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과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교학처장 박영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이성철 전자계산소장 김동원 도서관장 천정임 산학협력단장 조동욱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처장 박영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철 서기관입니다.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 10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4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2명입니다. 예산현황은 도비지원금 79억 2,6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5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대학회계예산 총 10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처·국·단별 주요사무입니다. 교학처에서는 대학 교무행정, 교원인사, 학적관리, 신입생 모집, 학생 생활지도, 장학기금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협력처에서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평가, 예산, 홍보,취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직원복무, 회계지출, 시설물 및 차량관리, 정보화사업, 구내식당 운영 등을 담당하고 대학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 업무와 창업보육센터, 대학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3월 오송바이오 캠퍼스 설립인가에 따라 바이오생명의약과 1개 과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현황과 학생 정·현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교사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정원은 1,040명이며 현원은 939명으로 휴학생 704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643명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지난해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권 명문 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88개 과목과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101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교양교과 28개 과목을 확대 편성하였고, NCS 기반 전공교과 111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e-러닝, 동영상 강좌 120과목을 운영하였으며 기초학습 및 직업기초교육 특강을 12개 전학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능력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 2명이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교원 42명에 대한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산업체 연수와 논문집 제작 등 교원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참고로 2016년 금년에도 신입생 등록률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대전·충청·세종지역 공동 입시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전략적인 입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전년도 입시 등록 상위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2,4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4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대학축제 등 건전한 학생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수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프로그램과 집단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 및 이력관리를 위해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어학연수와 봉사활동을 실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동아리 선발과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실무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여건 및 이행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관과 복지관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후생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태블릿PC 등 61종 142개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679종의 실험·실습 재료를 구입 지원하여 실무형 인재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정보통신을 교체하고 NCS 교육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등정보화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898권을 확충하는 한편 스마트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기별 다독자 10명을 선발 시상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산업체의 현장교육을 통한 현장기술 습득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1개학과 852명의 학생이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13개 강좌 279명에 대한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취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처 발굴 및 취·창업 홍보를 위해 12개 업체에 대해 1 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였으며 5개 창업동아리 지원, 진로·취업캠프 2회 실시, 취·창업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1개 과정 50명 운영 및 평생학습동아리 강의실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 17건을 추진하는 한편 10개 기업에 대한 창업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추진입니다. 교육품질 인증대학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난 3월 기관인증 갱신심사를 신청 6월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9월까지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를 받았습니다. 12월 중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업 두 번째 미래관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부족한 교사시설 확충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2층이던 미래관 건물을 5층까지 3개 층 증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 5월에 골조공사를 거쳐 9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18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예산지원은 물론 준공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정보관·복지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을 권고 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실시 설계를 마치고 6월 도 감사관실에 일상감사결과 설계서 및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와 7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10월에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12월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보수·보강공사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립대 도서관 이용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100개 업체를 다녀오시겠다고 공약을 해 오셨는데 다녀온 업체 및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취업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자격증 취득현황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저도 한 건 했으니까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8쪽에 보시면 하단에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교육부가 기존에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법이 실시되면서 이것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랬더니, 그래 가지고 저희 대학은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지급 하기로 했는데요. 2015년과 2016년도에 교수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영역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영역, 학생지도영역을 갖다가 비율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 그 C등급에 대해서 너무 단계가 구체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C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 A, B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서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교육부나 정부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취업률입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 입시등록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요소를 저희 대학교 기준으로 삼아서 교수님들을 갖다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서 저희 대학은 S, A, B 이렇게 나누어서 42명, 조교 포함입니다, 총장도 포함하고 42명을 대상으로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그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지난 2월에 지급계획안을 갖다 확정해서 선급금을 먼저 1억 2,400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내년 2017년 2월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을 참고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급범위는 각 단계별 약 10% 내외로 차이를 둬서 A를 기준으로 S는 10% 위, A를 기준으로 해서 B는 10% 감 이렇게 해서 총 S와 B의 차이는 20% 내외를 갖도록 하는 편차범위를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고 지금 선급금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실시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돌아오는 것 같은데 거기 S등급에서 B등급 간의 간격이 얼마 20만 원 차이인가요, 간격이?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10% 내외 정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각 등급별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급이 20% 정도로 편차가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만 원?

예.

그런데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심사한 다음에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선급금?

예.

이거는 활동계획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그럴까 미리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금을 가지고 연구하고 뭐 활동하는데 사용하라는 금액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제출한 연구, 학생지도 이런 등의…

계획서를 심사해서…

계획서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금을 미리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급비용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15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실시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왜 내가 B냐, A냐, S냐 이런 내용을 많이 질의하셔서 교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마는, 초창기 때 저희들이 그거를 실시할 때 제일 어려웠던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연구실적에 대해서 각 학과가 12개 학과가 다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를 정확하게 기준한다는…

심사기준이 다 각각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수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개선해 나가겠지만 일단 중요 실시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대학평가지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두 차례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만큼 그런 혼란과 불평은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도 기성회비가 포함되면서 조그만 혜택이라도 교수님한테 드리고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 같은 데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수님들 연구활동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차등지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심사하는 것도 평가 나온 것도 저마다 교수님들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기분문제도 있고 명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많이 좌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혼란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또 갈등도 생겨서 편파적으로 이런 저기도 생기죠, 분쟁도?

예, 굉장히 많이 좀 생겼었습니다.

글쎄 당연히 파벌이 생기게 되고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 해 보고 2년차에 또 하시게 되는데 전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고 했지마는 그래도 좋게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교수 입장에서 보느냐 학교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간격은 좁혀질 수는 있지마는 완전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취업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학생지도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주 극히 10% 내외 정도 교수님들의 비율이지만 10% 내외 교수님들은 이런 것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에만 일단 몰입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지도라든지 취업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문제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이해를 드리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폭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주셨듯이 제일 위험한 것이 내부갈등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담당부서인 교학처에서는 수시로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서 이번 2차연도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지금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도 한 10% 정도는 잠재적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몇 년간 더 지내봐야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총장을 비롯해서 교학처에서는 그런 모든 교수님들에게 학교 현 상태를, 위험한 위기상태를 설명드리고 거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 가면서 지금 그 갈등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 7개 도립대학은 지금 다하고 있고요.

7개는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국립대 때문에 이게 시발하게 됐습니다. 국립대의, 보조말씀 드리면은, 등록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국립대학은 80%가 기성회비입니다, 구성이.

그렇죠.

