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대진 의원 발언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주지역의 지진피해 및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관광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 등 관련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시는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서원 문화예술과장 백영길 문화융성사업단장 이성해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관광진흥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신기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 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간부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시지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간부소개 계속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간부소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뒤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응답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진 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장대진위원
오늘 본 위원이 먼저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정책질의 한 건, 그리고 자료 요구 한 개를 하겠는데요. 자료는 경상북도체육회 자체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10월에 했는가, 그 모든 것 원본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아시지만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국보, 보물, 각종 문화재를 포함해서 2018점이라는 아주 막강한 그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광역시·도 중에도 상당한 양을 보유한 우리 경상북도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쉽게도 그 중에 정작 우리 경상북도의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우리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문화재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자료상 14점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지만 국보가 세 점이나 있고요, 보물 다섯, 문화재 여섯 이렇게 해서 열 네 점은 경상북도 자료상 문화재에는 이것이 2018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국립박물관이나 우리 경상북도를 벗어나서 오랜 세월동안에 이렇게 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출토가 우리 경상북도에 되었는데도 애당초 등록지 위주로 해서 아예 소유권 자체가 국유 정부소재로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23점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토되었음에도 국유 국가소유의 어떤 유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자료로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미, 경주, 김천, 봉화, 의성, 칠곡 이렇게 해서 각종 경상북도에서 출토 되었는데도 소유 자체는 국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3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체계화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특별히 한 예를 든다면, 안동에 하회탈과 병산탈이 지금 안동에서 두 달간 탈춤축제를 즈음해서 안동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을 빌려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주 계약조건에 의해서 만기날이 되면 국고로 반드시 가져다 바쳐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볼 때 과연 이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될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특히 중앙집중권화 되다 보니까 지방에는 그런 소중한 문화재 국보를 보관할 장소, 흔히 말해서 박물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관의 어떤 효율성, 또 이런 부분에서 거의 중앙박물관이나 경주국립박물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관이 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어떤 문화로 보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선진문화를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에는 보관시설이 없어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보관이 미흡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에 이것이 비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문화재임에도 우리의 문화재로 이런 소유권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지금 상당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2000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그야말로 우리의 소재 문화재 2000점이 넘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등록지 소유에서 출토지로 바꿔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체계적인 노력과 관리, 행정 집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요, 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문화재 출토지란에 들어가서 ‘경주’를 쳐봤습니다. 제로로 나옵니다. 과연 경주에서 출토가 하나도 안 되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문화재 출토지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등록지가 아니고 출토지에서 ‘경주에서 출토된 것이 있나’라고 쳐보면 제로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5천만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 서원국장은 너무 이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방안, 또 도의 대책, 또 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날짜인 채로 20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또 도내에서 국보 보물급만 해도 9건이 국립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한국과학중앙연구원 등에 산재해서 보관되어 있고, 또 일부는 불교중앙박물관까지 나가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신도청이 옮긴 만큼 우리 경상북도는 신라, 유교, 가야 3대 문화를 다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청 내에도 도립역사박물관을 조만간에 건립을 해서 밖에 나가있는 이런 중요한 국보급 및 보물의 문화재를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 도립역사박물관을 신도청 내에 건립하는 부분에 많은 국비를 따고 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조만간에 건립하는 데 저희들이 좀 박차를 가할까 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 타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도 사회적 또 환수 분위기를 문화재는 그 지역 발굴된 지역에서 보관하는 것을 국민적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법적·행정적 절차의 사례 검토라든가 또 하나는 환수의 당위성 또 유사 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세미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서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문화재 정책에 임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회탈, 병산탈이 국고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탈의 어떤 소중함도 있습니다만 하회별신굿 탈놀이, 탈과 또 결부되는 부속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도끼, 소부랄, 귀마개 겨울에 어떤 탈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국고로 다 이렇게 반환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어떤 부속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것이 분실을 한 것인지 도대체 주고받은 근거도 없고요. 단지 탈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것은 어쩌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찌 탈만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잘 아시다시피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하다보면 도끼가 나오고, 이것이 원어랍니다, 소부랄 등.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제라고 해요. 귀마개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시대에 썼던 부분들이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여기 하회에서는 그때 그 당시 이런 것을 부속품을 다 중앙으로 같이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할 길이 없는, 이런 어떤 관리의 부실들도 상당히 좀 드러나 있어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그야말로 경상북도의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장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감사자료나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화융성’을 하면서 문화융성 쪽은 예산이 근래에 와서 많이 좀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신라왕경 이렇게… 경주 같은 경우는 신라왕경사업도 지금은 사실 예산 대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는 신라왕경사업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왕경사업은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유산과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경주시에는 문화유산과와 문화융성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대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문화재의 거의 한 3분의 1이 있는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신라왕경사업이 너무 부상되면서 우리 경주 문화재과에 돈이 없어요. 문화유산과에 무슨 기존 재실 보수관리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긴축이 되어버리니까 최소한의 보수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경주시의 문화융성 여기를 따지면 신라왕경사업 쪽은 말은 거창하게 9000억 이렇게 하면서 막 되는데, 그 9000억도 따지고 보면 옛날의 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상당히 시민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황룡사 전시관, 유물 전시관, 역사 전시관도 지금 개관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저께 가보면 역사전시관 짓는 바로 앞에 옛날 신라 원지가 발견된 것 알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도도 알고 문화재청도 다 알면서 묻어버렸잖아요? 우리 신라원지하면 안압지, 월지가 있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바로 앞에 붙어서 지금 하나 발견된 것이 있고, 그리고 분황사 바로 동쪽에 그것도 발견되었는데 묻어버렸잖아요? 또 경주 용황초등학교 교지 옆에 그것도 지금 묻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라역사복원 같은… 저는 옛날에 석굴암, 불국사도 앞에 옛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구품연지라고 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안압지에 만약에 연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누가 가겠습니까? 연못에 비치는 정갈한 모습이 아름답듯이 신라 역사문화관도 그 앞에 만약에 원지를 복원하면 그것이 모형이든 뭐든 그것이 물에 비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황사 옆에 동쪽에 있는 원지도 이것이 신라원지를 복원하면… 다 복원한 거야, 그냥. 이미 발굴 다 해 놓고 정비만 하면 되는데. 물만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3개 다 묻어버렸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한번 그랬지만 신라왕경을 복원한다 해놓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다음 주에 개관하지만 신라왕경 복원한다 해놓고 신라시대에 있었던 100% 고증하는 연못은 덮어버리고… 맞잖아요? 그 옆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물은 지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은 어디로 하겠습니까? 경주시청하고 경상북도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조선시대 있지요? 조선후기에 주로 있는 제실… 근래에 와서는 저도 경주에 살지만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옛날 신라 유적보다 요즘은 가까이 있는 조선후기의 성리학 관련된 이런 제실이나 양동, 그리고 하회마을 거기에 얽힌 유학 스토리. 지금 모든 사람이 유학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호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체 감사에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각을 달리해봐야 돼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다 지나가고 지사님도 다 지나가는데 신라왕경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지사님 6기 공약이라 했는데, 다음에 대통령, 지사 누가 올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이것이 떠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실체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저께 노트북에 옛날 4년 전에, 2014년도에 경상북도문화재청과 경주시가 했던 신라왕경복원사업, MOU…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서에 신라왕경사업이 없잖아요? 옛날에 이원식 시장 그때 계실 때부터 신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 추진 중에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오던 것 중에서 8개 딱 포함해서 다 해오던 거예요. 그중에 안 하던 것을 신라왕궁을 복원하겠다 이 말을 넣었는데 지금 신라왕궁 복원 이야기는 이미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정교가 원래는 2009년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이것 할 때는 2014년 신라왕경 조성 사업서에 보면 2014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공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지금 누각도 고증위원들끼리 지금 되니 안 되니 계속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짚어야 됩니다. 짚어서 정말… 모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마치 경주에 9000억 돈을 퍼부어주는 것으로 아는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최근에 동궁, 월지 동해남부선 철도 옆에 복원 조금하는 발굴한 것 외에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짚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감사에 관한 내용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9·12지진으로 인해서 고맙게도 경주지역에 이런 유적복원 정비사업에 20 몇 억이 내려왔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차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수많은 TV에 경주가 다 부러진 것처럼 된 한옥 골기와는 전부 다 집집마다 평균 100만 원을 주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양철 지붕으로 이미 벌써 개량해버린 경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양철지붕 개량하면 엄밀히 따지면 한옥보존지구에 위법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고발해야 되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 성난 민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도시계획법에는 한옥지정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강제로 한옥을 지으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고장 나니까 네 돈으로 고쳐라 이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부 답답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지었지만 일부는 아예 지금 그 뭡니까? 양철, 슬레이트 지붕… ‘배째라’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빨리 문화재 복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경주 오릉도 그렇고 20억을 줘도 계속 절차상 안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균 6개월이 더 걸리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 될…
진락
이진락위원
