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인수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신용보증부장 정용민 채권관리부장 이광원 충주지점장 이우석 제천지점장 손충한 남부지점장 홍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광원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우석 충주지점장입니다. 홍성진 남부지점장입니다. 손충한 제천지점장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지난 8월 저희 재단 공급누계 2조 원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201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기본재산은 1,388억 원이며 주요 업무로는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99년 5월 업무를 개시해서 2012년 6월 달에 1조 원 공급누계를 달성했으며 ’1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4년 2개월만에 1조 원을 추가해서 지난 8월에 2조 원 공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사무국 3부 3지점입니다. 본점은 청주,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임원 및 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 실적을 보시면 금년도에 도비 12억, 시·군비 18억, 금융회사 43억 원 등 총 73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점유율을 보면 금융회사가 40.11%,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세부 조성내역은 햇살론 관련 출연금 30억,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18억 원입니다. 이 18억 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나, 국민, 농협에서 출연을 한 금액입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5억 원입니다. 최근 5개년도 조성실적 추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1만 2,979건에 2,359억 원이며 목표 2,400억 원 대비 9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도 실적추이와 공급실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채권관리 주요 실적을 보시면 보증사고는 1,755건에 19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753건 84억 원이 정상화됨에 따라 보증사고 순증은 1,002건 110억 원으로 2.0%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867건 9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62억 원으로 목표대비 9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추이를 보시면 사고 순증 및 대위변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78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의 주 구성은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 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의 경우는 대위변제가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예산은 최소화하는 등 재무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8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여건은 자료로 대하고 이행과제별로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1만 2,979건 2,359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만 974건에 5,55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리 정책자금인 정부 소상공인정책자금 689억 원,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429억 원, 기한연장 783억 원,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15억 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 특례지원·특별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우리 재단 자체적으로 지난 3월부터 400억 한도로 적극 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실적은 1,289건에 288억 원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전국 16개 재단이 1,000억 원 규모로 지난 7월부터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원실적은 22건에 26억으로 전국 지원실적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및 일자리지원 특례보증을 9월부터 전국 1조 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저희 지원실적은 397건에 92억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농협은행을 통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제도를 4월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방문 없는 기한연장 처리,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부담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대행발급하고 비용을 재단이 2만 3,000여 건에 2,6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한 바도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무방문 기한연장 시 금융회사에서 보증료의 수납을 대행하고, 재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전자보증시스템 연계 대상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5억, 하나은행 3억, 국민은행 5억, 농협 5억의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연금 조성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이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은행과 업무조율을 통해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용보증 제규정을 정비하였고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증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고객의 재단 방문횟수를 최대 4회에서 2회로 최소화하고,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의 대출금리를 4%대로 낮춰 특례 운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 발생 및 사고 정상화의 경우 보증사고는 194억 원 발생하여 그중 84억 원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보증사고 순증은 110억 원, 보증사고율은 2.0% 수준으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보증 확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보증심사와 사전적 부실위험 관리를 통한 보증자산 건전성 유지 및 사고 정상화를 통한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사고 정상화 활동 집중기간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채권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하고 이행과제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 절차 추진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을 보시면, 대위변제는 9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1.75% 수준으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회수는 62억 원으로 목표 대비 9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채권회수 실적은 4억 원 증가하였고 채권회수율은 전국 16개 재단 중 4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채권관리별, 절차 업무처리 체계화를 위한 업무방법을 도입하였고, 부·점별 회수목표 배정,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채권회수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보호 및 회생지원입니다. 우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구상채권회수활동 업무지침을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부당한 추심행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불법추심 예방 및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지원팀 운영을 통해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회생절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 채무감면 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장기 미상환 대위변제업체 채무관계자를 주요 대상으로 연체이자, 즉 손해금을 탕감하거나 연대보증인에게 원금감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반기에 5억 7,900만 원, 하반기에 2억 3,500만 원을 각각 회수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운영 활력 제고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건실한 재무관리 및 지속성장 경영기반 확보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은 도비 12억, 시·군비 18억, 금융회사 43억 등 총 73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11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고자 금융채권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무관리 및 자금운용 통제 강화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초에 직원 2명을 채용, 부·점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한 바 있으며, 본점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가정의 날, 연차휴가 사용 일家양득 캠페인 등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상시 업무제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적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청렴교육을 수강하였고,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하는 등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채널 다각화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한 보증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로 재단 홍보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발전과제를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입니다.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국 지역신보 및 재단중앙회 공동으로 라디오 광고 및 종합편성채널·케이블TV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장바구니 등 고객 친화적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코자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였고, 임직원 급여공제를 통해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에 기탁을 하고 불우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하반기 특별 채무감면 기간 운영입니다. 사업은 감면대상은 재단 설립 후 금년 3월 말까지 대위변제 발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 특수채권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채무관계자별로 손해금률을 일괄 인하하고,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원금 감면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및 각종 금융 채무 감면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회수 증대로 재단의 자산 건전성도 증대에 기여할 효과가 있습니다. 