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시기를 잘 아나 봐요, 자연이. 내일 모레 수능일인데 딱 맞춰서 기온이 내려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김문한 교육시설과장은 병가로, 박융수 부교육감님은 금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출장관계로 불참 및 중도자리이석에 대한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재해ㆍ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본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민방공 및 화재지진 대피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상황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1쪽입니다.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각 기관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과원과 결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인사, 노무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통하여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사이버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9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정보망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구축하여 본청과 전체 산하기관의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융합통신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공동주택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지역별ㆍ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와 적정학교설립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인천서현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예송중학교 등 3개교와 만월중 이전 적지를 활용한 특수학교로 청선학교가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예송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인천청인학교 등 2개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가칭 해양1초와 능허대중학교의 송도 이전, 특수학교인 가칭 서희학교 등 3개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194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7년 1월에 교육복지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중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심리ㆍ정서프로그램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6쪽 관리번호 14번 유휴교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유휴교실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을 파악하여 연도별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유휴교실 발생시 수시 협의를 통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전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반부패 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청렴실천협의회를 통해 타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민관 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반부패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과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연수,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한 직원교육, 청렴동아리 활동과 1인 1청렴다짐, 청렴편지 이어쓰기 운영을 통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지금까지 추진한 청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 총48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협의회는 감사 주제를 선정하여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부패 추진기획단과 종합감사 등 행정 수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연수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간담회와 실지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ㆍ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 행정 실현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가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과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실현에서 예방지원 중심 감사활동이 추가된 학교,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요업무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청,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한 인천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 완료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00쪽 관리번호 2번 학습부진아 방과후학교 허위지도 관련 재조사와 과징금 처분검토의 건입니다.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지도수당 지급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각급학교에 시행하였고 유사ㆍ반복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감사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감사사례 연수 시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00쪽 관리번호 3번 학교폭력 미신고에 대한 처분수준의 대폭 강화 검토 건입니다. 변화된 감사환경을 반영하고자 현안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지적사항을 신설하였고 그중에 학교폭력 은폐ㆍ축소와 예방교육 및 관리 소홀은 비위 정도에 따라 주의부터 징계까지 처분하도록 2016년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는 인천교육 기획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기획 홍보 사업은 인천교육 시책 전반에 대해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인천교육 주요 정책의 대 시민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1,500건을 제공했고 주요사업과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2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네 차례 실시했고 인천교육활동을 알리는 인천교육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했으며 학생ㆍ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 중심의 홍보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을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홍보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소식과 정보공유 공간을 통해 모두 2,260건의 교육현장 소식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기획 홍보사업으로 교육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학교현장 중심의 홍보를 기획하고 인천교육소식지와 홍보 영상 제작 등 홍보물을 통한 기획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사업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문ㆍ방송과 교육청홈페이지,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도별 숫자 변동추이를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숫자하고 인건비 지급된 금액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교원단체 현황하고 교원단체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지급되고 있는 거 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나 지원된 사업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268쪽에 보면 법인별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찾으셨어요? 뭐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유지, 경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석인하학원 같은 데는 100%가 넘고, 동산육영회 동산중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나 ’16년도에 납부한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동산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사실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환을 해서 건물 임대수익으로 활용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동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학교에 야구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야구부를 운영하는데 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법인에서 야구감독 인건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15, ’16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금년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차감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 향후에는 전출되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의무경비로서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학이 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라든가 운영수익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사학법인이 거의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전출을 많이 하고 있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기부금을 유치해서 증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08쪽에 상정여중 부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상정여중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해 놓고 매입할 때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나요,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게.

