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경제정책과장 이능환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사회적경제과장 고태성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범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능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잭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7개 과 30개 담당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현재 156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이 총 2,055억이고 3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10건 등 총 27건으로 23건이 종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공공요금 조정 관련 이중 심의되는 제도적 모순 개선입니다. 시민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요금을 제외한 기타 조정 안건에 대해 시의회 사전의견 청취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의회 해당 요금 소관 위원회 위원 2명을 보강하여 4명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요금 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시설관리용역 경쟁을 통한 운영비 절감 노력 추진입니다. 구월ㆍ삼산도매시장 시설관리용역은 연중 상시근무가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일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를 절감토록 시 총괄부서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도 민간위탁금 및 민간보조금 378억원 중 명시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4% 규모입니다. 금년에도 민간보조사업을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과 34쪽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시공사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발전 사업자와 주민 측 간 발전소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점 도출을 위해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송도 LNG 인수기지 증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방안 마련입니다. 송도 LNG 인수기지 증설 문제는 그동안 행정심판 재결을 통하여 지난 9월에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 확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들과 소통ㆍ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6쪽 상인교육 시 기업 마케팅교육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시에 공동마케팅, 공동배송사업 전산교육 등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언론매체 적극 홍보입니다.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KBS 6시내고향 등 TV와 라디오, 지방지 등을 통해 상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인천교통방송에 ‘전통시장 속으로 함께해요 동반성장’이라는 고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38쪽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부평구 환경미화원 사례가 청소용역을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선정을 검토했었으나 본 용역이 철회되었습니다. 39쪽 공공기관 통ㆍ폐합 시 각 기관의 역할 인정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통ㆍ폐합은 각 기관별 특성 강화와 유사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고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7월 1일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잔여재산 이관, 청산종결 등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0쪽 로봇랜드사업 추진실적 부진 문제 재검토 후 추진방향 재설정입니다. 공공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 데 반해서 테마파크 조성은 높은 토지가격 또 사업성 저하 등으로 그간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개선 후에 실행계획을 변경하고 개발방식을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41쪽과 42쪽 서해5도에 대한 가뭄대책 추진과 가뭄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 추진입니다. 서해5도 가뭄 극복을 위해서 금년에 31억원을 투입해서 가뭄 대비 관정 개발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을 하였습니다. 강화 볼음저수지에는 별도로 1억원을 들여서 준설공사를 마쳤습니다. 43쪽 겨울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입니다. 금년에도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관내기업의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입니다. 1시장 1기업 자매결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9개와 기업체 9개 자매결연을 맺었고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상생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유기동물 관리방안 및 애완동물 화장장 대책 강구입니다. 동물 보호와 관리는 군ㆍ구 위임사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화장장 설치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 및 애완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 시 적극 검토해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지역 전통주 발굴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인천에는 5개의 전통주 제조업체가 있으며 시에서 국내 우리 술 품평회 참가와 수출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여건 마련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이 인천항 물동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포함해 선진화된 자동차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강화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강화지역에 37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추진해서 신규로 900여세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태양광발전사업 등 민원 처리 시 현지 출장 확인입니다. 그동안 한 명의 직원이 하던 것을 직원을 늘려서 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 지역은 반드시 현지 출장 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0쪽과 51쪽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재검토입니다. 시 재정여건 건전화를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주식가격이 매도 목표가격 이하로 되어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2쪽 공공기관 통합 시 고용 불안 등 복합적 측면 반영하여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조조정은 없음을 홍보하였고 인원 감축 없이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53쪽 공동브랜드 어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연예인 전속모델, TV 드라마 자막광고, 홈쇼핑 진출, 온라인 홍보 등과 해외박람회 참가 및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노하우 축적 방안 강구입니다. 자생력이 취약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8개 기업을 모집해서 인큐베이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55쪽 공장총량제 개정 건의 검토는 공장 총량 대비 집행이 양호한 편입니다. 공장 설립에 어려움은 없으나 규제개선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6쪽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추진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진입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로부터 11월 중에 변경안이 확정ㆍ 통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 보상협의 및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는 10월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했습니다. 증설 본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여 2018년도에 폐수 처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이사정수 확대 등 사업추진 대책 강구는 사업성 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포상비를 시의 특성에 맞게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금메달 80만원, 은메달 60만원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포상금을 증액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 2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중 종결 1건이고 진행이 1건으로 앞서 보고드린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중복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 선도입니다. 먼저 8대 전략산업분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지역 R&D기관, 대학, 기업,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으로 스마트물류 벤처 육성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창업 연계 고용 창출 활성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16개 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지역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경영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650억,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40억, 홀로서기 창업금융 170억, 햇살론 7,200억원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 소비생활 보호 및 시민물가 안정 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분쟁 조정을 위해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대부업과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감독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사업으로 국비 17억 6,0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일자리매칭 성공 지원, 청년취업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3쪽 청년취업 지원 강화 및 인턴십 운영은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 최대 39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총예산 142억원을 투입해서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12개 훈련기관을 통해서 맞춤형 인력 5,000여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79쪽 남부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는 근로자의 사회ㆍ문화적 생활 향상과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1억원을 들여서 9월 말에 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80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의 28개 품목을 4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품을 신규 개발하여 차별화,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위생허가 취득으로 대중국 판촉을 강화하고 특화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에서 83쪽 첨단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8대 전략산업인 첨단자동차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기술 개발과 시험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밖에 지역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립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79%,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별 특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지난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7,500억원 규모로 제조업 등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을 기업별 이자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5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국내전시회 참가,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주안ㆍ부평산단과 남동산단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사업, 공간 재편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산단 근로자기숙사 건립과 근로자복지타운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앞서 56쪽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94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강화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42개 사에 대해 디자인 개발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46개 사를 선정하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산학연 기술개발 과제를 상반기에 6개를 선정ㆍ지원했고 하반기에도 6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84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56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에서 98쪽까지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 중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9쪽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사용자 전력사용 패턴 분석 등 에너지컨설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절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과 10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은 옹진군 지도와 강화군 석모도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도는 공정률 100%이고 석모도는 공정률 80%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ㆍ태양열설비를 설치하고 주택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에서 104쪽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보다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5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 유지를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107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지난 8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2018년 공사 착공, 2019년 준공ㆍ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니다. 친환경농법 확대와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 지원, 지역 농특산물 육성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에서 111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한강물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강화에 양수장 3개소, 저류지 1개소를 신설하여 한강물을 이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합리화와 113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한우브랜드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AI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과 115쪽 구월과 삼산농산물시장 도매시장 시설ㆍ청소 관리용역입니다. 도매시장 기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과 120쪽 인천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천형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특화시장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운영입니다. 27억원을 들여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을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청년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을 3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지닌 미취업 청년에게 직접적인 구직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4,000명에게 2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3,000명에게는 취업성공수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기술인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선정하여 5년간 연 1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조성과 첨단 기술기반 조성사업,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동에 15억원 예산으로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창업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기술기반 조성에 15억 3,000만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제품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과 129쪽 스마트공장 확산 보급사업과 중국 전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 보급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억원을 투입, 확대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중국 전담 마케팅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국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과 131쪽 사회적 경제 허브기관 역할 강화와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연구ㆍ개발, 교육홍보,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과 13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32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농ㆍ어촌에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LPG 사용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연료비를 절감시키고자 강화ㆍ옹진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과 136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 영농기반 확충과 2017년도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개최입니다. 강화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수장 3개소, 저류지 1개소, 송수관로 19.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는 수의분야 올림픽으로 내년 8월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내ㆍ외국인 3,000명이 참가하는 학술행사, 총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제품 수출 기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위탁받을 수탁기관의 상시근로자현황과 연간 사용내역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의 명단 제출 좀 바랍니다.

