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동두천 양주 학생회 교실에서 이종수 그린리더협회 회장님 인솔 하에 양주, 동두천 중고등학생 18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어렵게 느꼈던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학생회 교실 참가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 2017년 주요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덕정동에 입주한 현 보훈회관 부지에 지상 5층 건물로 2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양주시지회 등 8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운영비 등 2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신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안보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8백여명의 어르신들이 21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욕구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재가노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2만7천여명입니다. 약 4백2십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복지급여의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비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개 권역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으로 덕정동 206번지 양주체육복지센터 4층에 201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170쪽, 옥정 임대 8단지 노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옥정지구 임대 8단지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개관을 목표로 LH와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노인시설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57개소 및 경로당 250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6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거점 경로당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 및 진입로 포장입니다. 시립 경신리 하늘뜰 공원은 2015년도 4월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자연장지 113기, 봉안당 134기로 총 24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경신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입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7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 돌봄 지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467가구, 무한돌봄사업 72가구를 지원 했습니다. 내년에도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중앙센터 1개소, 권역별 네트워크팀 2개소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674가구, 취약계층 희망콜 32가구,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상담 884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급여 4종, 시책추진 사업 2종 등 총 136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자활사업과 181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지원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복지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급여 탈락자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소득, 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 재판정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4쪽,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총 78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 2018년도 6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위, 수탁 공고 및 관련조례 등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1백3십5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당사자중심의 공공일자리제공 및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의 구축, 안전과 편의증진, 여성참여 활성화를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 도시를 지정을 받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양주시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3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통, 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가정기반이 미약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취업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 집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회천, 봉암 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가정 민간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공립어린이집 이전 추진입니다. 회천3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있는 덕정영아 전담어린이집은 2017년 5월 준공예정인 옥정지구 A-8블럭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2010년부터 임차를 해 운영해 오고 있는 천보어린이집은 2017년 준공 예정인 옥정지구 A-16블럭 내 관리동 어린이 집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4쪽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과 19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설치입니다. 평상시 체험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 종합 안전체험관을 문화예술회관 내 1층 유휴공간에 설치하겠습니다. 총17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4개 분야에 10개 체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97쪽 어린이문화센터 설치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문화체험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 2층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북카페 공연장을 갖춘 어린이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아동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과 199쪽 여성보육 비전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덕정동에 입주한 양주 체육 복지센터 3층에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7억원 중국비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 3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양주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독창적인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근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우리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 장욱진 미술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설전시실 구축, 상징물 조성사업, 뮤지엄 예술 축제, KBS연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6쪽 민복진 미술관 건립 계획입니다. 우리시 출신인 민복진은 한국 구상조각사를 대표하는 1세대 작가로서 장흥 조각 레지던스 부지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여 민복진 작품 전시관과 조각 레지던스 3실 내지 4실을 조성을 해서 시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각과 회화 작품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여 장흥 지역을 수도권 대표적인 문화예술 특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관광 상품 개발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서 기존 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 상품과 콘텐츠 홍보방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관아지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체험 콘텐츠 개발, 펜션, 캠핑장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양주 대모산성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양주 관아지 정비 및 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양주관아지 동헌부 복원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내아부 복원,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 조성 공사를 착공을 해서 양주 관아지 복원 및 주변 정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0쪽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은 양주 본가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양주목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왕실문화축제 개최, 다양한 연령별 교육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서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 통합 양주시 체육회 출범 및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의 안정적 지원 및 운영을 통해서 우리시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 급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214쪽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기존 선수들의 연봉재조정 및 재계약,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215쪽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하구조물 철골작업을 완료 하고 현재 기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19억6천만원을 비롯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2018년도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광적, 백석 지역의 체육 기반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을 통하여 17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난 해소를 대비하여 인근 도로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약 95대에서 110대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며 양주체육 복지센터 준공시점인 2018년 9월 이전 완공을 위해서 제반행정절차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고읍축구장 개선공사,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광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방향조정,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신산체육공원 및 부곡리 그라운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종목별 체육단체 지원, 221쪽 생활체육 활성화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질 높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소년 종합예술제, 진로박람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을 확대 운영을 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을 해서 폭넓은 문화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수련활동 인증을 통해서 우수수련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30%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양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15%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13%정도.

그렇죠?

예.

근데 뭐 요새 노인 연령도 이제 올린다 그러더라고. 65세는 뭐 우리도 내일모레 65세인데 뭐. 65세 노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더라고요. 100세 시대니까. 옛날 같으면 60만 돼도, 환갑만 지나도 운명을 다하니까 노인이라고 칭했지만 지금은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하나 좀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두루 살펴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복지를 극대화 하는 건 저는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사한 시설이 중복되고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운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설이 그렇게 해서 실제 복지다운 복지시스템이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복지관만 해도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이 복지관이지 경로당 규모만 확대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충족을 하실 건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는 어떤 방향들이 복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단은 엇비슷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관련되는 관계법들은 또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로당은 와가지고 잠시 취미 생활하는 부분들이고 노인복지관과 거점 경로당 같은 거를 진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야 법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가지고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복지과장이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그냥 노인들이 잠깐 나와서 활동하다가 가시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사무실도 있고 식당하고 조리실, 상담실, 면회실 집회 또는 각종 프로그램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인복지관하고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거점 경로당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너무 숫자로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적으로 충족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외국 선진국 같은 복지 사례들을 많이 듣고 보고하셨잖아요.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권역별로 막 난립 시키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복지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못보고 있다는 얘기죠.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복지관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경로당도 못나간단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분들은 맨날 소외받고 노인네들 경로당 가면 화투 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해봐야 그것도 강사들이 억지로 모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분들 하는데 복지관에도 또 똑같은 프로그램 또 똑같이 할 것이고 보건소나 이런데서도 보면 그런 유사프로그램 많단 말이죠. 근데 노인들 우리가 프로그램 강좌 나가는 거보면 반강제로 모시는 데가 많아요. 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이런데 조금 큰데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노인대학이나 이런데서 하는 거는 그런 인원 있으니깐 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담당자들이 사정 사정 하더라고요. 나와 주셔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비용만 쓰는 거지 실제 혜택 가는 거냐고요. 하나를 해도 번듯하게 제대로 해놓고 의료진도 좀 거기다 보강해놓고 전문 치료사 이런 사람들도 보강해놓고 그래서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거점경로당은 또 뭐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세요. 노인지회 있지, 분회 있지, 경로당 있지, 거점경로당 있지, 복지회관 있지. 뭐 어떻게 된 게 맨 그쪽만 있어. 다른데 돈 쓸데가 없어요? 이거보다는 실제 아예 수당 더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솔직히 병원 가서 치료 받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괜히 건물만 때려짓고 나중에 운영비 뭘로 다 감당할 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이러다가 저도 복지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복지에 묻혀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건립비용 재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국가가 책임질 일을 지방이 다 떠안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몇 푼 줍니까? 복지관 건립하는데. 1회에 한에서 몇 억 주는 거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우리 지방에서 다 충당해야 되는데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고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은 누가 다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 게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 전에 우리 양주시에는 복지회관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늘 복지회관 준비해라 준비해라 했는데 이렇게 난립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복지회관 같은 필요한 걸 하나 제대로 지어 달라 했던 것이지 이거 뭐 선거운동도 아니고 이게 뭐에요. 다 동네마다 하나씩 다 해 주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십시오. 너무 많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도농 복합식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집중 된 어떤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어차피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은현, 남면에 복지관 하나 지어줘요. 그 분들이 걸어오든 차를 타든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만 온 단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외국처럼 아예 셔틀 버스를 돌리세요. 그러면 다 동네마다 돌면 되잖아요 차가.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모셔서 와가지고 혜택 볼 수 있게 해줘야죠. 맨날 받는 놈만 받고 소외받는 놈 맨날 소외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도 있고 어떤 수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프로그램도 향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적인 특성 또 수요자의, 수요자들이 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함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해서 뭐 복지로 해서 솔직히 수당을 더 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름대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복지 쪽으로 벌리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고 힘들까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짧게 그냥 하나만, 우리가 지금 아까...축제, 대표축제를 준비 하고 있잖아요. 아까 3억원을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금년도 말까지 시민의 대표 축제에 대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또 시에서 대표 축제로써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대표축제를 선정하려고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대표 축제하겠다하면 지금까지 시 어떤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대표 축제를 할만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저희가 시민의 제안도 받고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나리공원에 있는 꽃을 이용한 사계절축제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컨셉, 그 다음에 또 회암사가 지금 유적지정비니 박물관이니 잘 공원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있는 거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또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의 각계각층 의견 들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축제가 만들어지면 4년에 한번 씩 선거 때마다 뒤집어지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도 대표축제가 쭉 있었지만 그렇게 다들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할 때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알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야 될 문화나 이런 거를 삽입시키고 해서 지역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했으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축제만은 이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자꾸 단발성으로 하루 반짝 하고 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 회룡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3일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화 관련 된 단체들도 나오고 해서 쭉 그렇게 이어져서 여기저기 그냥 지역별로 조그맣게 자꾸 축제 축제 하지 말고 크게 하나 묶어서 모두 거기에 나와서 그 동안의 기량도 발휘하고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져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능한한 중복질문을 안 하는데 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님 하고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습니다. 답변 중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권역별로 하면 5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5회,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같은 걸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한미군공여지 이런걸 뭐 다 쓰시네요. 도로, 건설 하는데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확보가 가능해서 말씀 해주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권역별 노인 회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로당에 가보시면 연령층이 65세에서 우리가 노인으로 치지만 한 70세,75세까지 경로당에 안 가세요. 대부분 지역에서 나름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그거를 하나 권역별 로 한 2백5십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점경로당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국비를 좀 받았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해가지고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가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확대를 하는 거예요?

