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대외 통상 및 수출기반 조성,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 등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김한수 투자 유치 과장 안권용 기업 지원 과장 윤승기 통상 지원 과장 전홍진 국제 교류 과장 정기옥 레고랜드지원과장 신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인사) 윤승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승기 인사)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입니다.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인사) 정기옥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정기옥 인사) 신주호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신주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5개 과,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 91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830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60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6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31개 기업에 3,660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맞춤형 상품개발과 집중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투자 3억 2,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공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IR을 통해 잠재투자자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36개 기업에 1,58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과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9월 말 기준 1조 5,000억 원의 공공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2개소의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현재 58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9개소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중 FTA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 조미김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으며,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통해 6,579만 불의 수출계약은 물론 GTI행사와 연계해 한중 FTA 경제협력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2단계 통합수출 플랫폼 구축과 기업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9월 말 기준 수출 11억 9,000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일본 본부를 신설하고 광동성 강원도 상품관을 개설하는 등 해외본부를 통상, 투자,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과 신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원정대를 파견하는 등 2018, 2020, 2022 올림픽개최지 지역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사업으로 도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실리 위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엘엘개발의 강원도 출자기관 지정, 문화재 보존구역 확정, 테마파크 시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등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의 본격 추진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한중 FTA 체결로 대중국 수출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강원도의 중화권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해 강원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의 악재로 인해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 사업의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잠재투자자의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사 구매상담 등의 판로개척 지원시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본유치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대입니다. 13쪽, 효율적인 투자유치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우량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국내 31개 기업, 3,660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는 금년 유치목표인 3억 2,000만 불을 10월 말 현재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도, 시ㆍ군 유관기관의 공동 유치활동을 통해 원주기업도시 내 중견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4건의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ㆍ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도내 입지규제를 발굴ㆍ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도내 열악한 물류여건과 인력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제도를 계속 보완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기업이전 투자정보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4명, 국외 10명 등 14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월정액을 폐지하고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출향단체ㆍ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 8개 단체와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문관 간담회,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도정 소식지인 ‘동트는 강원’, 도정 웹진인 ‘행복한 강원도’, 도정 블로그인 ‘강원도來YO’ 등을 활용해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계 기업 투자의향 관계자를 초청하여 도내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작 중인 성공 스토리북을 12월까지 제작ㆍ배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 국내외 사전검증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개의 도내 이전기업과 2개의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 노후 과밀화산단 22개 산단, 632개 기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개의 중ㆍ대규모 기업 및 중견기업 협력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CJ, LG전자, 삼성메디슨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접촉 중인 4개의 투자의향 기업에 대해서는 연내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 중점 유치입니다. 도내 기존기업을 대상으로 신증설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6개 기업, 72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도내 기존기업의 추가 투자의향을 파악하였고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의향 중견협력사 2개 기업을 발굴해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접촉 중인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연내 투자를 성사시켜 MOU를 체결하고 도내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동해 송정 일반 산업단지와 양구 하리 농공단지 등 2개 지구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지역집중유치업종 선정과 시ㆍ군별 주력업종 추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내년도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별 공장 스마트화 설비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중ㆍ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리조트 개발 등 중ㆍ대규모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ㆍ공유지 등 투자메리트 지역을 발굴해 투자유치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한 새로운 투자의향 잠재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유치입니다. 강원TP 춘천 벤처2공장을 준공하여 3개의 외투기업을 입주시켰으며 중국기업가를 도내에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투자자의 도내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한중 FTA 체결을 중국투자자 유치의 호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본부를 거점으로 중화권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등 도내 유망업종에 대한 중화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 주력산업 연계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등 도 주력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상품화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주권 바이오 관련 기업ㆍ협회를 대상으로 도내 바이오산업 여건 등을 소개하였으며 산자부의 ’16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콜드체인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통해 타깃기업을 도출하고 코트라와 함께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내 기 진출 외투기업 대상 신증설 유치 추진입니다. 아시모리코리아의 추가부지 매입 및 증액투자를 금년에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의향 외투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에 한국베름과 해태가루비 공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회에 걸쳐 한국베름의 증액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문막 외투지역 내 제조업 유치를 위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도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기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다각적인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잠재투자자를 도내에 초청하여 12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된 차이나위크 박람회, 인천 세계부동산 엑스포 등의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8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당초 알펜시아 관광단지에만 적용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금년 2월에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까지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 협의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녹색비즈니스ㆍ해양휴양지구) 또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투자성과 조기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지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이행실태 및 이전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실태를 상ㆍ하반기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분기별로 유치기업의 투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전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전기업 간 정보교류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차이나 드림시티, 해태가루비ㆍ한국베름 공장 신설 투자지원에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니저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3쪽, 금융지원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36개 기업에 1,5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896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614억 원, 특수목적자금으로 7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강원경제 선도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2개의 백년기업, 30개의 유망중소기업을 금년에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4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애로ㆍ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7개의 중소기업 관련 협회와 네트워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소기업CEO 혁신역량 교육, 여성CEO 경영연수 등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확대 및 도내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해 9월 말 기준 도내제품에 대해 1조 5,000억 원을 공공구매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추가적으로 공공구매 확대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제품 우선구매협약 공공기관을 방문해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내제품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디자인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도내 37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기업경영 컨설팅에 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분임조 강원도대회와 전국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하였으며 품질분임조 활성화를 위해 3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홍보ㆍ판촉 다변화입니다. 국내 전시ㆍ박람회 개별참가에 33개 기업, 단체참가에 22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에 7개 기업을 입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을 통해 내수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금년 8월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9개 업체의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도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15개 업체가 수상하였습니다. 향토공예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발연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전자상거래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마트는 도내 210개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금년 특판전 운영, 입점기업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70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쇼핑몰 운영을 정보산업과로 이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미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입니다. 도내 8개 대학을 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과제로 첫걸음 23개 과제, 기업부설연구소 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각 과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전략상품 발굴 육성 전담기관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건을 선정해 전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지난 3년간 전략상품 발굴 지원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3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내 17개 창업보육센터의 특화운영을 지원하였고 2개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청년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청년창업자 육성 주관기관으로 현재 강원도립대와 한라대를 선정하고 청년창업자 1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창업 졸업자 중 20명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청년창업자 합동 워크숍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도내 대학생 창업 지원입니다. 도내 12개 대학 내 20개의 창업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능력 개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한라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다양한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에 2개소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총 58개소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9개소의 산업단지 중 금년 3개소를 추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진입도로, 공업용 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인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49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춘천 창촌, 정선 함백 등 4개소의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소의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쪽, 미래강원 성장동력 거점도시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13개의 이전공공기관 중 현재 2개 기관이 아직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 내 1,000필지 중 987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는 16필지 중 8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강원혁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 중인 2개 기관의 청사 준공 및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와 교류협력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를 비롯한 13개 이전기관이 모여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지역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발전의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이전공공기관 강원인재 채용 목표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강원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도내 관계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강원대학교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강원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금년 목표인 12%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원주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9월 말 기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개소의 진입도로는 금년 내에 완료하고 기업유치 분양대행사, 원주시와 함께 기업유치 분양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57쪽,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금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해서 총 6,579만 불의 계약추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다수의 해외유력 경제단체와 정부대표단의 참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참가기업과 참관객이 함께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되는 GTI박람회인 만큼 규모를 확대해서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GTI LCC(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GTI행사와 연계해 LCC 본회의, 지역발전포럼, 물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ㆍ2020ㆍ2022 올림픽을 통한 무역, 관광, 투자확대를 위한 회원 지역정부 간 협력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TI 지역 간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통합수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지난해 강원무역을 통해 민간 경영기법과 유통망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통합수출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지역에 건해삼, 식품, 화장품 등 9억 2,000만 불의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강원 Online to Offline 통합몰 구축과 B2CㆍB2B 수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장 수출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초보기업 컨설팅, 통ㆍ번역 서비스, 수출보험료ㆍ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40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어 매칭, 해외 거점 및 지사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수출 아카데미 및 수출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기업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개척입니다. 