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보고가 지역활성화과가 신촌활성화과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모든 업무가 신촌 위주로만 신촌활성화사업, 신촌문화거리조성, 이런 거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차 지적되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내년 업무보고를 또 해야 되는데 이 과가 부활되고 나서 계속 신촌만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신촌활성화과로 올라왔었어요. 제가 강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신촌활성화과냐,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지만 그렇게 업무 하는 건 편향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4개 동이 다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국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상업지구로도 지적된 데가 서대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상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지역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들 인프라가 최고 좋은 인프라 구축 된 데가 지역활성화과에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역점사업이라 해서 거기만 국한돼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예고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삭감했다가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것이 계속 의회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때는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7대3, 6대4정도는 해가지고 타 지역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 했지만 홍제 역세권에 금년도까지 한다고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했어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대주주한테 놀아났잖아요. 다른 반대하는 분들 다 설득해 놓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구청장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가. 거기 TF단장이 보건소장이고. 그런 역차별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라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 지역활성화과를 하셔야 되지 신촌에 국한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상업지역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상업지역을. 그래야지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강하게 했던 저번 추경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화패션문화거리, 그 해 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신상발언에도 말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부쳐서 그나마 의원들이 묵인해서 삭감되었던 돈이 3억 5,000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의회에서 그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회가 분열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 건으로 해서. 원인은.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가지고는 21팀이 들어왔네 어쨌네 하셨지만, 지금현재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세세명목 오늘 같은 날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 했잖아요, 이 돈 다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진행사업을 해서 조금만 해보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래도 의회를 잘 설득을 해서 4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도, 물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세세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했지만 왜 자꾸 이화산업협력팀하고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돈 준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니까 21팀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7팀을 뭐 어쩌고. 그거는 원래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세목록도 한 개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아까 말씀 했지만 지금 예산 목은 다 올라와있겠지만 내년도 신규에 다른 지역에 활성화 되는 사업계획안이 없는 한은 신촌에 대한 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행자부에서 문화 사업 다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다 문화예산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서대문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국 전체적으로. 문화축제예산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돈 들여서 축제를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활성화하도록 상점 육성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지역활성화과 본연의 임무지. 답변도 안 나올 거예요. 저는 하나의 건의를 한 거고, 왜 시정이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다만 이화패션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부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한 거 있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매각현황 자료, 대부 자료, 변상금 자료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하고 세세목 해서 현황 주세요. 필지, 그러니까 구분, 면적, 세세하게. 왜 제가 묻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한 가지 말하면 여기 보면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3평만 주면 변상금 부과를 안 당하고 가능한데도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 우리나라에서 속칭 말하는 화이트컬러족들, 교수들이 현장 점검을 해보지도 않고 매뉴얼대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졸속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시정 못합니까? 3평만 주면 그 집에 변상금을 1년에 700만원씩 안 내도 되는데 그 700만원 받자고 안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는 사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로, 말 나온 김에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서 건 환지하는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지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특혜. 관공서라고 해서 그렇게 해고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주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사유재산 도로 점유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상금 부과하면서 왜 남의 땅 사용하는 거는 돈 안 줍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죠? 예산 책정하려면.

네, 사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사용하면, 우리가 현황도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죠. 우리는 가정을 해서 우리 국공유지 사용을 하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확인만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남의 사유재산 쓰게 되면 안 줍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내가 하는 말은 재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가정해서 구상권을 그쪽에서 청구를 한다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예산 회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소관은 거기서 한다? 해당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자료는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주세요. 예산 하기 전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