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5

회의 전체 보기 686턴

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와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창조경제산업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창조경제산업실 실장 박성수 창조경제과학과장 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 강성익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 손원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성장동력 확보와 신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앞으로 수상태양광 쪽을 저희들이 우리 댐과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하고 한전과 협의해서 태양광발전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육성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태양광발전소 3년간 현황하고 태양광 일반가정용, 그것도 3년간 현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3개 군 외에는 도시가스가 이제 다 공급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0개 시‧군 공급단가가 다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급단가가 저희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포항권하고 구미권.

경식

장경식위원

그 현황을 좀 봅시다. 23개 시‧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공급단가하고, 그다음에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도 공급단가가 다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다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럼 소위 말해서 포항 같으면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 묶어서 산업용이 낮아지면 일반용이 높아지고 그런 변수가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이 연관성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일단은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공급단가 있잖습니까? 그 공개자료도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출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있잖습니까?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가용이 있고 또 하여튼 각종 분류가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공급단가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용이 우리가 좀 싸게 공급이 되는데 그 인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추이를 한번 봐주시고 더불어서 이 에너지에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경쟁국가 내지는 우리하고 좀 관련이 많은 국가별로, 그 자료도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거 체크를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도별로는 돼 있는데 국가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일부는 내가 좀, 어디 다른 데 받은 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리고 석유라든가 생활에너지 공급 부분도 23개 시‧군의 어떤, 산업용이나 이런 쪽 있잖습니까? 국가용, 일반용 비교하는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 완료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이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지매입 완료했으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재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그것 청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창조경제산업실 박성수 실장님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과제가 제가 봐서 창조경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많이 해요. 4대강 개발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해서 전부 R&D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ICT융합산업과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지 IT융합기술센터 해서 1214억이고 또 스마트기기 산업육성 해서 1881억이 되고 또 웨어러블디바이스, 저것도 한 1272억, 또 메디컬신소재 한 950억 해서 지난 3년간 이렇게 보면 1조 5490억이 넘어요. ’14년도에 3201억 원 해서 19건이었고 2015년도에는 3446억 원에 27건이고 2016 올해는 3902억 원에 31건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방비는 계속 늘어났는데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보통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 특히 예타로 통과된 지금까지 사업들은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 예타통과된 이 사업은 구미시에서 일단 부지는 제공하게 되고요. 건물비의 70% 정도는 국비에서 제공을 하고 그 30%를 지방비에서 대게 되고요. 장비비에도 거의 90% 정도가 국비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게 돼서 이제부터는 예타든 모든 일반사업이든 지금까지 해 오던 장비비도 이제 지방에서 50% 대라. 그다음에 지금부터 통과되는, 올해 1월부터 되는 것은 장비비도 50%, 건축비는 100% 지방에서 다 대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이 좋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막차를 탔던 것이 백신센터만큼은 우리가 건물비도 70%, 그다음에 그 지역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장비비도 70%, 그다음에 R&D비도 70% 갔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예타가 되더라도 장비비도 50% 지방비로 대야 되고 R&D비도 50% 대야 되고 건축비는 100% 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취사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타한 것은 전부 다, 지난번 웨어러블까지도 우리가, 웨어러블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앞에 했던 메디컬신소재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올해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70% 수준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30% 지방비를 대면서 지방과 우리 도와 시‧군이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국비와 5 대 5로 나누고 난 뒤에 도하고 시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로 해서 무조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수조억을 투자하고 또 지방비까지 많이 부담하면서 R&D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데 실제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지금 실제로 사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구미 쪽을 말씀드리면 전자의료 쪽에는 지금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에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나 휴대폰 부품 하려던 기업들 중에 85개가 지금 전자의료로 이전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2단계사업으로 영상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웨어러블 부분입니다. 웨어러블은 우리가 1217억을 따다 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웨어러블이 최첨단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미 쪽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낼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에트리(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든지 이러한 연구소와, 업종전환을 웨어러블로 바꾸려는 기업들과 함께 지금 업종전환과 참여율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기업의 수준들이 좀 낮은 부분인데 이 웨어러블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들고 다니는 부분에서 이제 휴대용으로 구글글래스나 아이워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강업체하고는 다르게 구미의 휴대폰업체들이 1차벤더(vendor)들이 지금 구미에 거의 없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있고 2‧3차벤더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역량 부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공백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유치, 지금 한 몇 군데 접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총괄하고 있는…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과제하는 것보다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 연구과제보다 더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연구인력보다도 우리 지금 지방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디 구미, 영천, 포항이라든지 연구소보다 오히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라든지,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고급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기기라든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되겠지만 대기업은 그 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장비 갖추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갖추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는 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이 장비를 못 갖춰서 이러한 산업으로 전환을 못 하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살리자.’ 지금 창조경제가 그것 아닙니까, 대기업기술을 이전해서 하는 것이? 대기업에다 기술이전을 요청하고 그 자금 가지고 차라리 다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삼성하고 한 6개월을 전략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전과 장비요청을 했었습니다.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만여 건 이상의 특허권하고 컨설팅을 해 주겠다,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러한 기술이전과 장비, 그다음에 인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허권 1만 개 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인데 장비이전 부분과 그것의, 우리가 이 장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이 장비를 이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자기들이 전략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이전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장비들은 대기업용이 아니고 중소기업용이면서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장비를, 그 기술과제를 함께 받아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태식

이태식위원

대기업을, 보다 기술력이 더 좋은 장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경북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북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체가 심각한 불황을 느끼고 있어요. 신문 보니까 철강업체 81%가 IMF보다 더 불황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 얘기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 지역기업 포스코 또한 어려운 상황이고 포항시 전체 세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산업 다각화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철강산업, 힘들어지는 이런 사양에서 지역경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한 10년 정도 전에 포스코 본사가 한 1300억 정도 지방세를 내다가 지금 한, 조금 보완이 됐지만 200억 정도로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가장,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기술력만큼은 포스코가 세계 1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당 따지면 44만 원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 37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신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갔을 때 가장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놓고 보고 있는데 첫째 하나가 철강, 그다음에 메모리‧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비관세적인 장벽, 또 반덤핑관세가 몰려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저희들이 우려로 보는데 첫째, 우리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되는데 나머지 90%를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거나 멕시코를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는 10%도 문제지만 중국하고 그다음에 멕시코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문제여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철강산업이 지금 절단가공 등 저부가가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철강구조를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철강소재 쪽으로 다각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포스코와 전략협의해 온 것이 타이타늄 부분도 같이 해서 항공부품으로 들어가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가속기 기반 신약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가속기가 내년부터 4세대 가속기가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증설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가속기 신약으로 다각화해 나가고 현재 포항에는 또 로봇산업이 지금 수중로봇, 그다음에 안전로봇 다음에 무인이동체산업까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러한 속에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결국 멘털인데 지역기업들이 포항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지만 81% 이상이 IMF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어떤 체감경기라든지 이런 멘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가속기 기반 신약업체들부터 시작해서 포스코와 타이타늄, 그리고 로봇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과의 어떤 현장간담회, 이러한 부분으로 다각화와 구조고도화와 함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부목 차원의 조성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이 멘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속 매분기마다 10% 이상 다운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진짜 공황기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포스코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도에서 타이타늄 신소재벨트를 조성해서 다행히도 포스코와 상생협력해서 지금 상주에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행이다 보고요.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모든, 철강이 들어가는 것을 소재를 대체한다고 지금 이러거든요.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체는 아니고 병행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병행을 하는데 이럴 때 포스코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철강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부분이 상당 부분 2030년에 저희들이 30%에서 50% 정도가 상용화가 될 과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하든 일반 자동차를 하든 간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스코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이 2만 개～2만 5000개인데 전기자동차가 되게 되면 부품이 1만 개로 줄게 됩니다. 포스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만약에 안 가면 포스코도 죽고 자동차벨트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에 제시한 것이 거기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이 타이타늄으로 소재를 좀 대체해 나가고 또 철강 자체를 저부가가치 부분에서 고부가로 바꾸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포스코가 그렇게 원하는, 이 가격경쟁력을 다운시키기 위한 화력발전 부분, 청정화력발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국가의 미세먼지대책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철강과 휴대폰, 자동차 부품벨트인데 지금 만약에 이 탄소로 준비를 안 하면 철강경쟁력도 약화됐는데 자동차벨트까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스코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포스코를 위해서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나머지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태식