중국, 동남아, 이란 등에 총 4회에 걸쳐 40개 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하였으며 미용, 식품, 의료기기 등의 전시ㆍ박람회에 총 8회에 걸쳐 85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전시ㆍ박람회 개별참가에 30개 기업, 지역특화 품목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8개 기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수요에 부응한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해외규격인증 획득 밀착지원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해 해외규격인증 9개 기업, 할랄인증 4개 기업의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신청기업이 인증 획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해외규격인증의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화 추진입니다. FTA 전략추진팀을 운영해 한중 FTA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한중 FTA 수출 대표상품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과 조미김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대응전략에 따른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국외본부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도내기업의 수출지원은 물론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해외투자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동남아시아본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중국 광동성 강원도 상품관 개설ㆍ운영입니다. 금년에 중국 광동성에 강원도 상품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저우 푸리그룹 하이주성에는 강원도 상품판매관을, 선전 만국식품교역박람성에는 강원도 상품전시관을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상품관 내 입점상품을 추가 발굴하고 12월 중에 만국식품교역박람성 회장을 초청해 B2B 수출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69쪽, 해외도민회 도정설명회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금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외도민회를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뉴욕도민회와 4월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 행사에 문화예술공연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독일도민회의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글로벌 강원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금년 6월에 도내 여고생 18명을 대상으로 유럽 문화유적 탐방 및 도민회와의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가 외교정책과 강원도의 국제화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1쪽, 우호적 미래 인적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 5월에 5개 대학, 7개 국가 29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문화교류축전 주관대학으로 상지대학교를 선정하고 강원도 탐방 및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올림픽 개최지 중심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단(허베이성)을 초청하여 경기장을 시찰하였으며 허베이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G-1 페스티벌에 동북아지역 정부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하고 홍보부스 운영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73쪽, 해외시장 개척ㆍ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파견입니다. 대만 화련, 러시아 사하ㆍ알타이주, 중국 옌볜주 등 4회에 걸쳐 글로벌 원정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원정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제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반비넷 국제협력교류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류지역의 기초자료와 교류실적을 입력하였고, 10월부터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연내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외국 지역정부와 공무원 상호 연수입니다. 돗토리현과 지린성에 4명을 상호 파견하였으며 K2H사업으로 튜브도, 동카자흐스탄주, 랑선성 등 3개 지역에 3명이 금년 10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제회의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강원MICE Alliance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회원사를 63개로 확대하였으며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강원MICE Alliance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회의 정보수집을 위한 ICCA총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77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강원 MICE유치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MICE산업전을 참가하였으며 강원 MICE서포터즈 발대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6 한국 HCI 학술대회 등 도내에서 개최된 27건의 MICE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입니다. 인큐베이팅 콘퍼런스 2건, 성장육성 콘퍼런스 2건 등 총 4건의 지역특화컨벤션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 연계 산업과 회의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지역특화컨벤션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9쪽, ODA사업의 기업참여형 모델 구축 및 해외훈련 강화입니다. 해외원조 사업을 도내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랑선성과 ODA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 랑선성에 어린이 건강유산균 무상지원을 추가로 추진하고 IUTC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해외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5개 과정의 공동 국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KOICA 위탁연수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랑선성 공무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고 총 4회에 걸쳐 IUTC 총동창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내 유엔 해비타트와의 공동협력 교육연수를 추가 실시하고 유엔 해비타트와 3단계 공동협력 사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81쪽,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개장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 및 구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래 표로 설명드리면 현재 출자현황은 총 목표 600억 출자계획 중에 222억 원이 출자가 됐고 조만간 2차 출자 시기가 도래하면 IR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과의 하단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 테마파크 시공사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고 7월 28일에 테마파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구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0월 7일에 테마파크 부대공사 계약 및 착공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단계 부지 문화재발굴 복토 완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내년 여름, 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은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책임준공 확약 시공사 재선정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5월 31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테마파크 부대공사 계약을 10월 7일에 하고 오늘 실시설계가 최종 완료돼서 대림ㆍSK 컨소시엄에 설계안이 제출됩니다. 시공사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설계 보완할 내용들, 또 수정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문화재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2일에 문화재 보존구역은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존구역 문제는 더 이상 다른 쟁점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석묘와 관련해서 국회 교문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현장에서 복원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가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 우선매수권 부여 관련입니다. 호텔 잡어드벤처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및 주총에서 무효 의결을 하였고 현재 엘티피에서 호텔 잡어드벤처 부지 우선매수권자 지역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엘엘디 법무팀에서 소송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구산업에서 잡어드벤처 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도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소송 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사업권 양수도 계약 정상화 관련입니다. 사업권 양수도 관련해서도 지난해 감사원에서 사업 관련 비용이 과다 측정이 돼서 적정가는 72억 원임을 지적한 바 있고 40억 원은 허위계상이 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엘엘디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무효를 결정했고 이사회에서도 최종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엘티피에서 사업권 양수도대금 청구소송을 금년 4월에 제기했고 현재 엘엘디 법무법인에서 이에 대해서 무효화 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 설계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건축과 토목파트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건축 분야는 범건축에서, 토목 분야는 현재 유신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외설계의 기본 설계는 멀린이 선정한 포렉사에서 추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축은 100% 완료가 됐고 토목 부분은 오늘 대림에 설계안이 제출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내용과 물량, 스펙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히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현대건설과 459억 원의 조성공사 계약을 맺고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존지역 확정의 지연으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의 사업량 증가가 발생해서 현재 테마파크 부지 복토 및 추가 확장부지 제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입니다. 현재 공정률 56%를 보이고 있고 내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입교량과 함께 교량 하부에 상하수도 관로가 부착이 돼서 진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공사비 3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제가 지난 6월에 행자부 장관을 직접 뵙고 건의를 드려서 특교세 30억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17년 2월에 관로 설치 공사가 발주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1만 ㎾가 초과될 경우 별도의 라인이 필요하고 특히 1만 4,000㎾가 초과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강원도가 부담을 하기로 당초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기 소요량이 나오면, 확정이 되면 강원도가 이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시가스와 함께 사업비 분담을 강원도, 엘엘디, 강원도시가스가 각각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부분은 KT, LG유플러스, SK 이런 통신사들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채무부담 해소 노력입니다. 당초 저희가 210억의 대출한도로 금융약정을 했다가 2,050억으로 금액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총 2,050억 금융약정 중에서 약 739억 원을 대출해서 지출했습니다. 지출 시에는 강원도에서 확인 검증을 하고 운영비 지출계획 및 사후 검증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과 동시에 부지매각을 통한 대출 상환으로 도의 비중부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재편 현행화입니다. 현재 사업 초기에 사업비와 공사비 등이 책정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적정 분양가 등의 재무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공개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부지매각 및 증자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증자 및 신규 출자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400억 원의 추가 출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춘천시와도 출자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농어업대상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시상식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레고랜드라든지 각종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3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 있고 외부에 계신 국회의원님까지 오신 자리에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꼭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가야 할 처지가 되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용상으로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과 경제부지사님이 하신 발언 중에 아주 실황중계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질문요지를 보니까 경제부지사께서 김한수 국장한테 1,500억 원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토지매수권을 넘기라고 지시했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경제부지사께서 “그러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기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관련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증인으로서 선서를 받고 확답을 들으려고 했더니 속초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선서를 하신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를 정확히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개의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 지난 8월 중순경에 시공사와 함께 들어온 전략적 투자자 관련해서 회의 때 있었던 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경제부지사님께서 특정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전략적 투자자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구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시각이 달랐던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모집을 한 것이지 섬 전체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 전체 개발권을 원하는 당사자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당초에 시공사를 모집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졌든가 왜곡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이 높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톤이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어쨌든 업무를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상적인 토론의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밖으로 유출되면서 이렇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결국 초점은 그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께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주라고 했는데 김한수 국장님은 정당한 이유를 들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나를 밟고 넘어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던 상황이고 회의록까지 가지고 있고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이상 모여 있고 외부 국회의원들까지 와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떠돈다는 것은 도대체, 전임 사장이라든가 말썽을 부렸던 조직들의-소위 말하면-잔뿌리들 제거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내부 회의 자체가 자꾸 왜곡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심지어 모든 증거가 있는 양 이렇게까지 나가는 정도라면 아직도 내부에 밀고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이 오고 가는 내용들이 바깥에 나가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 국장님께서는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옳은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적쇄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의아스럽고 당황스럽거든요.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곳인데, 토지문제라든가 대출분 회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레고랜드가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의혹이 제기되고 먹칠을 하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11개월이 되었는데 사실 외적 변수들이 없었다면 일의 진척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권에 개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인사들이 바깥에서 계속 이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목표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믿고 김한수 국장님한테 맡기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말썽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식이라면 땅을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레고랜드가 성공한다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현재 엘엘개발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도 바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의 20개 고개 중에 지금 19개 고개 중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9개 고개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고개까지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개 고개에서 20개 고개 넘어가는 게 최고 힘들어요. 넘어지면 거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막바지에 오셨는데 빠른 시간 내로, 무시할 부분이면 아예 무시하시고 대응할 부분이면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이 상태로 당사자들이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정말 당합니다. 잘하시는데도 당하지 마시고 마지막 고비에서 꺾이지도 마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실 것은 확실히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아예 무시할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시던 사업은 꿋꿋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힘을 더 실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힘 실어주다가 지금 다 바보 되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옳은 길 가라고 힘을 실어주는데 외부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다 뭐로 보고 있습니까? 바지저고리들만 앉아 있느냐,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밖에 있는 사람도 이만한 정보력을 가지고 파헤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눈 감고 앉아서 장님이냐, 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바보 만들었어요. 이왕 바보가 된 것 끝까지 한번 밀어볼 테니까 조만간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혹의 정도가 일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 직책, 대화 내용, 심지어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 관련 회의록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발표할 정도면 누가 봐도 이 의혹은 정말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일언반구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언론을 이용하시든 어쩌든 조만간에 빨리 해결하시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켜보고 앞으로의 거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질의는 끝내고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레고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0월 15일에 지사님과 멀린사 대표가 면담을 하셨다면서요?