인천 로봇랜드 주주사들과 맺은 협약서 이거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로봇랜드의 외부투자유치 현황 있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로봇랜드의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우리 산업위원회의 요구자료에 봤더니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계약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0페이지입니다, 의회 자료요구요. 여기 보니까 1개 지역에 베이징, 난징 해 가지고 한 건만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중국 서부시장에 어울화장품이 중국 벽을 뚫다 해 가지고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외에도 작년에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 수출지원단 해 가지고서 글로벌 강소기업, 여기 업무보고 88페이지예요. 이외에도 계약실적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 우리가 2,800만원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했는데 7개 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 현황 있죠?

네.

7개 사 현황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96쪽 또 97쪽이에요.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 마을기업 현황이 55개 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업체가 12개 신청을 했는데 이 마을기업 현황 있죠?

네.

이것 좀 주시고 또한 우리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의 기여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만. 협동조합 295개의 조합명단 있죠?

명단이요?

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그날 회의록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 산하 기금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기금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황과 최근 3년 치를 좀 보내주시고 또 금년에 9월 28일날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해마다 연례행사인데 최근 3년 동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해요.

네, 채용박람회 3년간 운영현황.

이상입니다.

로봇랜드 관련해 가지고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변경은 아직 안 받았죠.

그러면 개선 및 조치계획에 이거 승인을 받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계획, 조성실행계획 이거 작성은 돼 있죠?

아직 작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여러 명 있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단계적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개선 및 조치계획에 넣지 말아야죠.

지금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플랜이 안 짜여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인천인력개발원 등 12개 교육기관에 예산을 주는 게 있죠?

네.

그거 교육기관 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요구자료 보고 할게요. 요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센터하고 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지금 문화센터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임대아파트도 예산 집행을 하고 있죠?

네.

예산 집행현황하고 그 다음에 임대조건 그 다음에 세대수 그 다음에 이거 3개년 치 주세요, 3개년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네.

23페이지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관련해서. 총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총 1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내역하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남부근로복지관하고 북부근로복지관이라고 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3년간 상담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세부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저산소, 이게 뭐야.

저산소표적질환.

표적질환센터 지원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인하대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을 했던 거죠, 그전에도?

네.

5년간 예산 집행 세부내역하고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 해 가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이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지난번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 미추홀명장 제막식 현장에서 참 우리 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참석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의 창조경제 또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이런 분들의 그러한 우대가 필요한데 여러 장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공헌에 크게 이바지했다든가.

그래서 명장으로 따지면 공예명장 그 부분도 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좋아요. 그런 공간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또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더 확대하고 그럴 데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은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혹시 인천에도 불똥이 튀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사업, 우리 창조교육센터에도 홈페이지 구축사업 여기에 차은택이 개입한 사실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실행하고 그랬는데 태블릿PC 말이죠.

홈페이지 구축한 거요?

네.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국이 동일하게 미래창조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미래창조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요.

괜히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런데 이번에 창조교육센터장이 임기가 거의 만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 5,000으로 책정이, 1억 1,500이죠?

그렇습니다.

1억 1,500이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 저희가 5,900이에요. 1억 1,500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전년도에는 여기 한 14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단 말이죠. 금년도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지원은 2명 했습니다.

2명 했어요?

네.

그러면 뭐 공개입찰하나 마나 2명이 바로 시장결재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우리 선발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미래창조…….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리더십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춘 센터장이 임명되어야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동력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2년 전이죠. 14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기술이죠.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중국을 자주 가서 보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4차 3D 프린터 말이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두를 달리다 지금 중국한테 다 추월을 당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참여한 어떤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혁신과 또한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선 센터장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센터장을 뽑을 때도 진짜 능력 있고 이런 위기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으로 어떤 다른 영향이 아니고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 행감을 하면서도 우리 창조경제센터의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ㆍ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스마트물류 벤처 육성이라든가 또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창업연계 고용 창출 활성화라든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한ㆍ중 간 FTA 시범도시인 위해시에 남해신구가 있어요. 거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연차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4차 첨단산업 혁명을 육성하고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도 한번 같이 상호, 우리가 시범도시니까 본 위원이 그런 교류할 제안을 하는데 의사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완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 임기가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죠, 또?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네, 금년도 12월 1일.

얼마 전 보도내용에 보면 지원자가 달랑 2명이 지원했다는데 지난번에 현재 센터장 임기 시작할 무렵에 지원자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14명이었습니다.

14명이 지원했는데 지금 달랑 2명인데 왜 2명이 지원했다고 생각하죠, 국장님?

요즘 창조경제센터가 구설에 오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창조경제센터의 앞날이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사건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치면 굳이 거기에 이렇게 위기의식 느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10월 19일날 우리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00만이면 전국 세 번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ㆍ도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라든가 활약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밑바닥 수준에 밑돌고 있어요. 물론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실적은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한진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전적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이 물론 나름대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출범할 당시만 해도 그래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참 크게 행사를 치러가면서 전국적으로 정말 열풍이 불다시피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안 된 그런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참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는 우리 인천시 특히 경제산업국이 이런 일에 대해서 타시ㆍ도에 부끄럽지 않게 규모에 걸맞은 그런 사업의 진행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진에다가 KT를 더 붙여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KT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하고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좀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겁니다.

KT는 본 위원이 알다시피 지금 경기도 지원하고 있지 있습니까, 경기도에?

네, 경기도도 하고 저희도 하고 양쪽을 다 하고…….

양쪽으로 다 하고요?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타시ㆍ도도?

타시ㆍ도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KT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같이 해서 인천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죠?

한진에서 당장 눈에 띄는 것이 펀드 만드는 데 지금 한 200억 정도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0억을 출연했어요?

네.

KT는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그것?

네, KT는 사업계획을 앞으로 협의하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200억을 지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200억 그냥 이렇게 현금이나 선물로도 지급한 겁니까, 지원한 겁니까?

펀드로 해 가지고요.

펀드로?

네, 우리 기업들이 펀드에서 바로 혜택…….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아니죠. 그 펀드는…….

한진이 직접?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이것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료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창조경제혁신펀드가 있는데요. 조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한진에서 100억 내고 성장사다리 50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시티인베스트먼트라고 운영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아, 유시티요?

아니요. 이름 자체가 인베스트먼트니까 무슨 증권이나 그런 것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사항을?

네, 저희가 이 펀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펀드 개별적으로는 다 운영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그런 진행상황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보나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한 두 달 전의 얘기지만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총 2,850억원이에요, 8월 30일 기준으로. 물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와중에 우리 인천은 얼마냐면 105억 8,000만원이에요. 전국에서 꼴찌죠, 꼴찌. 17개 지역에서 꼴찌죠,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세 번째 도시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두에 서지는 못할망정 중간이라도 서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언론에 정보공유가 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진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거죠. 그냥 형식적인, 그저 하니까 따라가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혁신센터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업이 자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도 되지만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전국 평균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채용박람회 인력 미스매치사업 이런 부분들 물론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지난 9월 28일날 했던 채용박람회도 구직자가 2,500명이 몰렸는데 실제 취업한 사람은 14명뿐이에요, 14명.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게 하여튼 미스매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요구 수준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당일날 결과지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더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느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적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날 당일 행사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규모에 비해서 달랑 이렇게 정말 구직에 성공한 사람이 14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총체적인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하고 이제 한두 명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계속 뭐 그 사항이다 또는 더 적은 인원이 한다 이것은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미스매치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행사든 그저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실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고용안정의 문제, 고용 문제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진실성이 가미가 되어야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사업만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저 그냥 그런 모양새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국장님.

