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수립, 조리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고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혜택 제공과 학교당국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곧 교육청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비합리적 출석인정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졸업취소 등 비위 시정을 통해 교육정의 및 평등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추가 증인출석 요청 및 추가 감사 등 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 감사를 통하여 교육시설 지진 대비 현황 등 서울시 학교시설의 안전문제,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토지 등 학교재산관리 실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및 출석요구 일반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 및 일반 증인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생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서울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우리 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시된 대안을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며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동지,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그러면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지난 임시회와 기관 현장방문 시에 전반적으로 보고 드린 점을 감안하여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공제회 간부를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양기훈) (보고) 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형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정책국장, 감사관은 금일 출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인 신문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석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하나고, 동구마케팅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교육행정국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및 금일 출석한 일반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님, LED 조명기기 성능기준 표준화 개선을 5월 27일에 하셨는데 그 자료하고, 2월 1일 개선한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LED업체 선정방법, 개선내용 그것 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학교에서 아이들 다치거나 체육활동 때 보상을 안전공제회에서 하고 계시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문형주위원
2016년도에 보상했던 모든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가능하시겠지요? 이미 보상했던 거라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는.
김생환위원장
자료요구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시 결정한 대로 김경자(양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위원 양천 1선거구 소속 교육위원회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고에 대해서 감사관님, 공익제보자 1호 선생님께서 해직되셨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해임되셨습니다.
(양천) 위원 해임되셨는데 현장감사 나가신 것은 어떻게 됐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장감사를 다녀왔고요, 저희가 지금 마저 감사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증인이 안 나온 이유가 지난번 저희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찰고발조치가 검찰조사 중이므로 못 나온다고 그러고, 현재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그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징계조치요구를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검찰조사 이후로 미루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전부 다 미루었는데 오로지 공익제보자 교사만 먼저 징계조치를, 그것도 교육청이 요구한 것보다 가중처벌해서 했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측의 부주의 내지는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요구는 전부 다 검찰조사 이후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고 오로지 그중에서 교사에 대한, 공익을 제보한 사람만 이렇게 징계처분하도록, 그것도 감사결과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교법인 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전경원 선생님만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검찰측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이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통보를 받으셨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10월 31일 월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은 언제인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징계위원회 회부됐던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양천)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님,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나서 얼마의 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양천) 위원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해 놨다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종전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대로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정확한 것은 제가…….
(양천)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계류한 상황이 1년이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기간을 넘어서 처리한 거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전경원 선생님, 징계위원회 회부된 이유가 뭔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징계의결서에 보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 그다음에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것으로 통상적 표현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사실은 그전부터 학교 측에 제가 정상화를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최초의 문제는 2013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회배려대상자 학생들 가정환경조사서를 학교 측에서 담임들에게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형식에 보면 양식 자체가 월세를 살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그리고 아버지 직장의 월수입을 1,000원 단위까지 써야 되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종류와 연식, 하여튼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것을 사회배려대상자 학생들의 부모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받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이것이 법적검토를 했는데 문제없다고 하니까 해라, 그래서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이 양식을 써도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권위에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것을 쓰냐고 하면서 학교 측에 못 쓰게 했고 그 사건 이후로 학교 측하고 불편했었는데 2015년 3월에 다시 한 번 학교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오히려 학교가 더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문제를 인권위에 2차로 제소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인권위에 제보한 것을 학교 측에서 알게 돼서 3월 28일 18시 30분에 전 이사장께서 안국동에 있는 서머셋호텔에서 보자 해서 만났었고 그 이후에 인권위 진정한 것을 취하하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학교 측하고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내부에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7월 31일 제가 e-메일을 발송했었습니다. 이사장께 e-메일을 발송해서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전경원 선생님도 그에 상응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e-메일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8월 1일 제가 주말 당직근무를 서고 있는데 전 이사장께서 보자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니까 학교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하여튼 학교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려 보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하셨지요. 학교를 떠나라,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징계할 텐데 그러면 다른 학교도 못 가고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날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경에 이사장실에서 그런 면담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8월 24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도 감시가 필요한 이유라는 글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학교가 징계에 돌입을 했던 거고 작년 8월 26일 이 자리 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그 이후에 시작됐던 사안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단은 속칭 말하는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 1960~70년대에 했던 집에 텔레비전이 있냐, 전화가 있냐 물어보듯이 자동차가 있냐, 몇 cc냐, 월세는 얼마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인권위 제소에서 시작된 거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첫 번째 인권위 제소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학교 측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나온 거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양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소했던 것들의 내용은 인권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그 당시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은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권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해서 각하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평가 말고 하나고에서 자체적으로 교직원들 상대로 하는 상대평가 요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양천)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것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하나고특위에 증언하기 전에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학교 측의 불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선생님을 해임하기 전에 다르게 괴롭혔던 전례는 없나요, 다른 교사들을 회유해서 제가 듣기로는 성희롱으로 제소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던데?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은 제가 어떤 선생님 어머니가 암으로 일산 국립암센터에 입원해 계실 때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끝내고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왔었고 제가 술을 먹고 왔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해서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진정을 냈더라고요.
(양천) 위원 그러면 두 분을 다 제소했나요, 선생님만 제소했나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저만 제소를 했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늦게 찾아온 것이 성희롱이면 두 분 같이 갔으면 두 분 다 제소해야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모르겠습니다. 저만 제소했었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조사를 다 받고 그것은 각하처리 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해임하기 전에도 다른 빌미를 만들려는 노력을 학교가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수업한 내용도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담임 하고 있을 때 담임 배제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여기 증언을 선 이후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교무실에서 있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제보하고 의회에서 증언한 뒤에 학부모님들께서 교무실에 어느 날 오셔서 제 옆자리에 서서 피켓을 들고 사퇴하라고 시위를 교무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셨는데 그 당시가 추천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라서 제가 관리자분들께 학교 안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교무실에는 학생들도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봐야 되는데 옆에서 바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협조 하에 교무실에서 피켓시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제 시간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오셨다가 수업이 있으면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양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고가 되셨는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전번에 신입학에 관한 부분도 부적절한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편입에 대한 것도 부적절한 것이 많다고 나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저도 그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2014년 8월에 있었던 편입에서는 1단계 통과한 학생들 그러니까 면접대상자들 8명을 대상으로 면접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15건인가가 실제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와 입력한 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라고 공개된 감사결과서를 봤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잘못 입력돼서 성적이 조작돼서 편입자가 바뀌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조사를 안 하는 거네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명백하게 신입뿐만 아니라 편입학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것이 있는데 검찰이 조사를 덮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환수조치 해야 될 돈도 굉장히 많아요. 전경원 선생님하고 상관없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검찰조사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에요, 여기 환수대상금액들이. 그것을 검찰조사 이후로 무혐의 판정이 나면 부적절한 회계처리도 다 덮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증언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학생들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신입생 기숙사의 여건 때문에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가 처음에 개교한 학교잖아요. 개교할 당시에 600명의 기숙사를 다 완비하고 개교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입학생 연도까지는 기숙사가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의 등락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기숙사가 다 완공이 되어 있었고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였고 한 개 학년이 200명이 정원이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듯이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같은 층에 있게 할 수 있느냐, 옆방에 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층을 달리해서도 배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성비를 고려해서 뽑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양천) 위원 처음에 입학하는 첫 해에는 전교생이 기숙사는 600실이 있는데 200명밖에 없었고 둘째 해는 기숙사 방은 600개인데 400명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기숙사의 아이들 수용문제 때문에 조정했다는 그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 측이 적절하지 않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양성평등법에 어떤 특정한 성이 70%를 넘을 경우에 한해서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님이나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성적이 뒤바뀌었다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어찌 됐든. 지난번 특위조사에서도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 중에는 학교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등수 외의 아이들이 합격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안 줘요. 그러면 합격권 밖의 남학생 200명 정원의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100등 100등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학생 180등, 200등 이런 아이들이 합격한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까, 자사고는 선발권을? 이것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한 결과로는 부적절한 혐의가 충분히 있어서 고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위를 학교에서 했어도 상대가 대형로펌을 사서 하면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경원 선생님,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최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관고발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서부지검에 이게 배당이 됐다가 은평경찰서로 이첩을 갑자기 시켰어요. 그래서 은평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는 한 번 가서 받았고요. 그 후로 검찰에서는 참고인조사나 어떤 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양천) 위원 부르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양천)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대로 다 무혐의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책국장님, 명백하게 감사결과에서 굉장히 많은 건이 위법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가 이것을 대형로펌 사서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그냥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감히 지금 현재 정유라 사건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열어보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현장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점검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어쨌든 사법 거기다 맡긴 상황에서 일단은 그 판단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 위원 거기서 무혐의처분 하고 나면 다 그냥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처리지시사항이 있는데 건건이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라 그랬는데 507만 원 미회수고요, 학교에서는 추가 향후조치 계획 없음. 신입학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이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겠다, 그리고 학교폭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고 하나, 그리고 교원채용 부당처리 이것 명백히 지난번에 공고 안 하고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면담으로 채용해요, 정교사를. 그런데 이것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아니 정교사 채용을 이사장이 회의실에서 면담으로 하겠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하면 다 덮어주겠다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이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채용 업무 같은 경우는?
(양천) 위원 학교 측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건들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무혐의가 나오든지 기소유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법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사로 바로 징계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 외에 교육청 내에서 협의해서 재단을…….
(양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이사장이 그냥 해도 합법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법인에 대한 다른 제재를 강구해 봐야지요.
(양천) 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이사장이 면담에 의해서 채용했다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사립학교법에는 공개채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권장사항으로는 교육청에 위임해서 공개채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증거도 확실한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사립학교는 그냥 이사장이 회의실에서 단 둘이 면담해서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선례를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저희가 요구했어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희가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 심하게 나가면 임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학급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가 무죄다 무혐의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여기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또 다시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권한은 명백하게 이사장에게 있다는 규범을 아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검찰에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셔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그 부분도 개정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도 이미 6,1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같은 경우에도 하나고 산하에 있는 무슨 임직원 회사에 용역과 구매서비스를 다 그 회사에다가 주고 있어요. 행정실 역할을 하나금융의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학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용역과 구매를 하나금융 자회사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과 조례 거기에 따라서, 그 계약법에 따라서 해야지 어떻게 전체를 하나금융 자회사에다 다 위탁을 맡깁니까? 그리고 기숙사비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받아 보니까 지난번에 광고 냈더라고요, 저희 특위 하고 나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비가 수천 만 원이에요. 주요언론사에 하단광고를 냈습니다. 그것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20조에 예산의 성립 전 집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다음에 그해 연말쯤에 예산편성을 해요, 결산하기 직전에요. 회계문란행위 아닙니까, 이것? 회계문란행위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하겠고,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처분요구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미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입생 편입 부분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매듭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그것을 합쳐서 임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편성 전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광고는 7월에 했고 예산편성은 11월에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학교에서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회계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개별개별 건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국장님, 수익용재산 다 처분하도록 허락하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처분이 아니고 전환입니다. 주식 부분을 현금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게 법인 쪽에서 더 유익하다 해서…….
(양천) 위원 그런데 수익용재산을 또 다른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 당시에 이게 4만 2,600원인가 그랬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양천) 위원 그랬는데 지금 처분승인가격이 얼마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3만 원 정도로…….
(양천) 위원 아니요, 2만 6,000원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3만 원 넘어서 매각하라고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문서 보고 있어요. 2만 6,000 얼마에 수익용재산 처분하도록 허가하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처분시점 기준으로 3개월 평균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에서 아무래도 자기 재산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사립학교법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은 취득가에서 현저하게 손해를 보는 처분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4만 2,000원에 취득한 것을 2만 6,000원에 처분하라고 허가를 내 줍니까?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 위반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 전년도에 수익용기본재산 1,5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중간에 하나은행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출을 금지한다는 은행법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변경을 해요. 변경하는 것을 은행에서 허가한 것이 4시 21분인데 교육청에서 그날 허가를 다 해 줘요. 은행에서 잔액 담보결정 가능하다는 그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확인서를 떼 준 게 4시 21분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일차적으로…….
(양천) 위원 그리고 수익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을 당시에 하나금융의 출연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허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용재산을 처분해서 지금 그 대출을 상환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허가 받을 때 출연금 받아서 한다고 그랬으면 하나금융 출연금 받아서 상환하도록 해야지 수익용재산을 처분해서 상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허가 당시 조건대로 상환을 시켜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15억 전체 다가 인건비하고, 회계연도 말이라서 학교의 인건비 지급에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문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고, 은행이 변경된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양천) 위원 제 얘기는 같은 날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날 최종결재까지 났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하나학원을 지금 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그 전 달에도 하루인가 이틀이…….
