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로는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양읍 소재지 정비와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5종에 220억 원을 비롯하여 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확ㆍ포장에 106억 원, 지역개발사업 총 728건에 148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증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100원 택시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회관까지 운행으로 갈수록 고령화된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 중점 추진시책 18건 중 먼저 285쪽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은 고흥ㆍ도양읍에 공원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원은 5개소, 주차장은 4개소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잔여 녹동 어린이 공원 1개소와 고흥 학림 주차장 등 3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국도 77호선 노선변경 및 국지도 승격입니다.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을 거쳐 도양을 잇는 46.4㎞의 지방도에 대하여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 및 국지도 승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수차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하였으나 직전 정부와 현 정부 SOC 시책에서는 예산과 수반된 국도 승격 및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노선은 관련 기관도 잘 알고 있고 장기간 건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륙ㆍ연도교 5개 중 영남 우두-여수 적금 간 연륙교는 올해 말에, 잔여 4개소는 2020년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연결도로 정비사업 중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 6㎞는 2016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점암 지방도 843호선 점암 곡강-영남 우두삼거리 3㎞ 확포장은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2017년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8쪽,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남-적금 간 연륙ㆍ연도교는 금년 말 준공되며,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6.9㎞ 건설은 총사업비가 513억 원으로 도로 굴곡부와 우주센타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22%로 2020년 준공예정이나 조기에 완공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용동리와 두원면 관덕리 일원의 고흥만 벚꽃길에 전용 데크 보행로 1.8㎞와 주차장과 다목적공원 각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행락철이면 이 구간이 전용 보행로와 주차장이 없어 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조기 발주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고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은 고흥중학교-KT&;G-샘마트 구간으로 이 구간이 좀 비좁고 복잡합니다. 주ㆍ정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2017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노약자를 위한 마을회관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회관 앞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거나 안전난간이 없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회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정비 대상 143개 중 우선 손볼 필요가 있는 70개소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정비 완료함으로써 주민 편익증대 및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어서 292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천원버스) 시행입니다. 현행 군내버스 거리요금제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1200원이며 10㎞ 초과 시 1㎞당 116원이 추가 부담되어 최장 4000원에 이르는 버스 요금제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단일요금제인 천원버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에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군 교통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송업체와 협약 체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7개 읍면에 민간투자 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총 8개 사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480억 원을 투입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고분자 융ㆍ복합단지 진입도로연결 등 4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을 비롯하여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사업,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94쪽,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까지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촌도로개설과 도양읍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 수산물 판매시설 외관 리모델링, 쌍충사 및 동두산 체육공원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엔락 공간조성과 도양읍소재지 도로포장 등 2건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이전 연결 도로 6㎞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2억 원 중 금년에 45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잔여사업비 37억 원을 반영하여 2017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덤벙분청문화관 2017년 개관을 앞두고 협소한 본 진입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이곳을 찾는 내방객 및 이용객들에게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2017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297쪽, 도양 장예ㆍ잠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양읍 천문과학관과 장예·잠두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을 찾는 탐방객이 관람 후 되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예ㆍ잠두마을을 통해 해안 일주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민교통 편익증진은 물론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장예 33억 7000만 원, 잠두 3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현재 군도 포장률은 93%이며, 2017년에는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공사 등 6개 지구 9.5㎞에 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38%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17년에는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개설공사 등 6개 지구 5.3㎞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고흥군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구간에 대해 2015년 2월 100원 택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1개 읍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사업 운행에 대한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 마을과 떨어진 작은 마을 등 조사를 통하여 100원 택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본 마을버스는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까지 직접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개통 이후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소형버스 1대를 장날 및 공중목욕장 개장 날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행 노선을 잘 보완하여 교통취약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728건 148억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565건에 134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농로 및 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사업에 대하여는 2월에 조기 발주하여 지역 주민의 영농편익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은 매일 4회로 강화하고 주정차 단속 활동은 차량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확립을 위해 장기주차 금지 계도 및 격주 주차구간 주정차 금지봉을 매월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77호선 노선 변경봅시다. 지금 원래가 송림에서 두원으로 했다가 대전으로 했다가, 또 장사에서 용동으로 했다가 그랬죠? 지금 노선 변경된 데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지금 송림에서 바로 두원 대전 교량으로 연결됩니다.

송림 어느 지점쯤 되는가요?

송림 바다하고 연결된 제일 끝부분입니다.

송림 방조제 있는 데일까요?

예, 그쪽입니다.

지금 원악은 또 장사로 넘어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송림으로 왔어요.

예, 다시 송림에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면 그때 설계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데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서 면민들은 신기에서 대전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거리가 훨씬 가깝거든요.

신기에서요?

그런데 바다 깊이가 깊다고 옛날에 명주실로 몇 꾸러미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공법이 좋아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왜 꼭 긴 거리를 선택을 하시는지?

지금 이 사업비가 4500억이 소요됩니다. 교량은 2.3㎞고……

다 현수교 아니에요?

예, 현수교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켜 놓으면 미개통 노선 국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 77호선은 국가에서 전혀 안 해 버려요. 짓게 되면 기본계획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이것 기다리다 죽은 사람이 많지요? 워낙 오래된 일인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건설 쪽에 공법을 모르지만 현수교라면 양쪽 가에 다리 두 개 세우면 현수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물 깊이를 계산하냐고요? 오히려 더 가까우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기나루터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 대전이 훨씬 가까운데, 원래 거기가 나루가 다녔던 해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계비가 50억 원이 책정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회 하고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선을 이야기할 단계는 사실상 아닙니다.

송림 사람들은 가까운 송림 놔두고 신기로 했다고 이제 또 속상하겠죠. 다음은 289페이지, 꽃길 데크 조성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요. 지금 관덕에서 용동까지죠. 제가 알기로는 고흥만에서 용동까지는 벚꽃나무가 많이 비어 있는데 보식할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은 보식보다도 지금 전용 임도 보행로가 없어요. 이 사업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보식은 별도로 환경산림과에서 하든가, 지금 이것은 주차장하고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행로가 워낙 없는데 그 좁은 데에 어떻게……

그 옆 산 쪽으로 이제 낼 것입니다.

꽃나무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그래서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 천원버스입니다. 천원버스는 지금 현재 호응도가 좋으니까 계속 늘리고 있으시죠? 지금 하고 있는 데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까지만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100원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요청하면서 100원 택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100원 택시는 사실상 우리가 800m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그것은 딱 87개 마을을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2대를 사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원에서 2대가 개통한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예, 그렇게 87개 마을은 또 수요응답형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예, 버스가 다니면서 또 100원 택시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하시겠죠?

중복이 안 되죠. 대상이 틀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을 자꾸 단축, 단축하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우섭 말씀하십시오. 단축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3㎞ 구간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설계는 됐습니다.

설계됐어요? 그러면 설계비는 그때 당시 얘기가 우리 군에서……

먼저 우리가 해서 도비를 가지고 오려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다 도에서 주라……

그러면 설계 금액은 대략 얼마나 소요됐어요?

그때 아마 5000만 원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5000만 원?

예.

그때 10억 얼마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군도까지 같이……

아, 같이해서! 지금 그것이 기존 노선하고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지요?

마을 앞으로 안 가고 새로 내지요.

그러니까 강산에서 내려가서 신흥마을을 안 거치고 그 앞으로 오산 산 중턱까지 해서요.

예, 별도 우회도로로 내는 식으로.

하여튼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같은 노선인데 군도 14호선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2%?

예.

지금 토지매입 다 끝났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지만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접해있는 농지 일명 자투리 거기까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자투리도 경운할 수 없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경운할 수 있는 300평, 200평이 남은 것은 자투리라도 우리가 할 수 없죠. 70평, 50평, 80평 정도로 경운할 수 없는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길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에서 몇 프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없고……

몇 프로 들어가면 전체 매입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100평 이하에 들어갔을 때는 경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100평 미만은?

