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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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옥순 교육과장님이신데 오늘 수능문제지 수령 차 출장 중이시라 참석이 안 됐습니다. 박종미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권순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은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충주교육가족 모두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8건 모두 완결된 상태이고, 건의·촉구사항 16건 중 완결된 사항은 15건,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급식업무에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리종사원들의 저조한 연가·병가 활용을 위해 초·중·고 66개 교에 대하여 대체인력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확인점검과 연가·병가 사유 발생 시 철저히 보장하도록 시달하였으며, 학교 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 시행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운전자 음주측정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하여 낙후된 교육여건 및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배차승인 및 차량배정, 통학차량 통합관리를 구축하여 충주시 관내 학교가 현장학습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캠페인, 합동생활지도, 합동교외생활 지도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으며, 당직용역자 근무형태 제고를 위해 관내 유인용역 당직 실시 20개 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당직용역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 대상으로 홍보, 독려와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 eaT 이용률은 41.8%로 전년 대비 12.7%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편성 운영 컨설팅 6회 실시와 운영계획서 점검을 통한 계획을 보완 수정 조치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버스 54대를 임차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중학교 농구부는 아직 선수가 없어 운동부 지도자 배정이 어려웠으나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국원초 선수들이 입학 예정이므로 2017년 3월 농구부 코치가 배정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스포츠강사 제도의 고용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스포츠강사 업무와 연관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순회학교 순회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하고 있으나 11개월 단위의 계약형태는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운영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고용안전 문제는 도교육청과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설계용역을 마친 후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7년 11월 정상적으로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더욱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정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수능문답지 수령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날로 발전하는 제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인권 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교수학습방법 일반화를 위한 자율중심학교 2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협의로 양성평등과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담당 부서의 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하여는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 및 학교방문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외부 강사 대기공간을 공간이 없는 3개 교를 제외하고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3개 교 중 1개 교는 신축 중이며 2개 교는 추후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냉방기 3,497대 중 청소를 하지 않은 454대에 대해서 2016년 5월 4일 자 기준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17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제천 교외생활지도 위원회와 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관내 학교 대상 생활지도 컨설팅 시 경찰관과 동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23개 원에 대하여는 학기별 각 1회씩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학 중 방과후교실 교육사에게 취사업무 중지를 안내하여 유아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 사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학생에게 10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단위학교별 연 3회 이상의 연수와 담당교사 연수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담당교사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예방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였고 순회근무에서 단일 교 근무로 조정하였으며, 11개월 단위의 계약방식에 관한 해결방안은 추후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장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와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24건으로 2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전년 대비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담당자를 일원화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현장점검 5회 실시하여 외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강사의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단양경찰서 협조를 통한 관내 15개 교 통학차량 운전원 20명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학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통학차량 공동 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 15개 화장실에 가방걸이 및 소지품 보관 선반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1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서 작성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유학기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시를 위해 방문컨설팅 7회, 담당자 협의회 4회, 역량 강화 연수 13회, 진로체험을 위한 Job Festival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해 단양군의회, 단양군청, 지역 장학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 확충 방안을 추진하여 단양장학회로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 3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금 중 2014년도 미지정된 교육기자재 구입비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2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스포츠강사의 계약방식에 대한 처우개선 강구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중심 단양교육을 위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과 기관별 및 학교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홍창위원

각 지원청별 초·중 급식비 최고액수, 최저액수 현황표 좀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초·중·고 학생증감률 2014, ’15, ’16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원청별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 및 담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우리 정책보좌관, 소통담당 사무관이 우리 각 지원청별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수십여 차례 이렇게 출장방문으로 오고 업무협의 했다, 간담회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협의사항, 또 건의사항, 요구사항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장 시 협의사항도 물론 제출해 주시지만 메일로 혹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메일 자료도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경위원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가해 현황과 피해 현황을 분석을 조금 해 봤더니, 특히 제천,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지도에 남다른 활동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다, 우선 이렇게 칭찬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주 높은 지원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5.7명이 폭행을 가하고 이런 수준인데 충주시 같은 경우 인원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당 1.5명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1만 명이 넘네요, 그렇죠? 1만 100명 정도 되는데 폭행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1,000명 당 1.2명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지도편달을 잘해 주신 걸로 해서 특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외지도위원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찰청하고도 링크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 쪽으로 가닥을 잘 잡으셔서 좋은 실적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속에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비행기장이 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임헌경위원