상반기라고 해도 6월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이요, 정말 문화재 보수규정을 한번 따져보고요. 진짜 서울에 가서 단체 데모해서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문화재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아닙니까? 우리 신라문화 몇 군데 복원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보수 있잖아요? 그것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기존 문화재 보수업체하고 밥그릇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여기서 발언하고 내려가면 경주시 담당 공무원 또 조지키지요. 나 보고 그럽디다. 내가 하기 싫어 안 합니까? 경주시 계장이 “위원님, 내 죽이소, 하기 싫어 안 합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 설계업자들 개기고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한 참에 하자니까 자기들끼리 절차에 의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비스로 복원해 버리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정말 이것은 그중에 늘 지적하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지금 보면… 그 앞에 입구 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출입문. 전부 다 보면 흙으로 쌓은 줄 알았는데 깨지고 보니까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안에 벽돌 쌓아서, 블록을 쌓아서 나무판넬 붙여서 노란색깔로 다 페인트칠해서 흙벽인 것처럼. 치욕입니다, 치욕. 지금 관심도 안 둡니다. 담당자를 찾으려니까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공무원은 퇴직해 버리고 없고, 업자 찾으려니까 10년 지나서 서류가 없고, 맞잖아요? 보통 5년 입니까? 5년 내지 7년이잖아요? 10년 전에 어느 공사에서 했는지 서류 없지, 담당공무원은 퇴직해 버리고 없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역사 신라왕경복원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9·12지진으로 인해서 저는 불행이지만 도리어 9·12지진으로 인해서 학교시설도 그렇고 도리어 불행이지만 부실공사를 어디에 했는지 밝혀주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나 학교에 BTL 사업의 부실공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9·12지진이 찍어주더라고요, 사실은. 정말로 안전하게 해도 파손된 것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전체를 한번 짚어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짚어주시고, 이제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도 끝이 나고 또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의 임기도 다 끝나 가는데 정말 이 신라왕경사업이 당초 3년 전에 대통령 공약 사업에 했던 것하고,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다음에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화엑스포도 하겠지만 엑스포가 내년 몇 월 달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25일 동안 개최될 계획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걱정 안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은 아까 저희들 조례안 설명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한‧베트남 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해서 빨리 현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달 정도나 다음 달 초까지는 우리가 별도의 정원 17명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것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구성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별도 정원이 되면 여기의 직원을 차출 합니까? 새로 뽑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 뽑지는 않고 여기 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나가야 되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요,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태국 하려다가 안됐지요, 태국?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태국 안 됐잖아요? 온 데 선전하고 안 됐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국내 행사도 1년 전에 계획을 다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외국에 행사하면서 지금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엑스포에도 세부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인력 나가있는 사람 엑스포에 있는 법인 담당자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도에서, 쉽게 생각하면 나가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냥 보직 따라 간 것이지 그 분들이 엑스포 전문가도 아니에요, 지금 나가 계신 분. 지금 4급 둘 나가 계시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분 개인적으로 훌륭한 경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 문화엑스포 행사할 만한 그런 행사를 치를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행정보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시에서 나가있어요. 지금 엑스포 직원 중에 보니까 총장, 차장님도 행정직으로 가있고 법인직원 열 몇 명, 간부는 열 명도 안 됩니다. 딱 보니까 제대로 일할 사람들은 네다섯 명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백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따지겠지만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는지 계획을 언제… 그때 가서 어디 업자 데리고 현장에서 바로 그냥 계약할 것인지 뭐 어떤 이런… 심각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감사위원회가 끝나지만 이 회기 안에 문화엑스포 문제는 따로 상세히 점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말 로드맵을 짜서 보고 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제가 볼 때 확실히 안 할 바에는 지금 그 당시에 11월 달 내년 11월 달이 되면 대통령 대권 앞에 나라가 혼란하지요. 지금 정상대로 가도 지금… 그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11월 달이면 우리 전체 정기회 아닙니까? 맞지요? 정기회에 우리 공무원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갑니까? 파견 되는 17명. 거기에 누가 갈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딱 이유 하나는 하노이에서 ASEM회의 죽으려고 대통령하고 일정 맞췄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 파견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회기 안에 별도로 한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나중에 안 그러면 1년 뒤에 정말 이것은 비극입니다. 돈 1백 억 가져다 버렸다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너무나 이렇게 되니까… 그 사항을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소관 위원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7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7개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파악된 것은 총 9개로…
인중
김인중위원
9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원을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여성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게 양성평등에 의해서 거의 50%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여성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성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성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비율이 맞지 않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전문분야에 가서는 그 부분을 전공한 여성분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는 최대한…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위촉할 때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재위촉할 때는…
인중
김인중위원
예, 여성들도 문화와 관광, 체육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을 증강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업무감사자료 24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국국학진흥원 관련인데, 한국국학진흥원이 지난해에 세계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등재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유산이 국학자료에 대해 일부 유림단체나 혹은 문중대표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SNS라든지 홍보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이 자료들을 단순히 그냥 국학진흥원에다가 그냥 수장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가서 간판이라든지 현판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민,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수장품들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홍보가 안 되는데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그런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학진흥원에 총 보관되어 있는 것이 고서적과 목판이 45만점이 있거든요.
인중
김인중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단순하게 이것을 고서적이나 목판을 보관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어떻게 판독하고 해설을 해서 오늘날 한글세대에게 활용이 되도록 해서 우리의 옛 선현들의 지혜와 그런 숨은 뜻들이 오늘날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본받아서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사회정서교육에 함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빨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일반인들이 쉽게 한글로도 접해볼 수 있고 거기에 숨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또 각 지역마다 관광자원화하고 이런 데 좀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한국국학진흥원에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없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누구나 국학진흥원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또 방문할 때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학진흥원이 단순하게 목판과 고서를 보관하는 창구 역할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콘텐츠가 나온다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욱 더 국학진흥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인중
김인중위원
예, 국장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쓰셔서 홍보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거기 이번에 ‘엄마까투리’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방영을 안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이것이 8월 29일부터 EBS에서 첫 방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끝났지요, 그렇지요? 끝났는데, 시청률이 어린이프로 중에 전국 1위라고 이런 시청률도 나오고, 또 ‘엄마 까투리’에 대해 상당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엄마 까투리를 처음 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방영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사실은 이 엄마까투리의 원 저작을 한 사람은 안동이 낳은 아동 문학가인 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에서 첫 출발해서 거기에서 스토리를 해서 2013년도부터 이제 한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 유아교육 하는데 잘 접목을 시켜서 금번 8월 29일부터 52부작으로 지금 15분씩 매일 월, 화요일 날 방영되고 있는데, 이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6.8%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연관산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어린이 만드는 인형, 봉제로 만든 인형이라든지 어린아이들 밥상에 놓는 식기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지금 더 계약이 되고 더 부가가치가 좀…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현재 예약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제부분은 한 3팀, 그리고 식기부분도 한 팀인가 두 팀이 벌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봉제 완구류는 서울에 있는 오로라, 성진사하고 업체가 계약을 해서 11월 달에 상품 출시가 됩니다. 식기류는 서울에 있는 테라스라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2월 달에 출시가 되고, 어린이 만화용 도서 이것은 서울에 학산문화사와 아름하고 해서 2월 달에 출판도 하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이 뮤지컬로 제작이 되어서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부가가치가 좀…
인중
김인중위원
굉장히 앞으로 수익 면에서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안동시의원들과 하고 함께 일본의 구마모토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언론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 구마모토에서 나온 구마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까투리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꽁지도 있고 한 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바로 이런 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이것을 고부가가치를 시키는 역할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엄마까투리를 매개로 해서 지금 또 안동의 간고등어를 KPC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식객의 허영만 작가가 만화로 이렇게 해서 또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또 영주에 ‘덴동어미’ 이런 부분은 마당놀이극으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진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엄마까투리가 가장 좋은 효시로써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이러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캐릭터, 그다음에 영상물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특히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에 감사자료 4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문화재 보수현황이 나오는데, 2016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단위가 천 원 단위지요? 굉장히 지금 451개소에 예산이 1269억, 거의 1270억 가량 들어가는 것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이렇게 보수사업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 보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방금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문화재 부분이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문화재 보수업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기와와 담장, 건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됩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문화재청에 보수지침이 있습니다. 지침하는 데에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내려가면 설계하기 전에 또 문화재 위원들의 그쪽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필히 받아야만 설계 승인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에 경주지진에서 이진락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오릉이 비록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지만 경미한 부분은 급할 때는 시‧도나 시‧군에 위임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이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하게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23개 시‧군…
인중
김인중위원
그럴 만한 인력이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인력은 부족하지요. 한 계의 직원 네 사람이 다 관장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 1269억 원의 사업비를 이것을 다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현장에 나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인중
김인중위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서류로 정산만 할 뿐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공사하는 중에 한두 번 또 나가봐서 지도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 모든 발주를 나가고 하니까 최종 공사 책임의 한계 범위는 일선 시‧군에 있다고 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문화재 위원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오는 것 정산만 할 것이 아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문화재 보수 수리하는 업자들이 좀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우리가 하려고 일전에 경주에서 한 백여 명 집합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잘못하게 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면허정지, 3차는 면허취소 이런 것을 아예 좀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강하게 좀 해주시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언제 어느 지역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문화재를 정말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잘 관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너무 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저도 몇 차례 토론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가 도나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과감하게 위임해서 태풍이나 장마에…
인중
김인중위원
대체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속하게 보호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뭔가 조만간에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국비, 도비… 교육사업하고 신규 양성교육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교육사업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교육사업은 기존에 348분한테 매년 정기적으로…
용훈
장용훈위원
보수교육 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신규는 새롭게 선출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36명인데, 보수교육을 한 해 하면서 보통 몇 명씩 양성합니까, 한 해에? 신규교육 받아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퇴직을 하거나 나이가 차서 못하거나…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도 정년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정년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시‧군이든 70세로 규정을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이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나이 상한제는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얼마 전에 모 시‧군에서 근무날 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가 되어서 기존 활동하던 분이 한 마디로 해고 비슷하게 되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수교육 기회는 줍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예를 들면 해당 시‧군에 공문을 내서 자기가 원하면 보수교육에 임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신규반에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그 양성된 해설사들은 기존 매년 보수교육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받고, 나름대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분들인데 평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도덕심 이런 것을 제대로 가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각 시‧군에 그 분들 관리강화를 해서 근무상태, 평소에도 체크도 좀 해보고 이런 면이 있으면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에서 관리 소홀이었다, 국장님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도덕심 함양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각 시‧군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체크해서 근태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원하면 보수교육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활동 가능합니다, 그분들도.