예, 딱 명시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땅 남으면 이것을 농사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강구해서 되도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한 기계화영농을 못한 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 있지요. 정말 제가 자주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특히나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가 신경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이 728건에 148억 원 정도예요.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공사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준공이 60% 됐고, 발주는 약 90%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벌써 11월 말 다 돼 가니까……

12월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 남은 계약도 끝내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단축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내년 2017년 예산은 좀 줄었어요. 줄인 이유가 있어요?

줄었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28건이 지금 추경 1, 2회를 포함해서……

추경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 된 거예요?

예, 1회 2회 추경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2017년 565건 거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죠?

아니요, 전부 군에서 발주하지요.

아니 내 말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소규모 사업, 일명 2000만 원 미만.

예.

그리고 군에서는 2000만 원 이상 3000～5000 이렇게 큰 단위가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됐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 그런데 그 사업을 첫째 기공승낙을 받아야지요?

편입된 부지는 기공승낙을 받고……

그러면 기공승낙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기공승낙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혹시나 소규모사업 내에 기공승낙을 떠나서 군에서 매입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사업과 수반돼서 우리가 매입할 부지는 당연히 매입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역소규모사업 이 사업에 포함된 부지 중에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땅이 있으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288쪽에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금-영남 3㎞교량 1개소 2016년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죠. 27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기왕이면 적금-영남이 아니라 영남-적금으로 쓰면 어떻겠나 그 수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리할 대로 쓰는데 아까 말한 교량 가는 선으로 또 시점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전체 향우들이 팔영대교 팔영대교 하는데 여기서부터 적금이 들어가면 좀 생각이 어떻겠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한……

기왕이면 영남-적금 그렇게 기입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팔영대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지난번에 국토지리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답변은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재 지명위원회에 관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고 왔어요.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 방문을 해서 도지사 면담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당시 지명위원회 위원 9명 중에서 임기가 종료돼서 지명위원 대부분이 바뀐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이 바꿔진 과정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팔영대교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지명위원회가 전라남도에서 열려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명위원회가 이번 10월에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지명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팔영대교가 기 7:2로 압도적으로 팔영대교로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도 분위기나 우리 분위기나 해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팔영대교가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사실상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도 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팔영대교로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남도에서 조정 차원에서 8개 항목의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을 제가 간단히 봤는데 거기에 팔영대교,적금대교, 팔영적금대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방금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국토지리원으로 올라가면 그 안이 확정되죠? 불변이죠?

예, 이번에는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변일 거예요.

예, 국토지리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4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린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또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들도……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 군도로 지정 확정이 돼서 미개설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실상 군도는 포장률이 93%로 군도를 할 곳은 다 했습니다. 다만 풍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탑사에 이르는 구간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그 도로는 해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는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두 원봉림으로 나는 도로 말고 다른 우리 지역에 미개설 도로가 많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예, 농어촌도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군도나 도로 포장이나 도시계획 면적 전체가 교부세 산정 자료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행히 군도가 확정이 됐는데 개설이 안 된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싶은데, 지금 원봉림에서 기술센터 오는 도로는 약 3.6㎞인가 4㎞ 될 거예요. 금년에 반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개설 도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하고 290페이지 고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위치가 학림, 원동인데 사업이 따로따로 입니까?

같습니다.

사업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갖고 여기에 군비가 있는데 군비 대체를 해서 여기에 한다 그 말입니다.

285페이지 이쪽에 학림, 원동 위치 이쪽 사업은 학림 쪽은 이미 된 것입니까?

예, 그때 됐고 탁구장 앞에는 새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이 2017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원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동은 옛날 양태호 씨 이불집 있는데 거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것은 290페이지에 고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고흥중학교에서부터 샘마트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올라왔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왔는데 제가 주문을 먼저 우선 샘마트 앞에서부터 수협 앞까지, 거기가 제일 병목현상이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우선 거기부터 뚫어줘야 돼요.

거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의원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동의는 다 됐어요. 동의는 다 됐고,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2년 전부터 용역도 의뢰했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업 올라온 것 보면 똑같은 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그 사업 추진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요?

턱도 없어서 우리가 요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또 20억을 다시 요청할 겁니다.

아니,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 후에 그러면 결과가 없습니까?

우리 고흥이 2순위로 밀려서 내년으로 확정을……

중앙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까?

예, 내년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할 때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우리도 아는 곳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줘서 중앙에 신청을 했다면 그 시점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흥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이 거기예요.

맞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거기고 그다음은 그쪽 구간을 쭉 가보면 알겠지만 고흥중학교까지 큰 구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좋지만 우선 다급한 것이 샘마트 앞에서 수협 앞하고, 그다음에 2차가 명동탕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 사거리 있죠. 담배인삼공사 앞에까지 거기가 2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담배인삼공사부터 고흥중학교까지 3차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못한다면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30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고흥읍은 단속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단속을 해야 원활히 소통이 되니까 그 관계는 따로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격주 로 잘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방금 그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고정주차 구간이라 해서 차이나타운에서부터 유치과 앞이라고 했는데 유치과 말고 의용소방대 앞까지, 이 구간은 알다시피 이 구간도 병목이에요. 차만 한두 대 주차 돼 있어도 그쪽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것을 분명히 질문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 확장은 구도심, 신도심 연결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이 내년에 돼서 명년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고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연결 될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도로가 꼭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고정구간 단속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도심,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구간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신도심하고 구도심 사이의 메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기가 내년 안에 공사가 끝날 것 아닙니까? 명년에 이사를 간단 말이죠. 이것이 늦어도 이사 가는 시점에는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다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라도 땅을 매입해서 승낙된 곳부터라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구간 구간만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곳부터 하시고, 방금 말한 차이나타운에서 의용소방대까지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 0.8㎞ 그것이 남열리 마을 우회도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끝났습니까?

예.

문제된 것은 없고요?

예,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들려주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도로 땅값이요?

예.

그것은 이제 전, 답, 다 다르지요.

다 틀리지만 대략?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임야, 전, 답,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 구간을 막 들어온 입구 그분이 양보를 안 한다고 하던데 양보를 받았어요?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이 좀 도와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제가 협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의원님이 보상을 좀 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흥군에 농어촌도로가 많다 그랬죠?

예.

지금 거기 선형작업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선형이요? 어디입니까?

예, 고흥군에 있냐고요?

도로는 다 선형을 잡지요. 도로시설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을 것인데 점암 모동에서부터 화전리, 신전 농어촌도로까지요. 독점저수지로 가는 길이요. 지금 그 사업구간을 우리 점암 면민들이 선형작업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그 도로가 화전리, 여호 그 4～5개 마을 주민이 전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면사무소로 업무를 보러 옵니다.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선형작업을 해야 한다고 상당히 언성이 높아요. 그런데 길이는 약 3㎞ 정도 되고 작년에 그것을 군 참여예산제에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30억 정도 든다고 그런 예산이 나왔는데 그 구간은 농어촌도로 선형작업 할 계획 없습니까?

제가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은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암면이 39개 마을인데 거기 마을에 속한 곳이 한 5～6개 마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농사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지만 특히 그 지역은 우선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시설비 중에……

제가 요구는 아니고 정말로 부탁합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은 해야지요.

그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점암에서 크게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십시오.

여기 의원님들 다 도로 사업을 요구합니다만 우선순위 또 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시급한 곳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산도 할 데가 많습니다만 우리 장 의원님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 금산도 사실상 굴곡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꾸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의장님한테만 말씀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의원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또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흥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는데 어제 제 질의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은 감사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때는 상임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업무보고와 자꾸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나 감사나 다 연관성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해진 시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제 실제로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회의 시간 배려 차원에서 정하자고 했었는데 계속 몇 분 질의하시니까 저도 또 반대쪽에서 왜 그렇게 질의 시간 배분을 못하냐는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그리고 상임위별로 감사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일전에도 저희들이 회의 전에 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모 의원님께서는 상대 위원회에 가서 할 수도 있냐는 그런 문의까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준칙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서로 자료요구랄지 아니면 방청은 또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게끔 하고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했으니까 정순열 의원님 그 점은 또 이해하시고……

의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30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이 부분을 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515개 마을 전반적인 현황 문제들을, 또 숙원 사업들을 그래도 건설과를 중점으로 해서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고흥군 관내 대표적인 간척지가 오마 간척지, 해창만 간척지, 고흥만 간척지 이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척지가 어디죠?