저희 도립대학은 80%가 거꾸로 특별회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학은 지금 80%가 기성회비 비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결될 문제를 단 한 줄 “도립대학은 국립대학에 준한다” 이런 단 한 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법하고 시행령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대학회계도 그 바람에 이것이 생겨서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회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한, 저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만 한 4∼5년 뒤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 대학 본부 측에서는 교수님들과 구성원들과의 갈등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도립대학은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직원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 분들은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연구직이 아니다 해 가지고 기성회계 때 받았던 수당을 일체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나 교육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결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직원 분들도 저희 대학 같은 예를 든다면은 수험료 분할납부, 카드납부 특히 카드납부나 이런 거는 분할납부 이런 거는 저희 대학이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 그런 거를 위해서 많이 걸 연구해 주고 하는데 그걸 직원이라는 명분으로 수당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이참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한테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계신 교학처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을 위로는 모시고 밑에, 밑에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교수님들 의견 반영해 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를 시키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총장님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장님은 여자 분이지마는 상당히 성격도 활발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처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했다는 게 감지가 사실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처장님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역할을 다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수님들의 이런 평가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다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도 하고 또 ’16년도 하고 약간 평가가, 교수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씩 변경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박우양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사소한 문제부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입니다. 38쪽 보시면은 시수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임교원들의 시수가 확보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질적으로 확실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 하나 딴 건 잘 되어 있어요. 지침시수하고 강의시수가 이렇게 좀 다 지침시수보다는 강의시수가 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그런데 그 38쪽에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근준 학과장께서는 지침시수가… 강의시수가 더 적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학년도에는 사실은 지침시수하고, 지침시수에 의해서 교과 운영을 했는데요. 전임교원의 말하자면 강의시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고자 지금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지침학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칙이나 이런 데에서 교수님들한테 책임시수는 넘어서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가 총장님 지침으로 해서 지침학점을 내렸습니다만 이거를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셔 가지고 지켜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2016학년도 2학기에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지침학점을 지켜 주셔서 저희가 강의전담비율, 전임교원의 강의전담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근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과 특성상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지침학점은 지켜주시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학칙에서의 책임시수는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 지침학점이 12학점인데 9학점이에요, 강의학점이. 이분만 유독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는 처음에 저희 대학에서 그걸 받을 때 지침시수를 맞춰서 전부 다 학과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근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학과에 있는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수강인원이 없어서 한 과목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준시수가 좀 못 미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과가 돼 가지고 줄었다는 얘기죠? 폐강돼서?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8쪽 장학기금 조성내역이 있는데 2015년보다 2016년도 장학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우리 방문해 가지고 듣기로는 장학금이 거의 다 70% 이상이 장학금이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그런 우리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줄은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기금은요 저희 대학이 등록금이나 장학금 혜택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대학회계로 되면서 저희 대학이 타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게끔 대학회계에서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전출도 못하고 타 회계로 전출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대학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저희 대학 방문하셨을 때 장학기금 운용을 대학회계로 통합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은 전액으로 따졌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 대학 교학처 학생담당 쪽에서는 지금 대학 학생들의 장학기금 확충과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줄지 않았다는 거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왜 안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24억인데 이게 17억으로 줄었잖아요. 58쪽에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24억이에요. 근데 2016년도는 17억이에요. 왜 안 줄었다고 말씀하시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타 회계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지금 58페이지 2016년에 이렇게 보시면 특별회계 전입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전입금이 2016년도에서는 그거를 대학회계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는 좀 준 것 같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총액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대학회계에서, 그러니까 전에로 보신다면 기성회계 쪽에서 분담하는 거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학 특별회계 2015년도 전입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억 6,000은 그냥 여기 계상이 안 됐지마는 다른 회계에 갖고 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장학 예산에서 그러니까 저희 대학 대학회계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에 갖고 있죠, 1억 6,000을?

이건 대학회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대학회계…

아니요 계정을 어느 계정에 갖고 계시냐고요? 말씀하시죠, 실무자.

사무국장 이성철입니다. 그 자체 행정지원금에 1억 6,000이 편제 돼…

그럼 이건 편입이 안 돼 있지 장학금으로 나갈 거죠? 지출할 거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회계처리는 지금 장학기금을 집행할 때하고 지금은 대학회계에서 있기 때문에 대학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장학기금도 다 대학회계에서 이쪽 전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은? 장학금 별도회계 처리합니까, 아니면 전부 대학회계에 다 포함해 가지고 처리합니까?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학기금 조성된 부분과 또 저희 자체 기금에 있는 1억 6,000만 원은 현재는 여기 합산이 되지 않았지마는 그 부분은 일반 지출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원화된 것 같은데 장학기금하고 대학회계하고, 그러면 1억 6,000에 관해서는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이 지출되는 거고 이거는 장학기금회계에서 지출되고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장학기금 폐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도에다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중복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대학특별회계와 기금 간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본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특별회계에서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기금이 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1억 6,000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학회계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학회계라고 하는 거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계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기성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까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성회계에서 전에 했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대학의 본 취지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이번 일이 잘 되면은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양쪽회계가 있다는 게 자체가 하나로 통합해야지 이쪽에서는 기금에서는 장학금 지출 아까 어떤 계정과목에 갖고 있다는, 아까 계정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1억 6,000에? 국장님, 아까 계정과목이 1억 6,000이 어디 갖고 있다고 그랬죠?

대학회계 장학금 예산입니다.

아까 아닌데? 실무자 1억 6,000은 어디가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계정과목이?

지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1억 6,000에 대한 거는 대학회계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10월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게 일원화 시키는 걸로다가 지금 조례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는 아니고 대학회계에서만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총액으로 보면 사실 대학회계하고 지금 예산총액으로 보면 사실은 장학금 예산이 3억 5,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원화된 거를 다 토털 합하면 3억 5,000 정도가 증가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가됐죠, 표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장학기금 조성현황 표에 보시면 특별회계 대학회계 도입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입금이 없는 걸로 해서 거기가 0원 처리가 되어서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게 대학회계의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이라는 거를 일원화시키면서 총괄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 장학금 예산은 전체가 3억 5,000 정도가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거기 보면은 기성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000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없어요, 2016년도에. 그럼 1억 6,000만큼만 들어가야 되는데 3억 5,600이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지금 대학회계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더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1억 6,000 말고?

예, 지금 현재 대학회계에서는 장학금 예산 1억 6,000 포함해서 3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장학기금 조성내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학금과 장학기금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학금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학생들 수혜를 받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장학 폐지될, 앞으로 폐지될 장학기금이니까 대학회계 들어와 있는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때 장학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는 자료니까 명확히 해서 구분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끝나고 시간 때문에 별도로 주시고요. ’16년도에 보니까 외부지원 장학금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외부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억입니까? 16억인데 2016년도에는 12억이에요. 이게 줄은 사유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돈이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외부지원 장학금이 16억에서 지금 12억 정도로 줄은 거는 2015년도분은 정산기준 16억으로 해서 그게 된 거고요. ’16년도 외부지원금 12억은 장학기금 편성할 때 들어온 돈이고 2학기 때 계속 들어와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정산기준이 아니고 예금편성예산으로서 12억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16억은 정산기준 16억이고 2016년도 12억은 아직 지금 계속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5억 원 정도가 더 2학기 때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작년 수준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증액하든지 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2억은 이 자료 제출할 때 당시고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2학기 중에 국가장학금이 5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앞으로 정산기준이라고 그러면은 16억 9,000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부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중기발전계획 세부 실천과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중에 딴 거는 잘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86쪽에 보면은 대학 이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전 검토는 지난번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주었을 때 저희 대학이 지금 부지가 학교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학의 이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모두 포함해서 전국에서 학교부지로만 비교를 한다면 저희 대학이 가장 작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없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개교 초부터 이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대두될 때를 대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 대학은 2018년 특히 ’19년에서 ’21년 이 사이에 ’19년부터 ’21년 사이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학교의 형태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이전검토를 지금 포함해서 다른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전위치는 동일 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 외지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차적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옥천공업고등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설립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회의가 끝나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사실 옥천에서는 옥천공업고등학교까지 없앤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전은 옥천 관내가 되겠고요. 2차적으로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초에 있었습니다, 초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전검토라는 것은 일단 1차 지역은 옥천 관내고요. 내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옥천을 포함해서 도립대학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한 번 알아보자라는 것이 내부의견 수렴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94쪽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을 받은 ’15년도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재평가를 받아서 재정제한대학에서 해제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2016년도에 평가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저희 대학이 구조평가 D등급에서 2016년 8월 말 대학이 컨설팅을 받고 이행실적이 인정이 돼서 저희 대학이 3영역만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면 완전 해제가 됐을 테지만 1, 2영역만 우수한 성적을 받는 관계로 저희 대학이 재정지원, 장학금입니다, 국가 제2영역 하는 장학금만 완전히 해제가 되고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만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도 이걸 계속 월마다 매월 한 번씩 실적을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새로운 구조개혁 대응팀을 구성해서 12월 달 정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를 1차적으로 보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할 거냐 2018년도에 할 거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학은 2017년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2017년 2주기 구조개혁에 대비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12월부터는 새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꼭 추진해서 2주기 평가 때는 완전해제는 물론이거니와 좀 더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학 존립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내부적으로 잘 했지만 평가를 잘 못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도립대학의 위상이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구성원과 잘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학기금 조성내역에 있어서 외부지원 58페이지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들어오면 보강이 된다고 했는데 보강이 안 돼요. 이 자료는 그대로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 더 안 늘어나요.

아, 이 자료가요?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 장학금 들어오면 대학회계로 들어가나요,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대학회계에서 편성한 장학기금으로 지금…

아니 외부장학금이 장학기금에 편성을 하나요 대학회계에다 하나요?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회계하고 장학기금하고 이게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 주십사 하고서 저희들이 10월에 올려서 그것이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부터 통합됩니다, 대학회계로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고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건 통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두 개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장학금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기금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종결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부터 외부장학금을 대학회계에다가 적립을 하는 것 같아요.

