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홍범 재정기획관님과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정기획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김성훈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세정담당관 박규웅 납세협력담당관 윤동환 회계담당관 박길순 재산관리담당관 오흥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ㆍ정원과 예산규모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관련해서는 총액은 징수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10% 이상의 증가요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면허세하고 레저세가 약간 감소를 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사무분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13쪽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시 감사지적, 중구청 부당교부금 13억원 환수조치 관련해서는 지적사항대로 13억 전액을 감액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15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 경영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따라 우수ㆍ부진기관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과 경영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영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추경 기준으로 4,000억을 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리스ㆍ렌트 관련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기업 본사 유치에도 집중하여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17쪽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사가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고 우리 시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사가 있다고 해서 세수에 큰 도움이 된 측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사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선임 시 인천지역 인재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기 종료가 돼서 새롭게 위촉할 때 저는 인천지역 출신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황을 유념해서 지난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2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서 과오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17년도 예산 국비 확보 목표액은 2조 5,000억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시 지역 연고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시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부채와 지방채 관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서 재정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고 조기상환 등을 통해서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도시공사 부채를 약 3,000억 이상 감축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감축되도록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6ㆍ8공구 리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도시공사의 핵심사업인 영종하늘도시라든지 미단사업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감자가 그동안 극대화됐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우리가 85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B1부지 매각을 통해서 299억원의 수익을 보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우리 시 지방 공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성과연봉제라든지 총액 인건비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노조 등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성과연봉제 등이 원만히 도입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 전망은 총 3조 2,22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3조를 넘는 세수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말까지 약 2조 5,000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획대로, 전망대로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한다든지 LNG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 지방세 세수를 더욱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시민 중심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과세와 관련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이의청구라든지 심사청구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억울한 납세가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구제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탈루ㆍ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가운데 표에 보시다시피 법인에 대해서 약 80개 법인 그 다음에 기획 세무조사는 약 15개 과제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현실화해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가운데 표에 보시다시피 이월체납이 1,397억원, 우리 목표액이 600억원, 정리액이 703억원으로 체납정리율이 46.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DCRE 체납액은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리액을 세분해서 보시면 703억은 실제 징수한 것은 524억, 결손액이 17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방세 체납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리스ㆍ렌트 세수증대로 재정 안정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리스ㆍ렌트차량의 관련 세수는 저희가 목표는 3,10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사태 등으로 여건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컨대 내년에 2,8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국적인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저희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41%로 전년 대비 약 1.9%포인트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스ㆍ렌트차량이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하고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업체는 추진실적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약 2,050건에 한 72.9%를 보이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한 95.9%, 여성기업 제품이 11.1%, 중증장애인 제품이 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계약 관련된 사항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한 조달청과 지방채, 각종 공과금, 보험료 납기일 지출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대로 엄정하게 운영해서 투명한 지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안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관련 공인회계사의 검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산기초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획대로 지난 1월부터 3월에 용역을 하고 결산검사를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결산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5,58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이 금액을 조금 상회한 6,6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금의 수입은 이게 분납 부분이 있어서 약 4,000억 정도 올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북항 상업용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 확보와 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방세 내년도 전망액을 3조 3,167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초과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입니다. 이 체납액도 내년도에 이월체납액이 1,800억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목표액을 지금 6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초과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시장변화에 맞는 리스ㆍ렌트 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보다 유치목표액을 100억원 적게 잡은 3,0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보고드린 계약정보 전면공개라든지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을 꾸준히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결산업무가 의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 작성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성사되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북항 상업용지라든지 구 중소기업전시장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황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직 조사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꾸준하게 저희가 전수조사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조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따로 나누어드린 올해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연장 사전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장 사전보고안의 제안이유는 서민 및 물류업계 부담완화와 다수이용차량 활성화 도모 및 세수 손실방지를 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2,000cc 이상 일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면제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3월 28일부터는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중 SUV 등 다목적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1,142억원이 예상되며 9월 말 기준 리스ㆍ렌트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42억이 증가한 2,052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동일하게 2,000cc 이상 일반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한해 채권 매입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채권매출액은 2016년 대비 118억이 감소한 1,024억으로 예상되나 2017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감안한 기금 여유자금이 109억원 이상 예상되는 등에 따라 자금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리스ㆍ렌트 관련 세수도 3,000억원을 목표로 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11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26일에 고시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DCRE 종합 총서를 부탁하겠습니다.

