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해 추진한 업무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행사 일정 관계로 보고 순서가 일부 조정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그 동안 경제재정국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경제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일자리창출 및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 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희망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서울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가 우수구 선정, 법인세원 발굴 분야 우수구 선정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활성화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 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역 연계수업 했잖아요.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 사업의 이유가 뭐에요?

이 사업의 이유는요,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하는데, 신촌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재생적인 차원의 지역 연구도 되고요, 학생들한테는 지역의 관심과 역량을 앞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버넌스 개념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키포인트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처음에는 도시재생에 키포인트를 맞춘 건 아니었는데요, 결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과를 보니까 거의 다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맞추어서 과를 개설했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닌 과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경기대가 2과를 신규 하기로 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경기대는 없고, 왜 안 한 거예요? 명지하고 추계대가 하나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기대는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과가요. 명지대는 실용음악과가 참여해서요. 대전제가 어떻게 되냐하면 지역적인 것은 신촌을 주고요, 대학의 연구과제에 대한 선택은 자율적인 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학과 특성에 따라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는 작년 1학기 때 했었고요, 지금 하반기에 경기대는 2개 과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비가 또 잡혀있잖아요. 얼마가 잡혔죠?

3,600만원 잡았습니다. 1,800만원씩 해가지고요, 지금현재 1,800만원을 넘지 않게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도시재생아카데미 개최 했잖아요, 5회를 개최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개최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주세요. 그래야 뭘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보고 201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같거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지원센터잖아요. 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예산도 보니까 2,000만원 조금 넘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잡혀 있는 게 얼마였죠? 2016년도에.

지금 지원센터가 고시 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은 100억 중에 센터 별도로 하고 코디든 뭐든 다 뽑아서 수당 개념이든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거기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것 또 설치비에 대한 것,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내년도에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창작놀이센터도 들여다보니까 이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관광기반 확충에 대표 축제 관광상품화 쭉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대앞 스타트업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료 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넘어온 자료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적어도 지금 이 시점까지 적어도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한 거는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다 뒤져봤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네, 없어요. 왜 없죠?

공모해서 5월 30일에 15억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청년점포 지원 예산서에 보면 6개소에 대한 보증금 임차료 또 잡혀있고 행사 운영비에 대한 거, 간판 디자인 총 해서 1억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인 거예요?

이대 앞 스타트업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1년 단위사업입니다. 내년도 1년간. 그러면 우리는 청년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하는 부분하고 더 뽑아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사업.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보증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끌고 가려면 돈을 소모하는 거 보다는 끌고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비용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사업 예산할 때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신촌을 맨날 다니신다고요.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신촌에 계시는 거 봤습니다. 창작놀이센터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창작놀이센터가 활용도가 좋은가요? 70회 정도 세미나를 빌려줬어요?

7월 26일 오픈된 이후에 아마 지하보도가 전국단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국에서도 오는 팀들이 지하보도를 오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학계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창업카페와 같이 옆에 연세대하고 같이 1/3 공간 하면서 상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는 10월 12일에 기간제 1명 뽑았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10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운영단 각 단체별로 5시부터 10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 인건비 그런 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운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인건비 정도면 한 사람이 150만원씩 받으면 1,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그 외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정도 조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세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지금 책자에는 세미나실 및 소공연장 등 운영 7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70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주로 어디가 많이 쓰나요?

지금 현재는 단체별로 6개 단체가 자기 프로그램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네다섯 학과에서 수업을 했고요. 외부기관에서 10군데에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동아리에서 와서 연대든 다양한 데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창업카페하고 우리가 이야기는 비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게 세미나실 사용하려면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한테서 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4개 단체와 연대와 이곳 외 다른 곳이 세미나실을 이용하거나 소공연장을 이용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공연하기가 어려우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현재는 넘쳐서 할 팀들이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문제없이 신청이 된다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제4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최 했잖아요.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거예요?