회수실적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이나 해당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등을 위한 각종 후원활동 전개를 4회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 또 전 직원들께서 소상공인, 소기업에 혜택을 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17쪽에 보면은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은 서른두 분이고 정원 외 인력이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은 처음 들어오면은 9급 서기보, 서기, 또 주사보, 주사 이런 직급별 현황이 있는데 우리 보증재단은 은행처럼 달리 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책임자 행원, 이렇게 있고 또 사무원 이렇게 있는데 정원 외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정원 외의 열아홉 분 중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은 금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 충북신보는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 또 아니면 기간제계약직 그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은 주임으로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제면은, 계약직이면은 1년 단위 계약할 수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은 뭐 전체적으로도 근무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기간이 없는 그런 직원이고 기간제계약의 경우는 최대 2년을, 1년 단위로 2년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간제의 경우는 저희 업무보조, 현장실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업무 특성상 은행 출신들,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직무에 종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면은 무기계약직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또 기간제계약직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채용하시고서는 계약이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면은 재계약 안 하고 그냥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퇴사하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런 사례가 대략 몇 건 정도가 있는지, 더 근무하고 싶은데 업무 불성실이나 이래서 그만두게 딱 자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대다수 지금 계약직의 경우에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이분들이 대개 은행을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 비정규 직원에 대한 연장근무를 시켰을 때 무기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더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계약기간 끝나서 그만두시는 경우는 본인들이 한 3년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중도에 컴퓨터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게, 시력 이런 게 좀 해서 본인이 힘들어서 못해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계약직들에게는 도에서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마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정보증이나 또 신원보증, 물론 보증재단에서 이런 거 징구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 직원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원보증 그런 거 다 들어 놔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건 본인들이 문서 기안도 하고 작성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받을 때 중기청 감사라든지 의회 감사도 있지마는 또 도의 실무적인 업무감사도 와서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문서 기안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문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하고 똑같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각 은행에서 종종 사고가 터지는 사항이 직원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이런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지역특화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 시행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문제, 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이 1,289건에 288억 원 이렇게 지원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올해 지원하기로 한 게 4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400억 목표달성에는 올해 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청년창업 이번에 신경을 쓰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계획은 400억 잡고 있습니다마는 288억인데 내용 면으로 따지면 이 청년창업 특별지원 말고도 구조조정, 일자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적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건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쪽 예산을 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혹간 다 계획이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이월을 좀 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아직 자립기반이 든든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보증을 하는데 이 특별보증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 있죠? 신보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대출하는 은행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간이 되면은 회수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겠지마는 일반인과 달리 청년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특별보증하는 절차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손실이 난 경우에 저희가 100% 손실을 떨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시 재단 중앙회에 재보증을 해 놨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 50%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재단 중앙회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재단은 손실이 50%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 되고 또 청년실업 대책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충북신보에서 많은 지원혜택 또 직간접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보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더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해서 저희도 보완할 게 있는지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다, 제도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보다는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 특별보증 이런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제도에 맞게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약간 이익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이 쭉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 보증을 중앙에서 50% 해 주고 신보에서 50% 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부분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창업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하겠죠. 뭐 담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창업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타이트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밑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좋은 기술이지만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원금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을 수출하는데 1차 선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비용이 10억이라고 치고 그 10억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바람에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데에서 그런 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 지원 여부는 조금 실무적인 사안이라 우리 담당 실무자가…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의 대상 요건은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수출실적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다만 기존에 수출기업 지원에 관련돼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심양 밑에 판진시라고 140만 도시를 갔다 왔어요. 그쪽에 왜 갔냐 하면 거기에 한국성이라 그래서 한국상품 전시판매소를 계약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기업이 한 170개 기업이 아마 입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충북에서도 지금 50개에서 70개 기업이 입점을 하기로 아마 어느 정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50개에서 70개 충북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수출을 하고 바로 입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최장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물건을 줘서 그쪽에서 돈이 회수가 안 됐을 경우 그것이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두 달에 10억씩 나간다고 치고 그러면 3개월이면 3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력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고충을 겪었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 지원 타깃이 소상공인분들인데 이게 수출기업 특례보증이거든요. 상당히 저희 재단 중앙회에서도 최근에 경기가 가라앉으니까 우리 재단도 좀 나서자 해서 이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상당히 완화를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그래서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22건에 26억밖에 안 나갔지마는 중기청하고 또 그 관련되는 기업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서 대상 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거의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시지마는 평균 지원이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못 나가는데 2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실적을 봐도 한 4위 정도 지금, 수출기업에 대해 지원한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어차피 특별히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주위에 아시는 기업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걸 지원 여부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규모가 전국적으로 1,000억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 충북에 22건에 26억을 지금 지원했고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간 게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2억 정도 나갔다고!

