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청송지역 교장선생님 대표로 청송초등학교 최원혜 교장선생님, 구천중학교 김성완 교장선생님, 진보고등학교 이재일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일선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위, 청송, 영양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군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청송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영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세 교육청 공히 최근 10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하고요, 통폐합기금 집행내역, 그리고 똑같습니다. 세 교육청 공히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현황, 세 교육청 공히 학부모교육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명하고 연수한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군위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라고 있죠? 자유학기제, 교사로 된 자유학기제 연구회 명단하고 연수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자유학기제 MOU 체결기관, 서른 몇 개인가 있던데 그것 주시고, 청송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만족도 조사한 것 있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생검열 내용 관내에 초‧중만 그것 좀 주시고, 영양교육청에 학교요람 있죠?
영양군 학교 요람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질의 도중에라도 필요하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 218, 220 보면 3개 교육청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기초학습부진 학생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답변을, 박상호 교육장님이…
아니, 교육장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고, 분류를? 이 현황은 놓아두고.
아니, 분류를… 교육청에서 주는 분류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진학생으로?
세 분 다 같겠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표기가 3개 교육청 다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청송 같으면 27명의 2016년도 부진학생 수에 괄호 해놓고 실제 부진학생 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실제 부진학생 수는 무엇이고 부진학생은 또 어떻게…
27명.
그래 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좀 하지요. 그리고 실적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 대책 이런 부분이 실적하고 무슨… 이런 지원을 하고 대책이지 실적은, 이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나요?
잘못되었죠. 실적으로 해 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지원도 하고 매년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3개 교육청이 공히 학생 수는 2015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런 부진학생 수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3개 교육청이 다 공히 그렇습니다.
왜 분류가…
분류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죠?
똑같죠, 2015년, 2016년?
3학년이 되었든 2학년이 되었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습부진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류방법을 바꾸어야지요.
도교육청에서 바꾸어야지요. 그래 해 버리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김성렬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장님 보십시오. 우리 군위교육지원청에, 군위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300명이요? 그러면 그 조사 방법이 표본을 3학년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1263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200명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도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인데, 이래서…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책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애를 쓰는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전체 학생 수는 주는데 부진학생 수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든지 전수조사한다고 시간이 걸립니까? 헷갈리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단지 쓰고 읽고 이런 것을 조사, 그걸 정해 가지고, 테스트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아니, 학년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읽기도 못하다가…
그 학년에 맞는 테스트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왜 합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학년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읽기 쓰기만이 아니고, 고학년에 가면 읽고 쓰는 것은 자동으로 없어져야죠.
예.
조사도 합니까?
가끔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가 없어서 그렇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업무는 별로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잘 알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염려했던 부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경험입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영어도 수학도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가서 영어선생님은 조금 인격적으로 사람을 좀 학생들을 무시를 하고 조금 이렇게 교육방법이 다른 거예요, 수학선생님하고. 수학선생님은 또 반대고. 학생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영어가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수학 선생님이 잘하니까 수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는 잘 못하고 수학은, 그 때 잘못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대책하고 이런 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이게 보니까 지금 3개, 선생님들이, 교원 수가 군위에 몇 명입니까?
그렇죠?
학생 수는 13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학생 서너 명을 개별지도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년 올라갈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어서 우수 학생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부를 하다가 잘못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하고 잘 안 맞았을 때는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의가 조금 왜곡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죽 같은 지적입니다. 276쪽, 277쪽 군위, 청송, 지금 여기 우리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설문조사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다행히 흡연자 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중학생은 한 사람도 없네요, 흡연자가?
이 실태를 사실을 믿어도 될까요?