2005년도에 상정여중을 개교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였고요. 수용계획상 학생 수용을 필요로 하는데 5년 정도 지난 2010년경에 학교설립계획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을 때 그 지역에 학생 수용이 적정학교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돼서 폐지를 하였고 그 부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 결정한 이후에는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현재 또 공시지가가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5회 정도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고요. 또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 학교에서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유도를 하고, 또 혹여 말씀드린 대로 인근 관공서 등에서 학교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국장님 시기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2005년도에 학교를 짓겠다고 사놓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걸 또 공개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이런저런 구실이 붙어가지고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35억 2,400만원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팔리지도 공개매각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뭐 가지고 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평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지금 신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산초등학교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미산초등학교 옆에 그런 주민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까지는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요. 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문화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협조 없이 저희 자체에서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이걸로는 국장님께서 답변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자료거든, 이거는. 2005년도에서 개인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은 제공할 수 있지만 시설비 예를 들어서 건축비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렵다. 단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그렇게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바로 그 점이 미산초등학교에서 증축공사 진행 중인 북부문화센터가 부평구와 인천시에서 176억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313쪽에 보면 학교 부지 내에 사유지, 국유지 점유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 내용은 내용이고, 제가 우리 지역 부평에 부곡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시유지가 있어요. 승강기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니까 사용동의는 받을 수 있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 국ㆍ공유지도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이게 동의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동의 받기가 어려운 여건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든 학교에서 필요할 때 신축이나 증축이나 뭐할 때 이것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앞장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지역에 공동사택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대기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401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네.

지금 이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인천지역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같은 경우는 자가운전을 통해서 출ㆍ퇴근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 그리고 또 굉장히 섬 지역에 인접한 부분의 학교에 대해서는 출ㆍ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사가 수용시설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100% 수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현황에 지금 현재로서 94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들여서 사택을 지어서 이 분들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교육감님한테는 인사를 드렸고,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해서 끝까지 위민 행정이나 발전하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선 6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 시기가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교육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시민감사관 위촉 이렇게 돼 있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감사관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누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감사관의 역할을 보면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처분내역을 보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감사를 통해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교육부에서 감사한 감사지적사항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어떤 상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데 사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 역할을 갖다가 더 비중을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학교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민감사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2013년, 2010…….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봐야 돼요.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네.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내부에서 못하는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뭐죠?

그 분들께서는 저희 종합감사를 나갈 때 참여를 하고요. 또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척결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6개 분과로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 자료요구를 해서 실지감사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 불편사항 제보라든가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시민감사관제도 구호성 있는 그런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청렴 어떤 교육청 공직기강과 관련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분들의 역할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를 통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질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은데 질문 내용을 보고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또 학부형들도 만나고 하면서 교육청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대다수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공직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초과근무사항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청이 학교 등에서 초과근무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누가 답변해주시겠어요?

제가 감사관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강감사나 종합감사 또 수시로 점검을 나갈 때 반드시 복무상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사항 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어떤 특정감사가 있을 때 초과근무내역을 전체 다 수집을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전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들은 얘기에요. 또 공직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고, 또 우리 시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초과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적인 일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초과근무시간에 운동하고 오고, 운동하고 오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요, 안 되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무감찰을 해 주셔야 되겠다. 대다수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적어도 초과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옆의 동료라든가 공직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지여건 개선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만이 사기진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강이 해이한 그런 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제가 어디를 갖다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2, 3년 전에 과거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됐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체 점검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책임 하에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명령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명령돼서 결제를 할 때 이 시간외근무로서의 처리해야 될 업무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후에 자체에서 그런 점검내용을 문서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기관에서 거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직 극히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하고 또 사후에 지도ㆍ점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여건개선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부여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직원들의 사기는 올바른 근무기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들이 우대 받는, 대우 받는 어떤 교직풍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사후감사보다는 사후예방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천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하고 우리…….

언론에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시민들한테 요즘은 SNS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또 저희들이 많이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교육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천교육의 어떤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우리가 펼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또 교육감님의 동향이라든가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부분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언론에 또 전달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인천교육정책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그와 관련 돼서 또 자료정리해서 언론에 주고 그러면 언론에서 기자 분들께서 또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감님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언론에서 본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다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시민이나 지역사회나 의회나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특정 위원님을 거명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의회 전체를 가지고 인천시의회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역할이 이러했다라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의회와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 아주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고요. 저번에 사실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최만용 위원님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가을호 교육소식지가 나올 때 이렇게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 그리고 사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것은 봤어요. 그것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은 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회 위원님들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준다. 뭐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같이 함께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바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앞에서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몇 분이 계시죠?

4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됩니다.

48명이죠?

네.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우리 기본 공조직 내의 감사제도가 있으나 어쨌든 또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숫자로 보거나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직기강 내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그다지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공직사회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부보다 외부의 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 50여명의 지역주민들 물론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오십 여분이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전적으로 범죄자 취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 다음에 지원청에도 다 감사관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관하고 같이 움직여서 우리 감사관들이 어쩌면 그 내부 공무원들끼리 어떤 공정성이 결여됐다…….