팸플릿 보면 첫 주는 도시재생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청년시장 할 때 3주차는 지금, 4주차는 신촌 그리고 ‘우리가’라는 것은 전체 모아서 수료식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재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카데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재생 분야 할 때는 첫 주차는 도시재생에 관한 이해나 퍼실리데이터가 있어서 주제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주차부터는 각 전문가가 와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것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하고요. 지금 주관하고 있는 4개 단체의 성격, 단체의 활동 내역 이런 게 뭔지. 이름이 신촌 민회, 소셜 아트플래툰, 최게바라 기획사, 민달팽이 유니온 이런 데가 주관하잖아요. 여기가 재생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청년 거기에서 신촌에서 상당히 자원적으로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숙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은 뭐였어요? 내용이. 33페이지 마지막 신촌 도시재생 중에서.

아, 그건 공모사업으로써 이화여대 지리교육과 지리걸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봄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한 신촌 하숙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라 해서 공모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는데 하면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생소해서. 그리고 37페이지에 김현식 가요제 11월 13일에 했잖아요, 2회. 1회 때 예산이 2,200만원 들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김현식 가요제’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게 고유브랜드로 우리만 쓰나요?

지금 현재는 김현식 가요제라는 부분, 물론 소규모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1회, 2회는 우리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현식 가요제라는 이름으로 가요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신촌에 사실은 젊음과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어떤 의미에서 장소성이나, 신촌브루스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한 김현식 씨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브랜드하기 위해서 가요제를 2회까지 했습니다.

혹시 김현식 씨가 유족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참석하도록 유도해서 참석하나요?

합니다. 일요일에도 왔고요.

그러면 주체는 김현식 가요제 조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데가 픽쳐퍼펙트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공연하고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을 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데입니다.

작년에도 한 데고요. 1등 상금 500이잖아요. 1등을 하면 같이 협찬하고 있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거기에서 디지털 싱글앨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줬나요? 1회 때.

네. 이번에 가수 와서 4곡을 부르고.

1회 때 우승한 사람이 싱글 앨범을 만들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올해 졸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안산이 거주지이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할 거로.

그렇군요. 약속대로 진행이 되네요.

지금 현재까지 미흡하지만 마침 그날 13일 날씨가 좋아서 상당히 많은 관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저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아리수 스트로우 공연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명물거리 가면 아웃백이 있습니다. 아웃백이 있는 코너 상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 예산 전액 시비 받아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리수 모양, 수도관 모양 3개 관 해서 밤새껏 조명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음향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물을 동절기 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니지만 평상시는 물을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아리수 스트로우라는 걸 설명하셨나요?

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도 한 번 넣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을 못했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41페이지 보면 신촌에 맥주축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맥주를 하이트 진로에서만 후원 받는 거고 다른 회사 또 있죠.

OB맥주도 있고.

OB맥주 이런 데서는 후원, 그러면 같이 두 개를 하면 좋겠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만 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거의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천상 우리는 하이트 진로하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내년도 가봐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거기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다른 데 OB 같은 데 들어오고 싶은데도 하이트 진로가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돈을 얼마 정도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건 신촌상권하고 협업하기 때문에요.

42페이지에 도시 민박업 중에서 게스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민박업을 하잖아요. 빌라에서도 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자체가 도시 민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 체험을 한다는 취지가 230㎡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촌이나 홍대 쪽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법적 제한을 넘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아니,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아파트도 그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 민박업을.

아파트 빌라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오피스텔은 안 되지만 아파트나 빌라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거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니까요. 230㎡ 미만만 도시 민박은 가능.

조금 더 과장님께서 도시민박업도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38페이지에 추진실적 지금 과장님하고 벌써 몇 번째 플레이버스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하는데 여기는 11시부터 21시, 휴관은 월요일. 그런데 토요일에 제가 나가봤거든요. 두 번이나. 12시가 됐는데도 안 열은 적이 있어요. 그 담당을 누가 하는 거예요?

관광활성화추진팀에서 하고요. 일단 임기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합니다.

정식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만 직원이 하는 거지. 12시가 됐는데도 안 열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분명히 여기 써있는 책자 보고 나갔어요.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공연하신 거 우리가 돈을 그때 1억이 넘게 되는 돈을 들여서 버스를 사왔잖아요.

시비 전액 2억 정도.