확대 하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서는 매일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한 수지침이라든지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점경로당을 만들면 거기에서 각 거점경로당 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거점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효율이 어때요?

지금 남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면경로당에서 거의 두 세 분씩 오셔가지고 노인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천2동은 올 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다보니까 정립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 보죠? 우리 예산 업무보고,

예.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이죠? 시작한 해놓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예예.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거점경로당 2백5십억원을 들여서 하느니 중앙에 컨트롤 타워실 하나 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거점경로당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지금 5개 권역이라고 하는데, 읍면동별로 권역을 그렇게 두고, 지금 뭐 국도비 확보도 복지관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 하는 게 쉽지 하나하나해서 5개, 6개해서 그때마다 국도비를 확보한다? 그건 쉽지 않다는 말씀에서 어쨌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지금은 75세, 경로당은 보통 70세 이상, 80세가 돼야 경로당에 가시고요. 그렇다면 65세, 70세 분들이 가실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권역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권역별로 들어가야 할 용도들이 다 다르고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것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선 거점 경로당도 지난번에 남면 거점경로당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거점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보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남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의견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181페이지. 사실 이거는 뭐 포괄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인데 수급자 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자나, 부정수급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기초수급자 관리는 저희가 수급자나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매월 해당되는 생계급여고,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또 우리 수급자가 재산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 취업사항 같은 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회정보시스템에서 매월 변동자료가 오면 저희가 각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가 수급자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 아니면 또 재산소득사항 같은 게 초과가 돼 갖고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책정을 제외하고 또 새로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수급자관리를 적정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전산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예예.

그 외에는 뭐 인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전산으로 드러나는 거야 뭐 당연히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신고나 이런 부부싸움 우려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저희는 수급자 지정이나 제외 같은 거는 다 전산자료, 공보자료만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인원이 사회보장제도가 적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고 뭐...직원들이 확실히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금 어떻게 누차 저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건 12월 2일날 ppt, 가서 발표를 하고 12월 말 경에 지정여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서포터즈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서포터즈는 지금...적극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건 없고요. 서포터즈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선 내년도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 서포터즈 중에 참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예, 그러게요. 인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서포터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진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개중에 관광식의 그런 게 사실 ‘눈으로 보고 오기’인데 갔다 와서 그런 사안들을 보고 벤치마킹 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것도 사실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정받기 까지는 아직 신청을 하신 건 아니죠?

신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경과가...절차가,

12월말 정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지금 수행 중에, 수립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본 의원은 전담을 해서 담당하는 팀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한 거고요. 안한 거고. 지정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팀에서 이게 다른 부서까지 연관이 있는데 팀에서 뭐 담당,

팀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문담당이에요? 다른 업무도 같이 하나요?

여성친화도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분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 계획은 내년도 정도는 여성친화도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보니깐 포괄적이 넓다보니까 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맞춤형 서비스지원. 우리 가족문화축제 있지요? 사업예산 중에.

예예.

올해는 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천만원.

예.

어떻게 뭐 예산이 3천만원 갖고 안 돼요?

예?

예산이, 올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했지요?

예, 3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저희 진짜 3천만원가지고 그 축제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 많았었거든요. 주변에서 봐도 동두천같은 경우도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3천만원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뭐 이벤트사에 주고 하는 비용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늘리면 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양주2동에서 아띠축제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2천만원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성격은 다르지만 이벤트에는 얼마, 주로... 뭐라 그럴까 무대 차리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는 거의 이벤트에서 하는 건 3천만원에서 계약계 가 가지고 10% 정도 절감 돼서 그렇게 해서 2천7백정도로 한 거거든요.

근데 좀 부족하다?

부족하지요, 예. 턱 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예산을 잘 다듬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안전어린이종합체험관 문화센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준비하시고 계신거지요?

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의뢰...일상감사 의뢰는 끝났고요. 계약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 없다 그랬지요?

예.

지금 뭐 계획 중이라고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생활 2개 시군 이상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생활 뭐죠? 사업 있죠?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는 뭐라, 생활...

정부3.0 말씀하시는 건가?

3.0 포괄적이고요. 광역사업이라 그래요? 경기 북부에 몇 개 시군이 합쳐서 사업 확보를 하기도 쉽고 공동으로 협의해서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같이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에도 하고 여타 시군도 할 텐데 동두천이나 의정부, 포천에서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이 좋을 수가 있어서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깐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도 사업으로 추진돼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도 가서 이 자료를 보내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재난안전본부 거기서 그렇게 추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반영하다가, 예산을 경기도 사업으로 북부권역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그게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급히 세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안됐죠. 내년쯤 시간을 텀을 두고 준비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도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양주시나 특정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생활권역 양주-동두천, 양주-의정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짧게 오전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박종성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 저희가 복지문화국 예산은 한 천6백억원, 복지문화국 예산입니다. 전체 적인 게 천6백억원 정도 됩니다.

올 예산이 한 천8백억원,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천 8백억원 정도 됩니다.