(양천) 위원 갑과 을에서 을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듯이 교육청에서는 하나고 쪽의 입장을 다 대변하면서 전경원 선생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은 안 하고 지금 그 학교의 횡포에 대해서 편의는 다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징계요구도 하고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학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은 잘못했지만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고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전경원 선생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고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에서는 전횡을 저지르고 모든 감사결과에 대해서 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하나고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천) 위원 교육청의 감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먹히겠습니까?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야지, 감사부서와 정책부서와 행정부서가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데 힘을 합해야지 한쪽에서는 하나고 입장에서 월급 못 주면 안 되니까 이것 다 그날 중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월급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다 더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부서간 협조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이번에…….
장인홍위원
11월 4일자로 김각영 전 검찰총장 및 하나금융지주이사회 의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김각영 이사는 승인을 해 주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사로서는 승인해 주었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이사장이 됐네요, 보니까 11월 4일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이태준 전 교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이사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적격하지 않다 해서 보류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요. 지금 김각영 이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하나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입시비리나 다양한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이사나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께 여쭤보겠습니다. 입장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 빼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답변해 보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홍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현재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 출신을 이사로 하고 또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러한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총장에 서울대학교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임용됐다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뻔하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가장 교육청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취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판단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장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장인홍위원
공감하지요?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다 공감하지요? 좋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분이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하나고등학교 재단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투명하게 각종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전직 검찰총장의 인맥관계와 백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뭔가 하나고등학교 사태가 해결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되기 전까지도 담임직위에서 배제되고 계속 수업은 하셨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수업은 했습니다.
저간에 1년 가까이 학교에서의 다양한 압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신, 지금 공익제보자 신분을 갖고 계시지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하나고특위 때는 내라고 했더니 안 내다가 한꺼번에 다 만들었는가 어쨌든 뒤늦게 왔어요. 왔는데 교육청의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처음 봤다, 너무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 8월 3일하고 9월 10일 그다음에 10월 23일 이렇게 세 차례 전경원 선생님의 담임배제, 징계요구,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세 번입니까?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전 김승유 이사장과 면담을 했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날 저한테 조용히 학교를 떠나라,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날이 8월 1일이었고 그 이후로 8월 3일 이런 식으로 징계를 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전임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이지요. 이사장을 떠나는 마지막에 공익제보자를 해임시키고 떠난 처사가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치졸하고 졸렬한 행위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생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를 정리하는 마당에 깨끗하게 물러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뒤끝이 작열해서 공익제보를 한 선생님을 해임시켰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어제 있었던 정유라 건을 보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내일모레 수능시험인데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도 똑같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사학법의 한계상 직접 재단에 또는 학교법인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로 있지만 어쨌든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제기하셨습니까?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고 사태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평경찰서나 다시 검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별 의지가 없어 보여요. 감사와 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학교에서 인정도 하고 입시비리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의 종합판임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학교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검찰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다거나 또는 아주 가벼운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른 유죄 인정하고 행정상 요구하는 징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전히 저희는 저희의 징계요구가 정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저희가 했던 처분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취임 승인 취소잖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형식상으로는 그런 건이 되고도 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교육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에서는 하나고 사태의 전개과정을 예의 주시하시고 이런 국민적 지탄이나 의혹이 없도록, 물론 한계가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으로 있는 이일섭입니다.
장인홍위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실장님께 판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임수재, 공사업자로부터 19회 총 5,420만 원 수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법인재산 및 교비 2,700만 원 횡령, 국회의원 보좌관에 2,200만 원 전달, 그다음에 판결결과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고심 기각,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나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일부 금액이나 내용 부분에…….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결결과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의 진위적인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장 정운계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장선생님은 학교 행정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이시지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던 행정실장님의 급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한 사안인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 빠지는 1년이지요. 11개월 치 급여가 총 6,402만 8,380원입니다. 우수리 떼고 6,40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1년 급여에서 한 달 급여가 빠졌으니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16년 10월 급여를 평균급여로 추정해 봤더니 대략 538만 원, 이것도 530만 원으로 친다면 이것을 합치면 대략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의 인건비가 총 6,941만 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추정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제가 급여 결재를 할 때는 월별로 되어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월별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에서 그 이전 것도 살펴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행정실장님의 급여 자료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기간이지요, 회계연도. 인건비가 6,543만 6,150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거니까. 대략 따지면 행정실장님의 1년 인건비가 6,500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월별로 보셔서 전체를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 5,000 정도는 넘는…….
장인홍위원
어쨌든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데 학교회계를 봤어요. 학교회계에 보면 동구학원 법인회계결산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학교전출금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행정실장 인건비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5,244만 1,100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1년 연봉, 1년 급여를 6,500만 원 약간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법인회계결산서에 보면 5,244만 원, 대략 얼마입니까, 한 1,300여 만 원 차이가 나요. 아까 행정실장님의 급여에 대한 것은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개월간은 정확한 월별 자료를 갖고 한 거고 1개월은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해서 제가 산입해서 더했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몇 십 만 원이나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동구학원의 학교전출금으로는 2015학년도 행정실장의 급여 예상액보다 최소 1,300여 만 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금액만큼 학교예산 어디에선가 행정실장의 급여로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만일에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어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요. 저는 단지 행정실장님의 급여가 재정결함액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회계에서 그 금액만큼 산정해서 학교회계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행정의 최종결재권자라고. 물론 다달이 결재하다 보면 1년 통계나 이런 것을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산하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1년 총계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장인홍위원
그래도 결산하거나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학교회계도 결산하고?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서 해명을 좀…….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개인별로 결산을 따로 하지는 않는 걸로…….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하나하나 금액을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네.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법인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올해는 조금 더 하여튼…….
장인홍위원
행정실장님 급여가 깎였나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학교에 돌아가셔서 제 지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행정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들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에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시정조치가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법인에서 추가로 전출하도록 해서 학교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감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게 과연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면 사실상은 원래 목적과 다른 사용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유용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통해서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명하시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다음에 안종훈 선생님.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종훈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현재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긴 하지만 3월 21일부터 직위해제되어서 지금 현재 3개월씩 세 번 연장상태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교사신분은 맞습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신분은 맞습니다만…….
장인홍위원
신분은 맞고 직위해제되어서…….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직위해제 상태로…….
장인홍위원
수업이나 어떠한 업무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출근을 금지…….
장인홍위원
출근 금지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네, 학교에 자리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월급은 나옵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월급은 한 70~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예 출근 자체를?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가 없어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제 자리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몇 번 해임되셨지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파면 2014년도 되었고, 복직하자마자 한 달만에 바로 또 다시 파면되어서 2015년도 파면 해서 두 번 파면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고초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동구마케팅고가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서 이사취임 승인취소가 되어 있고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간에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최초 서울시교육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가 내용 관련해서 내부고발을 한 것은 2012년 4월 말경이었고요. 학교에서 그 이후로 2012년 9월경 첫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사실 학교 안에서는 좀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민원에 의한 감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에 분명히 내부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색출할 수 없게끔 보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색출작업이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아무튼 학교생활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횟수로 보면 4년,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근 4~5년 동안 한 선생님을 학교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다 세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인간이 한 조직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억압 받는 이것을 어느 누구라도 견디기 쉽지는 않습니다. 윤오영 국장님, 그냥 제가 업무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 처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간에 근 4~5년간을 학교에서 갖은 탄압과, 또 상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취임 승인취소가 되어 있고 최종적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좀 더 굳건하게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의 총괄책임자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셨습니다만 저간의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이미 감사도 했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학교의 책임자시고 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한 사람의 선생님인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사람이 지난 4~5년간 겪었을 고초, 인간적인 소회가 어떤지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탓하는 것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아까 본인은 2012년부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탄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야말로 한 4~5년에 걸쳐서 들으면서 그 힘든 것을 오히려 저는 제가 겪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본인이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는 얘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인 제가 무슨 색출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별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한 공익제보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 번도 정말이지 본인이 이러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밝힌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감사 여러 번 나오고 했을 때도,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오히려 너무나 답답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안종훈 선생님이 공익제보자고 저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나쁜 교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에 근거해서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이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건 때문에 공익제보를 했으니까 이 선생님을 이렇게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작 그런 일도 없으면서 갑자기 공익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많이 당황스럽다는 얘기도 사실 했었고요.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저도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와서 38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훈 선생님은 ’99년에 와서 한 15~16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선생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점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선생님의 그동안의 학교생활, 그 이후에 징계 당한 다음에 나가서 언론플레이하면서 학교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종훈 선생님의 그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 내지는 교직원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점도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구마케팅고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사항을 이행하고 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문제를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당사자가 와 계시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판결내용을 말씀드렸고 그것의 당사자인 행정실장이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앞으로 과정이 조금 남아있지만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잘 핸들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종훈 교사 다시 한 번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종훈입니다.
장인홍위원
짧게 그간의 소회와 아까 교장선생님이 하나하나의 시시비비를 떠난 인간적 소회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종훈 선생님께도 그간의 어려웠던 과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회라 그럴까요,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4년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라 정말 1~2분, 길어야 몇 분 내에 모든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본의 아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2년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하게 된 결심이라든가 계기는 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제가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잘못된 일을 뭔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뭔가 사회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뭔가를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했었고요. 정말 그랬다면 오늘날 이 시간 이 모습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전혀 모르셨다, 모르겠다, 왜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한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2012년도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제가 제기했다는 것을 그 당시 몰랐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저는 충격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누구든 이만큼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첫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그러면서 지난 과정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파면 이후에 작년 1년 동안은 거의 수업을 배정하지 않아서 수업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못 만난다는 것은 교사로서 저는 오히려 파면기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신적 파면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한 7~8개월 받기까지 했었고 오히려 학교 안에서의 부당한 차별대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사립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구조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망으로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해당 교사를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 대척점에 있는 분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시기에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 각자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첩경일 텐데 어쨌든 간에 사립학교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패턴이 동일합니다. 공익제보자가 나오고 파면하고 해임하고 또 소청심사하고 복직하고 또 파면하고, 좀 더 미리 겪은 안종훈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물론 그간에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전경원 선생님도 앞으로 과정이 뻔히 보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어쨌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자 우리 교육청에서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각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사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동구마케팅이나 하나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결과가 분명하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행되지 못할까, 여기 앉아서 아무리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제보를 한다는 것은 이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동구마케팅고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그 심정을 들으면서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처음 2012년도에, 제가 특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을 제보하셨었지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2012년 4월 29일인가 30일경으로 기억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제보했고요, 내용은 행정실장님의 신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2010년경인가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근무 중에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은 보고받은 사안이 있냐,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관련하여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조치내용으로 타당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달라 하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공익제보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네, 고민 많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근무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개선이 될까 혹은 이것을 통해서 학교에 문제가 안 될까, 내 신변상에 문제는 없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공익제보를 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셨습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2010년 당시 저희 학교, 장인홍 위원님께서 내용 읽어주신 판결문 관련된 일로 인해서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학교에 당시 벌어졌습니다. 당시 행정실장님께서 구속되었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만 혼자 알고 있었던 내용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간 동안 행정소송이라는 절차,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말씀드리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일섭입니다.
문형주위원
행정실장 판결내용을 보니까 배임수재가 있고 업무상 횡령도 있고 또 누구에게 돈을 줬으니까 청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청탁 부분은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설명이 아니라 일단 저는 행정실장 판결내용에 대해서만 읽습니다. 그러면 청탁은 빼더라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 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대로입니다.
문형주위원
판결대로입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판결을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법치국가에서 법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여지껏…….
문형주위원
본인은 지금 잘못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형주위원
행정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수긍한다는 것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개인이 배임수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니까 못 하는데요 배임수재라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문 세부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행정실장 자리에 그 당시에 계셨었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 판결을 받으셨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제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혼자가 아닌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거고…….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같이 했던 전 이사장님이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동조를 하신 것은 사실이네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좌관이나 그분들한테 뇌물이 아니라…….