학생들 스스로 흡연을 하면서 흡연을 대외적인 부분이나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도 중요하고 또 중고생들이나 뒤에 모니터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제 흡연자 수가 이 수치보다 더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데 만족하지 말고 나머지,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흡연자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의 퍼센티지가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5% 고등학생 같은 경우, 전체 7%로 다른 데보다 많은데,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흡연예방 실천학교, 축제 기간 중 흡연예방 및 금연 부스,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금연할 수 있을까? 50대 정도가 되면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을 못하는 나이입니다. 스스로 자각할 나이가 아니고 의지나 결단력 또한 부족하며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동급생들의 우월적 의식, 또 어른 흉내,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흡연에 빠져들고, 빠져들면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 주위에 담배가게를 없앤다 한들 담배를 학교 주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참,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한다, 학교 주위에 담배가게를 없앤다 하면 너무 느려빠진… 화랑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일주일에서 한 달의 집체교육을 통한,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면 담배 근처에도 못가는, 그래서 금단현상도 느껴보고 거기에서 일반 학과수업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집단 집체교육을 통한 금연을 시도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흡연을 하더라도 일단 이 학생들이 금연에 성공을 일주일을 하든 3일을 하든 금연의 성공이 곧 성년이 됐을 때, 지금은 당장 못 끊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금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직원들도 담배피우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힘든데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담배 끊는 게 그리 쉽지 않다고. 그래서 화랑교육원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담배와 담을 쌓고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군위교육장님.
행감자료 341쪽입니다. 지난 9월 8일 날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하셨네, 그렇죠?
9월 1일 날 부임을 하셨고, 교육장님께서.
재래시장 살리고 전통시장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도, 또 여러 사회단체가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120만 원 어떻게 쓰신 건가요? 전통시장 장보기 예산을 120만 원 사용했네요.
물건 산 돈입니까?
시상금 평가도 예산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시상금이 나오면 교육청 직원들하고 시상금으로 회식도 하고 그런 쪽의 경비성 돈이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전통시장 장을 본 돈은, 장을 본 물건은 개인이 집에 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포항교육청이나 영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해요. 군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보러 가는 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내가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물건을 교육청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본 것을 청에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까?
어디에 썼는가요, 그것을?
5일장이든 10일장이든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을 보면 장본 사람이 자기 필요한 것, 고등어를 한손 샀든지 아니면 도라지를 샀든지 자기 집에 가서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행사는 참여하되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에서 쓰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시상금을 다른 방향에 쓰더라도 전통시장 장보기는 개인적인 소비현상이지 그것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써야 될 자리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본청에 있을 때 출자‧출연기관 우리 실‧국장들 전체 길흉사, 경조금 지불한 것을 전부 개인 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9대 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뭐 A개발공사다, 추진비로 기정사업 그것도 하나로 보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히 교육장 직책을 맡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자리가 있겠지만, 화환도 그렇지만 경조사비는 결국 나중에 내가 경조사가 있을 때 우리 한국 전통 두레문화에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내고 내가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횡령이지요. 그런 뜻에서 이 예산편성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든 간에 전통시장 장보기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송교육장님.
우리 땅 독도.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또 전 국민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에 대해서는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 것을 자꾸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내 집에 문패 걸어놓고 내 집 등기 해놓으면 내 것인데, 그런데 이게 국제분쟁지역으로 몰고 가고 그로 인해서 국제재판소까지 간다면 우리가 대응한 것과 일본이 로비한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100% 인정한 나라도 적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소까지, 국제분쟁으로까지 안 몰고 가는 방향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독도 현장을 가서 보고 체험을 하고 독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고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가요, 이 학생들이? 선발기준이 뭔가요?
그렇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학생이 개인비용을 내서 가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 예산으로,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청송교육청만 그렇게 나가던데, 다른 데는 간 게 없는데?
독도골든벨 행사나 이런 것은 전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한다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각 학교에 한 학생만 선발한다면 나머지 학생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못 가본 학생에게는?