예예.

그러면은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 업체에 대해서?

예,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중국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충북 기업이 50에서 70개 기업이 그쪽에 계속 수출을 할 예정인데 물론 중소기업에서 2억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딱 2억이라고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 확보해서…

최대치가 2억이란 말씀이죠, 최대치가? 최대?

예, 그래서 1,000억 원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치가 2억이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2억이 도달하면 그 이상 지출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한도가 넘으면?

예, 한도가 2억 원이라는…

한 번에 2억이 아니라…

한 번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2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00만 원 네 번을 하든 한 번에 2억을 하든 최대치가 2억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이게 기한이 종료가 돼 버리면 더 해 주고 싶어도…

기한은 이게 “소진 시”라고 써 있네요.

예예, 1,000억…

1,000억이 없어질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아주 영세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수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단 수출을 해서 바로 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우리 보증재단 이런 데서 좀 보증을 해 주고, 돈을 갖다가 지금 1,000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충북의 50에서 70개 이번에 가는 회사들도 이런 자금을 써서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근래에 정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면서 저희도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고민을 저희들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면에 보니까 일하기 좋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라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거 같아요. 같은데, 상대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어떤 환경 조성,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안 만드나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차 들어 있어서, 지금 쓰고 있어서 그런 별도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시듯이 본점 사무공간을 저희가 5층 일부 지역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정도여 가지고 오히려 고객들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빌려서 관리하는 부서를 뺌으로써 고객들이 좀 오셔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건물 임차 쓰고 있다 보니까 별도의 휴게 그런 장소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도 업무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참 좋은 거지만, 우리 고객들이 정말 이 신보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 신보에 와서 뭔가 이렇게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듯이 우리 고객들도 신보에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또 다양한 대화도 하고 또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신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후원회 활동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후원회 활동이 한마디로 지원만 한 거죠, 후원?

예,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급여에서 모은 거를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100만 원 후원했고 30만 원 후원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후원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좀 맺어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정말 몸소 실천하는 그런 후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후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중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겠지만 또 스스로 어쨌든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시간을 좀 아껴서 어려운 이웃, 특히 장애자 단체, 장애자 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목욕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후원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나가서 직접적으로 돕고 그런 걸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100만 원을 후원하는 거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1,000원을 후원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과 함께 내가 실제로 가서 봉사하는 그런 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가 이런 후원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인사말씀에도 계셨듯이 금년도 9월까지 표에 보면은 대위변제율을 낮춰 주셨고요, 전국의 5위로 나타났고요. 또 구상채권회수 실적도 4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떻든 임직원님들과 같이 신용보증재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 수입·지출을 좀 보면요, 27쪽에 제일 하단에 이월예산자금이 ’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 돈이요? 이월예산자금, 21억 7,000. 그렇죠? ’15년도에서 ’16년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 기획총무부장이 답변…

그 돈에 대해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예산자금은 금년도 2016년도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 총액을 뺀 잉여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벌써 어떻게 잉여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흑자예산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표 자체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방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올해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그렇죠?

예예.

그럼 작년도에는 이월예산이 얼마가 됐어요, 수입·지출? 그럼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예.

전체 예산 중에 21억 7,400이 이월예산으로 남는 것은 수입에 대해서는 좀 적게 잡았고 지출은 크게 잡았고 그런 결과죠, 그렇죠? 이 표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이월예산자금 금년도 예산에 21억 7,400만 원은 지출예산보다는 수입예산이 많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표에 보면요, 사업예산을 봐야죠, 그렇죠? 사업예산. 여기 자본예산은 고정적인 거고. 사업예산을 보면 상각채권추심이익이 181%, 이게 9월 말까지죠, 그렇죠? 9월 말까지죠?

10월 20일 자로 지금…

아, 10월 말, 10월 말!

예, 그렇습니다.

손해금도 181%, 그다음에 특수채권기타회수금도 10월 말까지 104%. 그다음에 저기도 그래요, 예치금이자도. 아, 예치금이 아니고, 하여튼 이자부문도 10월 말까지, 유가증권이자도 10월 말까지 97.5%. 수입의 예산은 적게 잡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더 되는데.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는 이쪽 표에 보면요, 지출은 또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증료환급 이것이 큰 건데 16억 9,000 중에서 9억 5,300, 10월 말까지. 남은 금액이 7억 3,700씩이나 되고, 지금. 그다음에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또 특수채권관리비 또 법인세, 예비비 등등이요. 수입은 당초에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잡고 이 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금방 답변하셨듯이 이월금액이 21억 7,000이 나와 있고요, 올해. 그래 어떻든 수입과 지출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을 수입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안 나도록, 금융을 다루니까 아시니까 이렇게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엄재창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환원사업, 환원사업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개인에 이렇게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골에 제2금융기관에서는 환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이 돈은 도 출연, 시·군 출연, 금융기관 출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세우기에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직원님들이 무리하게 월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좀 안 됐으면… 엄재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와 거래하신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이 경제 자체가 금년에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보증, 아까 청년창업이나 여러 가지 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특례보증을 3,000억 규모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가 김영란법 시행과 맞춰 가지고 5,000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건도 좀 완화를 했고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저희가 업종을 잘 봐서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쪽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사건·사고 또 민간소비 위축 이런 거로 해서 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우면은 또 우리 신보 입장도 변제를 위해서 많이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보면은 2015년도에는 84억 또 ’16년도에는 97억, 13억이 증가됐습니다. 신보에서 이거 변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신보 재정도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또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장 이광원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이 해마다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라는 특례보증이 시행이 되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태로 인한 세월호 사후 관련 취약업종 지원 특례보증, 그다음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조류독감 특례보증, 2015년도에는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등의 특례보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보증자산 잔액이 5,500억이 있는 것처럼 해마다 보증자산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보증자산에 발맞추어 부실도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40억, 2014년도에는 135억 원이 이루어졌고요, 2015년도에는 113억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의 특이하게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연말까지 약 125억 정도의 대위변제가 예상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간의, 2013년도·2014년도에 비해서는 그때보다는 좀 작은 형태로 보증자산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대위변제 자체는 조금 더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대위변제 자체가 어려운 고객들이 상환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뭐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보증지원의 특성상 부실화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회생지원팀 등의 운영을 통해 가지고 부실화된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처럼, 이게 부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힘을 쓰고 있으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대위변제의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자체가 저희 재단 신용보증이라는 게 그야말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은행입니다, 마을금고가 됐든지 신협이 됐든지. 그래서 채권회수를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은 신용채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상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것이 없으려면 심사할 때 이걸 좀 깐깐하게 해서 이것을 좀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좀 낮추는 부분은 보증 규모를 자꾸 분모를 키우면은 저희가 신규보증을 자꾸 늘려서 분모를 키우면은 보증률이, 대위변제율이 내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몸집을 좀 키우는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보증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은 필요로 해서 보증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 절차가 까다로우면은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우리 신보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든 간에 안정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충점 또 이런 많은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연대보증인제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폐지를 해서 이렇게 채무자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다음부터 변제가 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면은 금액별 보증현황과 업종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별 보증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려서 5,000만 원 이하로 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가 좀 많이 증가를 한 거 같은데 앞으로도 실제적으로는 3,000만 원 이하 보증을 해 주면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물론 보증요건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신보에서 각별히 유의하셔 갖고 5,000만 원 이상은 어렵지마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구간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가 매번 그야말로 가장 고민하는 사안 중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를 해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특례식으로. 그래서 평균 보증금액도 일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구간이 더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내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3,000만 원이하 2,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는 도움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도 최하 3,000만 원 이상 삼사천 만 원은 돼야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 주시니까, 이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선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업종별 보증현황에 보면은 거의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 계통에 많이 지금 보증이 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6.8% 수준입니다. 그래 이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조업 쪽에서는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건지… 이 사유가 뭐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종별로 크게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사업자등록, 사업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도내 대상 업체가 10만여 건 조금 넘는데 그 분포 자체가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저희 생각에. 그런데 어떤 진입에 제조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든지 그런 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 제조업 쪽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 제조업 쪽은 중소기업 쪽이나 다른 쪽에 대출을 받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거는 각 은행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건데 은행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특별히 은행 입장에서 제조업이라 그래서 안내를 안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이 도내에 조금 저희 대상…