종합…….

종합 총서. 지금까지 집합했었던 모든 것, 현재 DCRE에 관련된 종합 총서라고 해 가지고…….

총서요?

네, 총서.

총 정리된 거…….

정리된 거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한국화약하고 지금 경인방송국 자리 그쪽 벨트로 해 가지고 이게 조건이 있어 가지고서 줄다리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DCRE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처리를 먼저 해야 후속 건이 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DCRE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해서 업자 측하고 문서를 보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DCRE를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체가. 회사로부터 DCRE를 미루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DCRE 총서, 상대회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대화가 됐고 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파악하셔야 DCRE는 해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허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계획 수립용역 고려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네.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인성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이 보니까 돈도 만들고 쉽게 말해서 돈도 쓰고 그런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기획관실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계시는 것이 맞나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행정감사 때 앉아 있어라?

그게 아니고 제 업무범위에 재정기획관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행정감사 이게 아니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저께 연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산편성의 기조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제도 간단히 답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과 저희 집행부의 실무적인 내용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바로 업무보고 때, 바로 전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짜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편성이 2016년에도 안 됐고 불행하게도 2017년에도 안 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을 원하고 있는데 이거 뜬금없는 주권, 환경주권, 문화주권 거기서 주거의 주권은 제일 강하다고 보는데 그런 주거주권,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그렇죠?

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에도 관련되고 맹모삼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도 안 세우고 실천도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주거에 대한 복지 또 주거환경 개선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다 아울러서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만 4년 임기 중에서 지금 시장이 수립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수립을 해서 언제 수립이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될는지는 참 매우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뿌리의식이 없다, 정주의식이 없다. 재산권을 가진 고위정책자들이 어릴 때나 성장, 지금 사회생활에서나 이게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평생을 여기 산 사람들이 많은데 유정복 시장은 태어났지만 20년을 인천에서 살고 30년 이상을 인천에서 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래 부시장은 어떤가, 지금 대답하시는 기획조정실장은 어떤가. 거기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본인의 발언을 유도하는 건지, 답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 판단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내 얘기가 객관성이 있나요, 너무 주관성인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뭐 심리학이나 학문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원하고 그렇게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마인드가 없고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다. 마음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공중에 날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식, 후대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보는데 지금은 단순히 표피적으로 피상적인 것에 돈을 쓰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꼭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복지라는 부분도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게 복지, 문화 뭐 환경 이런 것이 조금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된다.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의원으로서 비평할 수 있고 오늘 행정감사 자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초반부에 기대가 큰 건지 초반부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예산이 세워졌어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발 좀 기본적이고 조금 더 무엇이 인천의 발전인가. 문화도 좋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양반들이 즐겼던 겁니다, 이조시대 때. 지금 많이 우리 주민의식이 높아져서 문화를 느끼지만 문화보다는 더 근본적인 걸 원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하건대 내가 통계를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앙케트조사 인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천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건지, 불만이 뭔지 거기에 적어도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2위나 3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잃어버리니까 1년이 더 가니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서가 또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에서 몇십년 거주하신 분들은 맥이 통해서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더 잘 살게 되는 몇 % 면적이나 몇 % 인구가 있고 나머지는 더 비애감이나 상실감에 젖어 있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워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어느 구든지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집행부도 도시재생본부도 필요한 거고 적어도 300만 이상이 되면 만약에 300만 이상이 됐을 때 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면 크게 보셔 가지고 도시재생에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충신이. 앞가림만 해서 신하라고 그러면 이상할지 몰라도 어차피 보필을 하는 부서니까 조금 더 구도심 93%니까 획기적이면서 근본적인 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규정 연장해 주잖아요?

네.

그거 지금 2,0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면 우리 지역개발기금 발행분 소화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건 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네.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매입 면제에 대해서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 시ㆍ도에서 유사한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우리 인천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 채권만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하면 이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리스ㆍ렌트차가 주로 신규차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고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불만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강구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이 크게 아직 저희가 제기되고 그러지는 않아서 그건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리스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차 구입을 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취득세가 큽니다, 자동차세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세로 확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혜 의혹은 거의 없다?

네.

