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실·순창·남원·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나영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군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학산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애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징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찬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임실·순창·남원·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임실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대표로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저 오늘 질문할 것도 많이 있고 또 타지에 나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면 바로 감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실교육청. 공히 6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하고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특별법에 따라서 1% 이상 구입하게 돼 있는데 여기 계신 6군데도 모두 다 1% 이상 구입을 안 하고 계시죠? 그건 법률위반입니다. 좀 독려해서 내년에는 목표달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안전교육 이수비율을 살펴봤어요. 도교육청 뿐만 아니고 거의가 다 이수를 못 채우고 있는데 남원교육청만 100%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산 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남원만 100%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안교육청은 보니까 이수비율이 8.8%입니다, 8.8%.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 꼴찌예요, 꼴찌.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무주도 10.8%입니다, 무주.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많고 한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들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교육을 받고 계실 텐데요, 너무 미진해서 과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진안교육장님.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안교육장 김선애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직원들한테 독려는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안 했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처음부터 강조를 현장에도 얘기를 했고 직원들에게도 무한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19체험센터 관련해서 응급처치술은 100%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15시간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 고시안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 3월 15일자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15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교직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바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조금 미진된 것 같은데 이게 당해연도 그래도 거의 100%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수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면 100% 안전교육 15시간 이상이 이수된다고 확신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미리미리 좀 하시지. 어찌 보면 행감 끝나고 또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가 가장 최근에 받아본 자료예요, 가장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12월 13일이면 전부가 다 이수를 하게 된다고요? 14일이면.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월 14일.
영규
최영규위원
그동안에는 뭐하셨어요? 그동안에.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고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 17.6% 이수했고만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학습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장수교육청 같은 경우는 13.5%, 굉장히 저조합니다. 분발하시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임실교육청은 88.9%, 몇 분만 더 하시면 100% 채우겠어요, 임실은요. 순창은 60.5%. 내년에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남원교육지원청처럼 100%를 목표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때 2인 견적 이상 받고 계신가요?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1인 견적이 아니고요, 2인 소액수의 전자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실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입찰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경우에.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90% 정도로 이렇게, 보면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가계약금액의 9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확인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확인을. 컨테이너 박스만 하나 놓고 유령회사처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입찰할 경우에도 그래요. 입찰할 경우에도 현장 확인을 좀, 그래서 꼭 성업 중인 그런 곳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꼭 해 주시고 평소에도 그런 의지를 교육장님들께서 갖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OU 체결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는데 임실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미진한 것 같아요, MOU 체결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MOU를 27군데를 체결했는데요, 진로체험센터는 MOU와는 별개로 98곳을 발굴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MOU 체결현황 해서 임실교육지원청 제출한 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니까 올해 2건 하셨더라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2건, 2014년에 1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방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 저희가 MOU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전에는 진로와 결부 지어서 MOU를 맺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금년도에 1학기 동안은 27곳 MOU 체결한 곳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안전점검 같은 것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MOU를 체결한 곳 중에서도 안전이 미진한 곳은 시정을 하도록 해서 27곳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는 자유학기제…….
영규
최영규위원
체결은 2건 하신 거고 지금 프로그램은 27건 이렇게 운영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계약체결은 올해 2건 하셨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2곳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몇 건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7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건 했고 그동안에 27건 했는데 그 27개의 프로그램을 해마다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학교에 안내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영규
최영규위원
안내하고 확인은 해보세요? 하고 있는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데이터도 갖고 계시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럼 그 데이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MOU 체결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많이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OU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그냥 MOU 체결만 하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MOU를 체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반하지 않게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을 잘 세워서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짚고 가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할게요. 임실교육장이신 정나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자료가 들어왔어요.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인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민원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부터 별반 민원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로체험처 많이 있습니까? 임실에.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체험처를 98곳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 진로체험센터에서 일일이 98곳을 찾아가서요 명패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안내를 하고요, 98곳에 대한 진로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임실교육지원청에서 각 관내학교로 ‘자유학기제에 의거한 진로체험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곳을 소개합니다.’라는 공문을 다 보냈다라는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내를 싹 하셨다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공문 자료요청합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세요, 조력을 받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장수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현황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체험처 발굴자현황 해서 보면 학교 선생님하고 뭐가 꼭 있냐면 교육청 안내문, 교육청 추천 다 있어요. 임실 없어요. 임실 맨 마지막에 한 곳 있네, 한 곳.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체험처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력으로 다 해결했다라는 것인가요? 발언해 보세요. 안내를 하고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곳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 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받았잖아요, 계획서를.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답변을 하세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냐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에서 진로체험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직업체험처 발굴에 대한 것이에요. 돈 쓸 데가 없다라는 말씀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서 나와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장을 찾을 수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실에서 임실꿈나무들이 농촌교육, 농촌에 대한 직업을 갖기 위한 체험처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임실에 보면 가장 탄탄한 치즈가 있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그러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배우고 이 지역에서 농사기술을 습득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나머지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왜 서울로 갔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목돈 챙겨갖고 고향 내려와 갖고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 20∼30년 손해 보는 거예요. 지역이 20∼30년 손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사실 어떠한 디지털혁명이 일어나더라도 21세기, 22세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농업혁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태어난 우리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꿈을 갖고 농사혁명에 대한 기술을 배우면서 이 농촌에 있는 것만큼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로체험장은 굉장히, 오히려 도시에서 볼 때는 시골에 가면 그런 직업체험장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걸 자꾸 발굴을 해내서 아이들이 거기에 흥미를 갖게끔 하고 그 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청이 발굴을 하는 것까지만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배정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독 임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지역에서는요 진로체험처 98곳에 대한 맵(map)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맵(map)에다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1회당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금년에 나눠줬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공문 해서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용된 게 없다니까요. 여기에 발굴자 하나도 안 쓰고 다른 교육청은 다 써있잖아요, 교육청이라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신 건 알겠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유학기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기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학부형까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학부형들이 학교랑 같이 직업체험처를 선발하고 발굴하려고 하면 학부형들이 오히려 고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체험처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임실 부분에 학교 부분 보면요, 진로탐색이란 말이에요. 태권도원, 바른 식생활체험 이런 체험활동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체험이면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학교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코스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를 더 잘 파악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각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른 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동부지역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자신들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지만 집중감사가 안 되고, 재수 좋으면 질문 받고 재수 없으면 질문 안 받고 재수 없으면 되게 집중돼 갖고 혼이 나고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재수도 재수죠. 그렇죠?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상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노련해졌어요. 슬슬 웃어가면서 이제 전혀 문제없이 질의합니다.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 각 교육장님들 다 자기 페이지 쭉 펴세요. 감사보고서 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친절하게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적규제도 잘 써놨어요, 안전관리. 우리 무주교육장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양용모위원
우선 지적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을 공통자료로 제출하시라 이렇게 요청이 갔는데 무주는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 2014년부터 2015년 달랑 넉 줄로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넉 줄로. 간단명료하네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2016년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검자가 장학사 박경옥 선생님이 점검자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분이 언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됐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뒤에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왜 확인을 못하고 여기를 옵니까? 여기에 질의 다 나오잖아요, 최소한.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6년 3월 15일날 점검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안전담당 교육 받으셨어요? 안전담당자 교육. 변경했으니까 확인하세요, 받았는가. 3개월 내에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나 한번 보시라고요. 받으셨어요? 뒤에. 담당자 안 오셨어요? 안전관리담당자. 박경옥 선생님 안 오셨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른 지역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출 가셨습니다.
양용모위원
가버렸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언제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6년 무주교육청에 안전점검자가 장학사 박경옥으로 돼 있는데 이게 허위서류 아닙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 치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담당자가 새로 지금…….