이태식위원

포스코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업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는데 탄소섬유도 하지만은 포스코도 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다각화로 사업을 구상하시란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방이라든지 군수, 전부 ICT센터에 조성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경북지역은 제조업을 하더라도 IT 쪽이라든지 두뇌로 하는 것은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북에 맞는 산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조업을 찾더라도 특히 경북은 고급기술이라든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은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을 선택하다 보면, 특히 국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유치한다든지 제조업 위주로 좀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창출을 되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난리예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하다못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식당하시는 분들도 죽을상입니다. 뭔가 변화가 없으면 진짜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말만 창조경제, ICT융합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도민한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구상하시라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을까요, 아니면 점심… 점심 먹고 할까요?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기본 방향이 생명그린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지막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과목표를 둬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를 든다면 경북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자기 기관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전보다 수출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그런 업종의 매출액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그 업종의, 출자‧출연기관 지원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됐다든가, 또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업종전환이 됐다든가 더 나아가서 이런 기업들이 유치됐다든가 이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결국은 경제활력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 놔놓고 전부 결과는 몇 회 지원해 줬고 어떻게 장비를 활용해 줬고 이런 성과목표만 있지, 경북 경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경북 경제와 관련 없는 것처럼 결국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실장님이 출자‧출연기관의 정확한 성과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이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일해 오는 것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에 얼마만한 기술지원을 했다, 100여 건 이상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원기업에 대한 수출증가, 매출액증가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마는 7대 신산업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만 고용창출량,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그리고 매출액증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도 내년도의 목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7대 신산업 하는, 아까 전의 14대 전략프로젝트 거기에는 T/P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고용량하고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는 자료가 안 돼 있지만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고 우리부터 좀 바뀌면서 출자‧출연기관도 이러한 부분, 고용창출, 수출증가, 매출액, 업종전환, 최소한 업종전환 내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평가 결과가 금년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가 의견도 똑같이 말 그대로 단순한 예산만 쓰면 결과가 나오는 실적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라고 제시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경북 경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시켰느냐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북 경제는 모든 업종별로 매출액이 떨어지고 수출액이 떨어지고 고용률, 실업률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경북 경제가 좀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각자 노는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정확하게 경북 경제의 목표가 이런데 그 경북 경제의 목표 속에 ‘너희 출자‧출연기관은 이 몫을 다해라.’라고 분명하게 목표제시를 안 해 주면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목표를 저 스스로 제시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자기 스스로 경영평가에 나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제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 컨트롤타워인 실장님이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된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 부분도 분명하게 바뀌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자‧출연기관에 갔다 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출연기관에 감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 정말로 성과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0대 선도기술하고 23대 대변혁기술이 이미 제시돼서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미 제시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의 문제는 다른 어떤 부분은 여기에 실장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어지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미래에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까운 장래에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산업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제시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공무원들이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정책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책을 형성한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봤을 때는 주먹구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23대 대변혁기술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시하는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몇천 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전문가의 연구결과 또는 다른 시‧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만 비교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의 사업을 짜면서도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조금 하려고는 많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ICBM이라 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IoT하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부분인데 인공지능이 지금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한 50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공지능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부분에 상당 부분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준비해서 저희들이 포스텍하고 같이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빅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전략방향을 짤 때 빅데이터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도 2014년도에 조류독감이 왔을 때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이동된다는 것이 빅데이터에 분석이 돼서 도살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통제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운대구에서도 빅데이터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운대구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서 관광 분석할 때도 활용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해운대 자체의 밀면이라든지 또 해운대 자체의 관광지개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과제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부터 해서 이번 12월까지 빅데이터를 우리 정책과제발굴에 접목시키기 위해 현재 산학연 17명, 산업계하고 학계, 연구기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정보분석, 그다음에 관광객 데이터분석을 통한 ICT, 그다음에 4차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드론 등 이러한 산업에 대한 3차 지도정보로 해서 중소기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이, 이 용역이 12월까지 만료되게 되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도 앞으로 모든 정책프로세스 속에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분석,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상북도는 이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안 하는데 이미 다른 광역시‧도는 이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도 이 빅데이터 기반에 의한 그런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에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것은 상당히 좀 발 빠르게 대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실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이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말 그대로 상당히 큰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빅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최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제도와 블록체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2, 3년 안에 모든 제도를 완비해서 말 그대로 현금이, 지폐가 아닌 전자화폐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정부방침이 이미 서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하에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들이 상당히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강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실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이퍼루프라는, 자동차업체 테슬라에서 개발해서 이미 680㎞를 30분 만에 달리고 서울～부산까지 15분 만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운송수단, 수송수단을 개발해서 이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하이퍼루프 개발사업이, 우리나라에도 미래부가 지금 아음속 캡슐트레인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퍼루프의 개발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경북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점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탄소섬유산업과 또 여기 가지고 있는 탄소성형 부품 클러스터산업, 또 그다음에 탄소섬유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경북구미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산업들을 위해서 캡슐 자기부상장치 개발하는 것은 구미가 특화가, 좀 강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이퍼루프는 결국은 원형 통 속에 진공 속에서 자동차가 다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의 원형 가이드웨이 튜브개발은 포항이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강점이 있는 도시가 이런 하이퍼루프 개발사업을 정부정책과 발맞춰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일반 시중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안 알려졌지만 이미 세계선점하는 기술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에 더 앞장서서 하는 것도 미래사회에 대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선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말 좋으신 지적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것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선, 와이어리스 하는 그런 무선전장장치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에,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중앙정부의, 저희들도 미래부에 체크를 했는데 시도하는 부분은 있어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여기에 선점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지금은 테슬라가 시험운행까지 했으니까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고속철도 건설공사비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싸게 들고 거기에 비해서 안전하게 속도 빠른 정도로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개발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경북이 좀 앞장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또 조금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식사는 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업무보고 중에 좀 의심나는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코스메틱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많이 하시던데 사실적으로 화장품산업이 아주 중국의 중심으로, 지금 세계시장 규모의 약 10% 이상 지속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가의 브랜드이미지에, 미래의 국가경제에 아주 큰 동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시던데 지금 국내의 화장품시장은 2015년 말 기준에 약 한 12조 6000억에 지금 달하는, 세계적으로는 한 3.7%, 그리고 또 한 10위 정도쯤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한류열풍이나 K-beauty 이런 사업으로 지금 이제 뒤늦게 출발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이렇게 그 업체들을 보니까 서울이 지금 가장 많고 조사한 결과,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충북에도 한 130개쯤 업체가 있고 이런데 경북에는 지금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딴 데는 그렇잖아요. 중국 쪽 관광객들이 지금 사가는 물품이 뭡니까? 전부 화장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땅을 구입한다, 어떻게 한다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하고 전략차이가 무엇이며 경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야 경상북도민이 이해하고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화장품시장은 서울, 경기 쪽에는 판매망이 아주 좋고 특히 가까운 오송만 해도 대한민국 1, 2위 화장품기업인 아모레하고 LG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발주자임에는 분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화장품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T/P하고 그다음에 한의과대학에 입주기업들이 한 3, 40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개발을 하고 공장은 보통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력이 있었던 것이 작년에 한의과대학하고 포스텍하고 그다음에 예일대하고 세 분이 공동기술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국내에서는 시판을 안 했습니다. 