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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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릉천고가도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릉천고가 안전대책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과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이 배석하였고, 학술용역을 수행한 학회 소속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님과 코비코리아 홍정모 상무님께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어제 정릉천 가 가지고 텐던 결함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텐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구조물을 할 때 텐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은 다른 방식으로 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텐던이 좀 다른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텐던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떤 게 더 강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까?

주찬식위원장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전문적인 것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만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하고 이번에 새로 한 방식하고 받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능은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부식에 취약했기 때문에 부식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존에 텐던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방식은 지금 다 이번에 설치했던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식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식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라우트로 했을 경우는 블리딩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텐던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현장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식이 난 그런 텐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방식을 도입해서 부식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정릉천 했던 그 시공사가 한진건설이었던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한진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16년 됐다고 그랬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7년.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거기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했을 것 아니겠어요. 시방서대로 그쪽에서는 했다고 그럴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누수에 의해서 부식된 그 텐던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방서대로 했을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정릉 구간만,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그쪽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따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없고요. 일단 조사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학회 쪽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하려고…….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럴지라도 한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진과 얘기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한진도 다 입회시키고 그 당시에 의견도 듣고 다 그런 작업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외부와 내부의 텐던 방식, 외부에 했던 게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내부에 했던 게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나타난다기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외부 텐던이 우선 나타날 수 있고 내부 텐던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주위에 어떤 결함이나 징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 교각이나 이런 것 해놓은 게 대부분 다 텐던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PSC 교량은 텐던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건전성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생각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었고 점검방식에 대한 그것도 있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된 방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설치한 아연도금이나 왁스의 강도나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부식에 대한 원인이 덜 나타난다고 확신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아연도금이나 왁스에 대한 수명은 지금 텐던 방식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것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같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대로만 시공이 된다면 반영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 했던 방식도 그라우팅하고 그런 것들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것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새로 한 것도 당연히 그 정도의 영구적인 재질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낀 게 텐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텐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가 그 방식으로 오래 전에 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아마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괄본부장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정릉천 사고, 텐던 방식의 그런 사고원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번 교량사고 난 것을 교훈삼아서 그동안 저희가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특히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방안도 같이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향후에 PSC 교량방식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방식에 대한 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번에는 턴던 자체에 대한 점검은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어떤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텐던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제 보셨던 청음조사라든가…….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그 텐던에 대해 그게 끊어질 거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2015년도에 거기에 관련된 용역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앞으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먼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참 전부터 관리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그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그걸 발견하기는 좀 지금까지의 점검방식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에 따르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고가 또 예고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총괄본부장님 얘기대로라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텐던에 대한 것을 보다 면밀하게 좀 조사를 앞으로 해 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보여드렸던 청음조사라든가 내시경, 그다음에 개복해서 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파괴방법 그런 것들도 같이 도입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라우트가 전체적으로 안이 비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간중간 비어있을 경우는 지금 방식으로 내시경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그 안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다 해도 저희가 청음으로 죽 조사를 해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만 숙련되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청음도 어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들겨 봤지만 그것 잘 모르겠던데, 소리에 의해서는 여기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개복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건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 부분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음을 해가면서,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지만 그 전문 검사요원들이 이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오차 없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차 없이 한다는 그 자체도 믿음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미심쩍은 것은 저희가 다 내시경을 넣어본다든가 개복한다든가 해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현찬

