 빛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필요하신 점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저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제조명 시상식이 우리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린 겁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한국에서는 두 번째인데요, 2008년도에 광주에서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에서는 처음이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빛 정책 자체가 선진국의 문턱으로 가는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부분과 그게 결합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서울시를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빛 정책으로 제대로 더 한번, 다음번 외국에서 이런 시상식이 있을 때 우리 서울시가 외국 빛 정책 시상식에 1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신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우선 이번에 국제도시조명연맹 총회 내용과 규모면에서 성대히 잘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차게 진행이 되더군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빛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7월 30일부로 도시빛정책과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도심이라…….

숙자

이숙자위원

한강 경관이라든지, 아까도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시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뭔가 보여줄 거리를 해 주려고 그러면…….

숙자

이숙자위원

그게 그렇게 어우러지면 경제적인 효과도 아마 시너지 효과가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강 다리, 그리고 우리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남산 N서울타워 그리고 청계천 그리고 사대문 안에, 사대문 안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도시 빛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덕수궁 주위 고도기준에 2005년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N서울타워도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또 그것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고장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강도 서울의 한강수계에 34군데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수계에는 29개의 다리고 있고 25개는 종으로 되어 있고 4군데는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에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리와 국가가 관리하는 다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게 서울시만 드는 것이 아니고 80~90%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까지만 해도 10군데밖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을 왜 지난번에는 하시지 못했는지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추가질의로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잊으시고 열중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격려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김태기 빛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덕분으로 세계조명연맹 행사 성공리에 끝났는데 진행을 위해서 행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우미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서울역 일대 용역을 하셨는데 2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서울역 일대 활성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나갔지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정리해서 점심시간 때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어제 도시재생본부 행감을 했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도 몇 가지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식시간 때 죄송하지만 서울역 일대, 서계동, 중림동 해서 여기에 관계된 모든 각 부서의 용역들을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3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정리해 주시고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조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표명하셨고 김태기 정책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기존에 야간조명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유지관리가 안 돼서 고장된 채 방치된 것이 아마 다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현황을 상세히 정리해서 모든 위원들께 전해 주시면 다음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제가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게 용역개요가 아니고 용역 끝난 원본을 주십사는 거예요. 용역원본을 주시고 파일로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권의 2399페이지 몰라도 한번 질문할게요, 자료를 봐가면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해서 그 바로 밑 추진배경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에 대한 산정방법, 여기서 임상이 나오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임상은 수목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유동균위원

숲의 형상, 그럴 수 있어요? 숲의 형상이나 형태. 그것을 조례로 정해 놓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임목본수도라고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임목본수 개정 전에는 예를 들면 가슴 높이 직경 1㎝ 이상 수목을 대상으로 정상 임목본수에 대한 생육하는 분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정 후는 가슴 높이 직경 6㎝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1㎝와 6㎝의 차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임목축적을 할 때는 임목본수도라고 종전 규정에 의하면 가슴 높이에서 직경, 나무의 굵기가 1㎝인 것을 다 개수 하나씩 셌는데 지금은 6㎝ 이상만 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싸리나무 같은 것들은 임목축적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두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직경입니다.

유동균위원

직경인데 이것을 높이 직경이라고 그러나요? 가슴 높이에서부터 직경 1㎝와 6㎝.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밑에서 잴 때하고 위에서 잴 때 굵기가 다르니까 가슴 높이에서 쟀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대충 가슴 정도에서 1㎝, 6㎝ 차이가 많으니까 그 정도의 나무를 그전에는 다 수목을 대상으로 정상 임목본수에 대한 본수의 비율로 산정을 했는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임목본수라는 것은…….

유동균위원

개정 후에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임목의 숫자를 과거는 가지고, 임목의 숫자가 많으면 100%다, 몇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축적, 볼륨이 얼마나 빼꼼하게 들어있냐 이런 겁니다.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헤아릴 때 그전에는 1㎝부터 헤아렸는데 개정 후에는 6㎝ 이상만 헤아렸다 이런 뜻인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에 경사도 나와 있는데 놔두고요. 그다음에 행감사무감사 자료 1권 뒤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빛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좋은 빛 정책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이게 최근 3년간 좋은빛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현황을 보면 총 523건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심의하다 보면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통과되는 것도 있고 재심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 좋은 빛 심의를 여러 번 하는데 수당과 관련해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수당과 관련해서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입니다.

유동균위원

2시간 이하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10만 원.

유동균위원

10만 원과 15만 원 두 종류로 돼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좋은빛위원회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 관련규정하고 아마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동균위원

서울시 심의위원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서의 각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다른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시간 이상 20만 원.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15만 원이고요.

유동균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이하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이면 회의 참석수당이 있을 것이고 자료 검토수당이 있을 건데 다 합쳐서 15만 원인가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히, 좋은빛위원회에서나 그런 위원회는 검토수당이라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건 검토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유동균위원

좋은빛위원회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좋은빛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사전검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검토수당이 10만 원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와.

유동균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떤 수당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특정 위원회는 서류 검토수당을 주고 또 어떤 위원회는 검토수당이 없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실제로 운영해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빛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이나 이런 조명에 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시간도 소요가 적게 되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하시다 보면 거의 3시간, 4시간 꽉 채워서 하고 사안도 사전검토를 해야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수당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도시계획국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올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요약해서 열 가지 정도의 핵심사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51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과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단발성 개별적인 사업들과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이 굉장히…….

우창윤위원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꼭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캠퍼스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인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산공원과 관련한 갈등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의 시민적인 여론수렴과 의견 지지 하에 저희가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택국에서 역세권2030이라든가 청년주택의 문제들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은 입장이 대치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떤 도시의 정합적인 관리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역세권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도권관리 정비체계라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도시계획국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네요. 그러면 못 한 일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나요? 올해를 돌이켜 봤을 때 아쉬웠다든지 하는 것.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도시계획적 업무라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미래를 대비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업무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업무적으로 계속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도 지적하셨던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가 계속 요구되는데 이것을 전면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정비할 것인가, 지금 포럼도 운영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 또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자리매김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세밀한 업무개선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가 확실히 어떤 성과를 냈다고 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올해 미비했던 점들은 내년에 보완하시면 좋겠고, 내년에 가서 제가 이것 다시 물어볼 겁니다, 못한 것 3개. 어떻게 내년에 준비하셨는지 다시 똑같이 물어볼 거니까 준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정책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외국에 또는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타겟팅이 될 만한 도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의 규모하고 관련 없이 아마 여러 도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뉴욕 그러면 뉴욕 나름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배울점이 있을 것이고요. 런던이면 런던 나름, 또는 작은 도시에서의 특색이 있어서 한 도시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하나 딱 집으라면 그러면 뭘 집으실 거예요, 서울과 유사한 도시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늘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뉴욕 같은, 런던 같은 도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서울이 뉴욕이나 런던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물리적인 기반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속성 그리고 어떤 사회의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 거버넌스의 그런 구성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런 물리적 측면에서 아주 비슷하게 서울이 런던하고 보일지라도 들어가 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질적인 차이는 아직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국장님은 먼 데 무당 이용하네요. 서울에서 멀리 있는 뉴욕, 서울에서 아마 거의 가장 멀리 있을 걸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런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다른 가까운 도시들도 좋은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우창윤위원