10월 25일입니다.

25일, 멀린사 대표께서는 왜 오신 거예요?

8월 중순경에 닉바니 회장과 존 야콥슨 사장께서 내방하시기로 했다가 닉바니 회장의 가정에 일이 생겨서 그때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5일에, 지금 일본 나고야에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시는 길에-8월 15일에 방문하시지 못해서-인사 차 오신 것이 주목적이었고 환담내용은 저희가 본 계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일정,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닉바니 회장께 시공사와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멀린사에서 해 주셔야 될 어트렉션 발주와 50억 원 추가 출자를 요청드린 것이 환담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멀린사 대표가 레고랜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는 없었어요?

저희가 당초-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6월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에 테마파크가 이동함에 따라 지연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닉바니 회장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멀린사에서도 공정회의에 매주 참석을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멀린사에 다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진행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당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멀린사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해서요.

아마 지난 주말쯤에 닉바니 회장으로부터-돌아가신 이후에-지사님께 서한이 왔습니다. 그 서한 내용에는 그날 앞으로의 남은 일정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정대로 추진되면, 멀린사에서는 베이징과 상해, 지금 또 다른 레고랜드를 뉴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저희 어트렉션 발주를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문제나 시공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멀린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저희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멀린사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신 50억 원 추가 출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닉바니 회장께서는 돈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책임준공 확약서만 제출해 주면 바로 입금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어찌되었든 문화재 보존구역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나서 부지면적이 감소되었고 매각대금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마련에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괄 매각으로 가는데,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일괄 매각으로 가지 말고 부분 매각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전체 다 매각할 만한 사람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통매각을 하게 되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난개발이 방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겠느냐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부분 매각의 경우 저희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중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변부지 시설 중에 주차장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대신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하죠.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땅 가치가 올라가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섬에 있는 모든 땅의 가치가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매각을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주차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소위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상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워터파크처럼 수익성이 낮은 곳에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고 가치가 있어야 투자자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매각을 하게 되면 현실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공개매각 조건에 여러 가지 옵션을 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또 그것 전체를 내가 다 개발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럴 여력도 없다, 내가 어떠어떠한 부지를 하고 싶다면 그 어떠어떠한 부지에 대해 비교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엘개발에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개매각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매각 안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매각을 할 수도 있고 부분 매각의 가능성도, 무조건 통매각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 매각도 들어오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무조건 통매각 쪽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GTI박람회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 감사요구자료 42쪽의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84개의 상품들을 계속 제작도 하고 개발을 해 왔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30개 과제를 해서 올림픽에 맞춘 굉장히 다양한 전략상품들을 계속해서 육성하셨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개발된 상품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몇 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은 실제로 기업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계시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가지고 이번 GTI박람회에 참가하신 기업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원을 받기 전 사업과 지원을 받은 이후의 제품들이 시각적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도에서 다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1,3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있고 1,2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R&D도 있는데 제 생각은-지금 계속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부스라든가 뭔가를 하나 마련해서 이런 것을 계속 전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뭔가를 했다는 것이 나오지 일반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국ㆍ도비 섞여 있는 건가요?

예, 국비 8억 원 부분은 중기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R&D 분야에만 되어 있고 도비 5억 원으로 하는 것은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75 대 25 비율로 지원이 되어서 자부담 25%로 하고 있고 도비는 도비 90%, 자부담 10%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3년간-아까 말씀하신 대로-84건의 제품이 개발된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금년 12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이 사업 자체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강릉에서 잠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전략상품으로 발굴한 것이고 전시가 계속해서 될 것들이 꽤 많거든요. 반달곰, 페이퍼, 토이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설로 전시가 계속되어야지 ‘이런 게 있구나.’ 할 텐데 예산이 투입되고 아무 그런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2월에 G-1 행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원도 상품관을-금년에도 했습니다만-내년에도 할 텐데 내년도 G-1 강원도 상품관에는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제품 코너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코너 하나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모든 언론이나 도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레고랜드, GTI박물관입니다, TV에 그렇게 나왔대요. 레고랜드 하니까 확 열 받네요.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의 입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정신 나간 의원이라고 하고, 만약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라, 집행부와 함께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해서, 이 자리에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욕하시지 말고요. 정신 나간 놈들, 얼빠진 놈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레고랜드 때문에 김성근 부의장님을 네 번 만났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관심사를 가지고 가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라 한 것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명이나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미흡합니다. 대단히 불만스럽지만 레고랜드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멱살을 잡고 내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들을 못 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김규태 위원님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질의를 할게요. 1쪽을 보면 정원 90명에 현원 91명이라고 했는데 제257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정원 93명에 현원 97명이었거든요. 다른 실ㆍ국에도 인원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원이 줄었네요?