용훈
장용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립예술단… 늘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마 이것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역별 순회공연하는 것이 너무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국장님 확인할 수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 울진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봉화, 영덕, 울진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갔어요. 그것도 국악단만 한 번씩 오고 교향악단은 또 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것이 설립 목적이 맞지 않지 않습습니까? 문화혜택을 잘 못 보는 이런 오지 군 이런 단위에 조금 더 순회공연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경주에서 문화예술과 우리 국의 직원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시‧군한테 신청도 받겠지만 거기다가 저희들이 좀 그쪽에 있는 기업체에 회사 창립기념일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찾아가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도에서 직접 언제 며칟날 갈 테니까, 이런 공격적으로 좀 문화소외지역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군에서 오지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갔을 때 사람 모으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진 같으면 울진 원전에 창립기념일이라든지 각 행사에 크게 할 때 저희들이 그쪽 회사하고 직접 날을 맞추어서 찾아가는 음악공연을 더욱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공연만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사실 관객 모으기가 좀 힘듭니다. 본 위원도 가서 앉아 있으면 참 낯이 뜨거울 정도로 거기 한 800석 되는데 사람 백오십여 명 앉혀놓고 공연하는 것을 보면 낯이 뜨거워요, 거기 앉아있으면. 왜 군에서 관객 동원을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각 시‧군에 버스 한 대씩만 해도 40명 같으면 10개 면이면 400명인데, 기존 또 시내에 주민들하고 이러면 적어도 6, 7백 명은 금방 모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관심부족이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역 순회공연이 80회 증가되었어요. 223회하다가 303회가 되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 같은 데는 1회, 봉화 2회, 봉화는 도청하고 조금 더 가깝다고 아마 2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이 한 번씩 왔어요. 매년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데도 답변서에 보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이러는데 올해도 자료를 받아 보면 이런 실정이니 내년도 공연계획 스케줄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내년 예산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여기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은…
용훈
장용훈위원
예술단, 도립예술단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은 연간 85억에서 87억 정도 소요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만큼 하면서 각 시‧군에 골고루 안 해 주면 됩니까,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이것이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주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또 해주시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 워크숍도 했으니까 내년도 부분에는 최소한 3, 4회 이상이 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잡을 때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한수원 창사기념일 그다음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스케줄을 같이 잡아서 그렇게 하면 관객은 자동으로 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하고 러시아 이르쿠츠크가 우리 자매 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올해가 이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해인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교류단으로 갔다 왔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갔다 왔는데, 아주 그 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온 교류단을 환대를 그렇게 해주고 안내를 그렇게 4, 5일 동안 바짝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분들이 또 우리나라를 옵니다. 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분들에게 극진하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문단이 갈 때… 해외공연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도의회의 교류단이 갈 때 거기에 가서 주립교향악단과 함께 합동연주회도 하고 이러면 가는 교류의 의미도 더 클 것인데, 이게 각각으로 노니까 조금 아쉽다. 내년부터는 이런 방문단이 갈 때 공연단이 같이 가서 거기에 배석해 앉아서 소개도 받고 이러면 가서 연주하는 분들도 더 자긍심이 생기고 좀 그렇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교향악단 지휘자인 이동신 지휘자께서도 갔다 와서 장용훈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양 지역에 사전고지를 해서 양 지역이 같이 협연도 하고 상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내년 공연 스케줄이 나오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자료 보고 예산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이 관광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재부터 중국관광, 여러 가지 체육, 또 문화융성… 문화융성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시끄러워서. 혹시 경상북도에서 관련된 것은 전혀 없으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스포츠, 미르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체육인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범위를 좀 넓혀주고 한다는 취지인데, 지방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우선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 좀 하셔서 더 살펴보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늘 조문 정국이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UNWTO, 실크로드 사업비가 그쪽에서 추진불가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이…
주홍
조주홍위원
잠깐 설명을 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UNWTO가 세계관광기구총회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이분이 지난 해 연초에 특강을 하러 와서 세계적으로 한국적인 미를 간직하고 있는 경북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탈렙 리파이 UNWTO 사무총장이 제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7월 29일 날 자기도 해외에 나올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원래는 하반기 이달 하순경에 이것을 국제학술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양해의 서신이 왔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조치를 요청해 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음 쪽 44쪽에 이스파한 문화교류 행사 이것도 도비 10억이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스파한 문제는 우리가 경주시에 10억을 도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경주시에서 이란 이스파한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 ’17년 5월 달에 이렇게 한 20억인데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이월을 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경주시에서 하는 데 원래는 올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종교적인 의식 행사관계 때문에 금년도는 힘들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5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스파한 문화교류가 이렇게 의미가 큽니까, 이것이 문화 엑스포의 어떤 일환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이스파한에 하지 않고 호찌민하고 하려고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이것이 실크로드에 가장 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곳이 이란 이스파한이라서 경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강하게 요청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 생각에 호찌민 11월 말쯤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국내정서상 좀 불확실성이 있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문화의 눈을 조금 넓히는 생각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같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호찌민에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이란 이스파한 문화교류에, 시기도 5월이라서 좋은 것 같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일단 호찌민 쪽에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라서 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관광진흥과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4개 시‧도 잘 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각 시‧도에서 5000만 원을 내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의 방침도 한 특정한 지자체만 가지고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인근 시‧군과 엮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의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동해안권이 같이 공동으로 있는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을 저희들이 지금 매년 엮어서 공동홍보설명회 마케팅을 하고 있고, 공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성과 중에 2016년도 동해안 해파랑길 걷기축제 이렇게 진행하셨죠? 이거 국비사업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오더가 내려와서 진행하신 거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이 예산이 해파랑길 걷기 전액 국비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파랑길 조성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486쪽 잠깐 저 뒤로 갔다가 보면 홍보비 내역이 있어요. 경북관광홍보비 내역, 여기 보면 5개 신문사에서 해파랑길 걷기대회 홍보비 약 1억 1000인지 2000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지금 이렇게 쏟아부은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 해파랑길 한번 걸었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했거든요, 시‧군별로.
주홍
조주홍위원
각 구간별로 행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경상북도는 어디 한 군데만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부산도 걷고, 강원도도 걷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부산 다대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걸 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군별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나누어서 했는데 경상북도는 한 군데서 걸었을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다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군데만 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영덕에서 한 번…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에서 블루로드 한 군데만 했는데 이 한 군데 행사하면서 홍보비 1억 1000 정도 쓰니까 좀 기가 막혀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렇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구간에 해파랑길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주홍
조주홍위원
홍보는 블루로드 약간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와 주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날 실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그날 차관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차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국정이 바빠서, 내가 그 차관이 1차관인지 2차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실상은 부산에서 해파랑길을 걷는데 인력동원이 안 되어가지고 골이 나서, 화가 나서 참석을 안 했다. 어처구니없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안 할거라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지금 도에 우리 문화관광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앙에서 이런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분이, 모르겠습니다. 정무직인지 차관 분이 자기 어떤 내키는 대로 사업을 선정해 주셨다가 또 행사 진행을 보고 1회에 그치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도대체 이것은 지방이 중앙을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돈은 또 광고홍보비로 1억 1000, 한 번 걷는데 경북에 다행입니다. 경북지역의 지역신문에 2000, 3000, 1000, 1000 이렇게 줘서 경북신문사에 이렇게 홍보비 썼으니 다행인데 이걸 전국 신문에 썼다고 하면 1억 1000 다른 데 못쓰고 그냥 그 주머니 갖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분들도 좀 아셔서 각성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앙의 어떤 문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각 시‧군을 상대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아주 뭣 좀 적게 오면 날씨 탓도 있었겠고, 또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걸 거울삼아서 경상북도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체부장관이 제2차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진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체육분야가 2차관 소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더 하겠네, 그 사람은… 하여튼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56쪽에 보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17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금리 상으로 2억이 줄어서 215억을 분납을 한 겁니까, 관광공사 출자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당초에 최초에 할 때는 4.3의 고정금리로 하다가 나중에 바꾸어서 1%에다 CD금리를 적용해 버리니까 약 1% 정도 이자율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남았던 금액이 실제로 중도금 줄 때는 2.37%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2% 정도 남아서 20억을 이번에 환수해서 정리추경에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저금리 때문에 한 2억을 득보셨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74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이 굵직한 국책사업처럼 국비, 지방비 들어가고 민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자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민자가 잘 출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봉화의 세계선비문화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안동‧영주 이 사업에 민자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3대문화권사업의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민자가 들어와야만 핵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시‧군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주는 일단은 코레일에서 연수원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지금 MOU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봉화지역하고 안동지역까지는, 안동에서도 김광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로 와야 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부분에도 호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관광객의 집객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안동하고 봉화지역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경기도 저성장 추세고 해서 선뜻 투자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백방으로 잘 꼬드겨서 여하튼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수익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수익모델도 잘 제시를 하시고 하여튼 중앙과 잘 연결해서 기왕 이렇게 추진 중에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83쪽부터 뒷쪽으로 내용을 보시면 문체부 지정축제, 시‧군 지정축제, 지금 선정 시기가 되었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는 저희들이 금주 목요일에 일단 축제심의위를 열어서 일단 2개 정도를 내년도 지정축제로 신청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보니까 작년에 어렵게 대게축제가 4전 5기 끝에 문체부로 지정된 것 같은데 시‧군 지정받으면 도비 4000이고 문체부 지정받으면 국비를 8000 받고 이렇지만 자금의 성격을 떠나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드롭 되면 안 되고, 두세 번 정도는 어떤 결실의 지속적인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싶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설령 우리 도에서 올려준다 해도 이미 현장에 와서 중앙 축제심사 평가위원들이 벌써 평가를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제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5월에 대게축제를 할 때 얼마나 잘했는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처음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처음에 배부를리도 없고, 여하튼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하고,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 경북관광의 날 몇 월 몇 일인지 아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인?