먼데 무당 이용하는데 저는 우리 서울의 상황은 일본의 도쿄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다만 도쿄는 후지산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닷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양의 유교적인 정서에 맞는 도시는 우리가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도쿄가 지금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이미 일본은 노령화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이니 도시재생이니 이런 것을 다 벌써 20여 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이번에 일본 도쿄에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얘네들은 지금 100번째 지하철 노선을 공사하고 있어요. 서울은 다 합쳐서 경의선이다 뭐다 다 합쳐서 20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교통과 관련된 부분 또 도시재생을 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내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 봄에.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접목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흡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예산서를 아직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저는 무조건 부결입니다. 예산 통과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것을 어디 한 항목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이네요, 637페이지. 명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가 있어요. 조건부 가결이거든요. 안 보셔도 돼요. 이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줘서 용적률을 올려줄 때 반드시 기존 법률에도 있지만 이 2%의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숙박 객실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디 숙박업소에 가서 물어보면요, 최근에 지은 호텔들이 꽤 있거든요. 장애인 객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숙박업소들은 전부 다 법률위반입니다. 전부 다 법률이반이에요. 2%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34실이잖아요. 그러면 2%면 적어도 3개 객실 가까이,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3개 객실 정도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계획국부터 이것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그냥 딱 질러주시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객실은 2%인데 계산해 봐서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저는 서울이,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거잖아요. 노인이 됩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노인이 되면 노인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유니버설디자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 놓고 있다니까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아베를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남이 잘하는 것은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번에 나리타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화장실입니다. 개화장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는 못 들어봤네요.

우창윤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저도 처음 봤어요. 나리타공항에서 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개도 먹으니까 개도 사람보다 더 참을성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어디서 할 거냐는 거야. 개까지도 그렇게 배려하는 나라,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거기를 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견, 안내견, 그 안내견의 화장실. 야, 진짜 제가 개를 안 데리고 가서 그 화장실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정도로 세계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캠퍼스타운은 정말 지금까지 서울의 대학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것에서 지역과 같이 캠퍼스타운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가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녹아들어서 지역민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저는 사실은 캠퍼스타운이, 청년주택 같은 것도 역세권에만 할 게 아니고 그 캠퍼스타운 주변에다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젊은이들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직장도 다니고 대학에서 자기 창업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미흡한 것들 마저 잘 준비하시고요. 내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계획국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깊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3권에 2658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용도별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마련해서 2015년도 7월 30일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설정은 어떤 이유로 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법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어서 밝기에 대한 기준과 휘도에 대한 기준 이래서 1, 2, 3, 4종으로 나눠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자치구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빛방사허용기준에 맞지 않은 조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게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2020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했는데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신규조명은 바로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20년까지 맞춰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교체하는 것은 ’20년 이후에 한다.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하달 이런 것은 아직 없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등기구 같은 경우에 LED 같은 것 가로등, 보안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율이 아직까지는 서울시내 10% 정도밖에 예산상 문제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5년 정도 법을 시행하면서 교체주기가 돌아오니까 새로운 교체를 할 때는 LED와 이 조명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보도자료 같은 것도 보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조명밝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료도 나와 있고 그래요, 언론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자치구에 4,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일단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자치구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황들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 정도씩 해서 자치구에 배정…….

전철수위원

4,000만 원 갖고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운영하면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초기단계니까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20년 이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전담인력과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확보한 후에 조명의 교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토지관리 용역업체 입찰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용역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2015회계연도에서도 결산심사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관리과의 최근 3년간 용역을 보면 3건이 제한경쟁입찰이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업체와 이 용역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역의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이 한 4가지 정도 돼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하는 것하고 수용재결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상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이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노하우 등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보화기획관에서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말하자면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시스템 체계나 정보의 연계환경 때문에 복잡하고 유지보수하기가 한계가 있고 수행이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난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매번 이런 복잡성, 연계성 이렇게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또 업체 간의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정 용역업체 지쓰리웨이, 지오시스템, 한국에스리, 티맥스소프트 이런 서너 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괜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연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너무 계약실적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유사용역에서 유찰사례들을 한번 다 아울러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MP라든가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연계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의혹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지역생활권 계획 관련입니다. 이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과정인데 지금 생활권계획의 개념이 뭡니까, 정확한 개념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인데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물리적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생활권계획이 중간단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우선은 국토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생활권계획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반영은 돼 있지만 이것이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의견 주신 대로 위상과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중간단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은 아니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봅니다. 법정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법에 이미 들어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법정계획의 성격이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된 하나의 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여 개가 넘는 지역생활권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생활권계획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가 됩니다. 또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특별한 지역자원이나 문제가 없어서 계획을 도출하기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체 지역 116개 지역생활권을 다 수립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전철수위원

이게 추진하다 사업계획이 안 맞으면 계획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16개 지역별로 그때그때 변경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위상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 본다면 수립 과정의 절차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을 준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116개 지역이 아주 특성이 다르고 소규모 변경도 있게 될 경우에 좀 더 의견을 받아서 변경이 자유로운 구조도 가지려고 그러면 딱딱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만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실제 MP라든가 용역사, 교수,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의 특징 자체가 지역을 116개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상향식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가장 특징 중 하나라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견 듣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또 전문가 간에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구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동별로 저희가 몇천만 원씩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 지역에서 불편한 것이라든가 지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워크숍식으로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또 당연히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아까 주민참여단을 통한 워크숍 과정.

전철수위원

여기에서 우리 MP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MP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다는 의미 자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바로 규제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들을 아울러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주민과 구청과 시의 공무원들 간에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동북권 여기에는 자치구가 몇 개 정도 포함돼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8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동북권 8개 구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350만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동북권에 권역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5개 권역 중의 하나가 동북권 권역입니다. 동북권은 2개로 나눠서 동북 1권역, 2권역 2개로 나눴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북권이 4구 사업이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동북권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인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동북권에 8개 구가 동질적이지 않아서 4구로 2개 권역으로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철수위원

그러면 2개 권역 어디어디를 나눴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도봉, 노원, 강북, 성북이 하나가 되고요.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이렇게 묶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범위 권역별이 이렇게 넓은데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동북권은 건화와 하우드 2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생활계획팀에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 담당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리 생활권추진반은 9명 직원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담당이 여기 권역별로 1명씩 배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담당은 권역별로 1명 있고 전체 직원이 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철수위원

