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이호성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과 특히 도민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임직원은 2016년 한 해를 아주 멋지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오늘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 원장님한테 홍보성보다는 업무보고 쪽으로 치중해서 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시 20분에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렇게 군산의료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실은 그간 제가 군산의료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변 얘기도 들어 보고 환자 몇 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참 만족해하더라고, 제가 만난 분들은. 다행인지 불만 있는 분들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음이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가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의 대표로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 참 잘 됐다라고 해서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또 직원들께도 그런 말씀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본론적으로 두어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병상이 있죠? 원장님. 지금 병상이 총 몇 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420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20개 중에서 병실이 백 몇 개 정도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상을 병실로 얘기를 하고요. 병실은 103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에는 112개로 나와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실 중에 숙소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병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03개가 맞을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187쪽 자료에 보면 1인실 비율이 조금 많아요. 그죠? 병실의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187쪽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 병실은 특실이 1인실, 2인실, VIP 병실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병실이 지금 2인실, 3인실은 없네. 4인실, 5인실, 6인실의 총병상에 비해서 1인실 이상의 병실 비율이 많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다른 데는 어때요? 혹시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특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실비도 좀 비싸게 돼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차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일반병실하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인실은 4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차액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1인실은 7만원 더 많습니다. VIP 병실은 15만원 더 받고 있고요.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하게…….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2인실 이상은 의료보험에서 주는 것 외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차액을…….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물론 우리 도내 상황이나 군산 쪽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접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병이 중하거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료기관을 잘 안 옵니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경미하거나 재정상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있고 비율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가시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포괄병동이라고 해서 100병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병동에는 1인실 병실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실을 많이 줄인 거고요. 현재병실이 실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렇게 저희 병원 운영하면서 특실이 많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계셔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좀 많다. 그러니까 제가 피상적으로 옛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특실이 10%고 일반병실이 90%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병원들하고 비교도 해 보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혹시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따지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자료 보면 민원 제기한 사람 다 해가지고 10분 정도 되던데, 자료로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셔서 경영평가도 잘되고 했으니까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쪽인데 이게 감사받은 것 중에서 요구사항인데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내용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래되어 자산가치가 없는 기구 및 회수 불가능한 장기 채권 등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약 3억 정도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회 하고. 지금 이게 자료 맞는 거죠, 확실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처분기간이 1983년부터 2000년까지니까, 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보고올린 자료가 전부 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983년부터 2000년까지면 그동안에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의료기계들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그때 폐기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료기구에 대한 법정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요.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올해 이사회를 열어서 이번에 처분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다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는 안 했고 2000년도까지 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2000년까지. 여기 자료를 보면 약 3억 정도 했어요. 약 3억800 정도 하셨는데 장비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비가 40종이고요, 182건 처분을 했고요. 저희들이 고가로 판 것은 4,500만원 주고 팔은 것도 있고요. 금액이 안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결손처리하면서 총금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 부분 총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호근
이호근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원장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를 하신 거죠? 금액은 약 3억 정도 되고요. 종류로는 40종에 182점 이거 처리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제가 여쭸어요.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의료기구.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비품은 3년이고 의료장비는 5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품은 3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는 5년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4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4년보다 더 씁니다. 아까 CT도 말씀드렸듯이 15년 썼잖아요. 초음파…….
호근
이호근위원
3, 5 하니까 평균 4년 맞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지난 비품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 다 됐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도 사용하는 비품들이 꽤 많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호근
이호근위원
장비는 있는데 현실로 다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처리하라고 감사자료가 나오는데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 부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수금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 부분…….
호근
이호근위원
미수금이 아니고 장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확인해 보고 또 근거자료…….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요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장비가 약 1천여 가지 정도 있어요. 의료기구가 2,500여 가지 있어요. 비품이 1,50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약 5천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목록이.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참 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물건 매각했을 때 1점당어느 정도 가격 환산을 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거의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1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천원이요. 1천원이면 5천점이라고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약 500만원 정도 돼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걸 알고도 못 치우는 건지 정말 모르고 못 치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병원자산으로 아마 잡힐 겁니다, 목록에 있으면서. 쓰지 않는 목록은 과감하게 털어야 될 때가 돼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하면 그때그때 바로 불용처리를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원장님 모르고 계세요. 원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무튼 시설관리팀 한번 상의해서 근거자료 찾아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사항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장부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에서 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기구나 비품을 정리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본이라는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털고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쭉 끌고 가게 되면 장부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고. 그래서 자산가치가 없는 오래된 기구·비품 등은 수천 가지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은 한 5천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자료에 보면 180개 정도 된다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은 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못 챙기신 것 같고 확인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처리한 후에 그것을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거 이 차제에 털고 갑시다. 그게 병원으로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오래된 쓰지 않는 자료들, 또 사실은 몇 개 품목은요 구입한 후에 사용횟수가 몇 회 되지 않고 내구연한을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 바꿔야 되는데 장부상에 있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질타하거나 신문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을 도와주자는 측면도 있어요. 이건 꼼꼼히 해주십시오. 어차피 원장님이야 병원경영 관리에 신경 쓰시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원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산관리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처리하시고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외국인 보니까요, 업무보고 아까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강화가 있어요. 업무보고 22쪽인가요. 그냥 이거 말고요, 업무보고 말고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원에 진료를 오면 수가를 어떻게 받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있으신 분은 의료보험 처리되고요. 의료보험 없으신 분들은 공공의료팀에서 연계해 가지고 여러 루트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다문화사회가 돼가지고요 특히 섬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체류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고 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시골 농촌지역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아파도 제가 직접 만나 봤는데 병원비 문제 때문에 병원 가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들이 진료하러 왔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수가를 보험수가 받습니까, 일반수가로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약이 돼있고 보험 100% 수가로 받습니다. 보험 100%라는 얘기는 보험보다는 좀더 비싸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은 아니고요. 의료보험에 100% 적용 받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특히 군산은 그쪽 어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섬쪽에 아마 가시면 많이들 봤을 거예요. 21～22살 그 눈빛 초롱초롱한 외국인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와있으면서 아파도 병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섬어촌계들이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공공의료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군산의료원이 작년에 흑자가 났죠. 올해 흑자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재만
박재만위원
작년에 흑자 났죠. 흑자 난 이유를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시책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에는 포괄간호병동이라고 간호감독 통합서비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병동을 하면서 국가시책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군산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현실적으로 이거 세 가지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산의료원 근처에 최근 5년 사이에 7천세대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고요. 그 아파트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군산의료원은 마이너스 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감기 걸려도 택시 타고 내과 가느니 가까운 군산의료원으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이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군산에 내려왔을 때도 가까운 군산의료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원인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 호스피스 나눔 병동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죠? 서로 들어오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왜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6병상인데 평균 11분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왜 그러나요? 말기 암환자들 위주만 받다 보니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요, 다른 병원들도 대부분…….
