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항만과장 안효직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사무소장 손시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9건이 종결되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여객 운임 지원을 포함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7월 섬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도서진단 지표 등 분석을 통해 금년 6월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서지역 경관관리 시범도서 추진과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 강화교동 대룡시장 복원사업 등 관광활성화 인프라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재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석탄부두 이전계획 반영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구 항동7가 남항 남측 석탄부두가 되겠으며 면적은 9만 1,551㎡가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석탄부두 이전이 반영되어 2020년 12월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7월 1일 항공과가 신설되어 2개 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항공 분야 관련 2017년 본예산으로 47억 6,8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태로 신설부서인 점을 감안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인공어초 시설사업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2015년 설치한 인공어초시설과 적지 재조사를 의뢰하여 금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어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정정 및 지분참여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간행물 도시명 정정과 항공사의 기내방송 정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5개 항공사가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 기내방송을 정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확장부지 현물출자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우리 시의 인천공항 지분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내항 8부두 일부개방 계획을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8부두 주차장 470면이 개방된 상태이며 금년 9월까지 두 차례의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의 공공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 12월까지 내항 1ㆍ8부두 개방 및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연안여객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중앙정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철저 및 선량한 수산물 판매상인 보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중 시, 군ㆍ구 자체단속과 특별합동단속을 매월 10회 이상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특별합동단속을 117회 실시하여 4,655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미표시 107건, 거짓표시 27건, 표시방법위반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산물 허위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선량한 수산물 판매상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여객선 승선 시 도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승선 시 검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수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의 승선통로에 비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2회의 승선권 및 신분증 확인절차가 3회로 강화된 이후 당분간 안전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해수부의 입장이나 지속적으로 검표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신규 건조하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월에 어업지도선 건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금년 12월에 어업지도선 건조를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 인공어초를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인공어초를 대청해역에 기 설치된 18기 외에 연평해역에 21기를 금년도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12월 2차로 서해5도에 8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해 NLL 주변해역의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쪽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 규정 정비 및 노후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노후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은 근린생활시설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량지원 대상사업의 우선실시 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는 2014년도에 유치하여 2018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년은 IALA 컨퍼런스의 인천 개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내년은 제19차 IALA 컨퍼런스 개최 기본계획 수립 등 2018년 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해양ㆍ항만 정책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보사업은 우리 시가 1억 5,000만원, 경인방송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인천해양ㆍ항만ㆍ수산 뉴스 및 시민과 소통하는 해양ㆍ항만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뉴스와 리포트, 파워인터뷰를 통해 해양ㆍ항만ㆍ수산ㆍ재난ㆍ소방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해양ㆍ항만 시민사랑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쪽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ㆍ공항ㆍIFEZ 중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국제물류 비즈니스 여건 조성으로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 동안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해운ㆍ항만ㆍ항공 물류 전시회와 개막식, 학술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서 34쪽 해양 가치 재창조 및 해양주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 항만, 세계적인 해양문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천의 해양가치 재창조 및 해양주권 확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2일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에서 일반시민,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주권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2,500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을 위해 금년 4월 건립계획에 대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10월 27일에는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보고 중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시고 행감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주요 요점 중심으로 해서.

네, 간략히.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금년 11월 28일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인천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크루즈 관광산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금년 10월 1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개별크루즈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비자 없이 입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 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 (보고 중지)

국장님.

네.

신규, 2017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임 지원율 확대 및 서해5도 방문사업 연중시행 계획입니다. 여객선운임 지원은 올해는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0%를 지원을 하고 서해5도서에 한해서는 1년 동안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애인 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백령발 아침 여객선 운항 재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14년도까지는 아침 8시 배가 있었는데 아직 운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과 함께 예산반영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서해5도 통일안보 체험 교육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서해5도서를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해5도서를 관장하는 기재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회 관계관들을 서해5도에 초청을 해 가지고 안보교육도 시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통일안보 체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입니다. 시ㆍ모도 연안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0년도에는 도서민들 소통이었으며 이동권이었지만 지금은 해수 복원 측면에서 다시 해수통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무인항공 드론 산업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무인항공 업무를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드론 사업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쪽 바다숲 확대 및 황금어장 조성입니다. 우리 바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양주권 때 발표했지만 잡는 어업도 있지만 기르는 어업 측면에서 바닷속 조성을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69쪽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3억원이 국토교통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타당성조사 기업을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생태체험 학습관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유아들이 1년 약 3만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내년 1억을 들여 가지고 유아들한테 바다의 중요성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전 직원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재덕 해양항공국장님은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내항 8부두 일부개방 계획을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것은 누가, 어떤 위원이 발의했습니까, ’15년도에?

황인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황인성 위원이 했구만요. 지금 내항 8부두 이것을 보니까 지적 및 건의사항 또 추진결과, 사업개요, 향후계획 이런 게 지금 여기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하고 많이 미흡한 게 많아요. 1ㆍ8부두 개방에 대해서 전면개방을 해라 부분개방을 하지 말고 전면개방을 하라 했는데 부분개방 역시 그렇게 뭐 아주 해수부나 IPA나 미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이하 주무과장님 거기 현장을 언제 갔다 오셨나, 8부두에?