전체 직원 9명 중에 동북권을 관장하는 담당은 1명?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담당 1명이고 팀장은 여러 권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직원 1명이 과연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 강남북 균형발전 또 강남북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정책적으로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생활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남북의 격차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격차해소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서울시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권역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북권만 해도 2개 권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중랑, 동대문, 성동 이쪽은 배제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창동, 도봉 이쪽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북권 내에서도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강남북 격차 이런 문제가 이 동북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최대한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 상계지역의 광역중심개발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동북2권역의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 내일모레 생활권계획 시민설명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문제가 이루어지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그 지역에서 망라되는 지역적인 이슈와 요구들은 전체 정리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안 보셔도 이 계획만 보시면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돼 있는데, 동북1권역인가요 여기가…….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 생활권계획 동북권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 것을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는, 진행되고 현실에 있는 계획들 또 상황 이런 것만 적시가 됐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이렇게 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는 것인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지역권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다 담았고요.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까지도 가급적이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권계획을 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60억은 거기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끝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작한 지가 3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 초면 봐서 도서로서, 공람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들, 법정 절차들을 내년 초에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북권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도봉, 창동 위주가 아닌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이 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권계획에 보면 창동 이쪽은 엄청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중랑이라든가 동대문, 성동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큰 사업이 적시돼 있지 않고 그냥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업이라든가 현 상황 이것만 적시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오전부터 용역의 질 관리, 수주의 투명성 문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40개 대학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40개 대학 45개 학과가 개설돼 있고 대학원도 21개 대학이 있고, 연간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유독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재생본부도 용역으로 진행되는 거죠, 우리 주택건축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게 편중되게 갈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가 아직까지 그렇게 편향되어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역을 하면서 느낌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도시계획 용역도 그렇고 아마 재생본부 측 용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대개 이렇게 보시면 용역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다 제일엔지니어링이다 아마 기술 인력들이 그쪽에 상당부분, 아까 말씀하신 취업인력들이 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아마 금액도 크고 일도 용이한 지방 쪽 일을 많이 하고 저희들처럼 용역비가 3억이다 이런 3~4억짜리 작으면서 과업기간은 12개월, 20개월 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에는 오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찰이 잦고 그러한 측면, 일의 성격적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공개적으로 용역관리와 입찰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요.

