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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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전략기획실장 방동훈 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문남수 신성장사업본부장 노윤식 시스템연구본부장 사정환 감성융합연구본부장 김영군 경영지원본부장 이민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자동차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융합기술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방동훈 실장입니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사업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시스템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성융합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융합기술원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정들 그리고 사업들을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융합기술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일정부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했던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저희 요구자료 51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자동차기술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지요. 그때 전체적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융합기술원이 출범한 지 12년차가 된 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대로 신분상 조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징계 4명, 경징계 6명, 그래서 10명 정도가 신분상 조치가 되도록 했고 나머지 재산상 조치 행정상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부임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상 징계 건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징계 4명, 경징계 6명, 그런데 유인물에 어제 오후 늦게 다시 정오표를 붙여서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 자료에 중징계 3, 경징계 7로 돼 있던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독회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정오표를 붙여드린 바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처분요구서를 어제 다 봤어요. 처분요구서로 하면 중복으로 한 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중징계가 4분, 경징계가 12분, 훈계가 45명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중징계감으로 중징계 경징계 합쳐가지고 중징계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보면 4명, 6명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진세

정진세위원

훈계 빼고 중징계하고 경징계만 봤을 때 중징계가 4분이고 경징계가 6명 총 10분이네요. 그래서 일단 10분에 대해서 자체 인사위원회 통해가지고 2월달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월 26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10분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징계 4명은 정직 1월로 결정이 됐고요. 경징계 6명은 훈계처분으로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낸 내용보다는 많이 경감된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중징계는 정직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내려왔던 처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경징계는 표창 그리고 업무성실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거의 대부분이 표창 감경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중징계도 받고 경징계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표창이 예를 들면 2개가 있고 해서 좀 빠진 경우들도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 않고 중징계는 감경을 안 했습니다. 중징계는 감경을 안 했고 경징계 6분만 표창 그리고 업무성과 그리고 성실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훈계처분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어제 어찌됐든 자료 잘못된 것들 다 수정하셨잖아요. 요구자료 51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제출하셨죠. 거기에 감경 감액 미처리 사유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처리 사유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감경 감액, 예를 들어서 감경을 했으면 표창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기재를 안 하셨지요, 아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우리 위원회에 후반기에 바뀌어서 감사결과를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전반기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기억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옆에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지난번 행감이랄지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제출 하실 때도 사실은 이 자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왜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감사처분요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감경이 됐거든요. 그랬으면 감경감액 처리사유가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 저희들 잘못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에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잖아요. 그거 지급을 지금 어떻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출연기관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별로 해주는 데가 있고 평가는 전체 직원으로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직위별로 나눠서 하는 데가 있고 통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요.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출연기관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아직 금년 성과급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통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통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타 기관들 하는 부분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직전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이래 계속 통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전 출연기관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위별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준은 어떻게 보면 성과관리과에서 다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지침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과관리과에 요구를 할 거고 나중에 성과관리과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요구자료 51쪽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15년 8월 24일에서 10월 16일까지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이런 감사 지적내용 똑같은 게 걸린 것이 또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때 이후에는 이런 부분 지적된 내용이 없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 수감이 없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 수감 자체가 없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할인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미수된 수수료를 걷지 않고, 이유가 뭐였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기술원의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약 130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를 활용하면 어떤 장비는 몇 시간을 이용하면 돈을 얼마씩 받아라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현숙

이현숙위원

기준이 없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기준이 그동안에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면 어떤 경우에는 할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여기에 징계받은 직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담당하시는 말단 직원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거기 책임자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급이 어떤 급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으로 보면 우리 본부장급도 있고 팀장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말단 직원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대책 수립은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새롭게 싹 만들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일은 이제 없도록.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도민여론조사 한 게, 요구자료 33쪽 제가 이걸 보면서 출연기관 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자동차기술원에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제국에서 한 걸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넣으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행감 자료 항목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중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것만 따서 넣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통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의 전반적인 걸 보면 기술력 향상 그다음에 일자리, 자동차 부분에 보면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 이게 1위로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 쪽에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회사보다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뿌리기업 쪽에 기술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이쪽에서 다 함의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저는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다는 못 들여다 봤는데 중요하게 사업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R＆D 사업도 있고 기술지원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로 모아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기술원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하고 나서 그 사업으로 결과로 모아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1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원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동차 또는 뿌리기업 이런 쪽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한테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여론조사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주 월요일날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성과평가를 해서 도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관련된 기업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29일날 갖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원장님은 자동차기술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기술을 기업들한테 전수해 주고 연구도 하고 했던 이 내용 자체가 그 자체로 저는 끝나면 기술원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떤 발전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얼마나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성과보고회도 그 한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리고 저희들은 기업방문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피드백 시켜서 다음 해에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이 R＆D에 같이 신규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내실 있게 하고 이런 쪽에 피드백시켜서 업무를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기술원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전반이 양질의 일자리나 어떤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 특히 자동차 관련된 수출들이 미국의 대통령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걸 건데요. 그런데 자동차기술원이다 보니까 전북의 자동차 수출에 관련된 목표들은 일정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수정이 없고 별로 변화없이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했던 얘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실 건지 그걸 예측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국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전북이 자동차하고 자동차부품 미국 수출이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쪽은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거의 없고 트랙터 쪽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차는 우리나라 여기서 나온 것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보닛이 나와 있는 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현재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부품 쪽은 이렇습니다. 부품은 익산에 있는 만도 쪽에서 1년에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 수출을 해요. 만일 FTA가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쪽이 영향이 있을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저는 미국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상용차와 부품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수출 주도하는 그 내용들이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향을 분석했냐고 말씀드려서 그러면 실물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하고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자동차부품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인증을 하고 시험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고히 하려고 전장 코러스 인증 받고…….

현숙

이현숙위원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VCL인증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것들을 새롭게 확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체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카파 쪽에 대체부품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올해 MOU를 체결했고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관련된 부품들을 개발해서 수출 쪽도 활성화 시킬 생각이고.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 원장님 말씀은 전라북도 자동차 수출에 관련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위기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현숙

이현숙위원

위기인데 부분적인 수출이나 일부의 부분적인 수출 한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전반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어쨌든 전라북도 자동차 수출에 대한 목표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방향성이 잘 되어 있나 과연 이때까지 부진해 왔는데 그 부진을 계속 끌고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잘한 이런저런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야 그것들이 그 평가에, 마이너스여서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원활한 곳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자동차 20만대 생산 수출 이런 목표들에 수정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좀 아프지만 왜 우리가 어려운가, 그러면 꼭 수출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가.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더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계속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의 답습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사업 계획들을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01쪽에요 2016년 수의계약 체결내역 이렇게 해갖고 9월 말까지 41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이 26번에 202쪽 6자유도 현가시스템 재현시험기 정밀진단수리용역 7억7천,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80쪽 한번 보실래요? 노후장비고장수리 실적 해가지고 6자유도 현가시스템 재현시험기 4억6,200만원 이건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했던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정환

사정환시스템연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스템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사정환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분으로 수리액이 4억2천으로 발행된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구축한 장비인데요. 이게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장비입니다. 장비 구성이 장비 자체가 있고 옆에 주변기기들이 있고 펌프가 있고 콘트롤러가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먼저 고장난 부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선 조치를 했고요. 이번 해에 7억7천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주요부품들하고 콘트롤러, 케이블, 펌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마무리를 해서 현재 수리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80쪽에 있는 노후장비 고장수리실적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환

사정환시스템연구본부장

같은 내용이 아니고 4억6천이 1차적으로 집행된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7억7천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7억7천 중에 4억6,200이 들어가 있다?

정환

사정환시스템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급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말 잘 하셔야 돼요. 다 위증하고 있어요. 구축일이 2007년 5월 23일날 해가지고 고장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선급금 나간 거라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며칟날 나갔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111쪽에 보면 7월 20일날 나간 걸로 기재돼 있어요. 지출일이 7월 20일로 돼 있어요. 4억6,200. 맞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맞습니다. 지출결의서 붙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아요? 이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타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다 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부분 그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구입처하고 지금 계약한 거하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천만원이 넘는 것들도 시행령 제30조1항2호에 의해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떤 걸?

경태

백경태위원

칸막이작업 2,076만2천원짜리 8월 11일 38번요 202쪽.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가세 포함이 돼 있어서 부가세 빠진 가격으로 2,200.

경태

백경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포함해서 2,200까지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10월달에도 두 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2천만원 이하인데 그것만 그렇게 돼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조직개편하고 할 때.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이걸 쭉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 업체는 몇 군데 안 돼요, 그죠? 단순한 이런 것들만 그렇고 다 외부업체들인데 50% 이상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볼 때 50% 이상 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열악한가 이런 환경들이, 거의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장비가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한국의 지사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하면 우리 도내 업체에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뀌셨죠,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름이 지난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조례는 왜 아직도 안 바뀌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례는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이름은 바꿨고 도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 개정작업은 할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9월 5일날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법인 명칭 변경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다 요구를 하셔야지요. 가만히 알아서 하라고 놔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히 9월 5일날 법인 명칭 변경이 됐으면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례에도 명칭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셔야지요. 알아서 하게 놔두십니까? 10월달 회기도 있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발 빠르게 따라가셔야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분 하고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칸막이공사 질의하셨는데 2,200 부가세 포함 이하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자재는 관급자재로 별도로 사셨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부 다 사급이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건축공사 관급자재는 뭐예요? PHC파일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행시험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건 주행시험장 거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반기 때 들어와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스페인 지역에 해외 개척단 전북금형산업협회에서 2015년 9월부터 스페인지역의 현지인을 에이전트하여 영업지사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있어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나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원에서는 안 나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안 나가 있어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쪽 금형협회하고 저희들이 일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단순협업. 멕시코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미얀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얀마는 MOU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뒤에 다른 액션들이 있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는 그쪽 관련된 뿌리산업진흥센터를 희망을 해서 ODA라고 공적원조개발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센터를 짓고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진행상황들이 있는지, 이것도 그러면 저희 기술원에서는 전혀 직원 파견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직원 파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가 만약에 뿌리산업진흥센터를 그쪽 미얀마 현지에 세웠을 때 직원 파견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까 말한 금형 다른 단체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ODA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외개척단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우리 도의 영향력을 미치려면 아마 우리 쪽에서 직접적인 그런 인력들이 투입되는 부분 그런 걸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미얀마는 그뒤로 MOU만 하고 아직 진행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참고로 ODA와 관련된 사업이 이달 28일날 관계자들이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협의사항들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83페이지 금형비즈니스 플라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2010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인데요. 어떤 건축물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베스트웨스턴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들이 금형 표면처리 이런 뿌리기술이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국가사업을 따다가 군산 쪽에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그쪽에 입주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뿌리기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17억 들여서 사업을 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가 25대 153억원이 투입이 됐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28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서부터 쭉 입주기업 현황부터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업수도. 10개에서 올해는 7개 정도 추진이 돼 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88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286페이지. 그다음에 2014년도 9개사, 2015년도 9개, 2016년도 7개인데 많이 줄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번에 2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정도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달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입주심사를 끝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달에 들어오고 장비활용 같은 경우도 288페이지에 보시면 장비활용도도 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쪽 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연간 10억.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장비 투입 예산이 153억에서 10억 정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예전보다 경제상황이나 여건들이 좀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 소폭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더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부지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2개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완주 쪽에 국가사업으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사업을 기획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완주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완주하고 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지난해부터 계속 국가사업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토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완주에서는 부지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수출지원동은 확보가 되었고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부를.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위해서 완주군에서도 부지매입이랄지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지선정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완주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준비는 없다는 거잖아요. 2개 더 들어오면 포화상태라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거의 찼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4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금형비즈니스 금후계획 있죠? 금후계획이 올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8개를 더 추가로 입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7개인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포함해서 8개 그래서 실제로 2개가 들어오고 1개가 퇴사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나는 퇴사예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보통 졸업을 3년 정도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가는 제도가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서 업체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른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본인들이 그냥, 불편사항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3년이 되면 보통 졸업제도라고 해가지고 나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3년간은 여기에 있다가 다 그런 식으로 다 나가야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2년 동안 연장도 가능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최장 5년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또 2년씩은 가능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최장 몇 년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3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계속 심사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합이 7년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희망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꼭 7년이라고 맥시멈은 7년 사항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건 없고 계속 추가 연장해서 심사 거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장비활용 기술지원 한번 볼게요. 288페이지 장비지원 기술지원도 아까 줄었다고 했는데 쭉 감소하고 있죠, 168건. 금후계획에 보면 182건을 더 늘린다고 앞으로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182건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 9월 현재로 해서 작성된 거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월 10월 이것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 겁니다. 더하면 작년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형비즈니스 플라자가 100% 분양이랑 다 이루어진 입주상태여서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거를 좀더 접근할 때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치단체 완주군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부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해마다 소폭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외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기업 예산지원할 때요 어떻게 선정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기업들 또는 희망 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10팀이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20팀이 지원했으면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평가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관련된 협회 측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선정평가위원회가 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39쪽 보셔요.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및 평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시회하고 박람회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고요.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말이죠. 264쪽 보셔요. 주시회사 대정 일본 금형전시회 참관 및 기술교류단 파견, 전시회예요, 아니에요? 오른쪽도 ㈜지에스엠, 지엠테크, 전부 금형전시회 참관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성과 기업선정평가위원회 안 열었죠, 한 번도. 원장님,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그냥 자의적으로 막 찍으세요, 기업을? 예산지원하는데. 단어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시회참관 그다음에 파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말이죠. 외국에서 뭔가 배워오고 그런 과정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얼마 해서 그들이 나가거든요. 해외에 나갔다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기업이 왔으면 선정을 분명히 해서 평가를 해서 ‘A, B 너네 둘이 갔다와, 얼마 주고 자부담 얼마 해’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단답형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자료를 좀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고 잘 성의 있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실제로 했고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가수당도 이런 것도 지급했어요? 그래야 근거가 있는 거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수당까지 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급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관련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자료를 잘 좀 성실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를 허름하게 성의 없이 이렇게 대충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하고 ‘전시회가 아닙니다. 단어가 이건 금형전시회고 기술교류단 파견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지요. 아무튼 감사자료 미비가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자부담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 나갈 때 기업들이. 그냥 딱 튀어나와야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건수도. 매년 억단위가 넘고 말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부담이 30%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지요. 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30%씩 다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264쪽에 ㈜대정 유럽(스페인)금형시장개척단파견 거기는 몇 %입니까? 264쪽 상단의 세 번째 칸 대정 몇 %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바로바로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로바로 못 나오네요. 경제산업국장님 하실 때하고 다르구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비 지원사업은 7 대 3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지침상 정부과제사업은 8 대 2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체 해외파견 사업 중에 이 단 한 건만 정부사업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1건이에요? 말씀 잘 하세요. 뒤에서 잘 받침해 주세요. 딱 1건이냐고요 전체 중에. 전부 3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요율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번도 보면 20%예요. 263페이지에 보시면 (유)경성에스앤피도 20%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263쪽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맨 위에 보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263쪽 맨 위에가 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유)경성에스앤피.

