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재정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8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취득 1건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득계획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득계획안은 정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수도권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3-1매립장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의해 1, 2매립장 및 기타부지의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양도키로 함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면적은 전체 이관대상 1,584만 4,298㎡ 중 661만 5,219㎡로 환경부 지분 139만 2㎡, 서울시 지분 522만 5,217㎡입니다. 주요 행정절차는 금년 이번 달에, 11월 이번 달에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1매립장과 2매립장과의 공구분할 후에 신규지적측량을 착수하여 2017년 3월까지 1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해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환경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ㆍ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른 환경부와 서울시 보유부지 중 제 1, 2매립장과 기타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하는 사항으로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매립지 총 면적 1,584만 4,298㎡ 중 41.7%인 661만 5,219㎡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환경부 지분 139만 2㎡와 서울시 지분 522만 5,217㎡에 대한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일체를 이관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관 후 매립지의 구체적 활용방안과 연간 50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지원금 집행계획과 미이관토지의 향후 이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도 등 3개 시ㆍ도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3-1매립장에 향후 10여년 가까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체매립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비관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의하면 사용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쓰레기 매립지 영구 연장사용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확보 진행상황과 향후계획과 매립지 확보 전망 그리고 확보가 안 될 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반입수수료 인상과 자원순환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폐기물 감소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립지 사용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00만 인천시민이 수도권의 쓰레기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3-1매립장 사용 이후에도 인천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계속적인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인수할 경우 공사의 적자까지 떠안게 되어 재정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제일 초에 1982년도에 저희가 모시던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고 동아건설과 함께 매립지를 시작하면서 발전소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발전소가 있기는 있는데 김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관련된 제2차 부지라든지 그런 계획도 옛날에는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역사가 흐르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바뀌고 또 경기도 인천시로 있다가 인천직할시로 바뀌고 인천직할시로 있다가 광역시로 바뀌고 해 가지고 행정체계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매립지에 대한 사용권한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 와야 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맞고요. 그 지역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협약도 있습니다. 다음에 2차 부분은 연장 가능하지 않고 그 주변이 다변화된 환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전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계획은 인공섬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간사이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개발계획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평화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파주하고의 연결성에 매립을 더 확장해 가지고 국토를 정사각형, 마름모꼴로 가는 방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핫이슈는 매립단계에서 30년이 지나야 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천광역시가 예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탐을 많이 냈고 거기서 발전소 계획을 해 가지고 이북에까지 전기를 보낸다 이런 것을 해서 수익성 차원으로 매립을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오늘의 기본주제는 제2매립지 관계된 것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옛날에 정치에 참여했던 판단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발전소 계획, 그래서 7대 시의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립지공사 감사님하고 사장님을 뵀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35년 전에 갔을 때 거기 발전소 계획도 있었고 또 인천에 당연히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매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것을 주변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외부에 다시 제2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게 맞다.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두면 그냥 땅인데 매립을 함으로써 환경, 악취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2차 연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이제는 우리가 땅을 갖고 오는 입장이니까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땅을 받아오면 다음에 양보를 해 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양보가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지에 보내는 쓰레기의 반입비용을 올리는 것에 3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환경부담금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버리는 값도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옛날 비용보다는 올려야 맞는데 50%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과하다, 30%가 맞다 했는데 경기도랑 서울이랑 요구하는 것을 50%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도 어쩔 수 없이 해서 50%를 수용했다 이런 대답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거기까지인데 인천시 매립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옛날에 예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아건설이 그걸 매립하고 나서 잠재적으로 땅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아파트단지를 계획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래는 지하로드맵으로 해서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지하터널처럼 넓은 정수되는 물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운하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고 2차 부지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거의 지역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민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환경공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천광역시가 되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2차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2차에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를 인천에서 가져온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핫이슈를 잘 해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거 아까 실무자가 나오셨는데 셋이 함께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인천과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과 서울과 환경부 3자협의였는데 이제 광역시가 되면서 4자협의가 된 거죠. 그래서 3자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뭘 줄 거냐 그래서 전기를, 발전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실무자가 나오셨으니까 그걸 잘 챙기셔서 국회속기록에 보면 발전소계획하고 항만 관련된 도크계획이 있습니다, 인천 게. 그것이 우리 인천의 핫이슈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의 힌트라고 보시고 정확하게 짚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유관리재산계획은 1차 받는 걸로 다음에 사용은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여기다 테마파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빨리 돈이 급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빨리 안 됩니다, 이거는. 우선 매립이 안 된다는 종료시점이 나와 줘야 투자가,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재정기획관께서는 시기적인 명시가 되지 않으면 대체부지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체부지를 예고해 놓고 나서 땅값이 곱이 올라갑니다. 그게 2차적으로 또 쓰레기매립장이 나올 것 같다, 3차 또 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는 테마파크뿐이 아니라 투자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해서 매립지를 선택해 놓은 다음에 공시가 되면 땅값은 올라가니까 너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발전소계획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주변이 인공섬으로 계획이 있어요, 파주까지 쭉 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기술이 되는 한 공무원들이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옛날의 기록과 환경부하고 의논하시면 반드시 처음 설립계획이 나와 있을 거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500억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이 구하고 같이…….