양용모위원
9월 1일자로 받았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정 장학사로 바뀌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장학사로 지금 대체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는 장학사 박경옥으로 돼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왜 안 고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냐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양용모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갖다 이거 주면 뭐하냐고요, 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처음 질문에 한 가지 딱 지적하니까 허위사실이에요, 이게. 왜 이러세요? 교육장님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리고 일단 지적합니다. 이 시설 지금은 누가 맡고 계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문정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김문정 장학사님 9월 1일자로 했는데 3개월이니까 아직 안 받았겠네요? 안전관리담당자 그 교육은. 모르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금방 확인했는데 받았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음 봅시다요, 우리 무주교육지원청에. 어린이놀이시설 유효기간 및 안전실태 점검 이건 제목이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 내용이 왜 감사자료에 없어요? 전부 제목만 갖다놓고. 우리가 여기서 제목 가지고 훑어보고 갈 일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초등학교 10개교, 유치원 7개교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내용이 뭡니까? 뭘 점검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합격되고 불합격되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보고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언제 미처 생각하실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상세하게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우리 반 교육장님 내일 오전에 의회로 오셔야 돼요, 출석요구할 거니까.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요. 끝나기 전에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한번.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남원도. 남원교육장님, 김학산 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안전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6년에 유치원 19개 정기검사했고 초등학교 20개 계 39개 했어요. 설치검사는 3개 했고요.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거 검사 누가 이만큼 했는가 이거 보러 왔어요? 내용을 담아놔야죠, 내용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 체크리스트상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양용모위원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야죠. 이렇게 점검하고 뭣뭣뭣 점검했다, 이상 없다.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야 제대로 감사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누가 현황 파악하러 왔어요? 여기. 파악해서 뭐해요? 이거. 그리고 남원교육장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가지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빨리 연락하세요.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 마찬가지고 진안 다 마찬가지 장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점검한 자료. 우선. 그렇죠? 그리고 안전관리현황 좀 보게요. 순창요. 이수인원이에요, 이수인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유치원에 2016년 20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 이거 누가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수를 한 겁니까? 김학산 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교원들의 이수실적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분은 어디에 속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은 별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왜 여기에 안 써있어요? 그 담당자가. 무주는 담당자가 이렇게 정리돼 있고 이게 전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업무담당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놀이시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없기 때문에 놀이시설 안전담당자는 없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의 강혜정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언제부터 담당하고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자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016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분은 교육 받았어요? 마쳤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쳤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이수증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이수증 지금 가지고 오세요. 다른 데도요 교육이수증, 그렇죠?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청의. 안전관리자가 아닙니다.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수증, 교육이수증요. 그렇죠? 지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내일 다 교육장님들이 우리 도의회로 출석하시면서 가지고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하세요. 도대체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지 이런 자료 갖고 어떻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자료 나온 것이 전부. 우리가 전부 의회에서 일일이 왁구 짜서 안 주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료제출해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교육장님들 하나도 모르고 계시고. 임실 한번 볼게요. 임실교육청 안전점검 실시현황에는 그러고 저러고도 다 없어요, 그냥 매끈하니. 점검한 것만 있어요. 2016년 3월 16일에 민관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을 했어요, 대진단. 신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누구누구 가갖고 대진단했습니까? 여기.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청 정나영입니다.
양용모위원
15페이지 네 번째 2016년 3월 16일날 민관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을 하셨어요. 신평초등학교에 가셔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실태 점검, 안전관리 교육이수 상황 점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누구 가셨냐고요? 민관합동인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담당자하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민관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결과보고서 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지금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임실교육장님, 그 밑에 보면 대진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진단이. 일반진단하고 대진단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안전검사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가 있는데요,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설치검사는 그 학교에서 기관에서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때 하게 되고요. 정기시설검사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체크를 하게 되면 합격·불합격 결과통지를 줍니다. 그리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양용모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뭐뭐 하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 체크리스트 못 보셨어요? 담당자가 아니라 못 보셨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이트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이트에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체크리스트 사이트에 있겠죠. 그다음에 안전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의 체크리스트는 뭐예요? 거기는 뭐뭐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잘 몰라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본 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출력하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양용모위원
그거 가지고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자가 적시돼 가지고 비교적 자료가 진안교육지원청이 잘 돼 있어요, 비교적. 조목조목 돼 있고 내용은 없어도 그래도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진안교육지원청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놔야지 너무 성의 없이 자료제출해 가지고,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무슨 감사자료라고 갖고 와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남원도. 일단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임실. 그렇죠? 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돌아갈까요? 여기서 마치고 추가자료 오면 다시 질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잠시 질문하셨던 거 조금만 추가질문 좀더 해보겠습니다. MOU 협약 맺어있는 곳들이 각 지역마다 수십 군데씩 되고 있는데 MOU 협약되어 있는 곳에 대한 활용은 어떻습니까? 남원교육장님, MOU 협약 맺어져 있는 곳에 대한 활용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7곳, 2015년에 19곳, 2016년도에…….
해숙
이해숙위원
개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MOU를 맺었어요.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MOU에 대한 그런 실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MOU를 맺었으면 그 MOU에 대한 활용현황이 있을 거예요. MOU가 우리 자유학기제와 연계돼서 많이 MOU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용현황.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MOU를 체결한 기관을 포함해서 22개 기관에서 58개 프로그램을 받아서 교육자원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을 중학교 150명 교사들이 직접 연계해 가지고 체험처와 학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적게는 7개 프로그램, 많게는 13개 프로그램을 바로 그 현장에서 매칭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MOU 맺은 그 기관과의 활용이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금년 10월 26일날 저희들이 춘향골 진로박람회를 했을 때도 24개 기관에서 48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교육장님하고 순창교육장님, 혹시 무주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순창하고 무주하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현재 폭력 피해자는 8명으로 집계되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8명요. 위기학생 관리는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학생 관리 현재 위(Wee)센터에서 4명 정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명요. 그럼 순창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2015년도에는 7건이 발생했고.
해숙
이해숙위원
7건. 위기학생 발생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 금년도에는 5건이 발생해서 2건이 감소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요 우리 MOU협약을 보면 무주나 순창이 위(Wee)센터와 관련한 업무협약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맺어져 있는 건 좋으나 그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가면서 우리 순창 같은 경우 정신건강 지원에 많이 MOU가 맺어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활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Wee)센터 전문심리협약 해가지고 무려 거의 다예요, MOU가 위(Wee)센터하고 관련된 것만 다. 정신건강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순창의 경우 5건, 학교폭력 7건 이러거든요. 그리고 위기학생이 5명인데 5명의 아이들이 혹시 여기를 다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 5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0명을 전문심리서비스 치료기관에 연계해서 학교 부적응이랄지 자살예방, 교우관계, 문제행동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체결현황을 보시면 방금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Wee)센터와 관련된 기관이 많잖아요.
해숙
이해숙위원
많은 게 아니라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9곳 중에 3곳 빼고 다 위(Wee)센터와 관련된 MOU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관련된 MOU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Wee)센터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둔 거 한 가지만 홍보를 하나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실적.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짧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7월부터 저희들이 지역네트워크나 MOU를 체결한 기관과 연계해서 학교 부적응한데 이제는 학교 적응을 아주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사가 기적을 낳았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진척이 됐고요. 또 아울러서 가정환경을 우리가 보던 중에 아버지가 왼쪽 실명을 하고 오른쪽마저 실명할 위기에 있는 아버지마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원과 각 기관과 연결시켜서 또 순창군과 자원센터와 연계해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 말하자면 싱크대랄지 도배, 장판 이런 것을 교환해 드리고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장애등급 4등급을 받도록 해서 교육적인 치료, 병원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MOU협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유학기제와도 연결이 되고 우리 교육과 같이 연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MOU인데 마치 순창은 아이들 전체가 정신건강과 뭔 문제가 있는 듯 보여요, 이 MOU 현황을 보면. MOU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MOU 많이 맺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그닥 그렇게 형평성에서 어긋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나영 교육장님, 혹시 임실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에 4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건. 진안교육장님, 진안에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에 10명이었다가요 2016년도 현재까지는 5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건. 무주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렸는데 8건…….