예예. 그럼 우리 2017년도에는 지금 5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를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지금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뭐 이게 업무보고해서 예산 뭐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짜져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건립사업도 있지만은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아, 금년도에 천8백억원 정도면은 그 내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어쭤 보는 이유는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다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양주시 총 예산액을 갖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예산 팀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것이냐, 반영을 못 할 것이냐를 그런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업무보고에다가 게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예산 시비는 이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다만 국도비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무튼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또 여러 가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게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 올리신 거 같아요.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대로 우선순위의 사업을 잘 정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5쪽에 경신 하늘뜰 공원 진입로포장. 지금 책자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 2회 추경 때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10억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지금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측량을 해서 올해 하여튼 일단 해당되시는 토지 주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는 내년 1월부터 3월 달에 보상을 주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고 뭘 하면 겨울 때 빨리 토지보상을 하고 해토가 되면 봄에 공사를 해서 그래도 농번기가 오기 전에 끝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서둘러서 최대한 올해 보상이 끝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도 초에 바로 농사철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농사 짓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쪽이 농토도 좀 많이 있고 인근에 회사들이 많아서 차량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역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적, 백석 쪽에 2017년도서 부터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권하고 북부권은 서부권은 광적, 백석 그리고 북부권은 은현, 남면지역인데 지금 확실하게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권역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본 예산은 서부권, 북부권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런 의견 수렴이 되면 의견 수렴이 돼서 부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면 1회 추경 때 부지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는 양주 노인복지관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서부권에는 편성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본 예산에 서부권은 부지매입비를 먼저 편성해놨어야 되는데요.

예예.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좀 우리, 서부스포츠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주택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이라고요?

예.

설계가 언제 마무리 되죠?

그 일정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내년 3월 까지 설계예정입니다.

3월이요? 그러면 그게 몇 층으로 짓는 거죠? 지하1층, 지상2층인가요?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는 지하1층에 지상2층, 2층 공간에다가 체력 단련실하고 다목적실을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현상공모 설계하는...현상공모 작품 과정에서 아마 지상1층에다가 다 그 시설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지상 1층이 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 하고 나머지 다목적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진행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

수영장 하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1층에 헬스,

다목적실 그리고 공영 공간,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층은요?

2층은 없어지는 거죠.

단층으로?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1층?

예.

언제 변경됐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말씀을 들었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했었는데 언제 변경된 거예요?

이게 현상 설계한 당선 작품이 1층으로 정해진 것으로 1층짜리 작품이 당선이 된 거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얼만큼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층수를 만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설계가 된 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정책을 바꿔요?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지상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1층에는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이 들어가고 지상2층에는 헬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목적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적인 게 한 2600평방미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상공모를 낸 겁니다. 근데 현상공모를 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단층으로 해가지고 현상공모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바닥 면적은 2600평방미터 면적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를 줄 때 그게 지상2층으로 준 부분이 1층으로 변경돼서 현상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의도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또 조금 전에 안종섭 의원님께서 표현하신 안전체험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관도 지으려면 농지를 사고 뭘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약간의 대중교통을 만들어 내면 우리가 부지활용도도 좀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넓은 부지를, 지금은 아마 수영장이 잔디구장 가운데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부지들이 상당히 넓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놨지만 뒤쪽에 정리를 하면 아마도 건물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 안 하고도 충분히 그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만들더라도 요즘 어르신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 수영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고 봤을 때는 같이 같은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면 예산도 절감되고 집중화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아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포츠센터가 2층에 헬스장이고 이런 걸로 만든다고 그러면 헬스장은 사설도 많고 여러 군데 지금 뭐, 광적이나 백석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사설 헬스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은 각 마을회관에 보면 상당히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 이용,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에 문화예술회관 서쪽이죠. 서쪽 다 못쓰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 부분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더 시급하냐 따져서 집행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넣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스포츠 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2층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린이 체험관 및 어린이 뭐...하나 또 있었죠?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인가요?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떤가...뭐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시기를 늦추거나 변경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군데 다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책적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먼저, 의원님 정책적인 제안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신 사항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시켜가지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무슨 뭐 사업을 시행하고 가시적 효과를 내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덕영 의원님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서부권 체육센터를 건립 할 당시에 의정협의회에서도 분명히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건립다고 보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변경 된 사유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걸쳐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라든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양주시의 모든 건물이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변경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훈회관, 체육센터 하나같이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결정지은 게 된 게 없어요. 사전에 보고한 것도 하나도 없고 좀 어떤 면에서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상황 이전에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하고 보고 드리고 상의 드렸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현안사안 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서부권 체육센터 지을 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을 짓는다길래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상1층을 지을 경우 2층이 지금, 우리 정덕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지만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라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떤 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지금 일단은 건축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당선 된 작품을 얘기를, 현상공모 해가지고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작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 해 주신 사항도 익히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서부권 체육센터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쭈어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지을 거냐고. 그럼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를 분명히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변경 되면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보고를 의원님한테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니까 앞으로는 좀 현상 공모를 했으면 현상공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진행할겁니다라고 사실 보고는 해야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지켜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가래비 3, 1운동 순국비 건립하는 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2015년도 5월 달에 의정협의회에서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하지 않는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15년도 8월 달에 의정협의회를 걸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순국기념관 부지 옆에 한 150평 정도가 되는데 부지도 협소하고 좀 부지가 적절치도 않고 해서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있는 부지 말고 거기가 기존에 공유관리계획 받았던 부지가 괜찮은지 아니면 그 옆에 광적지구에다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도 추진 못하는 게 몇 건 있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했으니깐 예산도 안 세웠겠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못했어도. 그러면 정확히 의정협의회에서 예산관리계획 취득을 취소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말씀안하세요? 우리가 계속 몇 번을 다그쳐야지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나잖아요. 3.1절 기념 운동 만세비 그 앞에 땅을 매입해서 큰 부지로 이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땅 팝니까? 안 팔아요. 또 소문이 나요. 어느 필지에 어느 부분으로 간다는 거. 땅 사기 힘들어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비밀리에 법에는 어긋나지만 공유계산관리계획 취득하기 이전에 긴밀하게 땅을 선정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 한 거예요. 앞으로 양주시 모든 걸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땅값 때문에 추진하기 힘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채널로 알아놓은 건 있어요.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협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못하는 원인이야 있겠지만 저 역시도 지역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제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얘기한 부분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더 빨리 나죠. 그럼 광적면이나 양주시에 소문 다 났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여기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추진할 사항을 좀 정확히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장소 선정의 문제 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한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거 결정 지어놓고 한 지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거고요. 다음은 양주시 대표축제 있죠? 예산이 여기 한 3억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 낼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올해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농산물축제, 청소년축제를 한 그 부분하고 별개로 양주시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축제한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농산물축제, 청소년축제는 개별적으로 계층적으로 가야겠죠. 가야겠는데,

그럼 올해 농산물 축제하고 한 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가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확정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념식은 별도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취해야 할 것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안은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대표축제요?

예.

대표축제는 컨셉이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컨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인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지적을 해 줬듯이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먼저 구성해가지고 시민, 전문가 다 총망라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의 공모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양주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12월 달 까지 대표 축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축제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되겠죠. 제가 2년 전 부터도 축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축제는 바뀔것이다라고, 그죠? 근데 계속 바뀌고 있죠? 말 그대로 가죠? 근데 뭐 우리 국장님이 어떻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 등등 그런 요직에 있으실 텐데 이런 계획을 왜 이제 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이유는 없죠. 빨리 했어야 되죠. 지금 언쟁이 높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양주 축제 하나 없다고 얼마나 원성이 높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도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공직자 여러분이 양주시를 위해서 머리를 짠다면 축제하나 못 만들어 내겠어요? 정...공직자를 통해서라든지 시민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진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양주시를 알 수 있는 축제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경기북부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식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 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대미술의 거장이신 장욱진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발전도 꽤하고 그 시의 자치단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도에 장욱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장욱진미술관도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려면 이에 따른 사업비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비 확보가 문제점에 보면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기념사업을 12억 4천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고 기타 또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고, 저희가 12억원을 들여서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시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이걸 이왕하려면, 홍보를 잘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계획인데요. 이거는 저희 장욱진미술관하고 민복진 미술관하고 차별화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장욱진미술관에 전시하는 부분은 회화부분이고 민복진 미술관은 조각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복진 선생은 우리 양주시 출신이고 또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인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각 레지던스에다가 미술관 건립을 하고 기존에 조각 레지던스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아뜰리에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려서 좀 그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립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가 저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 운영비를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욱진 시립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민복진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금 기존에 있는 미술관처럼, 시립미술관처럼 그런 조직을 갖추는 게 아니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으로 시설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용도의 인력만 추가 되면 되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1명 정도나 더 필요할까 그렇게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되는 경비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장욱진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다음은 시립미술관은 이제 건립 안 하실 거죠? 시립미술관 하나 있으면 다음은 안하실 거잖아요.