독도체험탐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이것은 보여주기식 아니냐? 꼭 그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야 된다면 학급별 몇 명씩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대체한다든지, 자부담을 좀 내고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50 대 50 자부담을 내더라도 여러 학생이 가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않느냐? 특정한, 아주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독도에 갔다 왔다 하는 그 학생은 독도에 가봤기 때문에 자긍심이 상당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못 가본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은 박탈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교육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수사원을 해외연수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도골든벨 같으면 골든벨을 위해서 독도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전 학생이 참여를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독도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것이 위원장님도 늘 지적합니다만 겉핥기식으로, 잘못된 정보, 정말 독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는 안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독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 독도사랑회에서 KBS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제작한 9편짜리 독도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편집된 DVD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구매를 해서 전 학생들에게 상영을 해서 영상시각으로 인해가지고 독도를 더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위안부 사태까지 다 되고. 그런 부분도 교육의 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한 학교에 1명씩 추출해가지고 보내 봐야 교육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못 간 학생도 그렇지만 갔다 온 학생들도 좀 그렇지 않나. 차제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교육지원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교육연구원에 대해 행감하면서 쭉 보니까 모르던 사실들을 좀 알게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주는 교육용 자료 활용 많이 하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 답하시죠? 영양에서 답하십시오.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주는 교육용 콘텐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
박용선위원
많이 하고 있다… 군위지원청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지원 중 5개 교가 110만 원인데. 오전에 교육연구원에서 가장 전국에서 특색 있는 게 진로체험, 진로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진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청에서 따로 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도 교육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경상북도 교육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원청에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교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경북정체성교육을 위해서 많은 그런 자료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군위는 또 군위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중복 안 되시게, 어차피 우리 경북에 정체성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랑‧새마을‧삼국유사‧유교 다 비슷한데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저 뒤에 가서 40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효령초등학교와 군위초등학교 LED 등기구 교체는 경상북도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부력에너지는 경산이고 ㈜선일일렉콤은 영주인데, 우리 청송교육지원청사,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성안조명, 우리 경북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대구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청송.
청송교육청만, 군위에서는 경산업체하고 영주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소액수의를 했는데, 우리 청송지원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성안조명이, 여기에 보면 ㈜성안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구업체더라고요. 경북업체를 놔두고 대구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이나 시설업무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이 다 현황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뒤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경북업체를 몰라서 했는지?
아니, 서면으로 할 필요 없고, 지금 군위에서는 두 군데 다 우리 경북업체를 이용했는데, 경북에도 업체가 많습니다. 왜 대구업체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것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작년도 이때쯤에 교체했네, 보니까. 그러면 사유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밖에서 누가 감사장 방송을 듣고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답변자료 지금 넣어주세요. 1년 전에 했던 것도 현황파악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하고 그러면 됩니까?
박용선위원
그리고 군위에 보면 학교급식에 HACCP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9개 학교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까? 업무보고 53페이지, 우리 책자. 여기에 보면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 해가지고 보면 학교급식 HACCP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조리교 9개교 되어 있지 않습니까? HACCP 인증 받았습니까?
인증서를 받았다고요?
이것 HACCP 인증 받아가지고 관리하려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학교급식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육지원청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식자재를 살 때 HACCP 인증을 득한 식자재 업체에서 사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면 1억 넘게 듭니다, 한 군데 받는데. 그리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것 정확하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청송교육장님?
박용선위원
영천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교육장님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고민이시죠?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인프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건 행복교육이고. 자유학기제의 취지‧목적은 꿈을 키우고 끼를 찾아서 장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한 학기 딱 해서, 제가 묻는 것은 한 학기해서 그게 효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교육부에서부터 국가시책, 교육부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배정이 막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 때는 농산어촌에는 “이 돈을 다 어디에 쓸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디 체험할 데가 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에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구 경산에는 대학교도 12개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 질문도 계속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침도 내려오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교육장님, 영양에는 보통 어느 쪽에 나가세요? 체험 같은 것.
서울 쪽으로요?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다 되나요?
남죠? 혹시 안 남아요?