예.

정원도 줄고 현원도 줄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해운업무 있지 않습니까? 항공해운기획단이 생겨서 해운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고 그 업무는 내년도 조직개편 때 다시 조정될 계획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의 안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05억 원이에요. 제257회 때는 1,585억 원이었는데-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어떻게 20억 원이 불어났죠?

아무래도 이자수입 같습니다.

10억 원이 이자수입이에요? 이자수입이라기보다는 숫자가 딱 떨어져서.

이자도 있고 융자금 회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20쪽과 연관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유치 우대지역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럭이면 LS전선과 3블럭 떨어져 있는 데죠? 맞습니까?

예.

우대지역에 기업유치나 그런 것들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단지가 분양 공고 후에 2년이 경과되어도 분양실적이 70% 이하일 경우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저조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 또 동계올림픽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아마 여기는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수출자유무역지대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북평, 수출자유무역지대와 연계되는 사항들인데 이것이 우대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우대지역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취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입지비용의 20%, 설비투자의 30% 이렇게 지원하는데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보조율을 5% 더 지급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5%가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도 저희가 제시하지 않으면, 분양률이 낮은 지역을 그대로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 제 뜻은 이런 거예요.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그쪽에도 해제가 되는 마당에 5%의 우대를 지정한다고 해서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 5% 정도 지급해 줘도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지정만 하느냐, 실제로 수출자유무역지대나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지정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3단계 공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중고자동차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3블럭이라고 해서 우대지역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지.’ 하는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계속해서 지정만 하고 지원한다고 해 놓고 성과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현장성이 없으면 행정은 허구예요.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대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 실제로 8개 기업이 투자유치 지역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강릉 세 군데, 평창ㆍ정선ㆍ고성 세 군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송정을 얘기하잖아요. 동해시 송정동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는 따로 하고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업,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라고 해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기업 투자금액 1억 원 한도 내 일정비율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예,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거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들의 최대 목표는 무인공장 가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든 무인공장 가동을 실현하는 것이 제조업이 가지는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데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데에 도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된다? 이미 20년 전에 모든 장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를 왜 한쪽에만 설치해 놨을까요? ‘스마트화 지원 추진’이라면 ‘우리는 고용이 어떠하다. 일자리 창출이 어떠하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항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양면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 현대화라든지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업그레이드를 요청해 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되는 측면은 있겠죠. 1년에 한두 개 스마트화 공장 기업이 선정되는데 선정된 이후에 일자리가 정말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서,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상한 데에 가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있는데 정부든 광역단체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막 쏟아 붓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지양하고 바꿔야 된다, 다른 곳의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끝내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때문에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가 가까워지는데 항간에는 국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실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도는데요.

저한테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제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9번째 고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상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지금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다니까 되었고요, 600억 원을 계획해서 221억 원 정도가 출자되었고 378억 원이 출자가 안 되었잖아요. 378억 원은 언제까지 출자할 계획이었죠?

저희가 MCA, 소위 당사자 협약사항에 보면 1차 출자, 2차 출자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1차 출자는 이미 사업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2차 출자는 인허가가 완료되고 엘엘디가 주변부지 땅을-국유지나 도유지-모두 매입하고 그다음에 본공사가 착수되면…….

현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아직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도래됩니까?

저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매각을 할 때 추가 출자도,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출자하는 부분도…….

출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600억 원 중에 221억 원 정도가 출자가 되었는데 남은 금액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춘천시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378억 원이 출자가 안 되었는데 조금 어려운 출자자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메이저급 기업에서 350억 원 정도를 출자해 보겠다고 몇 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한테도 제안이 들어 왔었고요, 제가 제안하신 분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쪽은 계획이 이렇습니다. 350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강원도나 멀린이 출자한 금액을 상회합니다. 대주주가 되죠. 35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양면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자 측면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남은 금액은 다 해소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350억 원 출자만으로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350억 원을 투자할 테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했죠?

섬 개발 전체 사업들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으로?

예.

그러면 좋은 거네요, 350억 원 출자하고 자기 돈으로 다 사업하겠다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350억 원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되고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땅 파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멀린사와 시공사 부분에 대한 일정을 맞추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인가요?

350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시공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일정, 그리고 공사비 조달에 대한 계획, 앞으로 이 섬을 주차장이든 워터파크든 상가든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이 ‘공개매각 때 들어와라.’,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개매각 조건을 제시하고 이 섬의 개발 방안 사항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인지, 당연히 350억 원을 출자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350억 원을 출자한 후 이 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그것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공개매각 때 계획을 제출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그것을 배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35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그래서 제가 공개매각 때 참여를 하라고 하니까 공개매각 때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그쯤 하고요. 채무보증은 당초에 210억 원, 추가로 2,050억 원으로 해서 결국은 2,260억 원인데 현재까지 대출이 얼마입니까?

739억 원이 되었습니다.

739억 원이 2,050억 원에서 나간 돈입니까, 210억 원까지 포함해서 나간 돈입니까?

2,050억 원이 전체고 210억 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50억 원 안에 2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10억이 2,050억 원으로 늘어난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2,050억 원 중에서 결국 739억 원?

예.

확실합니까?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것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10월 말 이후에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아니라…….

집행을 하려면 그날그날 바로바로 대출을 받습니다.

뭉텅이로 200억 원이면 200억 원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지출할 요인이 발생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를 모아서 하지 한꺼번에 200억 원, 300억 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다시 200억 원 정도 추가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추가 대출이요?

그러니까 추가로 200억 원 정도의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상환연장 건이 180억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상환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200억 원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다시 180억 원을 꺼내서 연장을 시킨다,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연장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대출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대출은 아니잖아요?

추가 대출은 아니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2,050억 원 안에서 계속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억 원 정도 추가 대출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장은 별도로 추가 사업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출연장이라는 뜻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50억 원이 있더라도 기반공사비에 100억 원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상환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땅 매각을 해서 2,050억 원의 전체 사업비를 다 상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저희가 땅을 매각하기 이전이라면 대출 연장을 해야죠.

국장님, 문화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잖아요. 당초 5,011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채무보증을 더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채무보증을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거기에서 한 1,000억 원을 보증해 달라고 했을 경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보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전략적 투자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건설의 1,500억 원 전체를 강원도가 보증해 준다고 하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건설과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도의 추가보증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보증은 없고 어떻든 대림에서 추가로 1,000억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1,000억 원이 들어갈지 2,000억 원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재무구조를 다 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감정평가를 안 해요? 감정평가를 하면 1년 동안 유효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가격이 얼마가 나오고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9월 28일에 문화재 보존지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비로소 땅을 팔 수 있는 부지가 9월 28일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느 땅을 팔지…….