분포수가 적다!

예, 그리고 일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그런 데에서는 일부 제조업 쪽에 조금 역점을 둬서,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은 우리 시·군별 보증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늘 지적하지만 이 보증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영동, 괴산, 보은, 단양, 증평, 이 낙후 군에 대한 보증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신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보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증비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신보에서는 2017년도에 이 낙후 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 표 25쪽 보시면은 우선 사업체가, 보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체가 10만 8,936업체입니다. 그게 분포된 것이 거의 청주가 50%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충주가 14%, 제천, 옥천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음성, 진천에 일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그 지역, 영동, 괴산, 보은, 단양, 증평은 통계상으로 봐도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비에서도 공급에서도 좀 적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 점포가 이런 시단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군단위에서 이용을 좀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농협이 점포가 괴산군이나 보은군, 단양군 같은 데 소재하고 있어서, 영동 같은 데에. 그래서 농협과 MOU를 맺어 가지고 거기서 농협점포에 가면은 군지부 가면은 거기 대부계에서 저희 신용보증 안내도 하고 서류도 받아주고 그래서 MOU를 맺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각 은행들하고 해서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뭐 청주에 업체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청주 쪽에 이쪽 시단위는 그래도 우량기업이 많은데 이쪽 군단위는 업체 수는 적지마는 실제적으로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거지, 뭐 인구라든가 기업 수로 봐서는 당연히 다 청주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지점 인원을 보니까요, 보증비율로 봐서는 사업체별도 그렇고 충주가 14%, 제천이 10%, 남부가 보은·옥천·영동이 약 8% 정도 되는데 직원 상주인원은 충주가 8명, 제천이 5명, 남부가 3명이에요, 근무인원 수가. 맞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3명 갖고 홍보나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거? 8명, 5명, 3명으로 했는데 물론 뭐 본점에도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하겠지마는 이 부분 가지고는 3개 군을 커버하기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증률이 낮은 거 아니냐. 내근하기도 바쁜데 이거 뭐 3군에 단체 회의라든가 기타 있을 때 홍보 나갈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명 가지고는, 내근도 바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지 남부라든가 북부 쪽 일부 낙후 군의 보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많이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좀 더 하는 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좀 적정 인원을 보강을 해 주셔야지 3명 갖고는 보증비율을 늘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근하기도 바쁠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청년창업지원을 잘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통상국도 그렇고 청년지원과라고, 어디 소관입니까, 청년지원과? 행정국 소관에 청년지원과가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청년창업지원 문제는 통상국과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손익계산서를 붙여 갖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요, 15기하고 당기하고, 16기하고 차이 중에서 대출보증료환급이 15기하고 16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유가 뭐죠? 47쪽입니다, 대출보증료환급이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예, 그렇게 하시죠.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전기 15기 대비해서 16기에 보증료환급이 늘어난 이유는 16기에 해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을 일정기간 동안 해 주는데 그 기간 이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보증도 고객에게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기에는 해지가 많아서 환급분이 늘어난 그런 부분, 상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환급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 대출보증료를 받았던 걸 환급해 주는 건데 그 사유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경기가 좋아져 갖고 대출을 상환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신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탄 건지 그 사유를 저희가 한번 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조건이 좀,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례보증이 많았습니다.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조건이 좋은 그런 보증을 하면은 기이 보증을 하던 분들이 그걸 해지를 하고, 왜냐하면 금리나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갈아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상환한 게 아니라…

보다는 아무래도 갈아타는…

이쪽 신용보증보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탄 거죠, 대출을.