네,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다섯 번이요?

네.

최근에 갔다 온 때가 언제죠?

최근에 갔다 온 것은 제가 바다의 날 하면서 갔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10월달인가요, 바다의 날 현장?” 10월달경에 한번 제가 들러봤습니다.

아, 10월달에.

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펜스를 쳐 놨잖아요, 그렇죠?

네.

펜스 쳐 놓고 그 옆으로 전부 다 트럭이고 모든 장비 이런 게 왕래하고 다 그런단 말이야. 부두를 계속 8부두를 활용,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영진공사의 겐트리크레인도 있고 차량도, 수출입 차량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부분개방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렇게 펜스 쳐 가지고 막아서 주차장 쓰라고 해 놨지만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원성 이런 것에 못 이겨서 한 것 같고 정말 개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창고 있잖아요, 바로 주차장 옆에 맞은편에 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디까지가 부분개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1단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부두를 우선 먼저 개방한다고 이렇게 완전개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년도 며칠 있으면 다 지나가고 이제 ’17년도인데 ’17, ’18, ’19년도 이게 2년 조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완전개방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고는 개항창조도시의 일환으로 해서 상상플랫폼을 아까 말씀하신 창고에 설치할,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또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ㆍ8부두 개방을 하면서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공모사업자로 전환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공시설을, 상업시설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해수부에서 현재 7억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해 가지고 1ㆍ8부두를 어떻게 내항을 개발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3억을 예산을 다 반영을 해서 해수부 계획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의지도 반영이 돼서 내항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다 같이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인가 내일 중구에서 1ㆍ8부두 완전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불허 그렇게 해 가지고 내일 대집회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중구 구민들은 해방되고 나서부터 고철부두가 있어 가지고 고철 가루를 많이 몇십년을 먹고 또 비산먼지 많이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뭐 부두가 지역의 경제에 많이 도움 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것도 역시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고철부두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부두를 이용해서 석탄부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많이 고통이 많은데 지금 8부두 개방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8부두를 전면개방 아닌 뭐 부분개방이라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게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몸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중구 구민 모두가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다 붙여 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해수부가 물론 인천시 말을 안 듣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해수부에다 어프로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울지 않는 애 누가 젖 줍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지역주민이 이렇다 지역의 정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꼭 보여 주셔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지금 이전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국제여객터미널도 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같이 붙잡고 중구 구민이 전부 다 궐기대회 내일 나서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전은 해야 되겠지. 그것은 더 속상하니까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대안을.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안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구가 구도심으로써 아주 절약이 돼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중구에 살고 있지만 여기 송도나 계양이나 이런 데 한번 가 보면 외국에 온 것 같아, 중구에 있다가. 이렇게 그냥 중구가 슬럼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여객터미널마저 송도로 가 버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상인들 거기에서 종사해서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들 주변에 상권도 다 죽고 사람조차도 지금 잘 볼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은 가는데 그 자리에다가 뭔가를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뭘 담아서 만들어서 중구가 더 이상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머리 맞대고 가야 되는데 전무하잖아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반영은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중에 중간보고에도 나왔지만 제1여객터미널을 어시장으로, 어시장을 이전한다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지만 그것은 한 대안으로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여객,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 주민들한테 특히 인천시민들한테 가장 최적의 대안이 뭔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통의 부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내일 뭐 총궐기대회니 뭐니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업무는 우리 인천시가 주도가 되고 주관이 돼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해수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러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꼭 되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적사항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라이프아파트, 중구 항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8세대입니다. 거기에 상주인구가 5,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가 35년 된 아파트고 주변에 석탄부두 또 SK, S-OIL의 오일 저장탱크 53기가 있는 정말 주거로써는 도저히 거기 살 수는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루에 대형트럭이 8,000대가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한 10년 이상이 된 민원입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는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와 물류를 혼재시켜서 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뒷짐 지고 인천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급기야는 영종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우리 인천광역시에다가 청원을 냈잖아요. 주민 83%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저희 의회에다 내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청원을 통과시켜서 우리 집행부로 넘긴 지가 9월 5일입니다, 지금. 9월 5일인데 지금 9월, 10월, 11월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 하나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취하고 뭐 국끼리 서로 핑퐁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서로 핑퐁을 치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한 이런 큰 현안을 2017년도 용역비에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9조입니다, 9조. 9조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것 예산서에 하나도 지금 용역비라도 하나 반영 안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런 청원을 갖다가 이것을 이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다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액션 하나 취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혹시 행정부시장님하고 오늘 전화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제가 어제 행정부시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부시장께서 가르마를 태워 줘라 가르마를 어느 국에서 주관 부서가 될 것인지 그걸 태워서 빨리 진행을 하고 본예산에 안 서 있는 용역비를 빨리 우리 의회에서 세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알았습니다라고 했고 오늘이나 내일 국장님들 바로 3개 국 도시국, 해양국, 환경국 이렇게 불러서 가르마를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 가르마를 접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하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 곧 부를 겁니다, 아마 3개 국장님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설정을 할 건데 하여튼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인천시민 300만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행정 서비스 맞습니다.