내용이 그렇든 어쨌든 오십 여분의 추가 외부에 노출도 안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일선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정말 숫자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가 과중하고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숫자와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은 직원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숫자도 그렇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거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확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민감사관님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목적이 좋다고 해서 100% 결과가 잘 나올 거라는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십 여분의 감사풀을 더 늘렸다고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단점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도가 취지하는 방향보다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국장님,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 밑에 가라 앉아있습니다마는 학교이전 재배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기 때 능허대중학교 관련해서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이 지금 용정초, 봉화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의 어떤 신도시라든지 재개발지역들 여러 지역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용역을 의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실 폐교기준 자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숫자로만 가지고 폐교한다면 물론 특수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섬지역이나 2∼3명 있는 학교는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해서 총량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신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왔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송도지역에 신설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또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양1초…….

그것은 박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송도지역에서 이번에 된 것은 물론 그 전에도 중투위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사업주체나 시청에서 추가부담을 해서 승인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총량제 이전에 학교설립이 허가가 될 것으로 가정된 곳이기 때문에 총량제에 대한 예외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창3초도 지금 총량제가 나오기 전에 2020년도 계획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자체가 당초에 계획된 그 물량하고 나중 물량과 시차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고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용정초나 봉화초 같은 경우는 성격이 송도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답답하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교육재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3년 이전 까지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매년 7%에서 10%씩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같거나 인건비 증가율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불 교육부도 그런 정책을 펴는 거고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고.

제가 교육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존재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건 뭐 저는 교육부가 총량적으로 원도심에 이전 재배치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예외규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과 그 다음에 융통성과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또 우리 지역청에서는 지역청 나름대로 이전 재배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100% 객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나 용역 의뢰를 통한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기준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교육청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교육감님이나 의회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시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선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이전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 계획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교육감님은 의회가 하면 따르겠다는 건데 지금 내용이 의회가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을 해 놓은 것뿐이고. 결정적으로 의회가 결정을 하면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 시키면 하는 거고 통과 못 시키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의회의 내용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업무하시는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이전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더 어려움이 있겠죠, 더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화초나 용정초에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걸 해 봤습니까? 지금 학부모 여론조사라든지 학부모 숫자파악이라든지 이게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조사 다 마쳤습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의회에 요구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미리 사전에 공개됐을 때 일부 또 우려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지점을 어쨌든 의회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는데 파트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무작정 전체교육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사전에 이야기도 해 주시고 사전에 또 서로 협의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능허대처럼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서창3초나 경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콩나물시루에 이 학교여건이 안 좋아질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게 뭔가가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의회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부감 입장에서도 각 플랜이 다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플랜이 A, B, C, D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도 본부에서 이 업무를 이전에 담당하던 국장이었고, 각 시ㆍ도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설립과 신설 대체와 관련돼서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는 교육부의 내셔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내셔널에 부합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맞춰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소위 플랜 B나 플랜 C에 근접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내용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청초나 봉화초 이 신설대체도 처음에는 다 안 된 겁니다, 중투위에서도. 제가 와서 어쨌든 그것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야만 이게 부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대안이 탐색이 되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탐색하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물론 탑 시크릿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위원님들 입장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짐은 우리가 져야 되겠다고 큰 그림에서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당사자들, 피해당사자들의 생각들이 정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본위원은 큰 그림에서 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이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만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입장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앉아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지금 부감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걸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심적 부담이나 이런 걸 서로 학부모와 의회가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의 입장만 주장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에는 대응책이 뭔지도 나와 줘야 되고요. 학교가 없어짐으로 생길 학생의 문제만 아니고 지역커뮤니티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을 듣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안 되니까, 기준에 미달하니까,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대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학교 하나 빠짐으로 해서 지역커뮤니티의 상권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남동구 지역에는 도림고등학교 문제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출발부터 그랬고요. 거기에다 지금 더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옵니다. 거기 입구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림고등학교 강당 하나 짓는데 돈 21억의 문제도 있겠지만 누가 21억의 값어치가 넘어가는 땅을 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 차제에 지금 도림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어디 어디서 오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주로 학생 수가 어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창동, 논현동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거기 뭐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도림고등학교 이전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맞지 않은 지역에다가 강당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시장통 입구에 학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우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신축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상당한 기간면에서는 시일을 요구하고 있고, 또 현재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여건 자체가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과거에 초등학교 시설을 고등학교로 운영함에 따른 이미 문제점을 잉태하고 출발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교육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과연 장기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도림고등학교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당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만 학교 이전은 저도 충분히 외적인 교육환경으로 본다면 적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났으니까 마무리 말씀하고 끝낼게요. 지금 서창동에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창동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실 논현동에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 논현동으로 학교 보내면 더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서창동에 고등학교 들어서야 됩니다. 현재 도림고등학교 위치에 지금 현재 민원이 적고, 앞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강할 때 그걸 제가 봤을 때 빨리 옮기는 것이 저는 답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죠.