이현찬위원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물론 비파괴검사를 해가지고 레이더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마그네틱 방법, 그다음에 초음파기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고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안전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민들이 불감증에 걸린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죽 들어보면 전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해외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먼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텐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붕괴의 우려까지도 있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심각성, 그런 안전에 대한 엄청난 파급적인 사고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지금 우리 총괄본부장님 얘기 들으면 제가 보기에 좀 탁상행정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점검방식이라든가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그동안에 해왔다는 말씀이고,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개인들이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또 한 게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총괄본부에서는 거기에다 민간위탁 용역 줘 버리고 그냥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관리감독해야지요. 관리감독하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 것은 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그만큼 신뢰가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방식도 저희가 좀 다르게 앞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식을 앞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외국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정릉 사고처럼 그렇게 난 다른 사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다른…….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거 경험도 다 수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것 해서 자료라든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다 나은 방식이란 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있는데 그 기법들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같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릉천 사고가 났잖아요. 텐던 사고와 관련되어서 거기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건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다시 복원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원인은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한 쪽에…….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걸 손 놓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엄청난 사고의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괄본부장 얘기는 굉장히 안일한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끊어질 정도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점검방식으로는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을 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발견되기까지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안전총괄본부를 믿고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 총괄본부장님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얘기는 누구를 앉혀놔도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문가들 같이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만큼 우리 총괄본부장님 고생하시지만 또 총괄본부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안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도 좀 알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릉천고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가, 저런 도로의 하중을 따질 때, 하중을 받는 힘을 따질 때 구조물 자체에서 받는 하중과 텐던이 받는 하중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한계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일면 또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은 부족한데 일단 앉으세요. 텐던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급박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의 내용을, 그러면 내부텐던은 괜찮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본론적인 내용은 본부장님, 이거 저번 보고서 갖고 계시죠? 2쪽에 보면 정릉천고가는 PSC박스, 강박스, 램프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고 PSC박스로 교량 상부를 만드는 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맞죠? 정릉천고가는 단일공법으로 시공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 시행된 것인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PSC도 있고 강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1공구 동부건설 구간은 내부텐던, 2공구 한진건설 구간은 외부텐던 맞죠? 그런데 2공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부텐던과 외부텐던의 그 특징 및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이거 전문가가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 답변은 알고 있고요. 들어가시고요. 텐던이란 게 결국 강선다발의 모음 아니에요? 텐던이 그렇잖아요. 강선을 다발로 묶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텐던이?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 25쪽 좀 봐주세요. 25쪽에 보면 정릉천고가 텐던 결함원인에 대해서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죽 보면 시공단계에 그라우트 충전의 불량, 에어벤트 마감 불량, 블리딩 발생, 유지관리 단계에 방수층 손상 등이 주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이 원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원인은 외부텐던뿐만 아니라 내부텐던에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좀 나오셔야 되겠네. 잠깐 서세요. 그러면 거기 잠깐만 서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함의 원인이 외부텐던, 지금 결함의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부텐던에도 이 결함이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적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1공구 동부건설이 시공한 이 구간도 역시 결함의 원인을 분명히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 내부텐던에 대한 이러한 외부텐던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내부텐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 서울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부텐던은 실제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만약 어떤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에 정착부라든가 그런 주변에서 조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조짐이 진짜 보인다 그러면 구체에 내시경이라든지 투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죽 점검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발견…….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부텐던 방식으로 시공된 1공구가 외부텐던이 노출되어 있는 2공구와 달리 텐던의 손상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조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하죠? 본부장님, 불가능하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부텐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외국사례나 여러 가지 봐도 그런 어려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텐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학회에서 외국에도 사실은 내부텐던으로 인해서 강선이 파단된 사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텐던하고 내부텐던은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내부텐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몇 가지 구간을 샘플로 일단 정해서 거기를 한번 직접 체크해서 앞으로 점검기준이나 여러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를 할게요. 첫째, 혹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 내부텐던에 관한 건입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유광상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텐던에만 모든 게 몰입되어서 내부텐던 구간에 대해서는, 관심이야 있겠죠. 왜 없겠어요? 다 안전의 문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겠지만 이것을 놓치고 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내부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러면 내부텐던 1공구의 경우 교량의 경우 이 경간이 어떻게 되죠? 몇 m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보통 50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내부텐던 1공구의 경간도 50m란 말이에요, 경간이?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5경간이 연속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게 전체적으로 경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5경간 연속교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텐던도 단일경간이 아니라 여러 개 4개, 5개 묶어서…….

유광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은 5경간 연속교의 경우에 이것도 임시방편이지만 그래도 응급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경간 연속교의 경우 양끝이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양끝. 그렇지요? 맞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예방적인 보강의 관점에서 그 구간만이라도 외부텐던으로 미리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있던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학회하고 우리 자문단에서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부텐던 플러스 외부텐던 다 포함해서 전체를 전수조사 했거든요, 정밀점검형태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텐던에 대한 가장 취약부분은 정착단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징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상징후가 균열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이상징후는 없다, 그 대신 그 상태는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임시 몇 개소를 정해서, 두 개소를 정해서 저희가 정착단의 부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5경간 연속교의 경우 양 끝부분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거기를 꼭 응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꼭. 그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결과에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텐던에.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일단 샘플로 거기에 판단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9쪽 보면 제시된 수행내용 및 주요 연구사항들이 외부텐던 구간과 내부텐던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29쪽에? 이것 또한 제시된 수행내용 및 연구사항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두 내부텐던과 외부텐던을 구분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일상점검에도 외부구간은 턴던 중심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부텐던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럴 예정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이미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아니,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 안전총괄본부나 학계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외부텐던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내부텐던 부분도 이런 결함의 원인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거기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하는 게 맞고, 내부텐던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점검하셔서 나중에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지난번에 또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배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소를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어제 상세하게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로 파단된 것을 새로 교체하는데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바꾸셨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전체 묶어가지고 그라우팅으로 채워 가지고 하던 것을 별개의 텐던으로 해가지고 바꾸었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별도로 강선에 아연도금도 했고요 거기에 또 PE가 다 개별적으로 다 피복이 돼서 일단 물에 의한 부식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강선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가격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km당 가격차이도.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조금 더 비쌉니다.