2017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57페이지 보세요. U+ 장학금 있죠? 이 장학금은 뭐죠? 왜 장학기금에 어디서, U+가 회사입니까?

산학단 회계인데, 산학단의 발전재단…

그러니까 대학회계 되기 전에 산학단 회계가 별도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금 그전 같으면 산학단 회계로 넣었어요,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넣었습니까?

산학단 회계에서 이게 갖고 있는 돈입니다, U+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요.

산학단 회계에서 계속 그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건가요?

외부에서 들어온 장학금을…

자, 지금 보세요. 기금은 폐지가 되지만 지금 외부장학금이 들어오면 기금에다가 넣습니까, 아니면 대학회계로 잡습니까? 말씀하세요.

U+ 장학금은 LG에서 대학발전재단으로 한 것으로서요 올해만 한 번 있는 금액입니다. 올해 한 번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금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날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폐지하면 이 기금 대학회계로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2월 31일 날 폐지하는 게 맞는지 2월 말에 폐지하는 게 맞는지 이건 회계상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국가장학금 제한대학으로 선정돼서 장학금이 좀 제한됐나요? 이게 좀 제한이 됐는데 신입생들한테 이거를 피해가 장학금 피해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복지장학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피해는 간 거네요? 아니 왜냐면 나중에 쓸 돈을 갖다가 미리 갖다가 있는 것 다 갖다가 준 거니까 우선 피해는 본 거죠? 마치 이렇게 보면…

왜냐면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한된 금액만큼은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피해를 본 거죠. 왜냐면 미래의 것을 갖다가 당겨서 쓴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건 명확히 하시고. 또 많이 노력하셔서 제한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그 밑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서 장학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학기금을 일원화시키면서 사실은 국가장학금을 회계 쪽에서 맡아서 대학회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또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타 부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연1회 자체점검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원화시키면서 직접 국가장학금은 사업지침에 따라서,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장학담당부서인 학생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학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아요?

이게 장학재단이 주관해서 2년마다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연1회 자체점검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직접 담당부서에서 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특정학생을 특정해서 내려주나요?

예, 지금 2017년부터는 대학회계 편성해서 장학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 대학인 국립대학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학위원회 심의 받냐고요?

예,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내장학금은 대학회계에 편성해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죠?

예.

외부장학금도 발전기금이나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장학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장학담당부서에서 학생팀에서 직접 운영, 뭘 직접 운영한다는 게 장학심의위원회도 지금 안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운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교내장학금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부서 없습니까?

대학회계 쪽에서 합니다, 교내장학금은요. 근데 국가장학금은 지금 어차피 한국장학재단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회계 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는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대학회계 담당하는 부서는 없어요? 아니 내용을 보면 5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데에는 어떤 예산에 편성해서 장학위원회 심의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직접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국가장학금이라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재차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중으로 또 장학재단에서도 회계감사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선발은 어디서 하나요? 장학재단에서 선발해서 누구누구 얼마 줘라라고 내려오나요?

선발은 그…

저 김영주 위원님께…

말씀 들어보면 심의위원회도 지금 없고 국가장학이든 외부장학금, 교내장학금이든 외부장학금도 어떤 어떤 분야에 지금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재원에서 어디에서 오느냐의 차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장학금만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직접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는 장학업무는 교학처 학생팀에서 대학회계직 직원이 지금 장학업무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장학금 위원회도 다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고 이거 국가장학금이 내려오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동결한다든지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응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이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대학에서는 장학담당 직원이 그거를 장학위원회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국가장학금을 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 대학에 와서 국가장학금 지급 절차라든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 변화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와서 올해부터 이것을 지금 이것도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기라는 말씀은 말씀마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동안 학교별로 내려보냈던 내용을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대학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국가장학금 1유형인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소득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들만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직접 학생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1유형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적어도 선발은 하는데 있어서?

아닙니다. 소득분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지금 선발은 아니고 학교에서 소득분위 대상학생들이 죽 명단이 나오면 그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냥 돈 내려온 것 전달해 주는…

교부만…

교부만 하는 그런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고 저도 다 대부분 겹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기성회계가 없어지고 대학회계로 통합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대학 예산의 도립대 같은 경우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기성회계를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임금성, 급여성으로 해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그 문제 때문에 대학회계로 통합이 된 원인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A, B, C 나눠서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리고 계속 한 사람 A등급만 주겠습니까? 실제 운영해 보세요. 말도 나오고요 이렇게 대충 돌려서 줘요. 대개 아까 우리가 성과예산, 성과라는 것들이 분명한 지표가 없고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데도 다 이렇게 도청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줘요, 지표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액으로 그냥 급여성으로 주던 것을 이게 국립대학 회계 재정법 28조에 총장이 준용하니까 대학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를 평가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등급을 굉장히 범위를 좁혀놓고 등급의 퍼센티지를 낮춰주면서 사실상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주던 관행들을 실질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 수는 있지만 취지는 인센티브 성으로 해서 공이 큰 사람들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목적으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기성회비에서, 회계에서 했던 그런 인건비성으로 막 주던 것들의 관행에 제동적으로, 제한하는 역할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상자를 줄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상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기성회계에서 주던 문제에 개선이 많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 이게 줘왔던 거라서 이게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금액 차이도 없이 10%씩 차이 주어 갖고선 그냥 다 주는 거지, 그게 정액으로 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여기 보면 또 총장은 총장이 법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총장이 심사위원회도 거치겠지만 55페이지에 총장님은 S등급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S등급으로 받나요? 이게 또 저는 그러니까 총장이 그냥 기성회계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도 주는데 총장도 또 특별하게 평가받지 않고 그냥 S등급으로 하기는, 정액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정액으로 하게 되면 급여성 인건비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총장님도 지금 평가자가 평가자를 등급을 나눠놓고서 해 놓고, 그러면 2015년도는 S등급 받으셨나요?

A…

예? A등급 받으셨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 총장님은 왜 학생지도가 100%죠?

총장은 교원 쪽이지마는 제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총장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준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총장이 소속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장이 평가하는 건데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다만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나 만들었더만요. 위임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뿐이지 권한 자체는 총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등급을 나눠놓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그냥 동일하게 총장만 딱 하나 등급을 주면은 위반이 된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기성회계에서 주든 이건 그냥 정액성 인건비라고 보는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총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원평가에 대한 성과급성이 교육·연구·학생지도에 따른 비용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이것이 국립대와 도립대 간의 기성회비 비율차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런 모든 내용은 한 4∼5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수행을 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뭔가 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10%, 20%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처음에 20% 넘게 차이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너무 심하고 기준의 명확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거를 대학 측에서 수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올해는 다시 비율 조정해서 지급하게 됐는데요.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의를 하면 이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타 도립대학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월급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개선하자는 게 여기의 취지다, 그럼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거고. 제 통계로는 이게 일반대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성회계가 40%예요. 40%를 가지고 학생 돈을 받아, 그럼 이게 학생들한테 더 돌아가고 하는 것들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한 20%를 가지고 이러이런 비용을 만들어서 다 수당 비슷하게 정액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들보다 대학회계에서 그러니까 대학 기성회계에서 영향을 받는 교직원들은요 똑같은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받아요, 왜냐면 기성회계에서 많이 가져가서 표현이.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논의 속에서 대학회계로 통합된 원인으로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일단 문제는 평가하는 데 전체한테 준다는 것 이것이 평가를 해서 누구를 주든 안 주든 해야 되는데 전체한테 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비율 같은 게 협소하고 낮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건 단순히 우리 도립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고 계속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칼자루를 들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단순간에 총장님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거고 서서히 변해가는 속에서 맞춰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서 명확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법을 어떻게 정했는가를, 대학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립대라고 해서 예산서가 따로 있어 갖고 도의회에 올라와서 편성을 도에서 해서 직속기관이니까 다른 데처럼 했었죠. 지금은 대학회계 운영에 관해서 전체의 예산항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운영비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예산항목 하나하나가 다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것들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하면 안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될 수가 없었죠,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서 다시 기성회계나 회계 내에서 할 수가 없었죠,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은 전체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예산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의 전체예산이 필요한지 도에서 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의회도 거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도립대에서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한문제라는 거죠. 의회에서는 당연히 평가해야 되죠.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오지만 어떤 어떤 예산인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도민의 대표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A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총장님이,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립대 재정위원회에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액으로.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의회하고 갈등과 마찰이 제도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정위원회에 총장이 들어가 있는 도립대학이 7개 중에서 2개 대학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하고 전남도립대학하고가 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초창기라서 제가 2년 정도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제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재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은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정반대냐면 은 100으로 봤을 때 기성회계가 80%, 수업료가 20%인데 우리는 수업료가 80%, 기성회계가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국립대학과 같이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잠깐 제가 말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의회에서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은 그냥 권고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 권한은 도립대 재정위원회에 있는 것이냐?