지금 오마 간척지와 그다음에 이번에 넘어간 고흥만 간척지하고……

해창만 간척지는?

해창만은 아니지요. 군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돼 있고 어떤 업무는 군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사할 때 농업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그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로를 이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창만 간척지 간선이나 지선 포장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라든지 본선은 다 됐고 지선은 조금 안 된 곳이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몇 프로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신 분들이 잘못 들어갔다 미로를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비포장 농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고흥만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몇 년 전의 규정에 의해서 3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혹시 농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농로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몽리면적 안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가급적 설계를 할 때 농로는 기존에 농로가 넓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3m라고 하는 규정에 묶여서 자칫 도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사업에 농로 포장, 예를 들어서 해창만 간척지나 아니면 오마 간척지 여기에도 사업……

못하죠.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는 전혀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예, 몽리면적 밖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 경지정리 내에는 안전총괄과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저희는 밖에 부분만 진입로라든지 농로, 순수하게 경작지 외에만……

그런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도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구간도 인접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곳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꼭 엄밀히 자로 재서 이것은 되냐 안 되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m로 한다고 하면 100m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 또 농어촌공사는 100m 구간 이건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예산의 어떤 병합된,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행처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건설과 업무하고는 전혀?

없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농어촌공사다 군청이다 꼭 그렇게 한계를,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원칙이 그렇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아까 설명 들으면서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미엔락 공간조성이라해서 들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 즐길 락자인데 그런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예.

그러면 현재 판매시설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쌍충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미엔락 공원을 조성합니다.

미엔락 공원을?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저기 수협 김공장 있는 그 옆입니다.

소봉 입구입니까, 아니면 어디 대봉 입구입니까?

대봉입니다. (

추진하고 있으면 예산은?

예,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미엔락이라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 즐길 락.

그래서 지금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소한 용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쌍충사 그 밑에는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로 밑으로.

도로 밑으로 현재 지금 공유수면 매립해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물어볼게요. 인공섬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현안 문제니까 참고로 이번에 상부시설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어제 9시 뉴스 보니까 지금 시행청에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던데?

예, 우리는 아니고 해양수산과.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미엔락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서……

우리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 의원을 보필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 복지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인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은 2015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63종의 가공기계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 1회, 선진지 벤치마킹 3회, 교육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연구단지를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아열대농업관을 완공하였고 우리 군의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등의 재배기술과 애플망고, 용과 등 아열대 과수 시험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특화작목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10월 말 현재 137회 3017명이 방문하여 우리 군의 농업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4개소, 과수ㆍ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10개소, 과수 꽃가루은행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 및 첨단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 위생관리 향상 사업 7개소,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항공파종 88㏊, 친환경 유용미생물 109.5톤과 조직배양 씨감자 보급종 9톤 공급과 토양 정밀분석 6358점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136회 4908명을 실시하였고, 강소농 육성 및 농업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원예 이른 아침 현장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 및 애로기술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적극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시책 18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가공장비 82종 설치 등 가공관 운영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가공기술과 시설활용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교육을 추진하고, 농가 창업 보육을 위해 기초실무, 창업코칭 프로그램 2개 과정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우리 쌀 이용, 식용곤충 활용 등 농식품 가공 교육 5개 과정을 추진하여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은 2017년에도 유자 1.7㏊, 시설하우스 19동 등 6.6㏊의 시험포장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인 유자, 석류, 참다래 등과 애플망고, 커피 등 아열대작물, 그 밖의 틈새 소득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및 지역적응 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체험관을 신축하여 아열대농업관과 연계한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원예 체험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아울러 우리 군 방문객에 대한 관광ㆍ체험자원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의 홍보 전초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차나무, 사탕무 등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포장 조성과 석류 꽃향 2호 품종 등록을 완료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의 연간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하였으며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총 89종 423대의 농기계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바쁜 농번기에는 휴일 연장근무와 퇴비살포기 등 대형 작업기는 영농현장에 직접 운반하여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안전운행 및 자가수리 능력향상 교육과 병행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첨단 과학영농 실천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용 복합미생물과 클로렐라 80톤, 축산용 미생물 75톤 분말 200㎏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분말 200㎏은 액상으로 50톤 대체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종 1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맞춤형비료,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수요자 중심의 유자 소비촉진과 6차 산업화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국비 3억 원을 포함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 유자의 소비촉진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탕무ㆍ사탕수수 등 천연과당을 이용하여 설탕 사용량을 줄인 유자차, 다양한 문양을 넣은 유자차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상품 개발로 건강 기능성 시장 공략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자 6차 산업화를 위해 체험ㆍ교육장 설치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하고,유자향, 유자씨 등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마늘ㆍ양파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입니다. 최근 급속한 농촌 인구감소와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마늘ㆍ양파 일관기계화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작목반에 보급된 장비를 활용하여 생력 기계화단지 25㏊를 조성하고, 표준화된 마늘ㆍ양파 기계화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선도단지 중심으로 기계화 적정 재배기술 보급 및 연시회,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기계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미래 신소득자원 선점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이 식품, 기능성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곤충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업곤충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 산업곤충 사육시설 설치 모델을 보급하고, 안정적 생산 기술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실과 실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곤충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곤충 대량생산 및 실용화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산업곤충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곤충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흥군 친환경농업대학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운영하고, 주요 시기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농산물우수관리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과 영농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 단위 품목별 전문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창조 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17개회 648명, 생활개선회 16개회 479명, 4-H회 389명, 후계농업경영인 1059명을 고흥농업의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리더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4-H회원 과제교육, 전문성을 갖춘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발굴과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 주도의 마을별, 작목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안전 생활화와 의식 향상을 위해 맞춤형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 시범 2개소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 건강한 장수문화 정립과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활동 지원 및 노인에 맞는 일거리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농촌 공동체 문화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화 사업,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을 위한 노동력 절감 작업체계 구축, 소규모 단지 조성 등 5개소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기능성, 고품질 벼 30여 품종 비교 전시포를 조성하여 교육장 활용과 종자증식 보급 등 품질고급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하여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벼 온탕소독 연시회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사전방제, 모판상자 1회 처리 기술보급 등을 추진하고 클로렐라 처리 효과 분석을 위해 실증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채소류 생산비 절감 경쟁력 향상입니다. 마늘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홍산과 전남 27호에 대한 우리 지역 적응 검토 실증재배와 고추 일시수확 기계화 작부체계 실증시험 재배 등 4개소를 운영하여 품질 향상과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고추 재배기간을 연장하여 수량을 높이기 위한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시범을 추진하고, 시설하우스 염류장해 개선을 위해 휴경기에 하우스솔고, 네마장황 등 녹비작물 재배 시범 14개소와 주요 생육 단계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과수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 대표 과일인 석류를 전국 제일의 1지역 1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여 석류 고품질 안정 재배시범을 추진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체리, 플럼코트 등 크기가 작은 과일 재배 시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과종을 선발하여 보급하고,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발아검정, 꽃가루 냉동저장 등으로 적기수분 및 결실률을 높여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틈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기능성 희귀채소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으며,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틈새과수와 쌈채류 작물 시험재배를 하여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력 넘치는 고흥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2017년에는 350명 유치를 목표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30개소, 귀농인의 집 2동, 영농체험교육, 팸투어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1종을 추진하겠으며, 귀농 영농정착 현장실습 교육,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귀농 융자창업지원 등 귀농ㆍ귀촌 관련 사업은 물론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상담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자돈사 내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 2개소와 양질의 초유 공급으로 신생송아지의 질병예방 및 육성률을 향상시키는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 시범 10개소, 열화상 촬영을 통해 축사 에너지절감 및 질병 조기진단을 위해 축사 에너지절감 현장진단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 사료작물 확대 재배 및 동계사료작물 봄 추가 파종 등 양질의 조사료 안전생산 재배기술 지도를 하겠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광합성균 및 복합 미생물 투입 등 축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영농기술 현장지원 컨설팅입니다. 농업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농업인이 궁금해 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설원예농가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전문가와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체 및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25쪽, 작지만 강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6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강소농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업인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시범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현장에서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꿈이 있는 고흥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회 듣고 있으면 농업축산과하고 접목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농업축산과 업무는 유지하고 고품질 쌀 지원하고 교육하고 기반확대 구축 그런 목적이면 농업기술센터는 몸소 연구해서 기술보급하고 교육하고 재배하고 그런 과라고 생각해도 맞죠?