그게 우리 관련 조례에 서구ㆍ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지역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계획도 구에서 올리나요, 아니면…….

우리 시 환경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단장이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네.

지금 계획을 세우거나 내년도 활용 저기가 있나요?

일부 지난 추경부터, 올해 추경부터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년 예산 보면 나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추경에도 있고요. 1차 추경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금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입을 잡냐는…….

네.

그것은 1차적으로 징수는 제가 잠깐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단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입수수료 가산금 50%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50%가 얘기 나왔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10%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100%를 받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50%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금이 통상 500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5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4분기 들어오면 그 다음 월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저희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은 서울시 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하고 또 외곽순환도로 부지보상 409억이 현재 한 1,439억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뱃길 보상금 현재까지 한 500억 정도 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들어오는 가산금 50%는 현재 510억 정도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한 750 정도 들어올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보유부지 중 제1ㆍ2매립장과 기타부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ㆍ취득하는 사항으로 매립장 준공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 등 후속조치와 향후 미이관부지 및 관련 물건의 이관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4건으로 먼저 덕적면 영구임대주택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취득계획안은 옹진군 소유의 덕적면 서포리 산134-1번지에 건설비 85% 국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입니다. 건설규모는 총 29세대에 건축연면적은 1,444.7㎡이며 지상 2층의 저층형으로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젊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60에서 80% 정도의 적은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석남동 515-3번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50호와 근린상가 4호를 주상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연면적 2,608㎡이며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좌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119안전센터는 가좌동 540-1번지 한국산업단지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4년 가좌소방파출소로 최초 신설되어 42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2013년 11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물안전진단 시 D등급 판정 후 보강공사를 통하여 C등급 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후화로 인한 균열,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가좌4동 295번지에 부지면적 1,584㎡, 연면적 990㎡로 이전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 건축비 23억으로 총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남동구 서창2지구 내 택지개발단지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신축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본 소방청사는 남동구 서창동 670번지 공공시설용지 1,140㎡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4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옹진군 덕적면에 영구임대주택과 서구 석남동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가좌119안전센터와 운연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처분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덕적면 영구임대주택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서비스 사업대상지 공모결과 옹진군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옹진군 소유의 덕적면 서포리 산134-1번지에 국비 22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에서 4층, 연면적 1,444㎡ 규모로 총 29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덕적면은 노인인구 비율이 47%로 노령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특별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근 백령도, 연평도 등에 지원되는 주거 지원서비스 및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으나 금번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덕적면의 저소득 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행복주택 취득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인 석남동 515-3번지에 4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까지 연면적 2,608㎡의 행복주택을 신축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젊은 층의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정부 주도의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국유지 664.5㎡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보상비는 없으며 재산취득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향후 입주조건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자격 검증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좌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계획안과 관련하여 1974년 10월에 신설한 현 가좌119안전센터의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균열 등 직원근무 불안을 해소하고자 서구 가좌동 295번지에 47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584㎡를 매입하여 2층 규모, 연면적 99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이전 후 기존 119센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매입대상 토지는 총 1만 877.9㎡ 중 일부인 1,584㎡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공장용 건물로 등록돼 있는 바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의 감정평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7년 연내 완공 및 안전센터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청사 이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홍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운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취득계획안과 관련하여 남동구 서창동 일원은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1만 4,000여세대가 건설되어 약 3만 8,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상가 신축 등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창동 670번지에 총 3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1,140㎡를 택지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99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운연119안전센터로 활용하고 기존 서창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4억 8,600만원 중 토지매입비 13억 3,600만원은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건축비 21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 바 특별교부세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센터 신설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신규인력 배치가 요구되므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석남동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제가 1차적으로 답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복주택의 평수는 정해진 건가요, 중앙에서?

꼭 그렇지는 않은데 평균 한 18㎡, 5.5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 딱 못 박혀서 내려온 건지?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18㎡는 6평이 안 되는…….

네, 5.5평.

5.5평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작은 평수 아닙니까?

