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안진석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담당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길탁 인사) 이형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형우 인사) 서인철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서인철 인사) 박영일 올림픽시설점검담당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담당 박영일 인사) 최태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윤우영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윤우영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시기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ㆍ발전시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역점시책 및 2017년 발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관 7담당이며, 인력은 12개 직렬에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 역점시책 및 2017년 발전전략입니다. 금년 한 해 감사행정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견실시공 유도와 재정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생활주변 재난ㆍ안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직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윤리의식 제고로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올 한 해 감사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정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책감사에 중점을 두되,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4개 분야 14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모두 5개 시책으로, 먼저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종합감사 운영은 금년도에 직속기관 2개소, 소방서 4개소, 시ㆍ군 4개소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삼척, 정선, 평창, 원주 등 10개 기관에 대해 위법ㆍ부당사항 301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종합감사결과 분석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기획감사 운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를 점검하여 발전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양양, 고성, 인제 3개 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9건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 업무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후속조치로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과제를 건의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전체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정책감사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은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로서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후 30일 내에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올해 정기 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5개 실ㆍ국, 8개 사업소, 7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20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95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58개 기관에서 보유한 621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대금 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ㆍ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회계 관계 공무원과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 실ㆍ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공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은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삼척, 정선, 평창, 원주 등 4개 시ㆍ군의 도세, 시ㆍ군세 등 누락액 970건, 10억 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월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 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둘째,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3개 시책으로서, 먼저 안전 취약분야 상시예방 강화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집중감사로 재난요인 사전 제거와 건설공사 성실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강릉, 태백, 고성, 양양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지정관리 부적정 등 25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10월에는 대형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감사에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 현지감사 실시는 교통사고 발생 유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차량방호울타리 시공 부적정,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ㆍ관리 소홀 등 18건을 동절기 전에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및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생활운동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함께 설상, 빙상, 진입도로 4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6회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강토 옹벽 침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변형 확인을 위한 계측 등 2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지난 5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시설물 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셋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만족의 민원감사 운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충민원 직접조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28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217건, 감사원 등 중앙 이송이 71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처리한 것이 45%인 130건이 되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5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은 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현장의 고충민원 해결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209건의 각종 제보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 도민감사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파수꾼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총 7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52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ㆍ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연말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패-NO, 청렴-YES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강원 확립은 의식개혁 및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를 타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 규칙 60건 중 11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유도하여 공직 내부의 부조리ㆍ부패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의 시책으로서, 먼저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942건, 1조 1,437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48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423건을 심사하여 422억 원을 절감, 용역은 130건을 심사하여 22억 원을 절감, 물품구매는 375건을 심사하여 27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소 설계된 공사ㆍ용역ㆍ물품 51건은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의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은 주요정책 및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424건을 실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20건, 계약업무 389건, 예산관리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도 상반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6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안진석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임남규, 정정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보조금ㆍ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죠?

저희가 그 사항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삼척ㆍ정선ㆍ평창ㆍ원주 해서 4개 시ㆍ군을 종합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농어촌 버스 지원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도에서도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만 신뢰를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산정을 하고, 보상금 산정을 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투명하고 신뢰를 얻고 있는 금액 산출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매스컴 지면을 장식하는 분야 중의 한 분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결과로서의 표준운송원가 산출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조치도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죠.

저희가 종합감사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기획감사도 부문별로, 시ㆍ군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관련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해 갖고,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네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딱 한정해서 별도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쭉 많은데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보조금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동감하시면 됐어요. 어린이집 감사하고 이럴 때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시라고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이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사실은 눈 먼 돈이란 인식들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을 집행부서에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 한둘이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파트에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감사해 주지 않으면 또 언제 어디서 일이 터져 가지고 지면을 장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복지담당 관련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여기 참석 안 하셨나요? 전년도에도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농ㆍ축ㆍ임업 관련 분야의 보조금 감사도 8개 시ㆍ군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전 시ㆍ군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 등 해서 정책기획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 시ㆍ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보라든가?