예, 저희는 새로 개발된 기술이랄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애로사항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 정립이 되고 농가한테 나가도 되겠다 했을 때 농업축산과에서 확산하는, 면적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몸소 재배도 하시고 연구해서 보급도 하고 아무튼 몸소 뛰는 과네요. 농업축산과는 같은 명목이어도 거의 지원이고,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미래 신소득자원 선점 곤충산업 육성이라 했는데 곤충산업 육성이 생소해서 이 사업이 타 시군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함평의 나비축제 곤충의 일환이고요.

거기는 나비축제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축제 개념이나, 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장수풍뎅이를 애들 체험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과일 인공수정을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머리뿔가위벌이라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다음에 뒤영벌 그런 것도 수분을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갈색거저리라는 것이 일명 고소해라고 해서 농가소득에,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시장 5000억 규모로 키우겠다, 세계적으로 봐서는 38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해 갈색거저리, 아까 말씀드린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이기 때문에 환자 이유식이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곤충산업을 고흥군의 소득작목 차원으로 한번 해 보기로 했다는 그런……

국비도 있네요?

예, 이것은 갈색거저리나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1억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성공을 바라고요. 322페이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페이지 보면 제가 해마다 질문했던 내용인데 귀농인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이것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문제점으로 발생했던 점이 뭡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기술이네요. 18개 업종을 보급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 질문을 해야 하는데 311쪽 질문 드릴게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축산악취 제거와 가축증체량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축분뇨, 최근에 축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악취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MSY처리 현장도 가서 보시고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사료단계부터 축사 내부처리……

대강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악취제거용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유용미생물은 어디서?

저희 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해서 각 농가, 축사에 배양하는 그런 사업이다?

예,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이 아니라서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밑에 우량씨감자 생산이 생산 및 공급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종 2톤, 보급종 10톤, 또 그 밑에 토양정밀분석 과학영농 실천 7000점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량씨감자를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조직 배양된 묘 3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조직배양실에서 그것을 잘게 3000점 정도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하우스 내에서 그것을 3000점에 대해서 키워서 그게 원종이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다시 옆에 하우스로 옮겨서 대량……

그래서 원종 2톤을 심어서 10톤을 생산한다?

예, 그래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과학영농 실천 7000점은 뭐예요?

그것은 토양검정 이야기인데요. 요즘 쌀 소득 친환경인증 받기 위해서 논에 농약이나 비료를 얼마만큼 줬는지, 토양 쌀소득직불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양검정하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7000점을 확보한다 그 말이에요?

7000점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농가한테 다시 또……

용어가 정말 생소합니다. 18종 다 거의 90% 용어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0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3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저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해야 할까? 저를 명인도 만들어 주고 또 신지식인이 될 수 있게도 기반을 만들어 준 곳이 바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이고 간에 특히 우리 고흥군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권장하고 지도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압니다. 고맙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저는 312페이지 할 수 없이 또 유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자 소비촉진 6차 산업화 때문에 어제 질문을 해서 할랄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인터넷은 보니까 할랄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그동안에 유자 수출을 동남아 몽골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구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제일 큰 수출국이고 그렇게 해 왔었지만 이제 점점 설탕 때문에 단것을 싫어하는, 그리고 5대 성인병 속에 제일 주원인이 되는 것이 설탕이다 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제가 수출을 하고 있을 때는 몽골이 단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몽골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것이 몽골인들한테 고흥군의 유자를 인정받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랄식품 인증처럼 이것은 아랍권이죠. 아랍권 쪽에 우리 단 음식이 먹혀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산업이다 제가 어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할랄식품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푸드와 연계해서 말레이시아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하고 한성푸드에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실용화 부분에서는 이슬람권 쪽으로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우리 유자차도 거기에 한번 시식도 시키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실과에서 경제유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농업축산과에서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3개 실과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재고량이 많아서 유자를 수매하기를 꺼려하는 업체들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할랄권 외에도 추운데 많잖아요. 북유럽, 북극, 남극, 아일랜드 그런 쪽에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유자 수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변화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317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간단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맞춤형 안전관리는 작목별로 요새 제일로 옛날에부터 자주 나왔던 농부병, 농작업을 땅에 앉아서 하거나 허리 구부려졌던 것을 높여서 편하게 작업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유사하지만 농작업 편의장비, 옛날에 딸기 같은 경우에 토경재배, 땅에서 재배했을 때는 사람이 구부리고 했던 것을 밑에 레일을 깔고 앉아서 딸 수 있는 그런 기계랄지, 마늘파종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면서 피복부터 파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랄지, 장수마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체조 등 농촌에 사시면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예, 그것을 내년에도 2년차 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호응이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홍연마을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확장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틈새작목이요. 이 틈새라는 말은 참 좋아요. 어느 사이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건데 지금 이 틈새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떤 쪽에서 쓰는가요?

기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지만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이랄지 어떤 기능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직 확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인삼도 뿌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잎도 먹고 2～3년 키워서 쌈 채소로 많이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귀채소 인삼 쌈 채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고, 약용작물도 저희 지역에 취나물이나 방풍 일부가 있지만 조금 더 감초랄지 더덕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 지역적으로……

감초, 더덕?

예, 감초가 약방에 감초라고 모든 곳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소득작목에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우리 산간 지역, 지형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제가 2～3년 전에 보니까 장성에서 싹 인삼을 생산을 하는데 아주 생산하기가 편해요. 하우스 속에 계단식으로 쭉 올려놓고 여기서 싹만 올라오면 뽑아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재배하기도 편하고 또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싹 인삼은 분명히 아주 호응이 좋을 거예요.

요즘 베이비 채소라고 해서 싹, 보리 싹도 지금 많이 건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지금 즙으로도 먹고 그런 것은 국거리도 되고 나물도 되고 생즙으로 먹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아까 얘기한 인삼 같은 것은 노지 재배가 아니니까 지역 차이 없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25페이지 보니까 팜파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농장에서 파티하는 그런 건데……

예,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시려고 그래요? 도농간에 교류가 있다지 아니면……

저희 생각은 요즘은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맺었던 소비자들을 현장에 와서 직접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지 초청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그래야 맞고요. 맞는데 팜이니까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좀 쉴 거리가 깨끗한 그런 농장규모를 갖추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체험농장도 있고요. 그 체험농장 인근에 그런 데를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개나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내년에 시범 1개소 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농원 식으로 만들어 질까요?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저희들 먼저 불러서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 수입이 2015년도에 약 5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고 2016년도 지금 현재 얼마나 올랐습니까?

11월 8일 현재 임대료가 약 5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기종이 주로 뭐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소형관리기, 농용 굴삭기, 논두렁조성기, 잔가지 파쇄기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기종이 들어왔는데 기종이 없어서 대여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을 우리가 보관을 못해서 그런 기종이 혹시 있냐고요? (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설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사탕무, 사탕수수를 우리 지역에 맞는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지역에 맞는지 사탕무를 심어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월동이 되면 그것을 추출을 해서 유자하고 해서 천연과당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318쪽에 아까 안정민 의원님도 농업축산과와 중복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벼 재배만큼은 제가 자꾸 느끼는 사항인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만 하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친화경이랄지 재배면적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경제유통과에서는 기술재배 끝나고 면적 확대해 놓으면 판로대책 때문에 바로 경제유통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락만큼은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자꾸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특용작물은 판로대책 때문에 경제유통과에 맞는 것으로 봐져요. 조직개편 할 때. 그런데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금년같이 벼가 수발아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책정된 면적 중에 선호 품종이 주로 몇 가지입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신동진, 새일미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일품, 또 품종을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발아가 안 된 품종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기후 변동, 고온현상, 잦은 비 때문에 그 품종 중에서 수발아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품종을 뭐라 보십니까?