재만
박재만위원
간병인 없는 병동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외과 쪽은 한 90% 이상 병실이 차고요, 내과 쪽은 85% 병실이 차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간병인 없는 병동은 입원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잘 맞으면 바로 가실 수 있는데요, 병실이 안 비어있으면 좀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병상이라는 것이 90%가 넘어가면 누가 퇴원하고 들어가고 퇴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병실이 딱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과병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지금 얼마 만에 흑자가 났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5년 만인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15년 동안에 도청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임금인상을 할 때 군산의료원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했나요? 어떻게……. 전라북도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나요, 그것보다 낮게 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15년 동안에요? 적자날 때도. 동결 있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이호성 부장님한테.
훈열
최훈열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15년 동안 임금인상이 어떻게 됐나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위탁을 하면서도 임금인상은 공무원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너무 경영이 안 좋을 때는 동결하는 해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한두 번 정도 동결하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이나 전라북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임금인상을…….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고 임금은 지급 잘 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임금인상요율 15년 동안 자료로 한번 요구드릴게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원장님, 군산의료원이 다른 병원하고 다른 점은 공공병원이잖아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은 메르스 사태나 그러면서 시민들이 ‘아, 공공병원이라는 역할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보다도, 다른 병원은 일단 수익이 원칙이잖아요. 공공병원은 공공성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성 위주로 사업들을 앞으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던 일 중에서 병원이 흑자도 나니까 더 확대하고 싶은 공공성의 사업이 혹시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공공성이라고 해서 퍼주기식 공공성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의 방침도 전에 공공이라는 테두리 안에 많이 그런 오명을 썼는데요, 지금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흑자가 나지만 이 흑자가 난 부분이 언제까지 이게 흑자가 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경제 지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병원은 41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공공의료사업비로 4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 정도는 더 증액할 생각이고 그 증액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세울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좋은 사업을 시청이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직은 특별한 공공성을 확충을 하거나 더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계속 늦어지나요? 이유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거 열심히 저희들도 독촉을 했는데요. 일단 날씨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공회사적인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진해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외벽 할 물건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펙터(factor)가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체에 대한 것은 보상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늦춰진 만큼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2월 중순이면 오픈할 거 같습니다. 전부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꼭지가 많던데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절반밖에 안 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 6쪽, 7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8월 이후에 우리 군산의료원 부지를 더 매입을 했습니까? 8월 이후에 혹시 매입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전에는 의료시설 부지만 저희들이 규모에 넣었는데요. 그 외에 여러 숙소라든지 잔여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다 보니까 좀 늘어난…….
호윤
정호윤위원
부지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부지매입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같이 신고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신고가 돼서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록상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특별히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하셨어요? 8월 이후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조직개편은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감염병 강화를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질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QI실이라고 해서 질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을 의료질관리팀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직원들 더 채용하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직원들 채용은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장례식장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호스피스 병동 때문에 채용한 거지 기타 이것 때문에 채용하지는 않고 그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분산을 시킨 겁니다. 정원은 전에는 저희들이 다 비계약직으로 정원에 안 들어왔고 현원에만 들어갔던 것을 도에서 저희 정원 23명을 더 지원해 주셔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고요. 정원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걸 왜 확인한 건지 아시죠? 확인한 이유요. 부지면적, 기구 정원.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3개월 사이에 부지면적, 기구 정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업무보고 11쪽 보세요. 운영실적인데요 진료인원이 44만1,365명이죠. 계획이요, 계획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년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현재 36만5,367명 계획대비해서 82.8%. 그러니까 이게 연말 되면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죠?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요 올 초에 진료계획을 밝혔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올 초 업무보고 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43만6천명 정도로.
호윤
정호윤위원
43만6천명은 7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초에 2월달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46만명으로 보고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계획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왜 계획인원이 초하고 다 틀려요? 이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산을 짤 때 그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환자 몇 분이 오실지 그 통계가. 그때 그래서 한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추후에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이건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의 의도성 있는 기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특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해명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착오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7월 13일날 보고 올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고 올린 것이 약 1만명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때그때 환자 오는 숫자에 따라서 바뀐 거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호윤
정호윤위원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하듯이 계획도 바꿔요? 예산이 추경 때 바꾸니까 환자계획도 실적도 추경 하듯이 바꾸는가요?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 건 전 처음 들어봤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통계 부분 쪽에 신경을 못 쓴 거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3쪽, 14쪽 참고하시고요. 재정운영상황하고 손익계산서상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원장님 확인해 보세요. 의료수익하고 의료외수익이 재정운영상황 세입에 기재되어 있는 거하고요,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다릅니다. 확인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지출이 확정되는 차이하고 또 의업수익 같은 경우에 삭감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상황하고 손익계산서상에서는 그런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조금의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고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것도 확정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3회째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원장님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군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은 잘 아시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칭찬하는 말씀들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주위의 좋은 평가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갈 때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업무보고 와중에서도 우리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런 자료상의 착오로 인한 기재라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지적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원장님, 28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주요 민원처리상황 그렇게 돼있어요. 6가지를 정리를 하셨네요.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원장님. 6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고 칭찬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 것도 큰 용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보다는 감사자리에서 이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은 가장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병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는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다 소위 말하면 기죽어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병원에 관계되는 의사선생님부터 간호사선생님 또 직원분들은 이게 직장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뜻대로 해도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오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다른 직종이 아니고 의료직종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많이 인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한테 가장 나약한 사람들한테 말 한 마디가 비수가 꽂힐 때가 있거든요.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병원 운영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기록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미수금 사유로 해서, 군산에 미군공항이 있죠? 공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5,590만원이 미수금인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왜 미 공군이 이렇게 저기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보험회사에서 다시 입금이 안 된 겁니다. 보험회사가 외국 싱가포르에 있고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다 들어올 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됐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이 5,500만원 100% 다 들어올 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원장님 연도별로 보면, 예, 원장님 말씀이 동의가 되네요. 이건 아직 보험청구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삭감률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병원 같으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행정전문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의무기록사도 있을 것이고 행정 오래된 유능한 직원도 있을 것인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심사직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의도적인 과다청구는 아니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이 금액이 삭감이 안 되게끔 지금보다 좀더 다운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있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반적으로 종합병원이 1% 정도는 삭감을 심평원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의료원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지금 0.5%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더 열심히 줄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일반병원들 종합병원들은 사실은 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이익도 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쯤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함에 있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비품들이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비율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닌데 액수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장례식장도 굉장히 이용객한테는 마지막, 이거 하면서 깎고 자시고 할 저기도 못되고 항의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이 그 지역거점의 다른 장례식장을 선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언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제시 모델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군산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마 저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장례식장들이 입소문 나거든. ‘군산의료원은 얼만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걸 유치한다고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실률도 없애고 또 많이 선호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들도 가격을 낮춰서 결국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파고들지 않는 것은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아까 제가 비품처리를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쉽게 안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날짜를 정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이쪽에 폐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이 그때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개수가 워낙 많고 그래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긴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2/4분기까지는 그걸 처리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모든 질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전라북도의 전북대학병원에 전북광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병원운영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정신상태가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절대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항상 모든 사회나 조직활동에 먹을 것이 있을 때 싸움이 나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이 경영에서 상당히 진전된 호전을 보이고 실적을 보임에 따라서 직원들 간의 의식이 완화되고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산의료원의 경영실적이 향상된 부분은 이미 지표상으로 나와있지만 거기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인원 증원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일반병원하고는 상당히 선택된 지원 속에서 군산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주민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점점 경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실제적으로 병원을 앞에서 진두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진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모습 그대로 정말 지역공공의료의 최고책임자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선두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정말 공공근로의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군산의료원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지만 군산의료원을 찾는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서민들이란 얘기죠. 