저희 내부에서도 갈아탈 수가 있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 내부에서도 갈아탈 수가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 상품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환급률이 늘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조귀영 기획경영실장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식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조귀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46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1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ICT산업진흥본부와 과학기술진흥본부 2개의 본부 및 기획경영실로 운영되며, 지역SW/ICT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미디어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 활성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016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진흥원은 지역 ICT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충북경제 4% 실현에 앞장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ICT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시장 ICT 생태계 조성 추진상황을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SW 중심 신산업 발굴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신산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충북ICT융합협의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류협력회 등 총 3회의 협의회 및 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IoT와 VR 등 ICT융합형 신산업정책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전문가, 정부 산하 관련 기관 관계자 등과 K-ICT 9대 전략산업, 웨어러블 컴퓨팅, 드론 등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K-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ICT산업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2016년 충북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ICT융합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부산 IT엑스포 전시회에 3개 사, 월드IT쇼에 1개 사,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 4개 사를 선정해서 총 8개 사의 국내외 유명 ICT 관련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IT기업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상담회를 개최해서 7개 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ICT/SW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능·품질개선을 4개 사에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의 SW융합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공공분야 SW제품 상용화 지원과 시장 진출형 SW융합제품 상용화를 각 1건씩 총 2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정보화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IT서비스를 102개소에 1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활용 혁신기반 확충입니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톤을 개최하여 총 6개 팀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디바이스랩 기술지원 인력이 9월부터 상주하면서 디바이스랩을 활용하는 기업 및 방문객이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서 ICT전문가 양성과정, 라스베리파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교육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85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으며, 전국 단위 사물인터넷 공모전 개최를 위해 충북지역에서 4개 우수과제를 선정하였고 11월에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한국전자전에 참가하여 충북 디바이스랩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디바이스랩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멘토링 및 활발한 기술 교류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기술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기업 디지털 콘텐츠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점형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사업의 웹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작 및 기획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K-글로벌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8개 과정의 웹툰 교육을 진행하여 39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였고 11월 2일부터 2차로 웹툰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충북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사업 등을 제안하며 문화산업 콘텐츠 관련 사업화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 제6회째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충북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생, 한중 기업인, 중국 현지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한중 민간교류의 장’, ‘인산인해’ 등으로 호평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본 행사가 한중교류의 커다란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개최는 우리 지역 대표선발을 겸하여 추진한 충북 e-스포츠대회에 37개 팀에 61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거처 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대통령배 전국 대회에는 16개 광역지자체 선수단 2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16페이지에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 의정 소식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운영 중인 충북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뉴스 702편, 기획영상 342편 등 1,044편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였으며,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회식 녹화중계 또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을 인터넷으로 중계하였습니다. 이어 10월 말까지 106만 1,000여 명의 도민께서 인터넷방송에 접속·시청하였으며,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와 케이블 등에 1,691건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과 어린이·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운영, 시청자 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도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도정 및 의정 홍보 등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을 물론 지역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R&D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입니다.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R&D사업 전주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의 R&D사업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R&D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충북 R&D사업 기초 현황조사와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과제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진행 상황 점검 및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북의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교육 및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R&D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산·학·연·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보교류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 지역연구개발 정책 및 과제기획 역량강화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충북과학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R&D과제 발굴과 관련된 공청회와 세미나 또한 12월 중에 개최해서 기획과제의 적합성 및 시의성을 강화할 예정이고, 충북과학기술포럼을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의 미래 먹거리 창출 과제와 대정부 제안을 위한 대형 국책과제 발굴 등 10건의 충북 R&D사업 기획과제의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과제는 최종적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서 우수 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선정된 28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으며, 2013년에 선정되어 종료되는 9개 과제에 대해서도 성공여부 등 최종평가를 추진해서 총 37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약변경 요청 과제에 대한 점검 및 우수과제 사례 현장방문 등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과제의 진도를 관리하고 있고, 12월에는 각 과제별로 정밀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활성화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과제 간 융합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과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경제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위해서 20개 사에 대한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 선택형 사업화 지원을 6개 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7회에 걸친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충청권 센터 합동워크숍 추진을 통해서 창업자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우선 SW품질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오픈랩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SW기업 재직자, 취업 희망자 등을 위한 SW품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산업 동향과 웹 메일과 웹 하드 등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창넷 운영사업을 통해 77개 사에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 개편 및 전산자원 통합 유지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개선 등을 7개 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마지막 저작권기반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서비스 추진으로 6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27건의 저작권 등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이라든지 소송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저작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저작권 교육을 2회에 걸쳐 10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6개 사에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W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현재 50개 사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SW자산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SW공정이용문화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 및 자료 배포를 통하여 홍보에 힘썼습니다. 이것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진흥원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현안사업인 SW중심사회 지역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역사회에 SW적용을 통해서 가축질병이라든지 에너지, 안전 등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해결을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정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클린시티 실현’을 그 과제로 해서 8월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9월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심화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회를 통해서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실장,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한 임용일자, 생년월일, 업무분장 그리고 전 경력을 두 가지씩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22쪽에 보니까 제6회 중국인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6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예, 6회까지 했습니다.

중국인 페스티벌을 왜 하는 거죠?

임병운 위원님께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때에는 지역성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중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을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에 입학해서 수료하려면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업을 유학생활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나라에 친한 가까운 인사로 이렇게 양성을 하면 향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건전한 입장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지역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하게 됐습니다.