그때 저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하는 거는 공연하는 거, 공모전한 거 그리고 플레이버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보고가 지역활성화과가 신촌활성화과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모든 업무가 신촌 위주로만 신촌활성화사업, 신촌문화거리조성, 이런 거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차 지적되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내년 업무보고를 또 해야 되는데 이 과가 부활되고 나서 계속 신촌만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신촌활성화과로 올라왔었어요. 제가 강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신촌활성화과냐,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지만 그렇게 업무 하는 건 편향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4개 동이 다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국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상업지구로도 지적된 데가 서대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상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지역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들 인프라가 최고 좋은 인프라 구축 된 데가 지역활성화과에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역점사업이라 해서 거기만 국한돼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예고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삭감했다가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것이 계속 의회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때는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7대3, 6대4정도는 해가지고 타 지역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 했지만 홍제 역세권에 금년도까지 한다고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했어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대주주한테 놀아났잖아요. 다른 반대하는 분들 다 설득해 놓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구청장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가. 거기 TF단장이 보건소장이고. 그런 역차별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라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 지역활성화과를 하셔야 되지 신촌에 국한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상업지역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상업지역을. 그래야지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강하게 했던 저번 추경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화패션문화거리, 그 해 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신상발언에도 말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부쳐서 그나마 의원들이 묵인해서 삭감되었던 돈이 3억 5,000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의회에서 그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회가 분열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 건으로 해서. 원인은.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가지고는 21팀이 들어왔네 어쨌네 하셨지만, 지금현재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세세명목 오늘 같은 날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 했잖아요, 이 돈 다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진행사업을 해서 조금만 해보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래도 의회를 잘 설득을 해서 4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도, 물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세세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했지만 왜 자꾸 이화산업협력팀하고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돈 준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니까 21팀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7팀을 뭐 어쩌고. 그거는 원래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세목록도 한 개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아까 말씀 했지만 지금 예산 목은 다 올라와있겠지만 내년도 신규에 다른 지역에 활성화 되는 사업계획안이 없는 한은 신촌에 대한 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행자부에서 문화 사업 다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다 문화예산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서대문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국 전체적으로. 문화축제예산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돈 들여서 축제를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활성화하도록 상점 육성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지역활성화과 본연의 임무지. 답변도 안 나올 거예요. 저는 하나의 건의를 한 거고, 왜 시정이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다만 이화패션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부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화패션은 크게 봐서 간판디자인, 도로포장, 청년상인모집 세 파트로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모집단계에서 지금현재 21일까지 2차 재공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서 집어넣을 생각하고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판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이화여대산학단에서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달부터 모든 게 한 달 정도 기간에 전반적인 예산이 다 우리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 사업 할 때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화패션몰이나 청년몰에 대한 거는 자료로 못 받았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청년점포 지원하게 되면 계약서 쓰시잖아요. 그 계약서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얘기 중에 아직 들어오는 점포가 결정이 안 됐는데 간판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제부로 21팀이 들어왔고요, 21일까지 모집을 한 거를 12월 1일이면 선정을 합니다. 심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간판은요, 지금 거리 부분, 건물주나 임차인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료로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 만큼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100%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정열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상황이신가요? 워낙,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건가요? 아침입니다. 오전입니다. 좀 힘을 내서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하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11쪽 5060 마에스트로 사업 추진을 전문성 가지신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32명을 모집해서 32개 매칭기관을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 참여를 4시간 했을 때 1일 근무시 18,000원 실비로 교통비 정도로 주는 건가요?

시간당 2,000원에다가 교통비 3,000원, 식비 5,000원, 8,000원 해서.

최소 비용이긴 한데 그 동안의 사업성과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설명은 다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 계셔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에는 본인의 적성하고 관련된 일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때그때 기관에서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불러서 하시는 내용인데요. 노무사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쪽에 계신 분은 건축사시거든요. 그래서 건축 관련해서 건물 그런 자문 해주시는 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는 했든데 실질적으로 32개 매칭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본인들은 의욕은 많으신데 기관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요, 취지하고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장 12쪽에 신지식산업 입주업체가 33개 업체잖아요. 운영 성과도 있고 성공 사례 보고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는데 성공사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그렇다면 자료를 주시는데 대표적인 거 간략하게라도 한 가지만.

이 때 발표하신 분은 청년벤처기업가였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아무 것도 없이 들어와서 공간 지원도 받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도움이 됐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간 지원도 받고 시립대학교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데 대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자기가.

성공한 업체가 여럿 있어요.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대표적인 데 한 군데만 생각나는 거 말씀해 달라는 뜻이었고요. 15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보면 줄어들었어요.