지금 민복진 미술관도 시립미술관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부터는 시립미술관 이런 걸 짓는 것 보다는 민간이 투자하게끔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영화시켜서 이거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하겠다니까 올라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관광 상품 개발계획을 저희 관광 상품을 항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체험 컨텐츠 개발을 한다는데 체험 컨텐츠를 어떤 거를, 양주시만의,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컨텐츠를 만드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양주 회암사지가 준공을 했고요. 11월 달에 유적정비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 말 되면 관아지 복원 사업도 준공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관광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그냥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만 홍보하거나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포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주관해서 북부에 권역별로 어떤 관광 상품를 단지화 시키려는 연결시키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같이 부흥하기 위해서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에 동두천 같으면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포천에 아트밸리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이 그런 쪽들 주요 대표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하나의 상품 연결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도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주요 관광 상품들을 연결함으로 서 홍보나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제가 포천에 가보니까 아트밸리를 잘해놓고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둘기낭인가 거기에 연계해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많지 않으니깐 우리도 만약에 연계할 것 같으면 심도 있게 잘하셔서 연계하는데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주 대모산성 정비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정비가 됐는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산성은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산성이라든가 이런 거의 정비방향이 예전에는 복원 개념이었거든요? 무너져 내린 성곽을 다시 그대로 쌓아놓은 그런 방향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다시 재충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문화재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비, 주변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문화재청해서 공고하고 있는 게 성을 다시 복원하는 것보다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걸 정비해서 접근하게끔만 하고 주변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올해는 종합정비계획수립이 완료 됐었고 내일 식생정비, 나무로 인해서 성곽이 무너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측, 그러니까 성곽 내부하고 외부 쪽으로 한 5미터 간격으로 해서 식생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나면 내년에는 이제 그 국비를 신청한 방향이 진입로 정비라든가 그런 걸 신청했는데요. 내려오면 진입로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편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성벽 정비보다는 진입로 정비를 우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진입로 정비를 먼저 하다보니까 또 훼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입로 정비를 우선으로 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재다보니까 개인의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종합정비계획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보다는 요즘은 이제 뭐 데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또 접근로 상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산봉우리가 있어서 넘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우회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접근이 용이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비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곽 보수하면, 저기 뭐야 정비를 하면 쌓는 거 위주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방향을 다시 정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다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15페이지에 양주체육복지센터건립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부방은 예산이 9백 아니 9억2천백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공부방이 여기 들어가는 게 적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그 동안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서관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으로 건립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부방이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7층으로 1개 층을 더 중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공부방이 들어가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노인종합 복지센터도 들어가죠, 육아 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죠. 여러 건강증진 센터를 비롯해서 수영장이니 뭐니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공부방이,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면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회천복합 체육센터라고 명칭을 일컬었는데 그때 추진할 때는 도서관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에 의해가지고 도서관 건립계획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덕정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덕정 도서관과의 거리 문제 해가지고 도서관이 적절치 못 하다는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은 독서실이니 공부방을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민들의 설명회를 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으로 가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양주체육복지센터는 복합적인 공공시설들이 입주하다보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의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서실이니 그런 부분들이 도시화 된 데에는 대부분이 그런 빌딩에 위치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사립이 아니고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주변에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 공부방이 들어가면 사립에 있는 독서실이나 공부방들이 과연 시에서 공공성을 띄면서 공부방까지 운영을 해야지 되나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변에 독서실이나 공부방 하고 잘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잘 하셔서 그게 공부방이 들어가도 주변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인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다 주변의 시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지하1층, 지상1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본주차는 다 할 수 있는지요? 주차.

예. 주차는 지금 법정기준의 2배 정도로 해서 설계 방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면적 2640평방제곱미터인데 한 800평정도 되나요? 그럼 거기 전체 부지면적은 몇 평 정도 되나요?

대상 부지는 가지고 있는 전체 부지를 다,

그냥 전체 부지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러면 옥외주차장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아까 제가 양주체육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할 정도로 주차장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서부권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쵸? 수영장 하고, 다목적실,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백석하고 광적에서 서부권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 서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짓기도 전에. 그러면 1인당 한명씩 차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광적생활체육공원이 있고, 서부스포츠센터가 들어감으로 써 주차장의 주차난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하고, 당초에 광적생활체육공원 그 저기 체육시설을 입주를 할 때 거기서 각종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상당히 법정대수 보다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 법정대수 이상으로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문화회관 주차장, 광적 생활체육공원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문화센터나 안전 체험관을 여기에 다 유치하면 문화센터는 16억3천만원 정도 들고 또 안전체험관은 한 십7억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여기에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그런 시설도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고 글고 또 서부권 노인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다 넣어서 여기가 지금 낙후돼서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닐까 말까 한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든지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노인복지관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안전 체험관들, 입지가 직접 돼 있으면 좋겠다는 예산 절감의 문제 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스포츠센터는 당초부터 지하1층이고 지상2층인데 지하1층은 기계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하주차장 자리가 아니고 기계실이었고 그 다음에 1층, 2층은 수영장, 헬스장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면적은 거기에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검토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부권이 항상 낙후됐다고 하니 서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1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읍축구장 개선해가지고 여기에 2016년 2개년에 걸쳐서 조도개선사업을 한다고 13억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고읍축구장도 LH에서 인수 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보니까 예전부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구장을 확장 해달라고 요구를, 암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명뿐만 아니고 지금 구장을, 고읍축구장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시설도 재조절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거기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배수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조잔디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읍축구장이 언제 생겼는데 인조잔디를 또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그게 2009년도에,

아 2009년도에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에 내구연안은 몇 년으로 보시는데요?

보통 축구 동호인 사용할 때 하면 5년 주기로 인조잔디를 교체해주거나 인조잔디의 고무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시로 바꿔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밑에 백석야구장 개선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딘가요? 이게 신규라든데?

예. 백석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거요?

예예. 그게 어린이 야구장하고 성인야구장이 있는데 성인야구장의 길이가 짧다보니까 야구동호인들이 야구 경기를 할 때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펜스를 늘려 달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펜스를 늘리는 부분의 인조잔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외야 쪽에는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인조잔디 플러스 펜스를 좀 더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모든 사업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런 부분도 국제 규격이나 국내 규격에 맞게 이렇게 처음부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체육센터 현상공모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셔야죠. 왜 이렇게 답을 딱 주시면 되는데 답을 안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셔? 자 공공체육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있죠? 2개.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개선사업 하고 테니스장 돔 설치하는 거요. 이거에 대해서 의정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붕을 해 가지고 실내를 해줘야겠다는 당위성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테니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막구조로 해 가지고 지붕틀을 건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협회에서도 계속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에서 그걸 설치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없다고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안 드렸고요. 그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도 뭐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께서 양주시 전체를 예산 세워서 하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뭣뭣 사람들이 떠들어대길 자기가 주장해서 이 사업했다라는 말은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뭡니까? 집행부는 뭔데요. 일국의 회장이 집행부에 해달라고 우기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건고요.