힘든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갖다 방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물론 우리 국장님도 할 말이 많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것 뭐 내가 주관 부서가 아닙니다 저는 보조 업무만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세요.

물론 시민들이 쾌적한 지역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행정 추진하면서,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이프아파트 이주 관련을 보니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라이프아파트 부지가 ’73년도부터 ’80년도까지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73년도부터 ’80년도까지 매립이 됐고 지금 라이프아파트 부지가 1974년도에 상업용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8,000㎡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58만㎡입니다. 7만 2,000㎡가 늘어난 것은 제1여객터미널이 상업용지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업용지나 준공업지역이나 다 주거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아파트가 ’80년도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1990년도에 돼 있고요. 이때까지 3차에 걸쳐서 2,008세대가 건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게 재정지원이 충분하다 보면 충분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항운연안아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해양항공국 업무 소관이다 인식이 돼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타 국에 문서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처리하자 해서 저희가 우리 국에서 문서를 다 관련 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해양항공국장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아마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무효가 될 겁니다. 물론 무효는 시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의견이 저희하고 좀 상이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이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서로 협조할 수 있게끔 이런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들끼리 업무 니 일, 내 일 이렇게 핑퐁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컨트롤한다 그런데 이 사항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국장 선이 아니고 국장들끼리 협의해서 안 되면 부시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 이 얘기를 저희도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마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라이프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그런 이주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라이프아파트 항동의 현안을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 아주 잘 아시네.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인가를 국이 어디인가를 해 가지고 함께 동조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도시국 또 환경이니까 환경국, 우리 해양항공국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 TF팀도 구성도 안 돼 있고 예산도 1원도 반영 안 돼 있고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언짢아서 얘기했고. 하여튼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시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걸 잡아 주십시오 가는 길을. 중심을 가르마를 타 주십시오 어디가 주무부서인지 이렇게 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바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공격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쭉 추진해 오던 MRO 사업은 빠진 것 같아요.

보고서는 없는데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현재 빠졌는데 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나요, 왜 그런 건가요?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도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지금 청주에서 아시아나와 같이 MRO 단지를 하는 걸로 했는데 MRO를 안 하는 걸로 아시아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 관계 정책결정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시아나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시아나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설명한 것을 아시아나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안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금년 8월 말인가 국토교통부 항공국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MRO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 길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주도 좋고 사천도 해라 두 군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할 수 있게끔 즉 경제적인 측면, 수요가 있는 데서 해 줘야지 인천까지 차를 몰고 와서, 차를 고치러 서울로 다시 간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토교통부 항공국장께서 그러면 인천공항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 그 대신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단 일익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외자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해라 그 대신 국토교통부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지원은 좀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국장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국적사와 외자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마 금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 그게 한 30만평 정도 되나요?

114만㎡ 약 평으로 35만평입니다.

35만평.

네.

이 35만평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거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이해야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하고 우리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필요하다 보면 외자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제공하는 것을 국토부가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으로 대응을 해 왔죠?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가 인천공항으로 MRO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국장을 만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인천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왔다 이렇게 담당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쭉 진행사항을 보면 공항공사는 부지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계속 부정적으로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청주, 사천 이쪽으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인천공항이 지금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인천공항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죠,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논리로 하면 인천국제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하는 거가 11월달에 공모 제안서 평가를 하고 12월달에 선정 결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585억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지구지정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 120억 그리고 시비가 245억, 민자가 220억 이게 시비는 245억이…….

시비…….

현물도 들어가 있나요?

네?

이게 현물도 들어가 있나요?

네, 시비 245억은 우리 시비 45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우리 시에 200억을 기부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245억이 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200억을 내고 시비가 45억이고 민자는 220억이 이게…….

인하대학교…….

부지?

현물과 부지 값과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물은 200억 예상을 하고요, 물론 감정을 하면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물, 부지 제공하고 그리고 현금 20억하고 이렇게 해서 항공캠퍼스를 만들고 항공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공기업, 인천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이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 우리 지방세 감면 조례가 상정이 돼 있어요.