자유학기제 이게 좀 대도시로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선행학습이 안 된다 싶어서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농촌에 오면 물론 순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또 학생 수가 7명, 10명 이렇게 되는 학교는 예산도, 예산이 또 비슷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학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서울까지 가게 되면 당일치기도 못 갈 것이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질, 아이들 피로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이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이게 교육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청송교육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공히 제가… 아까 제가 했던 그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입학식하고 졸업식 있지요?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이것을 학생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으시나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군위교육장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군위는 또 삼국유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삼국유사도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역시 우리 교육장님 생활지도과장님 출신이라서 잘 아시는데 이게 학생들 인권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권존중, 또 인성교육 이렇게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본청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에 한번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학생의 주관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들 인권존중에도 좋고 또 아이들이 하다 보면 민주적으로 하잖아요? 절차, 민주적인 그런 것도 배우고 시행착오도 겪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행하는 첫 해에 못하다 보면 그다음에 잘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학식하고 졸업식만큼은 학생회 주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영양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60억 정도,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군위교육지원청에 보면 재정현황 이게 세입‧세출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는 보면 이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떤 때는 못 알아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재정현황 이런 부분은 좀 통일된 서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임석관님?
재정현황이나 학교현황, 조직현황은 통일된 매뉴얼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한번…
임석관님이 여기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지금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잘 캐치를 하셔서, 군위교육청은 딱 보니까 재정현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세출이 계속 들어오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이게 단위수 표기도 그렇고 이게 천 원인지 원인지 이런 게 있어서, 일단 60억을 이렇게 예산을 교육청에서 배정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교육청별로, 일단 청송교육장님.
청송은 얼마쯤 돼요?
군위교육청은요?
학생 수대로 비슷하게 받아가네요?
살짝 돌아가서, 이게 일선 우리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하셨죠? 예상질문지 막 들어왔었죠? 100개 정도 “무엇을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나오다 보면 자료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예산부분에 재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 내려오면 3개월 치 집행할 것, 6개월 이렇게 따로 놓아두세요?
그렇지요. 이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만약에 6개월짜리를 넣어놨는데 한 5개월 만에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해약해 버리면 손해를 보잖아요.
예상 질문지에 이자 얘기 나왔습니까?
웃음소리
제가 보기에는 공히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자료를 받고 보면 영양‧청송‧군위가 60～70억인데 이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국민 세금이 더 세이브가 되거나 더 손해가 있을 겁니다. 말을 하자면 청송교육청은 똑같이 60억에서 이자수입이 한 500만 원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된 게 아니라서, 군위교육청에는 똑같이 60억에서 한 300만 원 되면 200만 원 손해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학부모 한 가지만, 학부모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학부모프로그램이 있지요? 청송교육장님, 이게 교육청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요? 연수프로그램이.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밥상머리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상호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집에서 가정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권에 대해서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하시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언론에 안타깝게도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극소수의 학부형들이 행패도 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격이 있고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인격이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회초리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왜냐하면 학부모들하고 자꾸 소통을 해버리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고. 군위교육장님, 지금 그런 프로그램 없으시죠?
교육 자체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권신장을 위해서 또 교직원들 인격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도입하셔가지고, 이게 학부모들이 우리 교사 분들이나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자꾸 공감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방 맞고 오더라도 ‘아, 이해가 된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 아닐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청송교육장님께서 ㈜성안조명이 영천업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데는 자료 요구하면 한 20～30분 만에 다 도착하는데 어려운 것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군위, 청송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자료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군위교육장님, 9월 1일 날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됩니까?
예, 저는 또 뭐 물어보려니까 미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군위교육은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군위에 지금 복식학급 운영현황을 보니까 한 5개 교가 있는데 5개 학교 학생 수를 다 합쳐도 여기 보니까 한 55명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시골학교에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드니까. 학생은 나중에 보면 공동생활을 좀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동문‧동창도 없고 공동생활도 이렇게 안 되고 이래서 4명, 5명, 6명, 9명 이래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중‧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지금 이런 현상인데,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예산배정이 전에는 학교 수를 주로 하다가 지금 학생 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작은 학교는 폐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방침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런데 아직까지 금방 부임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5개 폐합해서 장려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충분히 스쿨버스 이용해도 더 질 좋은 학교로 바꿀 수 있지 싶은데 학부모님들이나 동창생들 욕심이거든요, 이게. 자기 모교 안 없애려고 하는 욕심인데 잘 설득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두리는 우리 지원청들 다 비슷한 현상인데 앞으로 이 점이 참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까지 폐합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자유학기제 명단을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 연구회, 교사연구회라고 있어요? 아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 교육장님, 연구회 모임이 교사들 모임인데 몇 명쯤 됩니까?