저는 총액으로 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는 일단 도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거기서 깎인다고 할 경우에는 깎인 총액을 가지고 와서 재정위원회에서 재론한다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총액을 가지고 실제 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우리 보조자료로 올라오는, 예산심의 때 올라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산출근거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시점이 아니고 재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올라와서 총액으로는 도에서 결정이 나고요. 총액을 다시 왔을 때 조정가능한 건 재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립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두고 가려고요, 의회가 아니고 도립대 재정위원회다 이거죠? 총액을 가지고서…

현재…

다만…

도립대학의 예산편성은 도에 있습니다.

아니 도립대의 사업예산 편성권이 어디 있는가, 총장한테 있는 거죠?

사업 편성권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권은 저희 대학에서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요 총액만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디 사업에 쓰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총장님이고, 총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위원회라고 하는 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도나 의회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산출근거로 세부내역에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의결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 규정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라고 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국립대학인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총장, 학장이 편성이 많지만 도립대학인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가 부족했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정경비라 다른 거지만 다른 예산에서 심사 받으려고 죽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이걸 가감, 삭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 때 우리 의회에 올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이거는 그냥 산출근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요. 뭐 필요합니까? 그냥 어차피 죽 있는 대로 의회 승인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하고 한 것들을 총장이나 총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를까 아예 도에 있다고, 편성하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하게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총장님, 지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건데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 심의·의결권만 의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할 때 대학재정위… 별도의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 이거를 대학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해서 예산을 계상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선.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삭감된 예산을 자꾸 부활을 할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에서 차질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의회에서 심의·의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를 다시 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위원장님하고. 이걸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계속 도립대 재정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의 권한문제로 부딪칠 수가 있단 말이죠. 총액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어떤 예산이 하나 있죠. 무슨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하나의 예산으로 산출근거가 있어요. 무대설치비 6,0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그렇죠? 이벤트 비용 얼마 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예산을 받지만 이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무대를 좀 더 크게 하고 늘리고 하는 것들의 산출근거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정하고 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확장을 해서 보면 도립대는 총예산, 전출되는 총예산만 잡아주고 승인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도립대 예산은 산출근거로서의 영역이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법정자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설명자료니까 설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중해서 안 바꾸면 되는데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이건 의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했는데, 어쨌든 총액으로만 삭감된 거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건 꼭 도립대에서 판단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다시 총예산 중에서 변경을 시켜 놓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안 합법적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견이 있어서 총장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이 외에서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아, 이건 설명드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강한 권고로 받아들이고 의원님들 도민의 대표로서의 뜻을 존중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만큼의, 결론은 뭐냐면 감사에서 도 재정위원회, 도립대 재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집단들과 객관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들 의회처럼 뽑을 수도 있고 더 강화해야 된다, 일일이 사업을 도민의 대표한테 그전처럼 사업비를 하나하나 심의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 주문할 것은 도 재정위원회가 정말로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독립성, 민주성들, 대표성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런데 이게 말하기가 그 인식과 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면 어떻게 제가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재정위원회는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잘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잘하게 좀…

잠깐 김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아니면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이렇게 도에서도 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단순 의견의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회계로 가면서 이것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단순히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든 하든 간에 분명히 정해진 그 룰이 있을 겁니다. 총장님 인식과 또 동료 위원 다 이렇게 다른 문제가 존재하니까 이것을 대학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결정되고 어떤 방향인지 맞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식사하고 할까요? (…) 감사자료 8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가 ’13년도, ’14·’15년도 이렇게 취득현황을 보면 ’13년도에는 한 25.9% ’14년도에는 54.7%, ’15년도에는 46.1%로 좀 반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심각할 정도로 취득현황이 좀 부족해요. ’14년도에 보니까 기계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가 한 명 밖에 배출이 안 됐고 ’15년도에 보면은 자동차과가 여섯 명, 기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취득률이 14%, 7%, 적게는 8% 컴퓨터정보과 내지 뭐 바이오과 같은 데는 조금씩 상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오히려 15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뭐를 보고 평가를 하냐? 당연히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이론상으로 많은 정보를 취득했지만 결과로는 자격증이거든요. 공과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치 않고 나오면 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해 주실 분이…

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 현재 기준으로 12개 학과의 75%에서 78%가 공과계열로 돼 있습니다. 또 공과계열 중에서도 기계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에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학생들 그 입학자원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취업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진학할 때도 중요하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 개인사업을 할 때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공과계통에서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기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학은 학교본부나 학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인데 또 학생들 여기에 산업기사에 그런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교육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면 전문대학은 80학점, 이 학점 자체가 졸업학점 자체가 거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형성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별도로 자격증반 운영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사자격증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학은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기사자격증에 대한 자격증반 운영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만 몇 프로라도 올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한꺼번에 올리기는 상당히 무리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근데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야 되는데 ’14년도에는 54.7%에서 거꾸로 ’15년도는 46.2% 다운이 됐어요. ’16년도 자료를 아직 1.5개월이 남아 있지만 자료가 지금 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16년 2월 기준이니까 ’15년도 걸 지금 주신 것 같은데 ’16년도는 또 어떻게 비전이 있나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15년도 걸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모르겠고. 이 산학협력단장님, 지금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려면 당연히 이건 어느 회사든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 나왔어도 바로 고졸밖에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학생들 교육을 정말 교수님들이 심도 있게 이건 기본이라고 하셔야 돼요, 기본. 2년제를 나오면 뭔가 고졸출신보다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총장님만 나아지고 있다는데 퍼센티지는 지금 다운, 이건 사회복지과 150%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랬으면 나머지는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보세요, ’15년도에 30% 돼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방침을 바꿔서라도 하여튼 최하 60%에서 70%대는 올려놓으셔야 총장님이나 우리 산학협력단장님도 취업시키기가 상당히 부드러울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취업이 전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 취업시켜도 또 바로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정말 취업률이 좋게 나와야 그 대학이 선호돼서 누구든지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바이오과 빼고는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럼 폐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그 학과는. 그렇죠? 여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하고 6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13년 12월 3일날 취임하셔서 공약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총장님 취업투어실적.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니까 취업을 일단 많이 시켜야 되니까 100개 업체를 ’17년 11월 총장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지금 한 62개 정도 현장을 좀 다녀보셨습니다. 다녀보시고 지금 1년에 25개 업체 정도는 지금 다니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14년도는 28개 업체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2개, 점점 줄어서 지금 12개밖에 안 가셨는데 어떻게 채우실 수 있어요, 이거?

