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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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공보관 한민희

성환

송성환위원장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전략, 2016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장, 이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현원인력이 1명 부족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원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정·현원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우리 기획관실에다가 전라북도 사무분장현황 해가지고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보내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업무분장자료 말씀이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업무분장. 가지고 계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가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행정7급이 현재 몇 분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7급이 3명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는 2명으로 돼 있는데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행정7급 2명하고요, 공업7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행정7급을 물어봤잖아요, 공업7급은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공업7급 김철민 씨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7급이 3분이 계세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정7급이 2명으로 돼 있어요. 1명이 어디 간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은 지금 1명을 근무지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정기인사로 발령이 났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2천.

민희

한민희공보관

올해 1월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1월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공보관실 업무가 약간 특수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애초 자리에는 기자 출신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를 없애고 일반직으로 그냥 전환을 시켰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인원이 1명 부족하다. 그리고 옛날에 대외협력국의 과로 있을 때하고 지금 공보관실로 기구가 개편이 됐을 때하고 지금 업무상 1.5배가 늘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명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좀 상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7급이 지금 이 직제개편에 보면 3분인데 2분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분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기구표에 넣어 놓으신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근무지정은 저희 쪽에서 잡는 게 아니고 총무과 전체인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 2명에다가 근무지정 1명을 포함해서 3명으로 기획관리실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원관리에서 우리 공보관실에 4명 정원이 필요한데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표에는 지금 3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1명이 공보관실에 안 있고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잡아 놓은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정·현원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현원인데 파견을 갔다든지 근무지를 다른 데로 보냈다든지 이렇게 지금 되고 정원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아까 같이 1분이 부족하면 보충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1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전체정원하고 현원관리에서 빠진 분이고 그러면 총무과나 다른 데에서는 이쪽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또 인원관리에서 빠질 것이고, 그럼 1분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에 이분이 근무지정 형식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쪽으로 근무지정을 받아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으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식발령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식으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 파견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 파견으로?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식으로 가 있는데 공보관실로 근무지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동배치 형식으로 예전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1명 부족하다는 거하고 파견배치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표시가 되어야 정확하게 1명이 부족한지 아니면 정원이 맞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1명 부족해도 다른 데에서 근무지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왔다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러니까 근무지정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잡지 않고 원래 있던 데로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면 파견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1명 부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실질적으로는 정·현원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보고할 때 1명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현원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인력이 보충돼서 저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발령 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나오겠고만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별도로 저희가 근무지정으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더, 8급. 행정8급 1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행정8급이 1명 있습니다,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8급이 1분 계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공업8급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업8급도 1분 계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분 계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없는 걸로 돼 있는데? 3쪽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쪽에 현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현원에는 잡혀 있고 원래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으로 왔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죠? 정원에 지금 직렬이 다른 분이 오셨는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니요, 저희가…….

호영

정호영위원

공업직이 원래는 2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행정직 1분이 이쪽으로 오셨고 지금 그거 아닙니까? 복수직렬입니까, 그 자리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업직들이 오래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이런 분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 직제개편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가 그게 분석이 나와야 개선점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원래 정원에 행정8급 1분이 계셔야 되고 정원에는 없잖아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직급에 복수직렬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 정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뭔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없는데 1분이 계시고, 그러면 공업직 8급은 정원이 2명인데 1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공업직으로만 돼 있는지, 아니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업무성격상은 지금 공업직이 맞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행정8급은 지금 정원은 없는데 8급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충원을 할 때 사실은 7급이 저희가 1명 부족하거든요, 근무지정을 받고도 4명 중에 3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충원을 받을 때 8급으로 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오신 분이 8급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뇨, 7급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급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거 포함해서 3명인데 정원은 행정7급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명이 부족한데 사실은 7급 1명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8급밖에 못 받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 여기 직제개편 공무원교육원 파견 1명 이쪽으로 나갔는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업무직제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업무분장표를 지금 쭉 받아 가지고 각 제자리에 우리가 직제가 맞게 들어가 있나 정·현원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지금 시스템적인 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벌써 1명이 오차가, 파견 온 분을 실제 부서에서 현원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따가 그건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업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러니까 7급 1분이 부족한 걸 8급으로 충원을 받은 겁니다, 행정은. 그다음에 공업8급 공업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1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 2명이 부족한데 업무상으로는 1명이 부족하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표기상은 2명이 부족하고, 지금 이런 식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공무원 근무지정해서 잡혀 있네요, 현원에서는 일단.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거 좀 통일을 시키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8급 1분이 원래 정원에는 없는데 오신 거하고 원래는 공무직 8급 2분이 필요한데 행정직이 지금 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근무지 지정을 해놓고 우리 현원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발령을 내서 뭔가 방법을 찾아 놓으면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명 부족분 해결이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업무가 명확하니 그런 저기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인사팀하고 저기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아까 문제점을 우리가 정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게 직제나 이런 편제상에서 맞지 않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공보관님, 여러 가지 공보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13쪽에 전국 주요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 정책화 지원. 우리 공보과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중앙지 14개 또한 지방지 16개, 방송, 통신 해가지고 상당한 언론보도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팀이 3명입니까, 2명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3명. 팀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책여론팀장이 사실은…….