문형주위원
저희가 학교폭력 같은 대책위원회를 하더라도 한 아이가 때리는 것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보더라도 그 아이는 동조자가 되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인식이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제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니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 세부내용이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행정실장님,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하신 거잖아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문형주위원
그때 당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행정실장님은 조금도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문형주위원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문형주위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행정실장님, 그 당시에 여기 계시면서, 일단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판결을 낼 때 기본자료와 또 분명히 가셔서 증언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 판결내용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형주위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 7년 전의 일을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문형주위원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만큼 법의 처벌을 받고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형주위원
반성하는 자세가 지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 인정 부분을 세부사항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형주위원
지금 저하고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질문하셨으니까 세부사항을 설명드릴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연 교육청의 역할은 뭘까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민하시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하는 것들은 분명히 저희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아마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동구학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촉구도 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임원취임 취소라는 최종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체계들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이번 기회에 고민하시고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에 처져서 살고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위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사학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학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장도 부부가 하고 아들이 하고 다 자식들이 학교에 머물면서, 이런 사학은 있을 수 없는 사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인강재단을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2년 동안 했어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임기가 너무 짧아요.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멋진 분을 만났는데 이분하고 2년 만에 해결했어요, 이사 다 교체하고 재산몰수 다하고 그다음에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44개 시설에 980억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인강재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탈시설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학법이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엊그저께 말씀드렸지요, 공익제보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공익제보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세워 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힘들어할 때 저는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공익제보자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배려를 해 주든지, 아니면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주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립학교법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우 2년만에 이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가 과반수 이상 되니까 이사 해체하고 새로운 이사 다 구성해서 정상화, 우리는 법인을 그렇게 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2년만에 해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의회의 의지와,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와 담당공무원의 의지의 박자가 맞으면 해결 안 될 것 없습니다. 계셨다가 임기 끝나면 가시고 이러니까 하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세 분한테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릴 텐데 공익제보센터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익제보자 제대로 보호하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하잖아요. 왜 우리 관에서 재판하면 매번 밀리고 집니까? 개인이 하면 성과금도 줘요, 성공사례비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변호사 쓸 일 있으면 넉넉하게 써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2년 동안 여기 와서 많은 것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저렇게 나와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정을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해 보겠다는 사람은 저렇게 비리비리 되고 있고……. 정책국장님, 아까 본인이 그렇다면 어떠시겠냐고 물어봤더니, 공익제보자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타까우면 어떤 대책을 내세울 건데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 감사관님이 다 한마디씩 해 가면서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이제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내보자는 거예요. 동의만 하시지 말고, 제가 앞으로는 대안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한 지 지금 6개월 됐어요, 6월에 했더라고 징계위원회. 그러면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일 보면, 제가 인강재단 하면서 장애인시설 앞에 가서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게 가니까 역시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거기다가 이사로 데려다 놨더라고요, 이름 김 모라고 DJ 때 법무부장관 했던 분을 거기다 데려다 놨어. 그리고 인강원 원장으로 서울시 장애인과장을 데려다 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사립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손발 맞춰서 갔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다음에,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부교육감님부터 한 말씀하실래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도 지금 현장에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많지 않았고 오늘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사립학교법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공익제보 교사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공립학교에 일단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법의 모순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해임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3년 이내에는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내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김동욱위원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검토도 해 보시고요. 사립학교법은 어쨌든 우리도 요구하는 바지만 교육부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국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시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국회에 요구하고, 우리 쪽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동의하는 분들.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번에 한번 더 고민해서 뵐게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교육부와,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감님과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 현재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제출하고 또 교육감협의회 때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독청에서 징계, 재심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리고 임원취임 취소승인 요건이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있었던 4개 조항인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개인의 의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정비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어떤 공무원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감사관님하고 같이 해서 공익제보자들 보호하고 대책 세울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원할 근거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감사실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대책위 한번 꾸려 보실래요, 대책위 꾸리니까 재밌던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공무원 힘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하려면 위원님께서 옆에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언제든지 콜입니다, 이런 것. 먹을 때는 안 불러줘도 되는데 일할 때 불러주고, 술 먹을 때는 안 불러주면 삐칩니다. 감사관님.
민종
이민종감사관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행령이 연관된 부분이라 교육부에 재고나 개정하도록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앞서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당연하고요. 전진적으로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저런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매우 미흡하고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폭적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동구학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가 드문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아마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봐서도 앞으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내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그것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정 저기한 자, 퇴직공무원 중에서 유사한 곳에 취업 방지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관련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게요.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일섭입니다.
강성언위원
현재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면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공직자까지는 아니어도 처음 제가 25년 전에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왔을 때는 그에 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무하면서 이런 일련의 법 관련 제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공직자나 공무원에 대한, 의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실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놓고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실장 자리가 공직자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공직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행정국장님, 공직자가 아닌 게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엄격한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등등 모든 것이 공무원에 준하고 신분보장이라든가 결격사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준공무원에 준해 처리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같은 맥락으로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신분보장이나 모든 것들이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모든 법적용을 공무원법에 준하게 됩니까? 적용을 받게 됩니까,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법에서 적용여부를 적용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거의 준용되는데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정관규정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관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신분보장도 그렇고. 다 준용규정을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공직자는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받은 그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공직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마음대로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인사권자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근무명령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나와야 돼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고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고요. 공직자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사립학교법이 그러면 필요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법도 그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있는 법이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법에 다 준용한다면 사립학교법이 뭐하러 불필요하게 있겠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는 인사권자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다, 사립학교법 70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공무원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 내린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 질의를 해서 얻은 사항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해석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정관 규정에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 판단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무원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절차적인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공무원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아마 형사판결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에서 그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장인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익제보하신 선생님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실장 하시면 안 될 분이라고 해서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영란법에서는 사립학교 직원도 똑같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 이사장이 오시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임대상이라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들 해임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 입장은 지속적으로 근무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존경하는 강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교육청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떳떳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떳떳해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반성과 질타도 받고 마지막 제가 동구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해서 7년 동안 수도 없이 특정단체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를 민원 넣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 것이 2012년 7월 이전에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정관에 있는 것은 의무 사전허가제로 시행이 돼서 당연퇴직 조항이라는 것을 저희 학교 법인에서 삭제를 했으면 일일이 다 교육청 법인계에서 사전검열 비슷하게 조항마다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무직원에 대해서 꼭 당연퇴직이 필요한 것보다는 징계사항이 해임과 파면이 다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연퇴직 조항이 서울시교육감 인가로 삭제가 된 부분이고요.
강성언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자꾸 길어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이제 와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교육청이 자꾸만 변명을 하는 것 아닌가…….
강성언위원
그러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2심의 것을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 인정을 했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사람도 어떤 법을 적용받든 안 받든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1심만이 아니라 2심, 3심까지도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어떤 사람도 아마 그 자리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단에서 인사권자가 해임처분 안 했으니까 안 나간다, 저는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판결이 된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다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했으니 이런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언위원
네, 간단히 하세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년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한테 많은 용서도 빌었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교직원분들께서 저를 용서 안 하는 분위기나 그런 마음이 많으셨다면 저도 그때 아마 제자리를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성언위원
그것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같으면 모릅니다.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은 상당히 가깝다고 보고 말하자면 유착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교육청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법인과 관련된 분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잘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선생님들 간에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분위기상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안 했다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조금만 더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듣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설픈 제 욕심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좌관한테 중개수수료식으로 사례한 것이 잘못된 과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5년 동안 동구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동구 학생이나 동구학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실장님, 제가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법원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학교에 공헌, 기여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했겠지요. 아무리 사람이 일을 백번 잘 하다가도 한 번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듯이…….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저한테 사직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강성언위원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 자신이 양심껏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아니라 저희 인사권자인 이사장님의 결정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 답변하기…….
강성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사장님이야 당연히 해임발령 안 해서 그냥 근무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양심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사장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양심상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지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제가 사느라고 부족해서 이사장님 선처해 주시고 많은 교직원들이 용서해 주셨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양심 얘기를 계속하는데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양심에 찔릴 정도로 학교에 피해를 입힌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잘못된 과욕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알았고 그것에 따른…….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 판단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순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사장님이 퇴직을 권고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그런 상태였으면 이사장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으셨을 테고, 못 받아들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느라 아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최종판결을 받았을 때 이사장님한테 저는 이런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이사장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다 검토하시고 내용 판결에 따른 거나 조사과정 이런 것을 다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성언위원
그 얘기가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두지 않아도 좋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처리가 안 되고 계속 근무하게끔 했다?
일섭
이일섭동구마케팅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에 후반기 처음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을 해서 학교법인 하나학원하고 동구학원에 대해서 오늘 증인 채택한다고 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고 질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했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제 자신이 무력감도 들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국회도 아니고 서울시의회입니다. 저희들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특히 학교와 관련된 정책들이 바로 서고 또 집행부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행정에 잘못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 바로잡는 것이 서울시의회 몫입니다, 하는 일이고요. 물론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시기까지 힘들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하지만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런 뜻으로 나오셨으면 예의를 갖추고, 지금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개개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답변일까,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우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정운계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처음 뵙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지금 학교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38년쯤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지금 연수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교육위 와서 많이 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등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교 관련, 교육 관련 관심도 많고 늦었지만 후반기에 교육상임위에 와서 좀 더 스스로에게 교육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뭔가 아이들하고 친숙하고 또 교육행정이 뭐가 잘못된 것 없나,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동구마케팅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을 열거하고, 제가 몇 가지 동구는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꼭지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차치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시면서 특히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교육철학…….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글쎄, 저는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나왔지만 졸업하자마자 처음 근무하게 된 곳이 동구마케팅고등학교고요. 저희가 특성화가 되면서 학교명이 바뀌고 그랬는데 원래 이름은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 일제시대 때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학교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는 직업교육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이랄까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으로서 요즘은, 직업교육학교다 보니까 졸업한 다음에 진로가 취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맞춰서 학교 교육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학생들의 인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성, 이 두 가지에 기본을 두어서 저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처해 있는 입장이 저는 그냥 소속학교의 학교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외람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봤느냐면 지금 안종훈 선생님하고 두 분의 답변을 보면 너무나도 괴리가 깊어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고 일반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벽이 높을까, 저는 처음에 교육상임위 와서 교육감님이나 실ㆍ국장님 계시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다 잘 아실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실 건데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의 발언을 보면 두 분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과거 한 1700년대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너무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소통이라는 표현도 쓰기 뭐한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종훈 선생님이나 정 교장선생님은 다 교육자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셨고. 그런데도 이렇게 괴리가 깊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물론 법적으로 최종 다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학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학의 한계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학이라는 울타리에서 그렇게 초법적인 월권을 해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면 판단을 또 하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 나오셔서, 물론 교장선생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실장님이 과거에 특위에서 학교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예를 갖추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얘기 많이 들었지요, 동료 의원들끼리도. 과거를 묻자는 게 아니라 저희 오늘 행정감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는 그런 태도나 이것은 향후에 혹시 오늘이 아닌 향후에라도 어떤 사석이든 공석이든 가셔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격은 서로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는데 오늘 행감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교장선생님, 향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오히려 피해자라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종훈 선생님과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두 분이 만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괴리가 너무 깊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더 공신력 있는 분을, 학교 측도 아니고 제삼자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같이 만나서 뭐가 문제였고 그 과정에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그 오해들을 풀어가면 좀 더 괴리가 좁혀질 거고, 혹시 향후에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더 아이들과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야 아무런 문제 없이 교육 일선에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괴리가 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안종훈 선생님도 그렇고 무릎을 맞대고, 저희들 항상 하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화로 페이퍼로 보고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도 있고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동안에 대화를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이후라도 혹시 제삼자가 필요하면, 객관적인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화도 좀 하시고 풀어가는 방법, 또 교육청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을 얼마나 신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신뢰하시고요. 또 공익제보자 교사선생님도 신뢰하셔서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가볍게 간단하게, 저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하다 보니까 저도 답변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종훈 선생님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년 이상 근무를 해 왔는데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요즘 최근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다 있지요. 그래서 15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제가 근무한, 그 당시에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그냥 평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것을 제가 계속 봐 왔고요. 봐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안종훈 선생님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다른 단체 소속 선생님이 안종훈 선생님 파면된 이후에도 저한테 찾아오고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종훈 선생님은 그냥 교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사, 교사라고 하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지침을 따르는 그런 것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학교에 그 소속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하지만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 온 안 선생님은 학교의 업무면 업무든 모든 것을 많이 거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속 단체의 지침만을 따르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박기열위원
교장선생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시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그러니까 그냥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의 모습보다는 그 선생님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그냥 회원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을 때도 선생님은 우리 학교하고는 이런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가서 전임자나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방지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김동욱위원
그만하세요.