공공근로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전년 대비 보면 인원도 줄고 예산도 6,000만원 정도 줄어든 거 같아서 매칭이 우리가 50%씩이기도 하고 지역공동체는 50, 25, 25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더 늘고 줄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는 저희가 425명 목표로 했는데도 참여 인원 402명밖에 안 돼서 목표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25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406명으로 준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영천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영천시장은 비가리개는 8월에 완료가 됐고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CCTV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금년 내로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전부 마감.

그리고 인왕시장은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가 지지부진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보고를 주시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브랜디즈라는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자격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의 니즈를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업체에 못 하는 걸로, 계약 해지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만큼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왕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못했잖아요, 돈을 받아와서.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저희가 의사 타진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골목형시장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내년에 골목형시장이 정식으로 진행되는 건 6월 정도 돼야 되니까 이 건만 별도로 해서 다시 6월 정도에 바로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중소기업공단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업체가 부실업체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맡았다가 본인들도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적인 게 생긴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고 했더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중기청사업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국가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선택을 했기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내년에 포함시켜서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발주도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단에 보면 공동배송 운영 지원해서 배송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운영 지원이 인왕시장만 되는 거죠?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하고 두 군데 운영을 했었는데요. 영천시장은 사고가 나서 그동안 사람을 못 뽑았어요.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건 인원을 쓰는데 그만 두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배달을 하다가 사고.

배달을 하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안 된 상태로 비어 있다가 다시 선발해서 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적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인왕시장을 비교하자면, 배송하는 게. 한 점포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역은 정해져 있는 거 같고요.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일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같이 더해서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재래시장들을 확대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우리 주민들로 보면, 예를 들어 주부들이나 이런, 지금 같은 김장철 이럴 때는 배달하지 않으면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재래시장 쪽에는 그걸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두 군데 하고 있어서 포방터시장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포방터시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십니다.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그건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거부터 진행을 할게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근 인력이 있죠. 몇 명이죠?

저희 과 계약직 직원 1명 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큐베이터 1명 이렇게 두 명.

두 분이시죠.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이 분들이.

인큐베이터는 금년 연초부터 있었고요. 계약직 새로 뽑는 직원은 4월.

그러면 미안한데요. 2015년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했죠?

센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같이, 인큐베이터도 있으면서.

그렇죠. 인큐베이터도 있었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복지센터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고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그래서 거기에 문화탐방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쭉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한 게 아니라 근로복지센터가 모 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모 협동조합이 보태기 협동조합이라는 곳인데 보태기협동조합이 2015년 4월 9일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곳에 협동조합이라는 컨설팅을 다 맡겨서 진행을 다 했어요. 그 안에는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았죠.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전에 마을지원센터를 왕창 말아먹고 가셨던 분들이 다 거기 계셨고요.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또 다른 컨설팅.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은 서로가 바꿔서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컨설팅 했던 업체들도 컨설팅 하겠다, 협동조합으로 하겠다는 곳도 다 자기네들 거예요. 한 번도 들여다보시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주민들 톡방에, 같이 모여있는 톡방에 올라와 있어서 들여다보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들이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서대문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로자복지센터의 예산을 갖고 또 장난을 친 거예요. 여행 가고 뭐 하고 같이 했던, 자기네들끼리 또 갔는데 보니까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를 20살로 해서 인원을 올려놓고 거기에 또 상담을 했다 했는데 다 상담한 게 자기네들 끼리끼리 해서 상담을 다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자복지센터에 시가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만 그래도 저희 국고도 예산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구에서 합니다.

그죠.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안 보셨어요. 여기 수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수탁기관이 전에 있던 거에서 ‘노동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내용만.

문제가 있었죠, 그 전의 게. 이런 거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코리아연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코리아연대 사건 모르세요? 인터넷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수탁을 받으셨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소가 되고 수탁이 바뀐 것입니다. 수탁이 이쪽으로 바뀌면 수탁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나요?

네.

그래도 요청하면 줄 수 있죠?

그렇죠.

수탁계약을 하면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 업체에서 하겠다, 단체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쪽만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그 진행사항을 요구할게요.