그분들을 지키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사회로 가는데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후의 보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면 주민들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야들 언론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한 바로 확인된 부분은 전북대학교 병원이 광역의로센터에서 취소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의료 때문에 빨리 조치해줘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전북대병원 걔들 버릇 고쳐줘야 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권위적이었고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어느 만큼 됐다고 만족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주의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군산의료원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커트라인에 있어요. 알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꼭 해야 됩니다. 필수 시설로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여성직원이 300명 넘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나는 커트라인에 걸리냐 안 걸리냐 여쭤봤는데 되면 해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그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계속 도나 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분 직원들에게 매달 보육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것은 설치 의무사항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무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장례식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먼저인 것이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상황 보고자료인데요, 30페이지입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와 관련해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담당해야 된다는 표현이 적정한가요? 그 지역이 남원, 임실, 순창 이 3개 시·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개 시·군이고요. 혹시 장수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장수는 당초 응모할 때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수, 함양, 구례, 곡성, 순창까지는 저희 진료권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곡성이나 구례도 이 의료서비스, 진료서비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다르구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도 경계를 벗어나서까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7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7개 시·군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본래 역사적으로요, 그 7개 시·군은 생활권이라든가 경제권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을 보더라도 곡성이나 구례에서도 남원장을 보고 가서 차례를 지낸다든가 이렇게 하고 남원에서도 장날이 4일, 9일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구례, 곡성장을 봐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순창도 마찬가지고 장수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습니다. 마천 같은 데는 거의 남원을 교통으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결국 남원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많이 살고 남원사람이 거기 가서 많이 살고 그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지방비가 다 도비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방비는 도비이고 일부 중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예산 지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 그리고 그게요 참고로 국비, 도비 그리고 임실, 순창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실, 순창에서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당초 응모할 때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거 필요하냐 이랬는데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이런 데도 현재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운영이 안 됩니다. 순창 가나 임실 가나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러면 산모는 갑작스러운 분만통증이 오면 저 멀리 광주나 전주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식품, 이건 복지부 사업이 아닙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공모에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과연 뭐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시장·군수와 저희 의료원이 3개 시·군 의료원 합작으로 해서 이거를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30억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하여튼 곡성이나 구례에서도 예산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치단체가 다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지난 메르스 때도 순창 장장리 마을에 환자가 일주일 입원했는데 진료비, 입원비 1원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수가대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자식들은 싹 다 떠나고 없고 이 할머니 혼자 사는데 메르스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찰결과 뇌경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다행히 거기에서 생사를 못 가리니까 왔는데 치료가 잘 돼서 되돌려 보내면서 제가 1원도 안 받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불평을 해서 제가 ‘야, 환자복 입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게 공공의료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인데 여기 보니까 산모이동버스 운영, 그러니까 오는 환자만 받는 게 아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외래진료도 나가고 그러시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남원의료원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처음 시행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1만8,094명을 진료하셨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이게 1만8,094명이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임실 같은 데는 군수님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요 가임여성이 국내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국내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없고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캄보디아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질환과 달리 부인과 계통은 누구하고 상의도 하기도 뭐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분이나 채용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한 사람이요. 본래 산부인과가 1명인데 우리가 1명을 더 이 사업을 예상하고 채용해 가지고 그분이 임실, 순창 가서 출장 진료를 하고 꼭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가 있으면 입원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다른 처방이라든가 진료를 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를 1분 채용했다는 건 1분이 이걸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한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임실의료원 같은 경우 거기에서 진료일정을 주민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그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전담의사가 한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두 사람 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전담해서 임실이나 순창에 출장 진료를 하도록.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2분 중에서 1분이 임실이나 순창 출장 진료를 전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순창은 그 지역에서 의료원에서 감당하겠다고 해서 임실을 주로 저희가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병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의사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혹시 간호사는 몇 분이에요? 그러면요, 전체 인력들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4명 있습니다.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 전담 간호사는 4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분이요. 의사 2분하고 간호사 4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이게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결국은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하면 저희 병원으로 조치를 합니다, 오도록. 와서 진료 받도록요.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지금 의사 2, 간호사 4. 이게 인원이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혹시 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그게 연인원이고요. 일시에 많은 부인과 계통의 환자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진료과목도 진료과장이 둘 이상 되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윤
정호윤위원
아,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간호사들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간호사도…….
호윤
정호윤위원
4분이면 충분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4명이면 아직 저희가 지장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저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점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노고에 치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14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달리 보실 것보다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재료 중 채소, 곡류에 대한 지역농산물 이용 검토 해서 관내 농산물을 좀 써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남원지역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채소류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왜냐하면 그것도 조금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에 지적받고, 또 멀리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 업자들이 그전에 납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법 논리를 떠나서 우리 의료원 앞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산물을 써줘야 맞지 꼭 대전사람이 그걸 차에다 싣고 와서 우리 병원에다가 납품하면 되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채소류는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네요. 곡류는 어떻게 합니까? 쌀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곡류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김치는요? 생선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김치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육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정육은 도내 타 지역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정육 같은 경우 남원에 지금 도축장이 있죠?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도축장이요? 예,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에 상인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채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채소를 갖다가 분기별로 계약을 따로 하셨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이유는요 5천만원 이상이면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원장님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3,215만4천원 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했는데 푸드앤푸드가 1/4분기하고 3/4분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촌유통인데, 신촌유통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남원에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푸드앤푸드도 그러고요?
숙자
김숙자경리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띄어서 했어요? 아니,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채소가격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넣으면 등락이 안 심하답니까? 잘 거기까지는 다 살피지 못하셨죠? 큰 것만 말씀하시고. ‘지역농산물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 살피지 못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원장님 제가 다른 신문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냐면 도지사께서 삼락농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농업농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시골농촌들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앞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 농가 거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그 농가들이 병원의 급식자재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지역업체 것을 활용을 해서 지역업체 것은 분명히 또 지역농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약 80%에서 90% 정도. 그러면 지역업체 걸 써주면 지역농산물 써주는 거하고 진배없다. 특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는 광주나 인근 대도시에서 경매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원장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담당직원들 들으시라는 얘기니까 기록 잘 하셔서 실제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님들 아시겠죠?