박기열위원
그만하시고요. 교장선생님, 충분히 앞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고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기열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아니요,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6월에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있잖아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사실은 좀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박기열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운계
정운계동구마케팅고등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안종훈 선생님께 말씀 기회를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종훈
안종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교사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아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할게요.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지금 동구마케팅고의 경우에 사무직원의 퇴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 당연퇴직 조항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정관에 당연퇴직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이사회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양천) 위원 당연퇴직 사유에 보면 여기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보면 당연퇴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정관에 따라 하도록, 앞에 나열된 조항들이 정관입니다. 그것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7조는 교원의 임용, 당연퇴직이에요. 일반교원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해서 퇴직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해서 당연퇴직으로 조치하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정관에 따라서 당연퇴직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사립학교법 정관에 따라서 채용하라고 사무직원의 채용은 되어 있지만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교원의 당연퇴직 조항에 준해서 하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학교법인 하나학원 주식처분 승인을 하셨는데 취득가가 주당 4만 4,200원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규정이 개정되어서 승인 나기 3개월 전의 평균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양천) 위원 법이 개정되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양천) 위원 법이요? 그리고 현재 지금 3만 4,200원입니다. 그리고 매각결정을 허가할 당시에 2만 9,600원인데 2만 6,500원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처분을 허가할 당시의 취득가, 법이 개정됐다고요, 사립학교법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규정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직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양천) 위원 시행규칙 제출해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도 2만 9,600원인데 2만 6,500원으로 허가를 했어요. 현재 가격은 3만 4,200원이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3개월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5억 담보대출한 건도 수익용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다른 재산을 해야 되고요. 15억 대출에 대해서 허가할 당시에 상환방법을 하나금융의 출연이나 후원금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수익용재산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수익용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여야 되는 거지 학교 임의로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처분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아니고 전환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전경원 선생님 잠깐만 하시고 싶으신 말 한번 더 들어도 될까요? 전경원 선생님,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시지요. ○(전)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 사실은 문제 제기됐던 것들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의 기회균형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로도 명확하게 다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기관 고발을 통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찰 이첩되면서 수사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보도에 보면 경찰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은 경찰이 그렇게 증거불충분 이런 식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고 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측 의견대로 정리가 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항고 절차를 밟고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유념하셔서 지금 검찰이 그냥 덮자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명백한 법 위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검찰총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데려다놓고 그냥 덮으려는 의도에 검찰이 거기에 함께 호응하고 넘어갈 경우 앞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징계, 회계 부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비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이미 그것은 고발의뢰하면서 제출했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다시 한 번 현 배당받은 재판부에 이것을 그냥 이대로 무혐의 처리해서 덮을 경우에 앞으로 사학의 지도감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구마케팅고와 하나고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는 커녕 현재 해고를 하고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학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직위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당한 이유로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 폐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응답이라든지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당당함이라든지 그리고 공익제보자와 학교 간의 두터운 벽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구마케팅고와 하나고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하는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내진설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일단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보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내진설계된 학교 건축물이 총 917개라고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대상건물의 몇 %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26.6%가 내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26.6%, 대략 언제 이후 건축물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최근의 건축물들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장인홍위원
대략 최근이라면 몇 년 이후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이 법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장인홍위원
시설과장님도 앞에 나와서 대기하세요, 서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각자 따로따로 답변하실 테니까. 26.6%라고 하셨고 대략 몇 년부터 설계기준이 적용됐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2006년부터 적용했습니다.
장인홍위원
2006년 이후로는 전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 내진이 있고 강구조 내진이 있다 이런데 제가 기술실무적으로 몰라서 이것은 시설과장께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내진 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강성보강이 있고 연성보강이 있고 처음부터 면진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하여튼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 내진설계하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콘크리트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강구조 건물에 내진설계 되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콘크리트 건물도 내진보강이 되어 있고 강구조 건물도 보강이 되어 있지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각자 건물 구조에 맞게 다양한 공법을 한다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총 917개 건물 중에서 건물 구조 이외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형광등이라든가 내부의 가구 이런 것이 실제 지진 발생,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것 보면 떨어진다든가 해서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천장재, 조명기구, 물탱크ㆍ냉각탑 stopper, 파이프 이음새, 냉장고ㆍ진열장 앵커 볼트, 책꽂이, 신발장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했더니 부분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된 건물이 있기는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보강은 법상으로는 구조재만 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는 대로 몇 가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보강을 할 때 이런 비구조재까지도 보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이것 보강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보강하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법상으로는 건물 구조만 내진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천장재나 기타 내부 부착물들은 안 되어 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장재가 되어 있는 비율이 0.5%, 조명기구가 1.3%, 물탱크ㆍ냉각탑 stopper 등이 1%, 파이프 이음새 1%, 냉장고ㆍ진열장 앵커 볼트 0.4%, 책꽂이ㆍ신발장 등 0.8%, 사실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요즈음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 붕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각종 내부 자재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비하는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비구조재까지 전부다 지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물론 용역을 통해서 보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설계단계에서 이런 비구조재 부분도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물구조의 내진설계도 문제고 다양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분야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고민의 수준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인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련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3,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감님이…….
장인홍위원
3,100억은 건물 구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구조하고 안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국회에 감님이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는 현재 내진 쪽에 13%, 석면텍스에 10% 해서 연 안전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의 30% 정도를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주었고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지진 대비해서 구조에 대한 내진보강과 각종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 다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전체 조달 가능한 것이 13%라는 거예요, 예산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1년에 400억씩을 잡고 있고 이번에는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29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추경 시에 나머지는 확보해서 400억을 채울 계획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자체의 내진설계는 금방 확인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의 부분들은 거의 모든 학교가 해당될 거예요, 모든 건물이. 이랬을 때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현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엄두를 내기 어렵다 이런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내진보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향후 신축되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신축건물들은 당연히…….
장인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조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부분들을 다 적용한 건물을 짓겠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은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는 다 문제가 될 텐데 그중에 특히 특수아동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나 정신지체나 이런 아동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 거기는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지요. 단순히 내진설계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별도의 지침보다는 내진보강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400억씩 투입을 할 때 18년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 계획대로 한다면 23년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좀 당겨서 400억씩 투자할 때 18년이 소요되는데 18년 동안에 우선투자할 것이 지진대피시설과 지금 말씀하신 대피하기 곤란한 특수학교라든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요구해서 본 결과 내진설계 917개 교 27% 조금 안 되는 건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장재나 조명기구 등 건물 내부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특수아동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진에 대한 물론 안전문제는 이쪽 부분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각종 지진대피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아이들과는 다른.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시설과장 좀 앞으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강성언위원
장인홍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지진대비를 다 보강하려면 지난번 제가 물었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액으로 기준한다면 18년인가 20년 된다고 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8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최대한 보강기한을 줄이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교육부에서 2017년도 예산을 3,700억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내시했다가 3,000억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1,270억이 환경개선사업에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291억을 내진보강비로 잡았습니다만 추경 때 나머지 1,270억이 확보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400억 이상을 내진보강에 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400억으로 했을 때 총 내진보강 다 완료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7,200억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7,000몇 억 든다고 그랬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정확히는 7,154억으로 지금 현재…….
강성언위원
그러면 400억 해서 18년이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18년 딱 소요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랬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이 교육부 계획대로 한다면 23년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18년으로 당긴 것이거든요, 5년을 당겼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냥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저는 그때 5년 얘기했지만 5년은 못하더라도 10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8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5년에 이 안전관계를 다 마무리 짓겠다 하셔서 그 부분을 국회의 교육위원장님하고도 계속 만나고 계시고, 교육부에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계속 건의 중에 있으시고요. 감님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18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그 예산이 확보됐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성언위원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5년이면 한 해에 얼마 확보해야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계획상 1조 5,500억이기 때문에 연 3,1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진과 텍스 그다음에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내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내진보강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지진에 대한 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7,200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5년 이내로 당긴다고 하면 한 해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한 1,450억 정도…….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한 1,500억 정도지요, 내진보강 예산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확보할 자신은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요…….
강성언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내진 쪽에 조금 더 풀겠다고, 재난에 대비해서 확보한 1,000억도 예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돌려서라도 그것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계획보다는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재정과에서 냈지요? 재정과에서 냈는데, 시설과장이 대답할 수 있지요? 수의계약 범위가, 재정과장 나와 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강성언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공사나 물품의 용역별로 다르거든요. 종합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8,000, 물품 용역 5,000입니다.
강성언위원
용역은 얼마라고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5,000입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현재 5,000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더라도 행자부 예규에 의거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임에도 다른 분들은 2,000만 원 이상을 입찰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공개수의계약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공개수의계약이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강성언위원
공개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공개수의견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는 씁니다.
강성언위원
언제부터 그 용어를 쓰게 됐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그냥 수기로 받고 와서 면대면으로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 인터넷 상에 공유를 시켜서 자격 있는 사람이 투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수의계약인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종합공사는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이런 식입니다.
강성언위원
나라장터에 올려서 어느 몇 사람이라도, 20개 업체든 30개 업체든 다 거기에다가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뽑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87.745라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뽑고 2,000만 원 이하는 90%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일 경우에 2억 이상은 어떤 걸로 하느냐, 종합공사 2억 이상은 계약 적격심사라는 방법을 써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외에는 투찰률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강성언위원
그걸 보고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0개 업체든 30개 업체든 50개 업체든 들어와서…….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엄격히 수의계약입니다.
강성언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들어와서 87.745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위로 가깝거나 밑으로, 위로 가깝겠지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 금액이 그러니까 물품일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강성언위원
용역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용역도 5,000입니다. 그건 법이 바뀐 적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2,000만 원 이상도 수의, 2,000만 원 이하도 수의, 또 2,000만 원 이하인 것에 일반경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기에 금액이 높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갔고 낮은 것이 일반공개로 갔고,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법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낙찰자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를 많은 분들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 원도 수백 개 업체가 투찰하다 보니까 입찰로 간혹 오해를 합니다.
강성언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도급자, 도급일 관련해서 도급자라고 하는데, 도급자 회사가 와서 시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하든지 해서 거기서 얼마를 써 내고 한 다음에 90% 이하로…….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도 수의계약이고요.
강성언위원
이렇게 죽 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 금액 이하일 경우에요.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5,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돼요? 공사인 경우는 1억 이상인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공사는 공사공종별로 다릅니다, 종합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일반공개와 수의계약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정보통신ㆍ소방ㆍ전기는 8,000만 원…….
강성언위원
그건 얘기했고…….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 이상 가격의 낙찰자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머지는 87.745 낙찰률로 임의적으로 결정하지만 그 금액 이상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통칭 적격심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적격심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금액 이외의 실적이나 신인도라든지 기술력 보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갖고 평가기준을 잡고 낙찰률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심사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개입될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가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고요. 교육재정과에서 담당했었지요, 제주연수원 관계?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강성언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제주연수원 관계 구 신창중학교 거기 폐교지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물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땅이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교육청이나 제주도나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매년 남의 도 땅에다가 사용승인을 5년마다 받고, 영구축조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 문제를 우리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아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자 이 뜻이지요, 거기든 다른 대체부지든?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강성언위원
저도 그날 거기 갔을 때 남의 땅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사야 된다, 매입을 해서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바뀌고 해서 임대 무효시켜 버리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때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과장한테 얘기했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의 땅에다 하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도 했는데 시설사업소가 물론 중심지는 맞는데 한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있으면서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뭘 수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어떤 때는 열흘, 15일, 한참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빨리 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러길래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학교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는 했지만 저도 그런 얘기는 해 놓고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백종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처음 출발했고 가장 핵심업무가 소규모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이 매년 만족도를 보면 90% 내외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데 불만족 요인을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두 달 지원이 늦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인은 보통 학교를 지원할 때 기준은 소규모 시설로 한정을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하기는 보통 500만 원 내외 큰 규모 시설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학교의 조그마한 시설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넓힐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시설보수팀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늦는 이유가 현장에 작업하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그 원인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현재 중심에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외곽 쪽의 30~40% 학교들에 대해서는 왕복하는데 출퇴근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역별로 분원 정도를 설립해서 기동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분원까지 하게 되면 분소라고 해야 되겠지요. 분소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역교육청에다 분산배치시켜라, 그 인력을 분산배치시켜서 우선 거리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용산인데 강동구, 강서구 방화동, 구로구, 금천 이런 데를 가려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하루 다 먹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새벽 5시, 6시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근해서 이런저런 것 하다 보면 10시, 11시 돼서 가는 시간 한두 시간, 오는 시간 한두 시간 하면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나, 이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각 지역교육청에다 인력을 분산배치해서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해서 제가 그때 교육감께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분소를 얘기하는데 분소를 하게 되면 분소도 조그마한 기관인데 그 기관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업무를 분산시켜서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만족도조사인가요, 그것 했을 때는 다 좋다고 했겠지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신청을 하면 너무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몇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도조사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했던 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현재 체제로서는 아무래도 뭔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에서 불만이 없지 불만이 항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늦게 와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만 BTL 사업요, BTL 사업이 보면 그 당시에 건설회사하고 투자자하고 운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어요. 문제는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산율을 1.1에서부터 1.6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나 기재부의 BTL 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업제안자가 1사업자인 경우에도 가산율을 1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보면 모 운영사는 10개 넘게 운영하고 있고 3개 운영하고 이럽니다. 사실상 금융컨소시엄을 주도해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합해서 들어왔을 개연성이 많은 상황인데 가산율은 또 불변율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불변율인데 1인 사업자도 1 이상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담합해서 1.6, 1.7을 제안했기 때문에 1.6을 줬다 이것은 기재부가 내세웠던 BTL 사업의 운영지침을 벗어나는 해석을 해서 처음에 협약실시계약을 해 준 것 아닌가요? 통상 사업제안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람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업제안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1을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운영수익에 대한 가산율을 주는 이유는 BTO나 BTL 사업 등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은 MRG 규칙이 폐기됐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손실이 보전될 때 건설운영 위험부담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가산율을 주는 것인데 교육시설에 대한 BTL 사업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으면 위험부담을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인 사업자일 때 1인데 어떻게 몇 사업자가 동시에 담합해서 1.몇을 했다고 해서 가산율을 1.6을 줍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 꺼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BTL 집행지침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개발원의 심의만 받았어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심의를 받는 이유는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인데 교육개발원이 건설 관리에 관한 공공투자의 재정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소하실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BTL 사업을 아시겠지만 새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때 당시로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서로간의 협약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협약의 지침을 벗어나서 만들어졌다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급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 바닥 1%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5%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평균. 5년 만기 하기 전에는 7.6%까지 가져갑니다, 수익률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는 상태인데 현재 금리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천) 위원 5년 만기 국공채 금리라는 것 자체가 수익률에서 이미 안정성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 제안사업자가 1을 넘지 못했다고 하면 다수 제안사업자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지요. 교육부가 마지노선을 준 거잖아요, 1로, 단수 사업제안자인 경우에도 1을 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런데 다수 사업제안자들이 1이상을 훨씬 월등하게 높게 제안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평균내서 협상을 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지요.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에요, 단수 제안자일지라도 가산율을 1이상 넘지 말라 이런 것은?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분석을 의뢰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교육부 사업은 예외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그쪽에…….