현철

김현철위원

(유)경성에스앤피가 뭔데요, 이 사업이. 그냥 작업도구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 가는 거 유일하게 그거 1건만 20%인데 이 기업에 특혜 줬어요? 그러면 여기만 아까 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10%면 얼마입니까? 더 부담해야 할 돈이, 96만원이죠. 96만원 원장님이 내놓으세요, 이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에서 자료를 따로 가져올 것도 없고요. 따로 체크를 해볼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원장님은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책임 있는. 이걸 다음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장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 원장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옆에서 본부장님들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다른 질문 계속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보니까 2014 이런 데는 조금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늘어나는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한 해에 억단위 정도 되는데 해외를 갔다 오면 어쨌든 우리 세금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물론 했지만 한 군데는 20% 돼 있고 30%로 다 했는데 그러면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보고받고 체크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까? 그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업무보고에도 잠깐 넣었었는데 수출상담 몇 억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상담 얼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원칙적으로 상담을 하고 바이어가 이리 들어오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들이 세금을 보조받아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상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라고 허수를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에 가서는 이분들이 일본을 갔다왔어요, 시장개척단으로 갔어요. 갔다와서 이를테면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한 몇 개월 뒤에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성과물이 있냐고요, 파악된 것이. 시장개척단 계속 사업을 합니다, 보조를.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받아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외유성이고 예산낭비다 그러면 안 가야 되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항상 결과물을 챙겨봐야 하는데 꼼꼼하신 원장님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방향을. 제가 볼 때는 ‘상담 하고 왔습니다. 몇 만불 내용은 그렇습니다’하고 끝이 아니냐. 다음에 또 간다면 또 70% 보조해 주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가 분명히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점검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뿌리기업이나 금형이나 이런 데가 한꺼번에 수출성과가 난다는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철

김현철위원

구조적인 한계를 원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했으면 세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냐 없냐 분석을 하고, 결과물로요. 이 사업의 계속 여부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축소시킬 거냐, 폐지할 거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매년 요식행위로 그냥 아까 선정위원회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간 원장님 친기업이면 ‘어, 갔다와. 이번에는 좋은 데로 갔다와. 구경할 겸. 직원 사기도 할 겸 몇 명 더 가’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까지도 난 보인다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후 조치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번에 다녀왔던 이 사람들의 성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들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겁니다. 2014년, 2015년 이런 데 갔다온 거에 대한 성과물을 2016년 저무는 마당에 이때 김현철이 A기업 조사해 봤더니 정말 일본 조금 몇백만원 들여서 보냈더니 성과가 이렇게 크다. 그런 결과물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마저도 안 했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튼 원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TP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간 사업이 대진정공 뿌리산업육성 R＆D 1억2,4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보조자료는 25쪽에. 그렇죠, 보조자료 상단에 전북도 뿌리산업 R＆D 2015년 6월 1일 해가지고 고장력 성형기술 써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뿌리산업 육성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품소재 이쪽을 많이 가시는데 1억2,400을 R＆D로 했어요. TP에서 기술원으로 넘겨준 사업이죠? 그런데 요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TP 자료에 3꼭지가 붙어있는 사업인데 1억2,400씩 거기에 자동차기술원에 1억2,400 하나가 대진정공 겁니다. 그런데 뿌리산업육성 R＆D 지원사업 성과가 3개 합쳐서 매출이 2억, 고용이 6명 그렇게 돼 있어요, TP자료에.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관장한 대진정공 1억2,400 뿌리산업 R＆D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이 사람들 매출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기술력을 담보로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아셔가지고 답변자료를 해오셔야지 이렇게 여기서 다 상의해서 하면 이게 행감입니까? 회의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진정공 관련된 사항은 5월달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성과평가는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현재 벤처촉진 지구에서 올해 추진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가 나오면 그때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라고요. 고졸 채용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자료 보고를 하시면서 잘 들었고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챙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학수

이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김현철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11시 20분에 잠깐 회의를 갔다와야 되겠고요.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억9,300만원 현가시스템 수비리요. 이게 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6억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 구입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한 10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수리하고 재작년에도 수리하고 해년마다 수리를 7～8억씩 들여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서 가장 효자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시간 이상 가동이 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수리가 해년마다 이만큼씩.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처음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41쪽에 보면 우리 직원이 61분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61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과급을 57명을 지급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도 치입니다. 작년도 성과급, 올해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2014에서 2016년도까지인데 이게 작년도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올해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5년도 기준으로 57분의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C등급도 성과급 지급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나? 나중에 주시고요. C등급이 몇 %로 돼 있습니까, 지침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0%까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왜 사유가 뭐예요? 징계자인가요? 100% 다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57명뿐이 없었으니까, 57명이 근무를 했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57명이 근무를 하면 C등급도 성과급을 받게 돼 있다? 확실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를 C등급을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요, C등급도 성과급을 받게 돼 있다가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우리 본청 세부운영계획하고는 좀 많이 틀리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2013년 7월달에 온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본청 세부운영계획에는 1년 미만의 근무자, 징계를 받은 자, C등급 부여자는 성과급을 안 주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규정에 돼 있다고 하면 지급한 것은 잘못 아닌데요.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규정에 보면 D등급까지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잘못 됐지요, 그것은. 다시 회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수정을 좀 해서 우리 기술원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제가 부탁할 게 뭐냐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50%가 아니고 거즘 70～80%가 외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구입이나 다른 제품 구입 시, 그렇지 않으면 공사발주 시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구입이 가능한 업체를 찾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냥 관습적으로 옛날에 어디서 샀으니까 거기서 또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물품을 전라북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안 될 경우에 없을 경우에만 외지에서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요. 예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정가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공고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봐야되겠지만 제가 뽑은 자료에는 예정가격으로 돼 있어요. 예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추정가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는 2,200까지 되는 거고 예정가격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예정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산업국 치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린환경시스템사업하고 중복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올해도 보니까 같이 중복이 됐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은 틀려요. 부담하는 자부담률은 틀린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2015년 행감 때도 말씀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면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환풍시설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는 그린환경시스템사업 해가지고 또 중복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용어상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그동안에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린환경개선사업은 뿌리기업에 국한돼서, 위원님께서 뿌리기업에 대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뿌리기업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내내 뿌리기업도 들어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만 거기에 6개 시·군하고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앉아서 그 기업이 저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필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걸러내는데도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면 결국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지원받는 기업이 중복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잖아요, 지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기업이 중복되는 사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해에 2015년도에 경제산업국에서 주고 이쪽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2016년도에도 줘요, 해를 달리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은 그해에 중복된 게 없다 이 말씀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요. 그해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전 해에 이쪽에서 받고 그다음 해에는 자동차기술원에서 받고 이런다니까. 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경제산업국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2016년도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또 지원을 받는다니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경태