정육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촉구를 드리니까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똑같은 말이 지적이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해요.
호근
이호근위원
21쪽하고 2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요민원 처리상황이 있어요, 원장님. 21쪽하고 22쪽. 자, 세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2월 5일자 의무기록이 보관기한이 경과해서 출생, 아마도 출생연월일을 알고 싶었는데 ‘그전에 있던 것이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것은 ‘보관기간 15년을 초과했으므로 자료가 없다’ 이게 주 답변이었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민원인은 출생연도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병원까지 왔었을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년이 넘어가면 의무기록 다 버립니까?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물론 민원인 요구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 넘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출생연도라든가, 요즘 얘기하면 개인정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민원인 요구사항은 놔두고 병원의 응대사항을 제가 묻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물론 민원인의 그 뜻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모든 보존연한이 1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폐기를 시켰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 알려준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병원에 의무기록사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무기록실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폐기를 시킬 때는 종이 페이퍼를 폐기를, 의무기록을 폐기를 시킬 때는 마이크로 작업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국가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금방 위원님이…….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의무기록사예요. 마이크로화 해서 보관해 가지고 보건의료통계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돼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종이가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의무기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화 해서 하는 방법, 옛날에는 마이크로화 해서 필름으로 보관했고 지금은 CD로 보관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은 갖고 계셔야죠. 15년 지났다고 덜렁덜렁 다 버려버리면 그 사람의 환자병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방금 관리부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권고사항이긴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권고사항이지만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6월 17일자하고 9월 6일자인데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예의 없는 말투’라고 했어요. 혹시 원장님 그런 경우 좀 들어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1건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원장님 제가 약간 말씀을 좀 늘려서 드릴게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위기 돼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과 그리고 의료인들의 고압적인 자세, 특히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압적인 자세는 정평이 나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눅들어갖고 와요. 왜, 자기 건강과 마지막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온단 말입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장님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물며 어느 직종이 크고 높고를 따질 수는 없지만 환자를 직접 대하는 우리 지방의료원이다 보니까 조무사들이 많이 대할 수가 있겠죠, 면접하고 직접 접촉이. 그분들의 말투 하나, 접수대에서 말투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병원을 가게 되면 일단 중급 이상의 병원에서는 접수대에서부터 불친절해요. 뭣이 그리 할 일이 많고 뭣이 그렇게 잘나서 힘들어 갖고 온 환자들한테. 그리고 병원업무를 그만큼 알면 병원을 왜 가겠어요. 의료인들 보면 관공서 같은 데 오셔갖고 뭣 좀 하려고 하면 ‘이 부서 가십시오’, ‘저 부서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의원한테 돌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공무원들 고압적으로 돼갖고 못쓰겠다고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 그러거든. 저는 그래요. 그런 그쪽 분들이 오면 ‘너는?’ 그래요. ‘너는?’ 그거 한번 쯤 겪어본 사람들은 힘들게 온 아픈 환자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경영분석이라든가 직원관리는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 병원에 가니까요 이런 얘기가 써있데. 난 그거 참 감동을 받은 말인데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할 수는 없으나 아파서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써있더라고요. 기대러 온 사람들한테 심하게 말해서 이런 민원까지 올라오게 한다는 것은 안 돼요. 아무리 경영적으로 우수등급을 받고 소위 말해서 흑자를 냈다손 치더라도 그 병원을 기대고 사는 지역주민한테 이런 상처가 있게 되면, 몸의 상처는 꿰매고 나으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25년 전에 의사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운 일이 있어요. ‘앞으로 진료도, 의료도 서비스시대가 옵니다. 병원 지금처럼 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랬다가 싸운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의료가 서비스로 바뀐 지가 한 10여년 됐죠. 이제 서비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병원은 차제에 두고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출연해서 하는 의료기관들부터 바뀌어졌으면. 사실은 오전에 군산의료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셨을 줄로 믿고 이 부분 특히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감독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병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를 교체하고 초빙할 때 딱 2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첫째, 친절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설명 잘 해 달라. 이 2가지면 환자가 만족할 수 있다. 왜냐, 그 환자는 치료를 얼마나 잘 해준지 못 해준지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해준 것하고 설명 잘 해준 것은 분명히 피부로 느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는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사실 병원의 모든 생태를 고치도록 많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환자하고 접촉하는 병원의 하위직 직원들한테도 그 말씀을 꼭 전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마칠까요,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가…….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의료진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좀 보니까 군산의료원 진료과장들하고 남원의료원 진료과장들하고 페이가 남원의료원 진료과장들이 적게 받는 거 같아요. 한 15%정도. 그 이유가 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수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리부장이…….