지금 저희 도덕 지역으로 봐서는 새일미하고 신동진이 거의 한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품종 선택을 기술센터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 선택은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품종이 어떤 것이 있고 품종의 장단점, 이 품종을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는 것을 저희가 새해 연초에 실용화교육도 하고요. 저희 센터 내에 포장 품종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오셔서 자주 관찰도 하시고 저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홍보하고 알려 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하면 벼만 하더라도 지금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지요?

예.

그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축적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의 기술을 많이 받지만 상당히 향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이 품종을 농가에 확실히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최소한 반복시험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해야 우리 지역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기상이변이 올해는 좋았다가 내년에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은 보고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좋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보급을 예산소요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하고 토질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접목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고흥지구 농업기반시설에 경관조성 계획을 해서 석류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석류나무 작황이 어떻습니까?

석류가 아니고 매실나무입니다.

아, 매실.

매실이 저희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면서 심은 지 3～4년?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도 질문이 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2015년도에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농촌공사로 이관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죠? (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 의견이 틀리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의 주 소득원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농업ㆍ어업ㆍ축산업 중에서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과수 부분에 유자도 있고 그다음에 참다래……

아니 그것은 이제 크게 농업ㆍ어업ㆍ축산업 이렇게 해서 분류되겠죠. 그중에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귀농 영농창업?

창업자금지원.

창업자금 3억? 그리고 주택자금으로 해서 5000? 그것이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별도로.

그러면 귀농과 귀촌으로 구분이 되죠?

귀농으로 영농창업을 할 때만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귀촌은?

귀촌은 아닙니다.

귀농만 해 주고 귀촌은 아니고요?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분포도를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농외소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걸로.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예.

농외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 309페이지와 305페이지가 같이 연관된 부분이에요. 특화작목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한다 그랬어요.

예.

지금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시설 면에 대해서 우리가 볼거리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작목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대체 작목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기술연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열대성 작물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유리온실 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은 하우스……

하우스하고 유리온실하고.

예.

그런데 지금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언제까지나 하우스나 유리온실에만 대처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노지 자연재배 농법으로도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전환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탕무가 노지재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올리브를 지금 저희가 풍양 바닷가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유리온실 하우스 모두 해서 시설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 들어간 시설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관리비는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열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상당히 소요되지요?

예, 일부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래도 대체적으로 1년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1억 5000만 원.

1억 5000정도?

예.

그만큼 관리비가 들어간 것 만큼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한다 그랬어요. 메카로 육성한다 해서 그 관광객들을 보면 원예체험활동을 하신 데 27회 607명, 연 인원이죠?

예.

137회 3000명의 내방객들이 지금 다녀간다고 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장하고 있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저희가 돈을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앞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들었어요.

저희 고흥군을 오는 분들한테 코스로 하나 해서 고흥군에 오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특별난 고흥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체험코스로.

제주도 가면 유리온실에 아열대식물 재배하는데 필수코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택코스로 꼭 돈을 주고 들어가서 보고와요.

예, 그것은 이제 민간이나 그런데 했을 때는 그렇고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도 뭔가 조금 별도로 관광차원과 연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기왕이면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관광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어떻게 착안해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코스 여행사나 거기에 해서 우리 센터를 거치게 하고 비용은 여행객이……

그래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면에서도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예, 그것은 저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관광이랄지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자꾸 연구ㆍ검토해서 우리에게 실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꾸 개발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단순한 볼거리로만 끝나지만 여기에서는 보고 새로운 기술도 보급해 줄 수 있는 고흥에 가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착안해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기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안 온다면 모르겠지만 내방객들이 1년이면 3000명 이상이 온다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관광고흥을 찾아오는 더 많은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기술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것을 한번 다시 정밀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투자했으니까 규모도 크게 해서 고흥에 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들을 이렇게 기술 보급하고 있더라, 그리고 볼거리도 있더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기왕 기술 개발할 때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시간, 시간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6년 주요 성과와 2017년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투자실현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활력 증진을 위해 기금 96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 18개 업체에 유통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 등 39억 원을 지원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 간담회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하였고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고흥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 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총력 등 10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총력입니다. 기존 청정식품단지와 연접하여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신규 조성하게 되는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식품가공 전문단지로써 약 9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308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민간투자 유치 사업입니다.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매수를 86% 해서 취득을 하였고 미 협의된 14%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기공식을 했고 9월에는 농공단지 진입도로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 내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분양률 100% 달성을 위해 기업유치에도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센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국비 53억 원을 포함해서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1만 2000평의 부지에 냉동ㆍ냉장 보관창고 및 적치장과 검품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동강특화단지 부지조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화단지가 착공에 들어가고 조성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가 마련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농가 또는 소상공인 등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특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는 자금지원 안내 및 전국 유관기관에 우수제품 책자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ㆍ전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구매 박람회ㆍ품평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1:1상담을 하는 등 현장행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유지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장 창업ㆍ신설 등 필요한 기본적인 개발행위, 건축, 환경 등 행정사항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기관과 직접 연결하거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결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측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설치공사는 오는 12월 중으로 준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흥읍 배관망 구축공사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2차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0여 세대 공급을 목표로 ㈜전남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공급협약체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올해 19억 원, 군비 5억, 민자 14억을 포함해서 투입하고 중압배관과 일부구간 공급배관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3억 원을 확보해서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일반 가정집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 목표로 신규 조성 중에 있는 동강특화농공단지의 적정 폐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67억 원의 국비지원으로 일일 최대 400톤 용량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시설 공사 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는 기초 및 구조물 공사와 폐수유입관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입주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생환경을 마련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17년에는 입주기업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 구축 등 기존시책과 더불어 단지별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선과 연계한 진출입로 개설로 고흥청정식품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공장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제품원료의 원활한 공급지원을 비롯해 기업제품 홍보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식품제조업 최고의 으뜸단지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으며, 1990년도에 조성된 풍양농공단지는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불편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여 가동 중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기업과 지역민 간 합동간담회 개최,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지원, 기반시설 지원방안 강구 및 기업의 애로 해결을 통하여 실현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경영안정화로 지역민과의 융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의 시책입니다. 다음 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차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또한 사업계획공고, 시공업체선정, 설치완료 확인 등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임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원 사업량은 총 120가구에 3억 1080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등을 대상으로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가계비 부담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추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원규모는 787가구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사고 사전예방과 가스안전 공급을 확보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남식품유통협동조합에서 주인체로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예, 법인 설립을 조합법으로 설립이 돼서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주로 소상공인들 지역에 우리가 일명 슈퍼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을 포함을 해서 농산물유통업체들이 가담되어 있는 약 60여 개의 업체가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여 명의 소상공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그 뜻이네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모사업 성격에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표자는 혹시 아세요?

대표자는 박경문입니다.

그분 고향이 어디에요?

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이요? 경제유통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우리 고흥군유통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비슷한 연계된 사업 같은데 협동조합 대표자가 객지 분이신데 그분들이 순천이나 광양, 벌교, 보성, 우리 고흥 일부 상인들이 묶어서 한 사업이라고 해도 가능하겠네요?

좁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혹시 60여 명 중에 고흥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아세요?

고흥 소상공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조합 대표자 이하 명단 주소……

예, 별도 명단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법인체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소도모업체이니까 어떤 작물 어떤 식품을 거래하는가?

예, 유통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이 사업이 또 구름에 뜬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고흥군유통, 혹시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왜? 우리 고흥군 행정이 보통 그래요. 시작만 해 놓고 뒤에 흐지부지 해져 버리고, 뒤처리 감독ㆍ관리를 정확히 해서 그런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 말씀은 맞는데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아주 상이합니다. 틀립니다. 고흥군유통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공기업 형태의 3섹터 방식의 것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전남중부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물류센터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이분들은 민간이 주축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 고흥군유통은 주가 고흥군이면서 우리 고흥 관내 농협과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군 자체하고 농협하고도 잘못해서 우왕좌왕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맡겨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경제라는 것이 공공이 개입해서 안 되는 경우의 상황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뒤탈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바랄게요. 꼭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의원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와요. 성과물이 있어요?