예, 저는 1 대 100 취업투어가 꼭 100개를 채운다는 게 아니라 1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 대 100 취업은 제가 총장으로 되면서 교수출신이 총장이 됐기 때문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인재를 원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또 거기서 산업과 교육과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업도 아무 기업이 아니라 충청북도와 상의를 해서 우수기업과 발전 가능한 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요즘 와서는 10월, 11월, 12월이 피크인데 지금 김영란법이 있어서 회사에서 뭐해서 지금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1 대 100 취업투어가 아니라 1 대 100 우수기업, 우수기업이라고 바꿨습니다, 취업 대신에. 그래서 우수기업체 방문은 하지마는 그래도 내용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와 취업인력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요, 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또 우려하시는 바를 저는 임기 내에 꼭 해결할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1 대 100을 넘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다니면서 또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 대학 학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지적하신 자격증이라든지 또 인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반드시 저희 대학 학사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 대 100 취업 100개 업체가 꼭 제가 임기 중에 해결해서 대학의 장기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업체를 다 다녀서 취업률만 좋아진다면 200개라도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총장님이 다니시고 1 대 100 취업투어 입사를 시킨 게 2015년도에 33명, 2016년도에 16명 그래서 도합 49명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업에 가서 총장님이 가셔서 우리 학생들 써 달라고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 또 돼야만 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전준비가 안 됐단 얘기거든요. 100개 200개 아니 100개 아니라도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지금 이 현장투어를 하시려고 계획을 짜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1,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학생 수에 총장님 갔다오셔 가지고 50명도 지금 못 시켰어요. 그러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표현밖에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분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충청북도도 어제도 한화 큐셀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어제도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또 특히 각 학교에 태양광학과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빨리 발 빠르게 지금 학생 수가 거의 전무후무한 이런 실적도 없는 학과는 폐과를 시켜서라도 한화 큐셀하고 MOU를 체결해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60명이 됐다 하면 60명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대기업들하고 MOU를 빨리 체결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대기업에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바로 나오면 취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구할 수가 없단 얘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꼭 반영해서 저희 대학에 지금 취업률이라 든지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향상되도록 총장으로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만나 보세요. 만나보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올해서부터는 학생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나요, 지금?

공무원 특별채용은 2018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공무원 특채는 중단하는 거로. 공무원 특채 시한은 2018년까지 하는 거로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 에너지시스템과에서 작년에 솔라페스티벌에 금상부터 시작해서 올해 은상 잘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도에서 지금까지 두 명, 거의 1년에 두 명 정도 지금 취업을, 옥천군에 한 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뽑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또 특별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기사자격증이거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자격증을 70%대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도립대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채용했다 해서 그 학생이 정말 우수하고 이론이나 실기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라는 게 되면 총장님이 안 쫓아다녀도 우리 공과대학 같은 경우 취업이 지금 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꼭 학사운영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시라 더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이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질의로 대신 하려고요, 답변 듣는 게 아니고 구두나 서면으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별도로 감사 이후에, 회의감사 이후에 별도로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재정위원회 현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학발전 조력자, 관련전문가 대학발전조력자가 3명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걸로 뽑는지? 제가 볼 때는 총장님하고 보직교수님들하고 해서 조력자나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과반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추경을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추경 예정 있습니다. 1회 추경 했을 때에 도립대 예산서, 그다음에 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추경이 예산안이 나왔으면 예산안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대학회계로 갔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일반예산이었으면 다 그냥 불용으로 해 갖고 우리 도 일반회계에 잡히는데 다시 남은 돈을 가지고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학회계에다가 그대로 이월시켜서 적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도립대학 발전기금 관련돼서 기금목표액이 얼마 정도죠, 목표하는 게? 75쪽입니다. 그것 발전기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언제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대학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그거는 처음에 목표가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금 얼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16억 4,900…

예, 그래서…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줄어들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창기 때 약속했던 각 기관별로 입금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서 그 이후에는 좀 저조하고요. 두 번째는 총장이 의외로 활동이 미흡해서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셋째로는…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발전재단에서 지금 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저희 대학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학사문제가 너무 급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쪽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발전기금도 발전기금이지만 대학의 총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사구조라든지 학과구조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전문대학으로서의 본연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제 임기 중에 가능할는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도까지 20억이 목표고 지금 대학구조조정평가 관련돼서 이게 기금사업 안에서 장학금이 계속 지원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눠주신 간부공무원 명단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교수와 부교수가 딱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하고 부교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전에 전임강사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가는데요. 저희 대학은 정교수와 부교수인데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정교수 6명이 승진이 돼서 저희 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교수 6명이 탄생했습니다. 어디 학회라든지 아니면…

올해요?

예, 그래 올해…

지금 나눠주신 자료 보니까 부교수 임용일만 있고 정교수 임용일은 없어서, 그러면 최초 임용일이 ’98년 3월 1일, 부교수님들도 다 ’98년 3월 1일 똑같고 부교수 임용일도 다 똑같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수가 됐고 어떤 분들은 부교수시네요? 능력의 차이인가요? 그런데 능력의 차이면은 왜 교학처장, 기획협력처장 이런 거 맡고 계시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예, 지금 저희 대학…

들어오신 대로 자르는 거에서 교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의 차이인가?

능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교수 연한이 있고요. 연한 내에 교수 실적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인 거죠, 실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임용과 관련된 기간은 보니까 다 똑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실적이나 어떻게 정교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저한테 좀…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력 전 직장, 도립대 임용일이고 전 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소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요. 다음 감사는 충북학사 소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학사원장 김광중 부원장 송인수 부원장 정진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중 원장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정진수 부원장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재단법인 충북학사 조정관 정정훈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제2충북학사 추진계획 등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설립목적과 주요연혁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면학상의 편의제공과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로써 운영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입니다. 이밖에 지난 7월 11일 자로 당면한 충북학사 혁신업무 지원과 제규정 정비 등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충북도 사무관 1명을 파견 받아서 파견자까지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법인운영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요사업은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 10명, 감사 2명 총12명입니다.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 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월과 11월에 정기이사회와 필요한 건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충북학사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으로써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금융권 상품에 예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 정원은 남학생 194명, 여학생 162명으로 총 356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의 사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개원 이래 4,0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학생 각 132명씩 총 26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은 매월 15만 원의 사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이며 1999년 개원 이래 3,2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7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인재양성 기반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 등 3대 전략목표와 아홉 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 기반강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원자격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를 기본자격요건으로 하고 시·군별 상주인구 비례에 의한 시·군별 선발인원을 70%,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한 도 통합선발인원을 30%로 배정하여 선발합니다. 심사기준은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75%와 생활정도 25%,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각각 봉사활동 5점을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충북학사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 80명 총 180명의 금년도 입사생을 선발하고 각 학사별로 입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학환경 개선과 사생의견 수렴을 위한 사생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매학기 성적확인을 통해서 부진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여 면학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학사의 경우 금년에 2개 학기 연속 B학점 미만 사생 2명에 대해서는 퇴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서를 징구하여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선한 재료반입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체험을 통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휴학 중 계속 재사제도 운영 그리고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을 배정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람재 13개 고시반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과 특수면학실, 학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입법고시 1명, 공인회계사 1명, 노무사 1명 등 3명의 국가고시 최종합격자를 현재 배출하였으며 유인물제출 이후에 추가로 변리사 1명, 행정고시 1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2차까지 합격한 기술고시응시자 1명이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 인재상 확립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명재 주식회사 명정보기술대표, 김창옥 서울여대 교수,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성과 소양, 목표달성을 위한 불굴의 도전정신 함양을 주제로 원장인 제가 7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안락하고 깨끗한 시설을 물려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행복학사 만들기도 공동구역 청소 등 생활봉사 실천을 통해 인성 함양이 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다함께 누리는 치유체험,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운영지원 그리고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의식 형성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케 함으로써 리더십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생 능력개발 강화를 위하여 진로 설정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생 진로탐색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연계한 도내 강소기업 탐방과 채용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준비와 인식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인 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학사 내 도정홍보판과 누리집을 활용해 도정 및 지역소식을 전파할 뿐 아니라 도 시책사업과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 수혜에 대한 보답 차원의 일환으로 고령화 농촌지역과 소외계층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충북학사 봉사동아리는 학사 인근 복지시설에 매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헌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상시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24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30명과 학사 재사생 210명이 지난 4월에 후견인제를 결성하고 평상시엔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진학과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5월에는 고교생 179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서울소재 대학을 탐방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의욕 고취와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7월에는 직원과 학생들이 도내 고교를 방문하여 충북학사 홍보와 진학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추수관리와 유대강화를 위해 졸업생들에 대한 인적통합정보 구축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학사 각종 행사에 졸업생들을 초청 관계유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던 졸업생과 재사생의 직업군별 후견인제 실시는 졸업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함에 따라 청출어람 후원단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사생들은 그 과정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2016년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 취임 이후 학사운영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생선발 시·군 위임으로 지난 4월 11개 시·군 기관장 면담을 통해서 학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 그에 따른 충북학사 사생선발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에 공감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도, 시·군 실무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현행대로 충북학사에서 선발하는 대신에 입사생 선발에 적극 홍보와 합격자 출신지역의 기관장 격려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시·군의 관심과 협조를 약속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충북인재양성에 대한 시·군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형상화한 상징물 공모제작으로 직원은 물론 사생들까지 학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양 학사 사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그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상징물에 대해서는 학사 누리집, 각종 문서나 인쇄물 등에 널리 사용함으로써 구성원 간 공동체의식 형성은 물론 인지도 향상과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로·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강한 도전정신과 성취동기를 일깨우고자 인성을 겸비한 성공 인사와 재사생 3명에서 5명이 식사와 정담을 나누는 ‘인생 선배와의 한 끼 정담’, 또 명사가 청년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서평과 함께 기증하는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 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여인사들의 섭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년 말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꿈 설계 목표달성 지원’ 프로그램을 1박 2일 일정으로 시범 실시하여 행사참여 사생들이 진로에 대한 구상과 설계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명상과 특강을 병행하여 효과를 배가시키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경험을 반영하여 2017년도에는 신입 사생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단법인 충북학사 후원단 구축으로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참여인사와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와 기관을 포용하는 후원단을 구축하고 학사운영 관련 조언이나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학사운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양성의 인식체계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마련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충북학사 제규정 정비입니다. 그간 고착화된 행정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는 세분화·체계화하여 정비하고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규정 등은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32개 규정 등의 제·개정 초안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2017년 2월까지 실무검토를 거쳐서 내년 3월 이사회의 의결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 행정체계 확립 및 직원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1년간 충북도 5급 공무원 한 명을 파견받아 학사 행정실무 지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학사전반의 행정체계가 건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10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충북학사 직원 모두는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2충북학사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제2충북학사 건립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정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알아봐서 계속 자료제공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업무추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가 또 매입이라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입지는 전에 현장답사한 데 거기 정해진 게 아닌가요?