저는 자료가 안 왔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행정국장님, 직원님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용정학교에 대해서 박종우 위원님과 같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사실 저 분들은 거기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용정학교 길 건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임정빈 위원과 저하고 둘이 위원인데 임정빈 위원은 계속 거기 와서 같이 학부형들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죠?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쳐들어 온 거예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왜 같은 시의원인데 당신은 협조를 안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니까 나는 너무 내용을 잘 알아서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뵙고 싶데요. 그래서 금요일 1시 반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구도심과 신도시의 학교가 이렇게 구도심이 자꾸 없어지면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영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구도시도 좋은 것을 마련해서 그런 학교가 되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해서 학부형들 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의 학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국장님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짧게 감사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청렴의 순위가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15위를 했고, 2014년에는 14위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13위를 했고, 올해는 아직 미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렴도 결과가 이렇게 최하위인데 문제가 무엇인지 감사관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글쎄 청렴이라는 거는 문화고 또 공직자나 조직 구성원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고위공직자부터 우선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부터 청렴교육 의무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다짐이라든가 청렴편지이어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정책을 펼쳐서 청렴 향상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제일 높은 시ㆍ도와 우리 인천시와 17개 중에서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청렴도에 뒤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전년도 같으면 일단 전에 교육감님의 어떤 그런 영향이 그때까지도 끼쳐서 그런 게 설문조사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청렴정책이라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상 대책 이런 거는 각 시ㆍ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제일 하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변환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2011년도부터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달라진 뭐가 있나요?

글쎄요. 개방형 직위로 된다는 것은 일단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신껏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문제를 어저께도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관님이 안 계셨는데 하셨지만 저는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하고자 하는 그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뭐 여기서 뭐라고 다 말씀하셔도 그걸 익히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계속 청렴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개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신청방법에 학교시설의 사용예약시스템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사용예약시스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흔히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홈페이지에 운동장 또는 사용하고 싶은 실을 사용하겠다고 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예요, 국장님.

도입은 학교별로 상황은 다른 데요.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기억은 못하는데 학교별로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청방법이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합해보니까 21%밖에 안 돼요.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시스템이라도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왜 이게 그렇게 잘 활용을 안 하는지 메모하셨다가 조사해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은지 신경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시설물 개방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 또는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간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인천이 도심지역이고 정해진 다중의 인원이 함께 체육활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할 데가 사실은 지역에서 학교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습권이라든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요즘 또 맞물려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크게 학습권의 침해문제 그리고 생활지도상의 문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린학생들과 어떤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만족할 정도의 시설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숭의동 이쪽에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폐쇄적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학교도 지역사회 주민들도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 및 모든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에 행정국과 감사관, 공보담당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또한 여러분한테 당부할 얘기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감사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 교육청이 있죠?