아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여기 의원님들 뭘 질책하지 않아요. 듣는 소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집행으로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짜서 진짜 양주 시민을 위해 편익을 위해서 계획을 짜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리틀 야구장도 설치해놓고 3년도 안 돼 가지고 예산 2억해 가지고 또 넓혀줬어요. 성인야구장 제가 가끔 가서 봅니다. 국가대표팀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양주시 야구거기 하는 사람들이 홈런 쳐야 거기 끝까지 나가지도 않아요. 그니까 가서 한번 견학을 해 보시라고. 그분들 넓혀달라고 해서 야구장 정식구장으로 해주나요? 그런데 원하는 거를 정확히 할 때 그러면, 시작할 때 규격 맞춰서 했어야지요. 규격도 못 맞추고 지금에 와서 잘못된 규격을 만들어놓고서 지금 이의제기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넓혀주고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닌 7억씩 예산 세워서 해준다니까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정말 어떤 건 거기서 야구경기를,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무슨 이런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야구를 양주시에다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여기 와서 합니까? 안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도부가 언제 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유도부가 뭐 언제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거는 없고 지금 당초 2009년도에 창단이 되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다보니깐 양주시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깐 ‘조절해야 될 필요성 있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내년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19년도 아니에요?

예?

2019년도. 마지막 계약자.

2018년 입니다.

2018년이에요? 이게 작년에 홍윤표 체육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었었고 그때도 아까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이 계속 얘기 했지만 양주시에 유도부를 활성화 시켜서 꼭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따지 않더라도 유도를 육성시켜서 그 사람들을 양주시대표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팀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육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듣기에는 자꾸만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본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선 정말 꿈나무들이 희망을 갖고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이것도 상당히 지금 장욱진미술관 때문에 장욱진 미술관에 10억 이상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시민들은 왜 장욱진 미술관을 해야 되냐는 의견도 많지만 본 의원은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당장 생각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고 근데 지금 말이 많은 사항이어서 사실 민복진 미술관을 바로 몇 미터나 떨어졌어요? 직선거리 220m 정도 떨어졌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민복진 미술관을 건립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운영비에 대한...운영은 지금 현재 있는 시립 장욱진 미술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저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시립미술관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대한 그 인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1년 예산 얼마 들어 갈 거라고 예상 하시나요?

운영비라고 하면 그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깐 청소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인력도 지금 미술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는 안 소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요. 민복진 미술관을 거기에 건립, 하게 되면 양주시의 어떠한 것이 이득이 있는 지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 것인지?

우선 미술관을 작품기증 부분이 있고요. 작품 기증한 것을 갖고서 우리 여기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상징조각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회화 중심의 장욱진미술관이 있는데 조각을 통한 조각 레지던스 운영을 통해서 작품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전체에다가 조각공원이나 조각거리를 만든다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미술관 내에 있는 야외조각 공원 작품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다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돼 있는 건물은 거기다 그냥 이용할 것인가요?

예. 기존 건물 플러스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추가 증축 부분을 일부 해갖고서 할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원님이 안 해줄까봐 건물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기존 건물 있는 거니깐 공유재산에 최대한 활용하는 유휴재산, 자산 활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과장님이 어쨌든 바뀌셨으니까 모르지만 전에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다이노파크라고 해가지고 희망에 부풀었었잖아요. 양주시민들이. 뭐 그거 설치해가지고 양주 인력 면사무소 입구서부터 철로를 개울가로 놔서 사람을 실어 날라가지고 운행을 하니 별 설명이 다 나왔었어요. 양주시가 무슨 크게 공룡 사업해 가지고 장흥이 홀랑 뒤집히는 줄 알고. 그렇게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왜 별안간에 이 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 11월 초에 그 예산현황 관련해서 보고 드렸듯이 그...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이노파크를 주관했던 미래세움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게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계속 생각하기를, 주장하기를 등록하는 시설로 공공, 아니 그러니깐 박물관, 미술관 법에 따른 등록시설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 ‘박물관 유사한 기능만 하면 되지 이게 꼭 등록시설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각 아뜰리에 있던 자리 맞은편 쪽에 사유지 부분을 시에서 사갖고서 임대를 해줘라 하는 부분도 협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적극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그 부분이 또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선정이 됐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 됐었잖아요. 그 사람이 괜히 물러섰겠어요? 땅도 매매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금 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네가 다이노파크 행사를 한들 시에서 찍히면 예산 받지 않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정말 양주시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마인드를 줬다면 그 사람이 했어요. 무슨 법을 썼든지. 기자들도 저한테 왔었어요. 제가 입 다 물었어요. 그거 나가면 괜히 양주시 저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런 말을 과장님께 처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정덕영의원이나 우리, 저나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 얘기 안하고 참고 우리 집행부를 믿는 부분이 있는데...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정말 사업하나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서부권 체육센터나 모든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내가 오죽하면 평생 동안을 부서에서 계셔야 우리 양주시 문화가 발전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여기 뭐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님들이 부서가 너무나 빨리 바뀐다는 것이에요. 뭔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 부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왜 바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 부시장님 앞으로 인사관리 하는데 그런 거 좀 많이 역점을 두셔가지고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과장님정도 되면 과장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재 다문화가족 파악한 게 인원이 맞나요?

예, 1433명.

맞아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1년에 혹시 서로 이혼하는 확률이 몇% 나 있습니까?

글쎄요. 이혼하는 확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가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인원이 파악이 되면 이혼해서 가는 숫자도 나오겠죠.

글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혼해서 가는...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 분들 교육시키는 거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등록되신 분들 다문화가족 등록되신 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던데요?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이에요. 또 소외 받잖아요 많이.

예.

소외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가노인 복지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뭐야 그...백석, 남면으로 해 가지고 밥 해주는 거 있죠?

예, 경로식당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밥차를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 들어오는 거 있죠?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지만 스폰서 들어오는 거 있죠? 쌀도 들어오고 반찬거리도 들어오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스폰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사회복지 협회에서 밥차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밥차를 운영하면 스폰서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녜요? 얼마가 들어오는 걸 파악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거기에 쌀 하고 해가지고 한 50만원어치 갖다 주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만 기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부내역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예산만 무조건 세워 준다고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봐서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노상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제가 백석에 가서 밥을 세 번을 먹어봤어요. 세 번. 제가 누구보다도 사람을 많이 알아요. 정말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오면요. 당연히 이 사업 활성화 시켜야 돼요. 아파트에서 보면 경로당에 가서 노시는 분들,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때에 맞춰서 와서 식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 이상 돼요.

그래서 지금 밥차 운영은 실제적으로 저소득들이, 소외된 계층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소득층한테 카드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저소득층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가져오셔서 우리 카드 사용하듯이 긁어주면 와서 밥을 드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별도로 2천원 씩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백십 장에서, 백3십장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천원 씩 받아서 다시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노인지회 2층사무실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석이나 밥 차는 그게 없더라고요? 증이.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그 하여튼,

그거 증 없으면 절대로 못 먹나요?

일단은 저소득층한테는 일단 증을 가져 오시...근데 거의 뭐 가져오십니다.

그럼 뭐 밥차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양주시사회복지협회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서 뭐 자부담 같은 거 하는 건 있나요?

예. 자부담 하는 게 있습니다.

몇%나 해요?