그 다음에 2016년도 경영평가등급을 보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관장의 평가가 좋으면 기관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을 받고 기관은 다등급을 받았어요. 테크노파크도 기관장은 다등급 받고 기관은 라등급을 받았어요. 인천발전연구원도 기관장 평가는 라등급 받고 기관은 다등급 받고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그건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3개의 기관은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에 통합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통합된 것하고 평가등급 받는 것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요?

기관장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평가지표 관련해서 기관장의 평가지표하고 기관의 평가지표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장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책임경영, 청렴도 그 다음에 시정핵심과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평가지표는 예를 들어서 시민 서비스 개선, 대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기관 특성별로 저희가 달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장은 거의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대한 것은 기관별로 지표가 많이 특성을 보여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결과치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인천의료원도 신문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됐는데 어떻게 더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기관별 평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적은 ’15년 실적이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15년 실적 평가할 때 반영하기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평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까?

네, 그렇게…….

기타 분야에서 인천유시티는 기관장 평가에서 빠졌어요, 인천종합에너지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 유시티하고 종합에너지가 우리가 시 비중이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CEO는 시장과의 성과계약을 하는데 50% 미만은 그런 대상에서 제외돼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유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 이상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기관장에는, 2개가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하고 시장과의 성과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은 상관이 없고 기관장에 대해서만 50% 이상의 우리가 시의 지분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성과급 따라서 CEO 성과급, 임직원 성과급 이거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급했습니까,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직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담현황 있잖아요.

네, 의무경비…….

법정ㆍ의무적 경비, 여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소송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에요?

네.

언제 끝날지는 아직…….

이게 우리 시만 걸린 게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다 연결돼서 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여기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은 불만, 인천 소방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네, 과거에 빌린 거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3% 이상 된 거는 대부분 저금리로 차환을 해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4% 이상 되는 금액도 있죠?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4%대 지방채?

650억 정도 됩니다.

650억?

네.

4%대가 지금 650억이고 3%대가 4,787억, 2%대가 9,407억, 1%대가 843억 이게 맞는가요?

네.

4%대 하면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1%와 4% 비교하면. 그러면 지금 4%대가 65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여튼 가급적 조기상환을 지금…….

가급적 조기상환, 진작에 했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냥?

재정여건이 아직 조기상환 재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산 채권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이 만료 전에 그걸 상환하기가…….

그러면 4%대 650억 만료가 언제쯤이에요, 이것도 다 다른가요? 한번에 통으로 돼 있는 건가요, 650억이?

네, 시기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남은 게 한 2년 정도로 보입니다.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남은 것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나중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리가 4%대면 굉장히 높잖아요, 1%대도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특정한 금융기관 한두 개가 샀으면 그거는 그 기관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걸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다수가 사는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50억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따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재정이 매우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650억에 4%대면 이자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대, 2%대, 3%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4% 이상이 65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체납액이 총 얼마였어요?

우리 시세 체납액이요?

네.

아까 자료에…….

개인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됐어요?

보고서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까지 해서 1,497억, 여기 보고서 32쪽 가운데 표에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얼마였다고요?

1,497억입니다.

1,497억이에요?

네.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이게? 1,497억이 몇 명 체납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인데 그게 중요한 건데 실장님, 기억을 하고 와야지 공부 안 하고 오셨다는 건데.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소액자가 있어서 한 100만명…….

1,497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옆에 비고에…….

수치를 지금 실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비고에 보면 DCRE 2,200억이…….

DCRE 말고 개인 체납을 내가 질의한 건데.

한 100만이 좀 넘습니다. 150만 넘는 그 정도 숫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액체납자가 많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개인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3,0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 인원수가 74명이고 건수가 115건이에요. 그게 2,387억 6,600만원인데 실장님 지금 1,497억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어떤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3,000만원 이상의 고액 말씀하시는, 소액…….

그러니까 내가 3,0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뽑았는데 전체 인천시 체납한 사람이 몇 명이고 총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올해 체납된 금액이.

지금 여기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97억 되는데 이게 대상자가 한 18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체납액에서 징수목표를 얼마를 세워서 얼마 정도 징수한 겁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신 바와 같이 9월 말 기준으로 밑에, 표 밑에 52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이 몇 %예요, 달성이?

목표액은 600억이 되겠습니다.