그래서 그 문제가 왜 나타나냐면 당일날은 14명으로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2차 면접자는 한 800명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800명 중에서 몇 명이 왔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4명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텐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하러 딱 갔는데 2차 면접을 주로 공장이나 회사로 가거든요. 그러면 미스매치가 왜 생기냐면 건물이 깨끗하다거나 교통이 좋다거나 그런 것을 느끼면 그냥 바로바로 취업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환경들을 다 정비하고 그러려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스마트형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그래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채용박람회 매칭대회가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개최되었지만 고용 창출은, 실제 신규 고용 창출은 50여명에 불과하였다, 이게 확실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균보다도 거의 2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숫자가 조금 많고 적음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이 좀 더 이렇게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실제 그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먼저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자료 요청 못 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강화 특화헬스케어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한 게 있어요. 5년간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ㆍ인증ㆍ특허ㆍ마케팅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 가지고 인천과학기술상 시상이 있어요. 거기 유공자 명단하고 유공자 선정근거 5년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희소금속산업기술지원센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원회사 하고 그 다음에 지원내용, 지원금액 해 가지고 5년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공정무역 관련해 가지고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단체협의회 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3년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 있어요. 거기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방역본부 방역요원 임금보조라고 있어요.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예찰 해 가지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현황하고요. 방역요원 임금보조내역 5년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5년간 예산 집행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민원접수현황 여기는 지금 5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5인 이하로 해 가지고 전체 주시고요.

아, 5인 이하 전체요?

네, 개인이 넣은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명이 넣은 것도 있을 거고 3명이 넣은 것도 있을 거고, 민원접수현황 전체 주세요.

네.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주요업무보고 106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죠?

네.

그러면 두 인가 고시가 되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나요?

인가되기 전까지요?

네, 인가 고시되기 전까지 민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민원은 계속 있어 왔었죠.

주로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게…….

도림고등학교 민원이 제일 큽니다.

도림고등학교?

네.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학교의 교육여건을 한번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있었는데 교육여건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땅이다 보니까 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개선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됐어요.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남부권역과 경기도 시흥이나 광명지역의 농식품 도매유통기구로써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각대금이 3,060억인가요?

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도 그 이내인데요. 잠깐만요. 똑같습니다. 3,060억으로 맞추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뭐 사실 제가 여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나 다 드리는 말씀이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는 좀 숙지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매각대금도 3,060억이고 총사업비도 3,060억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설계비용이 보니까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65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설계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3,060억인가요?

네.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액이 211억여원 정도 되는데 얼마인가요?

211억인데요.

211억 8,900여만원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211억,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1억인데요. 그중에서 시설비가 205억원, 감리비가 5억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감리비가 5억 600인가요?

네, 5억 600입니다.

전체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5억 600이라는 게 무슨 내역이에요, 전체 감리비가 5억 600입니까?

전체 감리비는 57억 2,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올해 해당되는 감리비만 5억 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리비가 5억 600이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는 끝났나요?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아, 지난달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달 마무리됐죠?

네.

그러면 보상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보상필지가 169필지 아닌가요? 국장님, 어쨌건 보상필지가 169필지고 또 중요한 게 손실보상협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단 협의보상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손실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협의가 언제 끝납니까, 대략적으로 언제 끝나요?

내년도까지는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어쨌든 토지보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후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에 있어서 주로 지금 그 지역에 어떤 손실보상이 가장 비중이 큰가요? 예를 들어서 영농손실보상이라든지 영업손실보상이라든지 이주비보상, 이주비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농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영농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마찰이 심한 것 아닌가요?

토지보상이 제일 많고요.

국장님, 토지보상은 물론 많죠, 그것은 감정평가 가격대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물론 감정이 잘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토지보상 외에 지금 손실보상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것이 지금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부분이 건물도 별로 없고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한 840억 중에서 지장물이 한 26억, 지장물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한 3억 정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영농손실보상은 없습니까?

영농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가격에 포함시켜서 주거든요. 큰 포지션을 차지 못 합니다.

토지가격에 포함돼서 지급합니까?

네.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감정평가나 보상협의 시 주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3,060억이라는 총사업비에서 물론 예산 총금액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 절대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이 될 경우에 진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나요, 내진설계가?

6.4입니다.

6.4로 돼 있나요?

네.

내진설계를 6.4로 한 이유가 있나요?

6.4 정도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는데 6.4 정도 내진설계를 하는 게 최근 경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 내진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7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보편적으로 6점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7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가 6.4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7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축물도 그렇지만 또 내진설계 반영할 게 장비도 있잖아요. 즉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설비 진도도 7 이상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셔야 어떠한 지진이 발생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내진설계가 설계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건물 짓는 이런 시간 일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늘리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진설계만큼은, 앞으로 우리나라 건물을 짓는 데 내진설계만큼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만큼은 이런 내진설계가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보다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진척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진척된 거는 로봇산업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로봇연구소 지은 것 그게 거의 내년이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야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조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시설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은 다 안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층짜리 로봇진흥센터하고 5층짜리 연구소 그렇게만 공익시설을 하시고 민간부분은 안 하셨다면 그러면 매번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 민자유치가 계속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로봇 테마파크 식으로 가면 매번 민자유치하려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라는 게 토지가격이 완전히 낮든가 그래야 테마파크가 되지 용지가격이 비싸 가지고 테마파크로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다 아시면, 주주사가 몇 개예요, 전부 다?

주주사가 지금 군소업체까지 해서,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21개 사예요, 21개 사. 21개 사 주주사들하고 SPC와 관련된 팀들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지 매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토지가격이 비싸다. 비싼 것 알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것 로봇랜드를?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TF텀 꾸려 가지고 주주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선 협약서부터 변경을 해야 되고요. 협약기간이 사실은 좀 도과가 됐고 그래서 협약기간을 다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전부 다 그런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일부분은 산업시설로 돌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협약과 인가사항이 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기간이 도래된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관계관을 향해) “올해 11월이었죠, 10월인가?” 올해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회의결과?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기간을 더 연장하고 정상화의 길로 가기 때문에 기간을 더 3년 연장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국장님이 그래도 경제산업국의 수장이신데 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데 합니다,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로봇랜드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냥 로봇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얼른 우리 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국장님께서는 준비 중입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산자부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지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1년 가시면 퇴직한 다음에 이 사업 진행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년도 몇 월에 이사회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 수요일날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 하지만 산업부하고 기재부 이런 협의를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행정감사할 때는 지양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핵심의 포인트를,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CO2를 방지한다든가 친환경으로 OECD 가입국으로써 나가려면 이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너무 보급이 안 됐던 거를 내년부터는 좀 많이 보급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보급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15년도 것.

’15년도까지 모두 52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52대고 충전기는 64대인데 지금 충전기 실적을 보면 시비는 전혀 없어요, 공공기관에도 없고 민간부분에만 있습니다. 없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공공분야?

차를 살 때 완속충전기 한 대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충전기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있는데 민간부분은 몇 개소가 설치돼 있고 시간 충전은 얼마나 걸려요, 이것 1대 하는 데?

지금 완속으로 가면 10시간 정도 걸리고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공공분야는 얼마 걸리지?” 우리 공공분야는 이삼십분이면 됩니다. 급속입니다.

이삼십분?

네.

그리고 자꾸 국장님 보고 뭐라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국고보조금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동차 부분만.

국고보조금은 한 대당 1,4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네.

몇 대나 지원받았어요, 우리가 해 드린 게?

지금 민간분야 89대, 올해 같은 경우 89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고와 1,400만원씩 한 대당 그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접수된 게 몇 대예요?

현재 접수된 게 53대, 60%밖에 안 됩니다.