네.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통과를 하면 그동안에 지방세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을 안 해 주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추정해 보면 대략 정부보조금, 페널티 받는 것까지 한 500, 450억 정도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것도 2017년도 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준공을 하면서 취ㆍ등록세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2018년도 가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세 감면을 안 해 주게 되면 공항공사가 지금 MRO 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를 35만평 제공하기로 협의하는 거라든지 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하는데 지금 공항공사 200억 현금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저희도 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 12월 2일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지방세, 재정국에 지방세 감면 일몰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다 확답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수,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국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항만공사를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인천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의 가장 큰 자산일 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라는 작은 틀보다는 큰 틀에서 봐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11월 7일날 인천공항공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시장님하고 사장님이 상생협력 MOU 체결도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MOU 체결했는데 잘못돼서, 가다 보니까 지방세 면제가 나오는데 지방세 그 대신 면제를 하는 감면을 받는 만큼 재정국에서는 일몰하게 되면 취득세 266억에다가 2년 후에는 238억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교부세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즉 504억이 공항공사 관계로 해서 세수의 결함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항을 했을 때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71억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그런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1,760억원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인천시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들 체감을 못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늘고등학교에 대해 한 600억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그러니까 영종이라든가 용유 주민들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하늘고등학교에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천을 알고 또 그 학생들이 자라서 인천공항공사에 근무를 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인천시의 큰 인적자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물론 우리 시하고 공항공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그에 합당하는 저희가 설명과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12월 2일 전까지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조례 관계는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인천시 세정과에서 보는 시각과 해양항공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딱 표시가 나는 것은 금액과 표시가 나는 것은 세정과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양항공국장님은 지금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은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감면을 받는다면 공항공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감면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공항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200억 예산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과 별개다. 이것은 항공산업 융합지구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교육과 기업 간의 운영이 되면 여기서 인력이 궁극적으로는 인천공항공사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계해서 항공산업 부품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과 항공산업 융합지구 200억 내는 것은 별개로 봐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항공사 사장이나 유정복 시장님이나 MOU 체결도 하고 그리고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상생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공항공사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사회에서는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을 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인천시하고 꼭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공항공사는 공항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인천시 간섭을 받지 않는 공사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간섭을 받지 않는 공항공사가 어떤 입장으로 나올 것인지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11월 7일날 MOU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총론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각론에 와 가지고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 이견을 좁힐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인천시 8대전략사업 중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해양항공국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강화 연륙교사업은 국비가 500억 국비 갖다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시비 한 100여억 들어가는데 진행 상황이 좀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공어초를 잘 계획대로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중국어선들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로 보고 있거든요. 어초를 투여를 함으로써 쌍끌이 어선들이 하지 못하게끔 이 문제도 작년에 종료됐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확충을 많이 해서 중앙에 예산도 많이 좀 확충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초에 올해 해수부에서 20억을 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 인공어초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예비비로 해서 80억 해 가지고 1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중국어선이 왔을 때 어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것은 인공어초밖에 없다. 뭐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인공어초 1기당 35t 내지 50t을 가기 때문에 200m 그물로 끄는 중국어선들이 어초를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인공어초가 실질적으로 고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해수부에다도 NLL 지역에 하려면 약 500기,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1기가 대체적으로 1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우리가 올해 내년 20억을 40억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 이상으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인천 앞바다고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곁들인 거라 국장님께서 좀 더 큰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도 환경녹지국하고 물론 잘 업무 연계를 하셔서 이것도 한강부터 내려오는 이런 쓰레기들인데 부유물들을 다 잘 좀 정리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잘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 또 주민들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도 빠지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백령에서 인천 다니는 아침 여객선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비 예산요구를 해 놨고요. 지금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를 안상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 소위원회 심의 중에 기재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는 것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은 낙도보조항로만 주게 돼 있는데 정기 여객선이 다니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20일이나 21일경에 안행위 소위가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 제가 낙도보조항로의 손실보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영토 측면, 영해 측면에서 검토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개최되는 안행위 법안 소위 심의 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국회의원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하여튼 이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본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만 인천공항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실무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국에서 세수 측면에서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지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이나 항만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상생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공항과 항만이 인천에 있음으로써 이것은 우리 인천의 큰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공항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76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생협력기금을 냈는데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항공사 나름대로도 홍보를 잘 못 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생협력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항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상생 발전을 하려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항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글로벌공항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공항공사에서 전향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또 이번에 11월 7일날 상생협력을 하면서 공항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서비스 분야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민들이 공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큰 틀에서 해야 된다 총론에서 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하면서 또 지방세 감면도 담당국장으로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공항공사가 그만큼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타 공항들의 형평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10여개 공항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빼고요. 그 공항들은 지방세 감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부가 감면이기 때문에 10여개 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하고 지방세 부과하는 것을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금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견 잘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초 80개, 80억원 예산을 금년도에 예비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경인데 말 다 가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그 사업을 다 하실 건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억은 예비비로 확보가 됐고 해수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다 지점을 정해서 투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다 제작이 돼 있어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는 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 80억을 들여서 인공어초 80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NLL 인근지역에 투하만 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 어민들 요구는 가급적이면 NLL 쪽에다 가까운, 저도 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돌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제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 진행은 잘 될 걸로 믿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날 우리가 위해시에 인천관 개관식을 하는데 의장하고 의원들 다섯 분하고 같이 참석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오는 얘기가 본 비행기는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참 비행기 내에서 가서 건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서울공항이냐 여기가. 참 그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항공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연락이 안 간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노력해서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나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위원님들 해외 나가시면서 서울공항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저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카오(ICAO)에 문서를 보냈을 때는 서울공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우리 국적사나 5개 항공사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는 인천공항으로 도착이라는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만 인천공항으로?