중국의 신생활그룹의 드라셀이라는 화장품이 작년 6개월 동안 60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다수가, 오송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위주이고 국내 내수를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주로 외국계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내일 MOU를 맺게 되는데 중국 신생활그룹에서 바로 우리가 땅을, 부지를 조성해 주면 500억 투자해서 바로 중국으로 전량수출하겠다, 그리고 일본 DR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드림, 그리고 국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51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에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첫째, 저쪽하고는 좀 다르게 한의과대학이 이번에 국비 150억을 받아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화장품 단과대학을 만듭니다. 올해 140명 학과정원이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340명으로 확장이 되고 교수님들이 스물네 분에서 예순한 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아주 중시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거기 보고자료에 있지만 코스메틱센터라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바로 시제품을 생산해 볼 수 있는 코스메틱센터 200억짜리 국비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중소기업 위주로 가고 전량수출하는 위주로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폭발력은 미국의 알래스카드림하고 일본 DR그룹, 한 3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수출전진기지로 우리 쪽에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신생활그룹에서 향후 3조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랑콤화장품 등 글로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랑콤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가격이 한, 우리 기업의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드린 예가 저희들 4만 5000평을 닦는데 기업이 투자의향서 낸 땅 소유만 해도 6만 5000평이 들어와서 그중에 저희들이 한 20개 기관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눠야 될 정도로, 거기에는 대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메틱센터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앵커기업이 같이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조금 폭발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산에 지금 그 한의대부지 인근에 선정이 돼 있고 저번에 거기서 와서 설명회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니 위치도 좋고 한데 어쨌건 이미 우리가 화장품업계를 시작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세심해서 잘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뒤늦게 출발했지만 선도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59%쯤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전체 평균상으로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약 한 80%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북은 보니까 약 한 59%, 한 60% 아주 저조하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니 한 13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인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충남, 전남, 제주도, 우리보다는 좀 보급률이 적은 곳은 여기뿐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연료가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특히 서민층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데, 다른 것은 뒤에 또 질의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급률이 도시가스가 한 59.1%밖에 안 되는데 전국 평균은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무조건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광역시 단위만 얘기를 해 보면 91%가 넘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 단위만 따로 평균을 내버리면 도지역은 한 57.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대구, 광주 이런 데는 전부 94, 95 이래서 총 91%가 되고, 도 단위 강원, 충북 이런 데로 내려가면 도 단위 중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간쯤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려 그러면 보급하려는 배관망을 깔아야 되고 이런 것이라서, 도 단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도 단위 평균보다 좀 높지만…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 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복응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다, 지금 책자에도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 59%대를 72% 단위까지는 보급률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이분들 사업가, 장사입니다. 자기 적자나는 것 안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만큼, 20년 동안 퍼센티지를 그만큼 올릴 수 있는 비법은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첫째,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72% 되도록. 그런데 2020년도에 가면 이 72%가 상당히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기준으로 보면 도 단위의 1위가 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특히 이 중에서는 이분들이 하게 되는 것은 주배관망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에 45가구 이상 되는, 경제성 있는 부분은 자기들도 일단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되는데 45가구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도 예산을 좀 같이 투입해서 45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경제성의 분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도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LNG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사업비, 저희들 청도도 해 보니까 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분들이 타당성조사해서 큰 비전 없으면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동료위원 한 세 분이 지금 소규모 LPG 그 사업을 어떻게라도 서민층이나 이하 층… 지금 농어촌에는 거의 다 연세 많은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난방비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산자부에서 내년 2017년도인지 한 3건 올렸지만 지금 현재로 얼마 안 내려왔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건 정도… 올해 3건, 내년 2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내년에 1건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실장님께서 소규모 LPG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산자부에서는 경상북도가 이렇게 느린데, 우리 일반 미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돈 안 들여서 지금 해소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일반주택 동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장해서 나가지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가지는 면지역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비용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0가구 정도의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올해 한 세 군데 정도 됐고 내년에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신청해 놨는데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 두 군데 정도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동만 해도 300여 개가 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최소한 도 단위 사업을 좀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섯 군데 정도로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 동시에 보게 되면 면 단위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중앙부처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꼭지를 못 만들어 냈는데 면 단위사업의 LPG사업도 한번 요청을 하면서 동 단위사업은 국가에서 2, 3개 하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다섯 군데 정도로 자체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군 단위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도비로 확보를 많이 하고 사실적으로 시‧군비는 조금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100%를 가상한다면 10%는 자부담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약 한 25%나 주고 나머지 지자체에 다 미뤄버리면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예산도 없고 할 것은 많고. 자꾸 제가 청도 출신이라 청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청도 예산이 3000억입니다. 거기 600명 월급주고 공사하고 요새 복지 주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만약 이런 사업을 지금 한다면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서민층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시는 괜찮지만 군 단위는 어려운 데는 사실적으로 도비확보를 많이 하고 우리 시‧군비는 좀 적게 해서 우리들이 좀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잘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예산실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쨌건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우리 위원회의 관할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40쪽에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0쪽 최고 밑의 하단에 보면 도민참여형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립,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 보급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수상태양광이라 해서 우리가 댐도 많고 저수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일례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일단 위원님들 의견도 좀 여쭙고 해서 댐하고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하게 되면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활용하는 면에서는. 그러면 이 태양광을 만약에 우리가 저수지나 댐에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유치를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만약에 주민동리의 수리계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 주민이 일정 정도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댐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마을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를 하시면 거기의 수익률을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협의 중인데, 투자금액의 한 8% 정도를 저희들이 주민한테 돌려드리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발전소를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MOU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공유수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그다음에 한전에서 REC를 줘야 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해당 시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거기에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태양광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정 정도는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부분들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이 조합 형태로나 계 형태로 수리계에 있는 펀드를 만약에 참여하시게 되면 참여하신 금액에 저희들이 7, 8% 정도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한전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3㎿ 정도로 해서 안동댐 정도에 한번 시작해 보려는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댐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농어촌공사도 같이…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러니 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저수지는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댐도 대형댐은 한 17개, 수자원공사에서 한 36개 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아주 좋은 방안이고 여기서 전력을 생산한다 하면 우리가 이미, 왜냐하면 전력은 태양광이나 태양연료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산업인데 이 조항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에게 건의하니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의 관계직원님들 감사 준비, 질의응답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구 위원님께서도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덟 번째, 코스메틱산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완료됐다 말씀하셨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화장품특구 산단 조성의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보니까 1‧2‧3, 3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일단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됐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경산시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시가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총괄하는데 그 역할 비중을 전체 수치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역할이 몇 %라고 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코스메틱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 내려오게 되고 지방비가 100억을 하게 됩니다. 이 100억 중에 우리 도와 경산시하고 동일하게 분담을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50 대 50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특화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경북도가 실질적으로 행정협의를 하게 되고 경북도에 개발공사가 직접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4만 5000평 정도를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뒤에 묻고 일단…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코스메틱센터에서는 장비하고 테스트베드 하는 데에 50 대 50 가게 되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그 50이 거기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시의 부지 포함되는 부지비, 포함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50억 중에, 50 대 50으로 봐서 50억 아닙니까? 50억 중에 부지매입비도 이미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함됩니다, 예.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시에 얼마, 부지값이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성규