주홍
조주홍위원
경북관광의 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우리 뒤에서 이야기가 8월 8일이라 하는데…
주홍
조주홍위원
왜 8월 8일이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인들이 8자를 좋아하니까 쌍팔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저도 책자를 보면서 8월 8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잘 하셔야하고 방문의 해 사업과 방문의 해 이벤트 사업에 24억 6000, 3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기억나는 게 우리 주무관께서 뒤에 계속 답을 주고 계신데 엄청나게 그거 깎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진짜 선해요. 오늘 또 오랜만에 저렇게 안경 끼신 분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게 조금 덜 쓰신 부분도 있으면 어렵게 얻었던, 추경까지 해서 얻은 예산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우리가 관광객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산을 어렵게 받는 만큼 필요한 데 쓰시고 또 기초를 다지는 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다행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올해가 대구‧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인데 지금 저희들이 경주에 9.12 지진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저는 판단이 통계수치를 보니까 더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달부터 12월에 올 수 있는 확정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약 5500명이 지금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중국관광객보다 좀 다변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이번 12월 6일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1200명이 집단적으로 우리 지역을 옵니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에 11월 18일에 경주에서 K-Pop을 하는데 지금 외래관광객이 약 35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9.12 지진으로 인해서 외래관광객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우리 196쪽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올해 우리가 직접 현장 사무감사 다녀왔습니다만 우수한 성적도, 4등이라고 오랜만에 4등 하셨다고 엄청 좋아하고 계시는 그런 보고도 받았고 잘하고 계신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광공사에도 보문CC, 휴그린CC가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한쪽은 엄청나게 수입을 내는 형편인지 몰라도 한쪽은 같은 규모의 골프장인데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해 보시라고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보니까 골프장 체납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게 세정과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영업정지라든지 대중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 관장업무 아니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골프장이 8개 골프장, 법인은 9개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있는 골프장에서 진행이 법정관리가 들어간 건지, 그것도 아니고 부도가 안 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9개 법인에 8개 골프장인데 체납은 도세가 한 63억, 그리고 시‧군세가 126억 해서 약 189억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가 있는데 지금 현재 8개 골프장은 일단 법적인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김천의 베니치아CC는 대법원의 상고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영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거 지금 신탁사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나하고 같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신탁사가 3개나 있어요. 이 신탁사가 들어와서 골프장을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탁사가 분명히 이 골프장 물건에 대해서 신탁을 걸었기 때문에 주인행세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탁사 이 주인보다 버금가는 우리가 주장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세금입니다. 국세, 도세, 지방세든 간에 분명히 세금이 안 들어오면 다년간,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좀 유예를 주고 봐줘서 연장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 바로 이렇게 결정해서 넣으면 세금 안 줄 수가 없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세금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들 세정과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당장에 우리가 이 현황을 세정과로 넘겨서 서로 협치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데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왜 이러냐 하면 이게 형평에 좀 어긋나요. 이 신탁사들은 들어와서 망한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들어온 손님들 객단가 요금을 자기 수입으로 계속 환원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세금을 제일 먼저 내야 하는데 세금비율만큼 세금도 같이 내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이 여기 3개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논리적으로 그분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켜야 합니다. 어려운 법인은 놔두더라도 신탁사는 정말 재무건전에 있는 회사들인데 자기들 속내만 차리고 세금을 안 갖고 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무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응답 중입니다만 집행부 건강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367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실적 및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업체 중에서 우수공예품 생산 및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378페이지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상 타면 한 업체당 285만 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하나의 격려금이지요, 그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285만 원이 큰 도움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거기…
진락
이진락위원
원래 옛날에 1000만 원씩 주기로 안 했습니까, 이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진락
이진락위원
전에는 400만 원, 600만 원 등급 주다가 지금은 금상, 은상, 대상 똑같이 285만 원 주네요, 그렇지요? 2016년도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상에 차이 없네요, 그렇지요? 다른 차이 있습니까? 상이란 게 지원금을 똑같이 주면 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이 그냥 이름만 금상, 대상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잠깐만… 이게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장려금식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 우리 감사할 때 이게 무슨 지적사항이냐 하면 분명히 상을 타면 상 타는 데 대해서 부상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부상을 주면 되는데 경상북도만 생산장려금 해서 개인은 여기 있잖아요. 김동연, 송준호 개인은 안 주는 거예요. 상을 타도 안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몇 번 우리가 지적을 해도, 이게 상에 대한 부상인데 이름을 장려금 하니까 업체 있는 데만 주고 개인이 누구냐 하면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 많잖아요, 개인?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라고 몇 번 우리가 해마다 했는데 왜 시정을 안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개인들한테 우리가 시‧군에도 보면 문화상 등등 있습니다만 이게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업체는 줄 수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유권해석이 제가 알기로 업체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죠, 이걸 몇 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예품 대상을 공예조합 명의로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상 돈 줘도 돼요. 똑같은 돈을 공예조합이사장 명의로 주면 관계없는데 우리는 도지사 이름으로 상을 주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몇 번 이걸 차라리, 어차피 대구도 하는데 그 상을 꼭 도지사 명의로 주지 말고, 도지사 명의는 필요하면 종이만 주면 되잖아, 상을 주면 되잖아요? 되지만 이 상품 주는 것은 공예조합이사장 명의로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서 주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구 이렇게 하는 것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타 시‧도 사례를…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오, 대구 이건 지난번 감사할 때 밝혀졌잖아요. 대구는 이걸 대구시장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예이사장, 그 단체에 보조금 줘서 쉽게 생각하면 그 단체의 이사장 명의로 주기 때문에 돈을 줘도 관계없어요.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995만 원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조합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이 시행하면서 자기들 이사장 명의로 대상, 금상 주면 관계 없다니까, 이 자체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이걸 교정하라고 우리가 2014년도, 2년째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은 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다 살펴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타 시‧도 사례 살폈는데 뭘, 지난번 회의록에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부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개인이 해마다 대학생들이 많이 걸리는데 대학생 당연히 안 되면 장학금 형태로 줄 수 있는데 돈을 어차피, 이 돈도 명의를 경북공예조합에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사는 자기들 해서 우리가 시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거기 돈을 주면 떼먹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 대구경북공예조합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상을 시행하고 정 주고 싶으면 시상을 따로 지사상 이름으로 대상 명의만 주면 되잖아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나가게 되면 공직선거부정방지법 때문에 안 되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감사할 때 밝혀졌다니까, 밝혀져서 내가 물으니까 대구는 공예협회 이사장한테 아예 돈을 줘버리니까 그냥 자기들 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할 때 지사님 직접 가실 시간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은 어렵게 작품 만들어서 이왕 상 타는 김에 부상으로 200이든 300이든 주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게 특히 학생 같으면 얼마나 고마운데, 딱 상 받았는데 학생은 도지사상 종이만 주고 업체는… 이건 아니지요. 차라리 주고 싶으면 학생을 주고 업체는 280만 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2017년도부터는, 대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행사 자체를 공예조합에 보조금을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이것은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정밀분석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분석하겠지만 이미 2014년 감사할 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진짜 그렇게, 만약 이게 또 올해 중간에 한번 점검받겠지만 정말 이대로, 이건 지사님도 안 바랍니다. 지사님 굳이 상 끝까지 주라고 합디까? 명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명의는 그런 식으로 하십시요. 이건 변칙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도 말했지만 요즘 해파랑길이든 뭐든 간에 사람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장 온다 해도 공무원 간부들 이상밖에 안 오고요. 지사 온다고 해도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고기도 고기 모이는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모든 관광행사도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분석해보면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파랑길 중에서도 정말 시기별로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꼭 아까 이야기했잖아, 높은 사람, 서울에 누구 일정 바꾸어서 하니까, 일정 맞춰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탄력적으로, 이런 모든 행사도 어디 영덕이면 영덕, 울진이면 울진, 경주면 그 시기에 가장 사람이 거기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해수욕장이라든지 거기 가서 행사를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금 모든 행사가 보면 지사, 시장, 군수 일정 바꾸어놓고 또 당일 가서 또 일정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뭡니까? 경주에 ‘임금 이발하기’ 2시에 잡아놓았습니다. 폭우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쏟아졌어요. 그 준비 다 해서 폭우 쏟아지니까 식전행사는 해야 되고 그 아가씨들이 올라 가서 비 오는데 하다가 시장님 기다리다 가버리니까 공무원 다 가버리니까 취소. 조금 지나니까 또 해가 맑아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는 이런 행사를 시기도 그렇고, 당일 같은 이런 날도 시간도 너무 우리가 행사장이 참석하는 도지사, 부지사, 시장, 군수 그 사람들 일정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요즘 그 행사 왔던 사람들 다 그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장 눈치만 본다고, 정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안 맞습니까? 탄력적으로 한 시간 당기든지 늦추든지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도에서 도계음악회 지원한 것 있잖아요, 한국환경음악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 한 5000만 원 해서 아마 나누어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난 주인가 운문사에서 했어요. 저도 가봤지만 마침 운문사가 1년에 한 번씩 은행나무 공개하는 날인데 정말 그날 음악회 관계 없이 한 1만 명 오갑니다. 사람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차피 모인 김에,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음악회에서 협의했답니다, 운문사하고. 그 운문사 스님이 날짜를 정해줬답니다. 그러니 기습적으로 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이런 게 우리 문화체육행사의 수많은 행사가 효과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많은 단체,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한 단체마다 300씩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수많은 언론기관에 하는 돈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물론 잘 하겠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작아요. 한번씩 거기 와서 카메라 비추고 장들 와서 옷 입고 사진 한번 찍고 가버린 뒤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찾아가는 음악회, 각 단체마다, 시‧군마다 있잖아요, 300, 500?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 동아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이 뭐냐 하면 보통 300, 500 주면 그분들은 그걸 1년 자기들 동아리사무소 운영비입니다. 그 대신에 몸으로 연습하는 걸 그렇게 때우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소규모 지원은 가능하면 증액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더 할 것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딥니까, 선무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골굴사.