지난번에 15개 후보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려서 그중에 기획관리실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같이 현장을 보고, 그중에 그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신 자리로 최종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지금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장소는 그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소의 여러 가지, 특히 소음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다른 입지조건은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또 토지의 모양새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 마음에 들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소음공해 이것 때문에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뭐할 때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철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철도 소음이 걱정이 돼서 설계에다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철도소음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도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나가서, 저도 이웃한 자치구가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변에 독서실이 마침 여러 개가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그래서 동대문구의 행정체계를 통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바 독서실에서 운영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철도의 기차가 지나가는 걸 의식하고 못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행정문화위원회에도 철도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설계에도 반영하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대로변 오히려 자동차소음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철도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요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장님은 1인 3역을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충북학사, 또 제2충북학사 신축, 또 우리 청람재 이렇게 세 군데를 다 관리하셔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고 유능하신 원장님이기 때문에 즐겨하실 거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학사 2개의 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2학사 운영을 저희들의 소망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박종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충북학사 원장이 아주 일에 치일 정도로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그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효율로 보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보나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맡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충북학사를 비롯해서 청람재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소수의 인원을 양성시키고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사실 도민들의 수혜에 어떠한 고마움이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해도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자기가 우월해서 이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팽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0쪽에 유명인사 및 우수졸업생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명재 정보기술대표의 “개천에서 용꿈 꾸기” 그다음에 김창옥 교수님의 “유쾌한 소통의 법칙” 그리고 박경국 전차관의 “꽃은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특강도 매우 제목으로 봤을 때는 유익한 특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또 원장님도 인성교육으로 특강을 7회에 걸쳐서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생들의 소감이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큰 수혜를 입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고마움이라든지 애향심, 애사심 같은 것들은 제가, 즉 기성세대인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특강에서 충북인은 누구인가,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우리 충북에 보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 특강을 했는데,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런 특강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 선배와의 한 끼 정담이라든지 또 이 친구들한테 자치단체장들이나 시·군에서 격려를 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녀석들 또 제가, 원장한테 주어진 특강 권한이 있습니다. 그 특강권한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작은 도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의 강의를 붙여줘도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애들은 서너 명 두세 명 있으면 아주 성공한 거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알지를 잘 못하겠고요. 써내라고 그러면 훌륭한 말을 써냅니다.

소감문은?

예, 그런데 정말 이 녀석들 마음속에 감동을 줬는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잔소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방금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이러한 유명인사나 또 우수졸업생 특강도 좀 더 하시고, 특히 원장님은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으시고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돈 안 들이고도 좋은 교육을 원장님이 많이 시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한 시간은 사실 없고 힘들지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참여를 시켜서 몸소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이라든지 하는 데에 취미나 또는 보람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향토애라든지 도정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강의로 명사들을 초청해서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 바쁘고 취업하기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지역사회의 고마움이나 이런 건 잘 생각할 여지도 없고 하지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러이러한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그래도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애향심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효과나 이런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충청북도와 또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동량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에 하여간 더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교육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조정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파견됐죠?

7월 11일 자로 발령이 돼서 파견이 됐습니다.

원장님이나 원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공무원 자원을 수용할 수 없냐고 요청을 한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달에 이사회 보고를 하고 학사 혁신안을 내놨었습니다. 그 학사 혁신안에 우리 학사 직원들이 25년째 되어 가는데 아주 고착화되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24년, 25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해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또 문제는 우리 학사의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 공무원들에 준용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외규정도 정비를 하면서 도의 모든 행정시스템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선생님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그 전서부터 저희가 공무원 파견을 요구를 3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진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이 오셔 갖고 파견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15페이지 보면 행정실무능력 제고 지원 및 정기순환보직제도 운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북학사에서 자체 내에서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다른 재단법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가 목적이면 구체적으로 사무관 직위를 요청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정정훈 사무관님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훌륭하게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의 사무관이라는 재원이 다른 도민들이 필요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실무능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저 자원이 거기 가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요. 물론 도청에서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당연히 또 충북학사의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고 개선은 되겠지만 없는 게 생겨난 게 아니고 도에서 일을 아주 자원이 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위에 관해서도 불명하니까 그러니까 “관”자는 붙여야 되겠지 사무관이니까, 조정관이라고 하는 딱 봐서 무슨 일하는지도 모르는 애매한 직위를 갖다가 붙여놓은 측면이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진 않겠네요. 어느 정도에 있어서 뭔가 복잡하잖아요. 실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충북학사의 업무에 관한 열정과 실력 외에 아주 복잡하게 교육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의 질서와 체계와 현황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건 이해를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면 근무하실 예정인가요? 도 인사계나 조직부서하고도 협의가 고정으로 계속 있는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한시적인가요?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조정관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맡고 와 보니까 직원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이 너무나 적고 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25년 전 행정을 가지고 늘 도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감사만 받으면 지적사항이고, 사소한 거서부터. 규정도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도의 사무관의 직급이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것이 이것이…

한시적이냐?

한시적이냐?

예.