윤성규위원

그 부지가 완료됐으면 이미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뒤에 찾도록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체크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도비 확보는 얼마 정도 됐어요, 50억 중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6년도 11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것은 업무파악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어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얼마 확보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코스메틱센터 올해 국비는 총 37억이 확보돼 있는데 국비 30억 확보돼 있고 저희들 도비 7억 8000하고 확보돼 있으며 전년도에 저희들 19억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여기에 4년간 동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자료에 41쪽에 보니까 도비가 7억 8000, 시비가 18억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30억인데 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센터가 건물 짓는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총 200억 중에서 부지값으로 경산시에 일정 부분 부담해서 부지확보를 했고, 50억 중에서, 만약에 부지값이 50억이 들었다면 경산시의 부담은 이미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없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나머지 남은 것은 국비나 우리 도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소유자는 누구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건물은 경산시하고 경북도 공동소유로 갈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갈 예정…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협약은…

성규

윤성규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그거 사업계획에 대해서, 금액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 소유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협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번 기획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것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보니까 토지건물은 모두 법인처리 다 돼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여러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보면 그런 면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경북T/P 관계가 분쟁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분쟁 왜 일어났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했더니만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몇백억 들어가는 국책사업 내지 지방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면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미 경산시에 땅을 사서 경산시 앞으로 이전등기돼 있네, 보니까. 확인해 봤거든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이것 누가 바로 할 것이냐.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드 부분, 바깥 부분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됐다, 잘됐다’를 나중에 보면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지금 경산시하고 건설기계 부품 지원센터, 그다음에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경북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공동소유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스메틱센터도 경북도와 경산시가 공동등기를 해 나가는 부분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만약에 경산시가 응하지 않으면 뭐로… 경산시로서는 이미 토지는 자기 앞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단에 될는지 도가 될는지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센터는 별도 법인을 별도로는 설립 안 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주체는 우리가 이 센터 자체에서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센터 자체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뭐 원장 할는지 센터장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센터장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센터장, 그러면 그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임명권자는 이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와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결론을 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부와 우리하고 하는데 보통 센터장은 산업부 쪽에서 임명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북도‧경산시 이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시가 만약에 우리가, 도에서 의도하는, 산자부에서 의도하는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는 가장 큰 원칙이 지금 기초단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는 기초단체가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지은, 출연하는 금액별만큼 실 지분을 갖고 공동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원칙은 원칙이지만 협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변화에 대처하려면 처음 출발부터 명확한 협약을 해야 된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이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창조경제실만 하더라도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무엇을 만들 때까지 무슨 센터, 센터 이렇게 하던데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있고요. 분쟁의 소지는 처음부터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때까지 봐서 이런 부분에 아마 지적을 너무 많이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천에 자동차 부품연구원 있지요, 하이브리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에 영천시가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감사 결과 나와 보니까. 건물은 재단법인, 연구원으로 넘어와 있는데 영천시에서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영천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가 강력하게 못 해 주겠다는 거지요. 거기의 협약서를 보면 1만 평을 부지로 조성해서 법인으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인도가 사용권에 인도하는 것인지 소유권까지 포함해서 인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알다시피 기초나 광역이나 의회가 발언권이 세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받으려면? 그래, 의회에서 응해 주지 않는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연구원의 원장이 시장을 만나서 협의를 몇 번 종용했겠지요. 하니까 역시 같은 답변이 ‘시의회에서 응하지 않아서 추후 다시 또 협상하겠다,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복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수차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경산시에 부지는 확보돼 있다. 건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그래도 지분에 따라서 100분의 25, 100분의 50 하든지 이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실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관련 업무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메디컬섬유센터, 건설기계 부품센터, 항공전자센터, 가속기 연구시설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저희들이 계속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시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도 가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영천시의회에서 그냥 보통 해서는 넘겨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1만 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쉽게 해 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영천에 있는 것이 경산에 있는 T/P로 이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 법적 검토까지도 다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영천시에는 요청해 놨습니다. 최대한 협의하고 향후에는 경북도사업이 센터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최소한 창조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으면 이제 향후에 경북도의 중에서도 창조산업실 소관 센터사업은 영천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메디컬섬유센터가 있지요, 경산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첨단메디컬센터는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는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토지하고 건물 전부 다 테크노파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종합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청도 메디컬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저희들 소관입니다. 건설기계, 항공전자, 가속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테크노파크, 영남하고 돼 있는 부분은 향후 5년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없도록 조치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카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이 문제되는데 그린카는 T/P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남은 것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대처상황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영천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2단계로는 향후 영천시에 들어가는 창조실 사업을 일단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협약불이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도 고민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인도라는 부분 안에는 법적 검토를 변호사하고도 거쳤지만 인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플러스 완전히 현물까지 이전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법적 함의가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도 한번씩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내일 코스메틱에 대한 발표회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투자협약식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협약식이 있는데 중국의 신생활그룹하고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여한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51개 기업이 4만 5000평의 땅에 참여하는 부분은 51개 기업 중에 25개 기업이 나와서 투자의향서를 내고요. 내일 신생활그룹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투자한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4만 5000평 중에 1만 평에 대해서 자기들 공장하고 연구소를 짓겠다는 것하고 1차 단계로 5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내일 같이 지사님하고 경산시장님, 신생활 회장님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나 기초단체, 국비하고 세 파트에서 무슨 국비사업을, 또 혹은 지방사업 등등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는 도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도가 하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참석해서 내일도 아마 MOU 체결하게 되면 지사님 중간에 서시고 또 사업 주관사에서 서셔가지고 TV에 나오셔서 손잡고 사진 찍고 하는 것 보면 하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실행이 잘 안 되면, 집행이 잘 안 되면 거창하게 도에서 지사가 나와서 하더니 뭐했는지 주민들은 얼마 안 가 다 잊어버려요. 저희들한테 “그거 하는데 어떻게 돼가요? 잘돼가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신다면 바깥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충실하게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기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한테 진짜 저희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실만큼은 도가 안 했는데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하는 일이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신생활그룹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화장품 얘기가 나온 지가 3년에서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분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땅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코스메틱센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도 됐고 도의원님 도와주셔서 됐지만 이번 500억 유치하기까지 저희들이 중국을 들어가고 한 3, 4개월 이상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고 향후에, 또 내일 K-뷰티 다음에는 저희들이 저것을 하게 됩니다. 북부권 전략산업 발표를 하는데 시‧군에서 유치해 놨는데 지사님 모시고 가서 이것은 절대 없고, 거기에 대해도 저희들이 개별 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한 것이고 그다음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고, 29일 날 가속기 신약도 실질적으로 포항시하고도 같이 했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만 저희들 창조실에서는 지사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들이 말은 했는데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은 위원님들이 향후 예산에 전액삭감해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장시간 박성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그러면 도의 미래의 산업, 또 현재의 산업,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단면에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과도 있고 고생도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력에 비해서 지금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대내외 여건을 보면 국제, 또 현재 우리 한국, 또 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연 참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간부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태와 또 우리 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두 곳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진척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갈 때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또 대기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우리 지방기업들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얼마나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또 언제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과연 그것이 위원님들의 기우에 불과했던 것인가. 현실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위기에 봉착된 것이 아닌가. 과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이후 정권에까지 유효하게 그 역할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지금은 현 정권 내에서 지금 당장 내년에 이 사업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1번, 저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가 이번에 국가적인 그런 정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입니다.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실질적으로 R&D비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내는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들어오기로 돼 있는 R&D금액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사업이 스마트팩토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에서 스마트팩토리 하는데 5년 동안 20억씩 계속 100억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펀드라 해서 또 100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자동공정화사업에는 이미 자기들이 내년 것까지 20억을 이번에 투자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R&D하는 사업들 그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울시 자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시비지원하는 것을 전액삭감을 해 버린 상황이고 부산시에서는 그대로 편성을 했고 대구시에서도 국비재원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주력사업인 스마트팩토리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천, 경산, 경주에서도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스마트팩토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R&D 방어는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의성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우리 출신 의원님 두 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방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서 문제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신사업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지역전략산업이라 해서 타이타늄하고 스마트기기를 해 놨는데 저희들 스마트기기는 산업부 한도 내로 96억을 받았고 규제프리존이 통과하게 되면 128억을 받게 돼 있고 타이타늄, 포항에 들어가는 것은 32억을 산업부 한도로 받았는데 지금 한도 외에 114억이 더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제조건이 규제프리존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사업들이 그쪽에서 R&D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설명을 조금 콤팩트하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도 좀 있는데 너무 이것이 길어지면 늦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하고 그다음 우리 정부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3박자가 맞아야지, 어쨌든 이 사업들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R&D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신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스마트팩토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삼성 쪽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하는 부분이지만 향후 이것도 변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 삼성 쪽에 대한 검찰의 조사라든가 정권과의 관계가 아직, 이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두 번째는 정부에서 말입니다. 내년도 지금 관련 예산들이 상당 규모 삭감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아예 시도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다가 걸쳐놓고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상황들이 지금 눈에 가시화되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산업실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관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깝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끌고 가려다 보면 다른 사업이 지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준비하시고 곧 우리 이제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돼서 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도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달라, 당부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대내외 여건에도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지역의 또 악재가 구미지역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 갤럭시노트7이 이번에 폭발사고 등으로 지금 단종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구미에서 생산이 됐지요, 노트7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전부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은 다 구미공장에서 스마트시티에서 생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협력업체, 그리고 2‧3차 협력업체들이 우리 경북에 상당히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로 2‧3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1차는 경기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1차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이달 중으로 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와의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차 업체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협력업체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개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어떤 곳에는 한 160～170개 정도가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200개 안팎…

배진석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3차 협력업체는 상당 부분이 눈치 보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일감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피해보상을 제대로 신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대구‧경북, 특히 경북지역에, 구미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경제적 타격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도 신청하지 못하고 끙끙 속으로 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구미시하고 일자리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3차 업체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미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는 ‘이거다.’라는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미, 포항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구미지역의 첨단산업들, 그리고 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2‧3차 업체들, 이러한 업체들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업체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새 업체 만들어내서 절반 이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인데 이때까지 20년, 30년 어렵지만 해 왔던 이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일자리들, 일자리 새로 10개, 20개 만들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이 업체들에 대한 대책, 이것이 본 위원은 우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이 창조경제실, 일자리민생본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 업체를 살리고 또 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야지.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은 2조 7000억이 손해가 났다, 최대 7조원까지 영향이 있다, 그 안에 가장 큰 피해들이, 우리 2‧3차 이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그것 말고도 다른 데서 이익 볼 것이 많단 말입니다. 삼성을 대변해서, 2‧3차 업체를 대변해서 삼성과 그런 카운터파트너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막아줘야 되는 기관이 경상북도 최일선에 계시는 실‧국이 창조경제산업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이 아직 지금 제대로 피해라든가, 또 그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안 됐다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법이면 법, 규제면 규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나서서 우리 업체들을 좀 살리는 데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집단민원, 청원, 진정서, 투서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진정이 들어온 것이 6건인데 6건 모두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반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태양광발전소 그래서 어떤 본인의 부동산, 특히 산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발전소를 임대하기도 하고 또 설치하기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민원이 이렇게, 지역을 보면 경주, 문경, 구미, 성주, 경산, 상주 다양합니다. 전부 다 이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택경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태양광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팀들도 있지만 한 70여 건 이상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 하는 사업들 중에 한 10분의 1 이상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빛에 의해서 빛 공해라든지 작물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적재산권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크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작물에 대한 피해와 빛 공해로 인한 생활의 어떤 불편, 위기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에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태양광을 지원해야 됨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또 시‧군과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허가할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몇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민가에서 실질적으로 몇 ㎞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작물이라든지 생활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으로 지금 저희들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중앙정부에도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는 보면 웬만한 허가는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피해와 작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같이 법령에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중앙에 그런 건의와 함께 실제적으로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지금 70여 건이 대기 중이고 그럼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치 결과 보면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 보면 개발관련법, 민원사업 추진 보류가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관련 법령으로 그냥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본인이 취소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민원이 좀 심하게 나오는 데서는 스스로 취하하기도 하고 민원이 좀 적은 데는 그냥 밀어붙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경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자파피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지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고 도로 하면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이 있듯이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자파피해는, 과연 전자파는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자파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말씀하신 일조권이라든가 아니면 온도상승의 피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가 연중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이렇게 다 측정 가능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법령상으로는, 개별 법령상에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도상승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안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일단 온도상승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주민, 그다음에 사는 거주지와의 몇 ㎞,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조례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산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딱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초단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야 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도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시작을 안 하는데 시작해 놓고 엎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본인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보십시다. 작년에도 아마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11건 연구용역 중에 1건을 제외하고 10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1번 나와 있는 무인이동체,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30억을 확보, 280억 총예산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14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계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쟁계약을 했을 때 절차기간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만약에 국가사업 공모라든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무인이동체, 우리가 전략 용역 이것 받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가장 타깃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당 부분 줄여나가면서도 동시에 또 불가피한 부분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배진석위원