오봉수위원

그때 우리 정릉천고가 할 때는 거기까지 공법이 그렇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개발되지 않았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고 느꼈는데 어차피 하자라는 것은, 또 하자의 요소가 발생되는 것은 이음매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모든 것을 정밀진단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했을 때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엑스레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의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정밀하게 조사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뭔가가 불거졌을 때 나타나는 게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PE관 그렇게 닥트 이음매 했을 때 PE관 색같이 막 그렇게 검은 콜타르 같은 것으로 떡칠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PE관을 실질적으로 투명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투명관으로 했을 때 어떤 불순물로 시공하면서 가려질 수 있다고 하지만 특수도색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런 게 상처 안 나고 다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음매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물이 스며든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생겼을 때 탈색이 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콘크리트 부분이라든가 건물 구조물같은 데 보고 하면 누수되는 부분은 딱 눈으로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좀 색깔이 거무튀튀하다든가 아니면 녹물하고 색깔이 비슷했을 때는 표가 잘 안 나지요. 그런데 밝은 색으로 했을 때는 물 몇 방울만 스며들어도 다 표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잠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는 인장에 굉장히 약한데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장압력을 똑같이 기계로 해서 잡아당겨서 매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 할 때 하중이 어느 정도 딱 정확히 각 선마다 정확히 측정이 되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각 힘을 계산해가지고요 그 힘만큼만 당겨서 딱 정착하는, 그것 다 계산해 가지고 나온 수치를 가지고 당기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개가 동시에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는 1개가 조금 더 당겼을 때는 모든 힘이 이 한 개로만 가는 거예요, 다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때도 그런 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PSC교량뿐만 아니라 타 교량도 이제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어주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다른 교량도 물론 당연히 다 점검하고 주기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제는 교량뿐만 아니라 우리 터널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터널도 지금 한 30년씩, 50년 가까이 되는 우리 서울시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에 특히 벽체에서 콘크리트가 되었든 위의 마감재가 되었든 앙카로 고정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고정하는 부분이 벌써 몇십 년 지나면 부식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터널 쪽에도 우리안전총괄본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러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저 김춘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텐던이라고 하는 그 결함문제 때문에 정릉천고가 사고현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텐던 결함에 대한 시기가 주로 어느 때 많이 생기나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얼핏 얘기 듣기로는 해빙기에 많은 결함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조물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인 취약시기는 해빙, 또 동절기 들어가기 전 그런 상황들인데요. 역시 해빙기 때가 가장 구조물에는 안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의견을 좀 달리해요. 해빙기뿐만 아니라 텐던의 결함은 1년 4계절 365일 어느 시기에 구분 없이 결함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위험의 여지가 있는데 어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셨던 이 자리의 기술직 관계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한 진단방법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좀 여쭤봅니다. 진단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어제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청음조사.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청음조사를 해서 사고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들 기술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있나 요? 본부장님, 우리 교수님 말고 전문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청음조사로 해서 어떤 결함을 찾아내는 공무원들이 과연 있느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하지는 않고 안전진단업체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그 부분은 일정기간만 교육을 시키면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KTX열차가 서울역에서 종점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철도청의 기술직공무원이 어제 청음조사하는 것처럼 방망이 하나만 들고 바퀴마다 죽 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방금 그 청음조사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치며) 치면 어느 결함이 있다고 하는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철도청의 기술직공무원들이 그걸 발견하면서 결함을 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내에 교량이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PSC방법으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고 외부교수들만 초빙을 해서 이것을 찾아낸다, 문제점이 있지요.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매번 지금 이 PSC공법 말고 다른 교량도 이런 텐던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들이 거의 다 많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작 찾아내는 방법이 (마이크를 치며) 청음조사로 해서 찾아낸다? 얼마나 답답한 방법이겠어요? 어제 저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와서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 지금. 본부장님,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청음에 의한 방법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정립된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의 몇 가지 기법도 들여와서 저희가 실제 도입도 해서 시료도 확인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PSC공법의 교량이 설치된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17군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4개입니다.