재만
박재만위원
예, 관리부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남원의료원이 그런 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군산보다 높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저희가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 수급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공보의 선생님 중에 복무가 만료돼서 오신 분들을 주로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사협회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고 공보의 선생님들은 그 지역의 보건소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품이나 그걸 알고 오는 과정 중에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계시던 봉직의를 하신 과장님들보다는 페이가 약간 좀 낮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과급이라든지 실적급여 도입하는 데 중에 군산은 아무래도 보면 인력이 좀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환자인력이.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산지역에 많은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진료를 많이 본 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면 군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현상들로 돼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볼 땐 남원의료원은 사실 의료진 구하기조차도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맞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일단 병원은 친절 다음에는 의료진의 수준인데 남원의료원은 이렇게 보니까 군산의료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제법 나요, 같은 진료과들을 쭉 보니까. 지금 남원인구가 몇 만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8만4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8만4천이면 또 다른 남원 근처 남원의료원 자주 오는 지역이 순창하고 어디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임실,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구례, 곡성입니다. 7개 시·군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은 의료원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남원의료원에 흑자를 내라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무리한 요구고요. 최대한 적자를 줄이면서, 특히 동부권 산악지대에 남원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남원의료원이 있어서 순창이나 그쪽 동부권의 응급환자들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성 문제에 좀더 강화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업무보고 47쪽 한번 봐주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운영을 하다가 2015년 2월부터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업무보고 47쪽.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간호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간호인력이 모자라는 건 도에서 T/O를 안 줘서 모자란 거예요, 안 그러면 구할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당시에는 간호사를 모집해도 연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군산이 3,120, 연봉이요. 남원은 2,670인가 됩니다. 왜냐하면 5년간 노사분규 때문에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10∼20만원 아니고 100∼200만원 아니고 벌써 600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간호사분을 모집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가가지고 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별 맺는 임금협상은 못 맺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는 동의해 달라, 우선 수당 형태로 해서 초임을 좀 올려주자 해가지고 약 30만원씩 올리니까 연 한 420만원 정도 수당 형태로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모집을 하면 남원이나 임실이나 순창에 있는 간호사들은 군산까지 안 가고 그냥 조금 적어도 남원의료원에 있겠다 이래서 오는 그런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간호사 인력을 그나마 급하게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임금상승을 시켜서 간호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금 현재.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장 간호사가 21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간제 1명을 써도 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도에서 그럼 승인만 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는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1분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견된 분이 병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은, 우리 의료원은 주로 업무성격에 중앙부처, 도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능보강을 하더라도 결국 복지부의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의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산도 국비, 도비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도와도 업무가 긴밀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보의를 우리가 지원 받더라도, 어느 진료과목에 우리가 공보의가 필요한데 내년에 어느 과목이 제대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공보의 배치현황이라든가 또는 도의 배치상황 이런 걸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직접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간호원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도 도에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사실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허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협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협의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이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인사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와 계시니까 유택수 과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 좀. 이게 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유택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관련된 거하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의료원에서 지난 주 쯤에 들어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요? 빨리 해줘야겠고만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협의하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빨리 협의를 해주고 의사결정을 해줘야 2017년도부터 이게 가동이 되지. 예산 시기 지나고 뭐하고 하면 또 더벅거려가지고 늦어질 수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빨리 협의를 맞춰서 2017년 계획대로 초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의료원과 협의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간호·간병서비스가 사실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동부권 특히 의료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이 되면 계획서나 이런 거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향후계획서나 이런 거 잡히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원장님, 특수시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죠? 감사자료 9쪽에서 10쪽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 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이 2015, 2016년 돼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이 2015, 2016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매년 특수하게 필요한 시점에 그거를 해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두 가지 사업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시다 보면 실제로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매번 이렇게 똑같은 것을, 물론 효과가 있으면 쭉 이어가야 되겠지만 특수시책이니까 새로운 소위 말하면 우리 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을 좀더 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 사업은 사실은 관리자의 철학이 묻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바란다면 제가 좀 많은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갔어요. 원장님,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부실한 자료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실수를 하셨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2016년 사업이 2,400으로 돼있죠? 사업비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2,400.
호근
이호근위원
2,400만원인데 업무보고를 한번 봐보세요, 27쪽에. 이 부분은 놔두세요. 제가 이건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제가 잘못 체크를 했네요. 감사자료에는 만성질환이 4천만원으로 돼있죠? 10쪽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4천만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29쪽에 만성질환관리가 5,400으로 돼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 1,400이 포함돼서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는 2,400으로 써있는데?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수치까지를 기억을 못 하니까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관리부장. 위원장님! 관리부장 말씀 들어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관리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면 총괄해서 어떻게 되냐면 국고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자체 자부담하는 사업비가 플러스돼서 총, 이쪽 추진상황보고에서 나오는 것은 총괄적인 돈 5,400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4천만원은 이게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게 보고자료에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자료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괄호 쳐서 참고할 수 있게끔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자료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면서도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 하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실은 감사자료예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실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직원들 몫이네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담당직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대표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데이터를 명확하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충분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조심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촉구드리는 걸로 끝낼게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대시설 위탁한 거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럴까요? 같이 이어서 좀 볼게요. 58쪽을 먼저 봐볼까요. 출연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 58쪽입니다, 원장님. 보셨나요? 58쪽.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출연금,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2015년 거와 2016년 거에 보면 일부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게 있어요. 본관 리모델링 2015년도 사업이 집행율이 0.9%예요.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이 2015년도에 3개, 2016년도에 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2015년도 거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 이것은 사실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1억 잡아 놓으셨고 하나도 안 하셨고. 그 밑에 감염병 안심응급실 구축사업 이것도 하나도 못 했고. 2015년 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공사 진행사항을 세부적인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관리부장님이 답하게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관리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지원사업은 대부분 보조금, 출연금을 지원받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관 리모델링 사업은 2개년 연속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마무리 되게 돼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0.9% 들어간 건 저희가 사업비 할 때 공모를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남원의료원 짓기 위해서 2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나는 남원의료원을 현재 의료시스템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보면 중앙통합 집중적인 내시경실을 한다든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또는 진료과를 섹터화, 간호조무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밖으로 뺀다든지 인증평가에 맞게 수술실을 조무간호실 옆에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부장님, 그러면 이게 2015년 몇 월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달?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9월달에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월달? 그러면 딱 1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자문받고 컨설팅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러니까 컨설팅은 마무리해서 이건 돈을 지급한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썼다면 0.9%도 안 나오는 거죠. 2017년 몇 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2017년 9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 2개년이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쯤 되면 최소한 20%까지는 진전이 돼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좀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머지도 글씨가 작아서 원장님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고 또 예산부분이니까 마저 좀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도 설명해보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나머지 2015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부진했던 부분 중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하고 감염병 안심응급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사태가 되면서 메르스에 대한 음압병실을 짓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심병원 구축사업 건에 응급실에 방문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저희가 4억하고 1억이 왔는데 1억은 일단 반납이 돼있고 막상 설계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에 대한 안심응급실 구축사업 1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 격리병상 확충사업은 현재는 존재돼 있지만 이 예산이 실지로 하게 되면 한 12억가량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이거는 질본 말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12억을 이번에 확정을 받아서 이거는 반납할 돈으로 현재는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다른 경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그걸로 다시 사업을 하겠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빨리빨리 이런 부분은 사실 했었어야 맞는데 예산이 안 맞았다고 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메르스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쩔 뻔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이게 필요 없지만 급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쉽고 나중에 안 했다고 질책 받으면 그거 누구한테 책임질 거예요? 2016년도 거도 설명 좀 해보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이 점점 더 늦춰져서 다그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사업이 2억5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것을 여입 시키는 과정들만 남은, 이 2억5천은 인건비성으로 저희한테 여입이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바로 여입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두 개 남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무리가 돼서 일단 지급하는 시점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의료장비 보강사업 16억7,600만원이 이미 다 시행됐는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공고랑 됐고 집행만 하면 되는, 바로 이거는 집행…….
호근
이호근위원
장비는 들어왔고 아직 집행은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공고해 가지고 장비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검수절차를 마치고 집행만 하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낭비되거나 시간이 낭비돼 가지고 의료의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원장님 받아주십시오. 부대시설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판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GS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어딥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GS편의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GS자판기편의점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임차인이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GS25시가 GS리테일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거기에다가 줘요? 그거 남원회사한테 줘야 이게 실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는 남원 희망슈퍼에서 했고만요. 남원 소재 희망슈퍼에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GS라는 회사 명칭을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계약을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계약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제 소위 편의점 점주는 누구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개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원 분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남원 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요 서울에 주거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와서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료도 지역 남원이라든가 우리 동부권에다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쓰는 부대, 장비, 실익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에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계약기간을 좀 늘리게 되는 게 되네요. 금년부터 3년간 입찰을 통해서 되는데, 입찰을 통해서 해가지고 3년간 계약기간이 되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자동으로 또 한 번 연기를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사실상 2년 연기할 수 있으니까 5년간 계약해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특별하게 해약 할…….