김종철위원

여기 지금 써 있는 숫자는 전화번호인가요, 이게?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행정 내선번호.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담당자 전화번호를 여기에다 메모해 놓은 거다 이 말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성과를 보면 정부정책과 광역지자체 간 경쟁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예를 들면 어떠한 타 시도 언론의 정부정책이라든가 지자체 간의 경쟁사업에 대해서 결과 낸 것이 뭐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 96개, 100여개 정도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언론을 제외한 전국 지방지까지 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수렴하는 게 정부정책이 지금 어떻게 신설되거나 변화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서 대응하는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걸 하는 곳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한 지방지 61개라든가 이런 데 치를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정책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좋은 성과물이 있었던 예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딱하나 짚을 만한 건 없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던데요. 사실은 지리산댐 반대 이런 것들은 경남에서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든 동향을 해당 실국으로 보내드리고 부지사님, 지사님까지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문제 이런 부분도 타 지역 인천이나 강원도 일간지를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론 주요정책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늘 건데요. 이것을 지금 ‘충청북도의 수출정책 트럼프 장벽보다 만리장벽이 더 걱정’ 이렇게 하고 ‘R&D 지원, 컨트롤타워 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여론을 중점적으로 수렴하는 데라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다 부마다, 과라고 할까? 과가 공보관실이고 밑에 팀이라고 그러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팀입니다.

김종철위원

팀이 지금 3팀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3개 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팀이 있는데 3팀 다 한 분, 한 분 17명입니까, 지금 총원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17명에서 1명은 지금 결원 돼 있다 이 말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다 중요하죠. 필요 없다면 조직이 있을리 없는데 그중에서 나는 중요한 부서가 여기일 수 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실국에서 하는 업무 외 새로운 어떤 중앙정책이라든가 타 지방자치광역단체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벤치마킹하면서 그쪽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 부분을 중요한 걸로 보고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착안에서 나오는 거거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탄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겸하면 거의 한 분은 서무나 기본적인 팀 업무를 꾸려가는 분이고 한 분이 거의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0명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주업무를 한다면 그보다 깊이, 어차피 이런 모니터하는 팀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자그마한 거 하나가 이걸 발견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개선사항으로 보면 세미나, 공청회 참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사실은 공보실 쪽 일이 주로 홍보로 한정이 돼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저희가 조금 확대하고 긴밀하게 홍보들을 정책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조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홍보는 또 경쟁이라 이게 시·군하고도 안 맞을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자료 하나 내는 것도 먼저 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그런 명제하에 그런 부분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 하면서 이런 부분 우리가 개선해서 보충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감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더 양심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년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간행물 등록, 신규간행물 등록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등록 건수가 많아요. 그런가요? 2016년도에 25건의 신규등록이 있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예년에는 16∼17건인데. 7∼8건 더.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등록은 하겠지만.

민희

한민희공보관

등록업무를 보는 게 사실은 언론특성상 그냥 등록만 하면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회사가 가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게 폐간했다 등록했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런 걸 등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은가 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시·군에서 수수료 정도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데 한 1만원 정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1만원∼2만원사이라.

김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 부분은 아무튼…….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있어야만이 대상자들이 그거에 대한 감시에 염려가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우리를 어떠한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너무나 남발함으로써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폐간은 2014년도는 19건인데 금년에는 13건 물론 금년이 앞으로도 한 3∼4개월 남았죠, 이 9월 말 등록기간현황을 보니까.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출연기관 홍보협의체는 반기에 1번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년에 2번.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1년에 2번. 현재까지 그러면 1번 하셨다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2번 다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1번 더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근에 1번 더 하셨어요? 언제 정도 하셨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주일 전쯤…….