김춘수위원

14개인데 14개가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대체로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된 것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릉고가가 몇 년 됐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7년입니다.

김춘수위원

17년, 드디어 17년 되었으니까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이 시급한 사안인데 이것을 전문가 교수님만 불러가지고 조사한다, 얼마나 답답한 문제점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음조사 관련해서 그전에는 청음조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설치된 전체 텐던에 대해서 일정 간격,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3m 간격으로 그 단면이 있으면 상ㆍ하ㆍ좌ㆍ우를 다 두드려서 다 매핑화시켰습니다. 다 매핑화시켜서 어느 지점이 지금 조금 비어 있고 어느 지점이 채워져 있는지가 다 전수조사…….

김춘수위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청음조사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첨단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문가, 교수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두드려서 거기에 대한 사고 진단을 한다는 방법이 원시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은 없을까 세계적으로 한국 방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교수님 한 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청음 방법 말고.

방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수님 한 분에 의존해서 몇 분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단의 방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육성방안도 시급하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외부텐던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다, 1개월로 점검을 해서 단축시키는데 과연 인력 충원이 그만큼 되고 있겠느냐, 전문인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PSC교량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킨다는데 연 2회 시행한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이수하고 있는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넣어서 직접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또 저희가 불러서 직접 집중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관계 직원분들도 교육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정릉천 저거에도 경제적 손실이 27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사비가.

김춘수위원

공사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인데요. 그것 텐던 가는 비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교각에 가설교각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포함된 것. 그다음에 점검주기는 매번 이 교수님한테만 의존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점검주기가 다 있고 안전진단 또 계절적으로 점검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 하고 있고, 이번에 교수님들 같이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립되면 교수님들한테 더 이상 의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반복되는 얘기로 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이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단장님, 피곤하시면 밖에 나가서 쉬었다가 오세요, 하품하지 마시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키고 인력 양성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줄이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요즘 김준기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수고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현장점검에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계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느 쪽에 문제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글쎄요, 이게 특정적으로 한 가지 요인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 시공 다 같이…….

신언근위원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보니까 설계, 시공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먼저 질문드린 것인데요. 어제 보니까 청음기로 두드려서 어디가 비어있는 공간인지 확인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오래된 재래식 방식이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저는 그 부분을 어제 보니까, 어제 그 블리딩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라우트로 해서 위에 20%, 25%의 물이 차고 아래는 시멘트풀이 주입되는.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왜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비어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재료의 분리가 일어난 것인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

신언근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텐던에다가, 텐던 전체적으로 중간에 비어야 되는데 몇 개만 중간에 비어 있어요. 재료가 똑같은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감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지적하고 싶냐면 이게 사실 감리자가 이게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두드려보면 알아요. 감리자가 현장에서 다 망치 하나 들고 다니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벽체에 시멘트가 제대로 주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자들이 다 두드리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감리자가 이거 제대로 감리 안 했죠? 그렇지요? 여기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감리자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한계가 나온 것입니다, 답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전부 엉뚱하게 복합적인 문제라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몇십 억씩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의 혈세인데 귀중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에서 굴러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설계과정에서 공법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어제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미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공법을 우리나라에서 갖다가 썼다, 어제 현장에서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처분한 공법을 한국에서 갖다가 써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이 그 당시에…….

신언근위원

아니, 어제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완전히 폐기된 그런 공법이 아니라…….

신언근위원

아니, 이미 사양되는 공법이었잖아요, 이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가만 계세요. 본 위원이 아직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막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그 현장에서 이미 이 공법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공법으로 분명히 이렇게 어제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 공법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총체적인 문제가 맞죠? 이거 복합적인 문제가 맞아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년입니다.

신언근위원

하자보증기간 지났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동안에 이게 감리라든가 시공이 잘못되어서 텐던이 중간에 비어서 결국은 끊어졌다, 이것을 왜 진작에 발견 못 했죠? 이 비어있는 공간을 왜 발견을 못 했어요? 결국은 유지관리보수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까지 텐던 내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지침…….

신언근위원

자 이게, 잠깐만요. 구조물에 묻혀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 노출되어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청음방식으로 해서 두드려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시공 당시에 감리자가 감리 역할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거 충분히 사전에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육안점검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청음방식은 오래된 재래식 방법이라고, 이것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구조벽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실까봐 제가 구조벽체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관련 지침에 긴장재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 있으면 그동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감리자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건축은 감리자가 망치 하나를 꼭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레미콘 타설할 때 반드시 감리자가 망치 하나 들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 했다면 말도 안 돼. 그것은 감리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는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 PSC교량 관리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그리고 지침상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이 부분은 지침이라든가 제도적 관리 방안, 시방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자꾸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는데 중앙정부의 사무가 거의 지방정부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써.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있지만 모든 주체는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물론 저희가 먼저 합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나…….