실제적으로 몇%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협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부해가지고 돼요? 정확히 나와야지.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봉사 누구든지요. 돈 받아서 봉사는 다할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돈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협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아니 협회도 하냐고요. 내가 보기엔 적십자나 이런 데는 순수하게 해도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기부내역도 파악이...기부내역은 얼마를 받던지 계산은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집행 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그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30% 이상이 들어가는 것 우리들이 양주시에서 한, 아까 천5백억이요?

복지부하고 한 천6백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새는 것이 더 많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복지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왜 어려운 것인지 무슨 이유인 것인지 정말 파악해야 돼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여러 갈래잖아요? 아들하고 호적만 안 돼 있으면 줘요. 그런 가정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생활보호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 동네 가서 들어보면 이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세금이 새지 않게끔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우선 여성보육과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올해까지는 3억으로 작년 올해 시행을 했었죠? 198쪽.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로 2억7천만원이 순수 국비인데 2억7천만원 이거 올해는 3억으로 사업비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예.

맞죠? 3억이었었죠?

2억7천이 맞는데요?

2016년. 2016년도 2억7천이었어요? 올해.

올해는 3억이고요. 내년에는 2억7천만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2억7천만원 뿐이 내시가 안 되는 거에...이렇게, 사업을 계속 시행하다가 3천만원이 지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실 거예요?

일괄적으로 내시됐는데요. 사업을 좀 줄여가야 되겠어요. 3억에서 2억7천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2억7천만원으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업이 결국은 시에서 하다가 드림스타트가 국비사업이다 해갖고 이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줄어서 이게 점점 내년에는 더 18년에는 더 줄여서하는 사업 같아서 수혜를 주다가 줄 면은 아무래도 수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이 얕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관아지 정비 잘 돼 가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은 2017년도 말이고요. 나머지 건물을 목조건물이다 보니깐 서두르면 이게 뒤틀어짐 현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알아보셨어요? 나무의 재질이나 이런 거를?

목재는 지난번에 말씀,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는 지금 3년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지침 상으로 목조율 함수율이 24% 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재는 검수를 했는데 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충분히 말린,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13%라는 건 뭐 과장님이나 누가 측정해볼 수 없잖아요. 뭐,

아뇨. 그 저기, 목재 검수하는 데 가서, 가서 직접 기계로 뚫어가지고 함수율을 확실히 확인하고서 갖고 오는 겁니다.

글쎄 뭐 어느 목조건물 대부분이 지금 절차대로 해도 뒤틀림 현상이나 터짐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거 여튼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갖고 함수율이 지금 24%가 기준인데 13% 쓰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걸 어떻든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건물, 이런 건물은 어느 지역이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다른 관광지와 뭐 회암사나 이렇게 같이 형성해서 맥을 형성해서 활성 시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양주 별산대가 아시다시피 꽤 오랫동안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산대는 각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3월까지 법인 등록을 문화재청에, 예전에는 도에다가 했었는데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는.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탈퇴나 내지는 강제적으로 재명 됐던 회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원까지는 아니고 보유자하고 조교에 한해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법인 등록을 하게끔 문화재청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별도의 교육도 하였고 그랬는데 그게 3월까지 안되게 되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정상화되는 게 예상내용, 정상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수자나 그런 분이,

조교까지입니다. 보유자하고 조교까지입니다.

조교가 다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예예. 같이 함께 등록을 해야지만 법인등록이 되는 걸로.

법인 등록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을 때는 그런,

예. 문화재청에서 재제를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제재할...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보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우려 스러운 게 관아지 복원하고 관광지로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종합, 저기 우리 공연장까지 건립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진행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교육진흥원이 있죠? 교육진흥원하고 업무는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부 혼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어떻게 잘,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떤, 지금 일상적으로 업무 진행하는 데는, 지난번에 학생들 진로 체험 교육 관계 때문에 업무 조정이 있었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그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이 사업을 교육진흥원, 아직 판단 안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YMCA토론회 가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안 부분인데 청소년 진로에 관련 된 것을 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거를 했죠?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깐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달라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청소년 팀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해 오던 거니깐...근데 내용 보면 사실 같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진료박람회나 지금 진로, 지금 문화원 수련원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센터인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YMCA진로를 위한 토론회에 가보니깐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담당과장님께도 느끼셨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이라 시에서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재정, 조례재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지금 교육부나 이런데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청소년을 위한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재정에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이제 업무 자체가 진로 관련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그건 한번 조례재정부분은 관련부서에 의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거는 교육진흥원에, 내일이니까 한번 질의해 보고요. 체육복지센터 그건 뭐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충분히 보고를 받고 했는데 주차타워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 경과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본의원이 주차타워를 짓지 말고 노면 주차로 해도 지금 주차 타워를 지었을 때 백대라고 하면 짓지 않고도 40대, 50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좀 현장에 보식을 하셨나요?

예.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 확인 했을 때 그 어린이집의 부지 정도는 한 22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주차타워의 건물은 한42대. 4층, 5층, 6층 정도가 공영주차 시설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가 돼서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소유자가 인계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보시라고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착실하게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경기북부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정말 축하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잠시 그쪽 다녀오느라고 의사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혹시 양주시에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없습니다.

그럼 자활센터에서는 뭘 하죠?

자활센터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교육 훈련 등을 시키고 또 근로 기회를 제공해갖고 직업을 가질 능력을 배양해 주는 기관입니다.

혹시 국장님, 양주시의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공공기관 외 또 일반사업체에서요.

일반사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일정비율은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를 하다가 보면 저희도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해 있는데 사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채용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양주시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용역 준데 라든가 전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몇 분만 한정해서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기업체에 가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교육이 안 된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기업체에서 귀가 안 들려도 괜찮고 소음이 있는 데에서도 장애인들 충분히 채용해서 쓸 수 있는데 모든 기초적인 교육이 없어서 우리 양주시 장애인들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좀 들어 보셨는지?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통상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막상 기업체 같은데서 사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장애인들에게 구직자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을 때는 의외로 신청자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애인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충분히 쓸 수 있으니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양주시에서 관여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고 그런 분들을 미리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업장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기업인들이 해주십니다. 특히 뭐 소음이 좀 많다거나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연합회, 우리 기업인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라든지 그런 일자리가 장애인들이 소음 이런 거에는 진짜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단, 단순 적으로 할 수 있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데요. 또 여쭤보니까 그니까 그런 거를 좀 취합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설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위탁센터에 무조건 의지하는 거보다 본인이 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사실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내년에는 장애인일자리확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체에 장애인일자리 수요조사를 하고 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수요조사가 나오면 거기 필요한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갖고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기업체를 통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게 과장님 뜻이랑 똑같은 건데 그게 하루빨리 우리 양주시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시에서 향후에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시급한 문제예요.

예예. 그래갖고 내년도에 장애인일자리확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아, 그건 장애인일자리 확대.

그니까 그런 게 좀 썼어야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복지, 공공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확대사업일환으로 한건데 이건 저희가 빠뜨린 건 미스 같습니다.

꼭 이런데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저희 188쪽.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도 가족문화대축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족문화대축제를 어떻게 개최하시죠?

올 해 같은 경우는 하늘뜰 공원에서 5월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개최하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애호박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했고요. 또 체험도 할 수 있게 했고 또 전시도 하고 공연도하고, 가족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개최 했습니다.

그거 기획사에서 맡기셨어요? 여성보육부에서 했어요?

기획사에다가 맡겼습니다.

기획사에다 했죠? 우리 양주시 가족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꽤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아니 꽤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구로 따지면 얼마나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 대비해서는 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양주시에 모든 축제고 행사가 전부 다 위탁을 줘요.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올해 3천만원 썼다고 했는데 그럼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간 건 얼마고,

그러니까 장비 대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면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행사하는 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족이 중심이 돼야죠.

그렇죠?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조사요?