네.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부분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물론 1년에 한 단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낮은 기준치가 나온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도 하반기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와 닿지 않는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이 부분이 내년 2017년도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형태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조금 더 세부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유발요인이 큰 공사분야라든가 운동부 운영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취약분야로 선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가 그 분야가 취약분야였어요, 청렴도 측정에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을 자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우고,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그 동안은 집행하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분야를 간부들만 했는데 전 학교에 다 확대 공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 자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또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중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부패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따라서 청렴향상대책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직시하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저번 주 행정감사에서 각 지원청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떤 건설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패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의 음주라든지 아니면 성희롱 아니면 폭력 이런 부분 모든 게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적인 것도 계속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많은 편이라서 저희도 나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 벌이나 그런 법 적용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 점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 관리직 임용에 제한을 하고 하는 자체 제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계속해서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적인 게 우리 교육 쪽에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어떤 상벌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체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선배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적정규모의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온 상태에 있고, 또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사항이 이전재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예컨대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시의회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루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의가 되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특위 구성이 돼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행부인 시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저희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나서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저희는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조화로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희에게 주어진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이 부분을 저희 교육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여타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갔다는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량제에 있어서 학교가 이전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적인 게 어떤 교육부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포함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는 봉화초등학교에 어떤 원도심에 계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그 마음도 사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했듯이 좋은 대안이 있다, A, B, C, D 항목으로 해서. 그래서 그 대안이 적정하게 나와서 신설은 신설대로 가고 또한 존치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시교육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상임위에 안을 내놓았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모든 35명의 위원님들 다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시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갈등의 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적인 게 있지만 제일 고무적인 형태는 2017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많은 염원을 가지고 타결이 됐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개인적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타결이 돼서 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먼저 인천시청 그리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시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교육청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일성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정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이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먹는 문화, 음식 자체가 질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국에서는 잘 다루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말씀드렸을 때 무상이다, 적정보다 기준이 낮게 어떻게 실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질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 식재료에 대한 질 관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해서 무상급식이 당초의 목표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먹는 음식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급식문제로 나왔는데 무상급식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질에 대한 부분적인 게 낙후가 됐다. 그랬을 때는 내년에 우리 교육관계자든지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투명하게 봐야 되고, 감사관님 아까 제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만 특히 먹는 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특히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평생학습에 대한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관계자가 다 투명하게 급식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쨌든 7개월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 추이를 봐서 시에서 넘어오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12개월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교육청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뭐냐 하면 학생수영장이 있죠?

네.

지금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교육청 인근인데 혹시 동인천중학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단이 됐나요, 공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상대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타절 공사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별도의 계양행위로 인해서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운동시설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뭐한 게 인건비가 4,900여 만원이 20여 명이 지금 빌려 있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수인 한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회사는 부도에서 말 그대로 파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시설인 수영장을 짓는데 이게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중학교 내에 있는 학생수영장 지붕 교체공사이고요. 계약금액은 3억 4,399만 7,000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일자는 금년도 6월 8일에 이루어졌고요. 8월 13일 준공예정인데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재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까지도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지난 9월 29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공사한 부분이 약 87.5%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공을 했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 공사가 타절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인을 통해서 다른 업자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은 원계약자에 소속했던 노무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될 분들이 사실 또 하나 복접하게 이루어진 것이 원계약업체에서 하청을 받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불법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는데 이 와중에 계약한 회사는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2개가 충돌하다보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판례나 자문을 받아보니까 채권을 양도한 회사가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채권 양도를 받은 회사에게 이 나머지 대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급 양쪽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라든가 대금지급 소를 똑같이 제기를 한다면 다시 사건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공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어느 회사이름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D업체에서 지금 양도를 하고 양수인은 S철강인데 거기서 압류까지 다했단 말이죠, 압류까지 다해서 법원에서 내용이 나온 결과가 D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D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입금지급 진정을 갖다가 지방노동청에 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20여 명에 5,000만원 되는 돈을 지금 쉽게 말하면 학교에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받은 물론 이 분들이 조달청에 따라서 받은 거 같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일반건설사 아니면 일반대기업도 아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낯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다가 내서 지불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 우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말씀드린 대로 그 채권을 양도하는 회사에 가장 1순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금에 대해서 나눠주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손쉬운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채권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한 업자가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에 교육청에서 줘야 될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는 채권을 양도한 회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은 노무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그 회사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서 이 마음들, 근로자인 분들 20여명의 솔직히 많은 금액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 여름에 그냥 뙤약볕에서 일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안을 내보시고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건승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겠고, 늘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현안이 학교신설 내지는 폐교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는 학교신설은 놔두고 그동안 폐교 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토지매입 후 학교 미설립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법률을 찾아봤어요. 행정국장님,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1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폐교재산을 체육용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이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학교신설 시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2분의 1 냅니까? 얼마 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걸 다 이번에 해결했잖아요. 인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 얼마나 그동안에 부담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체 다 받은 금액이요?