해숙
이해숙위원
8건. 그러면 장수에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에 11건,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13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3건 정도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제도나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처리를 하고 있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상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상담사가 있어요. 그 학교폭력상담사가 학교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위(Wee)센터에서 나가서 심리치료를 해 주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교육장님들께서는 통고제도라고 하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 대한 이런 사건이 많이, 학교폭력이나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으로 인하거나 또는 우범청소년들 있잖아요. 우범청소년들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보호자나 학교 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인데 위기청소년들이나 학교폭력 발생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학생에게 맞는 처리로, 예방적인 차원의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비행성 있는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어떤 품행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고 또 수사 자료가 남지도 않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부모들이 서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 권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부형들의 말을 들으면 가해자 부모님은 무조건 고발을 원하시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앞서나가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강사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뭐죠? 각 학교마다. 임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갈담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사료를 월로 책정해 주셨을 때 월 70, 덕치초등학교가 180, 그런가 하면 운암초등학교는 93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지역도 한번 봐주세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돌봄교실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직영하는 학교는 모두 1만8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 평균금액으로 표시된 인건비의 차이는 첫째는 주당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근무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순창 같은 경우요,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시간당수당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만7,5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만7천원에서 1만8천원 선에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간당 1만5천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재량이에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 원장. 그 범위 내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만5천원 내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1만5천원 내에서 1만5천원을, 맥시멈 1만5천원?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맥시멈 1만5천원.
해숙
이해숙위원
맥시먼 1만5천원, 미니멈 1만원?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만3천원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 그 사이에서 재량껏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만3천원 주는 데는 어디고 1만5천원 주는 데는 어디에요? 그럼.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1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교육장님이나 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기준이 1만5천이 될 수도 있고 1만3천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운영비가 2,400만원이면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또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그런 게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어제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 생각난 김에 군산지역 어제 돌봄교실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군산지역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게요 군산교육장님 다시 한번 출석요청하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1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초등돌봄은 1만7천원, 그러면 유치원은 또 다른 거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1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차이를 두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차이가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차원에서 이렇게 해내갈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맥시멈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진안교육장님,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협약을 MOU협약을 한 걸 보면 2014년에 나우시민연대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협약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선애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나우연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농촌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내 고향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 나우연대와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 8월달에 1주 5박6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내 고향 찾아가기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도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고향을 바로 알고 이해를 할 것인지 고향을 적으로 두고 있는 학생과 청소년,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까지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5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거점별로 지금 매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안지역 탐방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로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랄지 또는 ‘면면이 찾아보자, 동네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그리고 찾아오는 지역,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학생수가 16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더 심각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2016년 현재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가 총 278개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6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60명 이하의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 약간의 정치적인 면도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히 시골로 갈수록 학교들은 이런 상황들은 정말 피부로 와 닿잖아요.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통폐합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고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어떤 행사에만 가서 이렇게 낯내기로 앉아있다 오지 마시고 그분들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교육도 살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을 해가주세요. 위(Wee)센터 이런 데 어떤 MOU 맺는데 있어서의 좀 구분을 하시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시면서 지역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살리고 학교를 통해서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저는 시민연대하고 함께 했다라고 해서 뭔가 좀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사실 기대 이하거든요. 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지역농촌 붕괴되는 거, 지역사회학교 붕괴되는 거 순간입니다. 지역의 학교가 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이사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지역에 학교가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으로 내려오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학교 살리기 위해서 업무협약은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시민사회단체와 이런 협약을 맺었으면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으로 들어와서 시골로 들어와서 작은학교를 살려가는데 어떤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포부 정도를 잠깐만 우리 진안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선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학교, 학부모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 살리기, 교육을 통해서 마을이 거듭나고 마을과 함께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와 함께 지역교육에 대한 계획도 청사진도 만들어보고 지역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학교가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교육적인 예산의 규모가 작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들썩거려야 된다고 하듯이 항상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학부모단체나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구성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고 농어촌 교육특구를 2017년도에는 만듦으로 해서 더 확고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순창교육장님 말씀 잠시 한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용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Wee)센터와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도 좋지만요,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이해숙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도 같은 공감이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학생들이 만약에 입학생이 없고 졸업생이 없으면 학교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역의 학교장들한테는 면 소재지 학교 같으면 면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모임을 통해서 학생 늘리기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과 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 다출산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작은학교 살리는 것하고 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출생아가 있어야,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환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탁월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그 말씀 잘하셨어요.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말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학교 교과 운영이 있어요. 우리 순창에서는 거점학교에 대한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기록 있으세요? 거점학교 활용.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학교 활용은 지금 저희들이 어울림학교가 3개 내지 4개 학교가 이렇게 어울림학교,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점학교 운영하는 거하고 어울림학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거점학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점학교는 그러죠, 교과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교과과정을 공유하시는데 고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에 이렇게 학교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 별로 없는 학교들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임실 서고에는 음악을 잘하고 임실 동고에는 체육을 잘하고 임실 아무개고등학교는 목공을 잘하고, 이러한 한 가지의 품목들을 학교마다의 어떤 특색사업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학교별로 특화를 시켜서 그 특화과목을 2주에 한 번씩 혹은 1주에 한 번씩 그 학교 가서 수업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괜히 A학교에도, 예를 들면 임실 서고에도 음악·실기·체육 다 같은 학교를 놓고 이것이 우리 학교의 특화다, 동고에도 이것저것 과목 다 갖다놓고 이게 우리 학교 특화다 이렇게 하면 특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A학교에는 A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적인 과목, B학교에는 B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적인 과목을 듣고 서로가 교과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거점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 거점제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울림학교와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 교과 체육, 영어, 특수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학년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맥락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A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우수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몇 개 학교가 군을 묶어서 동학년끼리 공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영어교과, 체육교과, 특수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진장이나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 학교이기는 하지만 개설되어 있기는 해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현황이 매우 저조해요. 이렇듯이 아마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작은학교를 살리는 게 바로 그게 작은학교를 살려가는 거거든요. 저 학교가 뭘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학교에도 할 게 아니라 A학교에서 그게 잘하고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 A학교도 살고 B도 살고 C도 살고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농촌으로 내려올수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봐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거점학교 교과과정 거점 운영에 대해서 활용현황이 좀 높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 이 시간에 이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순창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17년에 예산 올려주신 것 중에 오수중학교의 방수공사비용을 올리셨거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수중학교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오수중학교의 방수공사비용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수는 임실인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 임실인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임실 중학교에서 그 방수공사비용이 1,209만1천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순창 동계고등학교에서 올해 방수공사가 저는 이 기준이 똑같은 걸로 보는데 1,772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식생활관 옥상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동계고등학교.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 건축비에 대한 차이들이 옥상방수에 대한 차이가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들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 있으시죠? 혹시 동계고등학교 식생활관·옥상방수공사 이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오수중학교 방수공사비용 내년 예산 올라간 거요 2017년 예산, 그 견적까지 면적까지 함께 넣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장수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MOU 체결이 보면 기관일색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럴 건데 민간과의 MOU 체결 실적은 있는지…….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에서는 11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지금 돼 있는데 MOU 체결만 안 했지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이권개입이 있을 것 같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은 배제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위주로 많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민간인 경우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이용하는 조합원들한테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나 그런 곳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나 이런 때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으로 MOU를 더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사과와 한우 그쪽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때 사과 따기 체험을 하면 이게 체험이 아니라 노동이 돼버려요, 장수지역은. 그래서 장수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는 문화체험이나 외지의 도시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게 늘고 어떤 게 줄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서 인건비가 그동안 2015년도까지는 위(Wee)센터 직원들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줬는데 2016년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그래서 줄은 건가요? 전체 예산에서.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1,48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원어민교사 인건비에서 4,3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기구…….
영규
최영규위원
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중요한 것만 감액한, 그러니까 저는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고 줄고 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 부분에서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 보시면요. 지금 내용들이 대동소이한데 어떤 것은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오고 어떤 것은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와요. 이유를 보면 낮게 나온 이유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연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소진된 것은 또 일찍 소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볼 때 일관성이 없이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서 미리미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현황의 사업명이 너무 구체화되다 보니까 세세하게…….