전기자동차에 국비 말고 시비 지원금은 얼마나 돼요?

시비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죠?

네, 그게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 게 시비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청…….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45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600만원, 제주는 700만원, 전남 순천 800만원, 전남 영광은 700만원, 전국 평균치를 내보면 제일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하셔야죠,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요?

네, 대당 요청을 했습니다. 500만원 되면 1,400하고 500만원 해서 1,9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아마 일반차량 사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가 그 정도면 됩니다.

자동차 보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 한 번 충전하면 운행거리가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한 100㎞에서 130㎞ 정도 갑니다.

100㎞에서 130㎞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것 현대 아이오닉, 아이오닉은 190㎞고요.

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주행거리 맞습니다.

주행거리?

네, 가장 많은 게 190㎞ 또 적은 거는 한 130㎞ 정도요.

그러니까 1회 충전에 그만큼 간단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또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경쟁력에서도 자동차 보급이 지금 중국이 월등히 앞서가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는 인천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시 전통시장 군ㆍ구별 현황하고 5년간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군ㆍ구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하거나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적이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예산은 지원 예산을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잡힌 게 없습니다. 지금 소형차 대기가스 오염이나 친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내버스, 대형버스들이 가장 주범 아니겠습니까, 소형차들보다? 물론 그동안에 천연버스로 많이 대체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지만 지금 버스도 부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ㆍ도를 보면 요즘 천연버스에서 전기버스로 내년 예산을 대폭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만 지금 그런 게 전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전기버스가 상당히 개발이 앞서고 있는데 국내에 일부 들어와 있는 버스들 중에서 최근에 포톤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제작한 게 급속충전 삼사십분 만에 100㎞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100㎞를 갈 수 있는, 기존의 전기버스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이 한 번 충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3시간, 4시간 뭐 많게는 6시간, 8시간까지 그게 단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이삼십분이면 100㎞를 갈 수 있는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인천시내 버스노선을 전체 계산을 했을 때 길어봐야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 한 바퀴 돌고 기사들이 쉬는 시간에, 커피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버스 정보력을 우리 인천시가 입수를 하고 기왕이면 그런 것을 지원할 예산을 해서 천연버스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좀 어떻게 구상하시겠습니까?

네,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충분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가 지금 한 4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건설교통, 건설에서 1억 정도 또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한 1억 정도 지원은 받는다고 그래요. 인천시가 조금만 보태주면 일반버스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보를 잘 입수해서 소형차도 중요하지만 소형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디 장거리나 이런 데 가기 좀 불안하게 중간중간 가면서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충전을 시킨다 하더라도 주유소마냥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보급 확대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버스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환경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이런 시내버스 위주로 대당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전기버스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한 몇 가지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56쪽이 되겠는데요. 검단산업단지 진입로가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우회도로 간 확장공사라는 게 어떤 거죠?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검단 진입로, 원래 산업단지 진입로가 8차선으로 돼 있기로 돼 있는데 들어가면서 8차선 했다가 입구에서 4차선으로 줄였거든요. 원래 8차선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검단신도시하고 맞물려서 광역교통망으로 한다라고 대체한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회도로하고 연결, 도로 확장공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이 누구 나오셔서 과장님이든 누구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검단산업단지부터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학운산업단지…….

아,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검단IC부터 산단까지 1.6㎞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건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갑갑한 게 있는데 검단IC 문제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제가 여기에서 그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인접이 우리 검단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산업단지 바로 옆을 지나서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IC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포 쪽으로만 진입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서 411억 세워 가지고 다시 검단산업단지를 우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이게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 도로, 주 도로에 빠져나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조금은 해 놨더라고요, 진입로를 약간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바로 꺾어 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이 고속도로가 좀 높더만요. 높으니까 검단IC가 생긴 부분에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인천산업단지는 검단산업단지 바로 옆에다 두고 여기를 못 빠져나가고 김포 그 먼 데로 진입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바로 틀어서 P턴해 가지고 지하로 뚫어 가지고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삥삥삥삥 돌려 가지고 몇 ㎞입니까, 지금 411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도로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갈게요.

네, 이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난 좀 답답한데 제가 현장을, IC공사하는 데 현장을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두 번을 가봤는데 답답한 거예요. 우리 검단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으로는 진입로는 안 만들고 그 먼 데를 빼는데 왜 이것을 주장을 못 했을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공사 마무리단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그대로 도로만 뚫어도 고속도로를 높였어요, 일반 평지보다. 그러면 바로 여기 터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굴다리 토끼굴 같이.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진입되고 들어가고 나가는 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런 예산 안 들어가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점심시간 돼서 나중에 점심 먹고 다시 하시죠.

현장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과나 이런 데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참 속이 답답하긴 한데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쪽에서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네.

해당 청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서 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부품산업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인천대 산학협력단 자동차센터 쪽으로 4억을 인천대 출연금 쪽에서 쓰고 저희 TP로 가기로 한 4억은 정리추경 때 감하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자동차 전장산업 좀 키우려고 4억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TP하고 생기원하고 같이 자동차부품 중에서도 자동차 전장 쪽의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천대도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세운 것은 TP에 예산을 주려고, 자동차센터에 주려고 세웠던 건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TP에 내려가기로.

그것은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울 때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48쪽을 보면 강화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 강구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가스 수요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도 도시가스 뭐 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있을 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조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도시가스를 보면 삼천리하고 인천에 보면 인천도시가스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체나 이런 데만 주가 돼 있고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택난방이 주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수입이 있어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 강화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배관 깔고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거기의 투자비용이 수익에서 시설비가 상당수가 들어가는 거고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수입만 거둬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면, 그렇다고 그래서 삼천리는 안정적이니까 거기는 조금 받고 여기는 많이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좀 우리 시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발전기금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자료요구서 200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 기금마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당 얼마씩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마냥 일정금액을 삼천리든 인천도시가스든 그런 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당을 해서 인천시에 인프라 까는 데 배관공사나 이런 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에 씀으로써 양쪽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요율, 일정한 비율로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회사마다 다 달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천도시가스는 주택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같은 비율로 올려줘도 삼천리도시가스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을 한 회사만 너무 이득을 많이 가져가면 그것도 또 서로 성격의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쪽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삼천리도시가스는 대부분이 산업용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일정한 금액을 충당시켜서 삼천리가 됐든 인천도시가스가 됐든 판매량의 얼마씩 적립금을 판매한 만큼에 대한 적립금을 가지고 그것이 어차피 인천시에 배관을 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관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사업구도가 잘 안 맞아 가지고 남는 금액의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슨 러브하우스마냥 취약계층 집 고쳐주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삼천리도시가스 측에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조정해서 그래야 우리 이런 데 강화나 외지에 있는 그런 데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인천도시가스보고만 맨날 투자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익이 없는데 수익되는 것을 거기다 다 투자하면 뭐 월급도 주기 빠듯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핑계대고 자꾸 늦어지고 또 소비자,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발전 주변 지역 기금은 원래 이게 구청에서 관장을 했던 것 시로 가지고 온 건가요?

지금도 구청하고 시하고 나누어서…….

원래 구에서 이것을 다루었었는데 구에서는 시에서 뺏어갔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네?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7개, 9개 중에서 서구 쪽에 몰려있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것 자기네들한테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써야 될 돈을 인천시에서 뺏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인천지역 발전 주변지역의 반경 5㎞ 되는데 혜택을 좀 그런 자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천시가 받아서 서구 쪽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나요?