그러니까 9월 28일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었고요, 그동안 지적 분할이나 지적 관련된 일들이 진행됐었는데, 제가 어제 엘엘디에 확인해 봤는데 곧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번별 ㎡당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가감되는 것의 의미는 없어요.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공사비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는 계산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가 어떻게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죽하면 지사께서 보고회 할 때 꿈에 보인다고 했겠어요. 들으셨죠?

예.

지사께서 생각하는 레고랜드의 정상적인 착공,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레고랜드에 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방향에서 업무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생긴 지 2년 됐죠?

3년 됐습니다.

사업단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바뀐 것이 2015년 1월 1일 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직개편할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올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개편되는 건가요?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경제 쪽으로 개편안이 많은 것 같은데, 국에서 이렇게 개편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낸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국에 기업지원과 업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지원과 업무가 수출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었는데 오히려 기업지원과 업무가 내수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온전한 색채를 살리자는 취지 측면도 있고요.

그럼 결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속에서 기업 지원 쪽을 경제 쪽으로 넘기고 통상 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 지원의 일부 업무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에 보면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강원도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는 말 그대로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업 지원하고 통상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수출 진흥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이익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너무 외형에만 치우쳐 있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감은 못 가지십니까?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가 실적을 내고 있고요. 통상 분야에서 특히 수출 분야는 국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내 무역수지 동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2014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수출이 21억 7,300만 달러, 2014년도에 수출이 20억 6,900달러, 계속 줍니다. 2015년도에 수출이 확 줄었어요, 18억 8,100달러. 그리고 조금 전 자료에 보면 2016년 9월 말 현재 11억 달러,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신 수입은 계속적으로 늘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소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디가 소비 감소 추세에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주요 수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가 지금 저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도내 주요 수출품목에서 어떤 부분의 감소가 많습니까?

의료기기하고 자동차 부품, 시멘트, 합금철 이런 품목이 저희 수출 주력 상품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데,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기기, 시멘트, 합금철 이런 도내 주요 수출품목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도내 수출품목의 실적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어떻게 대응해 가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국가 경제가 이렇고 글로벌 경제가 이렇고 수출국의 소비가 줄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보고서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요.

아니,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일을 해 왔으면 여기에 그런 것이 담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내년도 시책 계획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고요. 관련된 필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다음 예산 심사 때 보고를…….

그다음에 수출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출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통ㆍ번역 지원 기업당 100만 원, 수출 보조금 기업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도,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본연의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에 대해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평면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출을 늘리고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확실한 대안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 가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포럼 같은 것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업무는 내년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도내 향토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향토기업 지원에 너무 인색해요. MOU 체결하고 수도권 기업을 불러오는 것은 요란하게 보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향토기업들에 어떻게 지원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외국으로 수출을 늘려주느냐 하는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도 많지 않고요. 월드클래스300에 우리 도내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예.

월드클래스300으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백년기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까지 목표를 50개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6년 현재 17개입니다. 언제 50개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쪽에는 거의 큰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백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원도경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2020비전에 보면 2020년까지 백년기업 50개를 목표로 하다가 재작년에 40개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에 도정질문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다시 50개로 올렸는데 2016년 현재 17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시작했던 연도에는 꽤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도 1개, 2016년도 2개,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도내 향토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확실하게 발굴해 가야 되겠다. 도내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일 수 있습니다, 내성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지원을 확실하게 늘리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GTI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GTI박람회에다가 돈을 다 쏟아 붓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GTI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GTI는 Greater Tumen Initiative라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GTI가 박람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GTI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GTI사무국이 베이징에…….

강원도가 GTI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소관입니까?

통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로 개척 이런 것도 통상지원과입니까?

항로지원계가 당초에는 그 과에 있었다가 지금 항공해운기획단으로 갔는데 내년도에는 항공과 해운 업무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오는 안으로…….

GTI와 관련해서는 보도, 사설에도 많이 거론됐어요. 박람회가 너무, 물론 박람회가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람회가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북방경제,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가 북방경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여태까지 환동해 이런 쪽에서 주도해 왔어요, 또 선점해 왔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밀리고 있다고요. 부산이나 포항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열리고 북방경제 시대가 도래되면 강원도가 여태까지 선점해 왔던 것이 갑자기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주무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GT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TI는 동북아지역정 부 간 협의체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GTI와 관련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박람회는 저희가 GTI협의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람회가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박람회 쪽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GTI에 대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직개편 차원에서 항공과 해운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온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런 쪽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GTI라는 것 자체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북방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GTI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매개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강원도의 경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국내 분위기도 그렇고 힘든 변화 속에서 사실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잘 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 부분도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볼 때 레고랜드도 그렇고 중간중간 다른 일들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GTI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건위 위원님들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셨죠?

예.

행사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현장도 점검했고 현장의 분위기도 느끼고 왔는데, 박람회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행사를 위해서 국비 9억, 도비 13억 해서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담 실적이라든가 참가 기업, 계약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박람회가 끝나고 수출추진액을 발표합니다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 판매액만 해도 전체 행사 사업비를 상회합니다. 판매액은 다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판매라는 것이 올해 27억으로 공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22억을 그런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27억을 판매해서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현장 판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수출 상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건수 대비 실적을 따지면 13.7%가 되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상담 대비 7.3% 정도였는데 올해는 13.7%가 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계약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할 때까지의 과정인데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계약이라는 부분이 끝까지 성사가 돼서 물건까지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을 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했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2015년까지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저희가 수출계약액을 약 500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누적돼서, 그 이후에 연계돼서 실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이죠. 실제로 당해 연도에만 해도 460만 불의 계약이 연결됐고요.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600만 불이 수출추진액인데 그 당해 연도를 보면 2,100만 불의 계약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그 수출 연결 실적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2015년도 같은 경우 수출계약액은 2,500만 불 수준이지만 2014년도에 계약됐던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서 거의 두 배 가까운 4,700만 불이 실제 수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의 부스 신청을 어떻게 받죠?

3개월 전에 부스 신청을 받고요. 일단 저희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부스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도 외 기업에 대해서는 부스당 1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외지 기업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원도 기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강원도, 물론 동해안권이라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문드리는 게 저희한테 보고된 것에는 수출 연결 실적, 계약추진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추진한 업체들이 아무 탈 없이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까지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돈까지 완납 받고 내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이 장사꾼이지 그냥 계약한 것을 발표해 버리면, 계약한 내용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면 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살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년도에 대한 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맥 행사까지 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나 좋았던 점은 없었나요?

저희가 두 차례 치맥 행사를 했는데요.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행사기간 중에 외부에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색다른 이벤트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박람회로 인상을 남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많이 발전시키려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우리 도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피드백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시성이라든지 우리 도지사님을 위시한 행사성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이 GTI박람회를 통해서 현지 계약과 납품 단계까지가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잠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저는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보고도 많이 받고 지난번에는 이런 저런 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최종 지휘감독을 해야 될 자리,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애초부터 사업처 선정이라든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때문에 오늘날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 춘천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롭게, TF팀이었다가 우리 과에 신설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는 절차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분들께서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된 보고를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광고할 때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했는데 두바이가 벌써 일곱 번째로 오픈을 했죠?

예,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일곱 번째라는 그 의미도 없어진 채로, 중동에서는 벌써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업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늘어났죠?

지금 한 700억 정도.

7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2,050억 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당시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 질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2,050억 원 중에서 739억 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토지매입비라든지 또는 문화재보존 관련 비용이라든지 있는데 이 안에는 민 모 씨로 비롯된 사건 중에서, 그 양반이 쓴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한 얼마죠?