영규
최영규위원
일이 많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반부에 추진되어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게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정하게 집행률도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끝내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인력의 한계가 있나요? 이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기를 달리 두고 하는 거를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시기별로?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일찍 끝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사업명을 명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예산이 있는데 69%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는 SW캠프나 직업체험이나 지식콘서트 이런 것을 앞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이 사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쯤에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캠프라든가 직업체험, 지식콘서트 이런 게 다 11월 이후로 지금 다 잡혀있는 거예요?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캠프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한 번�� �� 번. 1년에.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캠프가 이 사업이 전반부에는 준비과정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로체험의 방향을 꿈과 미래, 그리고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관련되어지는 사업이 후반부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금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남고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12월 수능 이후 그때 몇 개의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니까 2015년 예산보다 굉장히 올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집행률은 70%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은 충분히 세워놓고 그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는 없는 것인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25번 실시했다고, 맞습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기존에 일방적인 일회성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체화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고 이거를 좀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냐면 다문화 학부모나 비다문화 학부모와 함께 뭔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마인드, 학생들도 역시 그에 대한 어떤 자존감, 감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키우고자 지금 ‘씬짜오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 진안 관내에 베트남인이 절대적으로 숫자비율이 높습니다. 34% 정도가 베트남인인데 그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비다문화 베트남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학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5회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공유, 정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4번, 그러니까 거의 주 1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주 목요일.
영규
최영규위원
참석은 많이 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 정도가 처음에 왔었는데요, 들쑥날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5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여기가 농촌지역이잖아요. 이분들 농번기 때는 일을 다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때는 좀 줄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주는데요, 그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시간이 7시에서 8시?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후.
영규
최영규위원
피곤하겠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굉장히 신바람이 나 있어요. 남자 학부모들도 좀 오시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속적인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식에 안 그치고 그래도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건 보여요. 그래서 좋은데 매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수업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잘 하다가 아까처럼 농번기라든가 그리고 계속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박2일 캠프 이런 것을 좀 접목해 가지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면, 앞으로 몇 번 남았는데 남는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금 현재 동아리형식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야 끈끈하게 이렇게 만남이 지속될 것 같아서.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영규
최영규위원
가족캠프 이런 거 좋더라고요. 가족캠프, 마을캠프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익산의 모 중학교인데 거기는 캠프 운영을 3대에 걸쳐가지고 이런 캠프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거노인들 있죠. 시설에 계신 독거노인분들 모시고 가는 그런 캠프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독거노인을 모시고 1박2일 캠프를 한다는 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손을 한 번도 안 떼더래요. 그런데 그 독거노인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고 예쁘니까 진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만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들 손에 쥐어주면서 엄마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체험교육에서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점 참고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보고자료 35페이지 보면요, 남원이 혁신교육특구사업을 하고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거점 배움두레에서 지리산 둘레길 탐방 거점학교 남원용성중, 목공체험 남원용성고, NIE 거점 남원서진여고 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방법.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목공은 남원용성고에 전라북도에서 거점 목공교실들을 구축해준 학교가 남원용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돼 있는 학교기 때문에 당연히 거점으로 했고요. NIE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원서진여고에서 그동안 전북일보사 NIE경시대회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그 지도교사 이진선 선생님이 NIE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함께 NIE교육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남원서진여고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남원용성중학교에서 학교 특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주차 일요일날 지리산 둘레길 한 코스씩을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해서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남원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 해서 남원용성중학교가 둘레길 걷기 거점학교가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공모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거점을 지정하고 있네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학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물론 거점학교 지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혁신특구사업을 하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개 학교 정도가 자기 학교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수나 규모에 따라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요?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지금 컨설팅단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컨설턴트하고 장학사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조직해서 운영하시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특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일단 남원 관내에 있는 10개 혁신학교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발도르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던 선생님들, 또 교육과정 재구성 쪽에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학교를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5페이지 보시면요, 업무보고자료요. 자유학기제 운영 그 예산집행이 지금 49%인데요. 저조사유에 대해서 상반기 사업 예산 재배정시기가 6월 21일이었고 그래서 상반기 사업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재배정되기 전부터 저희 교육혁신특구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특구 예산을 선집행하고 현재 재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9% 정도 되니까 일견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해서 14개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를 학교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지역교육자원을 발굴하고 그 교육자원들을 학교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교육자원박람회도 2차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배정했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아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계획이야 충분히 수립이 됐는데 그럼 예산 조절을 좀 재배정에 따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된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100% 집행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종 가능하시다고요, 계획대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기초수영교실 운영 있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남원수영장. 여기 보면 초등학교 27개교 1,514명이 5일 동안 이용해서 총 7,570명 이렇게 이용을 했고 예산은 8,700만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남원수영장하고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의 기관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수영교실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은 3자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운영주체인 남원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옥원 3자 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각각의 역할분담은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은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집행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수영교실은 운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체육교과와 연계해서 정규교육과정 속에 이 기초수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담당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료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도 이용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이들하고 직접 수영을 하지는 않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인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은 인솔하고 안전지도를 책임지고 있고요. 각 학교별로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그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매월 이용료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할인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시민들과 똑같이 일반인과?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시대에 이용료 내지 않고 활용할 정도로 그런 의식을 가진 직원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시대요? 지금 시대가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하는 시대인데. 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님은 물론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MOU 체결한 거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남원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순천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전북학생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MOU 체결하셨는데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MOU가 아니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현황 아닌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잠시만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저희들이 체결한 곳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하고 했고요. EBS커리어, 그리고 경남 산청·하동·함양, 전남 구례교육청하고 사단법인 숲길, 그리고 우리 남원교육청과 함께 협약한 것이 있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다문화가정 맞습니다,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남원지역에서 그동안 교육을 했는데 지역 내에서 거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남원을 벗어나가지고 순천이나 전북학생교육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하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만족도는 전보다 높아졌는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부모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문제는 참여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았던 것이 다문화 학부모교육 중에서 재봉틀을 활용해서 공예품 만드는 그런 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들이 재봉틀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그 공예품을 재료비 정도의 수준에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다문화교육을 받을 때 해당국가의 민속의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나오는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교육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자긍심도 높아지고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은 좀 지역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셨던 그런 흔적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마지막으로 임실교육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예산이 2014년도 600만원, 작년에 500만원, 올해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해요. 이렇게 해서 교육이 가능할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재배정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좀 증액시켜 가지고 농촌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증액시켜서 좀 확대시킬…….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확대시킬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제출하시지 않고 미진하시면 내일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에서 다시 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미진하지만 바로바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게 어디죠? 임실인가?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청입니다.
양용모위원
진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리가 잘 되더니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커지더라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지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여기다 갖다놓고 앉아서 뭘 하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주는 너무 멀어서 아직 안 오고 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준비하고 있죠? 출발도 아직 안 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오고 있어요? 너무 빨리 오다가 안전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 오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또 시간 없으면……. 장수는 어떻게 돼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녁에 오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관용차량 있죠? 관용차량 운행문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필요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고 자료 달라고 그럽니다. 관용차량 수리, 각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 전용차량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은 업무용차량 하나 있고 관용차량 하나 있고 그렇게 되죠? 다른 데는 관용차량만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은 임실 같은 경우는 승합차가 하나 있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용차만 있죠? 관용차 1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10월달에 에듀버스 1대 왔어요.
양용모위원
차종이 뭐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버스 41인승입니다.
양용모위원
버스가 어떻게 임실교육지원청에 업무용으로 왔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육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임실은 원래 없었어요? 순창도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업무용이라기보다 학생들 현장체험학습용으로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돼 갖고 구입했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요? 진안도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요, 1억2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6개 교육지원청에 에듀버스가 있었고요, 8개 교육지원청에 금년도에 일괄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에듀버스가 구입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1대에 1억2천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몇 군데 지급이 됐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8군데입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건 새 차고, 수리부분 한번 볼게요. 제가 주행거리하고 연료소모량하고 자동차 운행일지하고 제대로 맞춰서 내놓으면 우리 교육장님들 중간에 어디 가서 놀고 왔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남원이요, 교육장님! 아영초등학교 승합차 78너7921 대형버스입니다. 대우자동차인데 연식이 2011년식이에요. 그렇죠?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빨리 주세요, 뒤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하게. 저는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자료 받았으면 질문하잖아요. 아영초등학교.