네, 그래서…….

갈 때는 서울공항이고?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꾸기 뭐가 어려운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왜냐면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

그럼요.

인천공항으로 벌써 2001년도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돼 있는 사항을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희가 얘기를 했고 정부 간행, 이카오에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거기 이카오에 한국정보 간행물에 수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우리 이학재 국회의원께서도 국감 때 이런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 해 줘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국토교통부대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항공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5개 항공사는 인천에 도착할 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항공 관련 선도기업 선정 문제가 갑자기 10군데에서 2군데를 더 했다가 또 5군데를 더 해 가지고 지금 17군데가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선도기업을 당초는 10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그 당시에는 TP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24개 업체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당초 항공 관련이 좀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2개 업체를 더 추가를 해서 12개 업체를 가지고 인천의 일전에 인하대학교에서 협의를 하면서 관련 기술전문 교수들이 멘토를 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가 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술을 향상을 시키겠다 뭐 멘토 측면이 아니고 기술을 향상시켜서 이 지역 우리 인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 8월에 드론산업이 부각이 되니까 드론산업도 이것을 같이 선도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5개 해서 총 17개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2차, 3차 때는 인천TP하고 우리 실무부서 협의를 하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약간 공정성이나 명확성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말 그대로 항공 관련 선도기업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지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정성을 더한다면 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우리 공적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지금은 IBITP 경제산업통상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때는 좀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업체는 항공 관련 진출가능 기술보유업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2개 업체 그리고 5개 업체를 보면 거의 드론에 대한 그런 업체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판단한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5년도 3월 19일날 보면 항공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설립이 됐는데 이게 거기서 준 자료예요, 자료인데. 거기 보면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는 업체가 여기 지금 또 추천이 됐어요. 그것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기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육성을 할 때 이런 기업이 필요하다 또 항공정책위원회에 기업체 관계자를 위촉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기관들의 애로 또는 어려운 사항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으로 위촉한 거고 선도기업 지정한 것은 위원하고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네,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무슨…….

만약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선정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위촉을 했기 때문에 차기 위촉 시에 이런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 확인하셔서 오해가 없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혹시 현재 항공기부품으로 사용되는 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납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체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이게…….

일부?

네, 일부요.

일부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 각 업체에서 주 생산품목이 뭔지 주 생산품목 17개 업체 전체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생산품목이 항공기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지만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가 그런 사항을 같이 교육과 기업과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수산업 유통사업 때문에 질문 좀 드려야겠어. 이게 몇 쪽인가 내가 이것을 보느라고 섞어놔서 아, 78쪽이에요. 78쪽에 수산업 유통 이 부분 총괄 부분 지금 예산 차이가 2015년도에는 10억 정도 전체 예산 ’16년도에는 31억, ’17년도에는 37억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보면 뭐 이게 지금 행감이니까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산물 포장용기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5년도에는 3억 3,000이었다가 ’16년도에 3억 3,000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또 5억 2,000으로 이렇게 증액편성됐습니다, ’17년도 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이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임정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사업이 그러니까 종류가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5개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놔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

추가된 사업이 뭐, 뭐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나요?

대표적인 것은 ’15년 사업하고, ’15년 사업은 총괄표를 뽑아놨거든요.

’15년하고 ’16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17년이 오히려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17년도 사업하고 지금 그것만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 사업별로 다시 구분을 해서 증액된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만있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인천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원에 대해서 거기 수산물 품질인증지원이 ’15년도에는 1억 7,500이었고 오히려 ’16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4억. 4억 6,300이요.

품질인증지원은 ’17년도도 1억으로 돼 있는데.

1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인증 유통물류 지원까지 해 가지고 4억 6,300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그 4억 3,600은…….

4억 6,300.

유통물류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품질인증은 그대로입니다.

그것 분리를 좀 해 줘요, 분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딱 자료 준다고 이렇게 줘 버리니까 오해의 소지만 있는 것 같아 오해의.

국장님.