김정태위원장

도시계획기술사라는 국가자격 시험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시험응시율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것도 연간 3,000명 정도 응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적자원이 저는 넓게 포석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큰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는 아예 공무원 직렬에 도시계획직렬이 아예 없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이 오히려 우대가 되고 서울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듣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많이 됐고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정리를 해 주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제가 아까 자료를 죽 훑어보다가 서울역 일대랑 그 주변의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급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봤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정태위원장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추진 중인 용역개요 제출이란 자료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현재 갑자기 자료가 몰려 들어와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보면 24페이지 서울역 일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용역들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진행이 끝난 용역은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왔고, 현재 2016년도에 한해서 아까 제가 부탁을 했던 용역자료가 넘어왔는데 자료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사실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서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셔서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부서별로 용역이 겹치는 게 도대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아까 급하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첫 페이지에, 넘겨보시지요. 총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 11억 5,000 맞나요, 단위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서울역 일대 활성화지역 보행문화 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6,400, 서울역 일대 지역산업생태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에 1억 8,700, 죽죽죽죽 나갑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서울역 일대, 소위 말해서 7017과 관련돼서 급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의 일대 용역이 모두 해서 46억 2,700만 원입니다. 대충 맞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용역에서 일반 원가가 예를 들어서 재료가 들어가는 게, 물론 우리가 지적산업인 용역이긴 한데 용역이 46억인데 한 회사에 20억이 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역 일대만. 제가 용역을 죽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서울역 일대만 여기 주식회사 동해가 22억을 용역을 합니다. 그것도 전 해도 아니고 다음 해도 아닙니다. 딱 2016년도에 수주한 용역만 22억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금액입니까? 이 동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억이라는 용역을 먼저 해도 아니고 다음 해도 아니고 한 해에 수주해서 이 연구를 소화할 만큼의 연구능력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전체를 아울러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우려는 알겠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3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품질의 성과가 나오게 기술자를 투입시키고 있고 용역의 품질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장님 답변을 굉장히 매끄럽게 해 주시는데 칸막이 행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물론 이거 무슨 타 상임위와의 저것도 아니고 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의 타 부서들과의 용역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보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서울역 일대 활성화지역 보행문화, 물론 약간 다릅니다, 보행문화니까 여기는 초점이. 그리고 또 서울역 일대 지역산업생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공공재생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들이 서로 부서 간의 어떠한 회사들이, 아까 큰 회사들은 안 들어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 때. 그런데 22억이면 결코 큰 회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 용역이 집중됐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충분하게 그만한 용역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원활하게 시스템상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방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그 회사를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의 자료들을 제출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뭐냐, 적어도 이게 11억 정도 되면 작은 용역도 아니고 우리도 4억 6,000입니다,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수립 용역이,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작은 용역이 아니면 적어도 그 회사들이 서울시 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부서들끼리라도 어느 회사에 용역이 집중되지 않게끔 그래서 어떠한 트래픽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용역이 몰려서, 어느 회사고 용역을 준다는 데 싫을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절하는 것도 서울시에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회사가 물경 어떤 한 지역의 일대 그것도 7017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22억이란 용역이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다시 한 번 안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든 저희 국에서 하고 있든 간에 이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파악과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재생본부를 중심으로 저희 도시계획국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진도라든가 서로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과 재생본부에서 다른 용역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일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역과 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성은 있고요. 또 우려하신 대로 그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품질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해라는 업체는 작은 업체는 아니고 굉장히 꽤 규모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서울역 미래비전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유출이 됐습니다, 이 과업 내용이. 그래서 정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우여곡절로 이렇게 계약은 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업을 초기단계부터 굉장히 밀도 있게 포럼과 MP를 구성해서 주관회의를 하면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업의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면도 이해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공모를 할 때 연구진들이 같이 발표가 되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전 연구진들, 그때 당시 변환 연구진 말고 현재 연구진, 그때 당시 입찰에 들어올 때 그때 신청했던 이 회사들의 연구진들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업무보고 오늘 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고 오늘 업무보고 때도 여기 불법광고에 대해서 아까 정비하셨던 것 발표하셨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실 이 불법광고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닐 때 어떠한 정체불명의 전혀 심의 받지 않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 광고물 현수막 등으로 인한 그러한 피로도는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근절종합대책이든 여러 가지 노고를 해 주신 것은 제 자료를 봤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2029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징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징수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징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에 몇 %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적만 하고 그것에 대한 실효적인 어떠한 수단이 없으면 지적당하면 그만이지 한 번 두 번 지적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과태료를 내든 안 내든 그것 지적하고서 잊어버리더라. 그러면 사실은 그 법을 꼭 준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서로 인한 그러한 영업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지적하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대한 징수실적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어서 확인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도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액을 납부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 광고물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들이 많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여기 주소지라든가 성명들을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들이 대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게 그냥 전화번호만 하나 모바일폰 해서 광고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들이 저희들 종합대책에 일부가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들이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첫 번째는 일단 그러한 어려움은 알겠고, 적어도 이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는 몇 %나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물었던 것이고요. 말씀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하시는 것 바람직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9월 20일부터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에서 권역별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기로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시에서 그 정도 인력은 없으니까 권역별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2개로 나눕니다. 강남에 5명, 강북에 5명 해서 여기는 저희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 인력 10명을 가지고 저희 담당자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보면 한 달 간 꽤 많은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셨는데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죠, 지금?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간의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상업현수막과 공공현수막의 정비건수가 나오고 상업현수막이 12만 2,470건, 공공현수막이 1,074건이 나옵니다. 맞나요, 갖고 계신 자료랑? 행정처분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업현수막에는 행정처분 건수가 1만 856건이 됩니다. 행정처분 건수의 총 과태료 부과액이 12억 3,68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상업현수막 과태료 부과액도 12억 3,689만 5,0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업현수막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공공현수막에는 한 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수거보상제 운영하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절반 정도가 공공에서 내건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자기가 건 것을 자기가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은 빼고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안 그러면 구의 유관기관 또는 정당의 현수막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낮고 과태료 부과 실적도 낮은데 기동정비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차점검 같은 것이 가능해 져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저희는 경찰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계속 방문협조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실제로 어떤 시민들은 경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영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한 불법현수막을 강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규제하고 제도화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현수막들을 걷는 입장에서 거꾸로 공공이 게재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간다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수막을 먼저 좀 더 엄한 잣대로 들이대고 그래야만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저지른 사람들도 기꺼이 그것을 걷어내는데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보면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은 전혀 없습니다.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확하게 어떤 공공주체가 불법현수막을 가장 많이 거는가 그런 것 기록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락하고 말면 어디서 많이 위반을 저질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장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5분 있습니까? 그다음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관련을, 개별 2112페이지 보시죠. 업무보고 페이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서 도시계획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많은 업무를 많지 않은 인력 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3월 26일 총 용역비가 3억 6,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비슷한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10년 동안 제가 요청을 하면 반복되는 용역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역세권에 대한 연구용역은 몇 번이나 나올 것이고, 일단은 이 2016년 3월 26일부터 20 18년 3월 25일까지 24개월 장기 전속계약으로 총 용역비가 3억 6,600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아까 업무보고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역세권 관련 이와 유사한 용역발주 현황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마 내용적으로 이 내용하고 유사한 용역이 판단을 했을 때 별로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제출된 것 같은데 역세권 관련한 연구용역들은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미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011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겁니다. 서울시 역세권시프트 대폭 축소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정확하게 2012년 1월 10일자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대폭 축소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6년이니까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서울시에서 발표가 났었냐면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택보다는 상업, 업무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프트가 다소 줄더라도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늘려서 8만 호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시프트 안 해도 8만 호 달성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이 같은 방향은 도시계획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무분별한 용적률 및 종 상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의 시정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를 손질해 종 상향 움직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저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또 만약에 이것보다 그 앞에 파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우미경위원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과거 2012년에 역세권 시프트를 대폭 축소하면서 신문보도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저희가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역세권이 상업업무 기능과 지역 활성화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기조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추진했던 역세권 시프트는 그 대상 자체가 어떤 중위 분류에 속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용도지역 변경의 측면에서도 역세권 500m 지역까지 했는데 지금 청년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하면서 그것을 250m로 제한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이미 준주거나 상업에 연접된 블록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축소해서 도시계획적으로는 돌출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그러한 정합성은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주시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역세권이라는 것이 서울에 300개나 되는데 이 지역을 다 일률적으로 어디나 역에서 200m 떨어지고 전접하면 다 임대주택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역세권 관리가 아니라 역세권의 유형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정비 및 관리방식을 도입하자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청년주택2030은 최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해 나면서 동시에 역세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하자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질의를 했냐면 도시계획국이 한 지역만 갖고도 22억의 용역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아,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갈 것이고, 서울시의 장기계획에서 실행계획이 중간중간에 바뀔뿐이다 이렇게 가야지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250m로 축소되고, 마치 500m에서 250m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것이 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근간에서 종 상향이나 용도개발을 지역주민들이 많은 뉴타운이나 이런 곳에서, 종 상향만 해 줘도 사업성이 확 높아질 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 때문에 사업성을 못하고 일몰제로 무너져 내려가는 지역들이 많고, 또 서울시는 주택난 때문에 결국은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주택난이 일어나는 건데 좀 더 도시계획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거시적이고 정확하게, 그런데 어떤 것은 이 잣대를 들이대서 엄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저 잣대를 들이대서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충 어렵겠지만 서울시를 위해서 보다 큰 그림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감사가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 충분히 설명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 행정의 미흡한 과정들을 보완해 가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게 여러 가지 행복추구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모든 업무보고 자료들을 굉장히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도 국장님을 포함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와 소통 관련된 업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들, 건축공동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들, 법정 비법정 심의기구에 많은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 9개 상임위 중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만큼 서울시 집행부와 관련된 자문 또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의견청취들이 우리 서울시, 특별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3년 치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부터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9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3년 치가 채 안 되는데 25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이 10건이고 조건 또는 수정가결된 것이 7건입니다. 보류 또는 원안가결된 것이 4건이고 보류 후 수정가결된 것이 1건, 여전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한 건이 전부 6건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2건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미상정 상태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가 지난해에 남북회담본부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회담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여기 집행부와 함께 심의 있는 또 심도 있는 대안들을 도출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나눈 과정 속에서 의견청취안들이 상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의 의견청취가 보류가 났습니다. 보류가 난 사유들은 관련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 조금 더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의견청취의 내용들이 하나의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라는 하나의 절차 과정 속에서만 설명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의 위원들이 현장 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회담본부 관련된 직원들과 소통하고 용역사들과 함께 그 안에서 최대한 최적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과 또 서울시의 시민들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오신 분들이 사전 자료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만큼 그것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보류되는 과정을 보고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 각 의원들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고 선출직 의원들에 의해서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가 굉장한 노력과 심도 있는 격론 속에서 저는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적인 결정들이 굉장히 의미 없이 도시계획심의로 올라가면 사장돼 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자괴감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3년 치 자료를 들여다보더라도 아직까지 보류하고 아직 미정 상태까지 하면 8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현장성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회 자리를 한번쯤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이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이든 이 부분이 본 의회에서 논의된 과정과 만약에 현장답사 갔다면 현장답사했던 부분들 그리고 민원을 어떻게 위원회가 청취를 했는지 그리고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위원회가 심도 있게 했는지까지를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충분히 다른 위원들하고 공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과정들이 충분히 인지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와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앞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의 프로세스에 상임기획단과 잘 협의해 주셔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하나 자료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연번 2번 용산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앙대학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보니까 지난 5월 30일과 5월 3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두 번째 19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돼서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 3월 12일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5년 12월 16일 11개월이나 걸려서 의견청취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연번 21번인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련된 의견청취안 중에 방화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변경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14년 9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2014년 10월 15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가 됐고 아직 보류된 상태에서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죽 자료를 보면서 점검을 해봤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안을 상정할 때는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서울시 행정의 빠른 신속처리를 위해서 상정을 했을 거거든요.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안처리에 대한 것들을 신속히 또 업무적으로 이행하는 절차들은 굉장히 3건의 자료로만 보더라도 이행적인 속도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로우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려면 굳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관리위원회에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충분히 숙의하고 점검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거나 또 아직까지 답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적당해 보입니다만 26건 중에 대부분의 안건들은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논의되거나 처리된 건들이 대다수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정비창은 아직 이것들이 접수가 안 돼서, 조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아직 안건 접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들께서 민간전문가 활용관련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건만 사례로 예를 들면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1차 관련된 자료가 1793쪽에 있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참여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5월 12일 발주한 후 자문위원의 6명 중 한 명이에요. 13회만 참여하셨는데 배웅규 교수라고, 6명 중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이분이 13회를 참석하시고 나머지 5명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국회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최초의 착수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 자문을 듣고 출발을 했고요. 그동안에 현황조사와 더불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 배웅규 교수가 사실상 MP로서 죽 진행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12월 전문가 자문을 하도록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MP 역할을 했든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셨든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배웅규 교수만 13회를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된 모든 자문은 우리 배웅규 교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두 자문이 정리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작은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이라 할지라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무엇이 필요가 있는가, 전문가 한두 명의 MP나 아니면 전문자문 조력자 한 명, 두 명 정도만 섭외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에서도 보면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자문위원 20명이 위촉이 되어 계세요. 그중에 여태까지 6명만 참여하셨고 용역관련 자문위원 4명 중 2명만 참여하셨어요. 2명 중 또 한 명은 세 번, 한 명은 한 번만 참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라는 의미자체에 또 민간전문가에 대한 용역자문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주문하는 내용대로 그분들은 구색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참여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6명 중 1명만 참여하셔서 13번 참여하시고,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도 20명 중에 6명 참여하시고 그중에 4명 중 2명만 용역관련 돼서 참여하시고 2명 중 1명은 세 번, 1명은 한 번만 참여했다는 이런 실적이 전체 우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자문위원의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활용 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문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였는지, 국장님 이렇게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충실히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약간 오해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국회대로 주변은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용역의 기간은 경과했지만 초기단계가 돼서 과업의 내용과 방향을 조금 정하기 위해서 아마 MP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스무 분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료제출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기 신중진, 오재학 이분들 윤인석, 박희윤, 최민성 이분들은 저와 같이 자문회의도 수차례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대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보니까 여기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셨는데 예를 들면 생태면적률 개선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4명 중 2명만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잘못된 건지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전문자문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지적들이 나온 만큼 자문위원회 구성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권계획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역별 생활권계획이 원래는 4개 권역으로 해서 도심권까지 돼서 도심권용역이 긴급발주로 2016년도 초에 생활권계획 도심권 용역발주가 됐잖아요. 이것은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아마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왜 당초에 우리 도심권까지 해서 예산을 60억 베이스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는 용역발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2016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했던 게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의 용역을 ’16년 초에 해버리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3월 정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12월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도심권과 관련된 생활권계획 5개 권역을 다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왜 이렇게 절차상 느려지거나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도심권에 대한 발주가 늦어진 상황 자체는 아시다시피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2014년도, ’15년도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생활권계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작년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입장을 작년 연말에 정리하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내년 10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용역이 금년 말까지 됐는데 이러다 보면 10개월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저희 용역의 내용 자체는 4개 권역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정리는 되겠지만 법정 절차이행에 6개월 이상이 또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나는 것은 내년 10월 이전에 비슷하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용역은 좀 더 촉진하고 나머지 이것은 법정 이행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몇 개월의 지연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심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15년도 계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어요. 그런데 12월에 도심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것들이 결정된 의사결정구조가 ’15년 계획에 우리 업무보고나 관련된 지침자료를 보면 없었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 이렇게 돌출과제로 용역이 나오니 본 위원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심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명확하게 의사결정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용역과제별 자문위원회야 다른 구성으로 이해하겠지만 5개 권역에 자문위원들이 네 분 다 이인성, 이승주, 남진, 강우원 이렇게 MP로서 모든 권역의 자문들을 동일하게 맡고 있고 부분별 MP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5개 권역의 MP들이 동일하게 네 분이 유지되어야 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MP는 당초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1개 권역씩 맡아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5개 권역에 MP 네 분이 자문위원 명단으로 동일하게 다 되어 있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심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요, 도심권 포함해서 5개 권역,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까지 자문위원이 이인성, 이승주, 남진, 강우원 이 네 분으로 5개 권역의 자문위원들로 동일하게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5개 권역의 자문들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진행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합동보고를 하거나 서로 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급적이면 전체 외에는 같이 참여해서 서로 간에 크리틱(critic)과 코멘트를 하게 되니까 아마 그것은 같이 하는 자문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과업 진행은 그것보다 더 자주 권역별로 용역사와 직원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MP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는 MP 주도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과업의 진도라든가…….