없어요? 또. 나는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없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보세요. 통학버스예요, 이게. 주행거리가 6만2,991km 뛰었어요. 1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 차가. 그러죠?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엔진수리가 527만원이 들어갔거든요. 6만2천km에 엔진수리, 그러니까 5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는 대수선이에요, 대수리. 오수리라고 그래요. 간단한 수리가 아니고 엔진 크랭크 샤프트가 나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실린더블럭이 빵꾸가 났다든가, 쳐갖고. 이런 수리라고. 그러니까 6만2천km에 이런 엔진수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고나 아니면 관리부주의에 의해서 붙여먹거나 이렇지 않았으면. 이게 왜 이런 수리가 나왔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파악하라고 그러세요. 그 뒤에 빨리 파악하라고 하세요. 답변해야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실교육장님! 전용차량 가지고 다니시죠? 업무상.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행사가 있으면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갑니까, 공항까지 전용차량을 가지고 갑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용차량 가지고 갑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또 제주도에서 행사 마치고 오시면 기사님이 또 차 가지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그렇게 하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2조8천억 우리 의회로 심의 들어왔는데 소위 얘기해서 지방채가 1조원을 엊그저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했는데 1조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멀리 갈 때는 혼자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교육장님들끼리 같이 모아서 두 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주도 며칟날이더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교육장님 어디 다니는 것까지 체크하고 있네. 2016년 4월 18일에 전국교육장협의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러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광주공항까지 갔는데,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때는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갈 때는 따로 갔고요, 올 때 진안교육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올 때만 같이 왔죠? 갈 때는 혼자 가시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간이 맞지 않아서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뭔 짝을 지어서 간다 그래요? 금방 얘기가 또 바뀌어져요. 갈 때도 짝을 짓고 올 때도 짝을 지어야지 짝을 지었다고 그러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때는 올 때만 같이 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왕복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전용차량이라고 붙들고 서서 이럴 계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은 관사가 임실에 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댁은 또 전주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전주에서 출퇴근할 적에는 관용차량을 쓰십니까? 전용차량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불법인지 아세요? 출퇴근용으로 쓰더라도 관사에서 교육청까지 출퇴근을 하라고 했지 사적으로 집에까지 차 끌고가라고는 안 한 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업무용하고 전용차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전용차도 아침에 기사님이 출퇴근을 시키는데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지, 관사에 계시잖아요. 관사에 계시는데 주말에 집에 가는 데까지 관용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기사님도 정당하니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주 임실교육장님 집으로 달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관용차를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전용차를. 답변해 보세요,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법을 어긴다는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처음에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었어요, 직원들이. 이유는…….
양용모위원
그건 직원들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교육장님의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뜻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주말에 관용차 안 써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수당을 14만원을 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점검을 해 봤을 때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따지면 교육장님에게 개인 비서격일까, 부속실 지금 직원 하나 근무하고 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랜저급 차량 제공하죠? 전용차. 기사님 또 거기에 붙어 있죠? 연료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0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차량수리비, 유지비. 그 14만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전용차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나영 교육장님이 업무에 쓰라고 업무편의성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죠? 사택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전주에 따로 사는 자기 집까지 전용차를 끌고 가서는 양식적으로 되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부터 그래 왔어서 제가 관행대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에 임실교육장님은 안 그랬어요. 제가 9대 때도 질의했었는데 그분은 안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 되면 관사에다 딱 받쳐놓고 개인차 타고 전주로 가고 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관용차를 타고 가서 주말에도 이용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보다 더 큰 도시인 전주시의회의 조지훈 시의회 의장은요, 일과시간 외에는 관용차를 타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두 전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정나영 교육장님 전용차량 타고 다니는지 어쩐지 알겠어요? 모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 어렵잖아요. 교육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고 이런 시기에 나라는 어떻게 되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좋다, 나는 주어진 혜택이고 특혜니까 누리겠다 이건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정나영 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 임해 본 적은 없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계속 쓰시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교육장님.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게 맞다 생각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꼭 지적을 하시려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창교육장님이신 김용군 증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순창에서 위(Wee)센터 운영하시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장님 재임하시면서 위(Wee)센터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위(Wee)센터와 관련해서.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있는데 위(Wee)센터에 인력배치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가 저희들은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Wee)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Wee)센터장, 총 책임자 장을 실장, 말하자면. 센터 내 실장을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상담교사가 실장을 맡기를 꺼려하고 기피, 왜냐면 교사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나는 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부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일부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장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자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상담실이 조금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 예산과 관련되겠지만 관련돼서 방음처리랄지 이런 시설 쪽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현재 순창에는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는 안 계시고 상담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 이렇게 세 분?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 네 분이세요? 출산휴가 한 분 가신 분 말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기간제로 계시는 거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전문상담사 두 분이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충분하기보다는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다른 교육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꾸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앞으로는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 업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많은 부분 위(Wee)센터 업무가 교육지원청 업무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위(Wee)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부적응 또 적응하기 어려운 애들이라든가 또 위기의 아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특수교육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과 치료가 같이 되는 곳이 위(Wee)센터인데 과연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순창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수,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담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치료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적응하고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다시 또 재상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단상담까지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 상담이거든요. 이걸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숫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장님이 그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실 줄 알고 또 경험도 많으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오히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교육청에 얘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쭤봤거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인원은 아니죠.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거기 목적에 맞게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소기의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는 것을 전반부에 이해숙 위원님께도 한번 홍보차원에서 하나 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센터운영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문제도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을 보니까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한 가지는 또 효과적인 아이들의 상담과 치료는 결국은 단위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교우 문제점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적응과 관련해서 동료들하고의 문제, 선생님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위학교 현장에서부터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시 적응이 되고 피드백 되는 게 그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문상담선생님이 각 학교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Wee)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볼 때 보다 원활한 위(Wee)센터의 근본 취지목적을 살리려면 적어도 순창교육지원청에도 상담교사 절대수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공히 지금 공교롭게도 앉아계신 교육장님들과 관련이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그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소규모 지원청 통폐합문제 거론되고 있는 거. 이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대상지역인데 3만명 미만, 학생수 3천명 미만이면. 그러면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기구라고 하는데 이 말도 참 이상해요. 이건 작은 센터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교육장 워크숍에서 충청북도 제천에서 했을 때 전국 교육장 25개 군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전라북도는 5개 군이 해당됩니다, 그중에. 그래서 인구 3만명 이하, 학생수 3천명 이하인 교육청을 센터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할까 이렇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서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장수교육장님과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마를 맞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이 25개 군 교육장들과 손을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던 과정 중에 여기서 고유명사 유성엽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상임위원장인가요? 교육분과. 그래서 김영찬 교육장님이 그쪽으로 루트를 통해서 상의한 결과 국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전달을 받은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정말 교육장님 답변처럼 크게 염려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이 산촌마을 어려운 지역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하고 계시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 되십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올해 지금 몇 번이나 협의회 개최하셨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 개최를 저희들이 두 번 개최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두 번이면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 하셨겠네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
두 번 하셨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횟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는 적지만 비중은 아주 높다 이렇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자주 만나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만나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는 2회지만 기관장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만 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언제든지 개방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교육장님이 주도적으로 요청해서 그럴 수가 있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순창교육지원청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얼마나 받아요? 올해. 2016년도에 얼마나 투자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현재. 비예산 사업 놔두고 예산 사업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해석을 어떻게 하실랑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7억7천만원, 2016년도에 8억2천만원, 2017년도에는 11억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병서
조병서위원
2017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 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약 10억 내외, 연간. 충분하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교육에 대한 사업을 관심을 두고 예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창군이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병서
조병서위원