저희가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시ㆍ군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조금사업 중심의 감사를 주문하는 것인데요, 농ㆍ축ㆍ임업 분야의 보조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현장에 가면 먼저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거죠. 감사결과에 따라 주무부서에다가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 주목해서 관리ㆍ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든가 해서 소관 부서하고의 감사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피드백,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부문별로 관련된 부서에 감사내역을 피드백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 감사분야는 말 그대로 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그것보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또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수혜할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사실 집행만 하면 끝이거든요, 정산은 의뢰적인 절차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감사관제를 내용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두 번째는 예산 증액을 한 두 배로 해서 정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체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활동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만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위촉한 감사관들한테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감사관들도 감사관실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내용적으로 발전ㆍ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명칭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역을 보면 별 것 없는 이런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의 정책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생산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해서 저희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찬회도 연 2회밖에 안 하잖아요. 분기별로 4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일부 도민감사관님은 생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자주 부르면 조금 애로사항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위촉을 승낙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분들한테 역할과 기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쳇바퀴 도는 수준의 이야기와 고민들만 하다 말 수 있어요,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재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님 과거의 경력을 보니까 의회에서의 경험도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의원들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답변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5쪽에 보면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 해서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 942건에 1조 1,437억 정도 심사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시ㆍ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ㆍ군에서 일정 규모…….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이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 종합일 경우에는 5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일 경우에 건설기술용역에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학술ㆍ일반용역에 1억 원 이상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규정에 따라 3억, 5억 또 물품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감사관실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규모 이상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우리 직원들이 이 많은 부분들을 심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인데,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데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이 많은 건수와 금액을 심사하는 데 불성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00% 완벽하게 한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보통 평균 한 4.2%~5% 내외 정도로 절감을 했다고 표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이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당시에 아마 설계하는 회사에서도 적정하게 단가산출서나 이런 것에 준용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절감방안을 찾으면서도 절감률이 10% 이상 되면 발주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10% 이상도 절감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쪽 의견을 같이 맞춰보고, 그래도 괜찮다고 서로 협의가 되면 저희가 10% 이상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다가 과다하게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의 적정성 때문에 그쪽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 절감한다고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희 파트에서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발주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한 4.2% 정도는 되지만 부실공사의 염려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금액에 따라 아마 심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긴급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 어떤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보통 심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사기간이 12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무조건 딱 맞추는 건 아니고 저희 인력자원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면 당겨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시ㆍ군이나 각 발주부서에서 긴급하니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순이 아니라 12일 이내에 하되 시급하다면 선결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12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2일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5억 이상, 3억 이상인데 만약에 10억짜리, 20억짜리, 몇십억짜리가 있으면 검토할 분량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감사관실의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염려도 드는데 인력상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관실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일상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해서 여러 분야에 총 8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뿐만이 아니라 현장상황도 보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장출장도 가서 현지를 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절차들이 많은데 여덟 분이 이 많은 건수와 이 많은 금액을 해낸다는 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견하다고 할까요, 대단하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기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감사관님 답변에 의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너무 업무 과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 차원도 좀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4쪽, 도민감사관에 187명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위촉되는 과정에서의 자격이라든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이고요, 주로 시장ㆍ군수 추천에 의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특정지어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시장ㆍ군수님의 추천에 의해서 도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지 분석…….

시간이 없어서, 시장ㆍ군수님이 추천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위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 의원들도 감사관이 될 수 있나요? 자격에 문제가 없나요?