예, 좋은 이미지,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인상을 받았다면 평생토록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속에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논리로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에는 또 중국인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요, 단순히 그것만 아니고. 그래서 중국인 페스티벌 6회차까지 오면서 이제, 올해는 총사업비가 10억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9억 1,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산이 9억 6,853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9억 1,000만 원, 잔액이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여비, 회비 이런 부분이 예상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9월 23·24·25일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지 또 추진지원단으로부터 강평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향후에 지향해야 될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비 내지는 운영비가 아직 다 정산이 안 됐고, 우선은 금년도까지는 계획된 예산은 다 활용은 돼야 되겠지만 제출할 때 10월 31일 자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다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니,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니까 알겠고요,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정말 중국의 유학생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을 좀 더 깊이 알고 한국적인 부분을 더 이 페스티벌에 접목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평생 간다고 치면은 한국의 농촌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런 거를 인식을 많이 하게끔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한국 농촌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화합행사 이런 게 주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할 때 우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각 대학별로 중국인 학생 대표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래서 숙식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구하고 또 그쪽의 희망사항도 접수를 하고, 그 희망사항 중에 다수를 원칙으로 접수가 된 거를 프로그램에 주로 넣었는데…

원장님, 원장님!

임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만요, 원장님! 물론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한국적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들, 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만 거의 이렇게 한다면 이거 매년 해 봤자 그냥 즐겁게 걔들 놀다 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정말 우리 한국을 생각할 수 있는 한국적인 거를 좀 접목을 해 달라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사항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다음에 7회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다 100%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페스티벌을 어차피 하게 되고 돈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은, 정말 즐겁고 재밌는 것도 되지만 정말 우리 한국을 알리고 충북을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충북의 관광도 알리고 충북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많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기업관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지금 말씀만 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중국인 페스티벌을 한국에서 하는지. 자, 좋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쪽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 그쪽 중국 지역에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니 너희들도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 유대가 돈독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지적 또 방향제시까지 감사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중국인 학생하고 우리 한국인 학생하고 같이 가정에 머물면서 홈스테이를 하든지 농촌지역의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전통문화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범위를 더 키우는, 한중 수교가 25주년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100만 명 정도가 기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뿐만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되 임병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인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나 ICT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래용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서에 맞게 해 보려도 원어를 그냥 쓰는 게 제3자나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스마트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부속이나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기계장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물인터넷 중심의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계장치가 같이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장치를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 “랩”이라 해서 이건 연구실, 시험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를 통틀어서 디바이스랩이라고 하는데 여기 구조에는 PCB라 해서 인쇄회로기판하고 CNC밀링이라고 그래서 밀링 방법으로 깎아놓고 해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정립형이라고 해서 요즘 흔하게 말하는 3D프린터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D프린터를 한 20여 개 가지고 있고요, 또 인쇄 회로기판하고 CNC밀링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정부 공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동안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필수 원장님과 전 직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문제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현원을 보면은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뿐이 채워지지 않고 또 계약직이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또 우리 일반직하고 달리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 저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원이 32명인데 어째서 16명만이 근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매 때마다 정·현원에 대한 얘기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이 32명이고 계약직을 포함하면 32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반 정도가 계약직인 거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구조의 특성상 일반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을 하면 정기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활용 목적에 맞도록 인원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사업이 표기가 되지 않고 매년 초에 정부나 이런 진흥기관에서 공모가 되는 사안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제안을 통해서 수탁이 되면 그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그 수탁된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 매년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의 특성이 기본 조직의 어떤 전공이나 분야와 상이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 해당 인원도 일몰될 만큼 사용 목적이 달리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맞게 전문인력을 사업기간에 맞춰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사업 구조상 일반 재원의 지원이 없어서 지금처럼 하고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사업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이고 과업 규모가 큰 이런 거를 앞으로 수주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자 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 SoS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모도 크고 사업기간이 길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 이런 사업을 미리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 될 경우에는 2년 이상에 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은 정기적으로 충원을 해서 이런 사업이 또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에 많은 연찬이 된 이런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약직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 구조가 그렇다는 거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보다 더 볼륨이 크고 덩어리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이런 사업을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현재 근본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누가 봐도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6명이 근무를 한다면은 이 기구 자체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구 조정을 다시 하든지 또 개정을 하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는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직을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 계약직은, 물론 사업이 뭐 1년, 2년 또 장기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그 사업에 종사했던 그분들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별로다 차이는 있겠지마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진흥원이 도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업무 수행이나 프로젝트 수행 때문에 계약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에 정관을 바꾸면서 현재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또 별도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점차로 개선이 되는데, 모든 인원을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경우도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점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 또 기구의 어떤 조직의 안정 이런 거 때문에 점차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될 추세에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진흥원 설립등기가 2003년 7월에 설립등기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이 계신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려면 그때 있었던 직원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도 처음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이나 모든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까지 또 심지어는 원장님까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그러니까 처음 입사해서 대리에서 과장 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하고 다르고 또 조직이 크지 못하니까 해당 직책이든 해당 직급이든 그런 해당자가 이렇게 퇴직을 하거나 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운영이나 아니면 보직이동이나 이런 게 그리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에 의한 업무수행이 되다 보니까 대개 한자리에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특성이 있고 또 직급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 2급이고 부장이 3급이고 그 위에 4·5급, 6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승진하거나 이럴 요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승진은 가끔 됩니다만 활성화돼 있을 만큼 요인이 작아서 그런 건 연중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리로 몇 년 근무하면은 과장 승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 또 과장에서 차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어느 곳이든 간에 근무하는 곳에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싫어서 이직하는 건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 조직 내에 있으면서 몇 년 근무하고, 또 결격사유가 있으면 문제지만 조직의 직급에 상응하는 저기에 얼마 정도 기한이 되면은 승진하고 계속 승진하고 이래야지 조직이 활성화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 특성상 어느 날 갑자기 인사규정에 의해서라도 뭐 차장이나 부장 또 본부장, 원장님은 뭐 이사장께서 임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인사규정 내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체승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방금 임회무 위원께서 조직의 안정화 또 조직의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운영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의 안정화 또 조직의 활성화 그런 면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기하는 것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생명입니다, 설립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조직 운영을 보다 더 긴밀히 해서 종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목표를 구현해 나가는 게 당위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향후에도 조직의 안정 또 조직의 활성화, 사업의 융성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각별히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감사자료 22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에 20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코너에 1인이 창조기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말 그대로 1인이, 한 사람이 창조한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물론 법령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인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전문 기술지식 또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로 해서 1인 내지 5인 미만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 기업을 1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진흥원인 창업진흥원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치를 요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 또 사무집기의 크기나 사이즈, 그 안에 있는 지원시설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교류 내지는 이런 게 덜 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 별도 회의실도 마련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박람회나 전시나 이런 때도 전시하고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초년에 어떤 고비가 꺾이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해서 사업화할 때까지는 성공이라는 그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로는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이 창업해서 사업화까지 가는 데는 채 1%가 안 되는데 1인 창조기업은 창업을 해서 사업화까지 가는 데에 한 15% 정도까지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율로 봐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내지나 후원업무를 꽤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화를 위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일꾼들이 참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한 또 고용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입주 지원 해서 20개 사가 있고 있는데 이 20개 사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지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인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통업도 있고 또 사무기기에 대한 공급도 있고 또 태양광 유통에 대한 게 있고 전자부품 또 아날로그적인 난로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동영상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또 자전거 뭐 동력장치, 동영상 제작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업종 구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임대료나 관리비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가 여기 보면은 최대 2년간 입주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아직 더 번창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연장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태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더 기업활동을 하겠다 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간단한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연장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더 번창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질의에서요,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ICT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진흥원 ICT정책을 시작한 것이 4년차 되는 겁니다. 길지가 않은데, 올해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보니까요, 금년에도 ICT융합 확산 실증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집행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 ’17년도 5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이 ICT 분야는 금년도에도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특성에 대해서 답변을 자주 드리는 상태인데요, 정부예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국회를 통해서 예산 확정이 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니까 대개 5월 정도는 가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후반부에나 집행이 가능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다르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년 5월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월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회계연도 후반부에 집중이 돼 있는데 감사자료는 또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월 기간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