들어오는 돈을 기본적으로 구로 보내려고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국장님이 아직…….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좀 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발전소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일단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당시에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에다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기본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발전량에 따른 발전소 유형별로 유연탄이냐 무연탄이냐 화력이냐 등등에 따라서 ㎾당 요율을 곱한 금액 그것은 현재 다 구로 전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력발전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군 단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구로 아니, 군으로 65% 가고 있고 구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전액 다 시로 현재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학재 의원님께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로 일부를 옮겨야 된다는 식이어서 아마 이학재 의원님께서 그것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본지원금은 구로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에 한해서 시로 오고 있는 것을 일부 구로 전입이 되어 있고 현재 이학재 의원님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지역구가 서구니까 서구에서 그만큼 많이 피해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ㆍ2단계, 1단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2단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2단계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2단계가?

2단계가 6,000t인데요. 그중에서 절반 3,000t은…….

3,000t만 먼저 하겠다는…….

네,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이요?

네.

그러면 4월 끝나고 나서 나머지 또 3,000t을…….

나머지는 2017년 말, ’18년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표면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당장…….

표면처리도 지금 원래는 올 말인데 좀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까지…….

올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까지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은 맞추는 겁니다, 4월이라는 것이.

지금 블루텍, 아파트형 공장은 이미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표면처리 들어올 때까지 2단계가 마무리되니까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장 없도록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것만 지금 자료요구가 안 왔어요, 자료요구가 오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 단체가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고 협동조합협의회가 있고 마을기업협의회가 같이 있으면서 공동 협의회가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근자명단하고 연간 3억 예산이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나 이것을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제 것은 안 와 가지고 사회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선정위원회 명단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와야 되죠?

선정위원회에서 말 많은 것은 그것 말고 협의회 사무실 쓰는 것 그것 가지고 좀 말이 있는데요.

협의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또 불거져 나온 것이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얘기 나오는 건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쉬었다가 다음에 할 것을 잘못했네.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뭐 2분밖에 안 되어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고태성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를 앞세워서 허수아비 역할을 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세부적인 원인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에서는 관련규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정상적으로 했다?

거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사심과 의도를 가지고 선정이 유력한 특정법인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중 실제 취득 가능한 점수 4점을 안 주고 기본점수 1점만 주는 식으로 심사의 결과를 적극 개입하였다. 차이점 3점은 치열한 다섯 가지 경쟁구도에서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원과 2위를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1ㆍ2순위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했어요. 여기에 좀 모순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공정하게 한 것 맞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을 좀 올리면 일단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건상에. 일단 제출된 심사서류는 일체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심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일부 나름대로 어려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근로장애인진흥협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면서도 거기를 선정해 놓고 로봇 역할을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금이 2016년 11월 15일 아닙니까?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로봇랜드에 대해서 2009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17년인데 여기에 우리 총사업비가 6,700억에다가 국비ㆍ시비ㆍ민자로 해서 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은 여기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한 두 달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현모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윤 과장님은 여기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직을 맡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은 2개월이 됐고 과장님은 4개월이 됐고 하지만 또 우리 윤현모 과장님은 여기의 주된 업무를 그동안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로봇랜드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조성실행계획을 할 때 그림이 주로 테마파크 위주로 비수익사업 시설이 많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시, 여기에 대한 시행자는 우리 인천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 행정이 갈지자 행정으로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전임 시장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죠, 전임 시장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협약서에 전임 시장 재임 시절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러다 시장이 바뀌니까 또 지금 시장님이 기반시설비용을 이거 못 대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현 시장 취임한 지도 벌써 2년 한 4개월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조성실행계획에 있는 사업비의 부담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경제산업국에 계시다가 부단체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이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이것이, 잘된 정책이 또 서랍 속에 들어갔다가 리소스(Resource)를 못 키운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로봇산업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란 말이죠. 2009년도에 전 시장 또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 전 시장 또 지금 현 시장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이것 청산하겠다 그런 저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아, 잠깐 계시고요.

하여튼 올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다시 또 저기 청산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상의 길로 간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최고책임자는 우리 시장님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전임 시장 때는 윤 과장님, 전임 시장 때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 농어촌공사에서 땅값 매입할 때 사실 거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줄잡아서 한 15만원, 20만원 됐던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출자하면서 땅값이 지금 한 300만원 치다 이거죠. 그러면 기반시설하는 데 50만원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전임 시장 때 이것을 우리가 기반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 그래서 살려내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청산하겠다 이러니까 오락가락 갈지자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있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윤현모 과장님, 그동안에 투자유치활동 보니까 아주 활동은 참 여러 각도에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 자료로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GS건설 투자협의, 신세계그룹, 현대엠코 또한 한ㆍ중 우호교류 또한 여기 북경정원형태투자공사 또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투자협의 그리고 선문대 투자협의, 2014년도에 중국기업 참가자 1,000명을 상대로 홍보해 가지고 우수민간제안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투자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외부투자는 실적이 없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하나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확실하게 이 로봇랜드가 벌써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두 번 바뀌면서 세 번째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1단계 사업만 지금 건물만, 건축물 공정률이 지금 몇 %죠, 윤 과장님?

지금 한 80%…….

80% 됐죠? 그것만 됐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된다. 우리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의 결론은 뭐냐 하면 주주사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TF팀 식으로 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청산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깨끗하게 끝나지도 않고요.

아니, 깨끗하게 끝날 수가 없지.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도 잘못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기…….

우리 윤 과장님, 여기 민간참여자보다 우리 시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뒤통수치고 이러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온 거란 말이죠. 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정이 워낙에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 국장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단계인데 2단계 수익모델 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보니까 수없이 투자유치하고 뭐 했는데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드론이라든가 또한 로봇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로봇랜드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업종도 같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도 당장 청산이 아니고 한 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구조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게 돼야 민자가 유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런 산업용지 매각이라든지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민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끼리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 대표 김동호 사장하고 한양이랑 같이 해서 그런 기본 콘셉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산업부, 기재부 설득 들어가고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오랫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경제산업국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우리 인천이 송도유원지 과거에 도시공사, 인천도시관광 기억나십니까?

네, 압니다.

거기 결국은 자기 자본잠식 다 당하고 결국은 청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이거 벌써 햇수로, 그냥 앉아서 투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전임 시장은 이거 기반시설을 다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현 시장은 이것을 또 인천의 부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 그렇습니까?

네.

바로 인천에서 4대 핵심산업이다 이거지. 제3연륙교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이라든가 또한 청라의 시티타워라든가, 시티타워는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끔 토지이용계획을,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한다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북항 배후단지 거기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업용지 있죠, 준공업용지. 이것은 거의 다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검단산업단지도 평당 얼마에 매각이 됐습니까, 한 270?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도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멍석을 깔아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상생을 해서 여기다가 뭐 그렇다고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테마파크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저희 생각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산업용지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지는 좀 그렇고 업무용지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을 보강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현재 그렇게 되면 평당 지금 아마 산출할 때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반시설비용이 되면 한 50 정도,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은, 그렇다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기재부나 산업부에 다시 로봇랜드 재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승인이 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것을 좀 로봇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떠안고 주무국장님으로서 확실하게 이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밝혀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감사장에서 이러한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주협약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협약을 지금 이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면 지난번마냥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주주협약 변경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쪽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끌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는 이제 좀 최소화시키고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자고 그러면 말을 안 따르니까 사업계획도 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조항들을 같이 다 개정해 나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얘기해 봐야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기회로 한번 이게 사업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일괄, 같이 다 조항도 개정하고 협약도 다시 맺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다 하셔 가지고 사실 할 얘기가 없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로봇랜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향 설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눈치 볼 일이 아니고, 이것은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한 번은 지난번에 청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올 초에. 그랬을 때 청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 한번 시키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잡은 상태에서 산업부 또 중앙부처가 같이 협의 한번 해서 사업계획 변경 플러스 그 다음에 협약서 변경 이것을 동시에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주주사들하고 협약 변경을 해서 주주사들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따르고 안 될 것 같으면 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들어간 건 공익시설 설치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관계관을 향해) “1,000억 들어갔지?”