제가 이거를 갔을시에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행사하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가족문화대축제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내가 한번 또 몇 분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행사의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다양한 가족들을 나오게 하느냐에요. 일부의 일부 아는 데만 나왔다는 말이죠. 우리 양주시의 전체적인 가족행사,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5월5일 날 필룩스에서도 행사가 있고 장흥 부대 개방 행사가 있고 또 저희 가족문화대축제가 5월 5일 같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양주2동쪽에 국한된 그런 행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예산 대비해서 많은 가족이 참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 시킨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실 못했어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진행하고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행사를 적게 하고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얼만큼 시키느냐에요. 지금 우리 이성호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감동365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돈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얼만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많이 수용해서 행사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돈 주면 안할게 있겠어요. 사람 동원도 다 되는 판인데. 자발적이게 진짜 이런 행사는 나도 자발적으로 가서 나도 가서 힘이 좀 돼야겠다 이런 행사를 만드셔야죠. 이게 어디고 어느 과고 행사하는 팀은 다 똑같습니다. 돈만 갖고 하려면 무슨 공사를 못하겠어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문화대축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갖고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만큼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겸허히 수렴을 해 가지고 좀 더 발전 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보육 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양주시의 여성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0년대가 되면 지금 우리 30만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에서 크게 얘기하는, 그때는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긴다고 그러던데 우리 지금 여성보육 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뭐 양장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핸드크림. 이 지금 교육시키는 것 갖고 2020년도에 우리 양주시 사는 여성들이 그 새로운 직장이 전체가 다 바뀌는데 이거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양주시 여성들이.

지금도 여성보육 비전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떤 여성들의 교향이나 취미도 중요하지만 그게 일자리하고 연계해서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미래에 어떤 직업관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교육이 있어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이 있는게 있으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뭐, 저기...

제가 양장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핸드크림 빼놓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기 뭐 한식기능사라든가,

한식기능사요?

예예.

그게 어딨어요?

과정 명들이, 아 프로그램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여성들이 실질적인 직업들이 그렇게 많은 우리 양주시가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타시 뭐 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직업들이 많고 앞으로는 여성들이 창출해낼 일자리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의 발전되는 뭐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미래를 봐야지만이 되지 지금의 현재의 계속 이끌어오던 거 이끌어 오는 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의 양주시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직장,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여성 비전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육은 과장님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시설자체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제과제빵을 신설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기 지금 2018년도 유아종합 지원센터가 나가고 나면 그때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확대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쫌 확대해서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그 다른 직업들도 많이 들어 올 테니깐 우리 양주시여성이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들을 더 끌어올려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 양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길을 많이 열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양주시의 이 모든 행사가 일괄적인가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타,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끊겼다가 다른 거 생기고 그런 가요?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축제고 모든 행사고 연관성 있게 쭉 가느냐가 문제죠.

계속 일관되게 장기간 가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좀 만들자고 용역을 주신건가요?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아 참,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서,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예. 시민들의 제안 의견 듣고 나서 그걸 갖고 다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또 발전 적인 방향을 보완하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게 문화잖아요 사실. 역사랑.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양주는. 우리 양주의 사실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인 곳이 많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몇% 나 알려져 있을까요?

시민들이 양주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새로이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존 분들은 그래도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문화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 문화원이 사실 최고로 많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죠?

예.

우리 지금 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양주시 문화는 문화원에서 거의 다 갖고 있죠?

지금 그런 역할들을 문화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상당수 그 모든 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문화원이 양주시민의 문화 창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상당수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어떤 것도 다 똑같잖아요? 뭐 체육회라든가 모든 이런 것도 그것도 맨 처음부터 단단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문화에 대한 걸 우리 시에서 자꾸만 팀장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과장들도 계속 바뀌는데 언제까지 우리 전통문화를 갖다가 계속 맡기는 사람들한테 계속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통성 있게 진짜 양주 문화원에서 계속 계승해서, 그럼 흔들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양주시에 아주 구탱이 구탱이 댕기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안동보다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 있는 모든 유적지라든가 유명인물들이 무지 많잖아요?

예예.

이런 걸 사실 다 발굴 못 하잖아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양주시가 이런 문화, 전통 이런 걸 할려면 큰 마음. 우리 사실 고을도 양주고을이 좀 컸던 게 아니잖아요? 서울서부터 해서 사대문 바깥으로 남양주까지 전체가 양주였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양주가 갖고 있는 덴 다 잘라주고 지금 본연의, 원래의 양주 땅만 양주로 남아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유산이 무지 많은데 이런 걸 국장님께서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는 우리 양주시의 문화를 문화원에 일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 하셨던 게 있다든가 그러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 때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재정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문화원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 또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들 부분,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문화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재정적인 형편이라든가 인적인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홍성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예. 좀 그렇게 문화 쪽은 우리 직원들이 평생 한 직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문분야에 역사적인 걸 최고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단체가 흔들림 없이 잘 해주실 수 있는 단체라면 같이 상의들을 해서 우리 양주의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복진 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한다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해갖고서 지난번에, 11월 초에 예산 현안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서로서, 협약서로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자, 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거 민복진 미술관 건립 게획 자체를 지금 그것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끝내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여라도, 사실 옥정지구의 환매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고 아직도 소송 다 안 끝났잖아요. 예? 혹시 이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불편한 상황 다 끝내놓고 하셔도 될 걸... 지금 뭐 협의 중이다 그런 건 거기서 돈 투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이 민복진 미술관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바로 포기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조만간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민복진 미술관 그 때 이후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유지관리.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야구장을 말씀하시고, 고읍축구장 말씀도 하셨는데 고읍축구장이 무지 많이 노후가 됐죠?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인조잔디가 거의 훼손이 된 상태가 많이 있고 그래서 교체할 시점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고읍구장가면 아마 구두가 인조잔디로 뒤덮이고 옷에 전부다 묻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전면적인 교체를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읍축구장의 확장의 필요성이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동호인들 사이에서 계속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여타 축구장보다는 상당히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장을 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인조잔디도 상당히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노후가 된 상태가 유지 돼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거 질을 좋은 걸 쓰실까요? 아니면 보통으로 쓰시나요? 앞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면.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예.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인조잔디가 뭐 상당히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질이 좋은 걸 하려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거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양주시축구장 관내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는. 장흥축구장 그 다음에 고덕축구장, 신천축구장이 각각이 다른 인조잔디입니다. 뭐 특별...업체에다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비싼 데는 비싼 값을 합니다. 비싼 값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단가가 싸더라도 보편적으로 생활체육 할 정도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의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깐다면 좀 그 저, 인체에 나쁜 인조잔디도 있어서 말썽이 됐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깔렸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거는 확실히 해 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잔디도 너무 저렴한 걸 하면 사람들 뛰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심하게 바람 불 적엔 전부다 코로 들어온답니다. 날라서. 그러니깐 너무 저렴한 잔디 말고 사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백석야구장 개설하는데 거기도 이제 뒷편 쪽으로 인조잔디 새로 깔려는 거죠? 늘리고?

그렇습니다. 외야 쪽에는 잔디가 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좀 늘리면서 외야 쪽에도 인조 잔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에 야구동호회가 한 몇 팀이 있나요?

아 지금 클럽 팀으로 운영되는데요.