인제

김인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 자료보고가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동북권의 MP는 이인성 교수이고 서북권은 이승주 교수이고 서남권은 강우원 교수이고 동남권은 남진 교수예요. 지금 도심권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심권은 특별하게 MP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심권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련된 자료 1059페이지를 보면 4개 권역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네 분이 동일한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돼 있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제기하는 거지 각 권역별 한 분의 MP들로 종합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게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는 거니까.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가 부실한 것…….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야기는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다 자문단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제

김인제위원

다 같잖아요?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 보고자료는 행정감사를 지적하기 위한 가장 팩트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질문했었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은 조사단계를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연구용역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생활권계획과 관련돼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동북권에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북권에는 건화라는 용역사가 됐고 서북권에는 동림피엔디 그다음에 서남권에는 미래이엔디, 동남권에는 제일엔지니어링 도심권에는 동해기술, 이게 어찌보면 우리 서울시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용역사들이 다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서울시 용역에 대해 발주하는 단계나 용역발주의 내용들이 어려워서 많이 꺼려하는 사실도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생활권계획마다 한 권역에 한 회사, 1권역 1회사의,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눠먹기식 권역 용역을 취합한 구조가 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도심권과 관련돼서는 여태까지 동해기술사는 관련된 여타 많은, 아까 우리 우미경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서울역일대 관련된 용역이 2016년도에 집중적으로 20억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 회사의 볼륨 대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생활권계획에 동해기술사가 이 관련된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한 용역사가 한 생활권계획을 맡았다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2개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3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입찰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던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서북권 자료에 2개 경쟁입찰업체 자료들을 보더라도 과업의 지시적인 내용 숙지부터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동북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료가 잘못 제출됐겠죠, 동북권은? 서울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업지시에 관련된 제안서라기보다 우리 서울시 용역 생할권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한 것 같은데, 만약 제출된 자료라고 하면 이 건화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제안서인지 이게, 이게 제안서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북권에 제출된 제안서…….