호근
이호근위원
자, 그러면 이 자판기 부분이 그거를 들어온 계약한 분이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장애인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장애인은 누가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고 안 내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고 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냈는데 장애인이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계약 비용이 너무 비쌌다거나, 감히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적하신 대로요 이 앞전에 했던 분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 연장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전에 하던 사람은 임대료를 그대로 갔는데 올려서 지금 못한 거잖아요,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의도된 거 아니었어요? 왜 올려야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판기 허용 대수가 9대에서 8대로 바뀌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 42조1항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하거나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으로도 장애인이 신청하게 되면 이 자판기는 우선 선권을 가집니다. 가질 수밖에 없게 돼있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경제적 상황으로 입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보증금을 올리든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월 임대료를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들어가는 자판기는 굉장히 좋은 목입니다. 그렇죠?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인단체랄지 이런 데가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고창 같은 데도 몇몇 병원은 그분들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활동하거나 예산에 활용해서 쓰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놀라서 이 자료를 보게 된 것은 서울소재 업체여가지고 사실 놀라서 본 건데 내용으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해. 왜 느닷없이 올리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가격을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전에 하던 분이 못 하겠다고 했다면서, 비싸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분은 제가 중론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냥 연장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품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싼 물건을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않고 이용을 않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컵라면이 시중에서 1,300원이면 사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분은 1,5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있어요’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우리 원장님이 바로 7층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물건도 좋지 않으면서 비싸게 받는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약서를 위반한 거예요. 계약서에는 품질 좋은 것을 쓰게끔 돼있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임대기한이 끝날 무렵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고 그냥 메이커 있는 GS라든가 CU라든가…….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시점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루머일 수도 있고 음해일 수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시정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국적 편의점 사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골목상권, 지역상권 다 뭉개뜨리고 있잖아요. 돈 어디로 갑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들 법령으로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지역상권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 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살림이 녹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기에 앞서 이런 부분도 좀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자료 이 편 보면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봤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 상상까지도 하고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박주영 원장님 인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걸로 보고. 왜냐하면 그 계약기간이 연도수도 늘어나 버리고 이랬을 때 사실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외된 단체에 차라리 그런 데에 좀 이득이 간다면 저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원장님, 어차피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더는 다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재계약을 해야 될 때랄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연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3년 기간도 깁니다. 이런 임대계약 하면 2년 단위 정도, 제 개인의견은 2년 단위 정도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익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어려운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추진상황 보고 13쪽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료인원 관련된 겁니다. 운영실적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획 대비해서 현재 달성도가 65.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108.5%인데요. 저희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요, 진료인원이 계획 대비해서 좀 실적이 부족하다, 좀 저조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동절기에 진료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했던 인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존중해도 되겠죠? 가능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실제가요 이게 데이터가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매년 보면,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그 파란색이 연중에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템포라면 이 빨간색, 결국 금년은 그 이상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본래 예상했던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9월달 진료인원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월, 11월, 12월이 중요할 거 같은데 10월, 11월, 12월 진료인원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지 않으면 올해 계획했던 진료인원 목표달성 어렵다는 거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압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마죠? 작년도 진료인원이요. 26만9,012명 맞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26만9,012명입니다. 전년도에 보면요, 전년도 9월달 전년도 계획 대비 달성도가요 72%입니다. 올해는 65.3%예요. 떨어지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년도에 9월에 비해서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요 한 8만명 정도가 더 병원을 찾았어요, 8만명 정도가. 그러면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수준 8만명 정도가 병원을 찾으면요, 31만9천명 달성을 못 합니다. 그렇죠? 11만 정도가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석달 동안 전년도에는 8만명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3만명 이상 되는 11만 명이 찾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신경쓰시고 분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성하셔서 올해 회의를 1번 하셨습니다. 9월 29일날 하셨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도에는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5년도에 2번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6년도에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번밖에 못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문위원회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회의는 왜 1번이 더 줄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이 구성 자체가 이장, 통장, 읍면장, 지역주민대표나 이런 다각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조금 힘이 좀 들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심이 좀 적으신 거 아닌가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심이 좀 적으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관심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로 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만 좀…….
훈열
최훈열위원장
보충질문을 잠깐 내가 해도 되겠죠?
호윤
정호윤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우리 정호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앞에 우리가 처음에 페이지 앞장에 보면 우리 남원의료원이 지역을 남원, 순창, 임실, 장수, 함양, 곡성, 구례까지를 병원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주민들을 수요층으로 하고 한다고 했는데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꾸리면서는 17명을 지금 남원 분들로만 꾸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창, 임실, 장수에 있는 그때도 저번에 할 때 권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해줘야 병원 발전에 대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원에 거주해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순창이나 임실, 장수에 있는 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인식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 부분이 특히 드러나는 것은 오전에는 군산의료원에서는 군산 50명, 서천 50명 해가지고 100명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같이. 그러니까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7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 바쁜 사람 있고 서로 연락 안 되고 하니까 만나봤자 10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10명도 안 나오니까 이거 별 의미도 없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가서 보니까 좀 주민들의 참여가 여러 명 있으면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그런 자발적 의욕이 생기는데 가서 보니까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에 그 밥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 나와 있으니까 ‘에이, 내가 거기 가서 나가면 뭐해’ 별로 의미를 못 찾는 거죠. 병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면 절대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장래적인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병원 발전이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장님께서 남원만을 권역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병원지역이 남원만 아니라 순창, 임실, 장수까지 전체적으로, 함양, 구례, 곡성까지 뺀다고 하더라도 전북에 있는 남원, 순창, 임실, 장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수도 더 확대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동기유발을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그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함으로써의 자긍심을 심고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파가 돼야 남원의료원이 정말 이 4개 군의 공공거점의료원으로서의 위치를 주민들의 의식 속에 심어주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17명 남원 분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순창이나 임실이나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갖죠. 그리고 이 남원 분들만 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17명 꼭 어떠한 감투만 가지고, 이것은 감투만 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어요. 명단 안 봤어요, 저. 시에서 감투 꽤나 쓰고 이장, 면장 하는 사람들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육담 나누는 사람들 얘기고. 그리고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예’ 하고 회의하고 와버린들 그 사람이 그 시간 할애해서 와가지고 아무 의의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남원의료원이 지역공공거점병원으로서 남원, 순창, 임실, 장수를 포괄하는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계속 해주시고……. 됐어요?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말씀 중에 태반이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가임여성 중에 하는 분들이 다문화 외국에서 온 가족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문화가정에 있는 산모병원들 할 때 접촉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활용에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에 제도적인…….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러면 이분들이 급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배야’ 한국말로 나와 버리죠. 그러면 이분들도 다문화가정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자기 모국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27명으로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부병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박주영 남원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수미 센터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신수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미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 센터장님! 일일이 사업을 다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질문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부족하고 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이따가 질의응답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고에 귀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전라북도 여성의 거점기관으로서 더욱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교육문화센터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 자리하셨나요?