무인이동체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 때문에 수의계약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몇 번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슨 엔지니어링에서 저가로 들어와서 쓰게 되면 우리가 국책사업 부분에 그것을,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기술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각 건 수, 건별로 아마 수의계약 원인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것을 문서로 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전국 도시가스별 공급비용이 우리 경북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투자도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그것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도시가스 공급요금을 낮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낮아진 것입니까? 여기 순위를 보면 여전히 경북은 전국 30개 중에 안동지역 5위, 포항지역 6위, 구미 9위, 경주는 10위,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권역별로 도의원님들 네 분이 물가위원회에 일단 들어가시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다른 데, 지금 전국에 31개 권역별로 공급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중간쯤 되는 17, 18위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안동권역 쪽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11% 가격을 다운시켰고 경주 서라벌가스는 5.4%를 다운시켰습니다. 포항하고 구미 쪽에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서 가스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는 동결시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만 안동이 전국에서 높은 순위로 작년에 3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전국의 7위로 조금 다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안동에 그나마 이렇게 다운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벨리스코리아라는 기업의 어떤 활용도가 높았고, 그래서 부족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더 다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산업용단가 순위를 말씀드렸네요. 보니까 가정용단가 평균 공급비용은 경주가 16위, 구미 17, 포항 18인데 안동은 여전히 7위입니다. 안동지역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배관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관연장 순위는 안동이 거의 꼴찌 수준이네요, 29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안동에 지금 올해부터 의성, 봉화 쪽으로 좀 더…

배진석위원

신도청시대를 개막한다고 안동지역으로 와서 안동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조차도 이렇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합니까? 계속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답변도 아주 정확하게 잘하시네. 본 위원에 중요한 자료가 몇 가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행감이 끝나고라도 나머지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 동해안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추진단이라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에는 동해안에너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T/F팀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그쪽이고 이쪽도 무슨 동해안에너지 그런 사업이 있던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추진단은 동해안발전본부로 넘어가고 동해안 중에서도 원자력을 산업 쪽으로 하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T/F추진단을 우리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식

장경식위원

아, 아직까지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양 부서에서 이원화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의 에너지 하는 부분 중에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원자력을 산업화하는 부분만 T/F단으로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원자력클러스터 이쪽은 이쪽부서에서 주로 하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클러스터는 산업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그쪽…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MB정권 때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무슨 사업이 배치가 되고 확정이 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리면 원자력 클러스터가 핵심사업이 제2원자력연구원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MB대통령 계실 때 약속을 하셨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재가동을 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이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2원자력연구원을. 그리고 지난 10월에 BH 과학비서관님 주재로 산업부, 미래부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 경주시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원자력 클러스터 중에 제2원자력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안 남은 것은 뭔가 하면 거기 전제조건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무상양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경주시에서 주민협의를 거쳐서 올려주시게 되면, 올해에 지금 원자력해체센터 하려던 예산하고 내년도에 하는 예산은 경북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기본방향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부지가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것이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향후사업은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시설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경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원자력해체연구원도 경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그 사업 자체가 거의 무산 위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해체센터 자체는 지금 예타를 통해서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것 하기 위한 원자력연구해체센터에 센터, 건물 짓는 것은 지금 무산이 됐고요. 그 센터를 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200억이 지금 사업비가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시설이 되는 스텔라라는 실증시설에 대한 111억여 원이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돼 있고 내년도에 250억 사업 중에 50억이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200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게 되면 8조 7000억 사업이 그대로 연계되는 사업의 핵심시설인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의 부지가 무상양여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BH하고 산업부,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놓고 있고 가장 관건은 그 땅을 무상양여하는 것을 경주시에서 시민들과 협의해서 일단 내일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11월 말까지는 그 사업이 경북도로 오는가의 여부가 중앙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오래전부터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아주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MB정권 때는 이것을 또 경북에 배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절반 이상 경북이 또 있고 중저준위방폐장도 경주에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고준위방폐장 그것도 또 경주 쪽으로 지금 유치할 생각입니까? 뭐 어떻게 됐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절대 그럴 용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도 사실상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고준위방폐장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배치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맞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부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BH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고준위방폐장 부분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원자력연구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경주지역입니다. 경주지역은 중저준위방폐장사업이 오면서 고준위방폐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법률로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고준위방폐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경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이것도 제2원자력 뭐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도 원자력 관련한 여러 국책사업들이 배치되도록 애시당초에 또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외에도 원자력기술표준원이라든가 또는 원자력온배수열 이용하는 산업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그런 국책사업들이 이 안에 배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 다 흐지부지되고 이 하나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거나 유명무실화된 이런 상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을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여러 가지, 현재 경북이 안고 있는 산업기반들이 무너지고 어렵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는 이런 사업들조차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사업, 이것이 동해안발전본부가 일부 사업을 가져갔고 또 일부는 창조경제산업실이 그대로 또 가지고 있고 사업성격, 성질상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이것 굳이 나눠야 되나, 어느 것이 맞아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해안발전본부가 물론 포항에 오게 돼 있고 그 사업이 그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굳이 지역출신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마는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동해안발전본부는 우리가 해양‧수산, 그다음에 독도수호문제 이런 쪽의 사업이 주로 배치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에너지 사업까지 그쪽에서 맡아서 일개 한시 부서를 어느 정도 조직을 격을 맞춰주려고 이런 무리한 사업배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자력이 전체 있는 현장에 원자력부서가 가는 것도 저희들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원자력을 산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적하신 대로 MB 대통령님 있을 때 확정은 됐었지만 이번까지 계속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네트워크를 다시 시동을 해서 상당 부분 이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현재 지금 청와대하고 산업부, 미래부,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현재 T/F단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는 원자력테마파크, 원자력병원, 그다음에 온배수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배수사업 같은 경우는, 경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원자력병원하고 테마파크는 지금 영덕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기술표준원하고 인력양성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돼서 경주에 추진 중에 있고, 원자력기술표준원 문제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노력 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총 13조 5000억 사업인데 8조 7000억이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제2원자력연구원이라서, 또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2원자력연구원만큼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하여튼 자꾸 계획만 세우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조심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업추진하는 부서도 주체도 애매하게 갈라져서 또 있는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확히 회의를 하든지 해서 좀 어떤 체계가 가장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효과적인 진영이냐 하는 것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부서 간에 이것은 우리 것 아니고 저쪽에는 또 이쪽 것이라고 이렇게 핑퐁하듯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모든 영역이 경제적이고 앞날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전부 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두 번째,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산업용전기료 총망라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산업체, 특히나 제조업, 철강산업 이 분야, 장치산업 분야에는 에너지를 아주 대량으로 씁니다. 특정회사는 1년 전기세가 1조 가깝게 쓰는 회사도 있고 1년에 몇천억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기세만.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도 쓰고 또 석유도 쓰고 중유도 쓰고 여러 다양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기세는 우리가 과거부터 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용전기세를 일반용보다는 싸게 공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용도 몇 차례 인상을 시켰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또 이것을 인상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에서는 경쟁력이 대폭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무슨 특정회사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짓는다고 부산을 떨고 또 이런 것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따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에 내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산업용기 공급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이미 벌써 많게는 3배, 적게는 2점 몇 배씩 비싸게 공급을 받거든. 자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향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 물류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에너지 부분만 리스를 안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복합적으로 다 쌓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조건이 나쁘면 안 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좀 연구를 해서 부담도 좀 줄여주고 기업이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견뎌서 떠나지 않도록 좀 그런 조건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의 산업용 도시가스는 7084원인데, 예를 들어 포항은 2만 2000원이고… 여기에 그러면 서울은 서울이라 치고 그러면 경기도는 1만 700원인데 포항은 2만 2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몇 배가 차이나고 이런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정확히 좀 알고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좀 보완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이 자료 낸 것 보니까 여기저기에 투자는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투자를 했을 때 효과예측, 이것은 전혀 안 나왔네. 여기 이 분야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얼마나 생기는지, 어떤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 그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도 같이 참조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표기가 안 되는 분야도 많아요. 그런데 되는 분야는 좀 그래도 같은 값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좀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투자를 하면 효과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도 그렇게 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장시간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봉화에도 지난해부터 해서 도시가스 주배관이 깔리고 봉화읍내를 기점으로 해서 한 반 정도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는 데만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농촌형 중소도시에는 단독주택도 약간 좀 밀집형이지만 약간 아파트보다는 덜 밀집되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돈 주면 되겠지. 지선을 다시 설치를 하는데, 주배관에서 지선을 설치하는데 수요자부담이 꽤 비싼 모양이에요. 우리 지금 주배관 설치하는 그 예산은 가스공사에서 100% 다 부담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주배관망은 도시가스에서 다 하게 되고요. 특히 지선 중에서도 100m 내에 45가구 이상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다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돼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뭔가 하면 읍‧동지역 중에서도 100m 내에 45가구가 안 되는 그 지역은 경제성이, 더 이상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가스공사에서도 한 50% 내고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주로 읍‧동지역이 되게 되는데 100m당 45가구가 안 되더라도 시‧군비 부담이 한 35%가 되고 도가 15% 되고 도시가스가 50%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에 우리가…

현국

박현국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배관에서 100m 이내란 말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배관망에서, 지선에서 100m 이내…