시ㆍ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단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광역의원은 없는데 지방의원은 아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위촉을 해도 불법이 아니냐, 자격 기준에 맞느냐 이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사항의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지방의원님들 역할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331쪽의 도민감사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2016년도 3,100만 원인데 벌써 다 소진하셨어요. 그러면 연말 연찬회라든가 이런 올해 계획은 다 마무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아직 감사 안 받은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영월이 남아있는데, 영월에 계시는 감사관님이 오시는데 그분한테 나가는 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도의 일정과 행사가 남았을 텐데, 이게 보통 9월 30일 자 같은데 벌써 사업비가 소진이 되어서, 제가 예산심사 때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또 감액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산이 모자라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었는데, 대처는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하여간 예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최성재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오고 감사관실이 처음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 볼게요. 강원도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시ㆍ군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감사를 할 때도 있겠지만 각 시ㆍ군별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18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행자부와 연동되어서 변동은 있지만 저희는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 감사는 어떨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어려운 서민들과 관련된 사회복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관계…….

민원과 관련된 감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 감사를 진행하나요?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하면…….

만약 모 시ㆍ군의 어떤 민원인이 도 감사관실로 어떤 요청을 했을 때는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민원처리 방식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다고 해서 다 감사는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민원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끔씩 민원을 접하다 보면, 시ㆍ군의 관련 담당자들과 어떤 업무 때문에 조율을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 감사관실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또 다시 관련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할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 싶으면 이송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ㆍ군의 감사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다르게 감사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면, 이게 애매한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ㆍ서류적 감사하고, 현장성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서류를 떠난 현장형 감사가 있다고 봤을 때 감사관님은 어떤 게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려운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행정서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이다…….

일단 기본은 행정적인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류 위주의 행정적 감사가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제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관에서 발주하는 지역 물품, 공사, 공법과 관련된 공사 이런 것을 발주할 때 각 담당 직원들마다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이. 한쪽 부서에서는 “지사님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담당 부서에서는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지역 업체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사와 관련된 것도 공법, 특허를 받은 공법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에서 직접 받아서 들어오는 게 있고 외지 업체들이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 업체가 우선돼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뭔가 눈에 보이실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기준이 만약 10개가 있는데 9개로는 지역 업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사님의 의지나 계획이나 모든 직원들의 마음만 있다면, 9개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 구실을 가지고 줄 수만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내면 그때 가서 다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해서 계속 자료를 찾고 찾고 찾다 보면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류가 우선이냐 현장이 우선이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2015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발주한 것을 보면 행정적 상위법을 갖고 따졌을 때는 분명히 주택법이 우선돼야 하고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지역 업체 위주로, 현장을 위주로 한다 했을 때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강원도 업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거, 이제 각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수관로를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완전히 분리를 다 해 놨는데 오수관로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해석하는 직원분들마다 달라요. 힘이 있는 것으로 따지면 상하수도를 준설하는 분들이 힘이 더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수관로를 청소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 분뇨처리업을 하는 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내려가는 일이 적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행정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현장을 따졌을 때는 지금 분뇨처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정화조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를 해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감사관님께 어려운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입찰이나 공사를 하고 그럴 때 도내 제품, 지역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기능 자체가 법과 기준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감사관실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도 지역산 제품을 쓰도록 누누이 강조하시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 감사관실도 지역산 제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그것을 하기에는 기능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걸리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종합감사라든지 재무감사를 나갔을 때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 제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안 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왜 안 썼는지 그런 것을 짚어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적됐다 해서 징계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주면 감사받는 직원들에게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서 사소한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적용되는, 그리고 들어주는 그런 쪽의 감사를 하셔서 강원도 내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길을 한번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시니까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의 연중 평균 출장일수가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날짜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종합감사를 10일 정도 나가기 때문에, 5개 시ㆍ군에 나가게 되면 50일 정도 나가는데 그 50일에는 토요일ㆍ일요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70일 정도 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특별감사도 나가고 하시니까 직원들께서 연중 70일~100일 정도 출장을 나가실 텐데 노고가 상당히 많고 고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쓰시는 만큼 강원도의 청렴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근무환경이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작됐는데, 지난 2일이었나요, 언제죠?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셨죠?

예.

김영란법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감사관실에 이 법에 의한 위법 사례나 신고가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알려서, 꼭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 때문에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법상 저촉되지 않는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에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 직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각자내기운동’도 전체적으로 병행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이후에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2015년 1월에…….