윤정
조윤정대외협력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반갑습니다. 앉아계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사무감사 30쪽 보시면요, 감사자료 30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해서 두 분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들 감사자료에 기재해서 주셨는데요. 201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이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센터장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이 두 분 위원님들 외에는 없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뒤에 직원분들 혹시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적 및 조치내역 했는데 지적한 사항, 제가 자료제출 요구사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적사항이 두 분 위원들께서 이야기한 내용, 총 하면 4건이네요. 4건 외에 없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4건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아닌가요? 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요, 지적사항 총 15건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도 이 3가지밖에 없나요? 그건 제가 자료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는요, 지적사항을 주신 게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만 주셨어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센터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7월 1일부터 근무하셨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1월 1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센터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2015년 사항이지만, 뒤에 직원님들 빨리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 우리 센터장님도 정확히 확인 안 된 문제도 있겠는데 우리 직원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중단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이렇게 주셨죠? 업무보고 때도 처리결과 그렇게 넣어주시면서. 실수하신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걸 제가 미처 점검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실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만 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기관들 감사자료에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가 다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만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 건데요. 감사 요구자료 35쪽 봐주세요. 35쪽부터 37쪽까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장점검 및 점검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3년, 2014년이 있고 37페이지가 2016년입니다. 2015년이 빠져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장점검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결과가 누락된 겁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5년도는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누락된 게 아니고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이번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더욱더 꼼꼼히 센터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2월달이라고 하셨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월 1일부터 제가 부임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벌써 많은 시간이 됐는데 실제로 업무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혹여 우리 신수미 센터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우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 저희 위원들도 의정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임위에 가서 의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도정질문 내용, 업무자료에 기초한 감사 지적결과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센터장님은 필히 정확히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와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꼭 철저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거를 주관한 직원이 누구십니까? 센터장님이 다 챙기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도의회 감사자료 준비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셨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행정지원팀장 오셨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처음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태 보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장님 올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한 달이나 두 달 됐으면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면 벌써 다 업무를 꿰차고 계셔야 되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실 회의록을 보기는 했는데 이게 자료제출 요구사항하고는 별개인지 알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주관으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문서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위원들이 방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불성실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나가는 것이지 준비한 직원의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 보내기 전에 다 보셨어야죠, 검토하고. 앉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개 좀 여쭐게요. 지금 출장비가 좀 있죠? 출장여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1만원, 2만원 선이에요. 어떨 때가 1만원이고 어떨 때가 2만원입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보통 출장은 저희 지점에서 12㎞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해 가지고 12㎞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요, 12㎞ 이상이면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2㎞ 이상이면 2만원, 그 이하면 1만원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12㎞라 해도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고요, 4시간 이하면 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가 위치한 데가 어디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들사평로입니다, 경기장 옆에.
호근
이호근위원
경기장 옆이면 도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수는 자세히 모르는데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분이면 도심권 오니까 12㎞는 안 되겠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고창은 몇 ㎞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창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74㎞. 그런데 왜 거기는 1만원 지급하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절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기 차로 갈 때는 기름 값 해가지고 보통 12㎞ 넘으면 4시간 넘으면 2만원을 지급하고요. 저희들이 취업설계사 지원으로 인해서 관용차를 쓰거든요. 그때는 1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1만원은 무슨 용도로 하는 거죠? 관용차 쓰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식비 정도 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친화기업 협약식 가게 되면 식비 안 주고 거기서 밥 안 먹여줍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친화기업 협약식 갈 때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서울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비도 식비도 드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최소한 여기서 시·군 단위 나가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가 돼요, 센터장님. 그런데 관내, 즉 말하면 전주권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봉급을 안 줬으면 모를까 수당, 봉급 다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수가 그쪽이고요.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출장여비 322쪽을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서울이나 제천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우석대 갔는데도 2만원, 제천 가는데 2만원, 도청 가는데도 2만원 이렇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시간 초과하고 센터장님 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출장여비는 그대로 여비 아닙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십시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여성교육센터가 사실은 수익하는 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 관리비 이런 거 챙겨주려고 그러는 것 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급을 또 급여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수당까지 더해서. 기관의 선명성이라든지 신뢰도는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업무자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차피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된 방안으로 운영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십시오.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것은 보고로 해주십시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7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500만원씩 해서 화장실, 휴게실 개·보수했는데요. 이게 여성친화적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성친화일촌기업이어야 됩니다, 저희.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센터 일 외에 다른 데 치는 볼 겨를이 없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현장방문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사 여기에 나와있는 A라는 업체가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이 센터에서는 알 길이 없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중 지급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알 수가 없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러한 경우는 아마 환수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몰랐으니까 환수 조치를 못하죠. 알면 갔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서로 다른 실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있죠, 친환경기업 부분도 있어요. 뿌리기업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성기업이 있어요. 동일한 사업들이 액수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500만원씩. 한 번도 걸러내 보신 적 없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똑같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기업이 이렇게 4개나 있는 것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기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업체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더군다나 더 모르죠. 연도를 달리해서 또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 기업은 순차적으로 계속 몇 년간 받아가는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저희는 사업공고를 내가지고요, 일단 업체를 선정 받는데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요. 서면심사를 하고 또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겹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심증만 가지 명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성이란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부터, 여성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리더들이 많으시고 특히 시·군 단위에서 오신 분들 그 부분도 이제는 당당하게 서지만 당당하게 자기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의무도 충분히 발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그분들 인성교육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라든가 이때 이런 부분들 주지를 하십시오. 여성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팔아줘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입찰을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 이런 것은 자칫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스스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공정경쟁이 가게끔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하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은 이렇게 많이 여쭤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료가 좀 부실했고요. 정말 더 치사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이 책 보다 보니까 막 떨어져요, 유인물이.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번 책을 넘기는데 덜렁덜렁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67쪽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건만 할게요. 경영평가 결과가 67쪽, 68쪽, 69쪽, 70쪽까지 4개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센터장님. 이게 경영평가결과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운영경비는 증가를 했어요, 3,351에서 3,380으로. 그런데 자체수입은 감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센터장님, 주된 사유가 뭐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체수입으로는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대관의 수강료 수입을 전체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제가 못 들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라든지 개관 이런 것도 수강료 수입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문화부분이거든요. 문화, 복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은 수입이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라든지 복지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는 수입이 특별히 창출하는데 많은 그런 갭이 있어서 그러고요. 또 하나는 센터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공모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는 사업비만 주고 운영경비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운영경비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수입은 떨어져요. 물론 그거는 일정부분 납득은 되는데 그러면 경비도 멈추든가 떨어지든가 했었어야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비를 떨어지는 이유는요 첫째, 저희가 광역센터로 운영하는데 김제지역을 떨어져 나갔던 이유가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김제지역의 분리?