특히 ICT 분야가 40%뿐이 안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분야인데.

예, 그런 특성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도폐쇄가 작년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또 바뀌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때문에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임병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드리셨는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6회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2%가 용역비거든요. 이 방법을, 용역을 이제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금 한중 교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변화가 왔으니까 주최는 충북에서 하더라도 주관부서를 실질적으로 전문분야한테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맡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진흥원에서는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행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금년도에 9월 23·24·25일 날 했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고 결산하는 이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담인원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 인원들이 또 사장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담인력이 연례적으로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매 행사 때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행사 기간이 짧고 또 결산하고 다음 행사를 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고 그런 인력을 각 행사별로 특성 지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행사를 대행하는, 이런 거는 대행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경쟁을 통해서 발주를 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행을 하면 저희들 원에서는 편하고 쉽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 모든 문화나 기타 축제할 때요, 기타 모든 축제할 때는 사실은 주관부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거하고 생각해서 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집중력이나 공무원들 하는 역할이 다를 테지만, 어떻든 그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감사보다는 생각 좀 해서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니까, 중국하고도. 다음에 진흥원 운영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퇴직급여하고 성과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가 남았는데, 이거 직원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많이 남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이요, 3억 1,900을 세웠는데 현재 3.4%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그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는 부채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집행을 왜 하셨어요, 1,100만 원?

이거는 최근에 1개 업체가 퇴사를 하면서…

아!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3억 2,000에 대해서 임대가 도래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다른 입주기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이런 쪽보다는 벤처나 중소기업 육성기관의 특성답게 임대료나 이거를 상당히 저렴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출 현황이 지극히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있고 싶어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자금은 이렇게 3억 2,000씩 왜 세워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니까요, 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자금이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보증금으로 받아 놓은 금액이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중에서 집행된 1,100만 원은 금년도에 1개 업체가 저기 된 거고요.