인제

김인제위원

건화하고 도시재생연구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안서로서의 구성요건이 건화가 맞습니까, 동북권의 도시재생연구원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도 많은 제안용역을 심사해 보셨을 거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지 못해서요. 2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평가과정을 거쳤을 텐데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보시기에…….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평가야 뭐 어떻게든 했겠죠. 보세요, 이 행정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동북권 제안서에는 우리 건화라는 용역사가 용역을 수주하게 돼요. 이 제안서대로 수주한 것이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안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제

김인제위원

이 제안서 2개만 보더라도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겠지만 국장님이 보셔서 이 두 가지 제안서를 보면 과업의 지시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지시서만, 많이 용역심사 들어가 보셨을 거잖아요?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을 제가 생활권용역계획 입찰용역 공고문을 보고 대조를 다 해 봤는데 건화는 용역공고 기준안에 충족시키는 게 과연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물론 내용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과업지시서에 대한 구성요건을 잘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제안서가 과연 맞는 제안서인가, 아니면 자료가 불충분하게 잘못 보고가 된 건지. 확인이 안 되네요.

김정태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답변 가능하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언뜻 훑어봤습니다. 건화든 도시재생연구원이든 지금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는 과업제안 내용이 또 다른 충실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업제안서의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2개의 제안서를 여기 도시계획관리 위원이든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들 보시면 과업지시서에 맞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용 일부는 일치하겠지만, 국장님 보셔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용역계획대로 꼼꼼히 따져봤는데……. (집행부석 직원에게) 갖다 드려보세요. 이거 제출한 것 아니에요? 같은 것 보고 계신 것 아니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업내용서와 대조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다른 용역심사에서 많이 해 봤는데 이게 관련된,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시는 담당자들께서 합리적으로 평가하시고 평가위원회에서 관련된 구성요건들을 충분히 배점표대로 저는 배점하시고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생활권계획에 5개 권역이 있고 우리 생활권계획의 용역 수주사들은 5개에서 1개 권역별 1개 용역사가 수주한 결과들로 이루어진 정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이 그들 업체들끼리의 서로,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용역을 수주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로 동북권에 관련된 제안서의 요지를 보면 본 위원이 한 30~40분을 죽 공고문 대비해서 살펴보더라도 이 건화가 과연 이 제안서의 수락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제안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안서대로만 제가 평가를 한다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훑어봤고 분명히 굉장히 불충실한 부분이 제안서에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인정하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께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했다시피 꼭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질적담보는 어느 위원들도 지적을 안 하셨는데 질적담보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더군요. 수억의 용역관리를 해 놓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관리가 수십 개인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PT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후 4시 정도인데 다들 나른하시죠? 톤 좀 높이겠습니다. 앞서 오전 오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중복된 얘기가 용역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걱정된 이야기가 어떤 1개 사에서 자꾸, 도시재생본부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정업체에서 자꾸 중복되게 용역을 맡다 보면 업무의 부실이 이어지지 않을까, 너무 그런 많은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과히 대기업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만 그런 용역을 다 실시할 것 같은데 참 걱정돼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동해라고 하는 용역사 혹시 대표 아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기억하기로 정점례.

김기대위원

위원회나 거기 참여하신 적은 없나요, 그 분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위원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냥 뒤로 하고요.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하나 드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준비된 원고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관련, 조금 전에 우리 김인제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01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실제로 용역계약은 ’13년 말입니다만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일괄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모레 정도까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우리가 종합감사가 언제지요?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23일입니다.

김기대위원

모레 정도까지 해서 이 워크숍 내용 또 워크숍 비용, 거기서 나온 모든 결과 자료 일체 해서 용역사 포함해서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간단하게 앞에 떠 있는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이저로 하려고 했는데 저게 화면이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못 드리고 혹시 가능하면 마우스로 좀, 최초에 이게, 왼쪽 게 기정안입니다. 마우스 보이시지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보입니다.

김기대위원

이게 지금 성동구 왕십리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도, 1999년도 후반에 최초에 수립이 돼서 2005년, ’10년, 이번에 3회 차 용역이 완료된 안입니다. 몇 가지 두드러지게 있는 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참고로 이 용역 예산은 제가 구의원 하면서 2003년에 2004년 예산을 편성하고 3억 2,000여 만 원 구비로 해서 실시한 용역입니다. 최근에 완료가 됐는데 큰 변화가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이게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데요 심의의결을 상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대개 계획내용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과에서 부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몇몇 분들하고 사전자문이라든가 구청 관계자들과 시청 관계자들이 합동보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기대위원

몇 차례 정도 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시ㆍ구 합동보고회를 두 차례 했다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국에서 과에서 협의한 내용까지만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상정된 내용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여기도 아마 동해라는 업체에서 구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용역사로 선정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 왕십리로터리 부분에 있는 공원부지, 두 번째는 이쪽 부지하고 이쪽 건너편 여기 있는 게 한양대 부지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기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갖다 드렸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자세히 보이세요? 흐려서 그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왕십리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10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첫 번째,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 부지거든요. 이쪽 건너편에도 한양대 부지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질 때 이쪽 한양대만 특별히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양쪽 다 한양대만 개발하고자 선을 그어서 한양대만 특별하게 별도로 개발하나보다 그랬는데 다시 5년 후인 금년에 납품된 용역결과를 보니 여기가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이 돼요. 이미 이 부지가 2011, ’12년 정도부터 여기다 오피스텔을 건립하고자 이미 설계 제출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진행이 안 돼서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돼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옆에 있는 이쪽 우측 편 보시면 녹지도 다 없어지고 지금 이게 준주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녹지까지 했는데 이 녹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 위원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원하는 안대로 다 그림이 그려졌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는 거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대위원

보통 보면 종상향이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단계적으로 한 번씩만 용역만 바뀌면 지구단위계획만 다시 5년마다 하면 5년마다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제일 아래쪽 부분 왼쪽 한양대 특별계획구역은 2013년에 이미 세부개발계획으로 해서 준주거로 바뀐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하지 않고 언제 바뀌지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2013년에 어찌됐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바뀐 토지라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왕십리 지구단위계획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은 종전부터 있었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10개로 묶여있는 건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묶여 있으면서 그때 묶였을 때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준주거로 바뀔 수 있다라고 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그 부지는 세부개발계획이 들어와서 준주거로 바뀐 토지라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학교 재단 측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이 들어와서 그때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그런 정보가 없어서요. 저는 예전 이 그림으로 있어서 이게 왕십리역 주변 역세권 10개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변화도 가질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특별계획구역 10개 중에 들어오는 대로…….

김기대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가 원래 준주거지역입니다. 왕십리 특별계획 3구역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이게 하나의 틀로 묶여 있어서 개별개발을 하겠다라고 수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즐비하게 줄서 온 곳입니다. 어떤 것도 불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왜 불가였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로터리 주변의 큰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나로 묶여있었는데 전면에 있는 것만 남기고 뒤에 것은 풀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전 질문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이쪽 변화된 얘기는 이것은 해제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그렇게…….