진락
이진락위원
그건 도‧시비 지원 안 해도 합니다. 국제행사 하면 와요. 이왕 오는데 우리 도비 기껏해야 올해 1000만 원, 1500만 원 줬잖아요, 정말 그런 것은 제대로 보고 되는 것은 나중에 본예산 중에서 지원한 중에도, 적게 든 것 중에 추경할 때 잘 판단하시고 하고, 또 어디입니까? 어제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참석했던 보문호반걷기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사람이 1500, 2000명 모이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 억지로 모으려고 해보세요. 모여지겠습니까? 좀 그런 것도 안동호반호수라든가 각종 우리 경북 몇 곳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이는 것을 분석을 하셔서 어쨌든 기본 모이는 자리에,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테마를 하는 자리에 음악회를 겸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상세하게 안 따지겠지만 언론 주최 축제행사가 사실 예산대비 행사가 좀 부족합니다. 필요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너무 당일 개식위주의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행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언론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개식에만 모든 돈을 맞추는데 차라리 실제 이 행사비를 1억이다 그러면 그날 1억 하루 붓지 말고 좀 분산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분산해서 하면서 사람들 참석하는 결과를 그 언론에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일일이 언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마치 당일 날 한 건으로 끝내버리고,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사보다 그런 언론기관에 하면 비판도 있는 반면에 장점은 그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들 하는 인터넷이 되든 지면이 되든 거기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안내가 아닌 그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감문도 싣고 이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 단체를 분석해서 잘하는 단체에 차기연도에 예산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자칫 무슨 집행부에서 우리가 언론에 돈을 뜯긴다, 이런 이미지가 나면 안 됩니다. 보니까 근래 보면 나름대로 전에 보다는 많이 실속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해서 언론단체가 하는 본연의 홍보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이동우 문화엑스포 원장님도 와계시지만 우리가 저번 주 주로 재단법인 쪽으로 현지사무감사를 가보니 정관하고 이사회하고 이런 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이사회도 여러 가지 서류상 미비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빠졌지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재연구원도 있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재단법인의 실무를 하시는, 총괄하는 총무팀장이나 실장님들 전부 다 정관수정대책위원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수정에 맞게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손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차후에 어느 누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오시더라도 이런 서류를 봤을 때는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회칙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사장이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누가 이미 선임되었거나 부위원장의 성격을 띄는 사람이, 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지만, 생각을 해 보면 이사장 유고시에는 경상북도지사 업무를 다음으로 총괄하시는 행정부지사가 맡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도 2014년도 네 번 이사회를 다 서면질의해서 현장감사에도 지적되어서 ’15년도, ’16년도에는 여섯 번 중에 세 번은 서면질의, 현장에서 직접 하시고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관에 세심하게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문화재연구원도 참 잘 하고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아마 다른 재단법인에 비해서 제일 정관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우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원 발전적립금이 17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설명이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연구원요?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적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좀 하든지, 알아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잠깐 보니까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연구원 발전적립금 중에서 70억을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어떤 문화활동사업을 하겠다고 안건처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70억 가지고 이자수입이 1년에 1%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70억 가지고 700만 원 얻어서 하려고 이 적립금에서 떼어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하는 데 벌써 7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화재연구원 발전적립금 170억도 어떻게, 언제 시점부터 적립이 되었고, 또 70억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또 170억이 여태까지 한 5년간, 5년 이내는 적립해놓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사회 기록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지만 5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돈은 장기간 3년, 5년 이상 적립을 해놓을 바에는 어디 농협에 시중 금리로 하기 보다는 이렇게 단기상품으로 3년, 5년 묶어놓으면 저금리에 좀 더 1, 2%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170억 이렇게 거론해 봅니다. 국장님, 연구발전적립금 이걸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하나 여담으로 페이지 595쪽 보면 해외스포츠 교류에 관한 체육진흥과 일인데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견되었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즉흥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체전이 몇 월에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체전은 해마다 5월 초에…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에 영천에서 하시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영천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태까지 우리 도민체전하면서 언제부터 인도네시아하고 교류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혹시 도민체전 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지금쯤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협의해 보시고 해서 도민체전 때 그 선수단이 오게끔 해서 흥미도 좀 돋우고 정말 여러 우리 체육계 관계자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대단하게 이제 그쪽에 가서 파견도 하고 저쪽 선수들이 와서 또 같이 대회도 치루고 서로 간에 친밀도도 높아지고, 서로 간의 어떤 스포츠의 격차도 느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꼭 하시라기보다는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산골짜기에서 오신 우리 장용훈 위원님과 그 옆 동네에 있는 본 위원이 개선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297쪽부터 시작해서 죽 많습니다.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실적,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지원내역,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거 336쪽에 울진군은 힐링예술단 한번 지원받았습니다. 339쪽도 2015년도에 한번 있고요. 정말 영덕은 제가 영덕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연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전에 다른 시‧도에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들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여기 없는 시‧군들은 공모를 전혀 안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를 공문 내서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문화부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부분에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주홍
조주홍위원
이거 제가 늦게까지 책자 뒤적이다가 울분이 터져가지고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 좀 신기한 것 발견했습니다. 영덕 하나 있습니다. 325쪽에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팀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영덕 하나 관련되긴 되었어요.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이런 시‧군에는, 시단위에는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군단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협력형사업에 하나도 이게 책정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은 공모하라고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 안 들어오면 그 시‧군에 전화해서 너네 군에는 도대체 왜 신청을 안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질의마치고 영덕군에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또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영덕군수제 이야기해서 7000만 원 받아쓰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금과 도비가 이렇게 있는 사업에 하나도 신청을, 이런 돈을 놔두고 그렇지 않아도 없는 동네에 쪼개 사는 걸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겉에 있는 ‘수박 겉핥기’로만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인이 뭔지, 또 원인도 원인이고 시행단계에서는 국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올해도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추경과 2018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시‧군에도 불러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공모하라,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 안 까먹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도 그렇고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문화재연구원, 국학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회, 체육회 관계관들도 몇 분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 그런 분들은 따로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에 안 불렀습니까? 오시라고 안 했습니까? 협조요청 안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거기까지는, 현장에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위원회 아까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도 몇 분씩 오셔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계기가 있으시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못 오면 못 온다는 무슨 그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우리 엑스포의 사무총장님을 좀 배석을 시켜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먼저 호찌민과 경주세계엑스포와 관련해서 오늘 서원 국장님과 엑스포 총장님에서 뭔가 정리를 하나 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 차원에서 먼저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호찌민엑스포 관련 예산규모가 지금 1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00억 정도고,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2017년도 호찌민엑스포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서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일부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호찌민엑스포 방향이, 콘셉트가 뭡니까,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에서도 거기 보면 우리가 행사할 때는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주제는 ‘옛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중앙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지사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25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주제하고 부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주제를 바꾸던지 주제에 걸맞게 하든지 전시콘텐츠를 강화하라는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콘셉트 방향이 15일 전에, 지금 주제가 가칭 주제로 봐야겠네요, 옛 바다를 주제로 한다는 것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시콘텐츠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새로 좀, 로드맵을 새로 좀 짜야겠다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 지시보다는 거기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주제에 부합되게 선택과 집중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 엑스포와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내놓으신 의견이 그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는 보고한 자료는 충분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께서는 전시콘텐츠라든지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재점검을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그럼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 계획 자체가 다 새로 수립해야 할 사항이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큰 줄기는 그대로 있고 가지들을 호찌민 현지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넣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의 문화에 유교문화가 아직 많이 잔존하고 있고, 그 현지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김장담그기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일부러 사람 모을 필요도 없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들 해볼 수 그런…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반적인 그런 세부적인 단위행사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전문가 분들이 내놓으신 그 의견에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총장님, 혹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2017년 내년도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공유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우리가 엑스포 해외를 앙코르와트하고 이스탄불하고 두 차례 했기 때문에 해외 엑스포에 대한 기본골격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골격은 있는데 호찌민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내놓으신, 방금 서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총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그날 같이…
같이 있었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그럼 엑스포총장님이 동의는 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지금 우리가 엑스포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우리 총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특히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지금 엑스포의 사실은 조직,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에서 엑스포를 지원하는 조직,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별도의 정원을 T/O를 받아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계획인데 이런 조직구성에 대한 계획은 서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런 2017년도 엑스포를 정말 성공적인 엑스포로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이 조직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조직구성원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7명이 증원이 된다든지 기존에 있는 조직들로 해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내용에는 동의하시느냐?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도에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인력이…