현국

박현국위원

지선이라니, 주배관망 말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배관망에서 45가구, 100m 내에 45가구 이상인 데에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 이렇게 45가구이면 이것이 주배관에서 선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100m, 100m, 100m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배관에서 100m는 무조건…

현국

박현국위원

기점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배관망에 있는 데에는 거의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주배관망이 멈춰진 지역에서부터는 지선을 깔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급회사에서, 가스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주배관망에서 100m 떨어져 있더라도 100m 내에 45가구가 있으면 무조건 지선을 더 당겨내야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m 내라는 것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선에서부터…

현국

박현국위원

지선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주배관에서 다시 지선을 내는데 지선을 내는 시점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00m.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직선거리로 100m 내에…

현국

박현국위원

직선거리면 이렇게 둘레를 컴퍼스로 돌려서 100m 이내라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직선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직선이면… 아니, 역시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직선이라면 한쪽방향만 직선 100m까지 있어야 되는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연결가구가 45세대인데…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총연장이 100m 이내에, 총연결선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연결선에 45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총지선연장이 100m 이내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선연장의, 지선을 주배관에서 100m를 하는데 그 100m 선 안에 45세대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조성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100m가 이렇게 있으면 100m 양옆으로 45가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선이 100m 간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공급관 옆에…

현국

박현국위원

공급관이 간다. 그러면 여기 1m, 1m씩 쭉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거 또 그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과 직책‧성함을 얘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장 손원입니다. ‘주배관망’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각 시‧군‧읍 소재지까지 연결돼 있는 일반 그런 것을 ‘주배관망’이라 하고 주배관망으로부터 각 가구에 연결되는 것, 그것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45세대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공급관이 3㎞다. 그럼 3㎞ 내에 100으로 나누면 약 30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구간 같으면 곱하기 45가구,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연부락에 200가구가 살고 있다. 200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35가구로 하면 약 300m 정도, 하여튼 100m 안에 45가구가 기준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45가구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해 주게 돼 있고 그 미만일 때에는 자부담이라든지 도에서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것으로… 45가구 하는 것은 공급관 100m당 가구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이 공급관의 총연장 100m 이내에 45가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단독주택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100m 선 안에 45가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그런 것 같고.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어떤 자연부락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가스공사하고 당초에 사업계약을 하고 할 때 불합리한 것은 얘기를 당연히 여기 주무과에서 해야지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45가구 밑으로 되면 그것이 우선 시설비가 너무 과도하게 소요되고 가구당…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만날 밑진다 그러니까 밑지는 것 만날 믿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치비하고 검토를 해 봐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실히 좀 구분을 해 놔야지요. 그러면 지금 손 과장도 45m에 안 들어오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팔아서 그러면 원가를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하니까 약 100m 내에 100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대폭 조정을 해서 45가구로 했는데…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렇게 생긴 주택택지가 있겠나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배관망 깔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가스사업하는 사람은?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것을 지금 경북도내에서 찾아내서, 아파트 아니면 못 찾아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45가구가 일반적이고 그보다 90가구, 100가구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것은 아파트가 가능하지. 어떻게 주배관망 가는데 100가구의 세대가 100m 선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한 선이 가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단위에는 조금 더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는 거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00m 내에 91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자기들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70세대, 우리하고 같은 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 세 군데가 있고 충청북도는 49세대, 물론 경기도는 한 39세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인데 그래도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m 가구 내의 도 단위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현실화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지 정확한 선로공사를 하는, 계산을 정확히 해 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면 ㎏당 얼마가 남는지 계산을 하고 10년을 가서 투자가 회수가 될는지 20년 후에 될는지 그것 좀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됐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또 올라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그리고 서민층가스 안전차단기보급 이래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내년입니까? 2017년도에는 6600세대에 3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 향후 전체 보급대상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13년부터 시작해 왔는데 한 1만 9000세대 정도를 했고요. 향후에는…

현국

박현국위원

향후 이 보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도내에 한 몇 세대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도내의… 가만 있어보자, 그 자료가 없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도내의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270만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70만인데…

현국

박현국위원

거기에서 대충 나눠보면 한 100만 세대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왜냐하면 2인가족도 농촌에는 많이 있으니까 대충은 보면 한 6, 70만 세대…

현국

박현국위원

6, 70만 세대는 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 100만 세대…

현국

박현국위원

100만 세대 조금 넘겠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 100만 세대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2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게 유추해서 대충 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이것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사실 전부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 정도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도 또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 흐르다 보면 또 먼저 해 준 것은 다시 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도 나올 것이고 한데 이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치매니, 우리 나이에도 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자기가 능력이 되면 세대주가, 이것이 1개 5만 원인가 얼마인지 그렇게 간대요. 그러면 가족들의 안전, 또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능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예산지원해서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이게 100% 보조를 해서 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도비 30% 하고 시‧군비 70% 해서 5만 원 정도…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인데 안 되면 예산이 역시 부족해서 그렇다면 자부담을 다만 5만 원에서 한 1만 5000원이라도 자부담을 수혜세대에 부과를 하더라도 이것이 많이 좀 보급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이 촌은 물론 촌이고 또 도시에도 역시 정신없는 사람들, 사고가 참 중요합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 좀 다시 또 이런 보급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LPG배관망 구축이 청송, 영양, 울릉은 군 단위 배관망 이래서 500세대 이상, 그리고 마을 단위 배관망 이래가지고 칠곡, 울진, 고령 이래서 각 3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LPG를 배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지금 LPG는 가스통 해서 전부 배달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LNG같이 배관망을 깔겠다 이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LNG배관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LPG 동네 단위, 70가구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70세대 단위로 LPG 소요…

현국

박현국위원

70세대 ‘이내’ 그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0세대가 되면 안 되고 두 세대가 되면 되고 이런 뜻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자연부락이 30에서 한 70가구 정도 됐을 때…

현국

박현국위원

30을 좀 앞에 기재를… 그냥 70세대 이내 해 놓으니까 3세대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70가구가 맥시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두 세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두 세대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세대 정도 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표기를 좀, 책자에 좀 상세히 해 놓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이것이 그러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되면 국비가 한 50% 나오고요. 도비 12%, 시‧군비 28%, 그다음에 사용자, 주민 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현국

박현국위원

이거 그러면 가스공급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과장한테…

현국

박현국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을 맡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욱

도기욱위원장

담당 과장님, 소속‧직책‧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장 손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이것도 그 지역의 가장 잘,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명확한 기준은 안 만들었나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명확한 그런 기준은 현재 없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마을 자체사업인데 가스배관망 사업단지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추천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업체를 위주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극히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말썽이 없을까요?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이래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손원

손원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했는데 지금 태양광은 2017년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키로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산업부에서 이번에 미세먼지하고 청정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상당 부분이 연료전지를 활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LNG를 통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사업을 줄이고 이번에 울릉도에서 우리가 지열탐사를 했는데 지열 부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게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연료전지 있던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지금 한 4㎿ 정도 돼 있던 지열을 2단계부터 해서 12㎿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울릉군 주민들은 뭔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이 연료전지 하려고 그러면 LNG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부 다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 에너지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기재부하고 산업부 협의를 해서 LPG가스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18년부터, 이번에 예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 오늘 업무보고한 데서 설명이 안 되었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데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짧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핵심은 저희들이 금액하고 이러한 부분을 다 조정해서 지금 한 핵심, 조금 변경된 내용이 지금까지…

현국

박현국위원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짧게 지열 확대가 되고, 연료전지가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열확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지열이라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정책보증을 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좀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LPG로 우리가 청송, 영양 다음에 바로 울릉도에 들어가도록 이번에 예타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햇살에너지 쪽에, 자료를 보니까 개인은 100㎾, 1억 6000만 원 지원융자… 이것 융자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융자 1%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융자 1%, 단체가 500㎾까지 8억, 융자 1%…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자 대비 이익이 남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내가 자료를 봐서 자꾸 그래요. 해서 이것이 우리 가중치별로 토지냐, 건축이냐에 따라서 또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이 가중치별로 투자비용하고 우리가 예상생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일 생산량, 연중 생산량 해서 이것이 보통 12년 계약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통 12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2년 계약했을 때 표를 한번 만들어서 얼마가 남고 하는지, 가중치별로 다시 나눠서 해 줘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 계실지 모르니까 우리 전 위원에게 또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햇살에너지 사업이 21건에 34억이 융자추천이 되었는데 이 중에 사업이 시행된 것이 몇 건인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원대상 선정은 21개소로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실행… 대출 완료된 것은 지금 다섯 군데에 돼 있고요. 사업진행하고 있는 데는 여섯 군데, 개발회의실…

현국

박현국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펀드 43개사 114억 원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이것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쪽입니다, 융합형 신사업 육성 및 전통문화‧농업 창조산업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저희들 114억 정도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 이것이 7대 신사업 쪽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번이 뭔가 하면 의료기기라든지 이것이 주로 첨단 신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개 입주가, 20개 회사 돼 있는 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신사업하는 데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펀드라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또 잘된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략펀드라 해서 삼성에서 특별히, 만약에 여기 20개 업체에는 2억 주다가 여기에서 사업이 잘된 기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5억 한도로 해서 삼성이 전략펀드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기업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펀드라 해서 C펀드라는 데에서 초기에 기술개발하고 이러는데 신사업, 삼성하고 같이 가거나 이런 것에 한 7개 업종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2억 한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사업의 성장성이 높으면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3년간 정도를 그 삼성전략펀드에서 3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주어서 키워주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합계 5억까지 가능한 거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5억까지는 최장…