비행기장, 이게 청주도 비행기장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지표를 봤더니 청주보다도 충주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게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비행장 주변 학교는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넷,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순간소음도 측정결과 학교별로 조사를 다해 봤더니 39에서부터 51.9데시벨로 나왔는데요. 실제 소음기준치는 55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임헌경위원

아니 민원 발생한 게 아니라 체감하는 어떤 소음피해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비행기 활주로의 이륙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가 심하네요. 가흥초등학교는 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흥초는 비행장 활주로에서 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임헌경위원

아, 4㎞ 정도요. 그리고 야동초는 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야동초는 한 8㎞ 정도요.

임헌경위원

거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석초등학교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석초등학교는 거기는 비행기가 내리는 지역이라 거리는 한 3㎞ 정도 가까운데요.

임헌경위원

요거는 착륙지역인데 그래서 요거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중앙탑초등학교도 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탑초는 한 2.5㎞ 정도 내리는 쪽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공히 가흥초가 51.3데시벨 그리고 야동초가 47, 오석초 51, 중앙탑초 5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주의 인근 초·중학교보다 충주가 월등히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음 어떤 진단기준을 지금 데시벨을 쓰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데시벨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거는 아직 지침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원래 소음기준은 웨클 단위를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지침이 우리 데시벨 단위로 쓰는 게 나와 있지 아직 웨클 단위로 하라는 게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데시벨은 말 그대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내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데시벨은 순간 소음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51, 51.9, 5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전투비행기겠죠. 전투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안 뜰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 측정방법을 며칠간을 했나요, 아니면 시즌별로 했나요, 아니면 어느 모멘트 순간을 가지고 했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데시벨 재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실내에서 재는 소음기준은 실제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기간에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 텐데 그런 기간에 측정이 된 건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기간에는 측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보고 자료이고 물론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 소음이 심각한 시간대에는 측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항공비행단에서는 19비행단에서는 어떤 기동성이 많아질 때는 학교에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공문을 보내 갖고서.

임헌경위원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기준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의해서 55데시벨 이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지역 초등학교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웨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웨클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항공기별로 1일 총 그리고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주간시간대, 야간시간대의 운영횟수, 그리고 그 가중치를 주어서, 이게 말 그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한한, 지금 사실 항공기 소음은 이걸로 평가하는 게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데시벨 지표로 갖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두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소음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19비행단하고 소음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소음문제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없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러고 이 초등학교 4개의 소음방지시설이 되어 있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음방지시설은 이중창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할 이유가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러면 충주시하고도 좀 얘기해 본적 없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시하고는 주민들이 우선 더 원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상대로, 시에서 주민들 상대할 때는 웨클 단위를 쓰는 것 같아요.

임헌경위원

지금 다 웨클 쓰고 있고요. 교육청만 데시벨 쓰고 있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행장 주변 소음 관리할 때는 이런 것이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청하고는…