2014년 계약 당시 진행 사항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 해서 여기가 됐는지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서요. 그래야 서대문구가 제대로 근로자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복지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분명히 근로자복지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거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봤고 시에서도 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캐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올해 보태기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문제가 또 어디로 가느냐. 서울시 인생2모작센터와 같이 서대문구 인생 2모작 지원 사업에 대한 걸 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무과하고 저하고 나중에 깊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역사탐방 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원이 164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됐으면 환수도 되나요?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근로자복지센타에 있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시비에서 책정되고, 우리는 관리비만 내지만 우리 구가 전부다 관리하게 되어있고, 우리 구를 믿고 시는 또 예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로자복지센타에 운영위원회가 없었던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김혜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앞부분 사단법인 노동희망으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모른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진행되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업체에 모두 다 가요. 한 업체에 모두 다 가서 일괄 발주를 해버려요.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로 다 준다고요. 그런 내용도 세세하게 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2014년, 2015년, 16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똑같은 것만 해요. 영화제도 6편 상영하고, 여기는 3편이라고 되어있는데 6편 상영합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인원도 9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근로자복지센터는 그때그때 그 해에 따라서 맞게끔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 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3개년 사업내용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전 구에 확산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꼭 필요한 센터이긴 한데 지금 프로그램 구성이 매년 똑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시에서 케어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도 했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아쉬운 점은 늘 똑같고 그래서 저도 명단도 한 번 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명단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일괄 발주 부분도 저렴하게 한꺼번에 다 하면 저렴하게 일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보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5060마에스트로 사업,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주요활동 내용을 적어놓으신 게 다 겹쳐요. 보면. 5060마에스트로 사업에서 주요활동 내용이 왜 이런 내용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5060마에스트로 사업이 맨 처음에 추진되었던 내용중 하나는 기업체들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기업과 연결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5060사업을 만들면서 사무실도 만들어서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진행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사무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일단 진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무실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무실 안 만들고 5060마에스트로 사업으로만 진행되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2016년도를 보니까 크게 두드러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어떤 기여한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주요활동 내용 보면 다른 곳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뭐가 우려되냐면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니까. 지금 이것을 이 5060마에스트로 사업이 5,000만원이 아니고 내년도 잡혀있는 예산은 거의 5억 가까이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50플러스센타는 뭐예요?

50플러스센터는 아까 시에서 인생 이모작 센타 이름이 바뀌어서 50플러스센터로 바뀐 거고

이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이것은 5060 사회공헌형이고요, 그것은 50플러스센터를 유치를 해가지고 근로자복지센터처럼 위탁을 해서 5060세대들한테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연계도 시키고 하는

50플러스센터를 만들면 이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 내용은 달라요.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많지가 않아서 올해 예산도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17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시에서 고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형하고 지역창조형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창조형은 지금 시에서 내후년부터 검토되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형만 1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관내 6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시에 제출을 해서 12월달에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48개 대학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면 대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이 9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고 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세 개 되면 좋겠네요. 주변에 같이 여러 가지가 상권 활성화 되고 지역 협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짱짱한 마을장터 가재울 통통장터 이런 데 직능단체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이런 데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 가보면 직능단체보다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많이 오셔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포커스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맞춰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하면 왜 사회적경제 있는 분들이 장터를 만들 때 왜 꼭 좋은 아파트 단지에만 와서 하는가? 북가좌1동, 남가좌1동이 아파트 새로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지역, 아파트가 쉽게 말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나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쪽만 하는 게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타에 요청을 해가지고 희망지가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가 있는 곳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하던 곳이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도 많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일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아닌 곳에서도 한 번 해 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 16억의 기금 예산 10억 5,900만원이 나갔잖아요, 나머지 4억 4,100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나갔어요?

아직,

아니아니, 다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5,900이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다른 사람을 주는 거지요?

계속 회전하는 거죠.

그럼 16억에 대한 금액만 갖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목표액이 16억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미리 16억이 다 나가고 모자랐을 때는 20% 이내에서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4억 4,100이 남았잖아요 올해. 내년도에 가서 또 16억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내년도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얼마큼 융자를 해줄 것인지 다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것도 16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먼저 간 사람들이 10억 5,900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만 또 16억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내년도도 또 그렇게 예산이 잡힌다 이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분에 영천시장과 인왕시장, 포방터시장이 올해 했지요?