1,000억 정도 들어갔죠?

네, 1,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60억입니다, 1,060억.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민자가 여기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민자가 얼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민자가 지금 자본금 들어온 것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본금 160억 중에서 80억은 일단 그분들이 부담한 거죠.

80억이요?

네.

1,000억에서 8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투자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봐서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할 것이고 없을 것 같으면 발을 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끌려 다녀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진짜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변경을 한다고 해서 주주사들이 협의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계획도 변경을 검토하면서 주주협약을 변경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장받을 것은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거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협약 협상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로봇랜드가 뜨겁긴 뜨거운가 봐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데 방법들이 자꾸 안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온 것들만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부실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근로자문화센터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쭉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 임대아파트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얼마, 임대아파트 운영하는 데 얼마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전체 금액을 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비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네,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제가 이것을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요, 내용을 알 수 있게 주셔야죠. 그래야 근로자문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료받는 게 얼마인지 이게 지금 보증금이 5만원인 거예요, 큰 방하고 작은 방 이렇게?

네, 보증금 5만원, 작은 방 3만 8,000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2만 5,000원, 1만 9,000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가좌동이죠, 가좌동.

저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좌동 맞아요.

이게 현재 들어오신, 근로자분들 들어오실 때에 조건은 소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네, 미혼 또는 독신여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재 191명은 미혼이나 독신여성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혼자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독신여성이 결혼 안 하신 분이죠.

도로 혼자 되신 분들 그런 분도…….

어쨌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해 가지고 이런 거 검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주민등록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주할 때 다 확인합니다.

이거 예산액 이렇게 뭉뚱그려 주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해서 세부내역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좀 질의를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컨설팅 실적 해 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거는 뭐냐 하면 1억 3,800이 우리 마을기업 시민과대안연구소한테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1억 3,800에 대한 집행내역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걸로 나가는 거예요, 1억 3,800이? 그것도 자료로 다시 주세요. 다시 주셔 가지고…….

네, 그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 내역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시민과대안연구소에 이거 민간위탁을 줄 때 1억 3,800이라는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떤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 2015년도에는 위탁비용이 얼마였어요?

(관계관을 향해) “얼마죠?” 작년은 1억 4,000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게 자료 주실 때 좀 생각을 해서 주셔야지 이것 딱 한 장짜리로 달랑달랑 다 주시면 이거 뭐 가지고 질의를 해요, 급해서 만들어온 것까지 좋기는 한데.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공정무역단체가 지금 네 군데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단체 현황이 지금 네 군데 우리 인천시에 공정무역단체라고 해 가지고 된 데가 네 군데인 거예요?

네,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가 모여 가지고 공정무역단체협의회를 그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 공정무역이 뭐예요, 국장님?

공정무역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못 사는 취약계층들이 만드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빈곤한 계층들이 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농약 뭐 안전한 먹거리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정무역의 기본취지가 생산자 그러니까 실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취지 그게 공정무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주로 사업내역을 보면 홍보라든가 무슨 에어로빅 선수권대회, 인천관 홍보라든가 캠페인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이거?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기틀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제품을 팔면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관을 꾸미고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한 단체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한 단체. 이거 활동내용을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800짜리 사업이라든가 400짜리, 200짜리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효과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전에는 이러지 않고 사실상 저개발 마을에 가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는 ’14년, ’15년에는 그런 일이 없네요.

어쨌든 국장님도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 사업을 다 폐지해 버리든가 아니면 사업방향을 틀어주든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네팔 지진참사 관련 지원사업 이런 식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무역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는 것들을 해 달라는 거죠. 공정무역단체라고 해서 물론 연관성이야 따져보면 다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농축산유통과 관련해서 농축산유통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시장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아요. 국장님, 사유가 뭐예요? 페이지 58쪽, 57쪽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 감사 지적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네,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좀 정리가 덜 된 현장에서 계단에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정리가 안 된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여기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안전 쪽이라든가 출하자 신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네, 모두 시정했습니다.

아니, 물론 시정이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먹거리나 이런 쪽하고 관련된 시설물들이고 우리 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산업진흥과 2개하고 지금 나머지는 다 농축산유통하고 구월농산물 이쪽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보셨나요?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삼산농산물시장하고 구월농산물센터?

네,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이것 지적한 시점은……. (관계관을 향해) “지적 시점이 언제쯤이죠, 7월?” 7월달이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사항들 그것을…….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네?

국장님, 여기 부임하시러 오신 게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를 한 9월 말경에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 지금 11월달인데 9월, 10월달에 여기 구월농산물시장하고 삼산농산물시장에 가서 살펴보셨냐는 거예요.

네, 한 차례 들러서 갔었고요. 구월시장은 또 가끔 들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것 아직 안 왔는데 주실 때 세부내역으로 해서 주셔야지 그거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안 그러면 오늘 안에 질의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문했던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일자리박람회 운영현황을 요구했었는데 ’14년도 말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는데 혹시 국장님, 타시ㆍ도 지역의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와 상대적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해 본 적은 없고요. 잠깐만 우리 과장이 한번…….

아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한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부고용노동청이 지금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이 경기도, 인천, 강원입니다. 3개 도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기도나 비슷한 유형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쪽에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번 비교ㆍ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인천시가 일자리박람회 또는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에 투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라든가 중기청 또 우리 시 같이 다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관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보면, 전년도 ’15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면 별도로 은행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지난해에는 국민은행에서 5억을 전액 부담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중구청이나 인천중기청 또 기업은행 뭐 기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런 저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 사실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각 도나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중요성을 감안한다라고 치면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연 4,000만원, 4,5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누리겠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것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려면 아무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일자리박람회들이 많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예산도 좀 더 확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죠, 9월 28일날?

네.

거기 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죠, 생활임금위원회?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 아니세요?

네, 위원장입니다.

그것 주관하셨잖아요?

바로 직전에 결정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네.

아, 국장님이 그러면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9월 28일날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4명, 8명인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7명이 참석을 했어요. 7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혹여 자료를 제출할 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이것 비교ㆍ분석해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내년도 생활임금 6,880원이 결정된 게 4안이에요, 4안. 우리 신왕식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그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좀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자료도 만들고 다 했죠?

네.

그런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결정된 게 4안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결정 모형은 저희들보다 앞서 시행한 시ㆍ도에서 이미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연구를 통해서 결정한 모형이 있습니다. 제1안이라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했을 때 6,520원입니다.

그 다음에 2안은?

제2안은 최저임금에다가 5인 이상 사업장 최근 5년간 상여금의 평균상승률을 이렇게 적용한 건데요, 6,740원이 되겠습니다.

3안이…….

3안은 도시 평균 근로자 중위소득 50%를 적용한 건데요. 7,140원이 되겠습니다.

4안이 6,880원이고요?

네, 4안은 도시근로자 평균지출의 50%인데요.