네, 그럼 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다 받을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학교신설 시에 2분의 1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아요, 과정님 맞습니까? (

좌석에서 – 네, 밪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학교용지는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유재산인데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법 찾아보니까. 그러면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학교로 남아있을 때는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지만 학교로 남아있을 때는 교육청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폐교를 한다 그러면 2분의 1 학교용지 부담금을 갖다 인천시가 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소유권은 그것에 불구하고 당연히 저희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아니, 폐교를 했는데?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신설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교육의 목적인 학교로 있을 때는 교육청이 가져, 좋다 이거야. 그런데 폐교를 했을 때는 학교의 본연의 목적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학교시설로 남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2분의 1을 갖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댔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법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용지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학교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서 명시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지금까지 현재 대도시에서 폐교된 데가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학교용지특례법이 생긴 이후에 설립된 학교가 폐교된 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기 때문에 폐교된다하더라도 그 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 그런데 교육의 목적인 학교시설로 남아있을 때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분의 1을 냈기 때문에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학교시설이 없어졌을 때 폐교가 됐을 때는 주장이 가능하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물론 거기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폐교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쪽에 보면 상정중학교에 관련된 문제인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우선적으로 매각 추진 후 잔여부지에 대해 일반 경쟁 입찰을 매각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경쟁 입찰 매각 추진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다섯 번이나 유찰이 됐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왜 이런 논리를 제시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폐교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인천시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법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소득증대시설이라든가 공공용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2분의 1 댔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무상대여를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댔잖아요.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님, 지금…….

무상대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이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팔려고 하지 말고 사라고 하면 그거 사겠어요, 안 사지,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할 때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심지어는 영구적으로 그 시설물을 갖다 축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돼서 폐교된 학교에 매칭 시키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활용도가 없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에 불구하고 저희가 폐교시설이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저희 일부토지분에 대해서도 서구청 소유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영구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는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익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토지 매입 후 학교 미설립 현황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했냐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우선적으로 매각 추진 후 잔여부지에 대해 일반 경쟁 입찰 매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위원이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용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공공용 청사 이런 시설을 갖다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저하고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답변하고 질문시간이 10분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학교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것은 오전에도 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는 어쨌든 폐교가 안 되면 진행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가 필요한 동네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부터 먼저 풀어보면 어쨌든 2개 학교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29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시기가 여기 보면 경연초가 2019년 3월, 서창3초가 2019년 3월 달입니다. 이 개교시기에 맞추려면 최소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되나요? 프로세스가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년 6개월 전후, 조금지연이 된다면 3년, 조금 당겨진다면 2년 남짓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소한 2년이라고 보면 거의 2017년 초에는 이게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고, 예산도 나온 거고, 이 예산이 언제까지 있나요? 이거는 쭉 갈 때까지 계속 있나요, 아니면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개교 때까지는 학교가 준공될 때까지는 교육부에서는 국고지원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절차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말이고 곧 2017년도 되면 또 여기 지금 봉화초나 용정초 2016년도 말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도 초에 또 학생들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학교에 새로운 애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단은 이 경연초나 서창3초가 개교가 되려면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언제쯤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금년도 중으로만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2개 학교 다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통과가 안 되면 2019년 3월 개교가 어렵나요?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다른 의견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 굉장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만 확정이 된다면 시간은 조급하기는 하지만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전제가 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학교를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마는 학교개교 때 가보면 식자재도 전혀 잘 안 되어 있고, 개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부실공사는 없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의회에다가 이런 일정을 던져주시면 정말 중요한 비밀이 아니고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께서 다소 정치적 부담감을 지더라도 이런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이거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단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네요?

네,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그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아직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에 대한 복귀 그리고 전교조와 관련된 분들이 각종 교육청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 다 해촉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노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 이 부분인데 첫 번째…….

거기 1차, 2차 통보를 했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뭐래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법을 바로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할 본인들은 법적절차가 다 끝나고 통보를 두 번씩이나 받고 이게 선생님이 애들한테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 이렇게 잘못이 됐으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면 애들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두 차례나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도 없고 이거 떼는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문서상으로 두 번씩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대법원의 어떤 최종판결이 있을 때 노조에게 제공하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는 기타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만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도 어수선합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법적으로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고 정확하게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1차, 2차 판결을 받고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너무 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이 회수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행조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씩이나 공문을 촉구해서 보낸 바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된 이후에 사안이 확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물리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뭐 물리적으로 가서 돈을 회수해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말 그대로 개인 간에도 정해진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물리적인 방법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교원단체와 그런 부분까지 가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퇴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촉구공문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심과 같은 똑같은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돈이 3억 5,000만원씩이나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5,0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저는 사실 사무실 임차료가 기본적으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조합이 얼마나 큰 지, 정말 3억 5,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합이 운영되는데 그런 큰 사무실이 필요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불법적으로 돈이 잠겨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정말 언제까지 로드맵을 그려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정은 3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이 짧긴 짧네요, 2개 만에 끝나버리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라면 추가질문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나요, 다양한 민원인을 만나는데 학교시설개선 관련이 가장 많은 민원이에요, 교육청 소관에서는. 이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인데 국장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개선 관련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본청이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합니까?