(양천)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했어야지요. 교육개발원이 투자분석 전문기관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여기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의뢰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교육개발원에서 해요? 그때만 그런 거잖아요. 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받고 하는 거지 어떻게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교육개발원에서 받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때 당시로서는 BTL 사업을 교육청에서 도입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축적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제가 지침을 보고 있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을 조사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과장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업제안서를 봤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집행부 측 참관인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반올림 사업 하고 할 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청 쪽 참관인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요?
(양천) 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양천) 위원 제가 사업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까 1.0% 말씀하신 부분은 단독으로 입찰을 할 때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두 회사가 넘게 올 때는 협의해서 한다 해서 1.0%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IMF 이후에 이자가 높아서 그때 한 건만 1.6%가 있고 나머지는 1.1~1.2 정도 사이에서 전부 다 계약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IMF 이후에 금리가 높으면 국고채도 올라갑니다. 국고채가 올라갔는데 가산율을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수 사업제안자가 1인인 경우에 1을 넘지 말라고, 그러면 1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수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1을 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이드라인으로 가산율을 1.0이 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어야지요. 둘 이상의 사업제안자인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이 되도록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나 이런 것을 다 받았고…….
(양천) 위원 지금 제가 이 건에 관한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안 내놨어요, 지금 집행부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고요. 아까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왜 줬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무부처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교육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하게 된 것이지요.
(양천) 위원 그 당시에 했던 BTL사업 시행방안에 주무관청이 있고, 교육부 주무관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실시협약 협상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을 그러면 교육개발원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이 주무부처에서 지정해 준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그래서 그 기관들에다 우리가 의뢰를 한 거지요.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가 이런 건설투자 분석하는 기관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정을 한 기관이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 당시에 1.6%에 대한 협상을 할 당시에 집행부 측 참관인으로 과장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해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동명이인이 최영식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아, 다른 최영식 과장님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고요.
(양천) 위원 서류에 최영식 과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수일 때도 1.0인데 2인 이상일 때는 제안하는 대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아마 단수일 경우에 1.0% 이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만약에 단수가 들어왔는데 단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를 써 낸다고 그래도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1.0%라는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 꼭 볼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양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수 제안자가 할 때는 얼마를 하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다면 단수 제안이 아니고 만약에 복수 제안도 1.0% 이하로 둔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단수업체인 경우에 끝없이 높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1.0%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양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의 마지노선이 1.0이 되는 거지요. 단수일 때만 1.0이고 다수일 때는 얼마든지 제안하는 대로 준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다수일 경우도 1.0% 이하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야지 단수일 경우만 한다는 것은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BTL 부분에 대해서. 1.0%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한테 배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양천) 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1년에 나가는 BTL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한 1,000억 원 내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전체 1조 2,000억 정도 됐나요, 당시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체 합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한 2조 2,000억 정도가 되고 매년 1,000억 원 정도 해서 20년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지금 보면 1개 운영사가 10개가 넘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1개 운영사는 또한 3개 이렇게,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건설사 빠지고 대출해 준 은행들 빠지고 은행들은 배당금만 받아갑니다, 대출했으니까. 사실상의 운영사들은 2~3개로 집약되어 있어요, 몇 개로. 그런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보라고 했어요. 투자금 대비 배당금이 55%, 65%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시협약을 합니까? 위험부담 가산율이라는 게 국가가 부도나지 않으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부도날 일이 없어요. 운영수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도 아니고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건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어떻게 가산율을 1.6%를 줍니까? 단수일 때도 그래서 1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자, 삼자 들어와서 더 많이 높이면 더 준다는 이런 논리로 해서 가산율을 듬뿍 줘요. 그러니까 7.6%, 7.7%가 나오지요, 수익률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 1조 900억이고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될 이자가 5,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50%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50%인데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갈수록 원금을 많이 상환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처음에는 7.5%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양천) 위원 그 대신에 나중에는 원금을 많이 상환하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도 처음에 원금을 상환하고 나중에 그러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 상환하고 이자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균등상환하다 보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별로 논거의 가치도 없는 거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사항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양천)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불변가산율을 턱없이 많이 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가산율이 평균 1.2%가 안 되거든요. 20건 전부 토털했을 때 1.2%가 안 되고…….
(양천) 위원 문제는 나중에 계약한 것들이 1.6%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 계약한 것이 1.6%고요.
(양천) 위원 나중입니다. 2010년에 계약한 것, 반올림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하늘초 건 그것 1건만 1.6%고 나머지는 1.1%에서 1.2% 사이에…….
(양천) 위원 1.6% 2개인가 3개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하늘초가 계약한 것이 2011년, ’12년입니다. 제일 나중에 한 겁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세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제일 나중에 한 거예요, BTL 사업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한 사업이 가산율이 제일 많아요, 지금.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 저도 BTL을 집행했습니다만 500억 정도씩 묶어서 했는데 BTL을 하면서 나중에는 메리트가 없어서 처음보다는 업체가 덜 덤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수선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돈 안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학교체육시설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평가를 해서 운영비 지급의 가감도 조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고장 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 수선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선 요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대가 지급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수익률, 가산율을 많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그 당시에 지침이 단수사업자일 때도 1 이상 주지 말라 그랬는데 다수사업자가 담합을 해서 1.6%씩 간 것은 사실상 지침을 벗어난 거거든요, 내용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이 안에는 보면 운영비 안에 영업이익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학교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BTL사업으로 교사들,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BTL이 리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 명의를 서울시교육청으로는 해 놓았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리스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기간 동안은 건축주가 사실상의 주인인 거예요, 법률상 주인은 서울시교육청이지만.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깊이 요구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BTL 사업자들은 이렇게 운영수익만 챙기고 현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BTL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사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다음에 운영사들이 해야 될 책무를 놓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시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다음 재산관리담당관 재산관리과장님.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첫날 각 지역교육청 할 때 지적했듯이 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하고 이럴 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공시지가 대상이 아닌데 감정평가들을 생략하고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매각계약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10년 등 장기분할매각계약을 했는데 장기분할매각 기간 동안에 대부료가 면제되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보광동 땅의 경우에는 5억 1,400만 원인데 면제되는 대부료가 한 달에 1,300만 원씩 하면 1억 3,000입니다. 토지대금의 10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25% 가까이를 면제 받는 결과가 나와요, 대부료를. 그래서 그것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하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이미 유권해석 되어 있어서요.
(양천) 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분할납부 하는 것이 10년 만기인 경우 그것을 넣어서 유권해석을 하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10년 만기로 한 경우에…….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갖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대부료가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토지대금도 그렇게 싸게 공시지가의 10%밖에 안 되게 매각한 다음에 대부료가 10년간 사실상 면제되면 그것도 또 다른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변상금과 대부료 대상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변상금 대상인지 대부료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관리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담당이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현재 이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교육용 재산의 경우에는 원래 법으로 대부나 매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이 리스트업이 다 된 다음에 일반재산에 대한 현황, 현재 대부되고 있는 것인지 대부료가 납부되는지, 아니면 변상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리스트가 좍 되어야 되는데 리스트 제출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전체 일반재산의 경우에 재산목록을 다 정리한 다음에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안 받고 있으면 변상금 대상인데 부과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숙제를 내 줘야지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많은 숙제를 주셔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적한 것만 하셨잖아요, 지적한 것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두 보따리가 되어서 많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산목록별로 해서 싹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요, 그게 전산프로그램 등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한눈에 보면 참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도 편하고요.
(양천) 위원 몇 번 누르면 그게 대부 대상 토지고 대부료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나와야지 담당자가 책상에서 써 주는 게 대부료고, 요율 적용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에듀파인상으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에듀파인이 현실하고 조금, 교육부에서 중앙부서에서 만들다 보니까 현장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엑셀과 같은 수작업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대부료, 변상금 부분이 아마 몇 개 부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차세대 에듀파인이 개발되어서 아마 금명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번에 제출한 것도 보면 어떤 토지주한테는 0.025를 적용하고 어떤 토지주한테는 0.020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료를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대부료 산정기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발견된 시점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담당 자의적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부가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지만 재산담당업무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개 공무원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면서 계속 책자도 만들어서 하는데도 약간의 미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재산이 대부재산인지 변상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은 언제 해 주시겠어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경자(양천) 위원님하고 땅 사업 해야 되려나봐, 대부료 이런 것 정리를 잘 하시니까.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하실 때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저도 수정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교육감님을 보좌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있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일단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감기에 걸려서…….
김동욱위원
그러셨구나.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시하고 협력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시설개방에 따른 예산지원, 어쨌든 시민이 같이 쓰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협치라 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 뭔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서울시 쪽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고 그것 외에 협력사업 해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성질이 비슷한 부분은 같이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조정되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다, 완벽하게 해야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교육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나눠서 한쪽 사업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특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나눠보려고 했는데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은 어려웠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자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시설만 해 줘야 되느냐 하면서 행정청에서는 관여를 하려는 부분들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또 하나 하는 것은 국가직으로 교육청에 두 분이 와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재정 문제나 법적인 부분들, 오전에도 했지만 사립학교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은 국가직으로 어차피 복귀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현재 예를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교육부 쪽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해 봤을 때 이런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일하는 데 어렵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뭘 노력했는지 꼭 다음번에 물어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들어가기 전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교육감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체육관의 현장을 갔는데 수영장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 수영장 말씀입니까?
김동욱위원
수영장에 가서 내가 양쪽 물을 먹어봤어요. 물맛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물을 급수를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맛이 달라요. 이쪽은 다른 약품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것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 큰 데 정규 수영장은. 왜 물맛이 다를까, 그것 찍어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먹어봤어요, 맛을 봤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려고 했었고요. 제주도연수원을 갔어요. 연수원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물론 토지문제가 있고 부지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하는 데 90억 내지는 토지 매입비가 대략 10억 정도, 그래서 여기가 과연 적합한 부지인가 그래서 해수욕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닷가까지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500m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500m를 가봤어, 그때.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봤는데 그것은 모래사장이 아니라 부둣가예요. 배 선착장이야. 거기서 해수욕장을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가려면.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행정인가,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우리 집 살 때는 어디 가면 옆에 병원 있고 지하철역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시설들을 다 봐요, 살 때 건물을 지을 때는 팔 것도 고민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 직원들이 경비 들여서 힐링 하는 것 좋아요. 제주도까지 가서 간 김에 해수욕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제주도 곳곳 돌아보면서 우리 좋은 자연 보고 오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 집 살 거면 그렇게 검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다행히 그때 기조실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어. 우리가 날씨가 저기해서 빨리 귀가하는 바람에 기조실장님 비행기가,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셔라, 일부러라도 가는데 여기까지 오신 김에 봤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다행히 재검토해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들, 저는 그것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직원들 가서 거기서 해수욕도 좀 하고, 멀리 30분씩 이동해서 해수욕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마련할 거면 원스톱으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틀리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이무수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감 정책 잘 집행하겠다,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학생 재배치문제 심각한 것 잘 알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학교 균형배치하겠다,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리고 문제 있는 학교급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장님은 이런 본래 취지에 따라서 어떤 계획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중장기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TF가 되어 있어서 이달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고 학교 간 이전 재배치라든가 학교 간 학급 배정이라든가 반영해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특별히 용역이라는 것이 특정단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재배치는 학부모들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외부에 용역 주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경험이 많은 전임자들이라든가 내부 TF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공실 자료 아직 안 주시는 건가? 제가 공실을 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차 공실을 요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되면 2차에 공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별활동실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다음 단계. 그런데 공실 요구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실 자료는 저희들도 수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학급으로 운영되던 학교가 30학급으로 줄었는데도 학교에 조사해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실이 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돌봄교실이라든가 등등 해서 실제 학교에서 보고하는 공실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판단이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면 공실이 그만큼 생겨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역할 차이라든가 학교에서 활용도의 차이 때문에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공실 확보가 통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맹점이라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봤더니 공실이 없대요. 왜 없느냐, 담임선생님 특별활동실이라든가 애들 특기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실로 계속,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뭐냐, 공실 아직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슨 실로 쓰고 있는지를 다 요구할 거예요. 양이 많이 되지요. 사실 자수하지 않으면 이것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부분이 유치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공립유치원 37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37개하고 증설이 18개인가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내년도하고 2018년도 해서 37개 유치원을 병설 내지 신설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증설까지 해서 보고 하면, 저 그 예산 다 자를 거예요. 국ㆍ공립유치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수요 대비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국ㆍ공립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지요, 돈 안 내고 애들 가르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 정규과정을 거친 교사들이 있고 사립에서는 온도 차이는 있지만 차액이 20에서 45만 원 되더라고. 21만 7,000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예산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45만 원 차액이 난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학부모들이 안 내는데 좋아하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0.97%로 떨어져 있어요. 사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국ㆍ공립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들을 잘 보자는 거지요. 아까 공실문제는 유아교육진흥원 문제나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실문제를 파악하고 통폐합 할 것들은 해야 돼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700개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10명도 40만 원, 40명도 40만 원씩 지원해줘.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고스톱 치고 놀고 있고, 몇 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낭비다,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은 민요를 하는 경로당, 이 경로당은 서예를 하는 경로당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대한노인회 서울지회에 너희들이 용역을 해봐라 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실문제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다른 데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서 하여튼 국장님 그런 말씀하셔서,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실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면 사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샘플링해서 깊이 몇 개라도 제대로 학급규모를 가지고 몇 학급에서 몇 학급으로 줄었는데 공실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조사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제가 행감 끝나면 직업교육센터 때문에 잡월드를 비롯해서 북부교육청에 좋은 직업체험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세 군데를 가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왕에 교육위원회 왔으니까 뭔가 하고 가야지 그냥 놀다 가면 찜찜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술 먹을 때 술 먹더라도.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학교현장도 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실 부분을,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청사를 다 다녀봤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다 다녀봤대요, 운영위원장이. 그러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공실 문제는 같이 하고 정책 펴고 TF팀 꾸리는 것.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들 정리해 볼게요. 많네, 도곡중학교 문제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1분 남았네, 큰일났다.