김기대위원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그전에 그런 민원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한양대 부지는 어느 덧 슬그머니 종상향이 돼서 준주거로 2013년도에 변경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실시하기 전에 이 계획은 변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주민들은 그런 숱한 민원들이 개별개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재도래 됐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가능하고 이쪽은 불가능한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특별계획구역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개발단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아래 쪽의 한양대 부지는 부지 자체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것은 대규모 필지의 한 필지는 개발이 용이하니까 한양대에서 들어와서 개발이 된 땅입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로 하나로 묶여있던 박스가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도래기간이 5년이라는 거지요.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5년마다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되기 전에?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전에 수시로 정비해서 개발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김기대위원

’13년도에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이 거기 10개가 있고 10개가 있는데 어떤 특별계획구역은 민원 제기되는 것처럼 필지가 여러 개라서 서로 주민 간에 동의가 돼야 개발이 되는 필지가 있고 한양대처럼 단일필지가 되는 경우는 개발이 용이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한양대 필지는 2013년도에 세부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당시에 특별계획구역에 맞으니까 변경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은 토지들은 그것은 협의가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했거나 아니면 제출된 자료, 검토했던 내용 좀 해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게 녹지가 또 없어졌어요, 이쪽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녹지를 없애려고 그동안 2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만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나중에 주시면 자료 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문화공원이라고 돌로 새겨져 있는 공원 같아요. 용도나 부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떼보지 않아서. 여기 보이지요, 왕십리로터리에 있는. 이것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상업지역 앞부분 말씀하시는…….

김기대위원

왕십리 오거리에, 예전에 여기에 큰 소방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금 문화공원이라고 돌로 새겨져 있어요. 여기 나무가 수목이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그쪽 오각형 부지 저 부지입니까?

김기대위원

이건데 그쪽이 보면 이거 없어졌어요. 여기를 해제를 한 거지요, 상업지역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 땅은 구청 땅이고요.

김기대위원

내가 저쪽 위원회에 올라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검토한 내용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과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돼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과에서 협의했던 내용까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사전자문하고 공동…….

김기대위원

사전자문에서 이게 이미 없어졌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왕십리로터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데 여기 주변에 공공공지라고 넓게 지정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가로를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녹지를 지정한 것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판매시설이라든가 상업용도가 입지하는 것이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유일하게 있는 녹지공간인데 이것마저도 건물로 변경줬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준비한 생활권 관련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 가지고 나중에 종합감사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금방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치구의 기술용역, 학술용역도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더구먼요. 이게 보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쪽 자문위원들 명단도 김기대 위원님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도시계획국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운기위원

그중에 보면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종상향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 또는 재산권 관련한 민원들이 많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경관계획을 재정비해서 수립을 하고 있지요? 곧 발표를 앞두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고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박운기위원

사실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경관계획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역의, 특히 강북권에 있는 주민들, 구릉지 이런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많은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계획 심의 때도 은평구 건이 하나 올라왔을 때 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특히 교수님들께서 경관계획을 얘기하시면서 개발계획을 무산 비슷하게 시킨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특별한 해법은 없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이런 것들을 완화하게 되면 자연과 경관을 해치게 되죠. 반대로 방치해 버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도시계획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2006년도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결합개발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합개발제도 관련해서 서울시가 대상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들이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박운기위원

2006년도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릉지와 역세권 결합개발 36쌍 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서울시에서 결합정비를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루어진 사례는 기억에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사례가 없는 것 같고, 혹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어떤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계획상으로 결합개발을 정비계획은 결정했는데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아직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저도 확인해 보면. 하여튼 36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행된 곳이 없고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개발이 되는 지역과 그런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그런 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는 주민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요. 국장님 얘기대로 왜 10년 동안 안 됐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왜 안 됐는지를 분석하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의지잖아요, 의지. 의지를 갖고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한 것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완해서 이 제도를 강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구릉지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차후에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석 이후에 저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첨언을 하면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건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과 함께 같이 결합개발제도가 의지를 갖고 진행됐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캠퍼스타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캠퍼스타운의 핵심은 우선 대학과 지역이, 대학이 가진 자원과 지역이 같이 협력을 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대학과 지역이 협력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 육성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하고 학생들이 주거도 하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학생들의 주거, 문화, 환경…….

박운기위원

창업부분이 굉장히 크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거기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다니면서 굉장히 주거문제가 빈곤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이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청년이 정착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할 사업인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종래에는 아마 별도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구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시작한 이유 자체는 학교시설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고 다른 서울시의 어떠한 부서도 대학하고의 협력창구가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를 받고 시설평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큐베이터로서의 사업시행은 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인지가 되고 거버넌스체계 구축되면 단위적인 사업은 아마 관련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운기위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한 실ㆍ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과 지역의 협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고려대학교를 우선사업 대상자로 해서 선정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MOU도 체결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고려대학교를 우선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준이라든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 캠퍼스타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 해서 논의가 있었고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죽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대에 대해서 고대가 학교 캠퍼스가 3개로 큰길에 보면 참살이길이라고 나누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이 동네가 학교 사이에 끼어있는 형편이 돼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늘 거론이 됐던 지역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학교 자체에서 굉장한 의지를 표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존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들이 충실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고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들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사업들을 각 10개소 대학하고 할 생각입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앞서도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대학과 지역의 협력인데 지금까지 고대 선정을 한 부분이나 앞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에 보면 예를 들면 그 지역 도시의 세태라든지, 어쨌든 이게 도시재생의 관점도 있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또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겠느냐 이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점인데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창업육성인데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일자리창출이 안 된다고 해서 창업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자 중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약정해지된 건수가 2013년 80건에서 2015년 221건 이렇게 2.7배 증가해요. 청년창업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만 그럼 어떻게 잘 되어야 될지는 도시계획국의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기와 관련되신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을 기준이 됐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련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다 마쳤고 이중에서 추가질의를 사용하지 않은 분은 우리 김기대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세 분은 추가질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이 이숙자 위원님 신청해 오셨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추가질의 하셨고, 우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이 추가질의 있으신데 집행부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22분이니까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용역기관의 편중 또는 투명성 관련해서 위원장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역보고서의 질을 보고 싶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최근에 서울시에 납품한 두 권의 용역보고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올해 5월에 보고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올 2월에 보고가 된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종합관리계획이라는 두 권의 용역보고서 위원장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장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년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 용산공원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해서 아마 지금 용산 미군기지 내에는 이전에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일본 식민지시대 군수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용산 미군기지 안에. 그런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체계적인 조사나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제