17명이 증원된다면 17명 증원되는 개개인의 능력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로 17명 증원되는 분들과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아직까지는 준비단계가 굉장히 미흡한 단계에서 내년도에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기에 무난하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느냐?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부족한 부분은 지금 기업들의 참여부분이 그것이 제일 저희들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고, 공공부문의 예산하고 인력은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실질적인 엑스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예산확보, 좀 있다 뒤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조직이 17명은 증원할 계획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손을 다 놓고 있다, 내년 엑스포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아니 두 차례를 기존 한…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기본 준비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지금 우리 호찌민시하고 합동 근무사무실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세 군데를 지난번에 ‘딘라탕(Dinh La Thăng)’이라고 그쪽의 최고책임자, 우리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오셔서 MOU를 체결하고, 제일 중요한 장소문제가 최고의 장소를 협조 받느냐, 못 받느냐가 행사의 성패에 절반을 좌우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장소, 위치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엑스포사업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아까 우리 서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문가 분들도 이야기하셨다는 그런 단위사업 행사들을 어떤 행사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계획할 것이냐가 오히려 이 엑스포 성공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호찌민과 한국의 문화, 또 한국과 호찌민의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에 준비한 건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항상 노파심과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바로 합동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예술총감독도 우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그분으로 보임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정해졌나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개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손진책 씨라고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을 대략 모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지금 같이 큰 틀에서 국가 엑스포 조직 양 수장 분들이 모여서,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하면서 3백만 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호찌민엑스포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잘되기를 희망하잖아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 3백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 또한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제 주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엑스포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조직을 증원, 일반 공무원들이 17명이 가서 그런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명을 파견 보내는 그 선발하는 데도 정말 경상북도에서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시지만 이 엑스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기획력이라든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선발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도 지금 걱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저는 이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인력을 구성해서 하면 구성이 되겠지만 사실 이게 조직위원회 산하에 T/F팀이라도 특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이런 행사와 관련한, 엑스포와 관련한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민간인 중에서도 탁월하게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있다면 초빙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도민들과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빨리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내정세를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게 사실은 전 국정에 관여를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융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개입한 의혹이 있어서 지금 2017년도 국비 예산심의 과정에 최순실 예산. 그중에서도 스포츠, 또는 문화융성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도 호찌민 엑스포 예산이 삭감되거나 할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르나 K-스포츠 이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총괄적인 집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7년도 호찌민 엑스포에 국비 지원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경주 문화엑스포 관련 예산을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의 행사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들이 지금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역대로 이것을 예타를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현지 평가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국제행사라고 하는 그 틀에 입각해서 예산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소지도 없고 그런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두 분께서 국비 지원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는 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워낙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융성산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뭉텅 다 날아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최순실 사태가 국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엑스포 사업비 예산과 관련되거나 문화융성사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엑스포의 행사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2016년도 엑스포사업비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그중에서 예치금이 200억 정도인데 100억 정도는 제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률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요? 그중에서 2016년도 실크로드 국제문화관광포럼 사업비가 얼마지요? 집행한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금 집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그 사업이 최초 발단된 부분은 UNWTO 사무총장이신…
병직
황병직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10억을 집행한 금액이 전혀 없이 전액 사업이 취소되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그 집행을 하기 전자에 경제부지사님께서 UNWTO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조그마한 경비 한 4000여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000만 원을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국제문화관광포럼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취소단계에 다다랐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할 때 국에서 했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국에서 해서 이 사업추진기간은 엑스포로 넘겼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로 안 넘겼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비는 엑스포로 했잖아요, 지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문화융성사업단에 편성되어 있는…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엑스포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은 문화융성산업단에서 편성해서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걸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의 대행기관을 엑스포로 해서 엑스포로 이전했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총장님, 이 사업비가 편성되는 단계의 준비단계는 사실 모르고 계셨지요?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 10억을 넘겨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UNWTO에 사업을 대행기관으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사업대행기관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인 이유는 스텝재단 도영심 이사장이 지금 국고 행정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스텝재단 이사장이 다른 국고 행정으로 인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7월 27일 자에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접수는 탈렙 리파이 UNWTO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영문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해외출장이 너무 잦아서 일단 하반기에는 한국에 가서 행사를 못할 거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영문으로 이유가 온 것이 결국은 한국에 올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3백만 도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돈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런 추계를 할 때 연중계획에 돈을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계획조차도 없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혀 모르는 사업대행기관에다가 예산 이전 시켜놓고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엑스포와 문화관광체육국에 내년도에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협치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따로 따로 따로국밥이거든요, 엑스포와 우리 경상북도의 국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별도의 인원 증원을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엑스포를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두어 내자라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행기관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10억을 가져다 줘 놓고 너희들이 사업대행기관해라고 하니 엑스포에서는 이것이 무슨 계획도 모르고, 어떤 목적도 모르고 이 사업비 받아놨다가 또 중단되었으니까 추진해라. 그러니까 엑스포에서는 지금 집행도 못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9억 6000만 원을 사장시켜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재정수요는 한없이 느는데,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안일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1년간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서 엑스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은 2017년도 호찌민 엑스포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을 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두 분께서 내년도에 호찌민과 경주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례를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 인력 증원을 받는 17명 중에서도 정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기에 탁월한 재능과 기획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회와 민간인들 중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꾸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지적은 차후에 보충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두 분께서는 명심하셔서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로드맵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 그 로드맵을 세우는 과정에도 의회의 의견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계획들을 진행을 해 나가셔야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여기까지 일단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하고 엑스포는 잠깐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끝나고 있으니까… 엑스포 총장님하고 이두한 차장님은 나가셨다가 문화관광체육국이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가음식 산업화에 대해서 신라호텔에 수운잡방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때 한번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 신라호텔의 주방장에게 일단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지금까지는 수운잡방에서 전계아, 황밥인데 전계아는 작은 영계닭을 요리한 것이고요, 황밥은 치자액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호텔에 한식부에서 뷔페식을 팔고 있는데, 상위 랭크에 드는 품목이라고 이렇게 제가…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그때 한번 이것을 하고 경북에 안동 광산김씨에서 나온 그런 음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까, 다른 종가음식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다른 종가음식…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영양의 음식디미방.
인중
김인중위원
음식디미방.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이쪽에 가장 최근에 활발한 것이 영양의 음식디미방이고…
인중
김인중위원
음식디미방은 원래 했던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했는데, 거기에서는 상시 체험도 가능하도록, 관광객이 가면. 그렇게 오픈을 시키고 있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문화융성에 대해서도 사건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것이 도비가 예산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신라호텔에서 이 음식을 개발했거든요. 우리가 돈 준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에서 오히려 토지매입비로 기부를 했거든요, 1억 5000만 원을요. 안동에 수운잡방을 제가 알기로는 녹전에 어디 지으려고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설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
인중
김인중위원
하게 되면 어차피 도비가 또 앞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부지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오겠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중간에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이것 하나의 홍보 그것이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종가음식의 세계화 차원에서 일단은 삼성 신라호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운잡방의 음식을 8개… 당초에 8개 프로모션을 했거든요, 8개음식을. 그중에서 상위랭크에 든 1, 2위인 전계아하고 황밥을 일단 시판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경상북도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가음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데, 이것들을 종가음식을 이렇게 호텔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중도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내년도에 수운잡방 연구원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와룡면에 건립부지가 설정되면 한옥형으로 해서 도비 한 5억, 시비 5억 정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은 안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 있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아직 부지도 매입은 안 되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이것이 사업 첫 단계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도 질의를 해서 조금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안동에 문화관광단지가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끝나잖아요? 지금 2016년도니까 16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 한 8년 정도 남았고, 사업비는 한 2400억이 앞으로 투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 유교랜드에 가보면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 특히 평일에 가면 띄엄띄엄 들어오는 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특히 여기 경상북도나 도의회에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많은데 그쪽으로 어떻게 물꼬를 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8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 2400억 정도 남았고, 앞으로 여기에 뭘 이렇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일단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단지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서는. 일단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도 3, 40년이 흘러서 거기까지 인위적으로 구성된 데가 보문관광단지가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의 첫 단지로서는 첫 효시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스토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안동도 문화관광단지를 육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지조성 해놓은 부분에 민자가 들어와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각 시설지에 배치해 놓은 용도지구에 이것이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호텔 2개 들어오고 이러다보니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8년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경북관광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야만 자금 회전도 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운영…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경북관광공사에서 보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마우나오션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우리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청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몰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도청도 들어오고 해서 참 이것이 활성화하려면 ‘참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가보면 손님들도 없고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코스모스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손님이 조금… 가끔씩 보기는 보는데 너무 손님도 없고 이러니까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도 안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데 이것 조금 빨리 관광단지를 개발을 좀 빨리 해서 이쪽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경북관광공사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그런 놀이터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부모들은 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많이 관광도 가고 그렇게 안 합니까? 놀이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그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와서 붐빌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하여튼 간에 그쪽도 새롭게 변화하는 하나의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하는 관광루트에도 좀 포함을 시키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또 하고…
인중
김인중위원