2015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2014년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몇 쪽에 나와 있나요?

…….

19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봤는데 2015년도 것은 몇 쪽에 있나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죠?

201쪽에 있습니다.

201쪽에 있어요?

204쪽에 있습니다.

204쪽에 없는데요?

201쪽입니다.

201쪽에서도 못 찾겠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2015년도 것은 201쪽에 있고요.

201쪽 어느 항목에 있나요?

감사요구자료 201쪽을 보시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따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받은 적은 있는데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물론 시정을 요구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요, 2014년 이후에는 감사관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받긴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받긴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의 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려면 짧은 시간을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름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다고 판단하고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중 상당한 기간 감사를 하시는데 직속기관이라든가 도청 부서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시지만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는 않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감사 대상은 도청…….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지도ㆍ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이라든지 절차 관계라든지 체크를 하는 지도ㆍ감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와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요청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담당 부서는 총무행정관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쭉 보니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또는 사무실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에서 나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름 아홉 가지 정도 쭉 나왔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사를 했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사할 수 없는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보조받는 단체, 특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단체는 정말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단체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계는 목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그쪽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서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행정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의회요구 사항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준용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견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효과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정보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비공식 채널을 갖는다든지, 그런데 종합감사나 공직감찰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족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큰 강에서 잡느냐 아니면 여울목에서, 족대를 가지고 여울목에 가서 딱 들이대야 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그렇죠? 큰 강에 가서 아무리 해 봐야 고기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관님은 언론에 표출된 것이라든가 관계 직원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합감사가 있다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연고지 직원들을 출장 보내든가 이래 가지고 어떤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쭉 조사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회계처리 부적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안 나온다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것 아니에요? 타깃을 정해서 감사를 해야 원활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 수집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감사관님 업무추진비를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김영란법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글쎄,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연고 직원들이 자기 고향에 출장을 갈 때 카드를 줘서, 관계 직원들하고 소주를 먹어야 정보가 수집될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해당 연고에 가서 그 사람들과 소주를 먹어 봐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감사관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도민감사관이 18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인데, 금년도 제보 건수를 보니까 209건이에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1명당 1.11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3건씩 했을 것이고 안 한 감사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놔두는 겁니까? 도민감사관은 그런 정보 제공을 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함만 가지고 앉아서 폼만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 제공도 있고 저희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군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제 얘기는 활동을 잘 안 하는 감사관은 빨리빨리 제명시키고 제보를 잘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촉할 때 재위촉하느냐,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자고발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자고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 사정은 누가 제일, 근자지소양(近自知訴良)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레드휘슬(red whistle)이라는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익명제보시스템에 의해서 내부자가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보하는 분의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고발제도라든가 도민감사관제, 이렇게 정보 수집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정보 수집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바뀌면서 시장ㆍ군수들이 임기 내에 자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 무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샘플을 한번 적출해서 시장ㆍ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적출되고 있어요. 절차상이라든가 회계상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많은데, 시장ㆍ군수들을 다 선거로 뽑으니까 도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청 말을 듣는 시장ㆍ군수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돈을 좀 주니까 예산과의 말은 좀 들을까, 그런데 지금은 도비도 없어서 어떤 것은 7%, 5%를 주니까 하다못해 시장ㆍ군수들이 도에 와서 밥을 사는 경우도 없잖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밥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한 것이지만, 시장ㆍ군수들을 딱 쥐고 흔들 수 있는 데는 감사관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샘플조사를 해서 절차상이라든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잘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들의 횡령ㆍ유용이라든가 회계처리 범죄 행위가 과거보다 어때요? 많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공직사회가 투명해졌는데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고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예방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전 보조금 중에 사회복지 분야와 농정 분야는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벽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산 방법이 엄청 복잡해요. 제가 전에 공부를 한번 하다가 복잡해서 못했는데 특정 시ㆍ군을 한번 감사해 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책기획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 정책기획감사를 하는 몇 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게 엄청 복잡한데 정책기획감사를 할 때 특별히 해 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꼼꼼히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6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적발 현황 자료가 있는데 2012년에 5건이 있었고 2013년, 2014년에는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몇 건이 또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적인 것보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제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면 다행인데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랑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3자가 제보할 경우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3자가 제보한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7쪽을 봐 주십시오.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삼진아웃제 이전은 합계가 574건이고요, 이후에는 389건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에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횟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죠? 삼진아웃제 이전의 통계는 만 6년 치를 다 합친 것이고 삼진아웃제 이후는 만 3년 치로 389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삼진아웃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도도 생겼고, 또 이런 삼진아웃제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던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강화시키면서 기준도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과 다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분 요구를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는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니, 기관별로, 지금 정부기관하고도 다르잖아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징계 기준을…….