잠깐만요, 이게 연구회가 중학교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데 2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수를 했어요.
연수실적이라고 내놓았는데 지금 2개 교에 돈만 500만 원 지원해놓았지 연수실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진로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지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컨설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지원했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도 모르십니까? 감사자료 51쪽, 오늘 보고하신 자료 말고 원래 책자로. 아까 영양교육장님께서 자유학기제를 대답을 하셨는데, 느낌을.
저는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학교에서는 지식교육으로, 암기전문식 교육으로 해서는 교육인프라도 떨어질 뿐 아니고 돈이 있어도 인프라가, 배울 데가 없어서 대도시 아이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취업도 어렵고 나중에 심지어 직장을 못 구해서 결혼도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끼를 찾아주는 제도거든요, 이게요.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는데 내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공부만 자꾸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남보다 잘할 수 있는지 그 끼를 찾아주는 것인데, 자유학기제가 그래서 필요하고. 또 인성교육, 지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생겼습니다만 요즘 하도 아이들이 많은 인성이 어릴 때부터 잘못되어서… 이야기가 자꾸 거꾸로 갑니다만 저는 학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하나씩, 둘씩 낳아서 귀하게 키우다보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나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남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매일 뉴스가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도 어찌 보면 인성교육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서 사람도 만들고 그다음에 내 끼를 찾아서 진로도 내가 미리, 중학교 때 이렇게 해보고 ‘내가 안 되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게 낫겠다.’ 빨리 해서 그쪽으로 가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머리로 자꾸 공부해서 진학하면 부모님들 괜히 허리만 휘청거리게 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에 MOU 체결 기관을 보니까요, 전부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무슨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내가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서로 토론문화를 형성해서 그런 가십토론도 해보고 이런 체험을 해야 끼를 찾는데 어디 어디 기관 정해놓고 그냥 버스타고 지원비 받아서 갔다가 유치원 유아생들 견학하듯이 그렇게 한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게 체험이라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끼를 찾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 자체를 원래 지원해 주는 취지를 좀 알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MOU를 체결해가지고 기관만 많이 확보해 놓으면 자랑처럼 하는데, 하나도 아이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배워도 참…
그냥 양해각서라고 보는데, 서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기관에 따라 다르지 차라리 어디 일하는 현장 이런 데 가서 한번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직물공장에서는 어떻게 직조를 하는지, 철공소는 어떻게 선반을 닦고 만들고 이런 것, 차라리 그런 것을 보는 게 낫지 거창하게 서울까지 차 맞춰서 가서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그 학생이? 자기 끼를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지적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청송교육장님.
이것은 본청에 질의해야 될 사안인데 청송고등학교, 관할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지만 교육장님이 알고는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청송고등학교에 시골학교인데 왜 이렇게 제적생이 많습니까? 경북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 본청 감사자료 29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 평균이 1.1인데 청송이 한 3.1정도 돼요. 2015년도 보니까 다른 지역의 한 3배가 되는데, 청송에 지금 무슨 자동차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거기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거기에서 자퇴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어렵게 모집한 학생들인데 잘 좀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학교운영상 소홀한 것은 안 보입니까?
학교운영이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그 학교에 앞으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또 올 학생도 점점 줄어들고.
좀 문제학생이 올 때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을 잘 좀 지도해가지고 기술이라도 좀 가르쳐가지고 옳은 학생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인데, 이건 제가 지적이 아니고 그냥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교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지 싶어서 교육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적이나 퇴학은 없고 전부 자퇴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하고 지금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도평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한 번 있었지요, 올해?
6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로 나오는데 감염경로가 안 나와 있어요.
끝까지 못 찾았습니까?
급식위생 관련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사고가,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이 거의 보면 원인불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혹시 식약청이 나중에 무슨 답변이 왔을 때 위생관리가 잘못됐다든지 기간이 지난 식품을 사용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게 있어도 다 감추는 것 아닙니까? 원인불명으로 그냥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두 곳에라도 무슨 원인,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보면 원인이 불명으로 쭉 갑니다.