몇 % 달성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6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600억 대비, 제가 이건 따로 계산 안 해 가지고 한 87%, 8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 개인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방안은 뭐예요, 징수방안은?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각종 체납절차 이런 걸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추심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공무원하고 또 기간제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 군ㆍ구로 지역에 다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천시가 타시ㆍ도보다도 체납액이, 우리 인천시가 못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ㆍ도보다도 체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ㆍ구로 보면 중구가 여덟 명에 13건이고 한 20억 정도 체납됐어요. 동구는 체납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건수도 한 명도 없고?

네, 3,000만원 이상이 없고 소액은 있을 겁니다.

소액은 있는데 연수구는 여덟 명에 17건 10억 정도, 남동구가 다섯 명에 5건 12억, 부평이 열한 명에 30건 해 가지고 41억이에요. 그런데 남구가 이렇게 많네요. 2,272억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이 내용은 왜 그런 거죠? 개인이 이렇게, 열 명에 대한 체납액이 2,272억이나 돼요?

위원님, 저희 보고서에 보면 2,249억이 DCRE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포함된 건가요?

네, 거기서 빼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은 9억뿐이 체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구는 굉장히 잘사는 지역인데 열아홉 명에 23건 19억 6,050만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군ㆍ구별로 보니까 굉장히 잘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체납 명수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인천시가 체납자가 제일 많고 체납액도 높은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게 체납자의 어떤 성향이나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한 3분의1 이상이 대략적으로 법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등등의…….

강력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조치, 그냥 찾아가서 좋게 좀 빨리 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어떤…….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이제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파악도 이렇게 다 한 겁니까?

네,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이게 부부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다 돌려놔요, 명의를. 그러면 그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남편 것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개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부부 중에서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폐업이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것을 다 모든 명의를 바꿔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다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체납을 징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정상적인 경우는 안 되는데 위법한 허위나 이렇게 속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는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누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납세협력담당관이 이것 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체납자가. 인천이 전국에서 꼴찌인데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체납액이 적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빨리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매년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체납액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불가하다 그럴 때는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서 탕감을 해 주잖아요?

탕감되는 건 아니고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납…….

올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9월까지가 32쪽에 보시면 결손액이 표 밑에 179억 명시돼 있습니다.

179억.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네, 내부적인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도 좋지만 어떻든 공무원들이 체납금액을 징수하면 인센티브는 주는가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포상금 관련돼서…….

포상금을 좀 더 높여서 하더라도 체납자에게 빨리 체납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인원을 증가한다든가 인센티브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구상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딱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15분으로 정해졌는데요. 제가 1분 남아서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안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살림이 방대한데 두 가지가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좀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천시청이 업무공간이 작아서 제3, 제4공간으로 해서 나가 가지고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내고 있는 월세라든지 관리비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의무경비가 아니라 고정경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총체를 하게 되면 부실해서 넘어가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이나 이런 것에 집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추홀빌딩도 예전에 갯벌타워라고 그래서 한창 번성하다가 지금 많이 공간이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으로 관광공사다 뭐다 해서 많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영비가 적지 않고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책상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나가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나 사용료로 내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것을 결론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간 내고 있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거의 2%에서 3% 이상이 관리운영비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넘어가는 건물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그걸 기부를 해서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하기 이전에 흩어져 있는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2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청이 작아서 지금 제2청사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재정이 어려울 때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옮긴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으로 둘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는 월세 나가고 있는 것 연간 나가고 있는 세금과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 분야에다가 물어 가지고 총체집합을 해서 나가고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고 아마 공동토론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나가는 고정경비를 줄이고 또 이동거리가 멀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비전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일반회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의하고 한국의 회의하고 원탁회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연결이 돼서 축소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네.

경인방송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빠져 있는데 DCRE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경인방송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한국화약 부지가 워낙에 그게 600만평이었습니다. 벌로 계속해서 늘어나요, 화약고지가.

동양화학이…….

네, 동양화학. 이렇게 올라가서 헬리콥터나 그런 걸 보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인천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군만 비행기 태우고 닥터헬기만 태우고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실무자들을 태우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한국화약그룹이 얼마만큼 능선을 차지했는데 그중에 얼마만큼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상업화가 되고 아파트단지화가 되고 그렇게 해 줬는지. 반드시 DCRE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900억이 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취했고 그리고서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세금을 내지도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지금 풀 수 있는 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서 왔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실타래는 엉켜 있는데 실타래의 핵심적인 실 앞을 찾지 않으면 다 엉키고 조각이 나잖아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화약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학…….