백경태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거기 가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자료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개 시·군 실무자 그다음에 도 기업지원과, 저희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업들을 추려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3년 동안 중복받은 데가 10군데예요. 3년 동안 중복된 데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업이 혹시 다른 내용 아닌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에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린환경시스템인데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고 거른다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자료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거른다고 하는데도 못 거르잖아요. 동일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하면 결국은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긴데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잘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165쪽 봐주세요. 장비 가동실적 및 노후장비 고장 수리실적인데요. 쭉 뒤져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동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가동률이 40% 미만만 찾다가 보니까 40% 미만이 문제가 아니라 30% 미만짜리도 수두룩하고 3%짜리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10% 미만이 2개가 있을 겁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게 특장차와 관련된 시험장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장차는 처음에 만들면 인증을 받으려고 경기도 화성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특장차와 관련된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장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장비활용 실적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3%짜리 보니까요 2010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5,600, 7,900 약 그 정도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175쪽에 보면. 그런데 2013년 가동률을 보면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4년도에 가동률이 8.8%, 2015년이 5.6%, 2016년이 3%예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가동률이 처음에는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을 텐데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 5년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럴 때 이 내구연한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끝나서 재구입을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사용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장비를 구입하려면 저희들이 3년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장비 구입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동률이 적은 장비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요량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앞으로 자동차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선행이 되면서 이런 장비 구입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미쳐져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비율이 높으면 좋겠죠, 기왕에 있는 장비니까 장비율을 강제로 높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높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석들이 다음 내년에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 강사비용이에요. 181쪽에서 182쪽을 살펴봤어요, 2014년도부터. 쭉 살펴봤더니 이게 전문기술직들이니까 금형제작이든 뿌리 어쩌든 해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치고 여기에 특정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역량강화, 소양 이게 특정한 분들이 소속을 바꿔가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2014년도에 글로벌리더 코칭연구소 소장님이 역량강화사업, 기초소양, 취업소양하고 해서 63시간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름을 바꿔서 무브먼트 코리아로 해서 같은 분이 들어와서 취업소양이나 기초소양 이런 사업을 하셨고요. 2016년도에도 들어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이런 기초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냐, 연 3년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주는 부분이 한두 시간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60시간이면 거의 세네 달? 한번에 2시간 이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교육들.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다양하게 나눠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소중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이 하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합당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 교육과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합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자에 전제하셨다시피 이게 캐드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여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야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특정된 분야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했고요. 기초소양이나 여러 다른 다양한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특정인들이 연 3년을 거쳐서 그 사업을 도맡아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2016년에 와서는 강사료가 좀 바뀌어요. 강사료가 바뀌고 또 강사료 책정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197쪽에 보면 성공취업을 위한 방향 설정,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3만3천원을 준 게 있고 대부분은 7만5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신경을 쓰시고요. 적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결국 세금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참고로 특성화고등학교나 교내 교사가 시키면 3만원, 그다음에 외부강사가 하면 7만원 내지 7만5천 이렇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외부강사가 들어오셨는데 3만3천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지적했던 같은 사람이 2016년에 들어왔을 때 한 사업에는 그렇게 책정이 됐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기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할 거니까요. 255쪽에 원장님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원소재 바닥 적치대 설치, 기업체 이름 잘 보세요. 기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55쪽요. 이게 2015년도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원소재 바닥 적치대 설치 880만원 잘 표시하셨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74쪽에 한번 보세요. 저 밑에서 여섯 번째 가면 슬리터 전동유압식 적재 이동기 설치 2,639만원 있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2015, 2016년 연속 지원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업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같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이잖아요, 같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원사업이 좀 다르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한 기업에 같은 사업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그 기업에 사업이 다르더라도 중복이다 이렇게 보시는구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업은 다르죠. 사업은 다른데 동일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사업에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이게 중복지원이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걸 중복으로 봐야 된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중복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업은 중복이 되더라도 사업이 다르지 않은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이 같지 왜, 제목이 같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런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을 해마다 그 업체에다 계속 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을 다르게 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A라는 기업에 올해 줬으면 내년도에 또 그걸 주면 중복이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하죠, 같은 사업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해당된 사업 건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기술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화장실 고쳐주고 내년에 식당 고쳐주고 그후년에 출입문 고쳐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회사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그게 그동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그게 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목이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입니다, 제목이. 물론 제목이 다른 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지원액수는 틀리지만 그것도 사업은 틀려요. 그렇지만 한 업체에 계속 가는 것까지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데도 지원을 받고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으로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 왜? 국민의 혈세 가지고 도민의 세금으로 동일한 업체에다 해마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르게 분배해서 줘야죠,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동일한 업체에다 전년도에도 주고 올해 줘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올해 화장실 고쳐주고 내년에 식당 고쳐주고 그후년에 정문 고쳐주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지요. 그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중복 개념을 아까 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이 틀려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사업이 틀려도 한 회사에 2014년도에 이것이 가고 2015년도 이것이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업체에 이렇게 해가 다르게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요. 워낙 뿌리기업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보세요 원장님, 회사의 요구는 다양하고 많을 수 있어요. 한 회사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우리 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사업 그럼 이거를 올해도 하고 전년도에도 하고 하는데 동일한 업체에다 가면 안 되죠. 한 군데만 가야죠, 한 업체에다만. 같은 제목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뿌리기업이 특수한 상황이고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 안 어려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하게 고르게 줘야지요. 한 업체에다가 전년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안 받은 업체는 뭐예요, 그럼.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해당 시·군이 매칭을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절반을 부담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우리 기술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났어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는, 몇 년 사업이에요, 이것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을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평가위원회에 논의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도비로 6억 주는 사업 있죠? 도비로 6억 주는 거 있잖아요, 뿌리기업 그것도 있죠. 1년에 2억씩. 그것도 중복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해요. 3년으로 계획 세워서 2억씩 1년에 도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이 되도 되고 이것도 3년 사업이면 3년 동안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내후년에도 주고 3년 동안 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회사가 열악하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이…….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아까는 중복이 안 되도록 열심히 거르고 있다. 어떤 게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중복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또 말씀이 바뀌셨어요, 지금 아까하고. 아까는 중복이 안 되도록 열심히 거르고 있다. 그런데 중복된 걸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필터링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이 사업이 사업건명이 각각 다른 사업들은 중복개념으로 안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목이 같잖아요, 제목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은 큰 타이틀의 제목이 같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가야죠, 한 번만 가야죠, 그 사업에는. 지금 저는 제목이 틀린 것도 경제산업국 사업하고 자동차기술원하고도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경제산업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경제산업국하고 자동차기술원하고 사업이 유사한 것이 한 기업에 같이 가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중복이 안 되게 거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중복된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산업국하고 이쪽하고 겹치는 데도 많아요. 그것까지도 저는 겹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업이니까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2015년도에도 주고 2016년도에도 주고. 이걸 지금 제가 볼 때 원장님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속에 들어가면 내용이 틀리니까 올해는 화장실 고쳐주고 내년에는 식당 고쳐주니까 그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특혜예요, 특혜. 한 사업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업으로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몇억을 세워서 이걸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그게 특혜죠, 그게. 우리는 제목이 틀린 것도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으로 한 업체한테 해마다 준다고 하면 그건 특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존중해서요 우리가 중복문제 특혜문제 이런 것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거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안 거른 거잖아요. 동일한 사업에서도 같은 업체가 나오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숙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필터링을 잘 하고 있다 잘 거르고 있다. 이게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한 업체가 한 번만 받아야지요, 이게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사업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제목이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비슷한 사업에서는 중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 업체가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 받고 그게 특혜지 뭡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퍼주는 거고 예산낭비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요약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처음에 제가 신문할 때는 중복 안 되도록 참 열심히 잘 거르시고 계신다고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수 있다. 왜, 속에 들어가면 내용이 틀리니까. 그렇게 말하면 끝이 없죠. 어느 업체에서 했던 걸 또 해 달라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올해 화장실 고쳤는데 내년에도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다른 거 요구하지요. 그럼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목소리 톤이 커졌는데요. 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커진 거예요, 목소리가. 아까 처음에 신문했을 때 말씀하고 또 틀려지니까. 우리 직원분들 이거 잘 메모하셨지요? 가서 회의하세요. 회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특혜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걸.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신 예산에서 한 업체에다 2015년도 주고 2016년도에 주고 이게 특혜지 뭔가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2015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목록 있죠. 그럼 2016년도 회의 때 그거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업체들은 제외해야지요, 신청했어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사업 기업들 선정한 것, 그리고 올해 평가하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놓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업체가 똑같은 사업 작년에 이놈 받고 올해는 이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점수를 줄 때 2순위로 제외를 한답니다. 2순위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9개 기업을 선정을 하면 12개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9개 기업 중에서 2순위로 줘갖고 그 사람이 뒤로 갈 것 아닙니까? 해당 A라는 군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내준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문제는 거기서 한번 거르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일부 나온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문하니까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원장님께서, 걸러서 하고 있는데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고 사업내용은 당연히 틀리죠. 자꾸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위원장이 끼어드는 바람에 조금 이상해졌는데 결론을 놓고 가야겠어요. 아까 30%를 다 주는데 20%를 주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자부담. 답이 없죠, 이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오타였는데 별도로 서류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 개최도 한 건도 없다고 그러지 사업내용에 가서도 오타 났지, 감사 한두 번 받으시가니 왜 그러시죠? 그다음에 책도 말이죠, 맨 지출결의서만 몽땅 붙여가지고 엄청 자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말이죠. 지출결의서 따로 빼든지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 자동차기술원이 시험하고 그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것들이 사업화를 통한 매출 신장하는 것 기업들. 그래서 바로 133쪽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사업화 실적 여기를 한번 보시면 사업화 관련해서 2014년도에 종료됐다는 것은 지금 2016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2년여가 됐는데 여전히 5건은 사업화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기술원에서 만든 자료에. 그다음에 2015년 7월 8월 이때 종료된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2015년 사업에서는 11건이 사업화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하는 것이 사업화 돼가지고 돈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세금이 들어가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그 기업이 매출 신장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처음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 기술을 연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필드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왜? 2014년 건도 여전히 5건 진행, 2015년 건도 11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로 봤을 때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렇게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어찌 보면 이게 1～2억, 1천만원 단위의 지원을 하고도 매출 여기에 사업화 성공한 거에 79억, 100억 이런 게 있어요. 사업화 성공해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얼마, 2억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여기 써놓으신 이유는 확인 제대로 하시고 쓰신 거예요? 100억 막 이렇게 된 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저희들이 이쪽 사업화 실적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조사가 바탕이 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들 말만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올랐다는 근거를 확인한 적은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건 허수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업화가 됐는데 그 사업화 실제 성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발효식품엑스포가 허수를 걷어내니까 이를테면 1천억을 벌었다고 했다가 이제 30억 번다고 하잖아요, 허수를 걷어내니까. 그것처럼 실제 성과를 알아야 뭘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야, 너네 이거 산학연 해가지고 얼마, 얼마 매출 올랐냐?’ ‘예, 대충 이렇게 됐고 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100억.’ 그것이 아니라 확인사살 좀 해주세요, 금액 정확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컨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9쪽 보시면요, 특허기술이전 없다고 돼 있는데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게 이쪽입니다. 특허기술이전이 잘 아시는 대로 기계산업 쪽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갖고 이 기술을 이전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정원 63명에 62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인력 말고 또 계약직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계약직이 19명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62 플러스 19 하면 81 계약직은 그렇다치고 62분의 정규직 중에 연구기능을 수행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부분 연구기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특허하고 기술이전 건이 제로로 나오는 것도 정말 깊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특허는 1년에 보통 평균 6건 나옵니다. 평균 6건 나오는데 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2건뿐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취약한 게 특허기술이전 이쪽에 제일 취약합니다. 이유는 이걸 하려면 선행연구라든가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원에 여러 가지 한계상 선행연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한계가 있을 망정 어쨌든 R＆D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한테도 R＆D 때문에 왜 이렇게 실적이 낮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기술원에서는 그런 데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자동차 쪽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도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것처럼 뿌리산업 R＆D 그런 것도 체크하고 실제 성과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학연도 꼭 그렇게 실제 달성된 그걸 표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또 다른 길을 나아가야 하지 않냐,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출연기관 내에 여성 근무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8명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로 어디에 종사하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각 재무파트하고요. 그다음에 각 본부의 서무 보는.

현숙

이현숙위원

기술파트에는 없나요? 연구나 기술파트.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산하고 연구직 두 사람.

현숙

이현숙위원

두 분 계세요? 정규직이신가요, 계약직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분은 정규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나머지는? 여덟 분 중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촉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촉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촉직이 4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정규직으로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기계 쪽 자동차 쪽이어서 그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수요가 적지요. 그런데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여성의 비율이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술직이 전부 남성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전라북도의 역할이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직에도 여성들을 채용하는 비율을 늘려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지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전기요금이 여름에는 1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절감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가서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변압기를 새로 설치해 가지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했는데 아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보통 1억 정도씩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미하지만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불 소등하는 문제도 제가 불시에 가서 불도, 이런 것들도 소소하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소등 몇 개 한다고 되겠습니까? 기계가 큰 거 한 대 돌아가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노력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새로 설치도 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깜짝 놀랐어요. 여름 8월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합하면 1억1,500 정도 되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억2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성수 원장님께서 기술원장으로 2016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 아주 낙후된 산업 위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역경제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요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결정으로 인해서 군산 시민들의 자괴심 그리고 군산경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10%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소 폐쇄로 인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2조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보고 있었던 조선소가 폐쇄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동차산업이 전라북도의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주는 기아자동차는 65만대를 생산하고 있고 1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주행시험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정말 산업관련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원의 노력이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 신규산업으로 R＆D과제가 몇 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오늘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도 사실 이런 부품이라든가 물품구입 때도 거즘 외지에서 구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부탁이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행감장에서 만났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백철규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이방원 연구개발실장 정우영

이어서 2016년도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앞에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시설 및 장비, 예산 부분은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 기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넘기고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요구자료요, 1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4∼2016년 사업별, 기업별 민간부담금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내용이 없어서 해당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부담금 현황이 없습니까, 아예? 답변을 해주세요. 민간부담금 현황이 없어서 ‘해당없음’인지, 있는데 빠뜨리신 건지 아무튼 답변을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 R&D 사업에는 민간부담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금 위원님들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건별로 다 한 장씩 요약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사업별로 국비가 얼마고 민간부담금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조자료에 38페이지 보시면요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사업비 사업개요에 민간 7백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민간 7백만원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이 현황을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제출을 안 하셨으니 알 방법이 없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제 모든 국가사업은 지방비, 민간부담금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못했는데…….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38페이지, 37페이지 앞으로 쭉 사업별로 민간부담이 다 있고만요, 지금.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일부.

그냥 귀찮으셔서 안 내신 것 같아요, 민간부담금 현황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들이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 업체들이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에 참여만 해가지고 일부 역할만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사업비까지 세세하게 여기다 기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니요.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를 하는데 당연히 실제로 게시돼야 되고 말이죠. 한두 꼭지가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는 아무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부분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게 요구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감사자료가, 원장님 보고 오셨어요, 이거 한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봤죠.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지금 아까 무슨 사업 나열된 거 이런 걸 단위사업별 설명하고 사업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 2014∼2016년까지 거의 종료된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성과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 건 아무 것도 없고 산학연 공동과제를 수행했으면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보조자료를 참고하래요. 이쪽도 없어요. 장비 가동실적도 그렇습니다. 이쪽을 보래요, 보조자료를. 뭔 놈의 감사자료가 보조자료를 봐라, 업무보고를 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을 또 귀찮게 열어보면 그런데 쪽수가 써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일히 다 열어봐야 합니다, 이제. 찾아봐요. 찾아보면 그냥 장비 현황만 나열돼 있습니다. 장비 가동실적이 총괄해서 여기 주요업무 보고인가 주요 보조자료인가에 몇 %로 늘어났다고 표현은 돼 있어요. 지금 다음에 있을 생물산업진흥원이나 모든 출연기관에 이 장비 가동 하나만 내가 말씀드려도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A라는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장비활용률이 딱딱 다 나와요, 3년도 치가. 그게 백 개 있으면 백 개가 다 있습니다. 3년도 거 하나하나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이것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도 없지. 장비 가동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여기도 이실직고 돼 있죠. 5%, 3%도 있어요, 생물산업진흥원이든 앞전 한 데든. 그런 거 전혀, 그다음에 임직원 해외출장을 한번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해외출장을 왜 보겠어요, 왜. 돈을 과다하게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금액도 없어요, 금액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기업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잘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R&D 과제 사업비 내에서 이미 사업계획서 처음에 낼 때에 해외출장 비용이…….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할 게 없지.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다른 실국의 해외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원장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시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부실 건에 대해서 같이 저도 좀 짚어보면서 할게요, 세부적으로. 69페이지 우리 요구자료. 행감 요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창업보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이렇게 있고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한번 보시면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 이렇게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여기 보면 지금 69페이지에 성주어패럴 이 회사는 지금 87페이지에 리오어패럴로 혹시 명칭이 바뀐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리오어패럴로 들어왔다가 금년 초에 성주어패럴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히드라는 어디가 있어요, 히드라?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히드라는 이제 입주업체는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들의 인큐베이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업체이기 때문에…….