창규

김창규위원

삼성에서 필요한 회사한테는 전략적으로 구상해서 5억까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억을 더… 예, 그렇게 주고 그 앞에 1차 크리에이티브펀드는 우리하고 삼성하고 같이 금액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43개사 했는데 보통 품목이 어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이 보통 주로 7개 업종 쪽이 많습니다. 전자의료, 의료기기 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도 의외로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만 소재에너지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사업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좀 놀랐던 것은 농업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컵과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미삼성공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농업 쪽에는 우리 경북의 지역업체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역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쪽에 보면 ‘농업용로봇 기반 구축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인력부족 해소측면도 가능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은 최초로 확보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기업은 어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세아농기계하고 대동하고 연결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이 농업용 로봇은 우리 쪽에서는 포항에 있는 지능로봇 융합연구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거 북부권에 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32쪽에 보면 ‘세포배양 산업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T/P에 가서 행감할 때 의성군에 도비하고 군비를 ’17년부터 해서 5년간 100억 투자하는 것 있던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중의 1개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중의 1개 사업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증기관 설립해서 1000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예타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000억 사업으로 예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대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0억 예타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별도 센터가 진행돼야 되고요. 거기에는 5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예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용역을…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용역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할 때 기업들이 민원이 많아요. 반드시 이거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꼭 의무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설명회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도중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재산적인 피해,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인허가기간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다 불편하니까 반드시 이것은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법 쪽으로는 그 부분의 강요가 안 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에서 해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리라 예상되는 것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합해서 안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저희들 도가 보통 3㎿까지 허가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경 사례인데 도를 피해서, 옛날에는 일부러 도에 들어와서 하려고 3㎿ 이상 되는 것도 쪼개서 우리 도에 넣거나 아니면 시‧군에 넣었는데 지금은 도 단위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붙여서…

창규

김창규위원

편법을 사용…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부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강요하기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신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민원이 예상되거나 초등 부분에서 밝혀지면 바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주민의견을 개별 과별로도 받지만 그 면 단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점검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풀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별법령에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 내는 방법을 하고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이거 태양광에 관련돼서 혹시 우리 도에 조례는 제정이 돼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조례는…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조례제정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법령보다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래서 저희들은 저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대다수가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인접지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거주지하고 가까워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작물 재배하는 것하고 그러한 부분을 23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방어를 저희들이 하고 이러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각별히 좀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태양광발전 이거 지금 제가 3년간 허가현황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83건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아진… 아, 2016년도에 28건, 2015년도에 24건, 2014년도에는 21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보조금이 픽스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더, 그 사업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주체가 적어서 수치가 지금 이 수치대로 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일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보조금은 전액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햇살에너지 농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픽스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로 축사 위의 부분, 그다음에 옥상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앞으로 확대하고 싶은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 있는 수상태양광 쪽이고,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절대 보조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단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군 단위에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택…

창규

김창규위원

보급, 태양광 주택보급.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린홈 100만 호…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시 단위는 좀 많은 편인데 군 단위는 오히려 그렇게 늘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태양광을 하기에는 주택이 더 많은데 군 단위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융자조건은 ‘1% 금리에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균등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융자조건은 좋은데 이것이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알고 계신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홈, 보통 3㎾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부족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려 그러면 전기료가 월 6만 원 이상이 되어야 좀 경제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보부족과 함께 경제성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공사비가 900만 원 정도 들고 민간에 한 650만 원 정도 해서 이러한 차이나는 부분도 조금 같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도 저희들 보고는 있고요. 자부담이 일단은 보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6만 원 이상 되지 않았을 때 자부담비율이 조금 높은 것도 지금 상당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대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거의 전기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해서 프로슈머제도라고 해서 이 그린홈 3㎾를 하고 나면, 만약에 자제분들이 서울에 있으면 상당히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를 어르신들이 쓰고 남는 전기는 저쪽의 자제분한테 줄 수 있는 프로슈머, 소비자이면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누진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아주 좋은 제도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이 되게 되면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형성하려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상당 부분 접근돼 있는데 거의 마무리작업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은, 이것을 저희들이 ‘e-Happy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아들아, 우리 오늘 전기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되게 되면 그린홈이 농촌지역에서도 자제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양 사업 시작하시면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경북맞춤형 정책과제발굴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방군수 ICT?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행정과제발굴사업은 저희들이 이거 용역비를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도 질의 있으셨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북이 추진 가능한 빅데이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지역기업의 수출정보 분석을 1차적으로 조금 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이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조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에 수출정보,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라든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첫 빅데이터 용역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첫…

창규

김창규위원

첫 사례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처음으로 주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빅데이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소재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이 들고 다니는 것이 부족해서 입고 다닌다, 이런 뜻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착용 쪽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79년도에 소니에서 워크맨을 출시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듣는다.’ 그 이후에 4년 후에 뭐가 출시됐느냐 하면 모토로라에서 휴대폰이 출시됐습니다. 그 이후로 소니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인데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MP3,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죽 나왔는데 그것이 합쳐진 것이 지금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방금 말한 디지털하고 카메라하고 GPS기능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어러블사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스위스의,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시계가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보다는,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가 편리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된 스위스시계한테 못 따라 가거든요. 결국은 전문가들이 ‘찻잔속의 태풍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웨어러블이 쏟아지듯 출시해서 반짝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체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할 때에는 웨어러블이라 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구글글래스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면서는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사실은 워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돼 있는 부품,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력업종은 이것이 의류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 단점이 뭐냐. 메일 확인하기 힘들고 문자 확인하기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스마트폰은 그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관리하기가 귀찮습니다, 배터리 수명에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TV에 나오듯이, 자동차 부르면 올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으로 다 하겠지요. 지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물인터넷, 이것이 IoT 이것이 5G초고속이동통신하고도 같은 맥락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4차 산업혁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삼성전자에서 LTE보다 빠른 초고속인터넷입니다. 개발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행사도 했는데 상용화가 아직 안 됐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통신망 인증랩 사업 추진을 통한 모바일 기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국가표준으로 결정이 됐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유럽에서 하는 Alcatel-Lucent하고는 우리 쪽에서 우리가 만일 휴대폰 부품을 팔 때 우리 이쪽에서 부품을 만들면 통신처리방식하고 장비를 여기에서 인증해서 그쪽에 바로 팔 수 있는 것으로, 유럽하고는 결정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유럽이라 하면 EU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EU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중국은 China Mobile하고는 지금 통신방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쪽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지금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G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IT기술융합 해서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자동차를 목표로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삼성전자에서 여러 개 해외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려면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고정식 무선통신서비스가 돼야지만 상용화가 첫 시작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필수조건입니다.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면 경상북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3.0에서는 정부에서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약 한 4년 동안 빅데이터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처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까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으로 용역을 시작했다 하니 지금부터 달려가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잡아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G가 광케이블 구간의 일부를 무선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보급기술이고 차세대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삼성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인공지능, 음성인식 솔루션, 오디오기술, 기술음성인식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 그 핵심이 5G 이동통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삼성과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삼성과 하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같이 삼성과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삼성하고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윤 전무하고 산업실장과 우리 쪽과 6개월 동안 전략협의를, 삼성하고 포스코는 해 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거기는 타이타늄 중심적으로 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사업방침을 바꿨습니다, 타이타늄을 진출하기로. 그런데 삼성은 저희들이 5대사업의 협력을 본사에 있는 전략협력실과 우리가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전장 들어가는 부분에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5G를 적용하는 사업, 그리고 웨어러블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도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넥티드 카를 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카에 들어가야 되는 ECU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인공지능 부분,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 ICT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의 마인드가, 경상북도의 정말 아주 큰 먹거리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뒷받침해서 삼성과 같이 한다면 세계 속의 기술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섬, 충전기 1200대 이렇게 있는데 이 충전기 1200대라 하는 것은 이동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충전기는 보통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1200대이고 올해 확보된 것만은 자동차 200대하고 120대인데 전부 다 고정식입니다. 다만 거기에 고정식인데도 30분 만에 고속충전하는 고속충전기 장기적으로 200대, 올해에는 20대를 확보해 놨고 한 두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완속충전기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00대 정도를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 100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고정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울릉도에 전기차는 언제쯤 보급할 계획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기차를 올해 예산이 좀 늦어서 전기차 200대 들어오는 분량을 국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120대, 일단 충전인프라도 확보해 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 물색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울릉군수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주민조합 추진위원회하고 울릉군주민조합을 같이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상용화되는 단계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용화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를 빨리 시켜야지만 기술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탄소산업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경량‧초고온‧고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화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전기차 운행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지금 현 상태에서는 1톤 화물전기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카셰어링 부분은 지금 마무리 좀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가 됐는데 카셰어링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수용성조사를 들어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운송하시고 이런 분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주민수용성조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지금 현재 결정 난 사항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전기차만큼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카셰어링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이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의견수렴…

위한

김위한위원

에너지자립섬이 어떻게 현재까지 2016년도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에너지자립섬 부분에 대해서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완료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번에 원래 하기로 했던 연료전지 부분을, 그것이 LNG가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3㎿하게 돼 있던 지열을 12㎿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새로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변경사항이 좀 있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변경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다는 부분도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잠깐 보니까 9월 말까지 집행액이 제로인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 8건, 신성장산업과 14건, ICT융합과는 7건, 청정에너지산업과 2건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4건, 총 35건입니다. 집행 9월까지 안 한 것이 총 270억 1800만 원이에요. 2016년도 예산 중에 이 자료에 의하면 9월 말까지 단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좀 금액, 그다음에 건수… 이것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10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이.