신언근위원

주체가 우리 서울시가 되어야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무 자체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하지만 이 지침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참 어제 현장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다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공수부 낙하산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낙하산의 하자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많이 잃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패튼장군이라는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하자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착안해 낸 방법이 뭐냐면, 실명제를 하자, 이 낙하산을 만든 사람을 실명제로 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그 만든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건의 하자가 발생이 안 되었지요. 이것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자가 발생이 안 되면서 우리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책임감과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실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중요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서울시민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불식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 좀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시민의 안전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시민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서울시민들에게 그런 믿음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선다발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강선들 개복을 해가지고 죽 전시를 해놓은 강선 중에서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닦아서 전시해놓은 것을 보니까 일부 강선들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강선 텐던다발이 어떤 외부요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강선의 상태가 최고 몇 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 그 내용 상태로 봐서는 부식되어서 파단된 부분은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부식되어서 파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는데, 말하자면 설치된 지 17년 되었어요. 17년 되었는데도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어요. 그렇다면 이 강선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 최고 몇 년까지 갈 수 있습니까?

50년에서 70년까지?

네, 50년까지. 그렇다면 결국은 파단된 강선부분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파단된 것이 사실로 규명이 된 건데, 맞지요?

그런데 어제 정릉천고가의 부식이 되어서 파단된 부분이, 다른 쪽에서는 외부요인 즉 말하자면 어떤 물기라든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파단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혀 일부 부식이 된 부분에서는 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입 안 된 상태에서 부식이 되어서 파단되었거든요. 그것 맞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수분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는, 백회라든가 말하자면 그라우팅 공법을 썼을 때 시멘트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시방서에 의해서 처음 시공 당시에 그라우팅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시멘트제에 의해서 부식이 되었는데 혹시 그 성분을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성분이 나왔나요?

제 생각에는 당시 그 시멘트제의 성분에는 분명히 염분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식이 되었다, 다른 물이 외부에서 다른 침투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부식이 되었어요.

시공 시에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외부요인이 침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식이 되어서 파단이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건 시공상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오래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 말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이 오랜 연구를 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문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지 않았고, 그때 당시 감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상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시공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과실유무를 봤을 때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릉천고가의 결함발생은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설계상, 시공상, 시방기준상, 그리고 유지관리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면 물론 17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아주 고정밀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요하는 시공사업에서는 정말로 철저한 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게 17년, 아까 강선다발이 최소한도 50년 정도 갈 수 있다, 물론 이 강선은 오랜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삭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지관리만 제대로 되어 있고 시공상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더라면 최소한도 50년은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20년도 안 돼서…….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내용연수를 최소한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요즈음 재건축 연한은 30년…….

김동율위원

30년 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길 거라고 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지관리가 되면 30년, 50년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시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50년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텐던이라는 아주 고강도의 자재를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20년도 안 가서 이렇게 파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그 과실은 딱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고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이 돼서 나타난 것이고요.

김동율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은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이 질문했듯이 일반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본부장님 정도 되면 이 분야에는 나름대로 전공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아까 그 부분 지적을 하셨지요. “언제까지 전문용역을 맡기고 언제까지 학회에다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했을 때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대부분이 토목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직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는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다 그런 숙련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 물론 저희 직원도 같이 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텐던 부식의 원인이 뻔히 어떻게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부식이 왜 되었고 이렇게 파단사고가 났는지 봤을 때는. 이것 애매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 서울,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교량이라든가 중요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책임자가 최소한도 50년의 시간을 두고 책임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파단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텐던이 저 바깥 외부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것도 아니고 교각 내부에 있다는 얘기지요. 내부에서는 어떤 풍화작용도 받지 않습니다.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도 텐던이 이렇게 부식이 되고 파단이 일어났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지관리상태에서 점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파단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도 유지관리에서 그만큼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에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 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더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한계라는 말을 왜 자꾸 쓰시나요? 교각 안에서 텐던이 파단됐잖아요. 그 파단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척이 됐었어요. 그건 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진척되는 동안은 그 안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무슨 한계가 있어요? 거기 공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PE관 내부를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당시 확인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유의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가봤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때 완전 파단이, 덜렁덜렁 했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발견된 것도, 파단되어서 텐던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확인한 것이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때에야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단이 처음부터 완전 파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행이 됐지 그것을 그 당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가다 끊어지면서 더 이상, 그 무게 때문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PE관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마땅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다리만 놔놓고 교량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이런 유지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안동 간고등어에 대해서 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안동 간고등어 간을 할 때 기계로 간을 합니까, 사람이 직접 간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글쎄요, 사람이 할 것으로…….