1차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별로 현안 중점사항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우선순위는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정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되는 부분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열을 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청별로 정하고, 정해진 부분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는 시교육청에서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한 바로는 모든 것을 갖다가 본청이 하고, 또 예산 편성도 본청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사정은 지역교육청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편성 권한이라든가 심의 이걸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때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별로 순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우선 사업 대상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어느 교육청은 화장실개선을 우선으로 두겠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위를 정해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체 서열은 정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선 공사가 동부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10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10개 학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여건상 동부교육청에 3개뿐이 안 된다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 이후의 순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지만 교육청별 우선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면에서 컨트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은 제때 내려 보내줘요?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당연히 배부가 되죠.

그러니까 협의인데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별로 예산편성 권한을 주라 이거예요, 주고 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이양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의 개수와 예산이 굉장히 내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이관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전부 줘요, 전부 주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요구나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겁게 받아들이는 교육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부 중학교 3학년까지 실시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교육지원청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국장님, 영양교사하고 계약직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거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확인도 했지만 영양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무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소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행정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양교사는 교감선생님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요. 영양사는 행정실장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다 교육감 소속이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지도 감독 아래니까 거기 소속이고, 영양사는 행정실 지도 감독을 받는다며?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는 정규 교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는 교육감소속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영양사는 비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몇 병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수치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1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주로 초등학교 근무를 희망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근로자인 영양사는 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비율이 아마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하루에 중식하고 석식 두 번 하고, 초등학교는 한 번에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힘들잖아요. 초등학교는 한 번에 딱 끝나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 전보하고 있죠?

교사요?

네, 영양교사.

네.

급지에 따라서 2년 내지는 4년 단위로 학교를 옮기는데 영양사는 비정규직이죠, 영양사는 같은 학교 10년이고 또 본인이 희망하면 무한정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도 불만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양사도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10년이 됐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과거에 교육감소속 근로자라고 지금 지칭을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학교장이 임용한 학교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채용한 직원이다 보니까 학교를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교육감소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져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2015년도 이후에는 교육감소속 근로자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는 전보권이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오래 근무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기본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방침은 학교장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과원이 되고 때로는 결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사는 과원된 부분을 조정해서 결원을 메우는 이런 식 인사를 했는데 이게 1∼2년 정도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지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전보를 행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럼 영양사도 영양교사처럼 학교간 전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영양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 달라,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없어, 다른 위원님 질문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왜냐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도 학교현장에 피부에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또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원도심 또는 구도심 지역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남부교육청 질문에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으면,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문자가 느끼는 게 있고, 또 답변자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본위원이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육지원청은 본청에 처분과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 원도심 지역이 인천에 어디가 원도심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중구와 동구 물론 중구 중에 영종은 제외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중구, 동구하고 또 어디요?

남구 또 이쪽 만수동 쪽도 일부는 원도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행정국장님도 원도심지역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중구, 동구 그거만 떠오르는 거야, 지금. 아니, 원도심지역이 중구, 동구만 있습니까, 중구, 동구, 남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을 수 있고 부평구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시설지원센터 아시죠?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죠?

네.

그러면 반응이 좋은데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지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은 지역은 남부하고 동부밖에 더 있어요?

현재는 금년도까지는 남부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부하고 동부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면 교육감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부평구나 서구나 그런 데는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나 인력문제 따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건 공무원들의 입장이죠, 교육공무원들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이거 좋은 제도예요. 직접 운영하세요, 앞으로. 본청에서 직접 운영해서 원도심지역 노후화된 학교 파악해서 예산 많이 편성해서 직영으로 운영해, 본청에서 직접 운영해서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위원님, 당연히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지금 처음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시설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통계나 이런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까지 확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지원센터가 당연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 위원님께 조금 귀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여지를 두는 것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공간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파악해서 지금 남부에 시설교육센터 생기죠?