박기열위원
추가질의해요.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난번에 보수반 문제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9개 반 46개 5팀 해서 사업소장님, 기동점검반에 대한 민원, 아까도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취지가 뭐예요, 기동점검반 만든 취지가?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소가 설립된 지가 2007년이니까 10년 됐지요. 그 당시에 기동점검보수반으로 출발했는데 그때의 설립취지는 학교 행정실의 행정수요가 아주 폭주를 하는,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한번 학교에서…….
김동욱위원
거기까지만, 학교 인력부담 줄이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기동점검반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현장의 민원을 들어보셨어요? 기동점검반에 민원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강성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지원시기가 너무 지연된다는 것…….
김동욱위원
지원시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인 거고요. 본래의 취지에 안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이 형성되어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관리들이 안 되고 있어요. 위탁 주어서 그 비용도 절감하려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위원
위탁도 마찬가지고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보수는 일단…….
김동욱위원
점검반은 별도고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을 하고 위탁용역을 주어서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지요?
김동욱위원
다, 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김동욱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전체 건물관리대장이 혹시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대장은 지역교육청에 아마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겁니다……. 이게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인 거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빅데이터 구축하고 보건복지 있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왔어요. 이것 정말 1년, 2년 있다 가실 공무원들 책임감 없게, 업무파악 하다 보면 끝나고 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건물대장이 있으면 이것은 점검해야 되겠다, 상시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해야지 사고 나거나 문제제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늦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물관리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40년 됐고 30년 됐고 언제 점검했는지 이 리스트업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한 4~5년 전에 시설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건물별로 언제 지어졌고 몇 년도에 보수를 했는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욱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는 뭐하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은 대규모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보수해야 할 것을 도와주는 그런 시설보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번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문형주 위원님 질의 끝나고 잠깐 휴식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원익입니다.
문형주위원
항상 재정, 시설 이런 것 하다 보면 사실 그냥 넘어가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잘해 주시니까…….
문형주위원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기는 또 배치, 배정의 문제가 굉장히 지역마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문형주위원
통학여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서 작은 학교들의 위기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의 어떤 현상들에 따라서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중학교도 사실 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각자 입장이 참 달라요. 저희 지역도 민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요. 물론 민원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당성 그리고 배치관계를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일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요즘 학생수가 많이 감축되고 있고, 또 그것과 달리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한 군데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통학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택, 재산가치라든지 이것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배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학교 문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부분까지 해서 사회현상까지 바뀌어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과연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숙제가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 되기 전에 아파트 공고할 때 그런 협의사항들을 먼저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고민도 있고요. 또 학교가 재배정될 때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재배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되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안내,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힘들기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민원인들이 자기의 사유재산권도 있으시고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고 갈 수밖에 없는 민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없을까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건축허가라든지 조합주택설립허가를 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도보로 가야 된다든지 큰 도로를 건너지 않도록 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 배정을 하게 되는데…….
문형주위원
지금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것 아니에요, 과연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발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A안, B안, C안을 했을 때 어떤 안이 가장 민원인이 적게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지역청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시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재개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위고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일모레 저기하지도 않고, 저도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피임을 하는 것을 떠나서 수술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아이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입각해서 미리 대안을 제시하셔야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할 때도 이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는 없이 여기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에는 어느 학교로 배정될 것이라는 그런 약정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한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학교를 두고 왜 멀리 가야 되느냐 하는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학교 활성화 그런 방안들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도 동구마케팅이나 하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학재정지원관리나 체납세입금, 아 이것은 교육재정과장님이시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다음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할게요. 아까 김형태 이사장님, 제가 자료요구했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문형주위원
이사장님,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예요. 사고대책 마련과 또 하나는 학폭위 관련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 공제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사업하고 예방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소방사업이나 여행자공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처럼…….
문형주위원
보상처리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처리과정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가 신청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저희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세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공제회 사무국장 양기훈입니다. 일단 학교 안전사고가 나면 사고 통지를 합니다.
문형주위원
사고 통지를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로?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보통 사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나면 아이가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통지를 같이 보통 하게 됩니다. 사고 통지 주체가 학교도 될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한 학생 학부모가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학부모에게는 학교에서 공지를 해 주나요, 안전공제회가 있다고?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문형주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받고 사고 통지가 먼저 되어 있으면 어느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보상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진료기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료 영수증이라든지 진료 내역서를 보고…….
문형주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나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사무국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적정한 진료인지 또 비급여…….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필요한 질문과 답을 요구할게요. 그러면 사고 통지부터 해서 보상기간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것이 치료를 받는 치료 청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년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아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있으면 안전사고가 되고 그 치료를 받고 난 뒤에 2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 일단 보상을 해줍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데 안전공제회는 초ㆍ중ㆍ고 학교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의무적인 의무가입이지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사고 시에 사고 통지 자체를 학교에서든 어쨌든 학부모한테 안내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보상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속한 대응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속하다고 할 수 없지요. 만약에 사고 통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보상을 안 한다든지 하면 이쪽에서 처리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나요? 그냥 2년 동안 거기에서 들어오겠거니 하고 있어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실제는 사고 통지가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문형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 아이의 사고 때문에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 개인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학부모들의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안전공제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건담당교사가 연락이 온다고 그러는데 연락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지요. 그렇다고 학교에 또 물어볼 수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고, 하지만 이미 부담은 제가 다 했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다가 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이번에 자료가 늦게 제출이 됐지요? 자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왜 빠져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체크가 안 돼서 늦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지요. 사실은 학교에서 교사들도 업무에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사고 통지가 아이가 사고 났을 때 학교와 안전공제회에는 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사후처리는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운 좋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고 아이가 다쳤는데 마침 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인데 사실 이것 모르고 넘어가는 부모들 답답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 2년을 그냥 있을 수는 없고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만 보상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 이것을 처음 들어오는 단계,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문형주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고 통지가 되면 바로 관련 학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보상 홍보를 해야 되겠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누가 이것 사고 시에 사고 통지를 내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가 다쳐서 잘 모르고 특히나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학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없었거든요.
기훈
양기훈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학교도 불찰이고 적어도 법적기관인 안전공제회도 불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홍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고 통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고 통지 받은 당일이든 아니면 일주일 후든 기간을 정하셔서 적극 전화를 해서 여기는 안내공제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요구 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 건을 가지고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설계를 할 때 보통 학교에서 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들 개보수를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 학교 운동장을 보수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시에 거기 지역의 시ㆍ구의원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장, 학교장, 그리고 거기를 30년 동안 사용하고 계시는 축구동호회 회장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셨나 봐요, 운동장을 쓰기로. 그래서 최초 설계안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안이 나와야 공고를 하니까. 그 설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사전 절차는 있었는데 협의 시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와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문제는 협의한 이후에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운동장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축구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협의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인조잔디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문형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운동장 트랙 만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축구동호인들에게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학교 운동장 자체도 원래 작은 학교였어요. 작은 학교였는데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최초 도면과는 상관없이 변경된 도면에 펜스를 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그렇지 않아도 작은 데다가 중간에 펜스를 치게 되니까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구하거나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펜스를 고정해서 막아버리니까 어른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학교의 명분인 거예요. 명분을 세워서 그것을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분들 축구동호인들이 30년 동안 그 학교에서 사용하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고 다 고은인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외지사람도 아니고 거기에서 성장해서 자랐던 아이들도 학부모가 되고 그래서 형님동생 해서 거기 동호인이 되다 보니까 고은을 사랑하는 아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도 설계가 되기 전에는 운동장에 마사토가 부족할 때 아버지들이 가서 소금도 깔아주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패도 받았던 학교거든요. 그런데 교장이 새로 옴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축구를 했던 동호인을 내쫓으며, 이것은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서울시가 땅이 넓은 데도 아닌데 어디 가서 축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용허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교육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라 이렇게 하지만…….
문형주위원
그런 것은 통상적인 얘기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축구동호인들에게도 여쭤봤고 주변에도 여쭤봤어요, 그 동호인들이 정말로 안전을 위협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고 고은인이에요. 그러면 다 학부모예요. 학교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학교를 위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형주위원
개방조례 때문에 아마 그러실 텐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운위 학부형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독립체가 아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의 입김이 크지요.
문형주위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교장의 의지가 크지요. 인정하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 시간에 부교육감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이 계신 데에서 꺼낸 것은 지역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있었던 축구동호인들을 몰아내는 교장이 계속 그 학교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피하지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동호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장인홍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송재형위원
9월 1일 취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됐을 시기라 이때 여쭤보는 게 좋겠다, 안전공제이사회가 1987년도에 처음 발족됐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송재형위원
그 당시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서 시작했나요? 저도 잘 몰라서…….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제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안전공제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로,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40억 정도로 출발했다가 2011년 정도에 한 150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84억 정도 남아서 사실 2013년도, ’14년도에 특히 공제급여 지출이 커서 누적적자가 그때 대비 6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공제료 산정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학생 일인당 유치원은 194만 원이고 초등학교는 316만 원, 중학교 636만 원, 고등학교 802만 원, 방송통신고 80만 원 이렇게 해서 학생수당 하는데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 단위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올해는 1,940원이고…….
송재형위원
아 이게 원입니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고등학생은 8,020원입니다.
송재형위원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제료 수입 밑의 단위 1,000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의 게 맞아요, 아래 게 맞는 거예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생 일인당으로 볼 때는 원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올해는 1,940원 그리고 초등학생 3,160원, 고등학생……. 옆에 있는 공제료 수입 전체가 이것은 1,000원 단위입니다.
송재형위원
그것만 1,000원 단위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송재형위원
제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누가 이것을 산정해서 수입으로 잡지요? 물론 계획서에 의해서……. 행정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인상된 금액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통일되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제료 책정권한이 물론 저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국 통일성을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송재형위원
중앙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각 교육청별로 산정이 되는군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송재형위원
매번 학생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1년에 한 56억 정도씩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 2015년도에 그래도 201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7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잘 운영하셔서 적자폭을 자꾸 줄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보상은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시설사업소 소장님, 하도 심심할 것 같아서 역으로 시작합니다. 기동점검보수반이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송재형위원
소장님, 옥상 방수공사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학교 본관동,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본관동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옥상 방수공사 시작하면?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물이 새서 공사하는 그런 방수작업하고 기존의 방수 위의 보호층이 탈락되어서 그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탑코팅공사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통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일정대로 보면 보통 하루에 두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2월 13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무려 729일을 세곡초등학교 조경작업을 한 것으로 일수가 나와 있거든요. 또 영등포고등학교는 2012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549일로 적혀있어요. 방수공사를 하는 데 2년씩,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기동점검반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조경작업하는 데 무려 2년이 걸리고 옥상 방수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송재형위원
사업소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일수에 보면 신목고등학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330일 방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동점검반의 인원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소장님도 9월에 가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 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밑의 부장이나 누가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부장
리부장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
김재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부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기동점검반은 신청을 받고 나서 현장을 조사해서 보수 대상인지를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공사는 환특사업으로 돌리고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기동점검반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신청을 받고 나서 공사기간이 아니고 이렇게 조치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공사기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814건 중에 2015년도에 있는 신목고등학교를 찾아 보시면 333일 동안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주 가서 점검도 하고 공사 시작한 것, 또 몇 개월 지나서 했는데 실제 학교에 들어가서 투입해서 공사한 날짜를 거기다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조경작업도 2년씩 걸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물론 가장 많은 것은 기동점검반이기 때문에 옥상방수, 학교 보수 중에서 가지치기, 전기치기 이런 조경작업이 주로 있는데 공사기간의 날짜가 굉장히 길어서 본 위원이 당황을 했다, 그 자료 한번,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는 자료제출할 때 보고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저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시작과 끝나는 것이 이렇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32일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3일부터 많게는 20일, 31일 이게 가장 기본인데 2012년도에 보면 날짜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학교 민간위탁하는데 15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송재형위원
그 인원이 579명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종사자가 579명입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무려 전남, 부산, 강원, 대전, 충북, 경기 이런 데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했어요. 우리 서울에 학교를 관리하는 충분한 저기가 없나 따져 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는지 2014년, 2015년, 2016년도 자료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결과가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용역 특성상 사업장이 가까우면 그만큼 더 지도감독이 쉬운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입찰금액이 3억 3,000 이상이면 전국 일반경쟁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통상 한 업체에 9억 6,000, 9억 8,000, 10억 미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미화나 영선 순회기사 이런 정도 40명에서 35~36명, 이분들을 전부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은 용역업체에 계약이 된 종사자들입니다.