세부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보고로 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드론산업이 전도유망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이 드론산업을 선도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고 드론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로봇랜드가 지금 서구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드론인증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센터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공항 관련 인재원에 있는……. (관계관을 향해) “그게 뭐죠? 교육원에 있는 것,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이요. 항공안전기술원하고 드론인증센터는 로봇랜드에 유치를 해 가지고 드론 관련 인증을 우리 시에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에서 드론 관련 업무를 우리 각 실국에다가 저희가 업무를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내라 그래서 그 예산 요구해서 약 13억 한 5,000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약 5억 한 5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드론 관련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일단은 마중물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드론인증센터도 우리 시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드론 관련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드론 관련 또는 드론 문화, 스포츠 아마 일전에 서해, 2014 주경기장에서 드론레이싱인가도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확대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해수욕장에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 익사했을 때 배도 가고 사람이 갈 수 있지만 드론의 시범적인 것을 해 봤지만 한 30초 내지 1분이면 도착을 해 가지고 튜브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관리를 우리 시에서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론과 관련해서 연습장 설치는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공여, 드론 공여라 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여지역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인천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쪽에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마을이 강화도, 대이작도, 장봉도, 덕적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천에는 이것 외에도 여기 말고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특색이나 이색적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선 이 네 곳을 잘 육성해서 도서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홍보나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시범마을 4개소가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금년에 하고 있는 일명 섬 프로젝트 애인 섬. 사랑 ‘애’ 자, 어질 ‘인’ 자 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 선정을 한 것은 우리 관에서 일단 예산지원을 하되 4개 지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될 때는 이 사업이 시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예산, 시나 군ㆍ구의 예산지원은 마중물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렇게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특성화 마을을 조성해 보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꾸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홍보도 스스로 하고 물론 우리 시나 군에서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민과 관이 같이 거버넌스 체제가 돼 가지고 홍보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타시ㆍ도민들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강구하셔서 이 네 곳뿐만 아니라 점차 특성화 마을을 확대ㆍ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면 저희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섬에 있는 다른 마을들도 와서 한번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충실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석탄부두 이전계획을 하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석탄부두 이전계획은 전라북도 군산시하고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3차 항만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또 반대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석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 내에서는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함으로 인한 효과는 크네요. 그쪽에서 일단 적합지역으로 그리로 가니까.

네, 큰데 우리 연간 석탄부두 이용에서는 석탄이 130만t인데요, 연간이요. 그런데 10만t 정도가 우리 인천에서 쓰고 있는데 그 10만t 쓰는 기업에서는 물류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인천국제공항에 본 위원이 인천 우리가 외국 갈 때 보면 티켓에 인천이 I, N, C, H, E, O, N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ICN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내가 그것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외국 항공사라든가 국내 저가항공사들 그쪽에서 아직도 다 안 쓰고 이렇게 다 그게 확대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것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것?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티켓에 일단 ICN 되고 서울은 원어로 표시돼 있고 인천은 ICN만 돼 있다 보니까 ICN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엄청 그게 중요한 홍보거든요, 그게. 원래는 서울 빼 버리고 인천국제터미널로 다 공항공사로 공항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을 넣다 보니까 서울공항인 줄 알아 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인천의 적어도 가장 쉬운 것은 ICN/SEOUL 이렇게 하지 말고 인천 INCHEON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SEOUL 영어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것을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게 그때 5분 질의, 5분의 그걸로 했었는데 자유발언 했었는데 그게 일부 지켜지고 일부는 지금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꼭 그것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인천을 알리는데 우리가 별도의 홍보비 없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내항 8부두 일부개방, 전면개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국에다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아, 소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시가 여기에다가 많은 우리가 도시계획도 바꾸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치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만공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 계속 가치만 올려주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임대료만 올라가 버려요, 혹시 우리가 임대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을 먼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럴 때 저가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빨리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하라 다른 유관기관하고 유관부서하고 상호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꼭 보면 가치 올려놓고 나중에 임대료 분쟁사고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36페이지 보면 항만국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 어떤 회의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36페이지.

우선 동북아 항만국장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장들이 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항만국장회의 때 참석을 해 가지고 만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만국장이 여기 인천의 우리 송도국제도시 보고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94년도에 자기가 인천을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발전할지는 몰랐다 인천이 변한지를 몰랐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3개 국의 항만 관련은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않느냐 경제력 이런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상호 협조하에 계속해야 된다. 내년에 아마 천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어선 그것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나요, 거기서?

항만국장회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논의 자체도 안 됐습니다.

안 되죠. 눈치 봐 가지고 뭐냐면 슬그머니 꺼낼 때, 기분 좋을 때 꺼내세요.

만약에 저희가 천진 간다 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기분 좋을 때 술 한잔하실 때.

그 친구들한테 치맥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어선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법어선이 관례화되면서 이것은 관례다라고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면 땅 뺏기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도 불법어선을 하지 않도록 그쪽에 말 안 되지만 공중에 하는 얘기라도 답은 안 들어도 그 이야기는 의지 표현을 자꾸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중국 2개 도시를 저희가 주로 출어를 많이 하는 2개의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니네들이 행정으로 이것 해야 된다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지방에서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자꾸 해 놔야 그쪽의 약속 위반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약속 위반이 되면 그 약속 위반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불법어선은 우리가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야.

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 그러면 술자리 말고 실제 정식 회의할 때 하세요, 그러면.

네.

크루즈 관광산업 있잖아요. 이것 내항에서 다 합니까, 어디로 우리 인프라 구축 어디다 하는 겁니까?

크루즈는 골든하버 쪽으로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다. 크루즈 부두는요.

부두를 어디로요?

국제터미널이요.

국제터미널 쪽으로?

네, 1ㆍ2터미널 나가게 되면 국제 골든하버라고 일명 명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암물류2단지에 국제여객터미널 그쪽으로 크루즈 선석을 옮길 계획입니다.

이것 내항 쪽으로 하면 안 돼요?

내항 쪽으로 하게 되면…….