많아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의 재정여건을 비교하면 많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적으로 보면 순창군이 군 단위에서 결코 적지 않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연관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문제도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들만 걱정하고 교육청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문하실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도 학교의, 교육청의, 교육 관련 주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저희들만의 얘기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유성엽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지역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이미 교육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생각을 굳혀가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선제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셔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잘 좀 활성화해 주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공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옥상방수를 말씀하셨어요. 면적당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린다. 그게 본청에서 시설과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허나 스펙으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스펙이 거의 없이 일반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업체나 전부 다 특허가 다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방수 또 다른 학교들 옆에 보면 드라이비트 그다음에 친환경페인트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품 공산품, 여기 유리창 창호도 마찬가지로 공산품 일반품 똑같은 것으로, 특별히 허락해서 한 곳만 주려고 하는 것이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품은 보통 창문이 200에 200이라고 하면 꼭 거기는 220에 230 이렇게 없는 규격만 골라서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만 특별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의장등록으로 하시지 않겠다고 본청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남원교육장님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누구나 똑같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몇 ㎡면 거의 그 가격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0원이면 어떤 것은 200원, 300원으로 돼 있어요. 임실교육장님도 스펙으로 안 하실 것이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순창교육장님도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진안교육장님도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무주교육장님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장수교육장님도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악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에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국악고등학교 학생이 너무나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락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창에 와서 락을 하는데 전문가 수준 뺨 쳐버렸어요. 단지 락을 각 초등학교에서 하고 나면 중학교에서 받아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에서 받아줄 데가 없답니다. 연계가 안 돼 버려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하면 고등학교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겨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과제빵, 미용, 바리스타, 목공 이런 것들만 주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꿈의 직업인 K-pop이에요. 이건 K-pop 한 사람이 뛰면 거의 대기업 수준에 버금가게 지금 한류바람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 연계가 안 돼버려요. 초등학교에서 하면 중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중학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학생은 그 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면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연계돼서 해져야 되는데 연계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겨우 하는 것이 진로직업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이런 것만이 아닌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교육장님, 이것은 학교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악기는. 그런데 저도 평생 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악단 한번 해 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각 교육장님들이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페이지를 봐주세요. 임실 강진면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보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유가공 제조시설 신축이 11월 14일날 준공됐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요? 여기는 준공일이 11월 14일로 예정돼 있는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73쪽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모위원
71쪽. 그것은 기숙사고. 앞쪽을 보세요. 제가 유가공 제조시설 신축 1동 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는 기숙사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90%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전국에서 유가공 제조시설을 납품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고 엊그제사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요, 1층에 있는 학교 비품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떨어졌어요? 건축물.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11월 14일로 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일이 여기 다 그런 내용을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예정일을 여기다 써놓으면 우리는 준공된 줄 알죠. 썼어야 되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안 쓰셨어요? 교육장님이 안 쓴 건 아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잘 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숙사 증축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원래 계획보다요. 지금 현재 3층에다 3칸하고 4층에 8칸, 11칸을 지어야 하는데 설계하는 쪽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공사 일시정지가 한 달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구조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양용모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적에, 제가 여기 가봤어요. 아시죠? 가봐서 상세히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한지가 판단되었어야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서 집행이 되지, 일단 예산부터 8억2천만원 갖다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전진단하고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경량건축물로 바꾸네 어쩌네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이 급해서 서두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용의주도하게 해야죠. 그래야 차질 없잖아요. 여기도 3월 10일날이 준공예정일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렇게 차질이 있으면 안 되죠, 2016년 사업인데. 왜 이런 현상이, 교육장님이 제대로 지휘감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적으로, 강진 한국치즈과학고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가공업체 제조시설에 대해서 원유를 남원에서 공급받아서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지원이 되면 인근에 산도 많고 야산도 많고 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구입해서 직접 젖소를 거기서 학생들이 키워서 원유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학교가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가능한지 제가 임실군수를 만났어요. 그당시에 교장선생님도 오시라고 해서 함께. 만났더니 우리 교육장님이 이 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고 군수님이 그래요.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없어 못 물어봤는데 반대하신 거 맞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석에서 만났더니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긴요하게 말씀드릴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죠? 연락이 갔죠? 군수실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연락 못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가 공중에다 연락을 드렸나요? 안 오시더라고. 제가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안 갔지 연락을 받았으면 제가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참나! 그래서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제가 봐도 이 치즈고등학교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젖소를 키우고 원유를 확보하고 또 축산과 한 과 정도는 증설을 해서 학교로서 제대로 시스템이 돼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렵겠죠. 물론 어려워요. 알아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어요. 인근에 있는 목초지로 적당한 게 있는가 임실군수님한테 군유지 있으면 내놓으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했거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임실군에서도 이 학교 하나 육성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데 좀 떨어진 데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적에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구입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비싼 땅들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학교 증설문제나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교육청하고 제대로 상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죠. 이것도 해 놓으면 업적입니다. 교육장님 그렇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추진하세요. 성의를 갖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이해숙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치즈과학고에 오셨을 때 저희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숙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고 있어요. 일단 기숙사가 저희도 학년 초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차질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학교 축산과 증설문제나 학교 원유 확보문제 이런 것은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에게는 로드맵이 딱 있더라고요,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관심 갖고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 있는 거니까 정나영 교육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 제일 오래되신 교육장님이 순창교육장님이시죠? 장수교육장님하고. 남원교육장님도 그러신가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랄지 서류 이렇게 통신으로 사전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선거를 거쳐서, 민주적 절차겠죠? 그렇게 걸쳐서 운영위원들을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인데 교원인 경우는 소인수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성원이 적어서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지만 A라는 선생님이 다 경력자가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소수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경력자한테 양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단일후보가 예를 들어서 당선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종종 있어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지금 운영위원 선출을 그런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남원교육장님!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되고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운영위원이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교원위원의 경우에 작은 학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사실상 순수하게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분들만 가지고는 구성조차 어려운 그런…….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적다는 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사정을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장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도 장수초와 장수읍내 학교와 장계면 소재지 학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까 남원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위원 구성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전체 학부모 운영위원 94.9%가 그리고 교원위원 98.9%가 이런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맛에 맞는 분으로 운영위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를 참석시키는 이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기구가 심의기관과 함께 가는 모양이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 자체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몰고가는 것 같거든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무주교육장님, 무주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태파악을 제가 정확히 못했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진안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내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진안은.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선출 규정안이 있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그 규정에 따르라고 하고 있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면 단위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거의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아주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교원이나 아니면 학부모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을 해야만이 구성원이 일단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가 조금은 결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 운영위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발의한 안건이 100% 중에 99%가 교장선생님 안건발의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선출을 해 놓으면 현재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장선생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거수기 정도로밖에 전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교원위원이나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신청하는 학부형들이 없어서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변명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생들이 없다라고 할수록 저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위원으로 학부형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하는 건 학교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그런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네요. 요약만 할게요. 아까 임실교육청에 진로체험처 발굴에 대한 지적사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 잘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게 전달인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드나 아무튼 소임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 지적사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장이신 정나영 증인께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인데요. 우리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교육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우리 학생들인데 임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몇 % 정도 확충이 돼 있죠? 법적인 구성요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임실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86.9%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전체가 87.4%인 거에 비하면 낮고 그것은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100%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전라북도처럼 사회적 배려자와 사회적 약자의 계층들을 더 교육적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교육정책의 선진교육청이라면 120%, 150%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 86.9% 자체가 법률위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멀리 안 가고 임실교육청에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보다도 사실 교육지원청이 미설치율이 많아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거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장 선도역할을 해야 될 임실교육청에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런 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제출을 하면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내년도에…….