송재형위원
별도로 안 치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업소에 또 다른 인원들이 있나요, 46명 현원 직원들 외에?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보수를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46명에 대한 기능공을 직접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보수를 15개 업체에 위탁해서 그 인원은 112명이고 그리고…….
송재형위원
112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보수 용역을 담당하는 용역 종사자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579명 중에?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579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용역업체가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2017년도 발주를 아직 안 했지요? 12월쯤 계약을 해서 내년도 2017년부터 하는데 다시 또 공고를 내야 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3년 동안, 물론 전국 규모로 한다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 또 전남에 있는 업체가 멀리 있는 데에서 와서 한다, 이것이 비용처리 문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 용역발주해서 선정까지 나중에 2017년도에 제가 임시회 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다 끝나면 2017년도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본 위원들이 알아야 우리 서울에서 학교 용역하는데 용역업체 발주가 지방에 있다, 물론 지방에 있다고 하지만 가까운 경기나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멀리 있는 데에서 발주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물론 용역발주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일단 법의 테두리 외에 재량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지요. 더불어서 처음에 왔을 때 예산담당관 잘하셔서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사업소의 적정한 평가를 언제 저한테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이전배치 TF팀이 구성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전배치가 되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사립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학교 자체를 결정하는데 사립은 법인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상반기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상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상일초등학교가 천호대로의 50m 도로를 확장하면서 약 10여m 정도 운동장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반쪼가리 운동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을 제하고는 5단지, 6단지 전부다 재건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3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학교 부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TF팀에서 그것까지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역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TF팀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송재형위원
지난번에 제 질의사항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학생 62명인가 63명이 상일초등학교로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가야만 옮길 수 있는 현황이 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상일초등학교가 공립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강동송파지역청의 잠실학원이 이전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잠실학원이 이전한다면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전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신청지를 정해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신청지에 학교설립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에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를 경우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학교가 이전했었을 경우에 그 지역의 학생 수용계획이 이상이 없는지 두 가지가 일단 충족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 이후의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생들 통학거리도 같이 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반적으로는 광역 그러니까 지역청 단위 학군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청 내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통학거리 관점만 하면 됩니다.
송재형위원
잠실학원 같은 경우가 예전에 승인이 됐는데 안 되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승인 됐었는데 토지매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시 신청하면 검토가 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때 당시 거여마천지구 쪽으로 이전계획을 잡았었는데 그쪽 지역의 통학여건 개선은 필요한 면이 있는데 이쪽에 학교가 과연 토지를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학교에 내진보강 예산은 설립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어떤 공법을 써야 학교가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해서 서울시의 어제 지하철 내진공법을 야간에 3시 반까지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두 가지 사용하지 말라는 공법 BR공법하고 SRFⅡ공법이 들어가서 오늘 보도자료로 나갔는데 우리 학교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확보를 많이 하겠지만 과연 학교의 기둥에는 또 슬라브에는 또 벽면은 어떤 공법을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예를 들어서 6.4 지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공법을 도입한 것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공법을 지정하지는 않고 지금 특정공법을 지정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성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어디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한 공법을…….
송재형위원
학교에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평가 끝난 것은 이번에 용역발주…….
송재형위원
성능평가가 서울시에서는 15개 공법을 선정했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5개를 성능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6개는 내진 권내에 들어가고 9건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고요. 지금 현재 지역청에 예산이 배정돼서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설계해서 첫 시공이 될 때 우리 위원들도 시공하는 것을 샘플시공이라고 할까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마냥 엉터리로 시공할 것인지, 엉터리 시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공사 발주의 샘플시공을 학교에 예를 들어서 벽체, 기둥, 그다음에 위에 슬라브, 그다음에 벽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공법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를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날 시공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샘플시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진성능이 미달되는 공법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면서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할 것이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참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투여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부감님하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동시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이 혹시 무허가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 들으신 것 있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기열위원
소장님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처음 듣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처음 듣는데 무허가건물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글쎄요 저희들 직속기관이나 공식적인…….
박기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안 했는데, 우선 부감님 말씀 듣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들 공공청사나 이런 쪽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 간혹 과거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시교육청 산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행정동하고 교육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행정동은 아니에요. 교육동에 5층이, 과장님 그것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박기열위원
모르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몰랐습니다.
박기열위원
더구나 어린이들 유아가 현장교육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장소가, 무허가건물로 된 5층 건물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런데 그 5층은 사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아닌 법적건물로 등재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장님은 9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소장님은 교육시설사업소의 총무부장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실까 해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안전진단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전진단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가장 최근의 화두는 최 모 씨, 정 모 씨가 아니라 교육 쪽으로 얘기하면 안전진단, 안전문제일 거예요. 굉장히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과거에는 지진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냥 미진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굉장히 이슈화되었는데, 또 예산도 교육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심각성도 느끼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의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 이것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만에 하나 지진에 대비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하나 나타난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의 5층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5층이 건축허가 미필로 되어 있던 이유가 이 지역에는 대공방호협조구역 이런 조건이 있어요. 공원이나 녹지경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저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5층이, 지금 교육동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어요, 행정동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5층이 무허가건물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주거용으로 무허가건물들은 무허가건물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등록대장도 없어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본 위원의 말이 맞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확인을 하셨으니까…….
박기열위원
자료에 있어요, 행감 자료에. 그런데 다른 건물도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어떤 곳인지는 부감님도 아시겠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임시회 때도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어딘가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새롭게 짓겠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직결되니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사진도 모니터에 다 띄워 놓고 했는데 공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강서구인가요? 어디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강서구입니다.
박기열위원
이적지에서 3년째 방치되고 앞으로도 2년간은 더 그대로 방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ㄷ자 형태로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행감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허가건물이니까 안전에서 문제 없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전진단을 작년 2월 23일부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요청을 해요, 구조 안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그걸 체크하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는데, 또 작년에 이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땅꺼짐 현상이. 그래서 부랴부랴했는데 보수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동이 기울기가 심해요. 그래서 물건을 놓으면 데구르르 굴러가요. 그만큼 경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건축연도도 1975년도에 건축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한데 이런 정도, 싱크홀도 발생했지요, 어찌 되었든 기울기가 있어서 보강공사도 했지요. 그러면 싱크홀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육안으로 봐도 기울임이 보여요. 어떤 물건을 놓으면 데구르르 굴러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표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에 어린 아이들이 수시로 교육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무허가건물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안전진단에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요청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갖고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재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서 안전진단문제도 가볍게 그냥 요청하면 안전진단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특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 안전진단해서 보강공사도 했는데 올해 8월 9일에 공사가 최종 준공한 것으로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소장님은 9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이전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유아교육진흥원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최소한 부감님하고 소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서울시내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6개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물론 사립학교의 맹점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사립학교, 외국어학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를 했지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11개 학교가 하나도 못 내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박기열위원
좌우지간 외국어고등학교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균 납부율이 2% 미만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 6개 중에 이화여자고등학교만 빼고. 이화여자고등학교는 100% 납부합니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2% 법정부담금 납부하고 나머지 대원, 대일, 서울, 한영 이 학교는 법정부담금 제로예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 볼모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지,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냥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거지요.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 알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에 수익용기본재산들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 현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수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안 내는 거지요. 이것을 찾아내야지요. 그것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 법정부담금 2016년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문고등학교 100% 납부했고, 일부러 본 위원이 속기에 남기는 것입니다. 경희고등학교 100%, 대광ㆍ대성 0, 동성ㆍ배제 100%, 보인ㆍ선덕 0, 세화 0, 세화여자고등학교 0, 숭문 100%, 신일 0, 양정고 등학교 0, 이화여대 사범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100% 납부했고, 아까 이화여고 100% 얘기했지요. 중동고등학교도 100%, 중앙고등학교는 104%로 서류상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부담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104%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람고등학교도 의외인데 0이에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50% 내고 있고 현대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는 100%, 휘문도 의외로 휘문고등학교 출신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휘문도 어떻게 0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수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이유불문하고 전혀 1원도 안 내는 학교들이 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냥 수입이 없으니까 낼 돈이 없으니까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찾아내야지요. 우리 서울시는 38기동대라고 그러나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밤새 법원까지 다니고 경매현장까지 다니고 저 멀리 울산까지 지방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세원을 발굴해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한테. TV 많이 보시잖아요, 언론에 보면 집에 가면 금붙이가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달러가 있고, 발굴해 내야지요. 이것 심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이런 수익용기본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노출시키겠어요, 없다고 핑계대고 안 내려고 하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없다는데 어떻게 물리냐,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하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다른 데 누수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법정부담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안 낼수록 우리 교육청 예산만 더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가지요, 세금이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학생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노력만 갖고도 안 돼요.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38기동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 필요해요. 그리고 38기동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력해서 세원을 발굴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줍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의도적으로 해태하지 않도록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만나서 권고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력해서, 38기동대처럼 교육청도 그런 것 하나 꾸리면 안 되나요? 꾸려볼 생각은 없어요? 인원이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관련은 아니지만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노력이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만 노력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건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이정훈위원
보니까 교육재정과에서 각급 학교 계약현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계약업무도 경감시키고 청렴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각급 학교에서 소규모공사도 많이 계약을 하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기본운영비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나 계약을 잘했는지 한번 다 봤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2015, ’16년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지도를 잘하신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잘 쪼개서 잘 수의계약하라고 지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청량중학교가 동부지역청 관할이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는 같은 연도에 가사실 및 미용실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2,149만 원 1인견적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과학실 인테리어공사는 2,128만 원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알려 주시나요? 왜,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이라 하면 여기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의 2,200만 원까지는 법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 봤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은 남발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죽 확인해 보니까 2015년, 2016년 각급 학교 수의계약 현황을 전부다, 모든 학교입니다. 11개 지역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급 학교 전부다 확인해 봤더니 가장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성신기업은 74건 수의계약을 통해서 9억 4,7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원식 씨인데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성신기업 사업자등록증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퇴직한 정원식 씨가 전직 직원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성신기업은 74건을 했습니다. 다누리건설은 2015년도에는 대표이사가 이장일 씨였는데 2016년도에는 김요영 씨로 바뀌었습니다. 58건 7억 2,5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시설은 또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는데 부스타입니다. 부스타도 2015년에는 이병희 씨가 대표이사를 했고 2016년에는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유승협 씨로 바꾸었고 여기도 똑같이 전직 교직원인지 아닌지 전부다 사업자등록증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씨앤씨 53건, 경성건축 49건 2015년도에는 대표이사가 남춘광 씨, 2016년도에는 김유선 씨, 그리고 홍기건설산업 안순배 45건 계약금액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소규모 계약은 학교 행정실에서 발주를 하겠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기업들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너무나 많습니다. 10건도 아니고 지금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불렀는데 6순위가 45건이고 1순위가 74건입니다. 학교현장의 행정실장님들 또 학교지원과에서도 학교 회계 관련해서 교육하시지요? 수의계약 남발하지 말라고 제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해서 공사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업자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분할했나 안 했나는 개별적으로 학교별 파악할 사항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추정가격까지 근접해서 한 청량중학교 예만 든 것입니다. 이 학교는 2016년에도 도서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2,08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는데 교육시설사업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의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 계약의 경우에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국가계약법입니까, 지방계약법입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공립학교는 당연히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일 열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 드릴게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발 멘토링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74건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시설사업소장님께도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 계약업무 매우 부적정합니다. 굉장히 청탁이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올해 몇 개나 됩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49개 교에 549억인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편성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했거나 집행 중인 단계겠네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통상적으로 계약공사라든지 처리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세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사업소에서 뭘 합니까? 사립학교의 계약 체결 전에 뭘 합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집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사립학교 예산은 각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산교부가 되면 학교에서 발주단계를 거치는데 발주단계라면 일단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설계단계에서 지도를 하고 별도로 사업소에 계약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없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계약심사과에도 있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적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설계한 대로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감 계시니까 정말 번거롭더라도 사립학교 계약업무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고라든지 특위에서도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터지면 사학 아닙니까? 사립학교 계약업무,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업무 자체를 힘들더라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발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사립학교 예산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집행하는 문제는 관련 사립학교법하고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학교 회계가 다르다는 문제, 그리고 그 재산은 법인재산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재산소재 불분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께서 한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 때문에 사립학교에 나가는 특교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일단은 검토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완성은 못 했는데 그래서 문제법인 한 개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사립의 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햇빛발전소 설치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금산초등학교.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답변 재정과장님이 나오셔야지요. 햇빛발전소 설치가 좋은 사업인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이정훈위원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좋은 사업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지구온난화,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맥락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학교 미관을 해칩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공간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야 되니까 옥상을 선호하는 것이 되고 옥상에 교육이…….