네, 작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설계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5㎡ 이내에서 유연하게 평형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한 이유는 뭐죠?

대표, 이제 가장 많은 수요를 적어놓은 겁니다, 5.5평으로.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의 타 지역에도 18㎡인가요?

지금 인천에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거는 논현동에 물론 공유재산 취득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논현동에 있는데 거기에도 18㎡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30㎡가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5.5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기 위한, 입주하기 위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행복주택은 5.5평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1,500만원에 월 6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월 100이요?

월 6만원입니다.

월 6만원. 타시ㆍ도 규모랑은 어떻습니까?

행복주택은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주택 가격은…….

다 6평 이하인가요?

타시ㆍ도에 물론 이것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45㎡ 이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형에 대해서는 가장 주된 평형이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한번 다시 또 건축계획이 확정될 때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슬럼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슬럼화.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6평 미만은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이 가정을 꾸미는 부부가 산다든지 하면 매우 협소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부에서 18㎡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생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또는 두 사람 그래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적은 돈을, 경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선호하고 또 신혼부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보다 큰 평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작다. 그래서 가능하면 6평 이상은 돼야 된다 아니면 21㎡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요새는 삶의 질이나 문화의 향유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채 지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작은 평수는 삶의 질을 핍박하게 조장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한 세대, 두 세대 덜 분양한다 하더라도 조금 넉넉한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9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종에도 하나 개소를 하고 소방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119안전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기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부분을 그 지역이 증대됐다 해 가지고 만든다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인건비로 꽉 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스템화해서 그것을 안전수비대 형식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화하되 그래도 센터에 맞는 그런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번 거는 어쩔 수 없이 계획된 거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인천시가 제2의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전자시스템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원격으로 다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관제탑이 있어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시설이나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깊이상은 두되 그래도 안전시스템을 본부화해서 체계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또 첨단화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응급상황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얼마간 병원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보면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119를 통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응급센터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지역에다가 주고 그리고 더 크게 발병이 되거나 또 확대된 거는 오는 기간이 급하게 해결해 놓고 또 원격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센터의 효율화를 주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너무 몇십평 뭐 몇십억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를 제대로 짓더라도 중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권역을 둬서 규모에 맞는 걸로 해서 넓은 평수 좀 외떨어지지 않고 사거리 그 정도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몇억, 40몇억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적지 않은 게 되니까 차라리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하나 큰 센터를 두고 다음에 시스템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병원하고 연계체제라든지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주택의 규모를 생각했는데 요즘 가구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구를 제가 부천에 가니까 원미구에 주공단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9.3평이에요. 보증금이 1,000만원 정도고 아주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대신 월세를 내면 돼요, 15만원. 그래서 보증금 1,000만원이 부담되면 1,500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서 1,000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구해다가 건물을 짓되 임대료에 보증금을 좀 줄여서 하고 아까 20호하고 30호하고 있는데 20호는 조금 큰 면적이고 30호는 작은 면적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바꿔서 뭐 30대20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는데…….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공공임대주택 외로 인천이 공공주택을 인수해서 매입을 해 주는 거죠, 낡은 거를.

개인 거를…….

그래서 다시 임대를 놔주는 이런 제도로 해서 있는 재산관리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소유 주택을 사서 다시 임대…….

저희가 보니까 임대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해 주거나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낡은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사 가지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낡아서 수리해 달라고 그래도 수리를 못 해 주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내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겠다는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덜 힘듭니다, 인천이.

시설임대주택을 매각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시설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택을 위해서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매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천시가. 안 팔리는 건데 이것을 해 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각 지자체별로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에 상당히 됩니다, 영구주택이라고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기관에다가도 그렇고. 그걸 정리를 한번 받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우리 재정의 튼튼한 허파예요. 그것을 팔 수 있고 또 옛날에는 값을 싸게 샀지만 지금 현재 시세로 해서 시세 가격으로 치면 상당히 옛날보다는 득이 되거든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정리해야지 낡은 것을 수리도 못 해 주고 거기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집합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다시 재환원하든지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건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복주택 50호 정도를 지어서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택을 가지고만 있는데 재산효용도 되지 않으면서 세도 들어오지 않는 게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인천시가.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총 리스트 실제 점검반 해 가지고 TF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재개발이라든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내줄 재산이 있는 거니까 그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기획관도 계시니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매입해서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공사에 있나요?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LH의 매입임대주택이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종전에 민간이 부도난 주택들 그것을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들이고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뜨는마을인가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관에다가 준 것도 있고 많다고요.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라면…….

리스트가 전부 다 있을 거예요.

복지 차원이라든가 해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료를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정리할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다가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