예, 그 부분은…….

그것도 몇 십억 되죠?

엘엘개발의 김영근 감사가 민건홍 전 총괄대표를 횡령ㆍ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진행을 하면서 당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자금실태 감사를 하면서 적시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돼요?

일단 지금 특가법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2,050억을 대출받으면서 당초 대출 약정상에 없던 대출 수수료를 한투 측과 같이 받아간 부분이 한 56억 정도고요.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민 모 씨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신용불량자였어요, 확인하셨죠? 개인이 신용불량자예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자가 은행가서 대출받으려면 10만 원이라도 꿔 줍니까, 안 꿔줍니까?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하여간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이것이 진짜 도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사나 집행부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이런 사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도 못 돌보고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나라를 돌보고 레고랜드 사업을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명예도지사 그 사기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전략적 투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짚어보죠. 부지매각 금액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과 사적으로 앉아서 대충 계산을 뽑아 보니까 부지매각 금액이 상당해요. 언제쯤 나오는 거죠?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감정평가가 왜 빨리 안 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9월 28일에 문화재 보존지역이 확정되어서 비로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러프하게나마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그 땅을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앞으로 테마파크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추가될 것이며,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과 향후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판매가란 말이에요. 최저 판매가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투입되는 금액조차 안 나온 마당에 전략적 투자자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대충 잡아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은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만한 전문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내다보고 여기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또 있거든요. 만약 이분이 여태까지 의혹을 끌고 왔다면 그분한테 모든 부지대금을 받고 개발사업을 넘기고 난 이후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쪽 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강원도 내에 있는, 혹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믿고 투자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완공이 잘되면 국장님도 영웅 대접을 받고 이 사람도 우리한테 감사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한번 좌초가 됐다, 현재 이분의 자금여력을 볼 때는 거기까지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돼요. 중간에 좌초가 되면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국장님 집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테마파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가 지어지고 나면 주변부지 개발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중요하다.

맞아요. 테마파크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대림과 본계약만 들어가면 테마파크를 착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의혹이 자기네들로 인해서 충족이 되었으니까 착공하겠다는 것이고, 본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으니까 그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기다려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한 취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림과 엘엘개발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테마파크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부대시설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일괄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는데 교량을 건너자마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을 지나지 않고는 테마파크에 진입조차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판매시설을 지나서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나중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후에 잘못돼서 부대시설이 어그러진다면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니 뭐니 해서 소송을 불사하는 행동까지도 보일 것입니다. 테마파크를 완공하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주차장에서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따로 있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공개매각을 할 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얼마큼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팔 수 있는 땅의 매매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도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반납을 해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의 조건들을 걸면 걸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게 돼요. 당연히 매매가격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너무 앞서간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향후가 염려스럽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더 좋은 투자자를 섭외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홍보하시고, 막말로 대기업인 삼성에라도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뛰어들라고, 삼성이 뛰어들었다고 하면 우리 걱정 안 해요. “이제 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표창 건의하고 부지사님한테 진급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조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제는 종착역에 거의 다 왔으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투자자를 찾는 게 급선무이고, 지금까지 각종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떨쳐버리시고 거기에 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모든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은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모든 전력을 쏟아 부어서 좋은 부지매입자를 찾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할할 것이냐, 아니면 춘천시도 끌어들여서 땅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등등을 춘천시에서 맡는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팔고자 하는 부담도 줄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제는 사업적인 면입니다. 공무원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밝고 잘 아세요, 깨끗하게. 그런데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사업수완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방법을 찾는 것이 레고랜드가 살 길입니다. 지금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답답해요. 개발업체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고비를 넘으면 다음에 또 고비가 있고, 혹시라도 어그러지면 도청 앞에 현수막이 숱하게 붙고 누구누구 물러가라, 책임져라 하고 터지는 것 아닌가 불안하기도 해요. 기우가 아니라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를 빨리 찾고 이 불안한 사태를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방법은 돈을 써서라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시고, 막말로 대기업에 700조 원이라는 유보금이니 뭐니, 지금 돈 많습니다.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한다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부분으로 돌려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투자자들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볼 때 ‘3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받아, 바보 아니야?’ 이러지만 속 내용은 다르잖아요. 총 자본금에서-600억 원에서 350억 원-55%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통째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거절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타이트하게 하고 불안을 불식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금이라도 일정을 당겨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 총 투자 받아야 될 최소 판매가격 부분이 빨리 확정되고, 그것이 발표가 되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이 이상은 무리다.’라며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일괄 매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분할매각을 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이 로드맵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정해진 날짜 내에 빨리 발표를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대건설과 책임준공 문제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체를 한 후에-공사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만약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책임져서 완공하겠다는 시공사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 논의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테마파크가 지어지지 않는데 주변부지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업구조인데, 주변부지 매각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테마파크 건설에 대한 책임도 맡으면서 일부 부지에 대한 사업권도 갖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테마파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변부지 매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혜택과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매각을 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100%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분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 인사가 사업초기부터 왈가불가 거론되었던 인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배제하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깊게 알면서도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몇백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인사들만 있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양날의 검입니다. 다른 측면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겸 설명을 쭉 해 주신 것 같은데 일견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100% 다 맞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레고랜드를 보면 여기에도 최순실 같은 존재가 한 분 계셔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어서 다 어그러져서 제자리를 찾아 가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와 논의를 끊임없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GTI박람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3년 차 되었고 내년에는 4년 차 들어가잖아요.

5년 차입니다.

아, 5년 차,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매몰되어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016년도 것을 보니까 283개 기업이 참여했고 2015년도에는 175개 기업,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판매액도 그렇고, 수출과 연관되는 계약도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200몇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해서 GTI박람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내 기업의 화수분, 기업에 돈이 되는 박람회’ 이 문구는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닌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용이겠지만 1,000개나 2,000개의 기업이 오면 ‘정말 성공했다.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지만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자만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보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나서 쭉 훑어봤는데 소프트하우스라는 데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뭔가 봤더니 홍보책자를 만드는 업체인가 봐요. 2년간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이 업체에서 2015년도에 두 번의 용역을 받았고 2016년에도 받았고, 잘하는 업체인가 봐요? 물론 인터포스도 있고 픽스미디어도 있고, 홍보영상이라든가 국제행사 대행하는 업체들도 계속 눈에 띄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소프트하우스라는 데에 용역을 의뢰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홍보책자 샘플을 몇 개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있는 것은 2015년, 2016년이지만 2013년부터 계속 이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인지,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의뢰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책자가 국내홍보책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책자, 이전기업 성공 스토리 북입니다.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이 기업은 지역업체로서 원주에 소재한 기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군요. 원주에 있는 기업인지 저는 잘 몰랐고요, 아무튼 이 기업이 그동안-지금 말씀하신 것처럼-꾸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 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잘 만들었는지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매년 이전공공기관 채용 비율을 권고한 것이 2016년도에는 15%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율이 15%였다가 10%였다가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는 15%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까지만 하면 그 이상은 괜찮다는 거죠?

15%도 권장수치죠.

2014년도에 103명, 2015년도에 142명, 2016년 9월에 118명으로 우리 지역인재들이 계속 채용되었어요. 원주에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큰 희망으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인원을 가장 많이 뽑고 있어요.

예, 전국 모집기준입니다.