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새일센터로 따로 분리됐던 이유가 있고요. 또 직훈과정이 여가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직훈과정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정확한 진단은 자체적으로 진단까지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다 진단은 했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했었는데 했던 결과가 이건데 그 진단결과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다 그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당기순이익 모두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영평가는 사실은 기관평가는 나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에요. 양호한 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양성평등사회 조성 캠페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가 돼있어요. 이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기관 및 단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여기에 지속적으로 협업사업을 해가지고 양성평등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향후 여성정책연구소하고 또 같이 여성정책포럼을 운영해서 초·중·고·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성평등에 관련한 UCC공모전이라든지 포스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사업부터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지표를 보겠는데요. 센터가 여성취업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의 기능과 유지 이런 부분에 기능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에 있어서 원래 경단된 여성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거든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0대, 30대 창업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활동할까 생각해서, 특히나 광역의 기능을 담아가지고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에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창조혁신센터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취업에 더 힘을 쏟을 것이고요. 특히 대학에서 직업훈련과정같이 하고 있는 폴리텍대학과 협업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 앞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셨을 줄로 미루어 짐작을 해요. 저는 그때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반 그렇게 말씀하실 때만 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센터장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죠. 이전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으니까 말씀하시고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실제로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서로 센터와 우리 의회, 이런 기관들이 협조해서 더 나은 전라북도 또 내지는 여성 쪽에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잘 되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은 기대도 또 하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과 함께 하는 일일현장 연수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경단된 여성이 경단하기 전에 직장생활과 경단해서 한 10년 후에 나와서 직장을 가지면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자기의 근무환경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 일일현장체험 연수를 100여 명 정도 기획하고 시켜봤더니 상당히 효과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사업지표에서 여성들의 연령, 소득수준, 전업주부의 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일반교육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사실 요구되거든요. 특성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센터 내 전문가의 포럼이나 또 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가, 전담기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운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북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와 협력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성평등 운영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님을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기본법으로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거기의 취지에 맞게 가족이 세대 간에 어울릴 수 있는 양성평등의 맞춤형 교육취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포럼이나 여성정책연구소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호근 위원님께서 출장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전주관내 출장과 관련해서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취지의 말씀이신데, 센터장님께서 출장비 지급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내규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7페이지 여성청소년과 현장점검 결과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7페이지, 예.
호윤
정호윤위원
37페이지 현장점검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식비지출 시 집행기준 준수 필요 1인 1만원 초과 집행불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정보다 더, 식비지출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1인 1만원 초과 집행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게 단순 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규정 개정문제가 아니죠. 규정 개정문제가 아니고요. 출장비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참 잘 하셨어요, 출장비는요. 그런데 전주관내 출장과 관련해서는 이호근 위원님처럼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식비 있잖아요, 식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집행을 안 지켰느냐라는 거죠. 식비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은 규정을 참 잘 지키시고 어떤 내용은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착오인지 규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의구심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센터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발생한 내용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님! 2016년 내용이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 개념은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비가 1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걸 아마 7천원으로 개선하도록…….
호윤
정호윤위원
제 생각은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잘 지키고 본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안 지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답변이나 이 내용만 놓고 보자고 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문화센터 직원들의 업무기강과 관련된 센터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 차. 요구자료 57쪽 보면 출연기관·위탁기관 겸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신수미 센터장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 위원장으로 돼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정관에는 그런 부분에는 센터장님이 할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관에는 센터장은 다른 공직 겸직사항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돼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맞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월 1일 취임하시고 그간에 이사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단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사회는 개최가 2번 됐었는데요, 제가 이 규정을 봤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12월 정기 이사회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수미 센터장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속해있는 것은 없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전에는 있었는데 다 사퇴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북도민일보 독자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 그렇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닌 걸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민일보 독자위원으로 2016년도에 이번에 새로 하셨고만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바로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뜻이죠. 승인을 득해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참여하게 되면 1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저는 여기서 몰랐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이쪽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 인지를 못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냐하면 독자위원회도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시간적인 부분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틀림없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시간과 정열을 소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의 위치로 센터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본 위원들보다도 이사회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을 보필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제규정과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정확히 보필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처음에 자리를 모셨으니까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8쪽 한번 넘겨보세요. 자치법규 의무사항 처리상황을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예산서 했는데 전혀 조례를, 전북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사업계획 및 결산 처리 이행을 위해서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할 때 또한 같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그 처리상황을 보니까 2016년도 사업계획서나 사업 예산서가 2015년 12월 27일날 이사회에 의결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완료한 것이 2015년 12월24일이에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토해 봤는데요, 이사회 의결날짜가 사실은 12월 23일로 기록이 돼야 하는데 오타가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타부분은 사소한 거예요. 오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봐요.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산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월 30일 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의결된 것을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산이 사실 날짜도 잘못되긴 했지만 예산 미확정은 12월에 예산확정규정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이, 제가 이해가 가요. 조례대로 따지면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조례대로 따지면 이건 명확히 11월 전에 해야 되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예산 확정이 12월 14일날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확정된 걸로 맞춰서 예산을 짜고 하다 보면 또 이 날짜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참석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우리가 여기 예산 조례대로 따져보면 11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조례에 명확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노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교육예산을 우리가 출연금을 결정해 주고 나서 짭니까, 올라와서 짜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 예산을 방망이가 떨어지는 것이 12월 14일이잖아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그전에 이사회 거쳐 가지고 환복위까지 보고하고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12월 14일 확정이 되면 거기에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대개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또 조정이 돼서 다음 이사회 때 또 보고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올라와요, 이사회 거쳐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사회 거치고 온다고 할 때 11월 30일까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조례대로 보면 맞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는 11월 30일까지 해서 도지사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 맞고, 분명한 것은. 그러나 도에서 도지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도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방망이는 12월 14일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안대로 그대로 승인되면 관계가 없는데 깎아지게 되면 다시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 의결이나 승인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아까 거기가 오타났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날짜는 그런데 이사회 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은 11월 30일 전에 해야 한다 이 말이죠. 1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아까 10월 며칠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죠, 12월 24일인데.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미리 이사회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오고 사전에 환복위 승인받고. 대개 9월 말경이나 10월 초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10월 초에 해야 맞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12월 23일하고 12월 24일날로 표기가 돼있잖아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그전 치가 아마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9월달에 있었던 것이요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알겠죠? 직원 여러분들, 알겠죠?
조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겠지만 그걸 준수해야 된다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 센터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참고로요 내부 정관에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전체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신수미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