이것이 좀 미진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사안은 아니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분야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업이기도 하며, 지금 다소나마 매년 조금씩이나마 중소기업에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은 호전되고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왜 느껴지냐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요. 지금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에는 식품, 음료, 석재, 기계, 비료, 레미콘 등이죠?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중소기업체가 생산품이 건설업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망이라든가 풀륨관, 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생산자 이것도 하나의 중소기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쏙 빠져있고 식품, 음료, 석재, 기계, 기계 비율은 극소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극소수 것은 넣어 놓고 진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은 빠진 거예요?

빠졌다기보다는 열거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등등이라고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생산품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식품, 음료보다 그것이 더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선별 잘 하셔서 홍보 잘 해서 성과물을 꼭 얻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이나마 호전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전된 것이 아니라 성과물을 분명히 내서 차기에는 성과물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올라오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우주해양리조트 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2015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행능력이 되는, 또 실행의지가 있는 업체로 시행자 변경을 했었고, 변경을 갖는 데까지 중앙부처 중대변경사항이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변경을 했고, 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토지매수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토지 매수를 위해서 지금 시행자, 투자자하고 진척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 않는 시간에 전체 10만 평 부지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10만 평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수될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수 무슨 회사 있죠? 추진 중이다고 봄에는 또 연내에 착공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경과물이 안 나오고, 또 남열리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건설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남열리 우회도로 내는 것까지도 지금 어려워요. 내가 아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거기가 8개 농가가 들어가는데 3농가가 아직 승낙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은 승낙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확인해서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부지가 과연 해양리조트사업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보고서에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드렸을 때는 토지매수까지는 진행을 안 드렸을 겁니다. 토지매수는 금년에 이뤄진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절대부지에 대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는 자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1차 리조트 장소가 총 토지농가가 몇 호 농가인지 아세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해도 되겠네요. 계장님 나오세요. (

10만 평에 농가 수는? (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부지가 특구지역인데 특구지역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캠핑장을 하겠다는 계획 입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행자가 민간투자가 나타나고 그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상황을 같이 민간투자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와 같이 접목시킨 사항이고, 오토캠핑장이 과연 거기에 들어서야 되겠냐는 측면에서의 행정적인 검토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의지가 있었는데 이 해양리조트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알기로 국비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납했을 거예요. 반납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해양리조트가 아무 것이 안 보인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일부 회수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누가 와서 땅을 팔아라는 이런 동네 회의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매입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은 대표자들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중에 일부 땅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내가 이따 당장 전화하면 그냥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올봄에 연내에 착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정확히 해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군민들한테, 특히나 우리 영남면 남열 주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한 5～6년 될까?

5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페이지, 특화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어요. 그 위에 식품단지는 지금 100% 분양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은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조금 덜 돼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고.

예, 지난 11월 초에 계약심사가 민간 투자사업이지만 계약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초에 결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준비가 돼서 본격 공사에 착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지공사.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은 선분양형태의 입주계획은 약 67%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류센터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조합원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조합장 대표까지 선정이 됐다 그거죠? 지금 거기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례의 용방농공단지를 예전에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선이 하나도 위에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게 했던데.

예, 지중화가 여러 측면에서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에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것인데 비용이 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전봇대까지 전기ㆍ전선을 지중화 하는 그 계획은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반공사를 할 때 군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민간에서 다 합니다.

민간단체가 합니까?

예.

그것을 계약조건으로 처음에 안 내세우셨습니까? 기왕에 도로에 있는 전주는 속으로 넣는다는 것이 좀 이미 시기가 넘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새로 만드는 데는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지중화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단점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군에서 좀 투자를 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공급대상 지역이 도양과 고흥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지금 도양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데요. 이게 산자부에서 한 지자체 한 수급점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고흥읍만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것을 몇 년 전에 계획할 때는 도양까지 들어있었어요.

당초부터 1 수급점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읍 단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것이 바로 지금 공급소가 동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강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거기는 공급소가 아니고 관리소입니다.

예, 관리소. 그래도 중간 관리소잖아요. 관리소가 동강에 있고 과역에 있고 두원 용반에 있는데 관리소가 가까이 있으면 공급하기 쉽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가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에서 동강지역에 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벌교 쪽의 공급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한국가스의……

동강에 있는 데도요?

동강에 있는 것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은 LPG보다 LNG가 싸지요?

예,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쌉니다.

예, 더 싸니까 서민들의 가계를 위하여 더 애를 써 주셔야 할 문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LPG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끌렀다가 잠갔다가 다시 교체하기도 아주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특히 못합니다. 이쪽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고요. 107페이지 보니까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에만 한정이 된가요? 공동주택, 주택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주택에 한정한 보고고요. 여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지원 금액이 좀 작지 않아요?

지금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용의 절반 정도가 지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절반이 아니던데요? 한 500만 원이 주택에 기본단위로 들어가면……

3㎾ 용량에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3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군에서 지금 30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금의……

아니, 각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150만 원이더니 이제 140만 원으로 내려갔던데요?

이 사업 시행을 국비는 직접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비 들어간 것만 감안을 하시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고요. 한 200만 원 상당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수요 가구에 직접 지원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는 모양이네요. 200인가 300인가 되는 돈에서 수요자는 140～150밖에 혜택을 못 받고 나머지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다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준공까지 받습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준공처리 됐노라고 서류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그 가구에 우리가 지방비를 150만 원 상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4개 업체들이 있거든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까지 와서 보조금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광주고 어디고 해서 만날 전화를 하는데 거기는 전체를 다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한 가구에서 600만 원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서민들이 말은 좋죠. 그린빌리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녹색산업 혁명인데. 이렇게 바꿔주려면 군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면민들이 군민들이 다 알게 해 주시고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려주셔서 수요를 만들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쪽이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얘기, 지난번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저쪽에 내발 지금 학생수련관인가요?

학생수련관은 도화 발포입니다.

예, 발포 맞아요. 거기 빅토리아호텔하고 고발사건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분할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고 광주교육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수용 재결에 관한 취소청구를 했는데 두 개 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우리 군과 광주교육청 중앙수용위원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저쪽에 빅토리아호텔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정당방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내용과 많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갖고 있던 수원지는 어떻게 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그 또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판결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물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관정, 급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럼 억지였어요?

그런 내용들까지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것 외의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 문제가 많은 시간동안 방송에서 어디에서 막 떠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해서 그래서 기왕에 시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 업무계획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투자정책과가 지금 신설된 지가 한 5년 됐다 그랬습니까?

제가 맡은 지가 그 정도 됐고요.

아,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투자정책과장 자리에 계시면서 한 5년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그동안에 계획해 왔었던 일들이 마무리가 다 돼서 기록이 안 돼 있는 건지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으로 오셔서 MOU 체결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꽤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대충 숫자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것도 그렇고요. 포스코 수련원이 그렇고, 또 21일 착공하게 됩니다만 썬밸리콘도가 그렇고요.

썬밸리콘도가 저기 고흥만 그쪽에 기공식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다 건물은 올라가 있진 않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진행형들이 많이 있다고……

진행형들이 많아요.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책자에 굳이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에 추진하겠다 는 주요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한 건 한 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루거나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투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도 괜찮겠죠?

예.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물어봤었던 것이 있습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2014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제일 큰 애로가 사업을 실행할 시공사의 결정을 받는 것인데 지금도 상황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내외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4년 12월 2일 군수를 상대로 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군수께서는 의원이 지적했었던 문제점과 걱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자신감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2년이 안 됐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내용들을 알겁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가 그때 당시와 지금과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은 맞지요? 외부적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었던 부분들은.

진입도로 설계와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내부적인 진행이나 사항들은 진척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화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진척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자했었던 유탑이나 이런 곳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굴지의 회사하고 협약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금 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또 다른 상황으로 연결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2015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했죠?

그렇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 얼마가 됐습니까?

20억 원입니다.

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자본금 2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자본금이 전체 사업비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브릿지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에쿼티(Equity) 자체가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것은 아닌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20억 가지고는 산단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일단 자본금 20억 가지고는 산단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를 더 규모를 키워라 이렇게 군에 권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권장받기 보다는 우리들 자체적으로……

촉구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어디서 받았든지.