김동율위원

사람이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안동 패랭이모자 쓴 사람이 40년간 공장장입니다, 안동 간고등어 현장에서. 그런데 고등어에다가 간을 뿌릴 때 손으로 쫙 뿌리는 소금이 면적을 기계에다 딱 재면 아주 정확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아시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만큼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정릉천고가 시설물이 1종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1종 시설물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종 세분화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종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량에 대해서는 연장하고 특수한 것인지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어쨌듯 정릉천고가는 강연선의 부식 때문에 발생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정밀진단에서 양호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B등급 받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2개월 만에 중대결함이 발생했는데 그 B등급은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뜻에서 또 구조물에 대해서 경미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능 발휘에는 이상이 없을 때 주는 것이 B등급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끊어진 강선과 나란히 인접한 다른 강선 피복을 벗겨보니까 손상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PSC 공법으로 시공된 정릉천고가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서호교나 두모교, 홍제천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릉천고가에 대해서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하나 문제점으로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교량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호교나 두모교 텐던의 부식상태는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점검항목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되는데 점검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텐던이 건재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음조사하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내시경과 개복조사를 해서 다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서호교에는 세그먼트 이음부 균열이 발생된 것 확인하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두모교입니다.

김희걸위원

두모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두모교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전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기 8개 설치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2016년 5월에 안전진단업체 정밀검사에 표면부식 10개 텐던 보호관 개복을 했어요. 또 16개 텐던 중 일부 손상된 27개 강연선 있었죠? 그중에 3개에 긴장이 풀려있다 이런 부분들도 발견하셨을 텐데 여기에 따른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호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희걸위원

지금 서호교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두모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균열은 두모교이고 균열이 발생한 것은 두모교이고 그 긴장이 풀린 것은 서호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텐던에 대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교체작업을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정확한 보고사항이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고서 지금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이후에 지금 PSC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서울의 교량들이 많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14개소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4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1차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두모교, 서호교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정릉천고가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주찬식위원장

오후에 좀 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오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시공 관련해서 에어벤트 마감불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25페이지에 보면, 교수님께서 이거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어벤트가 충진이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충진을 해야 되겠죠?

안 했으니까 불량이고 거기로 염화물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잘못해서 그 부분에 물이 고여서 염화물이 들어간 원인보다 선행적으로 에어벤트의 마감이 불량했기 때문에 거기 염화물이 들어간 것이지 염화물이 들어가서 복합적이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에어벤트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최소한 50cm 이상은 되겠죠?

50cm에다가 그라우팅 충전이 잘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염화물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이 불량해서 염화물이 들어간 것이지 이게 어떻게 염화물이 유지보수,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인이 설계를, 이렇게 단면이 에어벤트 있는 쪽으로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기가 있어서 그쪽에는 물이 더 고였다고 해서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에어벤트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공법이 블리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공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에어벤트가 마감불량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에어벤트 충진을 잘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진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거기에 물이 고여서 염화물이 들어간 주된 원인이 에어벤트 마감불량 시공이 원인이지 다른 게 무슨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 시공이 잘못됐다, 최소한 이 공법 자체가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멘트는 밑으로 이렇게 약간 처지고 물은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서 상단부에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자 그거죠. 그러나 최소한 에어벤트 안에는 충진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염화물이 안 들어갔고 또 부식이 진행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은 당연히 염화물이 들어간 원인이 시공불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요.