추가 확대가 되는 거죠,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부평구 넘어오는데 차로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가족공원만 넘어오면. 그러면 부평구에 노후화된 학교 파악해 보셨어요, 남부보다 동부보다. 그런 노후화된 순서대로 시급한 지역에 한두 학교라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직접 운영해서 인천 전역으로 다 확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선 현장, 일선 현장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행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하지 말고 그냥 마무리 할까요?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본베이스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 전체면적의 3%입니다, 우리가. 3% 정도 살고, 인천인구 전체의 19% 정도 살아요, 19%에서 20% 정도 약 57만 정도 되는데, 구청 총액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중에서 가장 원도심입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과밀지역이고,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무비가 4,000만원이 아니고 6,035만원입니다, 맞죠?

자료는 6,035만원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4,900만원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도급자가 원래 하도급을 줘서 현장에서 원도급 받아서 12% 정도 이득금을 속된 말로 따먹고 하도급 줬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도급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 지금 짓는 데도 그렇게 해서 하도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여기 회사 소속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해요.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아마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발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대지금속이 원청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창엔지니어링에서 납품도 하고 공사도 하고 다 그랬어요, 직접 관련 있는 업체는 대창이야, 그런데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업체한테 양도 양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파악해 보면 선수들끼리 짜고 치는 대단히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줘야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대창엔지니어링에서 하도급 받아서 공사 자재 납품해서 공사를 했으면 여기서 양도 양수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대지금속이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몇 군데 공사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런 쪽으로 술수를 쓰고 있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보면 12억 정도 체납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공사임에도 다른 동부교육지원청의 공사한 노무비는 지급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분들이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소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 있잖아요?

네.

법정부담금 비율이 하교마다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학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을 얻는 법정부담금은 납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사학이 법인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소득이 사실 거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학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이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98%에서 99% 가까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공익적 목적도 상당 부분 있기는 하지만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학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받는 내용이 다목적강당이거든요. 그런데 다목적강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해주어야 될 선결조건이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신청해서 질 수 있는 예산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의가 별로 없어, 최소한도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으면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대응투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급성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도 같이 해야지 위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대응투자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는 그런 일 못합니까, 그런 역할 하셔야지. 그래서 최소한 현장을 가보시고 구청을 방문하시든가 하셔서 구청장을 만나서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아이들 체육활동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대응투자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그 분들도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도 사실 계속 요구를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도 사실은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시설개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유현황을 보니까 355군데 정도 돼요, 체육시설하고 다목적강당이.

네.

그런데 이중에 초등학교가 241곳이고, 중학교가 123곳이고, 고등학교가 91개인데 보유현황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89%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개방률이 37%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중학교 49.4%, 초등학교는 53% 전체 개방률을 보면 48.75%인데요. 학생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다목적강당으로 이용하는 게 목적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가 다변화하고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학교도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장의 재량권인가요?

네,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정년을 얼마 안 남기신 분들이야, 그러다보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한테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까봐 개방을 못하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네.

그게 본인들 돈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진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강당이고 체육관일 수 있지만 추세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공공목적의 시설물을 지면 주민들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개방해 주잖아요. 꼭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개방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법을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도 내고 그러한 사례를 알리기도 하고 우수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말에 교육감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교육청이나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죠?

네.

재난재해로 인해서.

네.

그런데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서 재난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수리비라든가 시설물 수리비 이런 거를 보험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고 해서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가입한 학교는 왜 미가입한 거예요, 공제회 미가입한 학교는 왜 가입을 안 한 거냐고요?

미가입 학교…….

의무사항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2016년도 거만 제가 확인할게요. 명신초교하고 생활과학고 여기 보면 공제회 미가입이라고 자체복구 사유에 대한 거 써졌어요. 공제회 미가입이라는 거 공제회 가입 안 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료상 미흡하게 돼 있는데 피해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교가 가입 안 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 받은 이 부분이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네, 이거는 자료가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1쪽에 보면 석면현황하고 향후 철거계획에 대한 것은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시급한데 전체 학교 938개 학교 중에서 494개 학교가 지금 석면으로 학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이게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자꾸 예산 타령만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에도 지난번 추경에 19개 학교에 107억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학교에 워낙 많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제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6년 11월 30일 교육위원회 회의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