원장님 입주업체 계약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게 아마 금년도 9월달에 인큐베이터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앞에 입주업체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장비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주업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맞습니다.

맞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가지고 차별화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장비를 이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엄밀한 의미에는 입주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봐야 되면? 그것도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그거 근거나 내규가 있든가 규칙이 있든가 할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이거 입주업체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시된 근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그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6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자료 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이걸 보고 그냥 월별로 딱딱 3가지 4가지씩 이렇게 나눠서 적어줬어요, 묶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이거 세부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세부내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내역이라고 주신 거예요?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기관, 시책, 부서 등 용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월별 합계로만 제출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거죠?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요구자료 72페이지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 세부내역, 요구자료가 이거였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준들만 적혀있는 것 같은데. 잘못 제출했죠? 인정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9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별 가동실적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하신 것 맞죠? 가동 실적이 통으로 묶어서 지금 주셨어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제출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가동률을 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별 장비별 가동률을 다 산정을 했는데 아마 그 자료까지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 해외출장도 김현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 업무보고서에 형식, 요건,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고 안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 형식으로 써 주신 것 같아. 개성들이 다 강하신가요?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 감사 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제출에 관한 9조5의2항에 보시면 ‘업무보고서 및 현안보고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보고서의 구성요건은 개요, 추진상황, 성과, 금후계획 및 개선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사업별 쭉 보셨습니까, 원장님? 이 형식요건에 맞춰진 것도 있는데 안 맞춰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자료 제출 부실로 감사중지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감사중단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미비한 자료들은 원장님께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료가 미진하다든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17일날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행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자료로 행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보조자료에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민간부담금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38페이지에 복합섬유소재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이 일단 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원래 이 사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민간에서 신청을 하려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 사업은 주관기관이 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참여한 밑에 기관인데 민간부담금은 탄소기술원이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민간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탄소기술원이 현물로 그러니까 참여 인건비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공고해가지고 띄운 공고문이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시제품제작지원, 수출멘토지원, 제품고급화지원 등등 해가지고 11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11개 프로그램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공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고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10월달에 띄운 공고문이에요. 여기 보면 각 사업별로 민간부담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제품제작이랄지 제품고급화지원, 디자인연계상품화지원 등등 5가지 프로그램 사업은 총 소요금액의 20% 이상 기업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20억인가요? 27억?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27억.

27억이나 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매칭비율이 민간 7백만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고문에는 분명히 20% 이상 기업부담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맞질 않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총사업비 27억5,7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담금이 20% 부담되게 돼 있어서 7백만원은 탄소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한 민간부담금이고, 저희들은 밑에 연구원 사업비가 10억5,5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시제품제작이라든지 사업화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업체가 매칭을 20%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지금 여기 38페이지에 나온 민간 7백만원은 일단 탄소기술원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다? 7백만원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27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소요 20% 이거는 여기 총액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공모할 때. 그럼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20% 이상 기업부담이 없는 거는 이게 선정될 수 없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죠. 조건이 20%니까 의무부담입니다.

일단 그럼요, 제가 이 자료가 어찌됐든 부실자료로 지금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같이 제출을 하실때요, 이 사업 지원을 받은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리고 그 민간기업부담금이 20% 이상 되는지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내년 1월 4일까지입니다.

1월 4일이요. 정관에 보면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 부분은 저희 정관에 2개월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금년도에 산업부가 저희들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에서 선임절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선임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보통 저희 같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출연기관도 일부 마찬가지로 원장 선임할 때에는 원장선임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걷는데 산업부에서도 지금 저희들 정관에는 그냥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장선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정관도 바꿔야 되고 시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결과 그냥 정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가자라는 절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원장 공고를 해서 적어도 1월 4일 제 임기 전까지는 원장 선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조에 보니까요, 법령이나 정관 임면계약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이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이걸 고치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안 그러면 이것도 악법이라고 안 맞아도 정관으로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했을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33쪽에 보니까요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한류패션여성일자리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014∼2016년 28개월간 국비, 익산시, 전주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장백철규 예.

이 사업이 수의계약 내역에 보니까 여성일자리사업 홍보를 위한 버스광고 이런 것 맞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일자리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8월 18일날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출연을 안 했어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에서 전라북도는 뺐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어차피 이 사업은 익산시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매칭한 기관 명칭을 썼는데 전라북도도 같이 넣었더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주시도 조금은 투자를 했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전주시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이런 단일사업 가지고 랩핑해서 광고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ECO하고 전라북도 또 익산시 보통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가는데 광고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없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래서 이걸 보는 도민들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시 거 아니냐.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 사업 자체가…….

아니,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시 거로 볼 수 있다니까요. 사업의 내용이 조그만한 거 이거 보겠습니까, 달리는 버스에 있는 거를? 이게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랩핑이 아니라니까요, 시민들이 볼 때는.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시 거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익산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그래서 같이 도는 안 했더라도 뭔가 사업을 홍보를 할 때는 전라북도도 당연히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본 도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안 그래도 이름도 어려워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 이게 섬유연구원이 익산시 것인지 안다니까요, 이걸 보시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물론 사업에 돈은 안 들였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주시도 3,200만원 넣었는데 전주시는 왜 안 넣어줘요. 돈이 적어서 안 넣어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주에서는 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하고도 협의하시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이게 뭐 잘못되면 이걸 바꿀 수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더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수의계약 체결 내역 9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좀 틀리게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누락이 됐을까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여기에 있는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낸 자료인데…….

8월달, 9월달 것 얘기하는 거예요. 누락된 거 제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다 검토하시고 하셨다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은 99쪽에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11건이에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11건인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2건이 누락이 됐어요. 8월 25일자 1,100만원짜리, 9월 19일자 1,980만원짜리. 뒤에 계신 분들 자료를 주세요, 원장님한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지출이 좀 늦어져가지고 미처 여기 기재를 못했다고…….

아니, 홈페이지에는 여기다 해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계약이 홈페이지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올린 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돈 지출한 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99쪽에 맨 위에 21번 수의계약 체결 내역. 지출한 것 달라고 요구 안 했잖아요. 계약 체결한 거 달라고 그랬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하여튼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13건에서 2건이나 누락시키고 11건을. 일이 많아가지고, 몰라요 뭐 100건이 넘는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거. 그럼 그 날짜별로 계약 체결한 거만 주시면 되는데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걸 2건씩이나 누락시키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백경태 위원님 계속 추가로 해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고 말씀도 드리고 추후에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뒤에 보시면 12페이지에 계획, 추진상황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재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KISTEP이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심사를 쭉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11월 초쯤이면 1차 심사결과가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주시면 제가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이게 애초에 계획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 정도면 나올 것이다라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 예타사업 최종선정이 됐다고 하면 내년 예산하고도 또 맞물릴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반영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거하고 지금 같은지 다른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타 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지금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9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서 10월 초가 중간보고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된다고 하면 11월까지 일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태울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일단 상임위 단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기재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온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하겠다 그게 지금 입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해놓은 것 지금 그대로 똑같죠, 이거 내용? 그렇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거고,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도 예산도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절대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죠, 의회에서도. 지금 예측은 11월로 하셨었지만 이게 계속 늦어졌죠?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늦어졌으면 내년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 이제 걸리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추경에 과연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1년이 늦어져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찌됐든 이게 ECO연구원의 주력사업이었고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도 이것은 중점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장 목 매달고 해야 될 사업 중에는 하나고 그런데 과연 미래산업과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 아니냐.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단 관련부처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진행되는 그런 제품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산업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원천기술개발까지 해서 선도기술도 전체 한 20개 이상 선도기술이 나올 것 같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현재는 2조인데 한 20조 이상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예타 과제 10개 중에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까지는 순탄하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5월부터 지금 6개월 사이에,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이미 이 예산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예타 통과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예결위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동안 예측을 11월로 추진 로드맵을 잡았으면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걸 좀 질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년 또 예를 들어서 그 예타만 통과되면 무조건 해주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만 국회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는 가정 하에 1년을 넘겨야 돼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국가전략과제를 갑자기 5개 과제를 지금 넣으면서 거기에 KISTEP에서 그쪽에 집중하는 인력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론은 어찌됐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특별한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어떻게든 이거를 예타 선정을 시키고 그만한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 노력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고. 아무튼 올해 본예산은 이제 수립을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예결위 차원에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니까 내년 추경에는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예타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경태 위원님 신문에 앞서서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만 사항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연 예산이 30억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도비 출연 3억, 2016년 5억 우리 출연기관 중에 제일 적은 액수의 출연금이 가고 있는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단일사업의 보조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R&D를 비롯한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정관을 개정하려다 마셨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에도 10조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정관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정을 하고자 했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수정하려는 것은 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현재 원장이 후임 원장 선임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그 조항하고 딱 2가지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2가지가 아니고 더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정관을 개정하고자 했었던 취지는 왜 그랬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저희 같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나 출연연구원들이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원장 선임을 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은 안 됩니다. 저촉은 안 되는데 아마 산업부에서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렇게 두어서 하면 어떠냐라는 아마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마찰이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글쎄 그 부분까지는 산업부가 도하고 직접 그런 의견 교환을 했으니까…….

원장님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저는…….

그러면 지금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에 5명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명으로 돼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냐고요. 당연직…….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구성원이 이사장은 선임직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업체에서 지금 이사장은 맡고 있고요. 저희들 보조자료 1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리고 당연직은…….

아니요.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한 선임직은 누가 임명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선임직도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사회.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이사를 추천을 이사회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사도 보통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최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년이세요, 오래 하신 분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한 6년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3년입니다.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난번에 개정해서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했었던 것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우리 원장을 산자부 마음대로 산자부에서 원하는 분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알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도 현재 지금 이사들이 13명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추천위원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원장추천위원회요.

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원장추천위원회. 그런데 당초 안에는 그 9명도 여기 당연직에서 4명, 선임직에서 4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복수로 추천하게 원래 돼 있었죠, 정관 개정하려고 한 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여기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2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1명을 선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산자부에서 추천하신 분이 원장에 떨어질까 봐서 지금 이사회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면서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꼭 있어야 될 출연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맞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출연 받으면서까지 왜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으로 굳이 남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원장님이 총대 메시고 국가연구원으로 혹시 가져가실 의향 없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연구원 2001년도 설립 당시에는 도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탄소기술원 그런 예 같이 도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산하기관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그때 설립근거를 바꿔가지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중앙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지방비도 매칭을 하라 그 개념으로…….

아니 원장님 그 취지는 아는데 그렇다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출연금을 많이 주냐, 겨우 2016년도에 3억9,900 줬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5억 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서 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사는 산자부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인데 도에서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그냥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14개,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섬유연구원이 17개인가요? 몇 개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섬유연구원은 한 8개 됩니다.

8개요? 그 8개 원장님들을 전부 다 산자부에서 내려 보내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닙니다. 저는 흔히 낙하산이라고 해서 저는 낙하산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는 대학, 대학원 다 섬유를 전공했고…….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8개 중에 산업부에서 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이렇게 정관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저희 연구원같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데 대구 같은 데에도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혹 원장님이 그만두면 100% 산자부에서 또 옵니다. 인정하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우리 전라북도만 그러면 이렇게 산자부에서 계속 원장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해서 오십니까, 산자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연구원만 생각해서 내려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도 산업부에서 처음 왔습니다, 제가. 제 전임 원장들은 다 민간에서 왔었고 저는 산업부에서 온 게 제가 처음이고 다른 기관들도 지금 산업부에서 간 데 한 군데가…….