임헌경위원

네, 좋습니다. 지침이 있든 없든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소음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소음평가방법 이거 개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평가를 해 보세요.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80웨클이 나올지 90웨클이 나올지 100웨클 이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치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구상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비행단하고 충주시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방부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도 심하면 소송까지도 해서라도 이거 아이들 학습권 보장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발 벗고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웨클 단위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비행기 이착륙할 때 한번, 더 잘 아시겠지만 가보세요. 그럼 소음이 어느 정도, 아주 뭐 어느 경우는 귀가 째질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중창에 의존할 게 아니고 소음방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충주 교육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또 그리고 본청의 예산 탓하지 마시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투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15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우리 도내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 폐교된 지 15년에서 23년 된 학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교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활용 폐교로만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활용 폐교는 5개 맞습니다. 중앙중 가금분교, 노은초 수룡분교, 세성초 향산분교, 세성초 공이분교, 강천초 단원분교 있는데요. 중앙중 가금분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에코폴리스를 하는데 2017년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 예정으로 있고요. 공이분교하고 단원분교는 11월 중 대부계약이 끝나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노은초 수룡분교는 해당 부지에 건물, 전기, 수도 이런 아무 시설이 없고 그냥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건물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으나 지금 추진 중에 계속 있고요. 또 세성초 향산분교는 들어가 있는데 만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각하시는 분인데 안 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법, 집달리까지 동원되는 여기까지 와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능암폐교는 충주시에서 어머니상상학교로 대부 중이었는데 내년도 이걸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서 매입해서 문화관광테마시설로 활용한다고 정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수룡분교, 건물이 없는 그 땅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금분교를 포함해서 5개 폐교가 대부분 매각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자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룡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공모를 받은 건 없는데요. 거기도 빈 땅인데 그 근처에 무슨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활용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보은의 구 속리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참,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학교부지가 가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자체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활용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청주 남부지역에 있는 외천초를 폐교를 해서 지금 현재 꿈돌이탁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조성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는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늘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학교 운동선수를 위한 연습장 등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 잘해 주셨고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제 운동선수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금분교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쓰는데 야구동호회 이런 데서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공간인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비용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데가 수룡분교 빈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작습니다.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아무튼 폐교 중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31쪽입니다. 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현황을 보면 소규모학교는 100%를 했고 그 밖의 학교는 교육 실시 비율이 3%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어요. 뭐 수영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충주시내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충주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건립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폐교시설 활용해서 수영장까지 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 충주 수영장이 세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충주학생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원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낙후되고 타일도 많이 오래돼서 깨져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한 25m로 좀 작고요. 폐교시설이 대부분 접근성이 멀리, 시지역이지만 사실은 옛날의 중원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볼 때는 좀 저기한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항상 가능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주지역의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무조건 매각보다는. 그래서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충주시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꼭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종목도 그렇고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시민의 건강, 나아가서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특히 생존수영 교육의 비율이 3%밖에 못 미친 것은 수영장 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실내수영장의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충주 교육장님께 드렸는데요. 두 분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도 자체적인 폐교 활용계획이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폐교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수산에 있는 대전분교를 지금 폐교 상태로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 마을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되면 마을에서 매입 내지는 임대를 할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관계 말씀드릴까요?

최광옥위원

수영장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광옥위원

네, 말씀 주세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수영장이 시에서 임대를 준 수영장 하나하고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리고 청풍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수리를 하는 관계로 사용을 못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천에서 단양 또는 영월까지 가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거를 실내수영장으로 좀 면적도 넓히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수영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12개 중 11개 폐교가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교가 지금 미활용 폐교로 남아있는데, 지금 너무 건물이 낡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사 철거 및 폐교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교육지원청이 롤러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롤러장 하나, 국제적인 경기장 하나 없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저희 지금 폐교가 보다시피 전부 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규모 이상의 경기장 건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오전입니다.

최광옥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802쪽에서 807쪽 소규모학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최광옥위원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광옥위원

어떻게 되죠?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면지역이 60명 이하입니다.

최광옥위원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죠?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단양지역의 소규모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한 7개 학교입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단양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17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각 학교, 특별한 교육활동을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살려볼 생각입니다.

최광옥위원

단양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하게 이런 것도 추진하셨고, 지금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자율학교 운영, 교장공모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소규모학교 중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성중학교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단성중학교가 증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상천초등학교가 약간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자료 803쪽을 보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14년에는 받은 게 없고요. 법 관련 때문에 받은 게 없고 2016년, 올해부터 지금 3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좀 모자라서 2억을 추가로 해서 2017년도부터는 5억을 지원받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15년도에도 좀 받으셨죠? 8,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광옥위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 없이는 단양의 작은 학교라든가 이런 살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부임 이후 자치단체장, 또는 군의원님들, 지역 단체와 협의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 통과만 잘되면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옥위원

다른 교육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받지만 뭐 각종 장학금 명목으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도 좀 같이 돌아보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그러면 들어만 본 것 같으면, 뒤에서 자료 준비해 오신 분 있으면 주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럼 모르겠네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아, 구성은 되어 있나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광옥위원