동양화학 있지 않습니까. 그 동양화학의 요구가 뭐였냐면 방송국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하나 해 주십시오 부탁한 게 김영삼 대통령 때 요청을 하셔서 인천에 방송국을 내되 거기에 지금 현재 경인방송국이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경인방송국이 자체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월세 내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 인천시 거기도 지분 갖고 있죠, 인천시 지분이 없습니까?

경인방송에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지분이 있었습니다. 51% 이상 있었고 보루네오에서 손댔다가 그것도 정복균 씨가 어려워서 손 놨고 현재는 주인 아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 다 꿰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인천은 방송국이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지 방송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전한 방송국을 하게 되면 어떤 면이 이로우냐면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핵심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체 건전한 방송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월세를 내고 있으면서 경인방송이라고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아요. 인천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규모가, 제일 중요한 디지털 핵심포인트를 인천은 갖고 있지 못해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에서 영상실을 보십시오.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방송국이라고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곰팡이만 잔뜩 들어 있는 그런 사무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부터 개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천시 제1청사, 제2청사 개념으로 한곳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2청사 개념으로라도 한곳으로 모으지 않으면 절대 이 비용이 발생이 많이 돼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드는 경비, 자동차 경비요. 그러면 업무비용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밥값이 비싸요. 밥값이 나가니까 주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내년에는 새롭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서는 DCRE가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벨트를 전부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돈이 나와야지 세금을 내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구만 하면 약속은 약속이고 돈은 벌써 다 없어졌는데, 방송국 운영하면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목돈을 팔아 가지고 목돈 다 없어지고 세금 내고 그런데 그 당시에 결정한 돈도 아직까지 못 들어오는 거니까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실타래 고치를 먼저 찾아서 옛날에 그린벨트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아파트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내지 않고 있고 방송국도 월세를 받아먹고 있고 그런 아주 악덕기업과 같이 모순되어 있는 그룹을 어떤 것으로 응징할 거냐, 그것에 대한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DCRE하고 경인방송하고 안전벨트, 경인그룹에 있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실무자들은. 그게 내년도에 아마 적어도 2,000억 정도 세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정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인방송.

네.

그리고 다음에 인천에 중요한 핵심적인 방송이 경인이라는 게 아니면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경인방송을 맡아서 인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라디오방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네트워크가 오지 않잖아요. 거기서 반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TV방송국이나 이런 방송출장소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득권은 갖고 있지만 활용 못 하는 방송국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300만인데 소외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DCRE하고 경인방송하고 전체적인 연결되어 있는 벨트를 보기 위해서 닥터헬기를 한번 탄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단다 해서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2청사 문제, 제2청사 문제 가장 가깝고 순발력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월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금년도에 나가는 총체수금이 얼마고 세입ㆍ세출이 얼마고 거기에 기준해서 반만 줄일 수 있어도 우리는 이자를 내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사 문제, 세금 문제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기금이 아까 구도심권에서 90%가 넘는 구도심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재산권이 가장 활발한 곳이 또 구도심권이에요. 아파트는 건설업자가 분양해서 세수를 받아서 나가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융자를 받아서 빚쟁이 하우스푸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기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활가치관을 갖고 있고 향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시정비기금이 없으면 그곳에 조금 더 개선해 줄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단지로 묶어서 200세대, 500세대 정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도시정비기금이 없어요, 한 20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 인천에 3조 정도, 2조 정도 운영되는 그런 살림살이에서 몇백억 가지고서 정비기금 할 수 없죠.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기금 마련이 첫째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은 기금이 아니라 도시정비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만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인천의 건전한 도시정비기금의 패가 살아있어야 계획을, 공무원이 가장 사랑하는 인천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학교 어려우면 무조건 인천발전연구원에다 맡겨요. 인천발전연구원에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천명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인천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행정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가치관과 적립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들은.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을 지금의 50배 정도는 늘려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기금법이 나온 이유가 일을 해서 정부에서 돈을 다 갖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건전한 기업과 건설회사들이 인천에서 장사할 수 없어 가지고 큰 기업에서 하청받아 가지고 제2차, 3차, 4차 하청업자로 전락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정비기금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건전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돋아야 되는데 내년에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정개발 또 저쪽에 서구도 제2차, 3차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같이 있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네.