아니요, 촉구공문 받은 바도 없고요. 최소한 100억 이상의 자본금을 구축을 해서 가련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 계획이기 이전에 상부에서 100억 원의 어떤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촉구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본금 5000만 원 가지고 500억의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SPC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의 부처에서 자본금 2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억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촉구 받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없다고 제가 방금 담당 계장에게……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이다음에 제가 다시 이것은 과장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군수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흥군에서는 목적법인에 올해 말까지 SK, 우진기전, 부산전기업체에 컨소시엄을 꾸려서 자본금을 100억까지 확보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100억에 확충을 하겠다는 자본금 계획이 우리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기다려 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 100억 확보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당히 어렵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번 군수께서 우리 약속했었던 사항, 2014년 12월에 산단 진입도로 착공하겠다 하고 약속했었던 부분도 지금까지 공수표고……

이것은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공공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군에서 보다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했었던 부분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굴지의 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기업 1군 기업입니다.

몰랜드사라고……

아닙니다. 거기는 시행에 가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굴지의 회사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체결됐습니까?

컨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그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임기 말까지 될 수 있어요?

예, 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아직 안 된 것은 사실이죠?

공공에서 재정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공공사업하고 민간 투자사업하고 이렇게 상황을 딱 언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2014년 말에 굴지의 회사하고 약속을 하겠다, 협약하겠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얘깁니다.

끌어왔다기보다는 그 상황들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상황들에 민간 투자사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끌어가는데 어디 화장실 짓는 것도 아니고 쉽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줄 필요성도 있다.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에 두원 두곡마을에 화력발전소 유치하려고 했었죠?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관장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양일반산업단지가 만약에 협약 돼서 개발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주목적이, 유치할 수 있는 주목적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해상물류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업종은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예.

투자유치과장이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피해갔는데 두원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발전소는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자리가 다시 있다면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예,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도양일반산업단지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떤 사업들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수한테도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군수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도 좋습니다. 고흥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을 때 행정이 어떤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또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자금 알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접목……

일반적 평범한 기업들도, 충분히 공정성을 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잘못했던 사유도 없는데 철저하게 행정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정책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져야 되겠죠, 시정돼야 되겠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혹시 행정에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군수의 의욕적인 어떤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없는 길을 만들어 가기 전에 있는 길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량과 배려를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투자정책과장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울분에 찼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표면화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기 이전에 행정에서 심도 있는 그리고 배려 있는 그런 행정으로 골고루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서민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하는 사업이죠?

예.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스를 쓰고 있으면서 경험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가 LPG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한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한 사업인데 가스가 호스에서 새어 나온 것보다 우리 군은 연령층이 취약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보면 켜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해서 가스가 호스에서 새어 나온 것 보다 과열로 인한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스로 인한 화재 원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 제가 아는 몇 군데도 노인 혼자서 기거하는 데도 있고 할아버지가 혼자서 식사를 해 드시는데도 있고 할머님들이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급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 타이머 조절기를 달아주는 것, 어려운 가정들은 한 개당 적게 봐서 2만 5000원에서 고급으로는 5만 원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불 붙여놓고 거의 음식이 25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머가 20분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가 이렇게 한 번씩 중간에 제동을 해 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787가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취약한 노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그 사업이 우리 군비로라도 먼저 될 수 있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임쿡이라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군을 전라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차례 시행을 했었고 ,지금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해피이동봉사에서 안전공사에서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예전에는 이루어 졌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서민층 가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남중부중소유통공사 이렇게 명칭이 전남중부로 명칭이 확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청에서 권역을 갖고 제한된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연결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에 하나가 있고 순천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동강특화농공단지 안에 입주가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혹시 이 센터를 만들어 내는데 어떤 협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다른 지자체하고는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흥, 보성, 이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지역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고흥을 비롯해서 보성, 장흥, 심지어 강진까지 이런 것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2016년도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어떤 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변경 사유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정확한 말씀은 아니더라도 왜 변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가?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용역발주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2016년도 실적보고 할 때는 용역발주 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보고서를 연결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다가 부지조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6년에 발주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발주를 요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답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을 아까 우리 송인숙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도시가스를 선정을 할 때 산자부 지침이 1 시군에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 원칙을 산자부에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권장사업인가요?

아닙니다. 1 지자체에 1 수급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사업선정을 올릴 때 인구하고 어떤 비율을 해서 이렇게 그런 지침이 있는가요?

그런 지침은 없는데요. 우리 과제가 2개 읍이다 보니까 도양읍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하려고 하면 군비를 100%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선적으로 면 단위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고흥하고 도양이 비교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지침이 우선 1개 시군에 1개 장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난방비 등유하고 가스하고 비교가 약 1/2 이상 현재 차이가 날 거예요?

예,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고흥읍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 내년 10월 정도 되면 이렇게 일반가정에 가스가 공급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늦으면 그 해를 넘길 수가 있고?

내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게 연료를 교체하는 시기가 동절기에 많이 쓰는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년 하절기 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지침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계속 수요창출을 해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고흥읍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실무 과장님 위치에서는 가스공급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내년까지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척사항이 동강, 과역, 두원 용반까지 공급관리소가 되고, 올해 12월까지 용반 공급관리소도 다 준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내로 들어오는 정압기는 2청사 부근에 설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2청사에서부터 시내 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압배관이죠?

그렇습니다.

저압배관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대상 표기에도 보면 2350세대라고 돼 있어요. 고흥읍 인구가 만 명이 넘는데 현재 보면 공급대상이 시내권 아파트 밀집지역만 공급이 되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때 확대해서 공급을 해 달라고 이야길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급대상 부락이 어디 선까지입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서 2350세대인데요. 이게 본인부담 여하를 막론하고 단독주택도 원한다면 가급적 해 주려는 입장으로 상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의 비용과 단독주택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더더군다나 지선을 끌어가야 될 길이가 길다거나 하는 그런 가구는 부담이 더 가중될 그런 상황이어서 개별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은 우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좀 더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2단계에서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내권에 상가나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다 해당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가급적 해 주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군비에서 대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한정 없이 군비를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비율을 가지고 전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도 손익이 서야 투자를 하겠죠.

예, 거기도 부담이 돼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 건도 지금 보면 사업대상이 120가구입니다. 120가구인데 올 여름에 보셨죠. 이상기온으로 해서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날씨가 왔어요. 앞으로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은 거의 없어지고 겨울도 줄어듭니다. 추세가 여름이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공급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당 얼마 정도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국비 포함해서 약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보급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것입니까?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바이오에탄올 이런 화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으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별주택도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가 신청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103페이지에 도시가스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에서 커버가 안 된 부분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서 공급을 하시겠지만 저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에 몇 가구 안 된 곳은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마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증액해서 도시가스에서 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에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금 5000인데 도비는 그 이상은 안 주죠?

도비는 좀 미미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추가로 지원할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겠네요?

예, 늘리고 줄이고는 군에서 알아서 할 재량입니다.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이상기온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 주셔도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반납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의석에서 -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도촌 쪽에서 진입로 그 예산을 80억 확보를 했는데 주민동의를 못 얻어서 그게 지금 국비를 확보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지금 국비가 올라갔다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 얘기 좀 할까요? 정순열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도로 이것이 동의가 안 돼서 도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양일반산업단지 본 공사가 지금 말하자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나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장비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다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이 자체의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래서 도로가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도로만 내놓고 본 공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책임져라 하는 선행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은 고흥만에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538억 원을 그때 당시 군수가 국비로 확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요. 진입도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도 27호선 도촌교차로를 통해서 산업단지까지 이것도 금년에 9억 원을 확보했고 84억 원은 201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12월에 도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발주를 도에서 못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도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것처럼 자칫 왜곡되는 그런 어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의석에서 - 그리고요, 잠깐만요!)