회의내용을 보면 세 분의 위원이 3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거기에 타당성을 이렇게 잘 나열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어느 위원이 생활임금을 만약에 확정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파가 우려가 되어서 강력히 2번 내지는 1번을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장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4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뭐 번복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28일날 이렇게 굳이 생활임금위원회가 위원이 다 차지도 않은 상황에서 28일날 결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곱 분 중에 그날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전통지는 했으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 위원수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달 한 달 후에 경기도나 서울시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수원의 생활임금이 7,910원으로 최종결정 났어요.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6,880원으로 만들어놔서 300만 인구 도시의 위상에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이 내년에 다시 시정이 되겠지만 좀 아쉽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확률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지금 시대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라든가 하여튼 큰 데를 우선시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제일 참 활용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데가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67페이지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란 방법하고 또 12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시켜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뭐 주차환경 개선이라든가 특성화시장 육성,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게 참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서 경영현대화사업만 우리 시가 3억 2,5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아마 비슷한 사업을 다 공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인천시가 진짜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워 본 그런 적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국비 매칭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이제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영현대화사업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것 굉장히 유용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이런 것들은 금액을 얼마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배송센터 이것도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많이 안 들어가도 저희 이렇게 실속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것 말고도 앞으로 더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면 과연 이용률이 어떻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현대화 또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사업이 한 해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상인들하고 사업 관계자들 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면서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만간 현장을,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논의해서 그런 것을 제의하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예산액 2016년도를 보면 학생수는 줄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가요?

먹는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생수도 줄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학생수는 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학생수는 소폭 줄고요. 아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한 1만명 정도 한 해에 줄어듭니다. 1만명 또 한 5,0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줄고 있다는 건가요?

네,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우유급식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신청하는 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하고요.

아,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하고?

네, 그것은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소득층 아닌 학생은 유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우유 먹는 것을 선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있어도 이게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아돕니다.

어쨌든 이것을 또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먹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강제로 먹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유 말고 다른 것을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여간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예전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강요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 자율성에 맡겨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소득층 무상급식인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게 먹기 싫으니까 또 어디다 쏟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해 가지고 조금…….

이게 급식에도 사실 우유하고 요구르트, 요거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우유만 합니다.

아니, 우유만 하는데 우리 학교에 어쨌든 초ㆍ중ㆍ고의 식단을 짤 때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서 줄 때 는 요구르트도 주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유제품들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이 우유하고 겹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유는 별도로 주는데 그런데 애들이 먹는 애가 있고 안 먹는 애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센터 거기에 지금 협의회 들어와 있는 것들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사무공간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무상으로는 안 하고 유상으로 할 그럴 계획이고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했고 거기에서도 사업계획을 잡고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나 마을기업협의회나 이 협의회들이 그전에 우리 시가 운영할 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다른 사업, 어쨌든 간에 이쪽 사무공간을 협의회에서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민간위탁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규정한 무상임대로 들어온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쓸 때는 관리비는 다 내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거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들어와서 쓰는 데라 하더라도 관리비는 내고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비도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근거는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주고 일을 진행 봐주셔야 우리 실ㆍ과나 내지는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입장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사자들 다 만나 가지고 얘기도 서로 하고 협의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협의회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어쨌든 공간을 같이 한번 공유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에도 조금 문제 있기 때문에 유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무상으로 만들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법적근거에 맞지 않는 거를 지금 해 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리를 못 하면 나중에는 저희 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본인들이 본인들 것 쓰겠다라고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떡하니 들어와 있으면 그것 되겠어요? 그것 드러누워요, 말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하여튼 유상사용 그쪽 부분을 같이 해서 계속 협의해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 공간이 작은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 빌려서 쓰는 주체가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빼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협의회나 그런 단체들이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협의회 내지는 마을기업협의회가 됐든 이런 협의회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회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협의회가 지금 같이 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협의회라는 게 A라는 데에서도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B라는 데에도 협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넣어달라고 하면 다 넣어줄 거냐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 공간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무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상으로 써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 문제가 되어서 문제 있는 것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간에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회가 있으려면, 협의회는 센터랑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100평이라는 것을 빌려 쓰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100평을 다 점유해서 빌려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람들 100평을 다 빌려 썼는데 거기에 너네들 같이 써라.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옆에 근처에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한 사람이 본인이 100평 쓰겠다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있어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유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공간을 열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이런 방법들을 택해 주는 게 맞죠, 국장님.

이것은 양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중간중간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똑바로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나 죽어도 쓰겠다 그러면 거기 놔두실 거예요?

양측이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요. 어느 한 쪽만 요청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한번 연말까지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것도 만약에 그게 쓴다고 하면 어떤 공고절차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줄 수 있다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입장은 알겠어요, 국장님 어떤 입장이신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법적근거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달라라고 제가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국장님.

네.

구 쪽에서도 우리 사회적기업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사이클에코센터라고 우리 남구에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95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하고 마을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몇 개죠?

저희가 지금 143개 업체인데요. 아, 144개네요. 예비 64개, 인증 90개, 154개요.

154개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총 160개로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160개로 나와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목표 숫자입니다.

목표치까지 포함해서 총 160개로 설정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요?

154개요.

154개.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은 55개입니다.

55개 맞죠?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당수가 거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폐업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열 군데가 폐업이 됐어요, 2016년도는 네 군데가 폐업이 됐고. 그러면 2015년도 열 군데가 폐업이 됐는데 이것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만요.

2015년도 폐업된 열 군데 지원금액 또 2016년도 현재까지 네 군데가 폐업이 됐는데 네 군데 지원금액…….

자료가 와야 돼요?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2016년도 마을기업 취소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 역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네.

어쨌든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지원만 받고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고 또 이유는 매출부진이다 또 경영악화다라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보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시민의 혈세만 엄청나게 낭비되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처방안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다 교육시키고 기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겨 가지고 항상 그동안에 거기 계속 신경 쓰면서 하라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사실 결과적으로 기업을 제대로 선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덜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진짜 성실하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 지정을 할 때 물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 그래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을 할 때?

네, 지정할 때도 더 심사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지원금이 우리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좀 더 고민을 할 거고 좀 더 지정을 하는 데 심사숙고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라든가 또 지도ㆍ감독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하고 해요, 아니면 계속 그냥 해요?

아까 계속 유제홍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본 위원도 아까 하다 만 내용을 하겠습니다. 혹시 9월 8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단체기관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사단법인 인천사회경제네트워크하고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일부 읽어드릴게요.

네.

상식을 벗어난 파행과 의혹을 거듭한 끝에 인천광역시 제2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뜻밖에도 단위 사회적기업에 불과한 사단법인 한국근로자장애인진흥회를 우선협상 1순위 대상으로 발표하는 파행의 극치를 노정하면서 형식상 일단락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금번 인천광역시 일관의 입찰집행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행정 농단 및 부조리 현장과 이면을 고루 도모하였기에 이에 대한 인천시의 즉각적인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목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거기에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평가기준과 배점표 적정성 및 내정설에 대한 의혹,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정략적인 점수, 공모기준의 번복 변경 및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 정상적인 점수, 심의위원회 선정의 비공개성과 공정성의 요역. 그 다음 네 번째, 센터장 고용승계 무리수의 극한 종착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다섯 번째, 세포가 몸통을 지휘, 현장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균형 잡힌 공정성과 객관성을 집행원칙으로 하는 전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주체로 지원의 최종 대상인 개별단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비상식성. 이렇게 제목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개별로 과장님 모셔서 보는데 이러한 말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내용 중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단위세포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정된 이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2010년도에 받아서 지금 다년간 어느 기업보다도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인증받은 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이 기업이 사회복지법인까지 하면서 상당히 복지하고도 기능을 많이 연계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을 많이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내에는 사회적기업연구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원하는, 찾고자 했던 그런 법인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다른 데도 상당히 훌륭한 법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대 선정된 법인이 나름대로 현장경험도 많고 연구기능도 있고 시에서 볼 때는 능력 있는 우수한 법인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점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배점표는 처음 공모할 때나 2차 다시 공모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배점기준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점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 말씀이 있었는데요. 고용승계는 그렇습니다. 따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은 어느 법규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쪽 시설을 살펴보면 센터 시설자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하죠. 센터장하고 직원을 전부 승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만 승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센터장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되고 운영해서 경험도 지금 막 쌓아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것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그간의 경험을 다 소진하는 어찌 보면 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현재로써 시에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능력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정성 문제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공정성에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정성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기 어느 한 개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지 않게 지금 했다는 의도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계속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고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신문보도를 내겠다고 이렇게 내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그분들의 그러한 의혹제기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동성명 낸 3개 단체 여기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의혹을 없애주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이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그분들과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주장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시고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나 홍익경제연구소,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 이런 데하고 같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풀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혹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요즘에 각종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수가 IMF 이후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도 지금 한 70%대라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가 인천 제조업체의 아주 우울한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의 활성화와 또 인천기업 경쟁력이 바로 우리 인천의 경쟁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금년에 우리 30대 그룹들이 투자가 한 30% 감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일자리라든가 또 그 영향이 각종 중소업체들도 힘들게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간에 소통도 참 중요하다, 동감하십니까?