도시정비기금이 다른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뭐가 되냐, 건설업자들이 와서 건설업자 모양대로 인천시 그림을 그리고 말아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중앙정부의 그림을 갖다가 인천시에 10조든 100조든 갖다가 인천을 활성화해서 국제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도시를 향한 도시정비기금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0.5%의 돈이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인천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도시정비기금이 왜 나왔는지 이게 폐허가 된 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부터 시작돼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의 50배 증가할 수 있는 세원을 마련하고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해서 플랜이 나오면 인천시에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경제인들이. 제가 국내 국제금융에다가 얘기를 해 보면 인천의 국제은행 유명한 은행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이런 등 왔기 때문에 이사도 대단한 발전이 된 것처럼 몇 개 기업만 들어와도 인천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채가 줄어듭니다. 딱 2분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1분 남았네요. 뭐가 지금 중요한 핵심이냐면 공무원들 14%가 빚쟁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처음…….

하우스푸어되기 직전에, 고갈되기 직전에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천공무원들이 인천이 청라, 영종 발전되기 위해서 누구를 권면했습니까. 빨리 분양 안 되니까 공무원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금방 올라갈 줄 알고 그쪽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멀리 먼 거리 왔다 갔다 출ㆍ퇴근하면서 교통비, 체력까지 연마가 안 돼 가지고 체력 아주 소진되고 애들 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요. 옆집에 공장 다니는 사람은 아이들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집은 지금 밥에 물 말아 먹는대요. 이런 우리 공무원 사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공무원 인천사회가 되거든요. 첫째, 융자가 비싸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급여가 동결돼 있어서 도저히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률평가주의를 해 가지고 세수를 올려주는 것 대신 인센티브를 줘서 융자도 좀 싼 것으로 전환해 주고 건전한 은행이 오면 이거 지금 융자가 상환으로 도래돼서 그렇게 어렵대요. 5년 거치 10년 상환, 15년 거치 이렇게 상환되잖아요?

네.

그것을 연장해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임대주택에 들어가 앉아 있게 생겼어요, 사글세로. 지금 사글세로 들어가 앉은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열 명이 넘어요, 아파트 싸게 팔아 가지고 본전도 못 받고. 이런 상태니까 일 잘하라고 여기에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을 50배 강화시켜라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도시정비기금. 얼마든지 세금 만들면 되고 또 방송국, 대변인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방송국인데 방송국 만들어서 SNS 이런 거 이상으로 우리가 활력 있는 인천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국제방송통신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방송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다 쓰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하고 우선 DCRE 돈 받고 경인방송국 월세 내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방송국 만들고 TV방송국 네트워킹으로 해서 SNS, 능력 있는 사람으로 20명만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화의 1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송도갯벌타워 나가 있는 거 총체 월세가 얼마 나가는지,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 주머니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돈이 막 새고 있는데 절약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1청사를 그대로 두고 보수하고 제2청사로 해 가지고 빨리 단결해서 가까운 효과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예결에도 분산해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지방세 세입 문제 이것 중에서 우리가 급히 처리해야 될 지방세 중에 세입현황의 추계근거 차준택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해 주셔서 제가 그걸 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1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세 이것은 우리가 가장 지방교육세로 활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교육하고 인천시청이 맞물려나가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연평도에 갔을 때 연평초등학교를 국제도시 못지않게 멋있게 잘해 놨어요. 아이들이 외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렇게 훌륭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세를 통해서 발전된 부분을 조금만 활력을 돋아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지방교육도 발전되고 또 삶의 질의 인프라를 가장 높이는 것은 지방교육과 교육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를 많이 쓰고 그런 것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문 열어놓고 교육세는 권장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쓰세요. 교육청만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교육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땅이 지금보다 두 배 올라갑니다, 효율적인 게.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렇게 핵심포인트만 말씀드린 거니까 DCRE도 짚어보고 경인방송도 짚어보고 인천 네트워킹도 짚어보고 SNS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고 개인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월세 나가는 것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강제 분양시킨 것 그것에 대한 원금도래가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융자 혜택을 줘 가지고 분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권한으로, 공무원 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를 다해서 월세를 덜 내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 직접 듣고 상담하고 인권사무소에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공무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청사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싸우는 소리하지 말고 제2청사를 멋있게 한번 집합해 가지고 완공되는 제2청사가 될 때까지 우리 허파를 조이고 조금 방만한 운영을 내부적으로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재정기획관과 기획조정실 그 외에 공무원들에게 우리 다같이 살자는 거예요, 인천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통교부세 DCRE 소송 중인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법의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DCRE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손해 볼 거 다 보고, 그렇죠?