이정훈위원
생산된 전기는 학교에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전기발전사업자들이 한전에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료를 지금 현재 설치 예정인 금산초등학교는 102만 9,000원 연간 받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들은 6,520만 원을 투자해서 약 4,000㎾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햇빛발전소가 전기발전사업자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시설로 학교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료도 조례에 정해서 저희는 이왕이면 ㎾당 100㎾ 이하는 3만 원이고 100㎾ 이상은 3만 5,000원에 했거든요. ㎾당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받고 싶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의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설비용량 100㎾ 이하의 경우는 3만 원이지요. 그 이상은 3만 5,000원이지요.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햇빛발전소 사업 자체가 별로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냉방교실, 찜통교실 해소하는 데 되고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다 햇빛발전소 설치해서 사용료, 그것도 최소한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대부요율보다 훨씬 낮은 사용료를 받고 학교 옥상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은 전기를 팔아서 이윤을 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실제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조례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데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절수형 설비 중 6ℓ이하의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14년 5월 14일 이후에 개별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화장실에 대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절수형 대변기 다 설치해야 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의 의무화는 솔직히 몰랐고요.
이정훈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권장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절수형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절수형 대변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변기는 가장 좋은 양질의 제품이 대림제품이라고 합니다, 32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은 정말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오늘 자료 주셨는데 한 동에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 대변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대변기 가격은 따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양변기만 교체할 때 1개를 교체하는 데 한 12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개를 교체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수형 대변기를 설치할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50만 원 들고 일반 대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32만 원이면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시설사업단가를 봤더니 전라북도는 전체 리모델링 가격이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00만 원 소요되는데 전라북도는 7,700만 원이면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석면 철거까지 포함하면 약 8,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800만 원 소요예산은 칸막이나 천장 석면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정훈위원
물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변기 교체비용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8칸에 392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49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120을 주는 이유는 화변기는 양변기보다 칸이 좁기 때문에 양변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히면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변기를 전부 다 간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칸막이도 뜯어내고 거기에 타일도 바꿔주고 타일 뜯다 보니까 방수도 다시 하는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야 전라북도도 똑같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도 억지로 저희가 그냥 변기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칸막이 같은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사업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일단은 이렇게 법령에 규정된 절수형 대변기 설치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규정을 따져보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따져보시고요. 환경적으로는 물 절약도 되고 경영적으로는 수도요금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근 교육재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승인내역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강구덕위원
’1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추가지원 해서 괄호 열고 여비라고 쓴 데도 있고 운영비라고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사유를 보면 조직개편 이후 신설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사업명에다 예비비로 쓰고 어떤 데는 운영비로 썼는지 궁금해서요, 똑같은 내용인데.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집행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했고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죽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잘 모른다는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예비비 부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은 각각 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비비 관리는 재정과에서 지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원익입니다.
강구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중학교 학교군 재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죽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17년 3월에 끝나는데 정책연구용역을 명지대학교에 줬는데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강구덕위원
명지 맞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강구덕위원
과제내용이 주로 뭐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중학교 학교군을 설정한 지 한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황변화가 많아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용역수행이 가능할까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 설립팀에서 TF를 구성해서 사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지난번에 중간설명회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회가 있었고요. 또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고 조정할 게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진행 정도를 보고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문제 있던 과제내용들이 어느 정도가 반영되었는지 요구한 것들이 나오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처리할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미루어 놓고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추진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상학교를 8개 교로 정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2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서울시내에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40명 이하로 기준을 정해 놓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인 경우에는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8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발표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발표만 해 놓고 놔둔 거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8개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9억 정도 들여서 1차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 점검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9억 4,000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강구덕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 학교도 있고 조금 더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진행해 가면서 여기 8개에는 못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이번에 8개 학교를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서울형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몇 년 계획으로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지금 3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나오면 200명 이하 작은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서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만드는 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2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뭔가 정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통합대상이라든지 없어질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안심을 시키든지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일정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나을 건데 막연하게 너무 학생이 적어서 우리 학교는 없어질 것이다, 아예 없어지기 전에 다른 학교로 가자, 좋은 학교로 가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학부모들 여론도 그렇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년씩 기다리라 그래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년 단위계획을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계획을 발표하면 학생수 증감이라든지 학급수 증감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학부모님들께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 없으면 사실은 학교 학생수가 아주 급속도로 감해질 건데…….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8개 학교에 시범대상 학교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8개 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는, 적정학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실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을 딱 제시한다든지 우리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금 금천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새로운 학교 생기고 주변 학교들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 이동하겠다고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100명 이하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수만 본다면?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통폐합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천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5년 정도 예상을 해 보니까 학생수가 차츰차츰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행정동이 시흥 5동인데 150명 정도 학령인구가 있다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 지원해서 다른 학교로 간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있는 아이들이 또 빠져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고 학부형들은 더 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제시하는 게 있고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이동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수치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차분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을 모실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강구덕위원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 관련된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설치를 피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꽤 많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유아교육과에서 답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 보면 안전과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는 CCTV는 다루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원 쪽의 과인가요, 유아교육과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학생생활교육과라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초짜다 보니까 많이 헤매고 있네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해당없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직속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리스트 해서 발주시기, 주제 이런 것을 죽 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직속기관 중에 유아진흥원 한 군데만 보냈어요. 다른 데는 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대개 본청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어 시설사업소라든가 산하 기관들, 대부분 직속기관들은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연구용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연구용역 위탁만 받는 거네요. 다른 직속기관들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연구정보원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 다 본청에서 주관하든가 연구정보원 자체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지 직속기관에서 의뢰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분 손을 들어보세요. 내일도 있습니다. 오늘 다 총알을 써버리시면, 아, 내일은 내일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셔서 보충질의를 하시되 가능한 한 5분 이내로, 먼저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위원
아까 시설안전과장이 지진보강 도면을 작성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진보강 도면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시설과장이 답변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부장이 하나요? 유아교육진흥원 아까 박기열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나와 보세요.
부장
리부장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
김재환 시설관리부장 김재환입니다.
강성언위원
답변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설 안전진단에 유아교육진흥원 기울기가 기울었다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하면 불안전한 거예요?
부장
리부장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
김재환 기울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공할 때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이 된 다음에 침하나 지반변동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여건에 의해서 기울기가 변경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 건물이 기울어서 불안전하다는 것은 기둥이 기울었을 때입니다. 양쪽 기둥이 바르고 슬라브가 삐뚤어진 것은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붕도 경사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후딱 나와서 잘 답변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그 건물이 불안전한 건물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똑바르면 위에 슬라브는 기울었든 수평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슬라브가 바닥이 기울었을 때 기둥이 조금 기울었다 이것은 완전히 불안전한 거지요.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거기 가만히 앉아서 답변 안하니까 그 건물은 불안전한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부장
리부장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
김재환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교육재정과장님, 아까 들으면서 햇빛발전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답변을 하던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1년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잖아요. 그 외에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고 학교에는 연간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110만 원이든 내는데 그 햇빛발전소 업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만 원 수입을 보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원을 학교에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대여해 줌으로 인해서 2,900만 원 이익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중에 관리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요. 저는 전부터 얘기했지만 민자유치 형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예산투입해서 그것을 지어서 수익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1년에 1억 들여서 2,000만 원이 월별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거지 장소 제공해서 장소 제공비로 겨우 돈 100만 원 받아서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나는 질문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햇빛발전소는 현재 상태로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실만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를 신설하든가 어느 정도 규모의 증축을 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할 정도로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범세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업이에요. 킬로당 얼마얼마해서 지원하는 액수까지 잘 알아요.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지금.
강성언위원
수익사업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사업체에서도 정부라든가 이쪽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강성언위원
당연히 보조금 받아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럴 정도로 정부에서 권장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강성언위원
서울시에서도 50%를 줘요. 서울시에서도 권장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준다고요. 그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상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는 이것이 수지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은 왜 할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투입해서 할 경우는 정부 보조금 안 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지원금은 없다고 그러고…….
강성언위원
아, 교육청에서 할 때 지원금이 없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4,000억을 투입해서 2,000개 학교에다 설치하겠다고 정부 정책도 발표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경제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소배출량 감축…….
강성언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강성언위원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서는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현재까지 투자 대비 생산되는 전기량의 가격을 따졌을 때는 전혀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할 때 정부 보조를 못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익성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굳이…….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이 3,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학교에 내고 2,900 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탑동초등학교를, ㎾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정확한 수치거든요.
강성언위원
1㎾에 얼마 한다는 것 알아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탑동초등학교가 82㎾ 생산하거든요.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에서 받는 것, 서울시 보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받는 것 다 계산하니까 1년에 1,300만 원 법니다, 정확하게 유지비 다 빼고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은 그 학교에서 버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강성언위원
정부 보조금 다 받아도 그렇다고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강성언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설치했을 때는 18년이 소요됩니다, 원금이 나올 때. 그래서 보조금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을 알아봐서 하려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7년입니다. 7년이면 원금회수가 다 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자료 줘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수치는 저희가 한전에다 탑동초등학교에서 발전사업자가 팔고 전기 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는 것 다 계산했을 때…….
강성언위원
그것이 어느 업체에서 낸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탑동초등학교는 민간사업자입니다. 이것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1,300만 원인데 1,300만 원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첫째 날 한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광장중 복합기 및 마장중 흑백프린트 소요예산 현황을 자료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광장중학교는 인쇄 관련된 복합기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했어요. 임대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는 잘하셨는데 임대를 비싸게 하셨어요. 광장중학교는 9대의 복합기를 임대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약 1,887만 6,000원 2015회계연도 그리고 2016회계연도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지요. 각각 1년에 이만큼 예산 계약을 하셨는데 보통 학교에서 복합기 1대당 출력을 어느 정도 합니까? 월 1만 장 이상 합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개별 학교별로 다 특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특성이 다르지만 1만 장은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세라에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이 학교는 4대 897만 6,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528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저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계약해서 학교경비를 많이 소모하면 안 되겠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학교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더, 들어가셔도 좋고요. 절수형 대변기 설치했더니 서울대도 설치했네요. 60%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과장 오기 전에 이 내용이 벌써 시행이 됐고 절수형 대변기를 설치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한테 이 공문 시행된 것을 모르겠다고…….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절수형 좌변기를 설치하고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지금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에서는 각급 학교 신ㆍ증설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립유치원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신설계획이 있느냐고요. 사립유치원 신설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민간에서 사립유치원 신설할 테니 인ㆍ허가 내달라고 요청한 공문 있습니까?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역청에 확인해 보면 충원율이 자체 사립유치원에서는 75%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2.8%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립유치원에 진입하려고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충원율이 92.8%인데 생뚱맞게 사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꼭 유아교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검토해 볼만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연합회 쪽에서는 75%인데 무슨 사립유치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과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아마 그쪽에 사업성이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은 자가건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건물 활용 차원에서 아마 계산해서 설립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절대 안 된다고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학급당 정원은 처음에 40명이었는데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그렇게…….
이정훈위원
27명 아닌가요? 정확히 잘 모르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20명에서 30명 이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명으로 기준해 보지요. 지금 현재 누리과정 지원도 받고 있고요. 또 유정유치원 같은 대형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만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누리과정 지원 받고 또 학부모 부담금 40만 원 받고 한 학급당 30명을 운영했을 때 사립유치원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나요? 잘 모르시겠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한 학급을 채웠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윤이 발생을 하는지, 고정비라든지 투자비를 빼고 단순히 수입 지출 개념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잠깐, 마무리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도장공사 현황을 봤더니 과장님, 제한경쟁방식으로 많이 입찰을 공고하셨어요. 그래서 제한방식이 기술보유현황인지 실적제한인지 중소기업자 제한인지, 또 지역 제한도 하고 실적도 제한했는지 너무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실적제한하면 참여를 못하거든요. 특허로 제한했는지, 도장공사는 다 제한경쟁이더라고요. 굳이 도장공사하는 것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이유를 내일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내일 하시겠다고요.
박기열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요.
장인홍부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요청했던 자료인데 안전진단 관련해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안전진단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올 8월 9일에 공사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요청서하고 공사내역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내일 같이 활용하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춘란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