제가 이번에 듣는 정보로는 정관 개정부터 시작해서 원장님이 모르는 산자부의 저의가 좀 많이 두드러지게 밝혀져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제가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네요.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임자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뜻에서 보면 전임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여기 앉으실 자격이 원래는 없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왜요?

이것에 의하면 새로 안 뽑았으니까. 그런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후임자가 되기 전까지를 여기다 넣고 싶어 하셨는데 그건 안 넣으셔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는 원장님이 계속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여기에 굳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이제. 95쪽에요, 장비 가동실적 2014∼2016년까지 보니까 2014년도에 48%, 2015년도에 52.5%, 2016년도 10월 현재 60.5%. 계속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가동률에서 나오는 겁니까? 수수료 수입.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17쪽에 보니까 3억7,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쪽에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전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이 4억5,339만원이었어요. 이게 한 8천만원 정도 올해 이렇게 좀 줄여서 잡으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지금 이게 3억은 9월 말까지 수수료 수입 실적이고요. 연말 가서, 보통 연말에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장비가 가지고 있는 게 주로 다 파일럿 스케일(Pilot Scale)입니다. 일단 공장이 예를 들어 염색을 하는데 공장에서 있는 것은 100㎏짜리라고 하면 저희들 보통 한 55㎏짜리나 10㎏짜리 적은 물량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동률도 사실상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올라간 것을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염색을 하면 한 20㎏씩 큰 물량을 염색을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적게 소량으로 염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 수수료를 받는데 똑같은 가동을 해도 수수료는 적어지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동실적을 보면서 혹여 전년도보다는 좀 가동률이 높아야 되니까 허구로 이렇게 잡은 건 아닌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은 올라가야 하는데 수수료율은 감소되고 있으면 그게 반대로 돼버리니까요. 이 가동률을 좀 높여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 기계의 특성상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가동을 높이고 싶다고 해서 높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년도보다 한 8천만원을 덜 잡으셨길래, 예상수입을.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3억7,200보다는 올 연말까지 아마 더 될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이라고 보조자료에 돼 있는 12쪽에. 보조자료 12쪽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이게 R&D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연구용역사업 추진내역 이렇게만 돼 있는데 2014년, 2015년도 것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좀 추적해서 조사하고 그렇지 않나요, 성과에 대해서? 이를테면 지리산섬유가 R&D를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뭘 했어요. 공동수행했든지 어쨌든 됐어요. 했으면 그 기술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그런데 여기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왜냐하면 이 R&D 과제는 제가 체크를 할 수 없는 게 이건 다 국가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처음 공고부터 시작부터 중간점검 끝 결론까지 다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여기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내 기업들 것은 특히 체크해줘야죠, 당연히. 뭐 하러 이렇게 세금이 들어갑니까? 국비도 다 우리 돈이고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R&D 성과가 나왔으면 사업화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매출로 신장이 이어져야 그래야 채용도 더 할 것이고 뭐 할 것 아니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원장님은 뭡니까? 그 섬유기업이 잘 나가든 말든 R&D해서 특별한 기술을 해가지고 잘 나가든 말든 그냥 뒷짐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죠. 산자부에서 직접 이를테면 대윤지오텍이 말이죠. 뭘 했다, 그러면 산자부와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지만 아무 필요, 우리가 안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한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 과제는 처음에 그 과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것을 R&D를 해가지고 ‘성과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목표치를 다 냅니다. 내가지고…….

원장님, 2016년도 경영평가 42쪽을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인데. ‘공동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 그 연구결과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다음에 끝에 보면 ‘수혜기업들에 대한 고용 및 매출 현황,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DB화 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 따로 운영 따로 가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감사할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금 연구원이 39분 계시는 중에 24분이 연구원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러면 R&D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제가 촉구했고 그러면 사업화, 그리고 R&D 사업발굴에 대해서 내가 부처한테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이걸 사업화 하자고 1억짜리 하겠다. 그럼 연구원 24분이 자꾸 그런 것도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TP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말로만 ‘알겠습니다’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체크 좀 해야 된다고 그 주문을 드렸더니 ‘그건 부처하고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또 지난번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경영평가 써 있는 거 2015년도 것을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내년도 저희들의 성과관리 발전계획을 만드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R&D에 그러한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서 섬유 이쪽 계통의 전문가이시고 한데 그러나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돼야지 그 자리만 딱 지키고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DB화를 한 것도 아니고 기업추적조사해서 정말 이 사람들 조장해서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말이죠, 도한테 돈 조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 직접 우리가 ‘연구원 사업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들이 부족한 것 이것 좀 해줄 테니까 돈 좀 내놓아라.’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세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아니 지당한 게 아니라 기본이……. 좌우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혜기업 103쪽 한번 보시게요. R&D 수혜기업 해서 돼 있네요, 103쪽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지금 원장님께서 전부 도내에 써 있는데 도내에 섬유관련 기업을 몇 개를 컨트롤 하고 계세요?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만 한 170개 정도 되고요.

170여개 되는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1인 이상만 되면 한 900여개 됩니다.

900여개고 10인 이상은 170여개. 나름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170여개가 있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혜기업 지원이 이게 2014∼2016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1억8,500 이게 고작인가요, 기술사업화 중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아닙니다. 이게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서 내년…….

2018년도까지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차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너무 미약한 금액인데 이 중에도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10인 이상이 170여개. 앞으로 보육도 많이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런 기업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전일염공이 전체 이게 한 20건 된다면 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1,979만4천원입니다, 전일염공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이 기업이 다시 또 컨설팅, 동일 20개 정도 있는 중에 다시 또 컨설팅을 갖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이것도 지금 170여개의 회사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이 회사가 어떤 제품개발에 대해서 R&D 관련해서 무엇을 했다. 그럼 다른 기업을 또 그런 컨설팅 쪽은 주시는 게 안 낫나.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말이죠. 자꾸 연구원을 드나드는 분들만 관계있는 분들만 할 일이 아니라 물론 이분들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감사할 때마다 전일염공 그다음에 또 이사회 참여하는 회사. 잘나가는 회사들 열심히 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보이고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분 중에 고졸채용이 몇 분이세요? 고졸.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6명 있습니다.

그러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기존 10%가 5명인데 고졸채용 인원은 넘습니다.

4명이면 되는데 6명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107쪽 보면요, 2건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R&D와 연동돼 있는 건데 아무튼 연구원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제고해 달라, 실적을. 그 말씀만 제가 드려볼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기술이전이 제가 알기로는 4건인 걸로 알고…….

이거 여기 돼 있는 건 그런데요, 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이전하고 기술료 수입 받는 거하고 하니까 합쳐서 4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술이전 딱 2건 돼 있잖아요. 감사자료를 의지해야지 어디를 의지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제 기술료 수입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기 이전한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말씀하신 건지 잘 알고. 거기에서 또 하나, 그냥 제가 촉구만 하려고 했더니. 2014∼2016년까지 여기 내역이 나온 거죠? 107쪽이. 그 위에 써 있죠? 2014∼2016년까지. 아까 107쪽 보시라니까 그것도 안 보시고 계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2014∼2016년까지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번 특허명 해서 이거 언제 거입니까, 기술이전 일자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3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2013년.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1건이면 창피하니까 실적 부풀리려고 2013년도 걸 끄집어 당겼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 연구원이 현재까지 전체 이전한 것을 여기에다 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생 다 한 게 지금 이거 2건입니까, 그러면? 기술이전이? 지금까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연구원 태동한 이래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분발하십시오, 원장님.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59쪽을 보면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강화를 도모를 한다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사업내용의 중심을 보면 지금 보니까 기술지원을 통한 R&D 사업 멘토링 지원 실적 대부분이 R&D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제품하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나요?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주로 R&D 하는 기관들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는 업체들이. 그리고 그 외의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인 이상이 한 170개 된다는데 그 이외의 업체들은 저희 연구원하고 별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소외된 업체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지도 캐치해서 R&D 과제도 엮어보고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매년 80개 90개 업체씩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링이라고 한다면 R&D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섬유 관련된 기술원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전라북도 전역이 영세하고 어차피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영세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주거나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R&D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업으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R&D 하시기 전에 R&D는 국가사업이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걸 하기 전에 기술원하고 연구원하고 친한 곳 말고도 더 영세한 곳. 지금 자료를 아까 위원님들이 표현하셨듯이 특정업체들이 눈에 띄어요, 지원받는 사업들을 보면. 그런데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생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판단해요, 제가 볼 때는. 더 영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역의 섬유업체들의 영세한 부분들을 좀더 품어 안고 그 부분들이 좀더 잘 되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의 사업을 세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부합한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의 목적. 그래서 제가 또 뒤져봤어요.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업체들과의 만남 이게 한 달에 1번씩 있으신데 보통 한 3번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의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 건지. 가능하면 이쪽 많은 업체들을 부분적으로 묶어서 지역별로 묶어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리고 청취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R&D 사업이 됐든 아니면 R&D가 안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들을 내놓으시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권유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원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걱정이긴 한데 이후에 오시는 분 또 남아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이후에 사업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 여성취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부터 15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가 됐어요,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5천만원 가까이 광고비 뭐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취업한 인원은 손가락에 꼽아요. 그건 아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백철규 예.

이런 성과를 내는 국비사업을 뭐하려 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일자리사업 특히 여성일자리사업 또 비정규직 일자리사업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한 사람들은 없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교육사업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교육사업을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그럼 인프라는 그러면 갖춰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면 강사비 정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취업을 열망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냥 나 심심해서 교육만 받고 갈래 하시는 분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취업을 시킬만한 업체들을 다 가지고 업체들하고 사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양성을 해드릴 테니까 이분들 교육을 받으면 좀 취직을 시켜 달라. 그런 MOU업체들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맺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제일 취업률이 좋은 게 시트봉제 업체들 이 부분은 한 기에 10명씩 교육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교육 끝나기도 전에 데려가는 분도 있고 해서 시트봉제는 특히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봉제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취업만 시켜놓고 취업실적으로 쭉 내려때리지 마시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인지 그걸 명확히 하시고 비정규로 갔을 때 정규직 취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싼 맛에 데려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도 실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어느 업체에 들어가서 적어도 어떤 정도의 질을 갖고 일을 하는지 관리가 돼서 나중에는 자료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들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위촉직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의 주요업무는 뭔가요, 이쪽 직 직원들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이쪽 직은 저희들이 아까 1년에 보통 40～50건 정부 R&D 과제를 하는데 그 R&D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몇 년 계약하시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보통 과제 끝날 때까지.

그럼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1년∼2년. 또 긴 거는 3년.

그러면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3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성과급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과급 지급이 소외가 된다는 게, 내용을 보니까 임금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촉직이다 보면 사실은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높지 않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성과급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해보실 의지 있으세요?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누가 비정규직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이 R&D 과제에 따라서 위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몇 % 정도 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인센티브가 보통 20%.