호영

정호영위원

일주일 전쯤. 우리 보조자료에는 출연기관홍보협의체 말고 실국원홍보협의체 운영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실국에는 좀 많더라고요. 실국은 현재 한 38번 정도 이렇게 했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매주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호영

정호영위원

매주 한 번씩. 이걸 제가 보니까 출연기관도 상당하게 우리 도정업무의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반기에 한 번은 적은 거 같고 또 하나 지금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초인데 실제적으로 1년에 일어나는 상황이 결산처럼 이렇게 되어 가면 계획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연초에 한 번 하고 반기에 7월이나, 7월 중순이나 8월 초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6개월을 분석하면서 하반기에 대응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회째가 일주일 정도 됐다면 11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하고 내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은 좀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홍보는 그만큼 시의성을 요구하는데 개최시기가 반기에 한 번이면 반기시작점 그렇게 가야 앞으로 향후계획이 반영되겠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사실은 이 회의를 출연기관에서도 한두 번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 거 보다요 출연기관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 소통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 회의에는 김영란법 관련돼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받고 저희가 행자부 회의 갔다 온 내용도 전달해 주고 이런 취지이고 사실은 그쪽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결산하고 새해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보다는 미래의 계획이 낫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거는 자체규정으로 반기에 한 번은 운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규정이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분기에 1번을 4번으로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반기에 한 번이나 그 안에 또 규정이 있겠죠. 필요시 요청할 때 수시로 한다. 그런데 개별출연기관에서 질의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부 모여서 소통하는 부분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히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출연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준 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감사관 박용준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박용준 감사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6년 주요성과, 셋째 감사방향 및 중점과제, 넷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박용준 감사관님, 우리 전라북도에 감사관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차 됐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지금 3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3개월이요? 그간에 없었던 우리 감사관님 같은 외부 감사원에서 온 지가 두 번째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이 혁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도민감사관이 지금 54명입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에 7, 군산·익산 10명씩 전체 일선 시·군에 다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시·군별로 2명 이상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각 시·군에 다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도민감사관의 업무가 뭐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생활불편이나 불만사항 또는 그 지역동향,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실제로 저희가 해당 시·군 감사를 할 때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나 분위기 같은 걸 저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직원이 10몇 명이에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29명입니다.

김종철위원

29명이 다 못하는 업무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보도 받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럼 비위,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실적이 있나요. 이분들의?

용준

박용준감사관

금년도에 2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2건 확실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22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22건이 도민감사관의 이를테면 제보로 22건이 있었다는 거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22건의 제보로 인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었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당초에 기대할 때는 공무원의 비위나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이 2기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지역 민원성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민감사관 운영의 예산은 얼마나 되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690만원입니다, 1년에.

김종철위원

이분들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있던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현재까지 정기 간담회를 지난 3월 31일날 했고요.

김종철위원

얼마씩 수당으로 줍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7만원. 이런 회의 하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보통 저희가 10시에 하니까요. 10시에서 이제…….

김종철위원

한 시간 반 정도?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도민감사관이 작년에는 33명이었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54명이에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2014년도에 증원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14년도에. 이게 언제부터 제도가 실시됐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2013년 6월 7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2014년 4월에 증원을 해서, 증원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70명까지 두게 돼 있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33명이었고 현재 54명이잖아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54명이 언제 증원됐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지금 현재 2기가 2015년 4월 1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6일까지 2년인데요. 2기 2015년 4월 17일 시작할 때 54명으로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게요, 21명이 대폭 늘어났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도민감사관의 업무 중 하나인 시·군종합감사 참여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뭘까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시·군에 가서 참여를 할 때 감사관들 자리도 마련하고 한쪽에 도민감사관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셔서 감사상황도 체크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제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참석을 요청하면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인원이 지금 참여가 저조해요. 2016년에는 4명?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4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군 근교에 있는 분들 도민감사관들 참여시킵니까 아니면 54명 전체에게 나오라고 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하면 남원시에 도민감사관 2분이 있으시면 2분을 참여시키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군종합감사가 저희가 14개 시·군을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김종철위원

반절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반절하려고 노력합니다. 6개, 7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김종철위원

올해는 7개 했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아직 안 한 데가 지금 완주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제시…….

