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남원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5월에 한 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우리 남원시의회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문제된 사업이라든가 궁금해서 알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관계로 하고 또 의정자문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문 분야인데 의정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14명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집행부에서 시정자문위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도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인원수는 5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자문도 해주고 역할도 해주는 그런 걸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구성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비칠까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기능을 보면 남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주요 의제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그 외에 의회가 자문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기능으로 다루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고를 받아보면 토의 안건이 정말 위원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각도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문 분야인데, 의원님들이 추진하다 갑자기 새로운 것에 대해 자문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 대한 자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집행부도 보면 시정자문위원이 그동안에 19명~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7명 이내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정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내년에라도 만일 임기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만 해서 위원회별로 3명이나 6명 정도이내로 해가지고 직접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문가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라든가 별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좀 자문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뭔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자문위원회는 좀 변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보호장치 마련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처리 결과 답변을 조례 제정 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민원을 두 번을 냈거든요. 답변의 처리상황을 두 건이 똑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목이 「남원시 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니까 실제 조례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되는 남원시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의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이 조례 안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우리 시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강한 조례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요구한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쪽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라고 했더니 기존의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개정하든가 하라고 얘기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시민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상위원회까지는 구성하기가 의회 차원에서 어렵고 이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는데 미진한 것이 뭐 있었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잘 안 준다, 그래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줘라,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본인들도 정보공개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하고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국장님 답변을 거기까지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할 건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성희롱과 넣어서 강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라는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에 강하게 성폭력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넣어가지고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보라고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봐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처리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새롭게 남원시의회가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자문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의원 본인들이 만들어 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부분을 다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라도 제대로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에 진정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가축분뇨라든지 생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우리의 삶의 질과 욕구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욕구들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다양한 욕구에 맞춰주려면 전문화가 돼야 하고 전문성이 더 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의회사무국에 의존도 하고 많은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의정계, 의사계의 여러 직원들이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정 나오는 것처럼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려면 더 많이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올해인가요?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의회요?

예. 그런데 의회 봉사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인가요? 한 번 가고 그 뒤로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연구단체가 2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가까워져야 될 일도 있고 총무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봉사단체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은 대체 무슨 국에서 하시나 궁금하고 또 바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앞장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고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걸 대체 왜 만들어서 가지고 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라든지 연구단체들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같이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정도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서 많은 것, 제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춘향제를 전후로 해서 아침에 1시간 정도로 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의 봉사단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명절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의 어르신하고 잠깐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계획만 세워주시면 시간이 되고 마음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먼저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고 또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서 한 단계 업이 되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홍보비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죠?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눈에 보이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게 지난번에 의정소식지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변화의 조짐이라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차기연도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홍보 계획이요?

예.

저도 집행부에 있다 와서보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외부적으로 언론에 오픈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시 소통 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밖에서 알아야지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해서 언론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너무나 오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지도 이번에는 1년에 의정소식지가 설, 추석에 2번 나가는데 4,500부정도 밖에 안나갔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전체 비치려면 4,500부 갖고는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선거법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분기별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뭔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정읍이나 김제를 보면 1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000만원이에요. 금액이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밖에서 보는 시각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뭔가 홍보도 변화된 모습을 비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를 읍면같은 경우는 주로 면사무소만 배부합니까?

이통장들, 마을회관에 하는데 저는 미약한 것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향우들한테 10부밖에 안 보내줘요. 10부 갖고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부수를 늘려가지고 한 6~7천부나 1만부 정도로 늘려서 전체 향우들도 볼 수 있게끔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배부해서 갖다 주면 읍면동에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기로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줘놓고 나서 한 번쯤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거든요. 이것이 경로당이나 회관에 배분이 됐는가 한 번쯤은 샘플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부수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향우들도 주고 읍면동도 회관에나 놔두지 이통장들도 갖고 볼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한 부씩 비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천, 이백, 산동에 가서 응접실을 보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배부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해보면요. 특히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처럼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은 꼭 필히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보면 신문이 38건하고 방송이 3건, 인터넷이 9건, 기타 5건 해서 8,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예.

남원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들은 거의 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30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주고 있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신문은 2회, 전체 다 마찬가지죠. 30개 회사에 대해서 2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도 너나 나나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관계도 내년에 홍보하는데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의정소식지 부분은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찾는 곳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홍보도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활동하시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1개월 남겨놓고 의정소식지를 만들다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발간할 때 사진을 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의정소식이 다른 데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 외의 의원들한테 바로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바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운영위원 외의 사람들한테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의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명심해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