완성이 되면 인건비의 20%가 따로 지급이 됩니까? 자료 만드실 때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현황표하고 성과급현황표하고 같이 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던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오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추후에 미진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정책기획실장 신점수 연구개발실장 장한수 기업지원단장 이은미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원장님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막 2년 지났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동안 우리 원장님이 2년 동안 업무파악도 하시고 우리 생진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했다든가 내세울 만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중점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든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제가 여기 와서 했던 일 가운데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큰 사업 꼭지 3개가 있는데요. 그 사업 3개를 전부다 저희 전라북도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생물산업진흥원이 기존에는 R＆D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포트 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도내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개발실을 만들어서 기술이전도 조금씩 하고 정부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서 연구 역량도 많이 높여지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무튼 그건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식품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기술이전을 해서 소득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R＆D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생진원의 수산업 쪽에 거기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진원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진흥원에서는 수산해양분야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직원이 전무합니까? 직원이 해양수산 쪽에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직원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기업 지원 업무하고요. R＆D 한 분 계시고 기업지원 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해양 쪽도 R＆D를 하는구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생진원이 16년째 되었지요? 설립한 지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식품분야 쪽이 아니라 앞으로 농식품하면 농업 쪽에만 치중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용호

양용호위원

축산 쪽도 식품을 개발할 수 있고 수산 쪽도 생진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내수면, 저도 자료를 보니까 내수면이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보면 1위 정도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전라북도가 내수면 1위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미작 중심으로 하면 쌀금도 하락하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개발을 하려면 논도 양식장을 많이 확장해서 거기에 개발해서 식품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100% 동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이 양식업이 전라북도가 제일 많고요. 또 서해안 쪽에도 많은 해양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물산업진흥원이 해양수산 쪽에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인력 확보를 통해서라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왜 그런고니 내수면이 과잉이 되어가지고 판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메기나 향어나 미꾸라지 이런 양식들을 하면, 거기에 고부가로 만들어서 식품으로 제 생각 같으면 핫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료 163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간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 세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하고 개인평가 성과급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개인평가 성과급은 진흥원 내부에서 평가하는 성과평가에 따라서 230%에서 60% 차등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만 기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급받는 그런 성과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위에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명시된 부분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관련 근거는요. 우리 출연기관 등의 직무성과평가운영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큰 맥락이고 경영평가하고 개인평가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따로? 거기는 그냥 직무관련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거는 그냥 지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성과급하고 개인평가 성과급을 받는 인원이 또 차이가 있어요. 경영평가는 32명, 성과평가는 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입사연도나 근무연한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경영평가같은 경우는 전년도 평가 결과로 해서 받게 되고요. 개인평가는 당해연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입사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 신규채용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는 34명 받았는데 개인평가에서는 36명이 받았어요? 2015년도 것 거기에서는 이거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니까 두 명의 신입직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충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성과급을 못 받는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성과평가는 받는데 경영평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용구

강용구위원

신규자들은 개인성과평가 성과급을 못 받는다면서요. 경영평가 성과급을 못 받는 거예요, 신규자들이? 두 개다 못 받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개인평가는 당해연도는 못 받고요. 경영평가는 전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성과평가가 개인평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신규채용이 되면 성과급을 못 받는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규라 하더라도 개인평가는 당해연도 평가를 받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받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월할계산으로 해서 평가대상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개인평가 다 받는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경영평가는 신규자들은 못 받는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경영평가는 이게 전년도의 실적이기 때문에요. 올해 들어온 사람은 그 당해연도 들어온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도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개인평가가 31명이고 경영평가가 32명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사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용구

강용구위원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경영평가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 근무하신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시거나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퇴직하신 분은 그다음 해 연도에 2014년 치를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요. 또 성과평가에서 줄은 사유는 아마 퇴직을 했는데 인원보충을 못해가지고 경영평가 그 당시에는 지급할 신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과평가 인원이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신규채용은 일단 개인평가에서는 받고 성과급을, 경영평가에서는 못 받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퇴직요인이 있었다. 그거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보충이 없었다는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직원들 성과평가를 따로따로 실시하고 있어요? 공무직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나요? 공무직과 정규직.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정규직은 다 하는데요. 여기서 위탁직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성과급이 아니고 연구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5% 이내에 편성해서 그것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차이가 크나요? 액수 차이가.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혹여라도 우리 직원들이 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수나 이런 거에서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불평등하지 않도록 평등한 선에서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좀더 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기준안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이랄지 개인평가 성과급이랄지 이런 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방법론에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기관마다 방식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한번 출연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인 지침안이나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당부드리겠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영수증 이거는 페이지수가 따로 없네요. 진흥원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이 구입한 것들이 사무기기가 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 컴퓨터 구입, 복사기는 서울에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수가.

용구

강용구위원

페이지수가 여기 없어요. 그냥 복사본 지출결의서만 있어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

용구

강용구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더라도 우리 전북 업체도 있을 건데요.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물품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신도리코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 제조공장이 없으니까 조달에서 사면 사업자등록이 서울로 나와.

용구

강용구위원

전북은 없어요? 컴퓨터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컴퓨터도 없어.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가 없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조달에 등록된 삼성, 뭐 LG 이런 게 사업자등록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구매할 때 되도록이면 도내 기업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런 것은 꼭 조달에서 사실 필요 없이 조달가보다 단가가 낮으면 그냥 도내에서 구입하셔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65페이지 직원채용 관련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쭉 보니까 진흥원에서 채용한 직원이 총 79명이나 돼요, 3년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9명 중에 현원이 44명이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규직이 44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79명이면 두 배 가까이 신규채용이 있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이 주로 많이 사업이 끝나면 나가고요. 사업이 되면 신규로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채용이 급증했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될 건데 운영비도 많이 증가될 텐데 이런 예산 재원은 어떻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중앙공모사업을 해서 오기 때문에요. 그속에 외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인력을 뽑아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있다, 운영비도. 그런 형태로 했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적으면 사람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중에서 79명 중에 15명은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은 64명이고. 계약직 직원들이 훨씬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조직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단점들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우리 도의 출연기관들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출연기관이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혹시 계약직 직원들을 2년만 딱 쓰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 내에서는 T/O가 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도 어프라이를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명 충원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명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 중에요? 27명 중에? 4명 했네요. 작년이면 2015년도에 19명 계약직 채용하고 19명 중에 1명 정규직으로 간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6년도 올해고만요. 27명 가운데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많이 하셨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년간 이직율 사직도 높지요? 총 28명 사직했죠. 계약만료에 따라서도 하기도 하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도 했는데 계약직 직원이 이 중에 25명이나 되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계약직이나 이러한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업무의 연계성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정규직 직원보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다 보면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실은 정원이 점점 늘어나면 저희들도 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쓰고 싶은데 정원은 딱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정규인력을 확보를 못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도청의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임원 해외출장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회에서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수탁과제 국외출장이라고 비고에 다 달으셨더라고요. 이게 혹시 수탁과제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수탁과제가 지금 몇 개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수탁과제는 한 20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속에 해외출장이 잡혀있는 과제는 한 5개 안팎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개 안팎요? 2015년에는 건강기능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있죠? 그것도 해외출장이 잡혀있는 과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5년도 사업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건강기능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이 있죠? 그게 지금 해외출장이 잡혀있는 사업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만 볼게요. 이게 사업이 수탁과제가 언제부터였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하고 올해 걸쳐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부터 올해면 2014년에는 안 했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그러면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외출장 내역이 4건인 것 같아요. 4건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건이죠. 이게 거의 박람회 참석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행사를 하는 날짜가 꼭 이때 갔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올해 같으면 4번을 가셨잖아요? 그때가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박람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요. 대부분 저희들이 해외출장 가는 사업들은 해외 마케팅의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겠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날짜는 해외 프로모션 행사에 맞춰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못 갑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맞춰서 출장을 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가 이게 국제 행사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프랑스 파리에서 했고 두바이에서도 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꼭 가야 되는 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구사업 책임자가 얼마만큼 마케팅 활동을 했느냐가 과제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에서 주요한 바이어들하고의 중계역할도 좀 하고 이럴 경우에는 산자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업책임자가 해외출장을 가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라고 하는 그런 평가 체크포인트도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게 있으니까 가기는 가는 건데 꼭 그때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나 두바이 꼭 가야 된다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평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날짜는 보통 1년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국제 행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우리 두바이하고 파리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전북 기업들이 몇 군데나 참석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두바이 같은 경우는 총 7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직접 도내 기업이 제품을 들고 참가한 기업이 3개 기업이고요. 우선 제품만 제출한 기업이 4개 기업 해서 두바이는 7건이 되겠고요. 파리 국제식음료박람회는 총 5개 기업인데요. 직접 CEO와 같이 들어온 게 3개 기업이고요. 제품만 해서 들어온 게 2개 기업 해서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직접 참석한 거는 각각 3개 기업이라고 봐야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는 3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생진원에서 인원은 몇 명이 출장을 갔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각각 3명씩 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과연 우리 전북 기업들이 3군데가 나갔는데 우리 생진원에서는 인원이 3명이나 나가고 과연 그게 적절한가. 그게 적절한가 하고 과연 가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나중에 이 박람회 참석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했다거나 이런 성과가 있으시면 그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바로 전이에요. 20일날 개막을 했는데 그 바로 전에 3분이나 가셨던 게 있어서, 이게 과연 꼭 파리의 식품박람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면 솔직히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율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세출예산 산출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 안에. 2016년 세출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없으셔도 여기에 보면 홍보비에 평가 및 환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1,200만원 잡혀 있죠?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금 정산 다 끝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산 중에 있나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집행은 안 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홍보를 했으면 그게 홍보가 끝난 시점인데 제대로 홍보가 돼 있는지 확인은 완료…….

진세

정진세위원

집행은 다 됐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평가 및 환류 1,200만원 이거는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 1,200만원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조사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도는요? 2016년도도 평가 및 환류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6년도는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에다가요 저희들이 엑스포 성과에 대한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도 세출예산에 1,2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추경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추경으로 해서? 그럼 전체 예산 12억8,700에 안 들어가는 돈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추경이 아니고요.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보고 보면 37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2억8,700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을 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올해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150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150만원요? 평가 및 환류가 2,15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에 1,200만원 썼다고 했지요? 평가 및 환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기업 만족도조사라고 했지요? 그거 혹시 보고서 있습니까, 기업 만족도조사?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1,2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이거는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이관되기 전에 2015년도는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예산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올해 2,150만원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지금 용역발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1,200만원이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인데요. 올해는 거기에다가 바이오라든지 참관객, 그다음에 파급효과, 행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거를 국가산업개발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전체 통으로 다 주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참가고객 만족도조사도 하신다고 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참관객 만족도조사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샘플 몇 개나 확보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7백개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7백개요? 일단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2월 15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2월 15일날 나오면 용역발주하실 때 용역과제 제안서랄지 이런 것들 제안서를 내셨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자료를 전체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실 때 샘플 있지요 아까 700개 정도 샘플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원본을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역이요 46쪽 한번 보실래요? 2014년도 향토기능식품산업 용역을 3개로 뽀갰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시장조사, 전략도출수립 용역 이렇게 뽀개서 기관이 다르게 용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뽀갰습니까?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단장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은미 단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어차피 단장님도 물어봐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원장님이 답변하시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이은미입니다. 신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기업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략이 수립이 되고 연결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연차사업이 끝나기 전에 진행사항을 지역산업평가단하고 협의에 의해서 필요사항을 따로 관리를.