그리고 그 취지에 맞느냐? 그럼 다른 재단도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 재단은 민간이 하는 거라서 감사 지적받으면 아주 세입세출 관련된 이런 거 굉장히 다른 데 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재단만 문제라고 그러면 역대 원장님 이하 다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무기관과 여러 가지 하는 문제인 거지. 왜 유독 충북학사만 파견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또 되냐라는 딱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사무관 직급이 적당한 겁니까, 그 역할을 하면?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3년을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1년을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요. 1년 이내에 복귀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3월 달 이사회에 제규정을 한꺼번에 제정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월 이사회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 제 목표는 달성이 된 것 같고 도보다는 제가 욕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 파견돼 있으니까 또 우리 파견된 사무관님께서도 성실하게 업무 수행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업무가 충북학사가 더 좋아지는데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1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충북학사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 있잖아요? 거기 사무관이 3명이나 있어요, 군에서 파견된 조정관, 협력관 비슷한 이름으로 가지고. 그래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필요로 해서 정확한 직급에 일과 굉장히 유관된 업무를 했던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사위에서 사무관 자리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대기했다가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게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또 사무관님 파견됐으니까 지금 그런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1년 동안의 기회를 통해서 학사업무가 더 혁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청람재에 학교별 인구 충북대 57명, 청주대 13명, 서원대 182명, 청주교대 3명입니다. 그런데 서원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보다는 학생인원 수 대비 기숙사로 학교에서 자체 내 기숙사 수용비율이 좀 적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충북학사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서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것이 또 일정정도의 관계 맺은 선후배들로 인해서 찾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정해야 되는 문제다 너무 특정학교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존에 충북의 자원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권한도 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더군다나 서원대 대학문제가 아니고 서원대학교의 182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충북이 아닌 곳에서 대학교를 이쪽으로 진학을 해서 있는 형태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다 여기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충북의 재원으로 건물을 짓고 또 충북의 재원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출연을 하고 그 운영을 또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 수혜자는 충북지역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방안을 좀 마련해라라는 것. 아 물론 저보다 더 고민 많이 하셨겠죠. 마련하실 거라고 보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돼요. 아니 뭐 서원대에다가 학교재단에다가 한 1, 2층 서원대 그냥 임대를 해 주든지 아예 통으로, 이게 보면 이렇게 될 거면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될 거라면.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1순위가 다 차서 안 되니까 나머지 다 받다 보니까 서원대가 됐는데 혹시나 검토를 해 보시면서 중·고등학생을 특정 층이나 특정 시설을 보강해서 수용할 고민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게 왜냐면 각 인근의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충북학사가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면 대학생, 중·고등학생 구분할 필요가 없고 즉 수용이 안 돼서, 1순위가 안 돼서 나머지 그냥 타 지역 서원 대학생들 다 받느니 다른 방안 어떻게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해서 이 문제만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3월 이사회에서 고쳐 놓은 규정이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로 주소가 옮겨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꾼 이후로는 한 번도 학생을 뽑지 않았거든요. 이번 겨울에 처음 뽑게 되는데 그걸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를 아무리 다녀도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군수들한테 학생 선발권을 위임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읍·면·동까지 다, 읍·면·동 체계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이 홍보효과가 훨씬 놀랍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충북대 아이들이라든지 서원대 아이들이라든지 청주대 어디선가 소문이 나서 거기가면 공부가 좀 되고 뭐가 여건이 좋으니까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나쁘게 볼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에만 딱하세요. 소문이 났으면 벌써 났죠. 몇 년 전엔 소문 하나도 안 나다가 갑자기 올해 소문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말씀…

소문났으면 벌써 났어야죠. 중·고등학생까지도 해서 이 시설에다가 하나의 방안으로, 당연히 지금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무슨 생각은 안 해봤겠습니까마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학령인구나 청주권에 진학하는 비율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홍보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인데 한 번도 문제인식을 하고서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서 시행을 하고 홍보를 이제 처음 한 겁니다. 2013년 이전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학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했고 소문도 아주 지리적으로도 위치가 나쁘고 시설도 나쁜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청람재는. 투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어차피 지금도 좋진 않습니다.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매일 반복적인 통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홍보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임 원장이나 전에부터 있던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홍보 하나도 안 하다 갑자기 홍보가 지금 원장님 오시니까 홍보하니까 다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 시·군 해봤자 고등학교 3학년대상 지금 1학년 입사 대상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요 2, 3, 4학년요, 아니 서원대만 자기네끼리 입소문 돌고 다른 데는 입소문이 안 돌아서, 충북대는 입소문이 안 돌아서 57명밖에 더 안 늘고 서원대만 희한하게 거기가 입소문이 많이 돌고 하는 그렇게 평가할 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인을 그렇게 찾아서 외부적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동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노력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가 벌써 학생이 3분의 1 정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짓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을 하도 지어놔 갖고 그 원룸 하나마다 다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가격도 낮아지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많아지는, 그다음에 이동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옮기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고 해도 집단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과 혼자서 살아 가면서의 어떤 이런 성격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도 집에다가 전화해서 “아버지 저 자취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접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외부적 요건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으니까 홍보하면 막 올 것 같고 이 문제로써 타개를 할 게 전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고 일단 중·고등학교는 계획에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단…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서는 혹시나?

외국인 유학생 말씀도 지난번에 제가 듣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가 순수한 우리지역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또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개선을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여력이 남는다면…

자, 제가 원장님…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있고 훌륭하신 것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몇 년도에 생겼죠?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원장님들 뭐 부원장, 직원들 다 그분들 너무 또 이렇게 폄훼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원 생활하면서 바이오국장님도 하시고 의회사무처장님도 하시고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거 알지만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도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이 충북의 자원이 아닌데 타 지역 경기도나 서울서 와서, 그리고 또 다른 데 취업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하고 도에서 5억, 10억 들어가고 그걸 매해마다 왜 합니까? 왜냐면 그 자원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서원대 학생처럼 여기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충북에 관한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있으면 그게 한중의 가교역할도 하고, 또 한국을 홍보하고 청주 홍보하고 이런 게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계속 하고 그냥 그렇게 주문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 와서 새롭게 뭘 하니까 이게 좀 믿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믿는데 그거 말고 외적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충북학사의 목적이 향토인재 육성이고 양성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문제…

잠깐만 원장님, 향토인재 육성 양성인데 이미 지금 현재 서원대학교 182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충북 학생 자원이 아닌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소 이전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려시대 때 온 사람이 충북 사람인지 조선시대에 온 사람이 충북…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도요 주소이전만 하면 이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험 1년 동안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주소만 공고일이 됐을 때 잠깐만 그냥 동사무소 가서 5분이면 끝나는 것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주고선 지금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충북사람이라고 보고 이거 향토적 개념에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40%, 거의 50% 가까이가 충북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꼭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이런 것들 제가 다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고등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대학이 제일 많아요. 서울로 다 대학 갑니다. 아 그럼 서울시에서 다 해 줘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에 더 많이 취업을 해요. 아니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지. 기준을 정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향토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부족하고 어긋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을 들으니까 취업을 또 여기서 한다? 서울은 그럼 다 서울에 학사를 왜 짓습니까? 서울시에서 다 하지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다 취업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부원장 정진수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검토만 해 주시는 걸로 그냥 제안하는 걸로…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제2학사 건립에 맞춰서 그리고 서울학사가 내년에 개원 25주년을 맞아서 거기에 맞춰서 청람재와 서울학사, 제2학사를 묶어 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나 아니면 발전안이나 아니면 학사운영계획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재단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생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운데 옷을 벗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더우니까 약간 지루하게 느껴져 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인터넷 사용료 편취관련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는데. 지금 다 돌려줬어요?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 사용료 편취사건은 신청을 이렇게 받은 결과 5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정산을 해서 300명 좀 넘는 인원을 막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고요. 생각보다 숫자도 많은 데다가 기억을 애들이, 학생들이 더듬어 가지고 신청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하면서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제가…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많이 놀란 게 인터넷 반응이나 이걸 신청하는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자기가 안 내도 낼 돈을 냈었는데 돌려받는 절차가 왜 그렇게 까다롭고 힘이 드냐 해 가지고 우리 학사의 행정을 힐난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어떤 특별한 반응 없이 사무적으로 신청하고 받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우리 도청에 대해서 부정직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별로 달갑지 않다 보니까, 학사에 들어와서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아이 뭐 비리 덩어리다, 부정직하다, 그냥 머물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6월 달에 이게 적발이 돼서 7월 달에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한 달 걸렸습니다, 실체를 아는데. 그리고서는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시켜도 될까 엄청 고심했습니다. 학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학사가 선생이라든지 사감들이라든지 신뢰를 송두리채로 잃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이게 나중에 소문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두 다 알고 한 번에 털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렇게 임하고 있고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촛불집회는 안 한답니까?