네.

우리 서대문구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지요?

지금 인정 시장이 8개 있습니다.

그렇죠. 9페이지에 보면 8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명까지 포함해서. 아까 지역활성화과 질의할 때 모의원께서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지역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의견에는 저도 일정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누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균형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나요?

네.

그러면 영천시장, 인왕시장, 포방터시장을 제외한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백련시장, 연희사러가시장, 유진상가 등 이 부분에는 먼저 이러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없는 것이다, 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어느 쪽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내 8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연희사러가는 이미 시설현대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렇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백련하고 모래내서중, 그래서 자주 가봤어요 그쪽을.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백련은 상인회를 구성해야지만 국고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걸 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고민중인 게 거기가 명지대가 가깝더라고요. 명지대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이쪽 상황이 이런데 좀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를 살리고싶다 라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학생들이 주인도 찾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동아리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래내 서중은 아시겠지만 도시재정비사업인가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시설현대화는 안 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빨리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도 서대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중 하나인 지금 나열하신 그 시장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노력 좀 해 주시자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 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 재무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150건 중에 매각 68건, 대부 23건, 변상금이 59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그리고 총금액은 46억 8,977만 9,000원이고 매각 따로 대부 따로 변상금 다 따로 된 합산 금액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시점은 9월말 기준인가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 넘겨주는 거를 9월말 기점으로 하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기준은 통상 자료 작성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작성하고요. 업무보고 때는 되도록이면 최근 자료로 기준을 정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주는 시점이 9월 말 기준이냐는 얘기죠.

그거는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걸 묻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시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책자 인쇄를 확정지을 때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9월 말 현재인가요?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월 12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0월 12일 기준이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하단 박스에 보면 매각, 대부, 변상금 내용이 약간씩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거는 9월 말 기준이라 하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금액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다른 거, 총계 합계 이런 거는 10월 12일 기준이라 하니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는 하나 변상금 부분에 가서는 보면 여기 박스는 5,214만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12일 기준이라고 했죠. 9월 말 기준으로 준 게 1억 4,537만 2,000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근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거에 보면.

시유지에 대한 거예요?

시유지는 별도예요. 이거는 국공유지 재산만 얘기하는 거고 시유지는 별도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는 기준일이 달라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일이 달라서 상이한 점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9월 말 현재 있는 게 차라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5,214만 3,000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월 12일 현재가 5,214만 3,000원이 되고 9월말 현재는 1억 4,537만 2,000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그걸 따질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해명 자료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마 데이터 작성 기준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작성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점이 다르잖아요. 9월말 하고 10월 12일인데.

네, 자료를 작성하는데 일자 기준도 있지만 과년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해서 포함시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좋아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이었고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구정질문 했던 거예요, 주무과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안에 청렴한 공공계약 추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2017년에는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1,500까지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수의계약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미온적 대처지. 그냥 구두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2017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업무보고가 그동안 2016년도 추진실적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2017년도 저희 주요업무 계획상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미 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까지 향후 계획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 계획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맞다, 그렇잖아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 거는 차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진행을 해 주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3쪽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 추진 부분이요. 우리가 전에 보류되었던 것을 지난 몇 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해서 2만원에서 3만원 내용적으로도 조금 보완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였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한 거 있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매각현황 자료, 대부 자료, 변상금 자료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하고 세세목 해서 현황 주세요. 필지, 그러니까 구분, 면적, 세세하게. 왜 제가 묻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하면 여기 보면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3평만 주면 변상금 부과를 안 당하고 가능한데도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 우리나라에서 속칭 말하는 화이트컬러족들, 교수들이 현장 점검을 해보지도 않고 매뉴얼대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졸속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시정 못합니까? 3평만 주면 그 집에 변상금을 1년에 700만원씩 안 내도 되는데 그 700만원 받자고 안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는 사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로, 말 나온 김에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서 건 환지하는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지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특혜. 관공서라고 해서 그렇게 해고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주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사유재산 도로 점유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상금 부과하면서 왜 남의 땅 사용하는 거는 돈 안 줍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죠? 예산 책정하려면.