징계 기준은 그런데 지금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거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징계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면 개인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삼진아웃제를 하는 것보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스트라이크아웃이든 투스트라이크아웃이든 통계상으로만 보면, 2012년 이후에 삼진아웃제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경고성의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고 보는데 지금 통계로만 놓고 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는 빛이 바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줄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공직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삼진아웃제보다는 좀 강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정부 공공기관의 제도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엄청 경각심을 갖고 굉장히 조심하는, 회식문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를 주는 부분은 전국 자치단체 간 형평성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통일된 체계하에서 강원도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징계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기준은 그런데, 예를 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위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분야별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합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때는 특별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나 이런 쪽과 협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드린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사업 중에서 보조금 수혜 단체,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목적사업이고 거기에 정책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 내용을 모르는 감사관실에서는, 저희는 법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와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지도ㆍ감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비리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단체, 또 보조금을 받는 농ㆍ임ㆍ축산업 농가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감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소관 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될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체계상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특성상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접근이 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아까 정보원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언론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전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불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런 긴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체계상 소관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한다, 지도ㆍ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도 포함시켜서 연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시ㆍ군별로, 기관별로 한번 실시를 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활동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감사들이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가 아닌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단 이런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런 것을 못할까?”라고 쉽게 쉽게 얘기들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여간 전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저희 인력 구조상이라든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거기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보조금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또 농업ㆍ임업ㆍ축산업 관련 보조금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하고 대상 기관들을 선정해서 같이 나가자는 것이죠.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 기관만이라도 집어넣어서 감사를 수행하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에 감사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대상 기관을 미리 정하고 하기에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감사함에 있어서 1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대상 기관을 정하는 것은 운영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회문화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행위 위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몇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마찬가지이거든요. 감사를 한다고 자료요구를 해서 펼쳐 보니까 이렇더라, “주무부서에서는 여태까지 뭐했느냐?”, 답변이 없는 것이죠. 자체 감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도 감사관실에서 정밀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과 감사관실하고의 갭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방안,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시면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 세원 집중 발굴 해서, 올해 4개 시ㆍ군에 대해 도 정기종합감사를 했죠?

예.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답변 중에 연내 6개 시ㆍ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6개 시ㆍ군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중복되는 시ㆍ군, 횡성이 있어서 빠지는 바람에 5개 시ㆍ군을…….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어서 횡성이 빠졌다?

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충실히 하셔서 4개 시ㆍ군에 대한 도세 누락 세원 한 9억 4,600만 원을 추징하셨는데, 이게 추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영월을 하게 되면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할 텐데,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올해 횡성군이 종합감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4개 시ㆍ군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듯이 그 부분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종합감사를 내년 11월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정부종합감사를 받았더라도 바로 통보해서 1년 안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가능한 중복 감사는 피하는데 저희가 감사하는 것과 감사원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과 시각이 조금 다르게 접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도 어려운데, 자진해서 세금을 내면 좋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추징할 필요가 있다, 대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고 어느 시ㆍ군만 해서는 안 된다, 또 기간을 맞춰서 세원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짧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진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정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안진석 기록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