학생들하고 제가 직접 원장이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나누어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다 설명을 듣고 나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촛불집회 안 하는 것만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편취관련 조치결과를 언론부터 알게 됐어요, 저희가.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는 상당한 격노를 한 그런 사항인데 돌아가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 자리을 빌려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월 달에 제가 처음에 이거 단초를 알게 되고서 이 녀석한테 자체조사를 통해서 서류를 갖다 내놓는 거라든지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청 감사과 조사팀에 이걸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7월 달에 나왔고요. 전체를 알고 보니까 액수가 엄청나 가지고 이 사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외적으로는 안 알리고 갈려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중징계 파면조치를 하고 형사조치까지도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학사의 신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안 알리고 가보려고 하다가 뒤늦게 결심을 해서 공개를 결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해냈습니다. 정말 대오각성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작은 일도 동향보고를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에도 보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깨져도 내가 혼자 깨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켰고 우리 위원회에도 제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까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충북학사가 취지 자체가, 설립목적 자체가 아까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공할 장학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만 가지고 될 거냐, 기여도를. 저는 기여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참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미래세대가 우리 충북의 발전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충북학사 출신들의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우리 충북학사 출신들이 24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포동 학사 시절에 나간 친구들이 이제 40대가 막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따지면 아직은 우리 충북학사의 피드백으로 환류 오는 것은 제로라고 보셔도 되지만 좀 있으면 우리 사회 중추로서 학사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제2충북학사가 생기니까 이걸 투 트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첫째는 진짜 엘리트들 일본의 마스시타 정경스쿨 혹시 알고 계세요? 마스시타 정경학숙처럼 엘리트 집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성적순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B학점 이런데 성적순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기여할 사람 각서를 받고, 그래서 선발되는 지표를 바꿨으면 좋겠다 꼭 B학점 이상이어야 되느냐, B학점도 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B학점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은 나쁘지만 더 기여할 사람도 있고요. 성적 좋지마는 전혀 기여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B학점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주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이걸 허물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각서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고견 충분히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강원도가 제2학사를 열었어요, 도봉동에. 그래서 축하차 참석을 했는데 강원도는 ’75년도에 학사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도청에서 온 도 부지사가 강원학사 출신이고 강원학사 원장도 강원학사 출신이고 이사진들도 왔는데 다 강원학사 출신,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거기는 우리보다 한 17년 먼저 시작 했습니다, 학사를. 그리고 굉장히 열악했다고 다 이구동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한 방에 막 열 명씩 자고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 옛날 어려웠던 거지만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학사나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 또 이런 게 많아서 즉석에서 썼는데 1,500만 원을 기부하더라고요 그날 강원학사 출신들이,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님 한 분은 1,000만 원을 또 기부한다고 그날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학사생들이 얼마나 기여할까, 이놈들이 지금 어렸을 때 이렇게 봐서는 전부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놈들이 거기도 한 5,000명 배출했다는데 배출돼서 나이 먹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충북 도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분명히 환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사회 각층에서,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충북 도민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투 트랙으로 가는 것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저도 생각을 이것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학사도 25주년 4반세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론회도 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할 건데 그때 충분히 이건 논의할 가치가 있고 정책으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전에 안전 대비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 이수증 같은 게 있는데 충북학사의 경우 지금 인원이 356명 정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원이 거의 뭐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수증도 142명밖에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청람재도 마찬가지고요. 청람재도 2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이게 한 명 때문에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재난안전 대비 실적이라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안전을 걱정해 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적이라고 내놓은 숫자는 새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사에 들어오려면 한 번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10층 건물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체험을 체험장에 가서 안전체험 이수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학사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고 기존에 들어와서 2년째, 3년째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걸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새로 들어온 신규 입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밥도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먹어도 돼요?

저희들도 다시 재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은 수시로 좀 누구나가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면 소방관 아니면 소화기 들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수시로 이런 안전체험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화재나 무슨 재난이 일어났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진짜 좋은 일 해 주고 학부모님들 금전적으로도 혜택을 주면서 나중에 이런 큰 불상사가 났을 때는 안 한 것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학생이 4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런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 자체는 한번 소화기 훈련이나 소화전 같은 것 꺼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은 사실 수시로 시켜 주셔야 또 소방관님들 불러서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 진짜 긴급하게 실제 상황을 한 번씩 연출해 주실 필요성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게 소방안전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지 않습니까? 입사생들만 교육시키고 4학년짜리들은 안 시키면 그 사람들 벌써 다 잊어버렸지.

이양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소방체험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가 보니까 별로 우리 학사하고 상관없는 지진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체험교육을 받고 오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1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까지 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소방관이 와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시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시설에 대해서 뭐가 어디 있냐 뭐가 어디 있냐 체크를 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과연 당장 여기서 화재가 나든지 재난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서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소화기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시험용 소화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가져다가 교육시킬 때는 누구나 다 시켜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행감자료 12쪽 여기에 보면 2014년도 결산기준불용액이 20.3%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북학사 청람재는 예비비가 23%, 수도광열비 23%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추진상황 자료 16쪽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전체 집행률이 67.9%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비비를 23%나 지금 남겨서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이제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충북학사나 청람재는 지금 제로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돈이 사장되게 하면 지금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불용처리가 또 올해도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건데, 이렇게 행감자료에도 벌써 시정건의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저도 작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저걸 보고 독려를 했는데 여기서 예비비는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런 것이 발생 안 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다른 퍼센티지 중에서도 성과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성과급 지급이. 그래서 이번에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은 규정 자체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할 것이 꽤 많은데, 나머지 집행 퍼센티지는 이게 70%, 6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적정하냐, 저는 적정한 걸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챙겨서 하여간 이게 추경을 할 수 있다면 추경에서도 깎아내든지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면 과연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청람재 부원장 정진수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학사 청람재의 예산 집행액 중에 통학버스 운영비용하고 수도광열비 비용 여기서는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용으로 해서 이번 달에 채워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전자입찰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과다하게 낮은 가격에 입찰이 돼서 거기서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리고 과거 통계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유가나 아니면 또 입찰관계에서 가격단가가 조정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게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아까 계속 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년에 비해서 그건 한 일이천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돼서 사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저희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고 평년기준으로 하면 또 올해 남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저희도 예측을 하지만 예측에서 벗어나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불용액이야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야지 이렇게 한 푼도 안 쓰는 예산이 나오면 안 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성과급도 지금 반밖에 안 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학사는 3개년 연속 교육평가 A등급 이상을 맞아서 우리 규정상으로는 200%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집행기관인 교육지원팀이, 지급률에 관련돼서는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A등급을 받아서 기본평가 200%까지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이 130%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70% 미만, 70% 정도가 불용액으로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결정 하나요, 그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운영지침에 도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타 기관 저희들이 A등급을 받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200%까지 세울 수 있는 걸 세워놨는데 우리 도 방침으로 이게 다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130%로 올해도 결정을 해서 그래서 많이 남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산편성 기준대로 예산은 세워놓고 A등급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좀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기관평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지적도 했듯이 불상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또 ’16년도에 보면 기관장 평가는 또 S등급을 받았어요? 이거 기관장 평가는 ’16년도만 하셨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작년도 걸 평가하는 겁니다, 2015년도 거. 그런데 기관장은 새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새 기관장하고 인터뷰를 한 시간을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새 기관장이 하고 2015년도 업무지원 또 새로운 방침 같은 거를 기관장 평가를 해서 평가를 기관장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평가 따로 기관 평가 따로 이렇게 따로 등급 발표를 해서 S등급, A등급 이렇게 됐습니다.

기관장님 평가기준은 뭐예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리더십, 비전 그런 것들이 죽 평가항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질의 답변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들이 죽 와 가지고.

등급기준이 A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몇 단계예요, 지금?

S, A, B, C.

S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S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가시기 전에 전 원장님들이 아주 훌륭히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

그런데 지금 개혁을 하려고 김광중 원장님은 난리를 치시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년도 잘못되어 가지고 개혁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님도 1등급 기관도 1등급.

잘못돼서 개혁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회사도 계속 이노베이션을 해 나갑니다. 그런 차원의 혁신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어떻게 됐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가면 차후에 예산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돈, 또 쓰여질 돈에 대해서 잘못하면 삭감될 염려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빨리 돌려줄 건 돌려주고 털 것은 깨끗이 털어줘야 남들이 A등급 받은 기관이 이런 사고를 쳤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털건 빨리 털고 깨끗이 새로운 출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센터에 청람재에서 활용하는 것, 강당 활용하는 문제 얘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