전국 모집기준이니까 많이 뽑겠죠. 2016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94명을 뽑는데 우리 지역인재는 57명으로 비율이 9.6%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체 150명을 뽑는데 우리 지역은 25명으로 16.7%,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비율이 50%라고 해서 놀라서 봤더니 두 명 뽑는 데 지역인재는 한 명 뽑기 때문에 50%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에 어떤 압력이랄까 이런 것을 더 할 수는 없나요? 계속 모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난 7월에 공공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최근에도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이전공공기관 임원들을 만나고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12%인데 지난달 기준으로는 목표치에 못 미치는 10.2%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11월~12월에도 채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혁신도시는 2014년도에 대부분 이전을 완료했는데 두 개 기관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정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전국 단위 모집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 큰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퍼센티지가 아니라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채용된 절대적 수치 인원만 놓고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 4위, 2015년도에 3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2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노력을 더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도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도비가 지원되죠?

예, 도비가 지원됩니다.

얼마나?

채용하는 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합동채용설명회를 도비로 개최하는 것이고, 또 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거든요. 물론 채용하는 데도 있지만 채용하지 않는 기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입니다. 레고랜드에 대해 할 것은 많고, 레고랜드 얘기를 더 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향후 핵심 추진과제 있잖아요.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 의회의 보증 없이 2,050억 원으로 해서 이자율도 높다는, 지금 이자율이 얼마죠?

지금 5.3%입니다.

만약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 몇 % 정도까지 내려갑니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3%대의 PF이자율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3%대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당초에 의회의 보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하는 구조는 주변부지에 도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도유지를 담보로 해서 환매조건부로 보증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지를 담보로 해서 이 사업자금을 보증한다는 것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보증 조건하에 1차로 21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50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때에 금액이 늘어나면서 감사원에서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는 내용이 있었지만 당초에는 금액이 아닌 도유지를 담보로 한 것이었고,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자문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2,050억 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도의 보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PF주관사와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 협상할 때 이것은 반쪽짜리 도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그렇고 한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협상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의 재승인을 고민해 봤느냐는 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회의 추인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간의 사정이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의회에서 쟁점사항도 많은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바로 다시 추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의회와의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강했고요.

비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는 산이고 옆에는 낭떠러지이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에 큰 결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2,050억 원 부분에 대해 추인 요청을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느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했을까, 두 번째로 부지매각을 통한 대출상환으로 도의 비중부담을 해소한다고 하시고 재무구조 재편 현행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투에서 본공사에 대한 대출을 더 이상 못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측면입니다. 2,050억 원에서 테마파크 직접 공사비로 한 500억 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쪽짜리 보증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이자율을 낮추는 측면이 가장 클 것 같고 테마파크 본공사비에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부에 보고드리고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자율도 낮추고 본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 지휘부가 보고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지휘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갖췄을 때 의회와 소통을 해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자세이지, 채무부담 해소 노력이 핵심 추진과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휘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의 설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가 그다음 것을 질의하지 못하잖아요. LS전선 1블럭, 2블럭에 대한 것과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것, 매수를 했으면서도 공장 안 짓고 애먹이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파트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유신 측에서 대림 측에 제출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에 사업비까지 나왔나요?

사업비를 대림에서 산정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받았고 지금 설계 수량이나 스팩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는 잘 모르시겠다?

아직 대림 측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자는 말이죠, 할 게 많으니까.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통상 사업비까지 산출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재는 다 정리가 된 것이죠?

지금 진행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내에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보존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테마파크가 설계되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되어 착수할 경우에 전체적인 준공이 같이 되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어드벤처, 주차장,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되지 않으면 개장하지 못하잖아요?

필수시설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테마파크 입구에 최소한의 상가 이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누가 토지를 사야만 거기에 설계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각할 부분들은 빨리 매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시설과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어 줘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개매각을 할 때 주차장과 필수 상가는 가장 먼저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달 것입니다,

지금 테마파크 자체가 제일 복잡한 것이라서 설계하는 데 많은 기간이 걸렸는데, 사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1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개장한다는 것을 우리 임의대로는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에서 책임시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림에서 이사회를 거치고 와서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죠?

설계도면이 확정되어서 대림에 넘어가고 대림에서 RMP(Risk Management process)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대림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책임시공을 한다고 한 것이네요?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대표 명의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안만 들어왔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야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겠죠.

예상 외로 설계예산이 많이 수반된 결과가 나왔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 또 시간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림 실무진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어요, 내가 보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고 2017년에도 겨울 공사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철도든 도로든 돈만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가 이 사업을 확정하기까지의 시간은 엄청나게 걸린다는 것이죠. 공사하는 것은 예산만 펑펑 들어가면 전혀 문제없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세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말씀을 주셔서, 제2상가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자가 도저히 그 공기 안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가부지를, 굉장히 넓은 나대지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주차장타워를 조성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준공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런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엘디 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놔둬버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설계하는 데 몇 달 지나가고 몇 년 지나가다 보면 테마파크를 개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마파크 착공식을 했잖아요.

예, 10월 7일에 착공보고회.

착공식을 한 거잖아요. 별도로 착공식을 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1년 됐죠?

작년에는 교량착공식을 했습니다.

교량착공식을 했고 전반적으로 테마파크 착공보고회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착공보고회를 했습니다.

착공보고회나 착공식이나 똑같으니까, 자꾸 말이 헷갈려서 복잡해 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안 맞는 것이 한번 보도가 되었잖아요. 설계도 없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또 공사비 확보도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도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 기사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량공사를 대림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테마파크도 대림이 할 것이다, 부지도 공개매각을 해서 두 번 유찰시키면 나중에 또 누구한테 갈 것이다,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답변을 하라면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정말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 진행이 계속되잖아요. 중소기업 측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대건설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춘천의 어느 업체에 계신 한 분이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엘엘디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압력을 넣어주시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집어넣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자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안 쓰느냐고 해도 “강원도에 생산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야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내 16개 시ㆍ군에서 40개소의 농공단지가 준공에 들어가죠?

예.