확인하고 에어벤트를 잘랐을 때 충진이 안 됐으면 당연히 충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워서 놔두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라우트 충진을 하면 추후에 충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그냥 충진 압을 넣어서 시멘트 그라우팅을 했는데 됐든지 안 됐든지 그냥 대충하고 치웁니까? 시방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충진 한 다음에 당연히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PE관 안에 충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시방서에 안 되어 있나요? 추후에, 충진이 완료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충진이 안 되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텐던이었어요.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라면 이 상단부에 공극이 생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생긴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런데 에어포켓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법이 에어벤트로 몇 초간 이상 모르타르가 역류할 때까지 하라는 얘기는 그 정도면 공극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충진이 됐다는 이론적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극이 생겼다는 것은 시공을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 시방서가 그냥 있습니까? 11초 정도는 최소한 해야 이 충진이 완전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공극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시공불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있는 분들은 책임이 없겠지만, 교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자료를 보면 이 공법이 55년도에 시작해서 60년도부터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보통 9년, 10년,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이게 썩은 새끼줄처럼 파단이 된다는 게 해외사례가 있었어요, 분명히. 일본도 마지막에 도입해서 일본도 이게 파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텐던으로 하는 공법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텐던이 생명인데 텐던이 9년, 10년, 15년 되어서 이게 부식되어서 파단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공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공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요? 이 공법이 가장 시공상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예산상 유리했다, 경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경제적이지 않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공법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런 큰 구조물의 중요한 공법을 채택할 때는 해외사례라든지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공법을 채택해야지 이렇게 해외에서 이미 이 공법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리가 붕괴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채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공법을 채택할 때는 해외사례라든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공법의 원리대로라면, 상단부에는 전부 다 공극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70m면 3%니까 3×7=21, 2.1m가 공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청음조사 했다 치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비어 있을 겁니다, 거의. 꽉 차 있다면 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차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개복을 해가지고, 치명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염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갔을 때 부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라우팅으로 충진을 하든지 아니면 왁스를 채우든지 아니면 완전히 복개를 해서 부식이 진행되는 상태를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유지관리를 해야지 어제 가니까 상단부를 몇 군데 절개해 가지고 보고 다 덮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라우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염화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갔을 때 부식이 된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덮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충진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충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왁싱을 하든지 아니면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PE관으로 씌워가지고, 벗기면 문제가 생긴다면 씌워서 부식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대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나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병찬

민병찬시설관리공단도로관리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얘기가 100% 다 맞습니다. 정릉천 2고가에 지금 현재 한진에서 시공한 부분의 에어벤트 구간은 저희가 전 구간 다 복개해서 내시경으로 다 봤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충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충진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녹슨 것은 아니고 녹슨 유형도 표면력이 있는 부분, 괜찮은 부분, 그다음에 발청이 심한 부분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를 하고 현재 저희가 위에 에어벤트 부분은 전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완벽하게 방수제로 방수처리를 해서 일단 물이 안 들어오게 올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에어벤트 부분에 밑의 빈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거기에 그라우팅을 채웠다가 옛날 그라우트하고 새로 채운 그라우트하고 전위차 때문에, 이온 차이 때문에 녹이 빨리 슬어서 파단된 그런 예도 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공구 에어벤트 천단부 부분에는 학회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싸놓은 부분은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테이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위험하거나 발청이 심하거나 이런 구간은 내년에 일부 갈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갈고 난 이후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학회하고 지금 외국사례 등 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게 공극이 비어 있어서 거기다 다시 덮개를 절개했다 씌워놓으면, 염화물이나 수분이 들어가면 고여 있습니다. 그걸 절개를 해서 놓아야 물이 설마,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옆으로나 바닥에서 들어갈 물은 없어요. 그렇지요? 들어오면 위에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말대로 거기다 덮개를 씌워놓으면 물이 고여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분이 차 가지고, 증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공극이 생긴 데는 전부 다 우리가 염화물이 없는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고, 그래야 부식의 진행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말씀대로 다시 그라우팅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건 추후에 연구해서 한다 하지만, 최소한 에어벤트에 공극이 생겼다는 얘기는 염화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척을 해서 빨리 염화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염화물이 어느 정도 강선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더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병찬

민병찬시설관리공단도로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공구의 에어벤트 부분에서는 현재 에어밴트로 물이 들어오거나 염화물이 들어오는 개소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포장을 계속해서 2013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구간은 포장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사고 난 구간은 작년에 포장을 했고 나머지 2공구 잔여구간은 올해 지금 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지금 방수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물이 안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1번 교각 이외의 구간에 저희가 절개를 해서 옛날에 물 들어왔던 부분들은 습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5, 10년 후에 또 방수층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절개를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완벽한 방수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갈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다른 강연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학회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방안을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릉천고가 텐던사고 관련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공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튜브 안에서 강선이 거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가 더 큰 숙제로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관련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고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대처를 해서 더 이상 텐던이 파단되지 않고 미리미리 교체한다든지 이런 저런 방법을 써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텐던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요 오후에는 일반질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아, 그러면 우리 텐던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오신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연일 3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원래 질의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오늘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안전총괄본부 사업추진현황 해가지고 2017년도의,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안심사 통과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낸 적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을…….