그래야 이게 관광이나 앞으로 그런 것이 서로 일원화될 텐데 이게 별도로 다른 데로 이렇게 빼놓으면 흩어지지 하나로 일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 사항은 CIQ라든가 모든 일련의 행정행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골든하버 쪽으로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시하고 유관관계가 서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쪽 내항의 상황을 내가 못 해서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내항이 계속 친환경 항으로 바뀌면서 그런 크루즈호가 들어와 줘야 이게 뭐냐면 이쪽 지역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 판단은 일단은 골드하버 쪽에서 운영을 하고 만일 우리가 여건이 성숙이 돼 가지고 크루즈가 많이 더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항 쪽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든하버 쪽은 전천후 항이 되는 거고 내항 쪽은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문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에요. 어차피 관광이거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무슨 물류에서 신속하게 왔다 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문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볼거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내항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이게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항이 크루즈의 모항이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2개 항을 비교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내항하고 골든…….

장단점 비교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아라뱃길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수변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주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또 경관이라든가 모든 환경오염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주거단지 조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주변 특화문화시설은 맞는데 주거단지를 거기 수변지역에다 넣겠다 그것은 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주거단지는 주거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넣기 시작하면 특수인들이 좋은 경관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경관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주거단지는 넣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가 6개 지역에 계획상으로 들어간 사항이고 실행 계획에 들어갈 때는 아마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변지역에 주거단지 넣게 되면 이것은 아주 경관 해쳐 버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강 있잖아요, 한강. 한강 주변으로 원래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산 밑에 아파트 높은 것 올려놓으면 산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도시계획, 외국의 도시계획은 공유하기 때문에 높은 것은 절대로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거시설 넣지 않는다니까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것은 아마 사업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실행계획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사업성 넣으면 그 옆에 전부 다 주거단지 넣으면 잘 팔리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잘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간 확보에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놓고 그런 것 넣어버리면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을 보고 그야말로 여기 이게 굴포천에서 운하로 바뀌면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한 30년 걸린 이게 역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아라뱃길이.

네.

그런데 여기를 갖다 주거단지 넣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것. 주거단지 넣기 위해서 거기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개발제한구역은 어쨌든 공공에 해당된 것은 다 허용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신항 건설해서 터미널 완전개장되는데 한진, 선광 놔두고. 한진 이것 어떻게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까 어때요? 한진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터미널 개장식 갔을 때 한진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부실을 털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한진터미널은 더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진 자체가 날씬해져서?

네?

경쟁력이 있다 더 낫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짚어본 겁니다. 40페이지 보면 신항 항로 증심해서 14m에서 16m 수심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t, 한 몇 만t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16m로 해 놓으면?

(관계관을 향해) “8만t 아니에요?” 8,000TEU에서 1만TEU까지 컨테이너 8,000개에서 1만개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총 배가 총량이 몇 t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여기 수심하고 t수하고 상관있잖아요, 이게 부피가.

그렇죠.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10만t 이상 되는 거죠, 이게? 총 무게 중량이.

TEU가 1만개라고 해 가지고 1만t이 아니거든요. 물량이 실리…….

그러니까 실리는 총 적재량까지 배까지 합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정확히 산정은 안 해 봤는데 10만t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14m가 10만 정도 되는데 16m까지 파면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파낸 준설은 어디다 준설합니까, 그 토를 퍼낸 것?

네.

어디다 하죠?

준설한 것을 우리 지금 송도 11공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준설을 갖다 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준설하게 되면 10공구 준설토 거기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배고프다고 하는데 배고파도 할 일은 해야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2개를 묶어서 이렇게 보면 도서지역의 여객운임이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해당된 국비나 지방비 이게 8대2인데 도서지역의 이 부분이 전부 다 운임비가 시비로 보조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도서주민은…….

아, 여기 국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5대5입니다.

5대5입니까?

네.

여기도 8대2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5대5로 왔기 때문에 국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8대2면 저도 좋은데 중앙부처에서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논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 8대2로 다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선 운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 개념은 같거든요. 그래서 8대2로 해 줘야 이 부분이 주민들이 거기에 정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8대2까지 끌어냈는데요. 국비 보게 되면 대체로 5대5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국비 많이 증액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배고프니까. 청정 해양환경 관리에서 47페이지 보면 북항에, 북항하고 같이 연접에 목재단지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그 다음에 두산, 동부 이런 고철부두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쪽에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공장지대로 나간 부분이 전부 다 쓰레기로 많이 그쪽에 지금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쓰레기가 또 오염으로 되면서 냄새도 난다니까요, 그 밑에 또 침수되기도 하고.

네.

그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북항 쪽에 동구나 서구 이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쓰레기 처리 정화사업을 좀 부탁드려요.

쓰레기 처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인천항 항계 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항계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주거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냄새가 그게 쓰레기들이 냄새를 유발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지만 바다 쪽에 해당된 것은 우리 이쪽이잖아요. 바다 쪽에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해수청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더 안 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을 내가 아까 못 봤는데 자부담제도를 꼭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인의식이 없어 자부담이 없으면 그래서 꼭 자부담 같이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는데요. 22쪽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야기됐는데 그것은 그냥 대답하셔도 될 거예요.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표시, 허위표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벌금을 내고 있고요.