전체적으로 91%가 분양이 되었고, 근래에 조성된 농공단지 때문에 91%가 된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야말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연차별로 농공단지 대상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지역부터, 여건이 괜찮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공약했던 평창 진부의 산업단지 부분이 무산되었으니까 거기에 농공단지도 하나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일자리 100개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우선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보고 장기적으로 연차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그러면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것은 지금 도내 기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또 우리 도가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 GTI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GTI박람회에서 취할 것을 찾아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꼭 챙겨주시고, GTI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홍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GTI박람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 기업유치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처음으로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와 양구 하리농공단지를 지정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분양률이 떨어지는 데가, 데이터를 쭉 보면 양구는 한 60%로 나오고 22%도 있고 15%도 있어요. 그런 곳과 협의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 준공 이후 분양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데는 전략적으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쭉 답변하셨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고, 테마파크 준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략적 투자자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현대와 협의과정에서 현대가 책임시공을 못 하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공모했는데 그때 주변부지 개발 기여방안을 제안하는, 전략파트너를 통한 제안도 가능하다고 도에서 공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전략적 투자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됐어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해결되고 나서 9월 6일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맹성규 부지사까지 와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월말까지 대림ㆍSK 컨소시엄과 도급계약 및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언제 도급계약 및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없어요. 11월 15일에 별도로 내준 자료 4쪽을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언제까지 테마파크 본공사를 계약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안 넣은 것입니까? 지금 서류만 보면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매수권에 관한 문제 두 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잖아요,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잘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사업권 양수 계약 45억 원 지급한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것은 지나온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일괄 공매가 될까, 국장님은 너무 한쪽에 경도되어 있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3,500억 원일지 4,000억 원일지 5,000억 원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땅값이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초사업비가 5,011억 원인데 거기에 1,000억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들어간 돈을 빼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다 안고 매각하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남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현대건설 교체 이후에 시공사를 다시 모집했는데 시공사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시공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마파크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큰 문제없이 테마파크라도 제대로 준공하려면 사업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독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괄 공매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각종 제동을 걸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1차에 낙찰이 되겠느냐, 만약에 1차에 안 되고 또 2차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큰 기업에서 이 섬을 일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공개매각을 할 때 일괄 조건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희망하는 부분 개발에 대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후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변부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략적 투자자가, 이 사람들도 돈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뭔가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남기려고 했을 때에 가격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전략적 투자자가 대략 얼마 정도 남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정평가도 안 나왔고 최종 공사비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 어떤 분도 아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컴컴하다고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누구든 앞으로 제대로 잘 굴러가리라고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 1차에 낙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엘엘디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펜시아 문제와 연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펜시아를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작단계부터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것을 하면 되지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레고랜드의 과정을 보면, 또 앞으로 흘러갈 일을 예상하면 쉽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과 또 후보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이제는 ‘누가 돈 몇천억 내고 들어와서 땅 사 가지고 테마파크만 빨리되면 다 될 것이다.’는 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질의했던 것 두 가지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쪽을 보면 GTI박람회와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죠? 2013년도부터 실적 대비해서,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늘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22억 원이 들어가요. 올해도 22억 원, 그렇죠?

예.

그중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9억 원이고 도비가 13억 원, 그렇죠?

예.

22억 원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를 위해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나요? 부스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이요.

저희가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산업경제진흥원에서 별도의 외부 심사위원을 두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개 업체가 주요한 행사의 전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강원도 업체예요?

서울과 원주업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는 그랬고 2014년도, 2015년도는 어때요?

다 컨소시엄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이 디테일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심사를 했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디테일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규모가 커지면, 지난번에 국회의장님이 오셔서 국장님께서 의전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커졌는데 국비확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9억 원으로 하는 부분이 행사예산이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얘기인데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기재부의 행사성 국비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심사요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국비를 9억 원 수준에서 책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행사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국비는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도비 부분은 세금이니까 줄일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히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갔을 때는, 그냥 저희끼리 가서 구경하다 온 셈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세요. 13억 원의 예산이 어디를 통해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통해서 나갔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구경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도 들어야 될 것이고,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만 오셔서 신경 쓸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9억 원보다 큰 13억 원을 책정 받으셔야 될 텐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는 쉬워집니다, 미리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고랜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현재 2,050억 원에 대해서 한투에서 지급 정지되지 않았었나요? 그것이 지금 풀린 거예요?

그것이 정지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 도의 보증이다 보니까 자금집행 용도에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본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2월 15일 본공사 계약 체결.

12월 15일에 한다는 것은 오늘 11월 15일에 설계를 마치고 나면 대림에서 RMP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러면 엘엘디 측에서는 12월 15일쯤에 RMP가 끝나면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고요. 제가 어제도 대림ㆍSK건설 컨소시엄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어니스트 회사의 임현종 씨는 아직 사장으로 있는 거죠?

컨소시엄은 6 대 3 대 1 구조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현종 사장은 그냥 있는 거고요, 거기가 어니스트인가?

온터이앤씨라는 회사인데 그 대표는 다른 성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종 씨는 이사로 들어와 있다는 소린가요?

그것까지는…….

지금 임현종 씨는 뭐해요?

어니스트는 시공사 컨소시엄의 전략적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해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공사 계약 체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상반기나 2018년에 준공이 안 되면 멀린은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역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3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멀린도 다른 나라와의 계약체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벌써 준공한 곳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린과의 해지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사기꾼의 부분이 있었고 문화재 건도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과가 신설이 되어서 흘러들어 왔기 때문에 본공사 계약을 마치는 대로, 본공사계약이 되면 멀린사는 어찌되었든 자기네가 투자한 테마파크의 장난감 같은 것에 대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주를 하기 시작하면 멀린사도 손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려하는 부분, 본공사를 위한 부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하고 사업자들과도 제대로 짚어보시고, 춘천시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애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춘천시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다 한다고 했다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0억 원에 대한 부분들, 설득의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레고랜드가 춘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엘엘디의 주주사로서 향후 레고랜드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끌고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잘하고 갔었어야죠.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접근을 잘하셔서, 강원도의 랜드마크로 지사께서 공약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2,050억 원의 채무에 대해 지사께 따졌지만 결국 그 중심에 지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사가 지시를 했으니까 결재를 하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별도의 얘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오기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다쳤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권자나 또는 담당이라고 해서 레고랜드 관련된 사람들 다 다쳤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사라든지 위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 놓고 왜 공무원들을 다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당사자는 그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사과 한번 안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교육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해 버리고, 국장님들이 지사한테 제대로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사과를 하고 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2,050억 원도 해당 국장이나 직원들이 결재를 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한 것이지? 정부는 다 남의 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청은 충성조직이 그렇게 많아요, 지사 다 감싸고 얘기 안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중심에 섰던 지사께서 의회를 상대로 사과를 해야 할 때는 빨리해 주시고, 공사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완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만 너무 하면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다른 것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의 국제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향후계획에 보면 시범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 보완이라고 했는데 드러난 문제점이 뭡니까?

시범운영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2016년도 11월~12월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10월 이전에 시행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고요. 2015년도 12월에 했고 2016년 4월에도 했고 2016년 5월~6월에 교류지역 기초작업 입력을 다 했고, 교류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정리 입력을 70%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때는 시범운영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11월~12월 두 달 동안 보완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제교류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과장 정기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시범운영은 다른 부서 업무와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상세한 교류 실적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제목만 나와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고 검색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국제교류 방문 관리나 내방관리 입력 후에 면담관리 내역을 별도로 입력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그다음에 시도가 공통 이용함에 따라서 활성화된 입력 메뉴와 검색기능을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피드백 해 봄으로써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축적된 중요한 정보자원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조차 잘 모르고 일률단편적으로 작년에 했던 보고서 그대로 만드시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일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후의 평가가 전혀 없어요, 매년 반복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과는 어떠했고 이번 행사 중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 되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과-해가 바뀌어 가는데-똑같아요. 아까 잘못된 점을 물어본 이유가 도대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획만 세워 놓고 그냥 덮어버렸다가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올 것 아니냐, 도내 대학생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을 수년간 계속해 왔는데, 피드백 자료를 보고 올해는 몇 명이 지원을 했고, 60개의 동아리를 지원했는데 10개가 창업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피드백 결과가 연말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연초의 업무보고와 지금 연말의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뭘 했다는 것입니까? 각종 지원이라든가 학교지원금, 그다음에 홍보판촉 지원에 수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런데도 연말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결과보고밖에 없어요. 행사를 이렇게 했고 지원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만 있지 그 지원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요.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보고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내년에는 변화된 사업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저 끝에 있는 직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앞으로 힘내시라는 격려의 악수를 하고 돌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병한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김한수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기업지원과장 윤승기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국제교류과장 정기옥 레고랜드지원과장 신주호 기록 박혜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