정확하게,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아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하여)기획실장님, 그 얘기 맞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시청자 참여 방송 구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방송국 설치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매일 하는 거고 또 아니면 방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저희들이 매일 기획편성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리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는 매주 4편 정도를 제작을 합니다. 4편 정도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11개 시·군에 VJ특공대가 있습니다. VJ특공대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한 달에 1편 정도, 평균 1편 이상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편성되는 걸 하루에 한 4편 정도 평균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흥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TV의 특성은 속된 말로 리얼타임, 실황중계가 아니고요, 편성된 제작을 서버에 집어넣으면 열람하는 그러니까 창을 연 사람들이 수시로 아무 때나 임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황중계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놓치면 전혀 못 보는데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PC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열람해서 몇 십 번을 볼 수 있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인터넷방송하고 일방 공중 지상파하고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궁금할 경우에 열어볼 수 있고 수시로 열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뉴스뿐만이 아니고 시사교양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요즘 포털사이트라 해서 미국의 유수한 이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이 안에 속된 말로 콘텐츠만 잘 구성이 되면 엄청나게 열람을 많이 하고 시청률도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입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 방송이 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생활체육, 문화교양강좌, 명사특강 이런 제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아까 월별로 또 시기별로 작목별로 선정해서 기술원에서 받아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방영을 해 주면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HCN이나 충북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 실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원이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농업기술 또 경영, 영농에 참고되는 콘텐츠가 많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다운 받아 가지고 안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고, 또 작목별로 지금 말씀하신 계절별, 시기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분석해서 하게 되면 더 낫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이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갖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도 이야기하겠지마는 진흥원에서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업무 추진상황 26쪽 좀 봐주세요, 26쪽. 거기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죠? 이 33개 사업이 금년도 우리 진흥원의 수탁사업 전체라고 보면 되나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나 이런 건 빠졌고요, 주로 사업입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행감자료 122쪽에 보면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R&D과제 지원현황 이 사업이 26쪽에 보면은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죠? 그러면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2016년도 세부사업이라 그래 갖고 16개 사업을 쭉 줬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26쪽하고 중복되는 거죠? 맞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16개 사업이 26쪽에 있는 33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표기가, 실질적으로 2016년도 확정예산은 46억 5,000만 원이 아닌 40억 9,600만 원이고 실 집행잔액이 6억 7,000만 원이 아닌 3,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수정이 돼야 될 걸로, 저희들이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61쪽에 있는 거하고 26쪽에 있는 거하고 같은 사업이죠? 중복되는 거 맞죠?

예, 창의인력 양성사업 맞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 33개 사업 안에 이 16개 사업도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추경 아직 안 했죠? 그렇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31일 자로 저희한테 자료 준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예산을 이렇게 달리해 갖고 감액할 걸 예상해서 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같은 사업명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달라요. 자료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61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업비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26페이지는 인건비나 이런 게 빠진 실제 사업비로 표기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저도 예결위원 5년 하고 7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줍니까? 인건비, 운영비 빼고서 예산액 주는 그런 사업부서, 우리 신필수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있습니까? 이쪽 도청 소속에 있을 때 이렇게 준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찾을 수가 없지.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고 옆에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줬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원장님. 아이, 최소한도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 잔액은 해 줬는데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내용 추진실적 정도는 줘야지, 저는 한 페이지에 사업을 4개씩 이렇게 해 갖고 엮어주는 거 나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 처음 봤어요. 아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그럼 세부내역 요구할까요? 여기다가, 행감 자료나 추진실적에다 자료로 그 내역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는 추가자료 요청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후반기 돼서 타 상임위에 계시다 와서 그렇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예산 쓴 거 전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감 자료가 아니라.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원장님이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자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각 자료 예산집행 현황은 같이 줘야지 거기서 운영비, 인건비 빼고서 자료 주면 이거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수탁사업 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있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보면 됩니까? 보통예금은 수탁사업할 사업인가요, 그럼요?

현재 저희가 실물하고 현금만 10억 정도 돼 있고요, 여기 표기돼 있는 거는 사업비가 포함돼서 있고 현금자산 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봐도 이게 정기예금이 현금자산인 거 같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20억 7,900만 원은 이게 사업비죠, 수탁사업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국비도 줄었을 뿐더러 도비도, 사업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마는 도비도 2015년도보다 24억 7,700만 원에서 15억으로 줄었어요,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그렇다면은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었는데 저희들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12기 대비해서 13기에 약 1억 7,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비확보율도 줄고 국비확보도 줄었으면 수탁사업은 그만큼 줄 텐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러면은 이게 운영되겠어요, 나중에 지식산업신진흥원? 그렇죠? 도비도 줄었죠, 원장님? 그렇죠?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건 채무가 전혀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원받는 거 없이요. 그래서 자생을 하고 있다라고는 자부는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에 대한 건 제가 가능하시면…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뭐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닌데 저희한테 준 국비확보 현황, 또 도비확보 현황 또 저희한테 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봐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유동자산은 점점 줄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제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계에 대해서는 부하가 걸릴 소지가 상당히 많은 재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행감 때도 우리 진흥원이 기획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확보를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더 절실한 거 같아 갖고 우리 원장님이하 우리 여기 본부장님 또 부장님 계신데 실장님, 이 연구과제, 기획과제 발굴해서 국비확보 안 하면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에, 자생할 수가 없잖아요. 수탁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국비나 도비 확보 안 하면은. 그럼 인건비 자체부터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지금도 보니까 점점 줄잖아요. 보통예금도 13억 9,000에서 11억 2,000으로 줄었는데 이 금액만큼 딱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산경위에서도 이거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대책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미수금 내역을 보니까 해리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미수가 돼 있는데 약 4,078만 9,000원 정도인데 이 미수금 내역은 뭐죠?

저희가 감사 보고사항에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주식회사 해리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서 미수금이 발생이 됐는데, 2012년도 6월 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되면 대손처리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 익년도에 다 회수를 했고 단지 해리커뮤니케이션이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5년 경과시점이 돼 가지고 파산 처리할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게 5년이 경과 안 돼 갖고 그렇지 결손처분할 미수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제출은 내년도에도 또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자료제출을 좀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더군다나 지금 상임위가 후반기로 바뀌어 갖고 새로 이 상임위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줘서는 안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추진 보고할 때는 자료를 좀 세심하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이 새롭게 2017년도에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 업무보고 시에도 진흥원의 새로운 추진계획이라든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