예. 클럽팀으로,

지금 클럽팀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기한데 대회 나오는 거 보면 한 20개 팀 이상은 나오는 걸로,

본 의원이 알기론 그거 배도 더 많은 걸로 아는데 하여튼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사실 양주에 야구인 동호인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에코. 양주, 장흥은 멀어서들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일반 개인이 하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들을 하시는데 이거 진작 늘려주셨어야 되요. 애초에 질 때도. 아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뭐 프로야구선수들은 나무배트로 치니까 안 날라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야구는 알루미늄 배트에요. 에코구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높게 만들었는데 야구하다가 홈런이 넘어가서 유리창 깨서 변상 주는 게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거기도 에코구장도 사실 질적으로는 더 높여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마음 놓고 방망이 휘두를 수 있고 그런 거지 공 한번 잘못 때리면 남 유리창 깨가지고 그거 그 사람들 개인으로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좀 이거 고읍구장이라든가 백석야구장 개설할 적에는 진짜 잔디를 깔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지금 우리 야구동호인들이 경기도에 나가면 꽤 성적을 올리고 오죠?

예. 저희 지금 직장동호회 그렇고 일반 사회인 야구인도 좋은 실적을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장도 그렇고 사회인들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가 구장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 축구장 따지고 테니스장 따지고 이런 거 따지면 야구장 참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진짜 어디 나가서 지지 않는 이왕 손 댈 거면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이거전체적인 부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층 더 올리죠?

예. 지금 한 층을 6층에서 7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양주체육 진짜 복합 체육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실과소도 많고 또 이거는 체육 청소년과에서 컨트롤하지만 또 공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체육 청소년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430평되나요? 헤베로 말고.

거기가 저기...바닥면적 말이잖아요. 바닥 면적이 한 5백 평 정도 되는데요. 500평 되는데 나오는 게 한 350...한 400평 정도 될 겁니다.

400평이요?

예예.

자, 지하 1, 2층 주차장.

지하 2층은 기계실, 1층은 주차장.

지하2층 기계실, 1층은 주차장. 자 1, 2층 수영장. 그 위에다가 공부방이니, 뭐 헬스클럽 쭉... 우리 지끔 백석에 지은데는 이번에 했다는 식으로 고 안으로 짝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는 공간으로?

그렇죠. 이제 1층 수영장, 2층은 공부방하고 사무실 정도 들어가고,

헬스클럽이 들어가고.

예예. 그다음에, 아니 헬스장은 그 위에 있죠. 지금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니 헬스장 몇 층에 있다고요?

지금 7층으로 돼...

7층으로?

예예.

그래서 저 3백 평, 4백 평을 전부 다 헬스클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7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 과장입니다. 저 헬스장은 7층에 한100평정도,

우리 정확하게 거기에 뭐뭐 들어갈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래서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지하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수영장, 2층 공부방하고 사무실이 들어가고, 지상 3층에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4층에는 노인복지관, 5층이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옴으로써 7층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6층이 다목적 체육관, 7층이 헬스장으로 용도를 갖고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의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인복지시설이랑 한 층이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층을 더 늘렸단 말이죠. 그걸 양분화 시켰단 말이죠. 이게 진짜 가서 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거 의원이 언제까지 거짓부렁을 쳐야 될지 시민들을 향해서. 이거 거짓부렁쟁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양주체육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왔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해 왔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다보니깐, 또 요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용도 변경이 생겨 가지고 그런 진행에 어떤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절차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이 준공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제는 바꾸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동네에서 거짓 부렁쟁이 됐을 겁니다. 좀 하여튼 예산 확보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공기 내에 꼭 완공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힘드시죠?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99억 4천만원정도고요. 2016년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36억 2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3억원이 증액이 되고 2016년도에는 6억원이 증액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가요?

예예. 맞춤형 복지 때문에. 그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래갖고 소득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안 되면 다 안 됐는데 지금은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가 4종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급여수준에 따라서 기준소득이 몇%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복지로 되면서 수급자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업무나 이런 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할 능력이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소득인 분들을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하고 훈련도 시키고 사업도 실시해서 거기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근로능력을 배양 시켜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자로부터 보호비용을 징수하는데 그건 잘되고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올 해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부양 의무자한테 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용한 건이 없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아직?

예예.

그러면 시에서는 잘되고 있나 보죠?

그렇, 저희는 이제 모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할 적에 지금은 다 금융이고 뭐고 다 전산화가 돼 갖고 그 공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여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그 가족들한테 한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수급자를 발굴하고 지원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임대주택에서 외제자가용을 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가보면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 외제자가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비싸다는 뭐뭐의 오토바이도 있고 그런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부정수급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 의원님 제가 그런 매스컴이고 이제 가보면 외제차하고 대형차가 많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 차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동네도 비싼 오토바이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공적인 자료만 보고 그런 수급자를 선정할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고 또 인원이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문화예술 창조허브조성 아이디어 개발용역 지금 발주 중에 있죠?

아직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 안하셨어요?

예. 아, 발주는 했는데요, 경기연구원에 김상학 박사가 그 과제를 맡았는데 아직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았고요. 착수보고회 때는 자문위원회 구성이랑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 내용 전반이 장흥 지역에 문화예술특구에 관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게 되나요?

장흥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예술특구로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것을 담도록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용역준공시점이 언제쯤이죠?

내년 2월입니다.

착수보고회를 하고나서 바로 용역해서 2월에 준공하신다는 얘기죠?

예. 좀 빨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지역에 특별하게 문화 예술 부분에 지금 성급하게 서둘러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따른 사업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욱진 미술관 100주년 기념사업회다 무슨 민복진 미술관 건립 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개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100주년 기념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요. 민복진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사업 외에 큰 틀에서 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 계획은 포괄적으로 크게 잡아서 그 틀 속에 집어넣어야지 일부 빼놓고 일부 빼놓고 하다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난개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오늘 하는 업무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와 현재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각각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건, 양주 체육 복합센터 주차타워 건립의 건.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편성할 부분을 편성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재검토가 벌써 끝났나요?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는 9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보고 드린다고 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 여러 부분으로 중복해서 질의 한 부분들이 양주체육 복합센터, 서부권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법적 의무적 사항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의회에는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비밀사항인가요? 집행부에? 층수가 2층에서 1층으로 줄어들었어. 자 층수가 6층에서 7층으로 늘어났어.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몰라. 지역구 의원들은 나가서 시민들한테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언제 어느 때 설계가 마무리 되고 언제 어느 때 준공 시점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변경 됐어, 바보 됐어, 거짓말 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그 부분 부시장님이 답변주세요. 이거 뭐 우리 의원들은 다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건지?

변경 된 사항이 의회에 충분히 내용 설명이나 보고 안됐다면 그거는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 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변경 승인해 달라면 승인 안 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요구 오면 해주지 말아야죠.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의회는 바보 되고. 그러면 의회도 집행부 바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 그거는 좀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경미한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 거리가 아닌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는 변경사항요구라든가 설계변경,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겠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10쪽,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의 건. 요즘 항간에 소문이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회암사지 운영주체에 관한 건. 국장님 혹시 못 들으셨나요?

예. 그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의 건을 우리 시에서는 ‘회암사에 위탁할 것이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위탁한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탁의 어떤, 민간 위탁을 줄지, 회암사지를 줄지, 직영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뭐 위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는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이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걱정이 돼서. 회암사지 운영의 건이 일부 사찰에 위탁 운영이 되거나 다른 운영 어떤 방식이 됐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그런데 항간의 소문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번국도 주변에 도로 이정표 요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변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도로 표지판에 감동365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동365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전 시민들이 공감대형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홍보를 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로표지판에 표시하는 부분들이 누구라도 통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했겠죠. 현행법상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도로표지를 하게 돼 있지. 위법입니다. 위법.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거 그 부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광고 게시대에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위법행위라면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검토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도로 표지판에, 도로 이정표에. 아무리 공익을 위한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위반 아닐까요?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도 잘 검토해보시고요. 시정조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 복지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