네.

우리 인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건데 각종 위원회는 다 이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경제협의회에 보니까 벌써 오늘이 11월 15일인데 인천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능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조경제협의회는 의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나요?

창조경제협의회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뭐 부랴부랴 해서 11월 25일날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창조경제협의회도 사실은 경제 전망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의 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장이 필요한데 지역경제협의회도 그렇고 말이죠. 미개최가 됐고 또 물론 시장정비위원회야 뭐 현안을 하겠습니다만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 논의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인천의 중소상인 현안에 대해서 잘 굴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잘 돌아가는 겁니까? 이 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원래 주기는 분기로 돼 있는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경제정책과에서, 물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앞으로 꼭 사안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안을 만들어서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현재 이러한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가 다 미개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금년 내내.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받아주셔서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또 산업정책과는 아주 참 잘했어요. 일자리정책과 또 신성장산업과 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쭉 개최를 해 오고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는 또 3월달, 5월달, 6월달, 10월달 해 가지고서 인천지역의 지식재산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심의도 해 주고 지금 우리 경제 주무과장님은 또 선임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리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현재 이러한 위원회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위원회를 쭉 이렇게 봤더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전문성이 우선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공직자들이야 당연직이지만 민간 부분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과 여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또 폭넓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이 높은 분들이 위원회에 선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서 모라는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언뜻 보기에 한 네 군데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또 어떤 이 모라는 분도 한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원 선임할 때에도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런 전문적인 대안을 내놓으신 분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화장품이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용기 생산업체도 다 제조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여개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180개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천에 식품 제조업체들은 줄잡아서 한 1,000여개 업체가 돼요. 그래서 식품제조협회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채널을 또 건의사항을 협회를 통해서 우리 시로 전달되는데 화장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가령 공동브랜드 어울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예산을 지금 8억 5,000만원의 시비를 또 제공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런 협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화장품도 협회가 3년 전에 구성돼 있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중국 측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이 협회와 수출전략에 대한 미팅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해당 과에도 없다고 그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락처, 하여튼 위원님께 화장품협회에 한번 방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자료에 여러 가지 인증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증을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바로 유럽 공동체라든가 중국시장이라든가 진출할 수 있는 이것은 참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배가시켜 가지고, 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면 거기에서도 KS마크라든가 이런 것 인증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또 저기한데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조업체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한 9개 업체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좀 확대해서 우리 제조업들 수출의 판로를 넓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시에서, 우리 인천에서도 인증하는 인증제도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네, 알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든가 또 제조업이라든가, 여기 해당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신성장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증해 주고 있는 인증마크제가 있죠?

화장품은 인천시만의 인증마크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화장품 품질검사…….

아니, 화장품 말고 다른 또 식품이라든가.

다른 것은, 식품은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담당과는 아닙니다. 인증을 하는 데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은 화장품 쪽에 관여하고 계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수출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요?

일단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바이어를 잡는 거하고 물론 중국은 위생허가를 득해야지 정상적인 판로가 되고 베트남은 그것보다 강한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쪽의 좋은 유통회사와 아니면 그쪽의 마케팅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위생허가입니다. 지금 중국정부에서 100%, 더군다나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생허가를 중국에서 2013년서부터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허가 부분에서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한ㆍ중 FTA 시범도시여서 우리 인천 송도에 있는 위해관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약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수출의 판로에 양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 한태호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나 또 옹진이라든가 물론 서구에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식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있죠?

네.

식품의 인증마크는 어떤 예가 되겠습니까?

플라이 인증마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우리 시장님이 인증해 주는 겁니다. 현재 27개 업체가 지금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식품 이것도 여러 가지 적정시설이라든가 또 뭐 인증이라는 것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겠죠?

네.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한 달에 몇 건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정받은 업체가 27개소입니다.

우리 인천의 식품 제조업체들이 한 과장님은 몇 개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체들이요?

일반식품은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섬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의 식품위생과인가요, 우리 시에 또 관여하는 데가?

네.

유기적으로 업무체계가 잘 돼서 이 인증마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도적인 호환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활용이 잘 돼서 이것이 또 중국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좀 그 사람들은 우선 어디에서 보증을 누가 해 줬냐, 위생허가는 당연한 거고 그것 뒷받침으로 플라이 인증마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폐업현황이나 마을기업 폐업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14개소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지원예산이 9억 6,654만 6,000원이에요, 전체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폐업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5개소가 폐업을 했는데 역시 지원액이 2억 4,000여만원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뭐 경영악화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폐업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남구에 학익시장 한번 가보셨나요?

시장이 같이 있는 것 두 군데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학익동에 법원, 검찰청 옆에 학익시장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던 시장인데 지금은 진짜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재래시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보셨구먼요.

네,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학익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인천시에서 이런 재래시장도 있나 아마 새삼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육성하는 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103억 8,600만원입니다.

103억 8,600만원이죠?

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 또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16개 시장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다 하셔야죠, 그것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느 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씩 설치가 되고 또 어느 시장에는 전혀 수년간 한 개소도 설치가 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골목길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균일화된 사업이 아니라 마을단위 작은 경제공동체가 우리 삶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골목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은, 학익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을 해서 매매계약 지금 체결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확하게 언제 정도나 체결이 끝납니까?

11월 하여튼 이 달 내에 계약 체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죠. 이제 계약을 맺어야 그래야 예산 내려오죠. 매매계약서가 올라가야 돈이 내려옵니다.

매매계약서가 올라가야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예산이 먼저 내려온 게 아니고요?

네, 먼저 내려오지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지금 국비가 19억 6,100만원인데요.

국비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확보된 지가 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셔서 예산 확보된 만큼 빨리 받으셔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센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송센터를 건립했었죠?

네.

지금 우리 시에 배송센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배송센터가……. (관계관을 향해) “8개소인가요, 9개소인가요?” 전체 10개소입니다.

그런데 배송센터가 모르겠습니다. 타 구에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재래시장에는 배송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배송센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가 배송센터에 대해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매번 지도ㆍ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꽤 되는데요. 지금 시장마다…….

지금 배송센터에 우리 시에서 얼마씩 지원하죠,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한 3,600만원을 올해 지원하는데요. 올해 지원하는 게 4개 시장입니다, 용현, 모래내,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그런데 각 시장마다 1일 평균 배송건수가 한 50건 되거든요. 이 건수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시장마다 배송센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루에 50건 정도 배송이 된다. 실질적으로 배송이 되어서 배송이 되는지는 뭐 확인을 자세히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지역이 있었죠? 시장 상인회에서 직원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로 해서 배송횟수가 좀 이렇게 부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항간에는 부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 배송센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배송센터를 건립해 놓은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산소표적질환센터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실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요?

특허 출원 및 등록해서 8건인데요. 이게 인하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