사유재산의 도로인데 사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사용하면, 우리가 현황도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죠. 우리는 가정을 해서 우리 국공유지 사용을 하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확인만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남의 사유재산 쓰게 되면 안 줍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내가 하는 말은 재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도로로 활용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가정해서 구상권을 그쪽에서 청구를 한다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예산 회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소관은 거기서 한다? 해당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자료는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주세요. 예산 하기 전에. 바로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면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앞서 저희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73쪽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제고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체납되거나 한 사람들 14명이 있네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명이 있는데 다른 분은 각자 개별적인 것 같은데 13, 14번에 있어서는 강0희씨는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제일 큰 건인데 한 사람이 소유자는 같은 거 같은데 취득세는 건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2,800이고 하나는 2,100 두 개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게 현년도 체납징수 독려를 앞으로 11월 12월 2회 발송하고 해서 받겠다고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지금 이분이 최근에 납부를 강0희씨가 위에 큰 금액은 납부를 하셨고

2,871만 2,080원은 납부를 했어요, 그간에?

네, 했고. 하나 낮은 거 그 금액만 납부를 안 하셨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형편을 살펴보면서 어차피 납세의무 문화를 고치를 시키는 수준 높은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 분들이 사업이 순간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있으면 자진납부 하실 분인데 그 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무 건축업을 하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일시불이 안 되면 분납이라도 두 번 나누어서 받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 대비 징수한 실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서울시 전체로 봐도 5위권에 들어가 있는, 주옥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방에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을 들어보려고 공시지가보다 취득가액이 낮을 때 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취득가액과 공시지가가 있는데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잡아요. 왜냐면 실제적인 것과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데 어떤 폭이 너무 많으면 시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높은 걸로 한다 이거지요.

네, 너무 차이 나면.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29회 서대문의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율이나 진도율이나 기타 등등 백분률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2과도 여러 가지로 과세 실적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부동산 건축물 토지 법인세분 양도세 종합소득세분 포함해서 보니까 건수로는 139건이 돼요.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재산세도 토지 부분에 2건을 한 사람이 한 데도 있고 적게는 2건이고 세 건 내지 많은 데는 13건, 14건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500만원 이상 건별로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게 2년치를 받은 것이라서 금년 거를 빼고 가감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 받은 데서 118번에서 예를 들어 131번까지는 르

건설주식회사예요. 아마 건설회사 같은데 한 회사가 14건이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아마도 요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체납률이 높은 거 같고요. 저희가 매달 체납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8월까지 실적인데 주로 공매나 압류처분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4/4분기 때는 강력하게 공매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일 많은 데가 14군데이고 개인의 경우도 보면 한 사람이 5건, 또 현 모씨는 4건, 이거 뭐 같은 집안 아닌가 싶어요. 현O구, 현O원 이런 사람도 홍

저희가 이번에 개인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경우를 봐도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런 거 보면 경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회사나 개인이 여러 건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과가 공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세입 전망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8월말 현재 진도율 73%다, 뭐 충분히,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분모에 있고 징수한 것이 분자에 있고 그리고 100을 곱해서 징수율, 진도율을 계산을 해 내셨을 텐데 그 아래 보시면 임시적 세입 부분에 진도율이 170.6%예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모를 지나치게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동의하시는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만약에 12월에 고지를 하게 되면 그게 두 달 동안의 여유를 줘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납으로 잡혀서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많이 높아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서 설명하실 때, 우리는 듣기에는 170.6%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됐을 거 같아요.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 차량 취득세 부분에서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구조변경 차량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미신고 건에 대해서 추징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조변경 차량 하는 사람들이 자진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좀 있죠.

이런 부분을 안내문 발송을 해서 가능할까요? 방법이 좀.

그 위에 추진현황 보면 감면 구조변경 등 추징을 43건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더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습니다. (참 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3년간 있었는데 자료가 온 게 2014년도만 왔더라고요. 15, 16년도 안 왔어요.

세부 자료가요?

그래서 15, 16년도 보완해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현황 공개업무추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여러 형태의 좋은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고생하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취득 및 기타 등등 해서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의 실질적인 현황을 알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드셨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보실래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있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실제로 그 현장에 상담 창구에 그걸 비치해 놓고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착이 되었고 또 주민만족도들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기왕에 설치는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화일보나 기타 등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왕에 있는 거 잘 홍보해서 더더욱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하시면 더 칭찬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