김인제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울시 용산공원 관련해서 기존 미군기지 내에 우리 역사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측면들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들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용산 미군기지 내에 한번 검토하러 현장을 가서 실사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방문요청을 했는데 방문요청이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미군부대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적 내용이나 조사의 내용이 국토부의 공원조성 과정에 저희가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조사보고서라든가 조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료에 의하면 ’16년 11월 14일 용산 미군기지 현장답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국토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서울시에 회신한 게 맞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시로 회신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지난번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가서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도 듣고 현장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해 나갈지를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답변회신 내용에 보면 3번 사항을 읽어볼게요. 용산 미군기지 현장답사 협조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신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는 용산공원에 대한 현장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해 귀 시가 포함되어 있는 용산공원조성추진협의회의 공원조성 부지 방문을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련된 회신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전검토는 충분히 현장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용산 미군기지의 주요시설까지 다 가볼 정도면 부시장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용산공원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많은 시뮬레이션 검토가 우리 서울시에는 누적된 자료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의 회신이 명확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추진을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용산공원 관련돼서 기존의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답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담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그 내용들이 왜 없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존의 가치나 개발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많이 누적된 게 없어서 문화본부하고 어쨌든 같이 협조해서 그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이고요. 또 아까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같이 하자, 같이 조사를 해보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회신은 이렇습니다. 용산공원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당신들 부시장이 참여하니까 그것으로써 충분히 갈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추진일정을 딱 세팅을 해놓고 내년 7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일정하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원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아까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태공원으로 할지 역사공원으로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공개적인 논의와 조사 자료의 공유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한 거였는데 그것을 현재 법 체계 테두리 내에서 1/30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은. 여기에 여러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심의의결 기구의 성격을 가진 데서 그러한 조사와 그러한 의견수렴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 나머지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툭 쳐버리는 것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론화와 시민합의를 통해서 공동조사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하고는 전혀 저희를 받아줄 자세가 정부가 지금 안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분명한 역사성과 또 상징성이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계획들을 우리 서울시민과 공론화하고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존치여부와 또 활용계획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구조에 서울시의 역할들과 의견들이 굉장히 수렴되고 있지 않은 구조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누적된 그런 용산공원 관련된 기이 시설들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공론화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 이슈를 좀 더 만들고 또 사회적인 서울시민들의 공론 과정 속에서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요청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앞서서 불법 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어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된 서울시 옥외광고협의회 회장이 관련된 입찰에 대해서 대리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을 수주했다라는 의혹의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항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가 시정지시를 그 용역사에다 내렸는데 아마 그 수행업체가 입찰로 인해서 인건비 편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도시빛정책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모르고 계신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 그러신가요? 본 위원이, 물론 언론보도 내용이 다 팩트를 담보하고 있지 않지만 의혹을 나타내는 근거는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SP투데이라는 신문에 서울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얼굴이 나와 있고, 최영균 회장 서울시 사업권 편법 취득하고 협회 이용해서 우리 서울시협회 부회장이 낙찰 받은 불법광고 정비사업에 협회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원천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편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라고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신문 보도내용과 관계된 시정지시, 그러니까 8월 9일 정비사업 수행업체가 입찰 선정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편취 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시정지시사항을 내린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신문 보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시정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됨 팀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우리 신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건비 편취 등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시정지시사항을 해당 용역업체에 내린 적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없다,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이 자료를 가져가셔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광고협의회 회장이 이 관련된 의혹보도의 중심에 서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옥외광고협회 회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이기도 하세요. 심의위원으로 여러 곳에 심의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보도가 의혹으로만 그치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회 위원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의 구조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리입찰을 했었다는 의혹, 그다음에 대리입찰 해서 인건비베이스에서 편취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되었던 사항들이 사실관계에 입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받으시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관련인데요 최근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도입이 됐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금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정이 되면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때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유표시구역 내에 광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운영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그 운영계획은 현행법에 있는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 영상연출 시간이 현재 시간당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도 영상연출시간이 같은가요, 아니면 더 완화가 될 계획인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들이 완화가 가능하고 광고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운영기본계획 같은 것을 조금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수립을 제대로 해 놓은 건가요? 있으면 지정계획도 함께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제출된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정된 것 있는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광고물 등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신청을 하였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4곳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청했다기보다 구청에서 그 구역을 신청했고 서울시를 경유하여 신청이 된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그 지역이 중구하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명동, DDP, 사거리…….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구 강남사거리, 강남구 마이스관광특구지역, 송파구 잠실 그쪽인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송파구 잠실은 신청이 1차 서류심사 부분을 통과하지 못해서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잠실은 빼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4개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일단 거의 행자부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신청한 부분들이 다 행자부에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그런 것은 없고 신청한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방금 전에 1차 평가대상에서 잠실, 송파구는 빠졌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요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요건 충족이 안 됐다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요건 충족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충족 안 됐다 해서 행자부에서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미충족 이유가 뭔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행자부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향후 절차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향후 절차는 행자부는 11월 말까지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도 아마도 약간의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구역을 지정하면 4개 일단 신청돼 있는데 시범구역으로 저희가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 많아도 2개 이내의 제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운영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저희 시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만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꼼꼼한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잘 된 사업은 3개 정도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 국장님께서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잘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있어요. 예산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이 용역은 당초에 2014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는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연도와 2차연도 예산이 각각 2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2015년에 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4억 8,000인데 실제로 2014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7,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2,6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을 2016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내용 변경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 집행 안 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2014년, 2015년에 2개년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을 할 때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용역명칭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캠퍼스 주변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용역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런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캠퍼스타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하고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시스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한다고 캠퍼스타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용역비 남은 것 말씀하신 7,1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성북구지구단위계획에서 한 1억 정도를 보태서 전체적인 실행전략과 안암동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수립돼서 심도 있게 꼼꼼하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 사업변경에 관련된 것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의 추진경위를 보면 용역계약을 2013년 6월 30일에서 용역준공은 7월 7일에 하였어요. 당초에 2년 계획으로 발주한 용역이 3년이 걸렸다는 건데 그 3년 동안에 자문회의 4차례, 중간보고 4차례, 금년 2월 29일에는 행정2부시장 보고, 3월 4일에는 시장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문회의를 거쳐서 시장 보고 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4월 14일에 용역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금년 6월 67일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기자설명회가 이루어졌죠? 당초 사업기간 2년도 안 되는 사업이 3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용역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경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드린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초에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캠퍼스 주변의 환경정비를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 부서가 도시계획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제가 2015년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환경정비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부시장, 시장님 보고과정 해서 정책적 판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재생과 계획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시장에게 보고했을 때 시장의 지시나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떠셨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시장님께서도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보고 과정까지는 저희들의 순수한 판단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순수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갑작스러운 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미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 놨던 계획했던 그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된 것은 어떤 조금의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의혹이 있었다면 장차 밝혀질 수 있겠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건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초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잘못됐냐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캠퍼스타운의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캠퍼스의 자원을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실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실행 이후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요. 여러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도 밖에 열린 자세로 가져가야 되고 저희도 대학을 좀 더 끌어안는 자세로 가져가야 되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58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공시지가나 개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의 토지지가라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돼 있는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과정에서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과장님.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상담제 운영하고 감정평가사는 동일한 감정평가사는 아닙니다. 각 구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담당 평가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별도 운영인가요, 서울시에서는 없는 거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행되기 이전에 감정평가사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것은 국토부에 관련이 있고, 사업주체별로 평가의뢰를 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사업주체별로 문제가 되면 하지 저희들 토지관리과에서는 별도로 평가사 사업에 대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잠깐 간단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도시재건축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체가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관리처분을 해야 하는 기간이 2017년 12월이라고 들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소위원회나 본위원회에 재건축 올라온 바 있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회에 접수돼서 심의요청이 된 건들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도 한 10건 이상입니다.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건에 들어 있는 사업 시행사들은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을 받기를 원하겠네요, 모두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로컬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다들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난히 수월하게 제대로 지적해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 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필요이상의 어떤 권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자료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엄중합니다. 우리 모두 서울시의 행정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