꼭 그렇게 보시기는…….

원래 산정방법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이 전전년도 징수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했던 거 아니에요. ’13년, ’14년 그러니까 ’16년부터 우리가 적용…….

’16년은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년부터 이제 떨어졌던 게, 징수율이 떨어졌던 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는 받고 더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는 또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죠? 징수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더…….

그러니까 징수가 더 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요. 계산하면 전년 대비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구도 그랬잖아요. 남구도 페널티를 그것으로 인해 받았다가 나중에 2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서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걷은 것으로 돼서 가점이 주어지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남구가 올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정부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게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체납액 자체가 아까 2,200 얼마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 받은 것은 다 받았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페널티 받은 것을 오히려 이제 만회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페널티는 더 징수가 높아진 것으로 되니까 뭐랄까, 인센티브랄까 이게 역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빼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산정식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군ㆍ구별로 동사무소를 새로, 동센터를 새로 건립할 때 인천시가 교부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실장님, 제출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204쪽이요. 연도별, 부서별 부과액 및 징수현황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것도 자세히 되어 있고 2014년도, 2015년도도 자세히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가요? 왜 이게 2016년도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난 겁니까?

이게 1년 회계년 단위니까…….

그래도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은, 모든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2016년 9월 말, 10월 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2016년도에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말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내년에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료현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7년도는 예를 들어서 10월 말 정도 자료를 정리해서 2013년도 것은 빼도 되죠, 이제. ’17년도 10월 말 정도 해서 10월 말까지 안 나타나면 9월 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마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 이름에 최근 3년이라고 그랬을 때 올해 당해연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근 3년이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16년도 들어와야죠. 또한 210쪽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 변화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는 빼고 ’14, ’15, ’16 내년에는 역으로 ’17, ’16, ’15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16년도 당일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석변화 보면 세외수입이 좀 이제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징수가 다 되어 있는데 징수목표가 설정에서 조금 부진하게 세외수입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택시화물과 그 다음에 건설심사과 이런 데는 이제 세외수입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건 제가 좀 더 여기서 자료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가…….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실장님하고 내용을 잘 분석해서 지금 5개 과가 징수, 세외징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분석을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쪽이냐 하면 300쪽을 봐 주세요. 우리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가 있고 고문세무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회계사하고 세무사 말씀입니까?

네.

회계사는 앞서 우리 결산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저희가, 300쪽에 보시면 법인세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세에 관련된 특히 국세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들면 고문변호사가 우리 인천시에 다섯 분인가 여덟 분인가 계신데 매월 50인가 120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문공인회계사나 고문세무사한테 매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월 20만원씩, 변호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네. 한 3분의1, 4분의1 정도네요. 그 차이는 왜 그렇죠, 똑같은 ‘사’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관련 조례에 이렇게…….

조례에. 불만은 안 하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했던 어떤 실적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분들이 했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꼭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채 중에서 항목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영업부채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계속 영업부채로 나와 있거든요. 동료 시의원이 이게 영업부채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는데 이게 영업부채라는 단어상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영업부채가 뭡니까? 단어를 계속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굉장히 우리 시가 혼동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쪽은 그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기관은 영업부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낼 때 영업부채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겁니까? 실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영업부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가 그외부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종전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금융부채 또는 그외부채 이렇게 용어를 쓰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네.

타시ㆍ도도 그렇게 쓰는 겁니까, 중앙부처도 그렇게 쓰나요?

꼭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때그때 달라요, 자료 제출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영업부채, 금융부채 또 답변하실 때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정확하게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료제출 온 것 제가 봤는데 영업부채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되게 해야죠.

네,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것은 소급적용이 되는 게 문제네. 소급적용이 안 되죠?