김진영위원

본부장님까지 잘 모르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걸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담당과장은 이것 알고 있나요? 도로계획과장, 하 과장님.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고 있어요? 이리 와 봐요. 이것 알고 있어, 없어요? (도로계획과장, 의원석으로 감)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발언대에 가봐요. 이것 누가 보낸 거예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 나한테 누가 보낸 거냐고.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예산집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별로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수합해서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간부회의 합니까?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안전총괄관한테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경위를 파악해서…….

김진영위원

아니, 자료 내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예산안심사 각 지역예산 기이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한남IC 강남대로 접속램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지난 2015년 연말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얼마 전에, 이것 언제 했느냐 하면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는데, 이것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오면서 한남대교 오기 전에 강남대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IC를 여러 번 팔자로 막 이렇게 꼬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초구 관련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물리적으로 어떤 곡선반경이라든가 고가와 고가 사이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소개해 주신…….

김진영위원

됐고, 서초구 직원 누구하고 했어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 관련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이거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걸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해서 용역도 안 하고 이거 안 된다고 그냥 함부로 끝내버리면 되겠어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지.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좀 미스…….

김진영위원

여기가 어디 어린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작년 연말에 한 것을 이제와서 이 자료를 나한테 딱 보내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타당성 없어서 발주를 안 하겠다,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통보식으로 서류 한 장 보내서 되겠어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을 해서 왜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통이 없어서 어떻게 도시안전실하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일을 해 나가겠어요, 소통이 없이?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봤습니까, 지금까지? 지금이라도 용역해서 할 용의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거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데여서 작년에 어렵게 예산 1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타당성이 없다고 힘들다고 그냥 ‘불가’하고 이걸 통보합니까? 다시 용역 할 용의는 없어요? 본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제가 세세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 부분 추진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 혼자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지역에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여기 이해 못 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연말이 코앞에 다가와서 서류 한 장 보내면 말이 되겠어요? 본부장님, 하여튼 용역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서초역~방배로간 장재터널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예산은 도시안전에서 예산을 책정하지만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2019년도 1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좀 당길 수 없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저희가 몇 차례 전달을 했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김진영위원

물론 그렇게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내가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구뿐만 아니고 장재터널이 뚫리면 동작구까지 즉 강남 4구가 된다는 그런 말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주민들 편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몇 개월이라도 공사기간을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한남대교 램프 설치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공사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당초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서 시작한 거예요? 당초 6억 9,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3억 6,500만 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면 지하에 지장물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란 것은 조금 추가되고 덜 들어가고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거의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언제인가 한 두번 가봤어요, 현장을. 물론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지하벙커를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개방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시키는 것보다도 뭔가를 좀 새로운 시설, 리모델링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10월에 개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늦어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 여러 가지 지장물들 이런 것들이 직접 조사해 보니까 조금 이설하고 그런 과정과 관련 기관의 협의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년 봄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 세우고 그랬을 때는 그런 조사 같은 것 사전조사를 않고 그냥 무조건 일을 대략 눈대중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전히 다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헌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관련 기관 협의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늘어나는 과정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거기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성을 키워줘야지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30억 이상 예산 들여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 앞쪽에 보도로도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오봉수위원

보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버스 환승센터 거기에서만 지금 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대로 국회 반대 방향이죠, 동쪽이요? 거기에서 보도에서도 들어가게끔 된다고 하는데 그 옆의 건물에서도 바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결통로로 접근성을 키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옆쪽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같이 진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차후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운영은 시립미술관에서 앞으로 운영하고 전시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프로그램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거 보고 한번 못 받았는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시립미술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드리지는 못했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프로그램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에서도 시립미술관에만 딱 넘긴다는 것보다도 역사적 현장하고 좀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화전시라든가 그림전시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갔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여의도벙커하고 맞는 그런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사계획 세웠을 때 예산이 당초 계획하고 너무 과다예산이 됐을 때는 실제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본부에서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시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 숙원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사업은 시작이 잘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사업의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이렇게 용역비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잡아서 했는데 집행을 바로 연초부터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이지 여름이나 되니까 그때서야 계획 세워서 용역발주하고 내년 여름에나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어떻게 지역의 숙원사업들은 그렇게 미적미적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미적미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사전준비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주시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좀 챙기셔야 해요. 왜 시장님 정책사업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자치구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들은 뒤로 처지는 그러한 행정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의정활동을 펴지 못했다는 지탄을, 시민들은 의회에 화살을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 예산들 전체 예결위 전에 점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마다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설명도 해 주시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