학수

이학수위원장

용역기간도 딱 1달씩뿐이 안 걸렸어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연차사업 마무리 기간에 임박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인포마스터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서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2,130만원짜리 용역을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생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 이걸 한 달만에 해낼 수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인포마스터 같은 경우는 산업부하고 평가전담을 하고 있는 키아트에서 주로 발주되는 용역들 국가사업들을 많이 분석을 한 우리나라 대표 산업분석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만 받으면 빼서 주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거기에서 지역현황하고 분석을 맞추어서 현황을 분석을 해놓는, 큰 틀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수의계약했지요, 인포마스터하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같이 합쳐서 주면 물론,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고도 인포마스터에 다 돼 있을 것이고 전략도출 수립에 대한 방안도 인포마스터에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턴키로 하면 인포마스터에 수의계약을 못 주니까 쪼개서 남부대학산학협력단하고 테크사이드인컴퍼니한테 주고 수의계약만큼 2,130만원을 인포마스터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뿐이 안 비쳐지고요. 14번에 보면 경제협력권 바이오활성화 소재 마케팅활성화 지원 수요조사 용역 9백만원짜리인데 단 12일에 끝냈어요. 이거는 단 12일에 끝낸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과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수요조사 용역을 10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3년 사업으로 산업부 사업을 수주를 해와서 1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2년차를 들어갔는데요. 조급한 시기에도 산업부와 그 평가단에서는 1차년도 성과를 그 진행 상황에서 분석을 해서 2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전략을 더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게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담기관이 경제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 주체가 전남평가단의 예산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따온 형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지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었고요. 시기적인 부분은 2차평가 대비를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리서치는 그런다 치더라도 성과분석도 10일이면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왜 생진원 용역들은 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전부다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예산 낭비고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도출돼 있는 것을 그냥 기록으로 남겨주라고 돈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포마스터도 조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일단 큰 틀에서의 시스템은 있지만 지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서 기업한테 갈 수 있는 수요와 그리고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결성.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로 큰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산업부 연차평가를 받는 중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애로사항…….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제가 기간이 최하 6개월에서 1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제가 끝나야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고 끝나기도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미리 성과평가표에 맞춰서 과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연차평가가 예를 들어 5월이면 4월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차수연도에 대한 평가를 한 달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위에다 말씀을 해야지요,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행정을. 그리고 요구자료 76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국가공모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은 한 건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국가공모사업은 저희 내부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돈을 주고 용역은 안 합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 확보를 위한 예타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없어요? 그냥 생진원에서 자체 용역해서 우리 이런이런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용역한 결과 나왔으니까 사업비 주십시오 하면 줘요, 그냥?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저희 자체에서 계획보고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큰 프로젝트나 큰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15쪽 한번 보실래요. 정말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타 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건데요. 첫째, 전체 수의계약 건 81건 중에 2천만원 이상의 건이 2건이 있어요, 26번하고 54번하고. 26번은 B2B 관련한 카탈로그 제작 용역인데 이걸 왜 크리자인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지금 도내 기업으로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성기업에 준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표자가 여성으로 돼 있으면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다?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법률조항을 조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55쪽은?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 자료를 주시고요. 부스설치 용역 건이 토털 11건인데 그중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6건, 외지 업체가 5건이에요. 왜 이것을 굳이 외지 업체한테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도내 기업을 주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홍콩식품박람회다 그러면 그 주관을 예를 들면 한국농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센터의 총괄부스를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줄 수밖에 없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다 전북 업체한테 줬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업체에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베트남국제유통산업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파리박람회 전북세일즈관,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계한상대회 종합세일즈관, 이거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계한상대회 종합세일즈관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국내에서 한 거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상대회는 국내에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이건 해외가 아닌데 왜 부산 업체한테 갔어요? 부산 업체가 행사 주관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행사도 주식회사 인등컨벤션이라고 부산 쪽의 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진짜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외지 업체한테 준 것만 공교롭게 2번부터 시작해서 100%짜리가 다 외지 업체한테 거즘 나갔어요. 왜 전라북도 업체한테는 87.9% 이렇게 주면서 외지 업체는 100%씩 줍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참 답답한데요. 이게 기업 예산을 플랙서블(flexible)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내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지불하고 100%라고 쓰시면 안 되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줄이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당신네 예산 얼마 섰습니까?’ 해서 ‘5천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100% 다 주세요’. 이러는 격이잖아. 말이 안 되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어느 기관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토털 81건 중에 45건이 95% 이상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계약법 위반이에요. 계약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거는 도덕적 해이예요, 생물산업진흥원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잘 알고 이쁜 놈은 % 많이 주고 말 안 듣고 미운 놈은 조금 준 것뿐이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외지 업체들은 전부 계약률이 높고 전라북도 업체들은 계약률이 낮고, 이게 뭐예요?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주는 것도 100%, 100%짜리가 엄청 많아요. 뭔 암녹색 캅셀 구입하는 것도 100%. 100%가 어디가 있습니까? 100%가. 깜짝 놀랐네요 이거 보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절대로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짜리는 부스비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요 부스비 말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내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외로 갑니다. 이거는 저희들 여러 번 제가 계약부서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비수리 같은 경우에 이게 도내 기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요. 비록 우리가 참여기업으로 들어간다손치더라도 계약률을 낮춰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100% 하시면 안 돼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부스비 말고도 지금 100%짜리가 많아요, 수두룩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부계약 낙찰률이 몇 %인지 알아요? 규정되어 있는 낙찰이? 87.745예요. 95%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외지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를 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자괴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발효식품엑스포가 언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넘어왔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올 3월 2일부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에는 그쪽에 직원이 몇 분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쪽에 8명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이 승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명만 승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만 승계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두 분을 승계하고. 그러면 부족한 인원은 올해 새로 뽑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몇 명 뽑으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6명을 충원했습니다. 2명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총 6명을 충원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명 제가 알고 있는데 6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가동은 7명이 되는데 현원을 다시 한번 거기다 추가를 해서 첫 해라서 저희들이 7명 운영하고 있고요. 충원은 6명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분 중에 정규직 계약직 따로 나눠져 있나요? 다 정규직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규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명 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채용할 때 7명으로 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는 T/O가 한 명이 남아있었는데요. 충원할 때 연구기획분야로 따로 1명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가 아니고요. 엑스포만 6명 뽑고 엑스포 뽑을 때 한 명 부족한 T/O를 그때.

경태

백경태위원

엑스포 7명 뽑은 걸로 여기 나오는데, 167페이지를 한번 보게요. 2016년 위에 보면 제5회 정규직 발효식품엑스포.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엑스포만 6명이고요. 연구기획으로 한 명을 뽑았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같이 넣었구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다 넣으니까 이것도 엑스포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6분하고 지난번에 2분 계셨던 분하고 그래서 8명이 계신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이 6명 가운데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2분이 이리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새로 시험을 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도 뽑혔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머지 6분은 이쪽 조직에 계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어요, 6분은? 고용승계가 안 됐다며요, 고용승계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승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 같이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따로 자기네들이 이런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 왔고요. 2명만 여기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왜냐면 도내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창의 장류축제라든지 도내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은 전공이니까 그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상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물산업진흥원하고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라도 그분들 업체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행사할 때 선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이쪽에 유사한 일을 하신다 6분은. 2분은 승계가 됐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잘 안 됐었나요, 고용승계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 실장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내 현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국제행사로 인정받는 행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지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이 처음에는 도하고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굳이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개인사업을 하겠다 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2분만 입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보면 전부 정규직이 아닌 걸로. 7분이 1년 준비하셔서 행사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널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단순히 그 행사만 하면 7명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13년 동안 해오면서 해외바이어들 예를 들면 도내 기업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발효제품을 외국에다 파는 건데 외국인 바이어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엑스포 마케팅 이쪽 팀이잖아요, 발효식품엑스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 두세 분 쓰시고 나머지 행사 전후로 해서 계약직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행사 전후로. 그래서 전부 다 정규직이라며요, 여덟 분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 지난번에 2사람만 응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원을 정규직을 3사람 정도 하고 나머지는 행사 전후로 3개월이든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8분을 다 채워놓으셨잖아요. 그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요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라북도에. 그렇잖아요? 소리문화의축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서예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데가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인원을 2명 정도 하게 되면요.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외주발주를 전부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발효식품엑스포만 따로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행사 때 거의 다 나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 직원 나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직이 작았는데 지금은 조직이 많으니까 인원이 정규직은 몇 분 안 되더라도 행사 때는 일부 채용을 해서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는데 굳이 정규직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뽑아놓으면 줄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규직을 늘려나갔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왕창 뽑아놓으면 또 계약직 필요할 것 아닙니까? 행사 때는. 옛날에는 그 일만 했지만 지금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며칠간 일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171쪽에요,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 이걸 보니까요 지금 연체된 데도 있고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이걸 보니까 기준이 있다고는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기준을 제가 안 봐서 표만 놓고 보면 월 임대료의 몇 %를 보증금으로 받는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12개월 보증금을 받습니다. 1년 치를.

경태

백경태위원

월 임대료의 몇 %가 아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월 임대료의 12개월 치를 받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니까요. 39만원인데 230만원이고 보증금이 계약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년 치 아니잖아요, 이거. 66만5천원씩 받는데 390만원이고 다 틀리다니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경태

백경태위원

보증금을 어떻게 책정하냐는 거예요, 책정하는 방법.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2개월로 저희들은 받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보면 틀리다니까요. 12개월이 아니라니까 자꾸 12개월이라고 하시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잠시만 우리 실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신점수입니다. 현재 보증금이 12개월로 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올해 7월부터 12개월로 되고 이 앞전에 하신 분들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보증금하고 임대료 가지고는 제가 산정을 못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2개월로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건 빨리빨리 옆에서 해 주세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체납이 됐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6개월까지는. 그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년에 비해서는 미납되는 금액도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여기 규정 보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안 해놓아가지고 규정이 어디가 있나. 임대료 산정 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있다가 찾고 할게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정원은 누가 결정하나요?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정원은 누가 결정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관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1쪽에 보면요. 그동안 업무보고든 감사든 원장님도 지속적으로 그걸 보셨을 겁니다. 수석급에서 항상 마이너스 1,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2였어요, 수석이. 그렇게 표시됐었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마이너스 1이 시작됐는데 항상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원을 각 직급별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이 붙어 있고 2016년 경영평가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직급별 정원을 잘 유지하고 가라. 그 얘기도 나오는데 원장님, 수석급을 계속 마이너스 1로 둘 일이 아니라 이거 정관 개정해서 없애버리세요. 뽑을 의지도 없고 그렇게 조직에 필요도 없는 사람을 왜 두고 계시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수석급은 그 하위직급인 책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외부에서는 뽑을 수 없어요, 자격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뽑을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만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5년 묵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지요. 업무에 맞아야지 짬밥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청의 출연기관이 수석급을 계속 그것도 원장 바로 밑에 있는 직급인데 마이너스 1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 도의원 들어와서부터 도대체 이 중요한 자리를 왜 마이너스 1로 계속 두고 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서 정원 관련해서 아예 마이너스 1 죽여버려서 그냥 수석급 한 명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원장님, 여기 보세요. 정원 44고 현원도 44입니다, 현재. 부족분 선임급하고 수석급이 3명 부족한 것을 주임급하고 원급으로 실무형으로 채웠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이너스 그림을 그리면서 갈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주임급, 원급을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정원 딱 직급별로 맞춰버려서 끝내버리세요. 왜 맨날 수석급을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너무 이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이 과거에는 디자인 전담기구가 있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3년.