도청으로 오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이렇게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같이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까지 중앙고속철도가 들어오는 기점을 마련해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안동의 유교문화를 체험하러 오게 되면 그쪽도 좀 필수코스로 지정을 해서 넣는다든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전략에 꼭 포함시켜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조금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장 맡으시고 문경에 특혜 주고 예산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소문에 문경에서는 국장님 오시고 나서 문경에 예산이 많아져서 행사도 많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에서 올라오는 중에 문경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 문경 것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어허, 여기 속기 다 하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그…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 때문에 오해 받기 싫어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한 번 더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총예산이 약 5500억 규모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추경하고 다 해서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엑스포, 관광공사, 문화재진흥원, 또 국학진흥원, 콘텐츠진흥원에 국장님이 다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컨트롤하기보다는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그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컨트롤은 누가 해요? 지사가 컨트롤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누가 컨트롤을 해요? 단체장들 컨트롤을 누가 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면 체육계 예산은 체육과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예산 컨트롤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컨트롤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각자가 다 알아서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국에서 각 5개과의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옳게 배정되고 쓰이는지 다 컨트롤을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 분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했습니까? 국장님이 관광공사사장님, 또 국학진흥원장님 예를 들어서 문화재연구원 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은 부서이고 하니까 모아서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든 적 있습니까, 새로 부임하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몇 번 있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적게 한 번, 많게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진 때문에 자주 가니까 한 서너 차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여러 분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경상북도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가 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다 예산을 움직이니까 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 거기에 총괄 맡고 계시는 분이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수시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셔서 미팅을 하셔서 정말로 잘해 나가자,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도립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공공박물관을 많이 짓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도내 박물관 현황을 보면 공립박물관이 35개, 사립박물관이 16개, 대학박물관이 11개 모두 62개 있어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물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경상북도에 62개의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도 또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자체마다 민선 이후에 박물관을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 5월 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입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박물관을 지을 때 속에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콘텐츠가 없어버리니까 아예 초기부터 거기에 들어갈 소장품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을 사전단계로 건립 이전단계부터 건립의 타당성 평가를 문화부에서 통제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다음단계에 투‧융자 심사에 넘어가도록 하는 절차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5월 달부터 입법화되었지요? 소위 말하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를 시켰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박물관도 다 안에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할 물품이 없는데. 경상북도 도립박물관을 지었을 때, 역사박물관을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안동이 유교문화권 구역이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장대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회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국학진흥원에 다 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에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학진흥원에서 다 보관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하회탈 부분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 2개월 동안 안동에 와서 전시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약 1700여 점을 국학진흥원의 수장고에 일단 보관도 해두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고 수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박물관을 지어서 수장한 것을 같이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맞아요? 그러면 국학진흥원 또 뭐 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국학진흥원에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국학진흥원의 수장고는 뭐해요, 그러면? 냉장고에 박카스를 넣어놓나? 뭐 해요, 거기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하고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거기도 확장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던데, 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각 종가에 흩어져 있는 목판이나 고서적 위주로 특화된 국학진흥원이고요.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보다는 못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래도 많은 신도청으로 하다보면…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신도청이 오니까 박물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막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깊이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인구 대비 아시아에서 제일 많답니다, 박물관이.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세계 8위래요, 박물관 많기로.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박물관이 다 있는데 전부 다 잡초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중에 되면 도서관도 이야기 나오고 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황병직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호찌민 엑스포를 하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호찌민 엑스포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호찌민에서? 그냥 엑스포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아니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정말로 이 기회에… 쉽게 표현할게요. 밥상 하나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놓으면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경상북도 관광을 홍보해야 되겠다. 오지도 않는 중국관광객만 계속 8월 8일 날 잡아서 홍보하지 말고 동남아를 어떻게 집중 공략해야 되겠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호찌민 엑스포를 1백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경상북도가. 물론 나라에서 할 일을 경상북도가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나라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그런 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이 기회에 관광객을 어떻게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러면 대안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도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네들이 한국에 좋아하는 유교문화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타깃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직항로를 이제까지 없던 부분을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대구공항을 호찌민 직항로를 이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더니, 계속 뭐 관광공사에 행감 가서 물어보니까 인센티브 비용 8억 다 지불했느냐 하니까 다 지불했다고 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진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또 여기에 물으면 지진 때문에 덜 왔다고 하고, 수학여행은 한 학교 왔다 그러고, 그런데 인센티브는 다 지불했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맞추지 말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로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광객도… 어차피 관광객은 돈이 있어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든 다른 데도 돈 가진 부호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도 이제 올해는 대구·경북 중국 방문의 해니까 타깃 설정하다가 상반기에 사드 등등의 외적인 변수가 이제 터져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이 방향을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의 중화권 관광객으로 좀 폭을 넓혀서 어느 한 쪽이 에러가 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변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맞습니다, 또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일을 하다보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나가면 다 그럴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 썼지? 이렇게 궁금해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상하다 내가 오늘 분명히 돈을 2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축의금 낸 것도 없고, 조의금 낸 것도 없는데 돈이 어디 갔지? 이렇게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예산을 쓰고 나면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 추적을 경로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 물으면 감사자료로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자료가 뭔가 하면 전부 다 식대 얼마 썼고, 출장비 얼마 썼고 거기에 돈 쓴 그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났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좋은 성과는 없고 자료만 맞춰오는 것이 많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쓰면 도민이 좀 편해야 되고 또 이익을 내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이익이 분명히 나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잘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을 조금만 받아도 농업이나 다른 데는 감사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가 나와서 시설물을 잘 설치했는지, 그 기준에 맞는 장비는 잘 구입한 것인지 모든 것들은 해서 이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그런 것들에 돈이 가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정말로 경상북도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는 예산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상세하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든 답변에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 문화재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념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을 지정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해제도 할 수 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지금 해놓고 리스트를 죽 보니까 중간에 좍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정되면 이 빠진 것은 계속 놔두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많이 비었는데? 지정이 몇 백 번이 갔는데 중간에 해제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된 것이 지금 상당히 숫자가 수십 개인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후에 지정되는 것을 당깁니까? 문화재 번호가 해제된 것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금 번호에? 문화재가 예를 들어 도 기념물이다 이러면 6호 안동시 나서동 요촌부락 이것은 73년에 됐다가 74년에 해제. 또 안동시 기사리 24번지 고분도 했다가 해제, 안동향나무도 안동 예안군에 이런 것도 지정되었다가 해제 되어서 다 비었거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계속 비워놓는 거예요? 기념물하고 문화재 숫자가 중간에 빈 번호가 많은데 이것은 비워놓고 계속 번호가 나가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빈 번호는 일단 비워놓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추후 별도로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새로 지정되는 것을 그 빈자리에 삽입하는 것이 추후에 검토해야 될 과제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해제된 것은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16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7조를 보면 지금까지 지정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이 있고 또 필요하면 지사가 수시로 각 시‧군에 지정된 문화재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보고 가치가 훼손되었거나 안 그러면 지정할 때의 상황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조정‧변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해제만 했지, 지정할 때 정한 사항 자체가 사후에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일부 필요에 따라서 약간 면적을 조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까지 해제한 사례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정한 사례는 전혀 없잖아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기념물 31호 간묘.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흥덕왕 때의 충신 간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옛날 지정할 때 하고 지금은 천지개벽이 되어서 아파트촌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화 되어서 옛날에 쓸모없는 땅으로 주변에 공동묘지였는데 지금은 거기가 평당 일반 시가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감정가만 해도 6, 7백만 원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한 700정도 나올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미 우리가 정비했다 이겁니다. 정비하고 옆에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서편에 조그마한 카페에 있는 주인 입장에서 사주던지 해지해 달라니까 사려니까 대충 잡아도 돈이 한 10 몇 억 되는 것이고, 물어보니까 시에는 돈이 없다 도에도 돈 없다 지정하고는 몇 10년을 묶어놓고 그 땅 가치가… 그런데 주변에 몇 번 가봤지만 지금 정비된 것만 해도 충분한데 나머지 추가로 한 200평을 놔놓고 주인이, 요즘 도시 계획도 10년, 20년 지나면 요청이 있는데, 사달라니까 경주시 담당자는 위원님, 돈이 10 몇 억 넘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경주시에 문화재 보수하는 데도 1년에 10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해제해라, “해제는 못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문화재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정해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호 조례는 저도 지난 12월 말에 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처음에 지정할 때는 대충 필지별로 바로 정해 버립니다, 그냥 그 당시 대충 이렇게. 그 당시에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정 이후에, 이미 이것이 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80년대에 지정했잖아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3,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개발이 되어서 어떤 땅값도 수백억 올라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보고 지금까지 계속 묶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보고 정말 앞으로도 5년 내에 살 계획이 없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땅이 충분하게 그 정도 간묘의 영토를 보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 공원의 가치도 있고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한번 심의위원회에 올려봐야 됩니다. 올려서 부분적인 조정을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사려면 10 몇 억인데 전혀 못 사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반을 조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간묘의 예를 든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문화재하고 지정기념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전체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각 시‧군에 보내어서 보호구역에 그 당시 정할 때 하고 지금의 상황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혹시 시‧군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받아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요, 또 문화재위원회에 보면 우리 도에는 심사위원이 전혀 과장, 국장이 들어간 것이 없지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심사위원에는 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과장이 무슨 권리로 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거기의 간사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간사지, 어떤 위원이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위원회의 간사도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지금 도 산하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도에서 장악해 있잖아요? 문화재 문제도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의 모든… 문화재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요? 문화재 공사 심의에 보면 솔직히 일반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문화재 업자, 이권이 있는 걸로 자칫 오해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원들도 보면 전공이 건축 전공, 이런 각 분야의 전공이거든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 문화재 전체 심의할 때는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판단을.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화재 과장이나 국장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간사가 아니고 정식 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간사는 계장이 간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하고. 최소한 여기 서기관급 되는 사람이 문화재 위원회에 전체 한 명쯤 들어가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이것은 한번 조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의 책임 있는 실무자가 이런 단순히 부분 부분을 보는… 문화재위원들을 지금도 보면 자기의 특수한 분야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특수한 분야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존중하되, 거기에 최소한 책임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정식 위원을… 조례를 조정해 보세요.