「6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 중에서는 단위 큰 것은 추경 때 세워진 것이 있고 저희들 이거 국비 나와서 국가직접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회계단위가 6월부터 해서 그다음 연도 6월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당수 예산은 제가 이미 결재해서 거의 다 지원되는 부분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건 아니에요. 추경 때 삭감한다고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부 그렇게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대다수가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집행액이 제로인 것이 35건이라는 것이지요, 전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피치 못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삭감을 전액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삭감도 있고 그래서 이거, 실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꾸 보여 버리니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 검토 다시 한번 하셔서 정리추경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 올해 보육기업 몇 개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보육기업이…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 몇 기업 하셨고 선정이 몇 기업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보육기업, 창조혁신센터는 지금 스마트팩토리가 주력인데 그것은 한 270개 들어와서 251개를 일단은 지금까지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만, 올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는 151개 정도 스마트팩토리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은 몇 개 기업이 했는데요?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이고 선정된 기업이 몇 개인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는…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육기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중에 선정을 해요.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이고 선정된 기업이 몇 개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24개 기업이 접수가 돼서 12개가 선정됐고요, 이 보육기업은.

위한

김위한위원

많이 됐네요, 신청 수는 좀 준 것 같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는 저희들 이번에 들어온 것이 292개사가 접수돼서 과제를 저희들이 251건을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의 다른 것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테크노파크의 차이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위한

김위한위원

참여한 것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기업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저쪽 T/P 쪽에서는 중소기업, T/P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기업이…

위한

김위한위원

대기업이 지원하는 것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기업이 지원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저희들 산업부의 돈을 받아서 T/P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지원하거나 벤처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P나 모티브는 똑같아요, 보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비슷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의 대기업이 참여한 것과 하지 않은 차이이고 어차피 도에서 운영비를 대준다는 것은 비슷하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북T/P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다 중소기업 지원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소기업 지원인데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과제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실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자금지원을 받거나 기업애로사항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어떤 지원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자, 컨설팅을 한 분 두자. 컨설팅을 한 분 둬서 그분을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경상북도 10개 지점과 1개 지사가 있는데 10개 지점에 한 분씩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무슨 애로사항이 오면 그분이 원스톱 컨설팅해 주고, 깊은 이야기, 세부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은 각 매칭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인력만 보충하면 되니까 원스톱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진짜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T/P,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통합하고 한 군데에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자기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놨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하고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경북T/P는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무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자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문화도 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수운잡방, 호텔신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호텔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문화융성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문화융성 관련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이 문화융성도 있지만 문화의 산업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국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되는, 고택의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바일앱을 설치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특히 저희들…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하도 요즘 세상이, 최순실 이야기에서 창조에다가 문화가 들어가 버리니까 딱 그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순실 씨 것은 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배치돼 있고 우리 쪽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탄소섬유, 도레이 쪽에, 구미…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구미에 4250억 원을 지난번에 해서 5공단에 8만 평을 투자하고 있고요. 향후 20만 평에 저희들이 875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핵심은 국가예타가, 탄소예타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4월 9일 날 예타 시작이잖아요. 기재부 최종 예타대상이 됐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타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6개월만 하면 된다면서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6개월만 하면 된다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6개월, 보통의 경우…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6개월인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를 끌고 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전북하고 협의가 됐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북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전북이 먼저 시작했던 것인데 우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산업은 전북이 먼저 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예타는 우리가 하는데 전북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전북도 산을 넘었더니만 KISTEP에서 심사위원 여덟 분이 계신데 세 분의 교수님들이 ‘아니, 탄소가 우리 기술도 없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탄소 가지고 언제 자동차부품을 만드느냐. 경제성도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품을 쓰겠다는 것을 정몽구 회장한테 각서를 받아오라.’ 할 정도로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는가 하면 현대자동차의 종합기술연구소에서 이 기술이 꼭 필요하고 자기들도 이런 부품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기술연구소 상무님 각서까지 주고 194개 기업이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리고 81억까지 펀딩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자동차부품 만들어본 기술이 있느냐, 탄소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 만들어본, 지금 도레이가 보잉787의 51%를 탄소부품을 독점 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영관 회장 이름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받겠다는 그것까지 갖다냈는데도…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기술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도레이 측에서 일부 기술은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안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 일본도 한번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사님하고는 다녀오셨고 저는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때 최경환 부총리도 공장가고 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때 같이 갔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탄소섬유가 경상북도의 먹거리라고 자꾸만 해 놓는데 결과물이 하도 안 나와서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감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1년을 넘게 끌면서 도대체 하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항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위한

김위한위원

고비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뭐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500호 이상 아파트상가 노후계량기 스마트기로 교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그리드해서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ICT로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능형계량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능형계량기가 어떤 것을 말해요? 전기요금계량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계량기를 말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기요금계량기… 안 그러면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디지털기기 말하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스마트계량기로 해서 거기에서 일단…

위한

김위한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이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비를 무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국비 30, 국비하고 도비하고 민간 세 군데 같이 들어가서 설치만, 우리가 그것으로 바깥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것을 왜 그냥 줘야 됩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이것이 한 세 가지, 한전에서도 돈을, 한전이 50%를 내고 한전이 자기들 검침하는 데에서도 좋지만 여기 스마트계량기가 되면 누전에 대해서도 예고도 해 주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차단도 시킬 수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다 좋은데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지요. 한전에서 요금 받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한전 주관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도비하고 민간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능형계량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누전방지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량기의 어떤 금액도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로 교체되기 때문에 전기누전도 줄이고 우리가 금액도 실시간체크가 되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 역할을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한전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가 들어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참여를 주민들이 결정하면 한전에서 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격자동검침을 하는 그런 것은 한전이 좋은 것인데 각 가정에서 실시간 절약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휴대폰으로 직접 체크해서 우리가 사용절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누진제를 알람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대상이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강요대상이 아닌데 이 사업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민들이 요청하는, 500호 이상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가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교체를 하고 장비하고 전체 대어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경상북도가 한다기에 좀 의아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동해안원자력 클러스터 홍보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홍보 해서 지난해에 한 10억, 올해 예산으로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다 사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원자력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저쪽에 가 있는데 저한테서 가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90%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제 또 과가 이관됐구나,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자력해체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가예산사업, 국가에서 추진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국가에서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는 해체센터를 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미래부에서 만든 원전해체센터 부분에 대해서 꼭 쓴다고 우리는 확약을 못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최고 시설의 기준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에다가 지역별로 좀, 우리하고 부산이 가장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부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타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원자력해체센터가 앞으로 얼마큼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도 곧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만료가 되는,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출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수명을 다했을 때 해체방법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안 쓰는 나라도 선진국 중에 많이 있지만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한다면 세계적으로 이 기술 또한 얼마든지 경쟁력 있고 경제성이 높다.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하고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에 대한 강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경북이 원자력클러스터 내지는 원자력에 주도적 역할, 경북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문제 또한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2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부분, 이거 진행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론화 과정에, 지금 현재 BH까지 지난달에 가서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스텔라실험실 460억짜리 부분을 경북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억 정도 되는 원전해체센터 하면서 센터는 안 짓고 지금 원자력해체센터 하는 그 연구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북 경주에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땅을,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 1000억 정도 되는 부지를 무상양도를 해 주겠다 해서 경주시하고 협의를 마치고 원자력연구원까지 협의를 맡았는데 현재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올해 지금 국가에서 예산 서 있는 원자력해체센터, 안 하면서 있는 R&D비와 그다음에 우리가 제2원자력연구원의 1차 사업인 스텔라사업을 우리 경북도로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BH까지는 협의가 돼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부산, 울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부산, 울산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부산 나름대로도 지금 원자력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특히 부산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특구단하고 자체 설정을 하고 이번 연말까지 원자력연구원과 해체센터를 가져오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이, 내일 주민협의회를 경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 이월시켜야 될 예산하고 내년도에 서 있는 200억 예산을 우리가 먼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주민협의가 없어서 못 올라가게 되면 부산하고 1 대 1 경쟁을 해야 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하여튼 박성수 실장께서는 경상북도에서 유능한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원자력해체센터나 제2원자력연구원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경상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