현철

김현철위원

2013년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없어졌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디자인 전담기관이 아니지요. 디자인 전담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디자인 전담기관으로 승인은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승인은 돼 있고 그런데 전담기관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그러면 팀 하나도 없이 운영하세요? 디자인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상품화지원팀에서 같이 묶어서 디자인과 제품 생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품화지원팀 여기 7분 계시는데 디자인전문가가 몇 분 계시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3사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사람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사람이 전담을 다 할 수 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기계들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송하진 지사의 공약으로 디자인센터 하나 하려고 하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쪽으로 여기 있는 기계들을 싹 보내려고 하더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효율적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디자인전문기관이라면 여기에서 기계를 굳이 그쪽으로 줄 필요 있나요? 그럼 여기 디자인 전문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인력과 장비를 디자인센터하고 물론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쪽으로 총괄하고 저희들은 디자인 업무를…….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출연기관이라 함은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 관련에 근무했던 경력있는 사람 3분이 상품화지원팀에 배속돼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매년 2014년도 9건, 2015년도 12건, 올해가 10건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같은 출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그게 출연기관 대 출연기관으로 가면 안 되고 디자인 관련 도내에 있는 회사들이 가져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경통에서 하는 사업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디자인 기관이라고 아까 명명하셨는데 그럼 아예 디자인팀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가시든지.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도내 디자인 업체에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냥 가져가버려요. 또 디자인 전문가들이 세 분 계신다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경통원 사업은 민간디자이너들이 못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잘못 됐어요. 그것도 잘못 됐다니까요. 문호를 열어서 도내 디자인회사들이 갈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에 있어요. 왜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고 민간한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디자인회사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시고 그런 문제도요. 좌우간 디자인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디자인회사들이 먹고 살게끔 조장을 그쪽으로 해주시든지 색깔 명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 경영평가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2016년도 평가니까 2015년도 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5년과 비슷한 내용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목표와 실제로 달성하는 내용들이 괴리가 있다는 내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수익성은 물론 공익성도 큰 성과를 못 거둠. 미래선도형기획사업이 3년 지났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특별히 또 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조장행정의 역할, 도내 식품기업들 그들을 육성발전시켜줘야 할 선도적 역할을 하셔야 할 생물산업진흥원이 이런 내용의 평가가 나오면 참 복잡하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평가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사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볼게요. 120쪽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거기에 앞전 끝난 사업에 대한 7천, 1억, 5억, 40억, 59억, 100억 매출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매출들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하고 나서 사업화 돼 가지고 그 기업들이 매출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냥 기업에서 얼마 했다고 말하면 올리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아직 사업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50억 예상, 30억 예상 이런 건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써 놓으세요, 그런 걸? 2014년 끝난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화 진행 중인 내용들에서는 막 55억 매출이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 14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표기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막 105억. 자, 맥시멈이 2억7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공동연구개발 했는데 이분들이 이 하나 1억 들여서 뭘 기술개발을 좀 했어요. 상품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100억이 늘고 70억이 늘고 이렇게 막 과장되게 표시하면 복잡하지요. 그래서 출연기관들한테 다 드리는 말씀인데 원장님, 실제 그 기업이 어떤 R＆D 관련, 아니면 산학연 공동연구 이런 걸 해서 실제 얼마나 매출에 보탬이 됐는지 그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도해 나가셔야지요. 원장님께서 뭔가 이끌어내주셔야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저 뒤에 산학연 120쪽에 2014년, 2015년, 2016년을 보면 한번 쭉 지원부처를 보셔보세요, 2014년 지원부처. 120쪽에 지원부서를 보시면요 전북도가 하나입니다. 나머지가 다 중앙부처입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도 사업이 121쪽에 중기청 두 꼭지 밑에는 쭉 전북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더 줄어들어요. 전부 전북도입니다, 세 꼭지 빼놓고. 지금 아까 R＆D까지도 내가 원장으로 와서 정말 생물산업진흥원이 R＆D업무에 취약한데 이 부분까지 내가 챙기고 있다. 아까 성과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국가공모 이런 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까 용역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국가기관한테 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 보여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2015년도 땄지만 2016년 연속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2015년도만 표시가 돼 있고 2016년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7～8개 정도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감사자료에 추진상황들을 다 적시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신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죄송한 것도 아니고 시정하세요, 그런 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다 잘 했다고 하시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도내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세기업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도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들의 매출, 사업화로 인한 매출신장 이 꼭지입니다. 거기에서 식품기업 관련해서 취직도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가지고 또 다른 투자가 돼야 되고 해서 원장님께서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식품기업 몇 개 관리하세요? 도내 몇 개세요? 10인 이상 정도 보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700～80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한다든지 해서 좌우간 그분들의 매출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 컨설팅할 때도 우리 전체 생물산업진흥원이 다 갈 수 없지요. 한 번씩은 다 못 가지요. 너무 많아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분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시든지 좌우간 매출신장 쪽에 더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77쪽을 보겠습니다. 277쪽을 보시면요, 연도별로 R＆D공모사업 추진실적 나오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에 2014년 추진실적에 하단부 보면요. 그런데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감사드려요, 이런 문제들은. 왜, 좀 안 좋은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모 출연기관들은 정말 안 좋게 만들었는데 성실하지 못하게. 여기 보면 수주금액과, 277쪽 보세요, 하단 박스에 수주한 곳과 탈락한 곳의 사업비를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작은 예산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중기청 치로. 농림부나 이쪽에 좀 큰 것이 안 됐고. 그런데 탈락금액이 26억9천입니다. 2015년도에는 탈락금액이 상당히 커져요. 125억 이런 수준으로 갑니다. 2016년도에 다시 그때도 비슷하게 127억 정도 선정은 14억이고 2016년도에. 이 박스를 놓고 분석해 보면 선정은 2015년도에 7억 수준에 불과한데 우리가 땄어야 될 것이 125억 이건 탈락이거든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수주했던 것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탈락했던 것은 그 과제를 낼 때 총 기간에 따른 총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한 금액은 워낙 커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2014, 2015, 2016 적시돼 있는 것이 다 중복되게 써 있나요? 선정된 거에. 그렇게는 안 써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중복은 안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각자 해서 적다. 이것은 3개년을 합쳤기 때문에 10억 수준이고. 원장님, 2014년도에 3,800만원이 3년 동안 사업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 4천만원 잡고 1억2천입니다. 굳이 3개년 안 합쳐놓는다고 해서 금액이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형사업들은 다 놓치고 가고 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노력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관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기구나 정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2월 3일자로 운영위원회 하고 했네요. 기구 및 정원규정. 이것은 발효식품엑스포 때문에 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 19일자 운영위원회 보수규정이 부결됐는데 부결 내용은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인데요. 기존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에서 지적도 아니고 묻는 것밖에 안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활용률 관련해서 장비활용률 제고가 물론 식품관련한 기계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TP나 이런 데보다. 그런데 8건 정도가 10% 미만인 곳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요. 10% 미만인 곳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12쪽을 보면 입주기업 매출액 및 고용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우리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그전에 감사 때 입주기업 퇴출한 기업 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체납액 같은 건 다 환수했나요, 작년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에 환수를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한 기업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환수 왜 안 돼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환수가 안 되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거의 파산신고를 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에 보면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매출액도 하나도 없는 것이 2014년도 없고 2015년도 없고 자료에 보면 젝스빙고 고용인원 하나. 고용인원도 연속으로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원F＆C 이런 데도 매출액이 전혀 없어, 전혀. 27번도 마찬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거기에 젝스빙고나 물드림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에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온 기업들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나가서 창업을 합니까? 창업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매출액이 없는 데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한 지가 이 데이터로 보면 한 1년은 지났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창업한 데가. 입주해 가지고 매출액도 없고 해서 기술을 전수해갖고 나가서 창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창업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진흥원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출액이 하나도, 창업준비만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없는 데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창업할 기업들이냐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 준비 중에 있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1년, 2년도 있다가 준비해요? 이렇게까지 기술을 배워갖고 창업을 해야 하나? 2014년도에도 매출이 없고 2015년도에도 없으면 최하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기술을 취득해서 나가서 창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업도 그러냐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출하고 창업을 하려면 2년, 3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갖고 창업을 해야 하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통상 한 6개월 정도…….

용호

양용호위원

계약기간은 2년 3년인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매출이 없는데 이런 양반들 이 기업들이 다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2년, 3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제품개발을 할 정도 기간이 기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중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까지는 입주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육을 2년 정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2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평가에 의해서 퇴출도 가능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구자료 195쪽에 장비 가동률을 보면 우리 장비가 몇 종이나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02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02종인데 그중 28개 장비만 100%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장비는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 가동률이 20% 미만인 장비도 26개나 되니까 왜 그럽니까? 매번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Pliot palnt)로 시설로 들어온 기계가 애당초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지엠피(GMP)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안 쓰고 이 기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계들은 장비 가동률이

용호

양용호위원

2종이 있구만요, 기계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유사한 기계가 있다고.

용호

양용호위원

옛날식하고 지금 현재식으로 성능이 좋은 기계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동률이 없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나머지 28개는 다 그런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내용연수가 조금 오래 돼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가동률 높이려고.

용호

양용호위원

장비 수익률도 매년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장님 하여튼 가동률을 높이고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업들이 기업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원장님 분명히 디자인전문기관으로 인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했다고 했지요. 확실히 하십시오. 과거에 관련 팀장격인 센터장 이런 사람 있었을 때와 그게 무너졌는데 아까 2013년도에 없어졌다고 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과거형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전문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3년 5월달에 한국디자인진흥원장으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전문인력들이 있었고 별도의 팀을 꾸려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말고, 센터장이라고 뭐예요, 그분 없어지기 전에. 뭐 있었잖아요, 책임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승룡 씨라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이 없어지고 팀도 해체됐으면 이게 과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위촉됐을 때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냐 그런 권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2년도에는 없어지고 이게 다시 2013년에 그 양반 나가고 다시 받은 거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2013년에 없어졌다더니 2012년에 없어졌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2013년 5월달에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이 부분을 2013년에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팀 자체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팀은 2013년 1월 1일자로 없어졌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2년도 소리는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게 유효하다? 팀도 없고 디자인과 나온 분이 이를테면 다른 상품화팀에 그냥 있는데 이게 디자인전문기관으로서 위촉받는 게 맞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신고확인증도 돼 있고요. 회사명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79쪽에요 28조에 보니까요, ‘입주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의 예상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보통 이게 회계연도가 2월 말로 돼 있을 때 일 것 같아요. 2월 28일이라고 해놓은 것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사업 개시연도 시작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월 28일은 옛날 것 같아요, 이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개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예상 사업실적을 12월 말이면 한 달 있으면 끝나는데 굳이 11월 말일날 예상해서 내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회의실 보니까 풋살장이 있나 봐요? 회의실도 있고 임대해 주는. 1년에 임대를 얼마나 합니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400만원 정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10명도 10만원 4시간 기준. 30명도 10만원, 금액이. 10명도 1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씩이잖아요. 30명씩 하면 3천원이고. 크기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10명 들어가는 회의장하고 100명 들어가는 데하고. 그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 보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보니까 30명 들어가는데 10만원이고 10명 들어가도 10만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다 10만원이고만요. 18명도 10만원, 30명도 10만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명 들어가는 것만 15만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전부 4시간 기준으로 100명 들어가는 데만 15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10만원이잖아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그것은 개정하겠습니다. 평으로 되어 있어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명 들어가는 데도 10만원이고 30명 들어가는 데도 10만원이면 이런 부분은 자체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400만원 들어오는 것을 1천만원까지 얼마 목표를 정해서 해마다 이런 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좀 내리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장소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진흥원에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그러면서 진흥원을 알리고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홍보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거기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진흥원을 알게 되고 진흥원을 홍보하는 것도 되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야간 및 공휴일 사용 시 30% 가산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야간에 당직 서시는 분 안 계시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당직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못하겠네요. 하여튼 주간이라도 합리적으로 회의하셔가지고 고치세요, 이런 것들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강용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고요. 요구자료 229페이지, 230페이지 이쪽으로 쭉 볼게요. 기업별 사업비 지원내역이 쭉 있는데요. 보니까 통합패키지 지원 은성푸드, 회사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은성푸드 1,600만원 지원금이 있고 또 밑에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도 같은 회사가 800만원 지원이 있고 그러죠? 229페이지입니다. 확인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또 시제품제작에 D모 회사 첫 번째 칸 490만원 지원한 거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또 몇 칸째 내려가면 800만원 또 지원한 거 있죠? 기능성 분말제품 개발사업, 같은 회사요. 또 하나가 뒷장에 넘겨 보니까 특허 및 인증지원 해가지고 밑에서 6, 7번째 검정콩 미숫가루 전통식품 인증 지원 500만원 또 지원한 거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230페이지 시제품 개발지원 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갈변현상 지원을 위한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제작 600 지원, 특허 및 인증 해서 같은 회사가 287만원 지원. 중복지원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 유관기업체들이 700～800개 정도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혜성 시비에도 걸릴 수도 있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산업부 사업들은 성과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내에서도 조금 성과가 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용구

강용구위원

지원근거랄지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자체내규 심의위원회랄지. 이렇게 중복되면 그런 거를 한번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보면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복지원 필터링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고심 한번 해보세요. 건의사항으로 한번 드릴게요. 여러 기업이 있으면 이런 거에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걸 지원할 때 중복지원을 거를 수 있는 어떤 협의회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이런 시스템, 그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는 거보다는 여러 회사가 가는 방향,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회사들한테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 전까지 저한테 계획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요 행감요구자료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내역 있죠? 어제 농축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고 계시겠네요.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돼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얘기만 들으셨어요? 모니터는 안 하셨구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교에 지원금이 가고 그러한 부분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률위반 행위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 개선책도 아직 논의도 안 하셨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하시고 벌써 그런데 그 개선점을 이행을 하려면 내년부터 어떻게 대학 강의를 이루어질 것인지부터 고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반적으로. 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어려운 점은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봤더니 벌써 지원사업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또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운영지침이랑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어요. 사업 끝난 뒤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추가로 들어온 게 성과물의 귀속, 교육기자재나 교육 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 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고 및 정산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그런 운영지침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문 안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업계획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산부분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다음에 한 가지 교육기자재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향후 계획을 예산심의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공고 내용 나간 거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저도 난감하네요. 11월 10일날 올리셨나 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요.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장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자료 없이. 식품가공업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도내에서 그러한 자가품질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몇 개 없죠, 사실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에 많이 실험의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 봐요. 어디에서 요청하는 품질의뢰라고 해야 되나요? 성분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비들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특정제품을 이야기하자면 견과류 쪽 비타민C 관련된 성분들이 있다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여기에 없으면 우리가 전라남도나 광주나 이런 쪽에 다시 의뢰를 보냅니까? 그거를 여기서 연결을 해줘요, 아니면 민원인에게 그냥 직접 찾아가라고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찾아오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서 샘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샘플을 저희들이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장비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만약에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지도감독도 여기서 한번씩 나가나요? 그런 건 여기서 안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 나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식품가공업 관련돼서도 컨설팅 업무만 보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컨설팅 할 수 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92쪽에 보면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3사람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3분이 이 내용들을 감당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니까 과제사업,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이 이게 가능해요? 충분히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분치는 않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아는데 너무 벅차지 않냐는 거예요. 3분이 하기에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벅차기는 좀 벅찹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죠. 여기에 특히 디자인 컨설팅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시나요? 컨설팅을 누가 이쪽 업체들이 의뢰를 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들 발굴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정도 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규모가, 대략.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좀 영세한 기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영세하다고 한다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10억 이하의.

현숙

이현숙위원

연 매출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 매출이 5억에서 10억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들.

현숙

이현숙위원

5억에서 10억이면 이 업체들이 대부분 식품업체들이잖아요. 10억이면 아주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농식품관련 디자인이나 이런 영세소농 그다음에 농가에서 직접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영세소농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는 디자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디자인 컨설팅 하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디자인 컨설팅은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상담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디자인이 박힌 그거는 돈을 받고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시제품은 만들어주고 생산은 당신이 하시게.

현숙

이현숙위원

가능하면 영세 소규모업체들을 해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실제로 식품 특히 농가에서 하는 소농 영세 이 부분은 좀더 많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원하시는 데는 많은데 본인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요. 어디다 이걸 의뢰해야 할지 모르는 곳이 더 많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짧게 하나 개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2015년도 5월달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갑을명칭지양조례안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갑을명칭지양조례안은 갑과 을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제를 하자. 각종 협약서, 계약서 이런 거에. 오늘 행감 요구자료 보니까 거즘 여기는 다 갑을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들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동차융합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