진원
김진원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해보시고,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국장님 K-Beauty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해서 1만 명, 2만 명 관광 온다는 K-Beauty 사업 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K-Beauty 사업이 이제 신성장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경산의 화장품…
진락
이진락위원
대구한의대에 돈 줘서… 5억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산시장 만나니까 못 한다 그러던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경주에 지원해서 K-Pop으로 좀 돌렸고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예산이 대구한의대인가 지원되는 5억 있잖아요, 5억인가 뭐 있잖아요? 모릅니까? 대구한의대에 5억을 줘서 대구 K-Beauty사업, 중국 K-Beauty 종사자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도 비슷한 그것인데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는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줘서 경북 경주에 더욱…
진락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K-Beauty사업 와서 지사님하고 갔을 때 중국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못주니까, 대구한의대에 중국화장품 종사자 교육명분으로 돈이 나갔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우리가 관광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알고 있거든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쪽은 이쪽 관할이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K-Beauty 화장품 때문에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한국에 오면 우리가 받아서 경주에 또는 안동에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예산배정의 이유 때문에 창조경제에 갔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관광객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관광종사자들 초청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뭡니까? 팸투어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팸투어.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실적 거의 다 했습니까? 올해 추진 잘 되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사업꼭지가 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일부 지역에 한정 되어 있는데 조금 ‘운용의 묘’를 해서 정말 참 사람 모이는데 행사를…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정말 이렇게 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진락
이진락위원
효과가 되는 쪽에 좀 유동적으로 해서… 늘 경직된, 북경이나 상해 이렇게 뻔한데 그 사람들 여기에 안 줘도 오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일본이든 중국이든 간에 유동적으로 한번 우리 국에서 판단해 보시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데 좀 긴급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북경, 상해를 딱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부산이나 오는 김에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우리한테 맞는…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볼 때는 중국 사천성 성도라든가 최근에 중국에서 상당히 좀 뜨는 지역에 향후 이런 데에다가 좀 효과 있게 하십시오. 솔직히 보면 대부분 기존에 오는 북경, 상해 이런 식으로 정해진…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각 시‧도에 서울의 브로커들이 붙어서 돈 따먹는다고 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오해는 받지 마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중국 내에도 성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서 해야 되지, 돈 주고 관광업계에 자칫 잘못 얘기 들으면 사람 데려와서 경상북도, 대구시에 연락해 보고 안 되면 충청도에 연락해 보고 돈 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웅도 경북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쪽에 유동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지역 연고와 하여튼 좀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여기 358페이지에 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보면 경주 천룡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하시면 낫겠네요. 358페이지에요. 경주 천룡사 잘 아십니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저는 어느 천룡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천룡사가 2개 있습니다. 남산 고위산 가면 신라 전통 탑이 있는 천룡사가 있고요. 고위산 정상에 보면 탑이 있는, 요새 근래에 지진으로 보수중인 탑이 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천룡사라 하면 고위산에 있는 것을 천룡사라고…
진락
이진락위원
고위산 맞는데, 거기에 가면 탑쪽에는 절이 없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요. 그 위에 또… 불국사 말사로 근래에 지정이 되었는데, 불국사 말사로 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또 불국사 말사가 되어 천룡사가 되어 버리데요. 처음에 개인 사찰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불국사 말사로 지어진 그것이 천룡사가 되어 버리고. 밑에는 이것이 천룡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천룡사지인지. 이런 좀 혼선이 있습니다. 거기 여행을 가보시면 원래 천룡사 탑… 이것은 밑에 것인 모양인데. 탑이 있고 지금 보수하는 그 옆에 그것인데. 아직 절이 없잖아요? 이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룡사 바로 그 100미터 떨어진 위에 전에 개인사찰 조그마한 것이 있었어요, 암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국사 말사로 등록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또 천룡사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계종에서는 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이것은 아마 밑의 법당인 것 같은데… 맞지요? 그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찰관계도 좀 그런 것이, 우리 기념 지정하듯이 전체적으로 이름 이런 것도… 또 하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신라왕릉이 사실은 1730년대에 경주김씨들이 왕릉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신라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경순왕릉을 포함해서 36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무왕릉까지 37개인데, 경주에 문무왕릉 빼고 경순왕릉을 빼면 35개가 되어 있는데 신라왕이 56왕이잖아요?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배분하셔서 왕릉 주인찾기 연구를 시키세요. 교수들 만날 세미나를 해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문자해석만 하고 앉아서… 또 돈 몇 십억 달라고 하면서 56왕의 왕릉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35개 왕릉이라고 하는 간판 중에서 고고학자들 중에 확실한 왕릉은 흥덕왕릉 빼고 무열왕릉 빼고는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지금 고고학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왕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라왕경 복원을 하면서 지금 왕궁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확실한 것은 땅 밑에 있는 원지 땅 밑에 있는 유적, 그다음에 왕릉은 확실하잖아요? 문제는 왕릉이 누구 왕릉인지도 괘릉도, 원성왕릉도 우리가 어릴 때까지 문무왕릉이라고 했습니다. 문무왕릉이라고 하다가 74년도에 대왕암이 발견되면서 갑자기 그것이 문무왕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한동안 괘릉이라고 하다가 원성왕릉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리 고 또 이번에 기와집 무너진 신문왕릉도 박물관대학에 일주일 수업 받은 사람은 그것을 효소왕릉이라고 하지 신문왕릉이라고 안 합니다. 다 가짜라고 합니다. 모든 기록이 망덕사에 있듯이 좀 그런 왕릉에 관한 연구비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정말 왕릉의 실체를 밝히는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아십니까? 정말 웃음거리입니다. 어떤 그런 최소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기존에 있는 고분 중에서 왕릉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연구비를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표지판도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고고학계하고 다 불러놓고 판단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제목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재 해설을 하는데 해설사들이 그 간판대로 해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1730년대 경주김씨들 하고 박씨들이 합의해서 남산 서쪽은 박씨, 동쪽은 합의해서 나눴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박씨는 분명히 화장을 했는데 능 다 찾아버리고,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 해설가들 경주에 있는 문화재해설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다 가짜에요, 다 가짜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앉아서 한다는 것은 저것 하니까 정말 9000억 사업 중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정말 신라왕릉의 실체연구를… 아마 실체연구를 하라고 하면 교수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 골치 아파서 안 합니다. 같은 값이면 기와조각이나 삼국유사 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정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어요, 사실은요. 장난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라왕릉 실체연구, 왕릉연구를 예전 한 5, 6년 전에 경상북도 경주시의 지원으로 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왕릉 책이 하나 나온 것이 있어요. 4년에 걸쳐서 12억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조금 조사는 했는데, 좀 제대로 왕릉이 누구인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세요. 경상북도 문화재 해설사들 이야기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왕릉 대부분이 다 실제 고고학적으로는 다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다 이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추경에 최소한 제대로 잡아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체육담당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지난번에 체육회 행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한 5년간 했었는데, 그때 이 전국체전을 가지고 상당히 성적이 좋다 이래서 그다음 해에 국장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줬어요, 지사님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해외연수가 격년인가 이렇게 죽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느냐고 하니 예산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없어졌다는데, 그것 부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일선에서 시‧군에 가면 휴일도 없이 사실 수고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요즘은 급여가 나오는 시‧군이 있습디다. 있는데, 보통 활동보조비 이렇게 해서 월 20만 원 나오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명예직 비슷하게 지역에 가면 다들 고생도 많고 또 시‧군의 체육회를 사실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들이고 그렇는데 그것이 큰 예산 안 듭니다. 격년으로 해서 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휴일도 없이 수고하는데 그러한 자긍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활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은 부위원장인 저에게 재가를 받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하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엄숙하고 자세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앉아계시는 것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은 제가 짧게 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각 문제점을 확인한 위원회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늘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개정을 한 내용이라서 보면 제6조에 근거하면 위원회 구성이 60명입니다, 그렇지요? 60명,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개정할 때? 60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지요, 현원이? 제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4명이 부족하지요? 정원 대비 현원 34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60명인데 현원이 26명이므로 언급한 것이… 아니면 수치가 틀렸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도 제가 받아 보니까 26%인 26명이…
병직
황병직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60명이 26%를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와 관련해서 2013년 4월 12일 날 한 번 했어요, 회의를.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참석인원 7명으로 인해서 회의 개회요건이 미충족 되어서 위원회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회의 개최가 없었고, 2015년도에도 도의회 2별관에서 참석인원 5명 참석으로 회의 개회요건을 미충족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세계유산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가 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하여튼 뭐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요건과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좀 미비하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새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립국악단… 국악단하고 예술단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운영 전반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 참관하는 행사에 2016년도에 제 4회 경북 숲해설 경연대회 때 도청 신청사 천년숲에서 참가 단원 수가 2명입니다, 방문객 수는 250명이고, 그런데 행사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비용을 보면 단원 수가 10명이 참가를 해도 200, 24명이 참가를 해도 200,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명이 참가해도 200, 이 참가 단원 수 대비 행사비용의 추계가 굉장히 이것이 좀 의혹이 가고 산출근거가 부적합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교향악단에 활동내역을 보면 그나마 국악단 보다는 서류상으로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참가 단원 수 대비 행사비용의 추계가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립예술단에 이건 채용의 문제, 하여튼 이건 근무와 관련한 근태문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립예술단의 복무기강, 또 운영형태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신규채용 건도 이게 보면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에 무용단, 이렇게 해서 신규채용 내역도 보면 그 모집시기에 그 아무개 책임자 이런 사람에 따라서 출신 학교가 거의 다 한 학교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해서, 도립예술단의 신규채용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도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빨리 빨리…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너무 지적도 많고 이것 객관적으로 골고루 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과만 너무 가버리면… 문화유산과에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도내에 문화재가 총 99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에 CCTV 설치관련 현황을 보면 설치율이 21.5%밖에 안 나와요. 992개소 중에서 CCTV 설치현황이 21.5%, 이것은 문화재 관리에 따라서 요즘 인력을 채용해서 문화재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틀렸나요? 992개소에 21.5% 나온 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수치를 다 낸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992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CCTV 설치율이 너무 낮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영주시의 부시장님으로도 계셨고… 하여튼 이외 나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방금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다른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훌륭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업무에, 희망찬 문화관광체육국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전부 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웃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문화복지향상,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증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잘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