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인정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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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제33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는 취지의 불참사유서가 송달되었으나 불출석사유가 의회에서 요구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4935호(2016년 11월 3일)로 출석요구한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10시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것을 재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재출석요구안 하면 의사과로 전달이 돼서 교육감에게 다시 재출석요구안이 가는 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첨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유서에 대한 불출석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예 무엇을 물어보겠다라고까지도 붙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 도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거, 요청이 있을 때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다른 안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계속 회피한다라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유를 두고 출석요구를 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재출석해서 오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려면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에 교육감 공약사항 등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첨언을 해줘서 교육감이 아니라 부교육감 이하 공무원들이 대답을 하게끔 하는 교육감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하여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수정으로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미 의결됐으니까요, 수정만 해 주시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첨언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첨언요. 또 하나는 교육감 법률위반이랑 2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