아, 그럼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협의회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와서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과 협의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답변 주시기 불편하신 거죠?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광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서 농·산촌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농·산촌 학교의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작은학교는 통폐합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경제적으로 따지는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과 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 유지, 또 더 나아가 학생 수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말처럼 쉽게 될 문제는 아닌데 교육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농·산촌 교육발전 지역 교육협의회 꼭 구성하셔서 운영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 실적 주시고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에서 4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만족도 조사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어제 또 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죠, 관내에. 그다음에 중학교 7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중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만족도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급식만족도가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매년 나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계를 보면 중학교는 2013년도에 80%, 그리고 ’14년도엔 79, 그다음에 ’15년도에는 87%로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초등학교도 서서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위원님 금년에 보셨겠지만 일부 특정 교에서 급식의 질이 낮다 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올랐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수요자 중심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특정 학교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문에 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쨌든 입맛의 까다로움이, 또 성장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교육장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급식만족도라는 것은 어쨌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만족도라는 건 학부모님 입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군의 전 학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급식만족도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서 또 단합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일선 학교에 한번 급식현황에 대해서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가서 학교 방문할 때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배식도 하고 점심도 학교 방문할 때는 꼭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급식을 먹었고 그 비용은 제 개인 돈으로 학교계좌에 입금을 시켰고, 그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급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이종욱위원

24개 학교 중에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점검품목은 뭐 뭐 뭐 하셨어요, 교육장님?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관내에 초등학교 24개고 중학교가 13개인데요. 하루에 3개 내지 4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오전에 간 학교에서는 점심을 학교에서 대부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질은 사람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 괜찮은 수준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안 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육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급식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교육도 즐겁게 받고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우리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교장선생님이 비록 그걸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 우리 급식문화에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만족도가 급식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이 급식이 맛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랑도 할 거고 그래서 학교 만족도에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내의 영양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비해서 단양을 제외한 우리 충주, 제천에서 아동폭력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2015년도에는 금릉초에서 1건,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탄금, 금릉에서 2건, 중학교에선 없었고요. ’16년도 올해는 충주여중에서 1건이 있었고, 수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금릉초 1건이고, ’15년도 없었고요. ’16년도 초등학교 올해 2건에 ’16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금릉초 1건은 한 학생인데 요게 3회로 됐는데 통계는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아빠하고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회가 됐는데 실적은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라…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최근 2년간 아동학대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가진 자료 우리 도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준 자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주가 2015년도에 아동학대 건수가 1건으로 집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건으로 나오거든요. 어디가 맞는 자료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천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천 관내에서는 2015년도에는 3건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제천도 통계가 좀 다른데, 제천도 3건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7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양 교육장님.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2015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3월 23일 날 발생이 되어서 3월 26일 날 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은 단양 드림스타트에서 상담 중에 가정폭력이 확인이 됐고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서 바로 일시적인 아동격리 조치를 겪어서 3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군청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전문기관 그다음에 학교가 통합적으로 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건수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고등학교 통계 같고요,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통계인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아, 초·중만. 이게 물론 고등학교 관리 안 하시니까 그게 빠져있네요.

동옥

김동옥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다 넣어서 하여튼간 관내에 우리 교육기관들 보니까 학교들 보니까 충주가 올해 8건,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도 고등학교까지 넣으면 작년에 3건, 올해 7건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고등학교는 저도 자료를 처음 접해서 분석을 못해 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가 결손이고 성격장애가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상담교사나 특히 담임선생님을 적극 활용해 갖고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학대가 시작되어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학대가 벌어지기 전에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아동폭력 담당 선생님이 아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주변에 의견도 듣고 이래서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지금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인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라 이겁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주관하고 있는 관내 학교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이런 쪽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실시하자. 작년에 2회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또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대상 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늘리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의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단양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예.

윤홍창위원

본 위원이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관내 급식자재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16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관내 납품업체 계약은 2015년도에 85.9%, 2016년도는 90.4%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모든 학교가 전자조달시스템, eaT 이거를 활용해서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2015년도에는 14.1%, 2016년 9.6%는 제천, 음성, 증평, 청주 지역에서 부식과 육류를 계약하고 있으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4.5% 상승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천은 2015년도에는 99%, 2016년도는 100%를 관내에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단양 교육장님, 관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2015년 39%, 2016년 현재 33%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부식 두 곳, 육류 한 곳, 그다음에 친환경 쌀 및 잡곡 한 곳 그래서 저희들의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 오면서부터 담당 직원들과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공동구매 그룹별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납품업체가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납품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 횟수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이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되고, 또 식재료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제천지역과 가까운 학교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제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홍창위원

네네,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단양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역 경기가 어렵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를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축산가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양에서 없으면 제천 주변 그 주변으로, 제천 주변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금 39%에서 34%로 줄었는데 제가 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