인정
최인정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어요? 공문요청 사실이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인정
최인정위원
없죠? 잘못됐죠? 그런 것들을 이참에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한번 시스템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지금 한 교육청씩 말씀드리는 것은 전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특수학급 한번 여쭤볼게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은 10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에 해당학생 대비,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유·초·중·고의 법적기준에 맞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가 다 맞아요? 임실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부족한 편이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다행이네요. 행복한 교육지원청이네요. 무진장, 순창, 남원들이 법적인 요건들이 벗어난 학생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있는 곳 손들어 보세요. 남원 있고요, 순창 있고요. 진안, 무주, 장수는 없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미달인 상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수도 없고요? 그러면 남원, 순창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1명…….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 안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위배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계속 요청하는 공문들을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순창교육장이신 김용군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관계인데 석면공사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석면에 대한 나머지 자재나, 그러니까 석면공사를 하고 나온 그 폐기물들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반도 중요하지만 중간처리, 최종처리의 과정들을 다 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반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하고 최종 처리물들을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요. 또 실제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중간과 최종을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위배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남원교육장이신 감학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인데요, 상태등급평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 직원분들이 일선학교 현장에 가서 상태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상태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와 혹은 학교신설, 대수선 등의 계획들을 세우죠. 그것은 예산수반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등급들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원래 C등급인데 B등급으로, D등급인데 C등급으로. 혹은 또 반대로 B등급인데 C등급으로 낮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 80%가 상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수하려고 보니까 내부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왜, 외관조사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관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20년 또는 30년 정도가 경과된 건물의 외부구조가 대부분 조적조로 되어 있거든요. 조적조의 벽돌은 수명이 내벽돌 같은 경우는 길겠지만 약 20～30년 정도 봐요. 그런데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죠, 수명을. 그래서 균열을 가지고 상태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완벽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제가 요구하려고 하냐면 그런 상태등급평가를 할 때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압축강도기하고 중성화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기를 꼭 구입하셔 가지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통합 한 학교 같이 운용을 하는데 1시간 정도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지가 있는 압축강도기하고 중성화측정기를 꼭 구입해 가지고 함께 하다보면 상태등급의 평가가 다 재조정이 되면서 예산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안전에 있어서 예산순위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진안교육장이신 김선애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진로체험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신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진로체험장들이 지역에서 부족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진로체험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학기제 자체가 진로체험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자유학기제 여쭤본 게 아니라 진로체험만 얘기했어요. 진로체험만 답변하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체험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꿈길사이트에 MOU를 맺지 않았어도 거기에 28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이 직접 투입이 돼서 마을공동체와 함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은 교육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YMCA가 있으므로 해서 그곳에서 부족되어지는 것은 일부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의 하나가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 가지고 인간책, 마을에 있는 사람들 사람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한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학교로 안내를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휴먼…….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사람책이라고…….
인정
최인정위원
라이브러리? 사람, 도서관, 책? 아, 사람책.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명 사람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내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보니까 진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갖은 자원들을 끌여들여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잃는 게 있어요, 항상. 뭐냐면 제가 꿈이 예를 들어서 의사예요. 저는 어디 가서 진로체험을 받는 게 나을까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병원에 가서 해야 되죠.
인정
최인정위원
병원에서 해야죠. 그렇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덧붙여도 괜찮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 해 보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진로체험의 방향도 역시 꿈을 일단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험처가 적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에, 물론 적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직접 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안내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관에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용담댐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가서 ‘나는 물에 대한 연구를 해 볼까?’ 아니면 홍삼 제조하는 곳에 가서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인삼이나 홍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야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자기 자신이 수는 적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어요. 홍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받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초첨이 지금 틀렸어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몇 학년이 받습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2학기가…….
인정
최인정위원
중학생이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학생들 초등학교 때 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있었죠. 진로체험을 하면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꿈에 대한 진로체험의 연관성은 어떻게 가져가시냐고 그 얘기를 포커스를 계속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감사의 주요 주목내용을 흐리시고 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없는 학생과 꿈이 있는 학생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 꿈에 대한 기록은 초등학교 때 다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 꿈에 맞는 진로체험처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꿈에 대한 진로체험처를 가보니까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분야에서 내가 롤모델을 누구를 잡았으면 좋겠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롤모델을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방향설정에 대한 걸로 이 자유학기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관이 되게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진로체험 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분석이 중요하다. 우리는 컨트롤타워잖아요. 일선학교 아이들 중에 정말 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이 몇 %고 쭉 나열 한번 해 보세요, 소수의 꿈까지. 그리고 꿈이 없는 아이들도 분석을 하시고. 꿈이 없는 친구들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러한 진로체험을 안내하시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직업체험을 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변한 것 같은데?’ 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진로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꿈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도 의미가 있고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현장에서의 교육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판별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A라는 학생이 1, 2, 3학년 때는 농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만 해 줘도 그게 굉장히 이 학생이나 진안군 전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예요. 그렇게 분석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왔어요. 꿈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도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의회나 진안군의회로 가야죠. 이 사람이 목공체험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거기 그 꿈에 맞는 체험처들을 알려달라고요. 아까 정나영 증인께서 제출한 거 보니까 꿈에 대한 로드맵이 지도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안내도 되고. 우리 진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계획서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분류해서 가줘라, 학교에서는 너무 귀찮고 그러겠죠. 학교에서는요,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 돈을 어떻게 쓰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가지고 아이들이 멋진 꿈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 그런 좋은 데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꿈에 맞는 곳에 가가지고 해야죠. 일상점검 한번 쭉 해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조례도 있고요, 전라북도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하세요. 맨날 일자리, 먹거리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당신들보다 더 약한 조직에 환원을 시켜주는 좋은 직장 직군들 회사들이 많이 있있는데 이런 걸 안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그것도 바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러한 먹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한 인큐베이터 MOU를 맺은 곳이나 혹은 중증장애인이나, 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이잖아요, 법. 법률위반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예산손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큰 학교면 한 20억씩 돌아가요. 물론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만. 군 단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러한 좋은 기업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교육청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앞으로 협조합시다.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 관에서부터 잘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장이신 반징수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혹시 무주에 알러지 있는 학생들 있나요? 알레르기라고 하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러지를 구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파악이 되신 거예요,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신문 이어가게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에는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죠?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카레를 먹고 아이가 숨졌어요. 이 아이의 알레르기는 보고가 돼서 이미 학교에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하고 소통이 안 됐을까요? 급식실하고. 그러죠? 카레 때문에, 카레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카레에 들어가 있는 재료 알레르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그 반찬을 먹지 않았어야 되죠. 안내를 했어야 되죠. 그게 급식교육입니다. 이건 안전이고. 그 학생한테는 그 음식이 재난이었어요. 그 부분들을 파악하세요, 일제조사 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급식실하고 보건실하고 소통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라도 우리의 실책으로 안전에 위협받는 사항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실시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남원교육장이신 김학산 증인 말씀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라는 제도가 201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품알레르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으로 해 가지고요. 그 표시제에는 18개 식품에 대해서 식단에 이건 알레르기 유발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증인하고 저하고 조금 의미가 틀린 게 뭐냐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다라는 표시제는 최소한 의무사항이고 학생들 알레르기는 18가지보다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발되는 식품이 아닐 경우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아무리 있어도 연계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18개 식품 외에도 조사서에 원인식품하고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조사를 해서 급식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알레르기도 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교육청에서 취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개인정보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조사할 때도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면 중학교에서 새출로 1학년 때 또 조사를 하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학기 초에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남원자료 요구하세요. 중학교 1학년 때 각 학교에 알레르기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최근 3년치 자료 요구하세요. 김학산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명확하게 잘 알겠어요. 알겠고 그게 교육청 차원에서 취합을 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에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취합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나면 아까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이런 아이들을 좀 챙기세요라고 해서 그 학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위배인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의회에서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몇 명, 이름 뭐, 끝에까지는 표시 안 되지만 한 자를 지운다든지 해서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죠. 저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마저도 위배라면 아무튼 남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남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다시 또 16일날, 남원교육장은 출석요구를 해 주세요. 16일날. 그래서 남원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교육장이신 김영찬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위(Wee)센터에 대해서 신문할게요. 교육부 자격기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상담실교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등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준 해서 교육부의 자격기준이 나왔습니다.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유권해석상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가 특별히 필요할 때에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이 기준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장수뿐만이 아니라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굉장히 많은 곳이네요. 자격 미소지자라고 하죠. 자격이 맞지가 않아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기준은 학생들에 의한 전문적인 최하의 기준이지 최상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인적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장수교육장이신 김영찬 증인은 장수교육청 보니까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교육부의 자격기준에. 어떤 부분이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문상담사 3급인데 2급 자격을 취득 중에 있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전주권에서 멀기 때문에 상담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를 내죠. 