김종철위원

이런 거 할 때 지금 도민감사관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인원도 33명에서 54명, 21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 증가만큼 더 나와야할 텐데 쭉 떨어져버렸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이래서 도민감사관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효과나 실적 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참여도도 불과 4명 참여한다. 이거는 제도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도민감사관에 임명된 분들의 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군종합감사를 할 때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시·군종합감사가 2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완주하고 김제는 진행 중이라 거기에 대한…….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용준

박용준감사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완주군 하는데 도민감사관이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완주군청은 저희가 내일 순회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완주군 인근에 감사관님들 20명 계획으로 순회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주군에만 소속된 감사관님은 2분이시라서요. 저희가 자리는 만들어놓고 있는데 대부분 감사기간 내내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기간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들리셔서 감사관들하고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2건인데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전달이 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의식이 일단 본인들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전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종복으로서 정말 맡은 바 공직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없으면 좋죠, 비위사실이 없으면 좋으나 실질적으로 22건을 했지만 민원성에 불과한 내용만 캐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자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제도가 이제 한 4년차 됐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 본 위원의 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감사관님들하고 소통도 더 자주하고 지금 현재 간담회 횟수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연찬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민원성보다는 실제로 감사 그다음에 시·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제보를 해주십사 하고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소통도 하는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대로 좀 잘 해주시고 지금 600만원 예산이라고 그랬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00만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많이 남았겠네요? 참여율이 떨어져서?

용준

박용준감사관

현재 한 3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번 지금 순회간담회가 남아 있어서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예산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50% 집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민감사관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이게 전에는 도민감사관 제도 있기 전에는 명예감찰관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 명예감찰관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도민감사관제도를 했는데…….

김종철위원

그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명예감찰관제도는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도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시·군 직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더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도 감사관이 감사를 온다라고 하면 통보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같이 정기감사 같은 건 언제부터 한다, 수감 준비해라 이런 것이 예보가 되잖아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짜 맞출 수도 있고 이를테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인맥이 됐기 때문에 항시 우리를 감시하는 감사의 기법을 배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고 긴장을 해서 뭔가 부패방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방어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됐어’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자리만 때우는 이런 자리에 위촉이 돼서는 안 된다. 만들어진 제도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얼마 오신 지가 안 됐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연기관 특별감사를 했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출연기관은 올해, 특정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에 문제가 많다 해서 전체 특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기가 언제냐고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올해는 특별감사라는 제목으로 안 하고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북연구원이나 4군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해당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 보면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그런 기관에 2∼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특별감사한 내용에 이런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라 했으면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를 가져오면 그게 성과겠죠? 그런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감사를 하시고 계시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사후관리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감사관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정기감사가 있으니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신다고 그러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 한 달이나 그 내로 감사처분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게 통보를 받는 거지 이쪽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확인을 하죠. 저희가 통보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잘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감사관실 책임이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면 저희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그것은 감사관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나가야 되겠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감사를 나가서 저희가 통상적인 경우에 한 번 지적한 것을 고치지 않고 다시 똑같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징계를 요구했던 것이 그래도 안 고친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게 또 적발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모든 행정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행정력이 소요가 됩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보고할 때 치마를 입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부적정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주 부적정한 발언이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버젓이 여기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공무원이 여기 의회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의회에 있다가 산하기관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어떤 여직원한테 보고할 때 ‘치마를 입어라’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용준

박용준감사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자직원을 정해 놓고 괴롭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벌을 했냐, 감사관님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앞으로 그걸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처벌’ 이렇게 했어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을 그냥 산하기관에 보냈다가 징계도 특별히 하지도 않고,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도 않고 다시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냈어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제보가 돼 가지고요. 인권팀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팀에서 조사할 내용이 따로 있고 공무원 청렴도, 청렴도에 왜 이것이 안 들어갑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청렴도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비위공무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들어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많이 해서 동료직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인권팀하고 협의를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인권팀은 따로 하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또 재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여자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생각해 보세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그런 관계기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PC에 음란물도 깔아놨던 사람이에요. 막 음란물도 깔아놔 가지고 여직원들한테……. 참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요. 아주 정말로 일반인도 시정잡배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버젓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바로 또 냅니까?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하고 대기발령 중인데 바로 또 어디로 갔더라고 서울사무소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관님도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그런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직장 내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난다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현재도 저희 성범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감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처벌요구를 할 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왜 서울사무소에 가있고 왜 버젓이 의회를 돌아다닙니까, 그 사람이?

용준

박용준감사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안 올라간 사항인 거 같은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봐주는 겁니까? 자기 식구라고? 그러면 얼만큼 잘못을 해야 징계위원회에 올라갑니까? 이런 것도 안 올라가는데.

용준

박용준감사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조례에 따라서 인권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를 감사실이 아니라 인권팀에서 하는 걸로 조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이런 공무원은 분명히 징계를 해야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의 PC에,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PC에 주식, 게임, 음란물 이거 체크하십시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인권위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인권센터가 전문적으로 꾸려져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인권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인권침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