검찰의 지휘를 다 받아 가지고?

네, 거짓표시, 허위표시했을 때는 그 다음에 표시방법위반이라든가 조사거부는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반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래도 1차 위반했을 때는 경하지만 2, 3차 됐을 때는 가중처벌이 돼 가지고 좀 과하게 부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이것 나오는 그것은 없고요?

네.

일단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리고 해양박물관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국비지원을 1,400억인가요?

네, 1,400억입니다.

1,400억 그것 국비지원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요?

저희는 지금 우리 국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액이 1,400억인데요. 100% 국비를 받으려고…….

전액?

네, 전액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B/C분석을 우선 해수부에 제출을 하고 기재부 예타를 잘 아시지만 B/C분석이 1.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기재부 조건을 맞출 수 있게끔 용역하면서 계속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00% 받을 수만 있으면 뭐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쪽이에요. 여객운임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안 나오는데 운임지원을 예를 들어 도서 여객선 운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1인당 얼마꼴 지원이 되는 거죠?

도서 여객 운임 지원은 5,000원부터 7,000원까지 주민들이 내고요. 나머지 차액을 우리 시비나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민 요금은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 50%고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지원 5,000원부터 7,000원까지요.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3만원 이하 이럴 때 5,000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그러면 2만 5,000원을 우리가 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 이하도 6,000원만 내고 4만 4,000은 우리가 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분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료가?

예를 들면 백령도에서 나오는 주민은 7,000원을 내면 나머지 차액은…….

4만 3,000원을 낸다?

네, 그렇게.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나오는 것 확인해서…….

네, 그것은 선사에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분석을 해 봤더니 여기는 38만 7,386명이 승선을 한 걸로 돼 있고 집행액이 63억 7,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1만 6,300만원씩 지원이 된 거예요, 평균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똑같은 방법인가요, 자동차도 그 밑에?

네.

9만 6,807대가 지원이 됐는데 2억 6,600만원 지원됐고 그런 방법으로?

네, 운임의 20% 그러니까 만약에 10만원이다 자동차가 그러면 20%면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봐야 얘기가 되겠네.

네.

이것만 가지고는 뭐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위원님이 백령에 가는 도서민하고…….

그렇죠.

사는 도서민하고 덕적, 자월에 사는 여객 운임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덕적이나 자월은 본인 5,000원을 내는 거고 6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백령도는 본인이 7,000원 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군비로 낸다고 부담한다고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상당히 복잡한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도서별로.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하려면 저희가 선사나 옹진군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차후에 종합적으로 군ㆍ구별로 한번 자료를 뽑아 주세요. 알았죠?

네, 도서별로.

도서별로.

한번 저희가 그 자료를 옹진군하고 선사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62쪽에 시ㆍ모도 연안 갯벌 생태계 복원인데 교량을 철거하고 할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완전히 다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고?

네, 들어내는데 100%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150m 구간은 완전히 들어내서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전체를 다 했었는데 전체를 다 하다 보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150m 정도만 완전히 들어내서 교량을 하게 되면 해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갯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150m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게 몇 m더라 현재?

전체 431m입니다.

431m 중 150m만…….

63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다리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물 그 교량 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게 431m입니다. 1차로 했을 때는 잠수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 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431m 2차로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완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는 잠수식 했던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퇴적이 쌓인 겁니다. 그중에서 151m를 들어내게 되면 물이 완전 소통이 되니까 갯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연습장 문제 그게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랬는데.

아, 저희가 드론인증센터를 지금 위원님 아시는 로봇랜드 서구…….

서구?

네, 로봇랜드 지금 건물 안에다가 로봇인증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것도 이 사항은 우리 이학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계속 업무협의를 하면서 인증센터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게 되면 드론 관련 인증을 우리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천에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실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지역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라지역 뒤에?

네, 청라지역입니다. 국비로 40 약 44억 정도를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요. 우리 인천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청라지역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만히 들어오다 보니까 중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한구 위원께서.

잠깐 내가. 지금 우리 국장님 개항창조도시에 대한 프로젝트가 부두 1ㆍ8부두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한구 위원 개항창조도시 개발하고 1ㆍ8부두를 구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저희는 아까…….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ㆍ8부두만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억치 예산을, 전체는 10억 예산을 하면서 개항창조도시 하면서 1ㆍ8부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개발이 윈윈할 수 있는 개발, 상승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 3억 예산이 되면서 우리 시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개항창조도시 개발사업에 총 연계해서 하는 게 한 6,000억원 정도 지금 되죠?

네, 제가 6,000 한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북성포구를 얘기하시는데 북성포구는 이미 국비로 확정이 돼서 내년에 삽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주민 민원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게 그런데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옛것을 보존하고 찾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국비 받아서 다 하는 건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포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인근에다 계속 포구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