예, 앞으로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위생도 좀 검열해 주시고.
또 한 번씩 납품업체에도 주기적으로 납품업체가 위생을 잘 갖추어 놓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영양교육장님.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87쪽에요. 청렴공직문화실현이라고 해가지고 영양교육청에 참 청렴도를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학교운영위원장 청렴공직문화 실현하는 데 다짐식도 있고 이런 데, 학교운영위원장은 공직자입니까?
아니, 했는데. 한 것은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를, 여기에 보니까 공직문화실현을 위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공직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청렴, 부정 방지하는 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도 하고 합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기에 잘 안 맞는 말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부모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깎아낼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런…
제가 보건대 자료는 안 맞다, 자료를 준비할 때 한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지원청 산하에 탈북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탈북학생이 없는데 81쪽에 보면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없으면 탈북학생이라는 게 안 나와야 되지.
자료를 챙길 때 한 번 더 신경을 쓰십시오. 저도 여기까지 탈북학생이, 예를 들어서 새터민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타이틀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 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한부모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위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생이 9명이다?
파악 못한 것은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한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교육청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사실 교육에 대한 이 프로그램도 다양하면서 관심을 쏟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업성취도도 올릴 것이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엄마가 가버렸거든요. 거의 엄마가 간 아이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결국은 자식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다 헤어지든지, 본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크면 과연 사회적으로 다 성장을 바르게 하면 좋은데 성장을 바르게 하기가 힘들다. 우리 학생들이라도 사실 뭐, 가정환경이 참 단란하지 못하면 단란한 가정 아이들보다는 더 컸을 때, 성장했을 때에 어떤 나쁜 길로 갈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러는 훌륭하게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각 교육청마다 하셔 가지고, 또 그 학교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다 지금, 나중에는 사실 이 아이들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것 감당을 못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여러 각도로 여기 유인물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을 교육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또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감사를 나와서 본청이든 각 지역교육지원청이든 직속기관 등에 가서 보면 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주체가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특히 오지에 지금처럼 우리 영양, 청송, 군위 등등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도 신장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선생님들의 복지나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무엇인가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없습니다. 도시지역의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 선생님들한테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오면 안 떠나가고 더 근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오시면 뭐 옮겨갈, 기간만 되면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상북도의 임용고시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 거의 미달되잖아요?
대도시는 미달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부탁해 가지고 되는 일 없어요.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안 되지요? 딱 성적이, 점수가 딱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벽지 쪽으로 오는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역으로 선생님들이 즐겁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혜택은 학생들이 다 본다. 사실은 선생님, 학부모도요 아침에 눈떠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엄마 표정 한번 보면 찡그려져 있으면 하루 종일 엄마한테 말도 옳게 못하고 아버지한테 말 못 합니다. 선생님들 행복하지 않고 안 즐거운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 지역에서 좀 더 근무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졌을 때 좀 더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처럼 조금 전에 영양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일단 내가 있을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택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또 청송은 현안사항에 보니까 송강 지구에 연립사택 환경개선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올렸습니까?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되겠다. 그죠?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교원들을 위한 복지, 그 복지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됩니다마는 교육감님 만나시거든 말씀을 잘 하셔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먼저 3개 지역 군위, 청송, 영양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제가 생각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토론이라 그럴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영양이 학생 수가 1465명, 청송이 1772명, 군위가 1293명 있어요. 그런데 영양이 예산은 69억,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청송이 68억이에요. 그다음에 군위가 66억인데, 인구수는 영양이 제일 적어요. 한 1만 8000명, 그다음에 청송이 2만 6000명, 군위가 2만 4000명인데, 희한하게 군위가 예산이 제일 적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위교육장님, 인구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 비하면 학생 수가 비슷할 것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구로 다 갑니까? 어디 다른 군으로 다…
알겠습니다. 영양, 청송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없어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학생 1인당 예산을 해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숫자 두드리면 나와요. 700만 원. 적은 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교직원 수도 영양은 196명, 청송은 253명, 군위가 191명 돼요. 교직원, 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 빼고, 학생은 7명,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700만 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가면 점점 노령화되어 가지고 점점 더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교직원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희들이 할 때 신생아가 1년에 100만씩 출산되었어요. 지금은 40만쯤 됩니다. 1년에 포항시 인구 이상이 줄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학생 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현재만 고집하거든. 앞으로 아이들 장래를 봐야 되잖아요. 교육의 장래를 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때그때에 그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냥 계속 있어요. 본청도 마찬가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군위가 앞으로 교육이 이러한 추세인데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3개 교육지원청에 학생 수보다도 교직원 수가 더 많은 데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 학교만 계속 고집해요. 거기 학교 없애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요, 농촌지역에는. 내 아들, 내 손자들은 면 지역에 학생 15명, 20명 미만 되는 데 안 보내려고 그래요. 맞죠?