내부결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주일간 공고를 낸 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에다요? 장수교육청 홈페이지입니까, 도교육청 홈페이지입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청도 올리고 도교육청도 올리고. 인력 구직난에 올려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Wee)센터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강사나 조리사나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은 전문상담사 3급을 가지고 있는데 2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법에 위배는 되지만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두 가지를 한번 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공고를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두 군데 낸다고 했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데 없고 두 군데예요? 청소년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구직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도 보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보겠죠. 아까 일주일 공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장수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여다 볼 확률은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노동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클릭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축소시키면 되잖아요.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의 노력이 공고에 대한 노력, 우리가 구인을 한다라는 노출을 많이 시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대학에도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졸업생들 교수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제자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가면 또 다음에 그놈 추천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그게 묘하게 경쟁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냥 공식적인 구인에 대한 노출을 확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관사가 있어서 관사 제공이 가능합니다라든지 하면 학교에서 예산부분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교육청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더 좋은 인력, 물론 급수에 따라서 그분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인성이 훨씬 낮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으로 기준해 놓은 것을 구태여 우리가 어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시키고 거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품목들을 조금씩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좋은 자격들, 법에 맞는 자격들, 여건에 맞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은 구직에 필요한 구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잘된 거예요. 3급이 있으면 2급 따시면 되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간에 갈등관계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습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위(Wee)센터도 작년에 그런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과 담당 장학사님, 위(Wee)센터 직원들 같이 와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을 해결해 줬습니다. 근무형태를 가지고 순회상담사가 학교에 갔을 때와 또 센터에 와서 잡무를 봐야 하는데 그런 업무적인 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눔으로 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그걸 원활하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은 남원교육장이신 김학산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갈등관계가 잘 해결될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남원용성초등학교 내에 있는데요,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원에서 상담교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간의 어떤 갈등요인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무만족도가 높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직원분들 화합도 잘되시는 것 같애.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세정 전문상담교사가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교육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상담사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위(Wee)센터에서 갈등요인이 행정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위(Wee)센터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는 위(Wee)센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별도의 어떤 행정업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용성초등학교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 센터의 행정업무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거기에 따른 갈등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임실도 갈등요인이 없나요?
나연
정나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순창도 없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안은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각자 자기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주는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수는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중에 혹시라도 갈등관계 있으면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발언이고 허위증언이에요. 아마 잘 해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한번 발언해 보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갈등사례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조병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위(Wee)센터 근무자가 현재 4명인데 그 인원수가 적정하냐, 안 하냐인데 저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임상병리사가 한 분씩 계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과 실장, 그러니까 실장의 업무를 누가 맡느냐, 주체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최인정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바로 다시 한 번 업무분장표를 면밀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팀장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사와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에 소통의 자리를 진지하게 가져서 될 수 있으면 소통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굉장히 일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의 제재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대한 문제예요.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효율성을 외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는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운영비에서 10% 정도를 항상 절삭을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을, 겨울에 접어들수록 추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특교금이나 성립전하고 상관없이 추계가 항상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산을 반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추경으로 돌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납이 안 되니까 소모를 하지 않으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체크하면서 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진사격을 해요. 그래서 추경을 5차, 6차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재정을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일상점검을 해 보세요. 일선학교에 그러한 교육재정들을 효율화시키고 계획성 있게 변화만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풍족한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일선학교에는 재무감사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일선학교, 교육청에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각 학교에 가을, 겨울 그리고 봄철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 예산의 출연과정 그리고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대부분 구매에다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학교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권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필요하다라고 생각들 안 하세요? 시골은 항상 부족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번 기회에 각 지역교육청의 현장에 있는 일선학교들의 일상점검을 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교육장님, 아까 남원수영장 위탁업체 뭐라고 하셨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식회사 유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바로잡으려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유원이 아닐 건데.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잡아야 되니까. 유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세요, 알았으니까요. 바로잡는다고 그냥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옥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참고하려고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임실교육장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비지원에서 학생 1인당 8천원씩 1,156만8천원이 있는데 1인당 8천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1인당 8천원씩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1인당 8천원의 지원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나이스에 스포츠클럽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1인당 8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에 예산 보내면 8천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스포츠클럽이 중복된 학생…….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8천원으로 옷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활동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학교 재량으로 스포츠용품이 필요하면 용품을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식이라든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지원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한 팀에 지원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1인당 8천원씩 이렇게 1/n 예산을 세운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게 맞아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심의 참고하려고 여쭙는 거예요. 하반기 학생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다, 11월에 완료가 된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40%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면 언제 이걸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현재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수능 끝나고 11월, 12월 동절기 때 학부모님들 모집해서 진행해서 연말에 집행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까지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학교보건교육관리 있어요. 집행률이 100%인데 집행률 저조사유를 보면 이게 보건교사·보건업무담당자 연수(성교육) 실시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다 썼는데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예산이 다 소진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뭔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잘 들으세요. 거의 마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2009년에 발효된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일부 삭제되고 발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주시는 제가 과거에 시의원 할 때 전주시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외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반기에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이나 시설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시는 과태료 500만원을 제31조에 부과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에 우리 학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디냐.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어디냐. 교육지원청이라는 얘기죠, 교육지원청. 전혀 법이 뭔지도 모르고 소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교육지원청 이거 1장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진안교육장님 김선애 교육장님,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진안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어린이놀이시설 대진단 결과 해 가지고 조치결과 해서 흔들 놀이기구 시소 충격완화용 타이어 일부 손상 돼서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결과를 잘 처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나마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러 진안교육지원청까지 안 뛰어가도 여기 딱 가지고 와서 했어요. 가지고 오시라고 하니까 금방 무주 가지고 오셨고 남원 가지고 오셨는데 엉터리, 임실교육지원청은 바로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격면허증 가지고 오셨어요, 자격면허증. 따라서 내일 진안교육지원청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전원, 진안교육장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잘 하셨으니까. 나머지 전원 16일날 전라북도의회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함께 출석하시도록 이렇게 장명식 감사반장님께 건의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남원교육장이신 김학산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신문과정에 있어서의 목적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급식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사고가 일어난 것을 줄여보자, 줄여보는 게 아니고 없어야 될 문제죠. 그런 것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남원은 자료를 잘 취합하고 각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취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알레르기질환 유형별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이게 그 자료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숫자만 파악한 자료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남원도통초등학교가 호흡기질환이 106명, 음식물이 58명이에요. 그럼 음식물 58명이 알레르기에 분류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남원도통초등학교에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남원도통초등학교는 어떻게 이걸 급식행정에 입안을 시키는 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급식할 때 현장 임장지도를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질환은, 질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날 식단에 관련된 식자재가 사용됐으면 그걸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는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영양교사도 역시 현장에서 함께 그런 임장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는 추측성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 위원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카레를 먹어서 사고난 학생은 카레알레르기가 아니고 카레 안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이 인지하고 선생님도 인지를 해서 그 재료별로 다 구성된 부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급식지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다라고,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관리 지침상이나 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임장지도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도의 개념이에요. 지도를 하셨냐라고요. 지도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시죠? 만약에 전문위원이 확인하러 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 학교의 교장이 답변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예닐곱 가지의 사항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 60%, 70%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역의 현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현실 때문에 60%, 70%밖에 못해요. 100% 채웁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따라 변화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요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뻔히 하셨어야죠, 뻔히. 그러면 여기에 나오신 증인들께서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정답이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도 안 했으면서. 어떤 건 법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해하시겠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을 해서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지도점검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하자고 말씀드렸더니 하시고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출석하셔 가지고 소중한 시간 동안에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학교에 해서, 감사반장님, 허위발언으로 증명이 되면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원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이수증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장수교육장님은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10시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