산단 관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뭔가 제가 하는 얘기에 동료 의원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

협의가 2014년도에 고흥군에서 농어촌공사로 관리권이 이양됐습니다만 그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자체관리권을 갖고 있을 때에 다 협의된 사안으로…… (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류 과장하고 이러니저러니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48억 원의 공업용수에 대한 사업이 확정돼서 됐다 그런데 다만 이제…… (

의석에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수하고 다시 한번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군정……

의석에서 -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정순열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104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전액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기존에 농공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것을 다시 새로 증설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입니까?

그것이 이제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청정식품단지의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하고 그 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환경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신설로 가게 된 거고……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기존의 시설 용량이 위쪽 단지에 딱 맞게 설계된 용량이고 밑에 쪽에 처리용량 8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됐거나 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사전에 예견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것……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먼 앞날을 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정식품단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지금 특화농공단지 앞으로 예상되는 아마 지형 차이가 몇 미터 될 거예요. 그런데 몇 미터 밑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주 펌핑하는 비용이……

그러겠죠. 더 들겠죠.

운영비는 다소 들지만 설치비용은 펌핑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깔더라도 훨씬 절감된다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설치되는 거기는 자연유하식이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주요 성과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과 건강, 휴양, 소득을 높이는 조림, 숲가꾸기, 꽃섬 조성, 가로수 정비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마을정원, 공익과 군민의 힐링을 위한 등산로 조성 등 자연을 찾아 떠나는 녹색ㆍ생태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자원화 R&;D 사업으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열 택배사업과 유자씨 오일 추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나 공한지에 폐자원 등을 활용한 한 평 정원 17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67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사랑 환경정화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 2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서 테라피센터와 각종 치유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진입도로를 시작으로 하여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우선 주 공정인 테라피센터와 명상쉼터를 준공하여 시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기간 내 준공은 어렵겠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시범실시와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 지도 단속을 위한 공용차량 1대와 민간인에게 2대를 시범적으로 구매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는 전액 국비로 현재 우리 군에 동강면 만남의 광장과 과역 조가비촌에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2기를 구축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된 특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신청 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재활용하기 힘들었던 폐합성수지, 영농폐기물, 폐어구 등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산자부 생태산업단지 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폐합성수지류와 영농폐비닐, 폐어구 등을 원료로 한 재생유를 생산하는 시설과, 여기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유자씨를 건조하는 사업을 2015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축열배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연간 4000톤 이상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생유 생산 등으로 군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숲속의 전남ㆍ행복녹지 고흥만들기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과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민ㆍ단체 참여숲 조성입니다. 고흥종합복지센터 진입 유휴부지 400㎡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위주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ㆍ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으로 고흥읍 호형리, 풍양면 방사유적지 등 경관이 좋은 도로변 자투리땅과 국도 27호선 도로 주변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2쪽, 역사와 자연이 하나 되는 숲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총 산성이 21개 산성 중에서 21개 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에 형성되는 산성이 현존해 있는 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50㏊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 등 큰나무 가꾸기와 칡덩굴 제거 및 탐방로 개설로 주변 산림경관을 개선하여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하나 되는 숲으로 보존ㆍ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등에 12억 원을 투입해서 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리안느ㆍ마가렛을 기념하는 작은숲과 국도변 쌈지숲 조성, 해안도로 위주의 경관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임도변 녹음길 조성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 임도신설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산벚, 단풍, 자귀나무 등 베어 없어지는 대상목을 임도변으로 이식하여 시원한 나무그늘이 가득한 녹음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마복산과 운암산 등 임도에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2㎞에 1000본을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한 걷고 싶은 녹음길을 조성하여 심신건강과 안정을 제공함은 물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전국 최다(최다)의 한 평 정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또는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자투리땅 등 초화류와 폐품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조그마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고흥21협의회와 읍면 사회단체 등 총 86개 단체가 참여하여 17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자원 활용 및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농업용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을별로 수거하여 공터 등에 보관하는데 바람에 날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영농폐비닐을 보관하기 위한 수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64개소를 설치하였고 수집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에도 1억 원으로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76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총 생활폐기물 1만 8000톤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4149톤을 재활용하여 2억 1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현장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2016년 우리 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음식물, 해양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총 2만 1171톤을 수거해서 소각 9900톤, 매립 7328톤, 재활용 59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폐기물 발생량은 2만 2000톤으로 예상하며 안정적 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소득ㆍ경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 및 경관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하는 산림사업으로, 내년에는 총사업비 14억 7400만 원으로 168㏊를 조림하겠습니다. 조림 계획은 밀원수종 시범단지를 군유림에 조성하고, 동강 농공단지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임산물 생산의 안정은 물론 황칠 특화조림, 섬 지역 경관 특화조림 등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과 경관조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가꾸기입니다. 내년에는 큰나무가꾸기 1000㏊, 어린나무 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900㏊, 총 2100㏊을 경관을 고려한 숲가꾸기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변 위주 큰나무가꾸기로 가로경관을 확보하고, 소득성 조림목 식재지 가꾸기로 생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더불어 조림지 및 관광지 등 칡덩굴을 완전 제거하여 깨끗한 도로경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특(색)ㆍ(명)품 가로경관 가꾸기입니다. 전라남도 정도 1000년 가로수길 조성과 연계하여 국도 77호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남면 해안 일주도로 등 3개소 2㎞ 구간에 차별화되고 아름다운 경관 조망권을 확보하여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 환경 등 경관을 고려한 수형관리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마복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과 자생 식물원을 연계하여 마복산 일원에 20㎞의 둘레길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복산과 연접한 10개 마을을 연결하여 지금까지 5㎞의 등산로와 부대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나머지 15㎞의 둘레길과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마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암괴석과 자생식물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2쪽,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날림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 7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83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사업 시설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기후조건 및 주변재배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임업인에게 고소득 작물 및 재배노하우를 추천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 금년 내에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나무은행 운영 내실화입니다. 숲가꾸기 및 각종 공공사업 시 베어질 나무 중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추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에 벌채 또는 신규 식재 계획 시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꽃길ㆍ꽃동산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변 및 소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과 연계하여 16개 읍면에서 특색 있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6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동촌산림욕장 등 생활권 등산로와 운암산 등 군내 주요 명산의 등산로 보수ㆍ보강 및 안전 시설물을 확충을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으로 단순한 등산로 신설을 지양하고 등산객들의 수요가 없어 등산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을 폐기하는 등 기존 등산로 정비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는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14억 3100만 원의 총사업비로 동일 봉영, 고흥 등암, 포두 옥강 마을 등 3개소에 5㎞의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 구조개량 및 녹음길 조성 등 35㎞를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12억 2500만 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점암 장남과 영남 금사에 사방댐 2개소, 점암 천학 2개소에 계류보전사업, 동강 죽암에 해안방제림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목 벌채, 기타 돌발해충 방제 등 854㏊의 임야에 산림병해충을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전력을 다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내 보호수 76개소 106본 관리에 있어 병충해 발생 및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생육이 방해 받고 있는 보호수에는 외과수술과 적절한 처방으로 산림유산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및 현대식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산불진화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적발과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관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활동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공정상도 수상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좀 봅시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54개소, 2016년도에 10개소 이렇게 설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일괄해서 지원해 줄 때는 규격이 똑같습니까?

규격을 저희들 마을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형태는 같이합니다.

예산 지원도 거의 동일합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을 현황에 따라서 당초 기본 구조물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확정됐던 마을에 업자들이 들어와요. 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마을에서 “여기 마을광장이 좀 비좁으니까 규격을 조금 적게 해 달라 그래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설계를 벗어나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못 하겠소.” 하고 사업을 반납해 버렸어요. 반납해 왔던 마을들도 아마 있었을 텐데, 없어요?

아니요, 반납한 마을들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꼭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행정에서 이것 좀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하는 민원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면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땅 소유자가 승낙이 안 되니까 좀 줄여주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간 좀 줄이고 넓히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같이 당초에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안 줬을 경우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 책임자들은 상당히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정됐다가 반납시켰던 그 마을 다시 재신청이 오면 그렇게 현실 여건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반납했었던 그 마을 책임자들을 면사무소에 해야 합니까, 어디에 해야 합니까?

면에 이야기해서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바닷가에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 방풍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