네, 체납액 페널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DCRE 부분을 뺄 때 소급적용을 하는, 우리 인천시는 소급적용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소급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체납액으로 산정이 되니까 그때 문제였던 거죠.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할 때는 그걸 전전년도까지 다 빼버린 거예요. DCRE 부분을 빼버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전년도 것에 페널티 받았던 부분에서도 징수율에서 다 빼버렸던 거예요, DCRE 부분을. 그래서 남구가 불이익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 그 부분은 우리 시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규칙을 개정했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바로 빼버린 게 아니고 전전년도 것까지 다 소급적용을 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급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채 부분이에요. 부채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금융부채가 사실은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융부채는 줄지가 않고 오히려 더 늘은 부분도 있고 영업부채에서 이제 거의 다 많이 줄어서 부채가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영업부채는 관리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금융부채에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이 중요하고 실제 행자부에서 산정하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금융부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출된 자료로는, 도시공사의 금융부채나 영업부채에 보면 기타 부분이 있어요. 그 기타 부분이 뭐를, 어떤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엄청 액수가 큰데 기타로다가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이게 사업 지구가 워낙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통계를 낸 것으로…….

그러니까 금융부채는 그렇다고 치고 영업부채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선수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 기타로 다 해서 그냥 4,600…….

지금 현재 1,976억이 되겠습니다, ’15년도 기준으로.

아, 그렇죠. 2015년도는 1,976억이에요, 그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기타로 해 버리면…….

이게 약간 기관별로 세분화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소상히 보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한 35%가 되는데 그냥 기타로 표시해 버리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거예요.

다른 공사ㆍ공단에 보면 미지급금이라든지 퇴직금여 충당금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구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적으로 세분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채 통계 관련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잘못된 게 80쪽에는 시 본청에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로 했는데 78쪽에는 본청 위에는 채무하고 그외부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부채로 저희가 본청은 통일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영업부채를 잘 관리하시고 실질적인 부채는 금융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CRE로 핵심포인트가 넘어갈 겁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 DCRE 행정소송에 관련돼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 부동산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부동산밖에 없다고.

네.

재단법인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체납법인의 주요자산은 부동산으로 현금유동성이 열악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체납액 납부에 한계가 있음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또 소유 부동산은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가 없어 체납액 징수 곤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제4항 말씀이 명시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사항에서는 행정소송 대응 및 체납정리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정소송을 꼭 이긴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쯤에는 세금이 없어지든지 세무가 바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졌잖아요.

1, 2심에서 졌습니다.

졌으면 3심에서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정해지면 법과 상식에 근거해서 뭔가 힘이 작용돼서 우리가 진 거예요, 그게. 이 회사는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자기네 숙원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자기네 숙원사항을 이뤄낸 기업이에요.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래서 방송국도 얻어냈고 그 땅을 방송국이 온다니까 문화시설이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 주변 벨트를 완전히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때 작업이 다 끝났는데 땅도 못 내놓겠다, 돈도 못 내놓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꼭지를 풀어야 되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원점에서 시작을 해 주든가 이게 B타입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벌써 2심에서 졌다는 것은 현재 여기는 다른 카드를 갖고서 우리에게 승소 보장을 자기네들은 스스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DCRE라는 세금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받게 되든지 그런데 우리가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을 1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2심에 이런 카드가 결론적인 대화가 될 것인가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사전약방문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사후약방문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천의 행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미리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하는 촉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의견수렴을 다 열어두는 행정관 옴부즈맨제도를 활성화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자문료 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각이 트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건전한 재정구조가 내년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완벽해요, 사실. 흠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돈이 없는 거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언론 문제를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인천에 언론이, 방송국이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케이블방송국 벌써 그것 구태의연한 거 아닙니까. 제작하지 않고 그냥 중계료만 먹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의 메커니즘이 깔려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에는 고도화된 고급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먼저 걷어내지 않으면 정말 많은 수를 가지고 1인 100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 못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또 신문에 너무 우리가 이끌려가요. 신문이 똑같아요. 석간신문 나와서 보면 석간뉴스가 거의 70%는 비슷한 것을 다 따먹기 해요. 이런 게 인천의 보도의 한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재정관도.

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차마 공무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DCRE의 원점이 방송기여사업 하겠다고 약속을 철통같이 해 놓고서 허가받아서 안전벨트를 전부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 만큼 여기에 대한 응징은 우리가 폐쇄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완전히 그냥 녹지로 만들어버리든지 해야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상생을 하든지. 20년 전 일이니까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CRE는 최종 저기가 언제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국세소송하고 연동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내년 중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이면 만약에 결과 관련해서 지금 받은 것들도 한 268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당금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환급해 주는 거죠, 과오납 환급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어디 있어요, 재원이?

이 부분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별도의 세출예산이 없어도 과오납 부분은 바로 환급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은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