군위 같으면 군위읍에 아들을 보내요. 손자를 보내요. 그래 놓고는 자기 지역의 면에 학교 없애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교육장님이 그냥 세월만, 그냥 방관할 겁니까? 거기 나온 아이들은 동기생이 있습니까, 동창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에 대한 여건도요, 수백 개 되면 못해요. 맞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자리에만 연연하실 거예요, 깨놓고 우리 지역의 젊은 아이들 장래를 위해 가지고 교육장님 한 번 하실 용의 없습니까?
예, 교육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된지 100일 되었어요, 100일. 그래 이제 9개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포항하고 시단위 큰 데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북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으로는 안 쳐다보고, 맞잖아요? 교육장님 하는 일이 수금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선생님들 교장 한 번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자식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의 자식은 잘못되고 나만 잘되면 돼요? 이것은 교육장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100일 동안 겪어본 소감이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25쪽 한번 봐 주세요. 여직원 관사 있죠? 여직원 관사를 보면, 방범창을 설치했습니까, 여직원 관사에? 여직원 관사 사용 현황 및 방범창 설치 현황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군위가 9개 동에 13명, 청송이 52개동에 57명, 영양이 44개 동에 59명, 이것을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방범창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에 뭐, 섬 지역의 여교사 사건 이후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군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데는 청송은 52개 동, 영양은 44동인데 군위는 9동이에요.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여직원들 보호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계십니까?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양교육장님,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통폐합 학교가 현재대로 계속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교가 분교가 되고 자동소멸하지 않겠나 하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왜 그래 가슴이 찢어질까요?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영양이나 군위는 괜찮은데 통폐합학교 집행내역 있죠? 청송에는 이것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 준비해 주셔서 집행내역, 통폐합학교기금 집행내역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청송은 액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영양은 참 잘해 놓았던데 다시 자료 한 번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3개 교육지원청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관계관님들은 그동안 업무하신 것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이자리가 불편하셔도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청송초등학교 최원혜 교장선생님, 구천중학교 김성완 교장선생님, 진보고등학교 이재일 교장선생님 세 분은 물론 우리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감사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늘 혹시 벌서는 기분 아니었을까 걱정이 되는데 세 분 이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마음을 푸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감사장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아마 의회와 교육청이 이러한 관계에서 고민하는 현장의 모습을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도 일선의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나 교육청의 모습은 이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모습도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아마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세 분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서 우리 경북교육에 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 시간은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짧게라도 한말씀씩 하시고 싶은 분들은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위원들 비판하실 일 있으시면 비판하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김성완구천중학교장
예, 오늘 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육장님보다 저희 교장선생님이 일선에서 갖추어야 할 교장의 역량, 철학 이 모든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임이 단순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컨설턴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져봅니다. 저희 세 교장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 한 말씀 하셔도 좋은데… 안 하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법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일선에 업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감사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에 대해서, 또 답변을 제대로 안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벌칙조항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꼭 지적해서 처벌하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기 어려운 과정을 이러한 제도 속에서 서로 확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한계,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청송, 군위, 영양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싶은 열정이 뜨끈뜨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같이 가르치고 보살필 학생이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더욱 노력하자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세 곳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6일과 17일은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8일 금요일에는 고령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